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부서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은 414쪽에서 416쪽이며, 세출은 417쪽부터 4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 보건대학 운영하고 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해서 160명쯤 됩니다.
권영길위원
대체로 어떤 사람이 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역주민들인데, 보건에 관심이 많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보건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강강좌라든지 전달교육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학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주로 오는 사람은 몇 살 정도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40대에서 50대 주부들이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흔적이 조금 나타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설문조사라든지 하다보면 그런 얘기가 가끔 들리긴 들립니다.
권영길위원
보건대학을 운영하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산은 전체 강사수당 합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졸업을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2005년도부터 3년간 했기 때문에 한240명 정도...
권영길위원
이것이 효율성은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홍보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가고 강사수당 나가고 해서 본인 건강에 대한 보건강좌는 괜찮을지 몰라도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인데, 우리가 강의 하는데도 못가보고 들어보지도 못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도에 잘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서 다시 한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최근 경주시에 보건지소가 몇 군데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11군데, 보건진료소...
이경동위원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보건지소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11군데입니다.
이경동위원
최근 3년간에 새로 신축한 곳이 어디어디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최근 3년간 현재 강동하고 천북에 신축을 올해 예산으로 할 것이고...
이경동위원
과거요. 그러니까 2007년도, 2006년도, 2005년도 정도에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내남보건지소, 양남보건지소, 서면보건지소 3군데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이 강동, 천북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6군데에 대해서도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할 예정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 전에, 3년 전에 지소를 신축했습니다. 현재 남은 것은 현곡보건지소 남아있고, 건천보건지소 2군데 남아있습니다. 올해 신축을 하고 나면 두 군데 보건지소가 남습니다.
이경동위원
올해, 내년에 걸쳐서 신축할 예정인 곳이 강동, 천북, 현곡, 건천이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시설이 노후 되었고, 전부 20년 이상 된 보건지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 되었고 또 현대감각하고 많이 틀리고, 전에는 진료 유지로 했지만 지금은 방문보건이라든지 건강증진 이런 분야로 나가기 때문에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경동위원
위치 선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위치선정을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위치 선정은, 우리도 편리한 곳이 좋겠지만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곳, 즉 각 읍․면장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이경동위원
지역주민의 이용의 편리한 곳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강동하고 천북은 부지를 어느 정도 내정을 해 놓으신 상태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국비 확보를 통해서 인근지역을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기존에 있는 곳 주변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기존에 있는 곳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곳은 매각을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현재 강동보건지소는 면사무소 안에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로 이용하면 되고 천북보건지소는 위치 선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424페이지에 보건지소 청사관리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보건지소 한방은 하루 4만원, 250일 동안 12명 쓰겠다 이 말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밑에 11개소 보건지소 청사관리에 매월 한번씩 3만2,000원 1명 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지소에 실제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가면 ... 한분하고 보건지소 직원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하나 보내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 사람 보냅니다. 보내서 필요한 곳을 수선하고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이진락위원
한 사람을 쓰려고 하면 1주일에 한번씩 해서 자주 하도록 해야지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청소라는 것은 1주일에 한번씩 대청소하던지 해야 되는데 한 달에 한번 씩 가서 따로 인력 쓴다는 것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 인력은, 보건소 직원이 청소를 하고 그 외에 시설물이라든지 고장이 나고 하면 일찍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화장실 변기가 이상하다든지 청사에 비가 샌다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는 인력한 사람을, 그런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한 사람을 보내고...
이진락위원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전문적인 청소용역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청소용역하는 분 한 사람한테 보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변기 고치고 이런 것은 전문기술자가 필요한 것이고 단순 청소를 한달에 한번 한다는 것은 조금, 차라리 주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루 1시간씩 한다든가 거기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루에 1시간씩 해서 한 달을 매일 오라고 하던지 이것이 효과적이지 한 달에 한번 한 사람이 가서 청소한다는 것은 이건 청소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것을 보건지소 근처에 있는 주민 중에서 계약하기를 매일 1시간 와서 청소해 주고 이렇게 하면 청소 개념이 다른데 한달에 한번 직원을 한 사람 보내서 하루 해 준다, 그것은 청소개념이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변기 고장 이런 것은 일반 청소하는 사람이 못하거든요. 이런 것은 쓰려고 하면 제대로, 보건지소가 기존에 있는 직원을 만약 못할 것 같으면 하다못해 월 계약 중에 하루에 1시간 계약을 해서 매일 매일 와서 해 주면 보건소가 깨끗하게 청결관리가 되는데 그냥 한달에 한번 11개소에... 이 서류에 의하면, 필요하면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한달에 한번씩 1개 지소에 한 사람이 가겠다 이 말인데 이건 청소개념이 아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근본적으로 보건지소 청소는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하는데 여름철에 풀이 많이 자랐다든지 아니면 주변 청소를 한 달에 한번 정도 대청소 할 때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한달에 한번 정도합니다. 물론 보건지소를 잘 운영하려고 하면 매달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신다면 자주 더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하다 못해 하루에 2시간씩 1시간씩, 보통 사무실 같은 데는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루에 1시간씩 계약해 와서 제대로 하면 매일 청소개념이 되는데, 처음에 답변하셨듯이 이런 것은 예산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보건지소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직원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청소할 때 필요하다 이것도 안 맞고 차라리 지역에 있는 주민을 한 사람 정해서 하루에 1시간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그 돈은 얼마 안 들거든요. 매일 누군가가 청소하는 개념이 되어야 보건지소가 깨끗한 개념이 되는데 이대로 해서는,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셔서 평상시에 환자들이 왔을 때 보건지소가 청사 못지않게 깨끗한 느낌을 주려고 하면 차라리 지역주민 한 사람을 하루에 1시간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한번 이상 깨끗하게 청소 해 주고, 직원들은 업무에 충실하고 기본적인 청소를 하겠지만, 이것은 청소개념이 조금 불분명합니다. 지금 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이진락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매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조금 더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좀 시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420쪽에 시민보건대학 수료자 시상품 및 기념품이 있거든요. 70명인데 수료자라고 하면 처음에 많이 등록을 해놨다가 마지막에는 70명만 졸업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한80명 정도 했는데 수료할 때는 10명 정도가 끝까지...
