이삼용 의원 발언

과장님 152쪽에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위원회 명단은 다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9년도 이후에도 매년...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재단법인이 되었을 때는 예산지원을 안합니까? 해마다 합니까? 출자금 1억 원을 만들어서 타 시·군에 걸맞게 4~5억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매년 출연을 시키고 4~5억이 한도가 되었을 때는 출연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183쪽 신라학 학술대회 경비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그러면 신라문화를 선양하기 위해서 학술세미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신라문화에 대해서 더 알릴 이유라도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경주 신라문화를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르는 역사학자들이나 문화재위원들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알린다고 하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마치 자기들이 신라문화를 다 알아서 시민들한테 문화재로 인한 피해만 잔뜩 주고 하는데 신라문화를 달리 선양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술세미나 형태로 그렇게 합니까? 책자도 내고? 말로야 서로 간에 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것이 작년부터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는 각 학술대회 할 때 주로 어떤 분들을 참여시켰습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가 세계문화유적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다니면서 한번씩 개최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아닌데 거기에 따라서 학술세미나를 해서 신라유적을 널리 알리고 선양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시작한 거죠?

국장님, 신라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정리하려고 하면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꼭 경주 지방도시가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고려사나 백제사는 정부에서 예를 들면 권위 있는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물론 자치단체의 유적이 경주에 있기 때문에 경주에 오고 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거드는 것은 모르지만 굳이 우리가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세미나나...

조사단 기관이 우리시의 기관인데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빨리 이해를 하지, 상부에 그냥 올렸다고 하니까 절마다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가 싶어서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해서 하나씩 처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문화재 예산 관계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전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하라 하지 마라하는 명령이라든지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문화재로 인한 시민의 피해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언발라스되는데 통틀어 묶어서 한번 내부조율이 되던지 안 되면 이 예산 전액을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조정해야 되고 어떤 것은 보존해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위로해야 되고 위안해야 되고 어떤 것은 중앙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무시당하고... 그렇잖아요? 시민의 혈세로 예산주면서 또 사유재산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가 신라문화니 뭐니 해서 예산 들어가면서 조명 받고 PR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지금 현재 소요사업자들 중요문화재 중요사적지가 아닌 곳 옆에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굴이니 사업이니 1년 걸리고 또 1년 지나서 또 시굴 발굴 들어가는, 문화재로 인한 이런 부당성으로 여러 가지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따르고 있는데 어떤 것은 해 줘야 되고 어떤 것은 달리 가야 되고 이런 데 문제가 상당하게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이 선조로부터 고귀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줬는데 우리 후손이야 이걸 잘 가꾸고 관리해야죠, 당연히. 예산도 들이고 예산이 없으면 시민이 봉사도 해서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전부 안 맞는 겁니다. 중앙에서 제재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피해보는 것이라든지 오히려 집행부가 과잉보호해서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피해는 시민에게 더 크게 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문화재 위원들은 지금 더 강압적으로 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내는 데 펜스 돌려놓고 발굴하는 것은 시비로 합니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합니까? 펜스만 돌려고 놓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빨리 기관을 결정해서 발굴을 하고 복원을 하든지... 절차상 말은 맞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복원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북편의 읍성관계는 당장 시민이 편리하게 길을 내어서 다녀야 되고 또 길을 해 오다 보니까 중간에 안 된 부분은 채우는 것은 불요불급하니까 방법이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동편에 굳이 읍성을, 예를 들면 정비차원에서 복원을 시켜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그런 데 들이는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전 이진락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지역에 흩어진 왕릉의 진입로라든지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았을 때 지도를 보든 관광안내문을 보든 그런 부분들이라도 제대로 정비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길을 만들어서 화장실이라도 반듯하게 해서 하나를 다듬어 놓더라고 제대로 해야 벌리기만 벌려놓고, 시내 한 가운데에 설령 복원을 해 놓았다고 한들 관광수익성이 있습니까? 입장료 수익성이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철거되는 사람들이야 편하겠죠. 사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읍성 주변지역에 개보수도 안 되죠, 문화재로 그렇게 묶여있으니까 매매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돈 받고 철거되는 사람의 편리는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쓸데없이 그런 데 예산 들여서 거기까지 다 하면 시민들을 한꺼번에 다 쫓아낸다는 말입니까?

정신만 삭막하도록 해놓고. 지금 경주에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여관을 지어도 그렇고 지금 전부 1년 되어야 시굴사업이나 발굴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1년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 책임은 집행부가 없지만 시민의 정서를 한데 모아서 또 그런 것을 정립, 정돈하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지 누가합니까? 시민들이 합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고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안 되면서,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동편 경주읍성 그런 걸 지금 현재 보상해 주고 철거할 바에야 다른 데 하는 것을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집적거리기만 집적거려놓고 1, 2년 안에 끝날 일도 아니고 길게는 몇 십 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기존에 그대로 있는 데도 있죠.