이상득위원
하는 사람들은 다 주는 모양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화장실 비데 설치라고 해 놨는데 보건소 화장실이 10군데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화장실은 10군데가 넘습니다. 넘지만 몇 군데만 비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보건소 신축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때 비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데 설치를 해 놓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한두 군데 장애인 이런 사람들 같으면 몰라도 10대나 비데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있으면 좋죠. 보건소 화장실이 전부 몇 개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층에 두 군데 있고요, 2층에 1군데, 3층에 1군데이니까 남녀 구병되어서 2～3개씩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죠. 25개 정도 되는데 민원인들의 건의가 있어서 아래층에 민원들이 오면 활용하려고 비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환자들이라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비데설치를 한다면 다른 관공서 다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시청 청사나 의회도 다 비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득위원
의회는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없습니까? 시청 민원용은 있던데,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강동보건지소는 면사무소 내에 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 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강동보건지소는 면사무소 안에 있는데 면사무소가 아닌 다른 데 합니다. 면사무소 안이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어느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직 부지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가까운 곳을 하려고 합니까? 많이 떨어진 곳에 하려고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가까운 곳에 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여기에 보면 434페이지에도 있고, 433페이지도 있고, 432페이지도 관련되는데 방역차량이 차량용 연막기가 있고 차량용 분무기가 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차량용 연막기는 시동을 걸어서 운전해 가면서 연결하는 것이고 분무기는 사람이 타고 뿌리는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분무기도 종류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읍․면․동에 연막하는 것하고 보건소하고 관련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보니까 소독하는데 뒤에 한 사람이 타고 연막을 틀어놓으면 연기를 뿜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차량용 연막기입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데 읍․면에 보니까 한 사람 차량을 운행해서 하는 것운 연막기인데 읍․면에 보니까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분무기로 하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본 인력이 2명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읍․면에서는 차량연막기가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분무기로 하는 것은 인건비도 2배 들어가고... 실제 효과 면에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차피 전체적으로 업무가, 읍․면에 된 것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1대씩 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금 읍․면 예산은 읍․면에 별도로 있고요...
이진락위원
예산은 잡혀있더라도 이업무의 전문이 보건소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차량 연막기를 가지고 틀어주기를 원하는데, 특히 읍․면 지역에는 효과적인데, 차량용 분무기는 운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뒤에 분무기 작동하는 사람이 있어야하니까 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연막소동은 지금 현재 지양을 합니다. 연막소독은 방역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고...
이진락위원
없는데 뭐 하러 삽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밀집지역이라든지 하수구 등 밀폐공간에서는 연막기를 해놓으면 아주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분무가 사실 살충효과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읍․면의 분무 소독하는 것은 수풀이 많이 우거진다든지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분무기 줄이 100m씩 농업용 분무기 비슷한 것이니까 그렇게 소독을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분무기로 할 수 있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광활한 지역을 하는 데는 효과가 떨어지더라도 넓은 지역은 연막기로 할 수 있는데 분무기는 직접 하면 효과는 크다 할지언정 실제 제한된 양에 필요할 때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무기가 더 낫다고 하면 분무기만 사면되지 연막기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장소에 따라서는 계절적으로 갑자기 넓은 지역에 해야 될 때는 연막기가 효과적이고 특정지역을 목표로 해서 할 때는 분무기나 나은데 분무기에는 인건비가 두 배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문제를 단순히 예산만 1대1로 할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읍․면에도 같이, 읍․면에도 간혹 보니까 예산이 분무기로 해서 신문에 나와 버리니까 정해진 돈 가지고 많이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분무기로 하면 연료비가 적게 들고 연막으로 하면...
이진락위원
인건비가 2배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인건비는 2배지만 연료비는 적게 듭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답변을 들어 보면 연막기가 효과가 없는데 돈을 주고 사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광활한 지역에는 사실 연막보다는 분무가 낫습니다. 연막은 밀폐된 지역이라든지 하수구 같은 이런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진락위원
광활한 지역에 분무기를 하는 시간이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풀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지역입니다.
이진락위원
연막, 분무 관계되는 것을 읍․면에 제대로 파악하셔서 예산지출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
최병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권영길위원
보건소장님 작년에 한방건강증진사업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잘해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도 받았습니다. 시민들 호응도 아주 좋고 잘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방허브사업 용역비 올해 500만원 올라왔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작년에도 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안에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용역사업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주고 해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매년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지 초기부터 과정, 평가 이런 걸 다해서...
권영길위원
사업평가입니까, 아니면 연구용역비를 주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같이 합니다. 처음부터...
권영길위원
연구용역비는 작년에 한번하면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연구는 기본 되어 있는 것이고 평가를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평가용역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평가는 용역자가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권영길위원
상부기관에서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시상 주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글만 잘 쓰면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이 충실하게 잘되었는지 보고 또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것을 복지부에서 수준을 따져서 평가를 잘 하도록 합니다.
권영길위원
인부는 몇 명 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일시사역으로 두 분내지 세 분 씁니다.
권영길위원
간호사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을 기존 있는 인원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방담당 간호사가 한 분에 계시고 한 분이 8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권영길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년 조금 지났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기간제근로자로 하지 말고 지금도 늘 비정규직 이야기가 있는데 정규직으로 넣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업비로 편성되는 일시기간제 인력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2년 이상 고용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것을 향후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시에도 무기계약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보건소 전체 기간제 근로자는 많은데 3명이 무기계약 되었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훈련된 사람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양방이라고 합니까? 그 차이점은 실시해 보고 효과가 어떻게 다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에서 한방에 대한 친화도가 경주시민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의원이 있고 한의원이 있듯이 시민들이 또 메디컬 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방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보건소니까 통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방건강증진사업하고 한방치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한방진료소는 별도로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방약품은 한방진료소에서 사는 금액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27페이지 국외여비에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를 한 사람 보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권영길위원
여긴 누가 갑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보건소 직원들 중에서 지역보건을 중심으로 해서 갑니다.
권영길위원
혹시 의원들이 1년에 해외 연수 가는데 얼마 올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30만원.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권영길위원
보건소장님 잘 아시네요. 13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87만5,000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의원들보다 배나 더 가지고 가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건 상당히 깁니다. 7박8일 정도로 선진화된...
권영길위원
우리도 10박11일 갑니다. 자부담해서. 130만원 플러스 자부담 150만원 이렇게 해서 갑니다. 도비입니다. 여기는 공무원 한 사람 가는데 280만원 되고 시의원은 130만원이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도비 57만5,000원 오는데 시비 230만원 보태면서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합니까? 도비 57만5,000원을 가지고 가도록 하시고, 또 441쪽 두 번째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 이건 수치 하나 안 틀리고 작년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700원×200매×107개소. 모범음식점이 170개소가 될 수도 있고 200개소가 될 수 있고 100개소로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걸 작년하고 똑 같이 1,498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해서 그 음식점이 조금 득을 보는지 안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매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교육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 말 104개 업소입니다. 실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권영길위원
과장님, 작년 예산서 보고 그대로 베꼈습니다. 예산이 올해는 새로 되고 사업별로 여비도 책정을 하고 급량비도 책정을 하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식단 홍보용 앞치마 구입, 작년에 앞치마 사주는 것 별로 좋지 않다고 했는데 식당 가보니까 앞치마 매고 있는 사람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식당에 가서 앞치마 입었는지 물어봤는데, 과장님 어디에서 앞치마 두르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입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500개를 주었으면 10분의 1인 50개소 정도는 앞치마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혹시 앞치마 제작한 것 샘플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올해 그것을 입는지 안 입는지 볼 테니까 앞치마 샘플 하나 보여주시고, 다음 가위 구입해서 어디에 줍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권영길위원
모범음식점이 107개소이고 좋은식단 앞치마는 500개이고 가위는 1,000개이고... 이것이 균형이 맞아서 앞치마 주는 집에는 가위를 안 주거나 가위 주는 집에는 앞치마 안주고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을 활성화 시키고...
권영길위원
모범업소는 107개소로 해놨는데, 좋은식단 하라고 홍보를 한다고 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좋은식단도 모범업소로 보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500개, 1,000개해서... 금액이야 350만원밖에 안 되지만 작년에도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도 금년에 보니까 앞치마 입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가위도 보건소 증정용 가위인지 자기가 산 것인지 전혀 표시 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증정용 표된 것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있을 겁니다.
권영길위원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위생과하고 통합해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이 힘들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보건소 업무와 위생 업무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451쪽부터 454쪽이고 세출은 455쪽부터 502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그냥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452쪽하고 453쪽 두 군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미숙아라고 하면 2500g 이하인 아기나 37주 미만인 아기를 대상으로 주는 돈인데, 입원해 있을 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미만인 가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해서 그 대상자가 62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를 입원해서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의 한30% 정도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최저 500만원,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에 되어 있는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주로 경주는 선청성 이상아나 미숙아가 어떤 쪽으로 많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요즘 노산이 많으니까 미숙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주로 지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체중 미달이 주로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의료비를 지원하면 정상아로 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체중미달일 경우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겨이가 많이 드니까 그런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주로 미숙아라는 것은 10달을 못 채운 아이들이네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2500g이나 10달 만에 아기가 나와야 되는데 37주 미만이 되어서 나오는 아기를 미숙아라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아는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선천성 이상아라고 하면 선천적으로 대사이상,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저능아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검사를 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1주일 안에 검사를 하면 아기가 정상아다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아기들은 입원을 하면 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임신 3, 4주되니까 기형아다 아니다, 이상이 있다 없다가 판명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의료비를 지원해서 정상아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지원하면 됩니까? 이상아로 태어나서 지원하는 것보다 3, 4개월 되니까 이상이 있다 없다를 알게 되더라고 요. 옛날에는 외형만 이상이 있다 없다 나오는데 요즘에는 몇 주 되니까 내부 장기까지 이상이 있나 없나를 다 검사하더라고요. 그 시기에는 안 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임신 중에 아기가 기형아다 아니다 정도는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아주 정확하게는 불가능한...