더 훼손은 안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다해야죠. 국비 내려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지 한쪽이라도 제대로 정비수립 계획을 세워서 재현단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라도 시작을 하면 제대로 해야지 거기에도 못하면서, 안 할 말로 예를 들어 북쪽에 도로 내기 위해서 읍성이라는 핑계를 대고 국비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죠. 동편에 괜히 집적거려서 성터해자 흩어진 것까지 짜서 좋게 해놓으니까 누가 봐도 더 접근도 안 되고 문화재라고 하면 시민은 다 수긍해라, 그런 데 대한 홍보효과로는 보기 좋겠더라고요. 한꺼번에 다 못할 바에야 차라리 철거 안하고 묻혀있는 형태로서 훼손도 안 되고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옛날처럼 우물을 팝니까? 새로 집지으면 문화재과를 거쳐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북쪽 읍성부분에도 어차피 성건동 흥무로 있는 쪽에서 올라오면 이미 정비해서 거기까지 키워놓고 또 여기서 내려가면서 장미아파트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안의 구간은 완전히 옛날 형태 그대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경주시 도시 입장으로 봐서 미관이나 경관이나 통행 상 불편하고 하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정비도 펜스만 돌려놓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아직까지 기관도 안 정해져있고 위에 철거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펜스만 돌려놓고 있는데 동쪽 같은 데 집적거리면 뭐합니까? 북쪽부터 제대로 도로라도 틔워 놓고 하지. 그렇죠.

북쪽 편은 우리 시민의 편의상 거기만은 예산을 집중하더라도, 국비가 적으면 지방비를 대서라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차피 도로 활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얘기인데, 동쪽 편에 하는 것은 그렇게 집적거릴 바에는 북쪽편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빨리 도로라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왜 동쪽, 북쪽 한꺼번에 집적거리느냐 이겁니다. 예산은 적게 내려오고 할 일의 물량은 많은데 한쪽이라도 시민편의상 깔끔하게 정비를 하고 또 도로를 내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업순서도 그렇고 예산 순서도 그렇고. 예산은 500원밖에 없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50만원 들면 그것으로 전체 다 집적거려서 되겠습니까? 한쪽이라도 예산대로 제대로 해놓고 해야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295쪽 K-3리그 축구장 구성 및 운영비로 2억원이나 편성했는데 우리시에서 축구단을 만드는 겁니까?

어떻게 구성해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이런 것 할 정도로 예산이 남아돕니까? 타 지역에 가면 경주시를 모릅니까?

굳이 홍보하는데 축구로 홍보해야 됩니까? 유니폼 입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28만 명 경주시민을 유니폼 다 입혀서 전부 예산을 들여서 제주도도 갔다 오고 서울도 갔다 오고 전라도도 갔다 오고 그렇게 되면 홍보가 크게 될지 모르지만 축구선수 한정된 것 유니폼 입혀서 경주시 홍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하면 됩니까?

돈 2억이 쉽습니까? 평생 벌어도 못 버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장님 국과별로는 다르지만 경주시가 가장 불요불급한 2건이 안되어 있는 걸 어디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충효에서 경주주유소 넘어가는데 국도4호선하고 천북강변도로 예산 들여 다 닦아놓고 오버브로치하는데 140억원 저것 국도4호선 128억인가? 그것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찾아가면서 행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 아니고도 각종행사고 타 시군에 비해서 몇 배가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은 행사구실이 없어 이팝나무꽃 축제, 포도축제, 아카시아꽃 축제도 하는 데가 있는데 경주는 그뿐만 아니라 각종행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K-3구단이라 해서 돈을 2억 들어서 편성하면 금년에 2억들이면 앞으로는 이에 따른 다른 부대비예산이 안 듭니까? 유소년축구라고 하는데 유소년축구를 경주에 유치시킴에 따른 그 시너지효과는 엄청납니다. 경주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축구구장도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기반시설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K-3리그 축구단은 구성은 좀 이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유소년축구유치도 경주가 매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이것이 전국에 소문이 나서 이것을 유치함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각 시군이 전부다 유치하려고 전국이 다 노력하고 있고 경주가 우리가 잘 되어 있든 못 되어 있든 축구장 견학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속 유치를 하려고 K-3리그 축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2억을 편성했다면 문제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차이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축구장조성은 잘되어 있습니다. 기반조성이 없는데도 지자체가 예산이 있으면 이런 걸 만들어서 국민체육단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관계라든지 사업관계라든지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홍보는 극소수로 홍보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경주시의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이것뿐만 아니고 각종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고 불요불급한 것도 지금 현재 처리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각 국과별로 조금 생각에 따른 이런 엄청난 거액을 들여 구단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하셔야지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앉아서 절 받기 아닙니까? 이것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잠깐만요. 서울지역에서 경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경기 주변지역 사람들을 초등학교축구선수들을 유입한다 이건데 우리 경주시에서 주변지역이 아니고 서울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된 경기지역 같으면 경기지역의 선수단을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K-3리그 축구단 구성문제는 한마디로 이렇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축구로 인한 코치선생들이나 축구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될지 6개월에 한 번씩 될지 2년에 한 번씩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전부 한자리에 불러서 행사하는 날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선수임용이 지역사람이 아니고 지역체육선생 주관이 아니고 지역의 축구코치 영입해서 가는 것이 아닌데 가는 곳 마다 광주에서 열리면 그 인근, 부산이면 그 인근, 경북이면 그 인근, 서울은 경기서울인근 사람들만 한다는데 그런 분들만 모셔놓고 한다는데 행사에 불과한데 우리 경주시도 참여해라.

예를 들면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화랑대기 청소년축구대회를 경주가 유치시키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면 경주시도 이런 2억 정도 1년에 예산이 되니까 구단을 구성해 주십사.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나 축구인들 하고 유대관계를 끈끈히 맺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데서 경주시가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