이상득위원
요즘 정밀검사를 하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태중 자궁 내에 염색체 검사를 해서 염색체 이상인 것은 태어나도 정상으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태어나자마자 1주일 이내에 검사를 하는데 6종이 있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부족한, 만약에 ‘페닐케톤뇨증’이 나오면 그것이 부족한 이유를 알아서 정상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6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듣고 보고 한 것은 요즘은 의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4개월째 되니까 내장에 이상이 있는 것까지 다 알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태어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뱃속에 있을 때 치료를 하는 것이 국가로 보나 부모로 보나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진단을 자기네들이 받아와서 그런 이상이 있어서 보건소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있겠는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장애인을 줄여주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부분 이상아로 발견되면 임신중절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용식위원
태아 상태에서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거는 치료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용식위원
낙태를 하든지 그 상태로 낳든지 지금까지의 의술은 그 정도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출산장려금이 일인당 얼마입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출산장려금이 두 자녀 월10만원해서 120만원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은 24만원해서 24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897명을 지급했는데...
이진락위원
두 자녀 세 자녀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두 자녀 세 자녀 합쳐서 지금 870명인데 두 자녀가...
이진락위원
두 자녀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세 자녀는 184명이고 나머지가 600명 되면 결과적으로 두 자녀 세 자녀 비율이 1대3 내지 4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두 자녀는 연 1,000명 정도 태어나고 세 자녀 이상은 350명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484페이지에 180만원×1,000명 이것은 뭡니까? 18억 잡아놨네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리고 두 자녀는 120만원에서 1,000명을 잡아서 12억이고요, 셋째 이상해서 250명 6억 그렇게 합쳐서 18억입니다.
이진락위원
구분을 하셔야지 그냥 180만원×1,000명이라고 하면, 결국 출산장려금이 1,200명 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1,250명이죠.
이진락위원
합산해서 잡아놨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진락위원
예산서를 세밀하게 잡아주셔야지. 그러면 밑에 일반보상금에 나오는 이것은 뭡니까? 도비지원으로 셋째아이 이상 장려금 지원.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진락위원
487페이지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을 합해서 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따로 인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같이 씁니다.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같이 씁니다. 도비는 1인당 2007년도에는 100만원을 주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도비는 30%이고 시비 70% 부담해서...
이진락위원
어쨌든 이 돈을 합해서 같이하는 건데 바꿔 얘기하면 19억 돈 된다 이 말이네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두 자녀가 몇 명이라고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두 자녀가 연 1,000명 정도, 한 자녀가 1,100명 정도, 세 자녀 이상이 250명 정도 이상해서 1년에 2,350명 정도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진락위원
올해 출산이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9월말 현재로 비교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 72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원하기는 해야 되는데, 늘 조례 만들때 고민을 한 것인데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늘 체크하면서 다달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매일 그 많은 1,000명을 다 확인을 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 면에서 관리하기가...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조례 만들 때부터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 만들 때는 매달 체크하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했는데...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체크는 매달 합니다. 매달 하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진락위원
무엇으로 체크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동에서 처음 출생신고가 들어오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거주를 몇 개월 전부터 했는지 동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 뒤부터는 사후를 어떻게 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 뒤는 전부 입력이 다되어 있어서 본인한테 연락을 취하고...
이진락위원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체크를 하느냐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담당자가 주민등록상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계속 다 체크를 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해마다 자꾸 더 늘어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을 신청을 해서 만에 하나 중간에 가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전출 간 사람이 3명인가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두 자녀가 얼마라고 했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연 1,000명 정도 120만원입니다. 셋째 자녀가 240만원.
이진락위원
인구증가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조례를 만들 때부터 걱정했던 것이 관리하는 직원이, 이 업무 때문에 추가로 인력 증가한 것은 없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출산을 장려하기는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대상이 한 달에 100명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종류는 113종이고 등록되어 있는 환자 수는 100여명이 넘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국비도 많이 나오네요? 2억6,000만원 가까이 나오고 시도비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등록된 것을 경주시에 통보를 해 줍니까? 우리가 발견해서 등록을 시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일단은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대상이 되면 등록을 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청구를 하면 돈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본인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라는 것을 알기는 어떻게 압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면, 또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해당이 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돈을 지급을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달리 생각했을 때 우리 지역에 자기가 대상 질환자인지 모르고 지내는 시민들도 있겠네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병원에 가다보면 병원 측에서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등록해서 해택을 보라고 홍보가 많이 되어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 질환은 동국대병원이라든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거의 다 해결이 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안 하고 국비로...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원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을 100여명 정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아직까지 이 돈이 모자랄 수 있겠네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1년에 4억 이상 나가고 있는데 해마다 대상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 질병도 해마다 자꾸 수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봤을 때는 4억까지 안 되거든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해마다 자꾸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보건소에서 국비를 더 신청해야 되겠네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장소는 어디이고 누가 운영을 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충효동에 경주정신건강센터라고 하나 있고 또 성건동에 한마음정신보건센터라고 사회복지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탁을 주어서 자체 인력이 복지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맞게 인력을 우리가 도비지원으로 돈을 지원을 해 주면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환자가요?
이삼용위원
예.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거기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한쪽에 2～3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5～60명 되겠네요? 그런데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어서 치료를 하고 나면 사회 복귀는 문제없이 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거기에서 직업재활이라든가 사회적응훈련을 주로 프로그램 운영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질환이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완치는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활동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적응훈련을 받는 것인데 많이 좋아지고 처음에 왔을 때는 환자가 동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했는데 그 프로그램 참여하고 몇 개월 뒤에 보니까 대화도 잘하고 같이 어우러지고 인사도 하고 그런 걸 봤거든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집에서 출퇴근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집에서 출퇴근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라는 건 없네요? 본인이 안 나오면 몰라도 자기가 거기에 나오겠다거 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등록해서 퇴록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은 환자상태에 따라서 퇴록 시키고 하겠는데 거기는 주로 사회적응훈련하고 직업재활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엇이든 배워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시설입니다.
이삼용위원
직업까지 재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다...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중에는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해서 한 사람은, 옛날 보건소에서 했을 때인데 공무원시험도 치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고 세차장 같은 데 가서 세차도 하고...
이삼용위원
이런 사람들을 사회위탁을 주었으면 1명당 얼마씩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한 병원에 3,000내지 4,000씩 그렇게 줍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도비지원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이 내려와서 1개소에 7,500만원씩 도비하고 시비 합해서 지급하면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또 지급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지금 자녀양육비 주는 것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꼭 세 자녀까지 낳게 장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예를 들어 네 자녀 째는 얼마를 주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세 자녀 이상이니까 다 똑같고...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는데 네 자녀는 세 자녀까지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야 됩니다.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넷째 자녀 이상은 5세까지 연 240만원씩...
이상득위원
연240만원이면 월20만원밖에 더 됩니까? 넷째 자녀 월20만원 주어서는 안 낳습니다.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래서 5세까지 지급하는 걸로 합니다.
이상득위원
요즘은 좀처럼 그런 사람이 없는데, 물론 그 사람도 자기 욕심에 아들을 낳으려고 넷째를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부끄럽다고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돈 얼마 준다고 합니까? 부끄럽게’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돈이 좀 많으면 등록을 하고 이런 예가 밖으로 나가면 네 자녀까지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년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넷째 자녀 이상은 연240만원씩 5세까지 지급을 하고요...
이상득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보건소 치과에는 어떤 치료를 합니까? 충치, 스케일링... 몇 가지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간단한 치료를 하고요, 발치, 충치치료, 잇몸치료 간단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이 있어서 구강예방사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철 빼고 다합니다. 재료비 많이 드는 보철 빼고는 다 치료합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460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지원 예산이 1억6,000에서 4억7,000으로 거의 3억 이상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올해는 13명인데 내년에는 배로 신규 인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늘어난 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중앙정부에서 가내시가 오고 신규인력을 합해서 24명, 올해 14명하고 합해서 24명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경동위원
432만원×1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경동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24명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밑에 방문보건 신규인건비 보험은 어떤 보험을 말씀하십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4대 보험을 말합니다.
이경동위원
중앙에서 가내시 내려오면 그대로 다 해야 되네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일단은 가내시대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많이 물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저출산대책비가 출산장려금으로 8억 했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다음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6,000만원.
권영길위원
8억6,000만원을 가지고 잘 활용을 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연말 되면 거의 8억6,000만원 다 나갈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정확하게 첫째 몇 명이라고 했죠? 첫째는 안 줍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첫째는 장려금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둘째는 10만원씩 120만원이죠? 이건 1,000명입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까지 준 것이?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897명.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가 안나옵니까? 다음 셋째는 8억6,000만원이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전체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2,200명 정도...
권영길위원
내년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내년에는 1,350명.
권영길위원
그러면 얼마 되지 않는데 금년도 예산이 8억6,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8억이나 되면...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것이 연내에 돈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1월부터 한꺼번에 다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하면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헷갈려서 그런데...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도비가 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도비도 금년도에도 셋째 이상 똑같고 작년에도 똑같아요. 작년도에도 9,200만원, 셋째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준이 둘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둘째는 120만원, 셋째는 24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올해는 좀더 확대를 해서 넷째 이상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도 좀더...
권영길위원
넷째는 조금 있다 물을 테니까,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넷째는 조례부터 바꿔야 되고, 5년 동안 준다는 그런 엉터리 얘기하지 말고, 조례 5조에 지원금액이 둘째 셋째까지 밖에 없는데 조례부터 바꾸어야 될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그런데 작년보다 70명 정도 더 불었다고 했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9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끝까지 가도 100명 정도 불어나는데 내년도에는 1,000해서 100명밖에 안 불었는데 내년에 1,350명 예상하면 몇 명 정도 불어나겠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2007년도 예산 잡을 때 1,200명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잡힌 것 같은데 내년에는 1,350명 정도...
권영길위원
100명 정도 불어나죠? 예산 8억6,000만원 사용했다가 18억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터무니없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적게 주려는 것이 아니고...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도비지원으로 추경에 돈이 또 조금 왔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당초예산에 8억이라고 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11월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출생신고를 해서 우리한테 오는데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태어난 것이 내년도 예산에 가면 안 줄 수 없거든요. 예산 편성은 12월에 끝나지 2007년도 11월, 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2008년도에 지급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2008년도에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월 평균 100명 아닙니까? 그러면 1,200명 되잖아요. 11월, 12월 해봐야 200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 이월돼 봐야 돈이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8억6,000만원으로 했다가, 제가 그 당시에 8억으로 적지 않느냐 한 15억쯤 하지, 많이 할수록 좋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10억이나 더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10억이나 더 증가되었다는 것은 작년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무모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모하게 합니까? 아무리 불어나도 11억이나 12억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8억이나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아까 박두희 과장님이 조례도 변경시키지 않고 넷째 낳으면 5년간 20만원씩 지급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조례부터 변경해놓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조례를 바꿔야죠.
권영길위원
18억이 많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 다음 작년에 저출산대책추진 예산을 했죠? 저출산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갔는데 잘 되었거든요. 금년에는 왜 출산장려 지역사회 연계 홍보물을 하고, 출산대책 홍보 배너를 하고, 저출산대책 자문위원... 자문위원이 조례에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자문위원회를 구성 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조례에도 없는데 어떻게 구성합니까? 조례 있어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그냥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놨습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자문위원 수당하고 자문위원 연구수당도 주고 저출산대책 강사 수당 주고... 작년에는 돈 100만원 가지고 잘 추진했는데 금년에는 뭘 이렇게 많이 하고 또 18억이나 올리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출산대책 부서가 2007년 7월 10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신설부서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어서...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8억의 예산을 승인해 주고 추경에도 더 준다고 했고 조례가 4월 20일 제정 되었는데 7월 10일 되었다고 이제 부서 이야기하고 하면 됩니까?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또 무모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가능하면 한번 질의한 사항들은 예결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질의는 시간관계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각 영업소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몇 가지 나오는데 비정규직 법안관련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원래 비정규직 법을 만들 때는 시청이나 안정된 직장이 아니고 일반사업자의 고용을 악용해서 일부러 일을 시키면서 계약, 해고하고 다시 재고용시키고 이런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는 비정규직 관련법을 만들어놨는데 결과적으로 시청이나 보건소 이런 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실제 비정규직이지만 오랫동안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시청 공무원 못지않게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잣대를 대어서 무조건 2년마다 나가라고 하면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심리적인 불안요소가 있고 그동안 노하우 쌓인 사람도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시민 측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전문인력을 일시사역 기간제 근로자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만 해도 한30명쯤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 신설되는 이런 건강증진 업무라든지 영양업무 이럴 때 정규직을 늘려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런 사업에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2년 동안 잘 훈련된 사람을 계속 고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규직법안이 생기면서 우리 보건소도 해당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사업 업무량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무기계약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청하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방문간호사라든지 사업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행자부와 같이 협의를 하는데 총액인건비가 되니까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이 늘어나면 인력 충원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안정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보건소도 앞으로 일을 계속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겨가면서 정규직화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2년 된 사람을 나가라고 하고 신규 뽑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 물론 그렇게 해도 관계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기이 훈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묘안을 짜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재작년인 2005년도...
이상득위원
시술하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우리 경주는 35%의 성공률이 있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기를 낳았어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전국은 25%인데 우리 경주는 35%로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100명 예산이네요?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예. 의료비 지원을 2회까지 해 주고 한번해서 임신이 안 될 때는 2회까지 가능한데 150만원, 2회까지 300만원 지원이 가능하고...
이상득위원
그런데 1년에 100명씩 예산을 합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중간에 몸이 아파서 안하는 사람도 있고 연기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다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남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2쪽에 어린이날 기념품이 있는데 기념품 주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492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품이라는 것은 어린이날 행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 행사를 할 때 협조하는 차원에서 나가서 홍보를 하면서 이 닦는 교육도 시키면서 선물을 하나씩...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가,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전교조 단체에서 하고 협의회인가 두 단체에서 합니다. 그것은 시가 예산을 보조 해주거든요. 해 주는데 보건소에서 또 예산을 올려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해 주면 좋지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칫솔을 가지고 이 닦는 교육을 하다보니까 칫솔이 필요하기 때문에 칫솔을 구입해서...
최병준위원장
요즘 칫솔 못 쓰는 아이들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건강관리과장
올바르게 이 닦는 방법을...
최병준위원장
그것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시키십시오. 기념품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노인간호전문센터 세입은 562쪽이고 세출은 563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572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가 뭐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그것은 공무원들한테 정액으로 주고 있는 활동비입니다. 전체 공무원들 한테 다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거기는 비정규직 인원을 몇 명 씁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복지부 지침 정원은 30명이고 지금 있는 사람은 28명입니다.
이진락위원
일반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2명입니다.
이진락위원
12명+28명인데, 아까 소장님한테 물었지만 이 28명도 앞으로 2년 고용하고 그만두는 거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닙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28명 다 무기계약 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기간이 2년 되면요. 무기계약근로자 업종 중에 저희 업종이 들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2년 뒤면 28명은 자동적으로 계속 일하게 되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 증액이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인건비는 저희가 분권교부세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분권교부세로 책정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28명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시비부담은 없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5%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체 토탈 인건비가 얼마정도 들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올해 6억이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는 4억 정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거기에 시설보완 관계는 다 되었습니까? 추가로 합니까? 전체적인 내외 시설관계는 완벽하게 다 갖추어졌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무료입소자에 대해서는 시설 충족이 되는데 실비입소자에 대해서는 시설충족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증축관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버스차량관계는 이상이 없고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노인간호센터의 1년 세입은 산출이 어떻게 됩니까?
복순
김복순노인간호전문센터소장
세입은 유료환자에 대한 입소료가 1억5,800정도 되고 생계비가 월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800만원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2억을 잡았는데 2억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대략 몇 명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간호전문센터소장
무료환자가 35명이고 유료환자가 20명 정도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사업의 태반이 국비라든가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네요?
복순
김복순노인간호전문센터소장
예.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저께 뉴스에서 잠시 봤는데 국무총리상을 경주시 최정희 계장님이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연말에 평가를 하니까 각 분야 별로 시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최정희 계장님께서 방역 친환경 미꾸라지 모기 잡는 것으로 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최정희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관련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좌석에 앉아주시고 관리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사적공원특별회계 951쪽부터 9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앞에 세입도 잡혔는데 우리 사적지 수입료 있잖습니까? 괘릉 같은 데는 안 받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안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안 받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7개 지구에만...
이진락위원
전에는 받았잖아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왜 안 받습니까? 괘릉에 원래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오고 수학여행도 많이 오는데...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아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과거에 유료사적지 입장료를 받아보니까 인건비도 문제가 되지만 관광객들이 그만큼 수요에 따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림하고 몇 군데를 무료화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계림은 누가 봐도 이미 펜스도 실제적으로 오픈했잖아요. 계림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괘릉 같은 경우에는 수학여행 필수코스이고 특히 일본 여행객들도 많이 오고, 또 요즘 문화유산답사가 늘어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수입 지출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동네 가까운 지역민으로 해서 하든지 최저 입찰제를 하면 거기에 사람 많이 옵니다. 입찰 뗀 사람이 따로 추가 인건비를 줘서 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잘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관리원을 두어야 되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문화재 해설사 이야기로는 사자 콧등이 약간 훼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석물 같은 것은 경우는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괘릉의 석물이 작년에 보물로 등록 되어서 관리를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거기에 파견된 문화재 해설사 있잖습니까? 그 사람 이야기로는 상세히는 모르지만 사자 콧등이 약간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이 보물이지만 국보급인데 거기에 사람이 상시 있는 것하고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씩 간다고 해도 관리차원에서라도, 조금 전에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옛날에 괘릉하고 시내권 같이 입찰 본 사람이 한 사람 월급 주려고 하니까 수지타산이 잘 안 맞으니까 뺀 모양인데 계림하고 괘릉은 다르거든요. 괘릉 같은 경우는 1년 수입이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1,000만원하든 500만원하든 간에, 안 되면 최저가로 입찰을 붙이면 지역에 상주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정도 양식 있는 사람들이 해서라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람을 붙여야 됩니다. 단순히 수입 지출이 안 맞다고 해서, 사적공원이야 당연히 수입 지출이 안 맞죠. 지난주에 저는 괘릉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날 바빠서 안에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사자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석물 관리차원에서라도 소장님이 내년에는 긴급하게 판단해 보셔서 최저입찰제라도 해서 기존하던 업자가 하든 아니면 지역민이 하든 간에, 거기 시설 다되어 있잖아요. 요금 받는 것이, 설령 수입 지출이 제로가 된다 할지언정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장료는 검토를 해 보고요, 석사자하고 색깔 변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이진락위원
색깔 변하는 게 아니고 훼손될 부분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해설하는 사람은 해설만 하지 관리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것은 최저 입찰을 하면, 기존 있던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지역민 중에 어느 정도 양식 있고 시간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석물은 아주 위험합니다. 석상은 모르지만 사자상은 올라가기 쉽거든요. 그날 제가 바빠서 안에까지 못 들어가 보고 나왔는데 해설사 이야기로는 사자 콧등 부분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제재하기도 그렇고 해서 괘릉만큼은 2008년도에 추가로 입찰을 해서라도, 이미 시설 다 되어 있잖아요. 시내 사람이 보든 아니면 지역민 사람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볼 사람이 있어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수입차원보다는 석물 관리차원에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석사자하고 무늬상 보호차원에서저희들도 보호를 많이 하고 있고, 금년 여름에 소나무 여섯 그루가 변색이 된다고 해서 유기다 소나무 100년 이상 된 것을 다 베어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번에 옆에 담장 다 헐고 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합니다.
이진락위원
2008년도 예산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문화재에서 하는데 원성왕릉 종합정비계획이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소장님이 결단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유료화를 시켜서 상시적으로 매표도 하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972페이지에 보면 사적지종합이용권 발급시스템 구축해서 약1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 사적지종합이용권은 기존에 유료로 받는 부분을 다 포함 시켜서 얼마, 아니면 일부 포함시켜서 얼마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종합이용권을 발급하면 경주에 있는 모든 사적지는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개인이 운영했고 있는 사찰은 일단 제외를 하고, 예를 들어 불국사라든가 기림사라든가 석굴암, 박물관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유료사적지 7개 지구에 대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경동위원
현재 유료 사적지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959쪽에 연꽃종묘 구입을 5,000만원하는데, 연꽃단지를 새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던 것을 파헤치고 하는 겁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새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추가로 어느 쪽에 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황남 고분 옆에 두 군데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5,000만원 정도 같으면 몇 평 정도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3,150㎡ 하고 2,311㎡ 하고 두 군데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뒤쪽에 통일전 연목수련을 제거하는 모양인데 이건 왜 제거합니까? 다 없애버립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계속 놔두면 물이 많이 혼탁해진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없애버리면 깨끗해집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통일전에 통일서원제 행사를 매년 하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오래 됐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매년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 행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임차료와 행사실비보상금액하고 합해서 1,1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1,100만원하고 일반보상금 합해서 1,167만원이 들어가는데 10시에 시작하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돌아올 때 빵 하나씩 주던데 빵 구입하는 것이 5,000원씩 해서 700명하면 350만원인데, 빵이 정말 필요한 겁니까? 가지고 와서 전부 직원들만 주고 하던데...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은 적지만 사실 10시에 해서 빨리 마쳐버리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할까, 해마다 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먼데서 오시는데 그냥 가시라고 하기는 좀 그래서...
권영길위원
그러면 차라리 식권을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점심도 안 되고 간식밖에 안 되는데...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여기 부기는 5,000원에 700명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1개 1,840원으로 해서 1,700개를 구입했습니다.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숫자대로 구입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식사도 아니고 간식주어서 먼데서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식권을 주어서 식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간식으로 빵 주는 것이 낭비다 싶은데...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한 1,500명 예상하는데 식비를 주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시간도 식사를 하기는...
권영길위원
어중간하니까 없애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묻잖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지난번 감사할 때도 이야기 했고 통일전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새롭게 해서 남산박물관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고, 지금 회랑부분의 그림도 오래됐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 그림 부분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림 내용에 대해서도 경주 쪽은 괜찮지만 너무 삼국통일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백제권 사람이 와서 보기에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사적공원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든지 판단을 해 보고, 땅 소유권 문제도 사유지, 도유지, 시유지 마구 섞였다면서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몇 필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정리도 해보고, 지금 통일서원제 외에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공무원들 아무도 잘 가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간혹 한번씩 보니까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남산사진전도 하는데 차라리 그 회랑을 이용해서 사시사철, 남산박물관이 안된다 할지언정 사진전을 기획하든지, 또 요즘 그만큼 좋은 야외회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전국에 알려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진전시회를 하든지 아니면 동양화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료로 하면 입장객 수입이 늘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하셔야지 그냥 직원 파견해서 주변관리만 하고 1년에 한번 공식적으로 시장이나 공무원들 가서 서원제 하는 것 외에는 아무 테마가 없잖습니까? 그 좋은 조경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유료로 유명한 미술작품전을 하든지 아니면 남산에 어울리는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사람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예산서에도 보니까 전혀 그런 연구를,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라도 판단해보셔야지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네 군데 벤치마킹을 해 보고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무슨 예산요?
이진락위원
예산서에 돈이 좀 있냐고요? 하다못해 그런 벤치마킹을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만큼...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기획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참배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문화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여기도 대왕에 대해서 참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기획전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관광 수입에 대해서도 전국에 있는 여행사에다가 관광코스로 넣어 달라고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참배를 하는 사당은 안쪽에 있잖아요.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기획전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야외사진전을 못하리라는 법도 없고, 참배공간을 훼손하면 안 되지만 그 넓은 공간에 남산 전체적으로 요즘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진, 그림 그런 것을 기획하셔서 참배 공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시민들이 가고 싶어 하는 쪽으로 하면, 주말에 근무 안 하는 사람들 거기에 좋은 것 있다고 하면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도 많이 찾고. 그렇게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아니면 아예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남산박물관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참배공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남산사진전이라든지 야외 동양화전 그러 쪽으로 활용해서 하면 충분히 된다고요. 그런 쪽으로, 하다못해 다만 1,000만원이라도 연구비를 올리지 않고 예산서를 보니까 감사 이후에 아무런 액션을 취하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소장님 얘기로는 기존 예산가지고 잘 해 보겠다 이겁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참배객들이라든가 관광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경주시 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는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는 무료이기 때문에 수입은 안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홍보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만...
이진락위원
지금 입장료는 무료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경주 시내에 있는 초중고등 학생은...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봄․가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산에 올 때 통일전 안에 남산 사진전이라든가 미술전을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유료화해도 사람이 온다 이겁니다. 꼭 유료화를 목표로 안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활용하고, 그 좋은 조경을 활용하라 이거죠.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하셔서 하십시오. 죽어가는 통일전을 만들지 말고 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이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다못해 신라역사학이라고 해서 돈 1억, 2억 들여서 하는데, 통일전에서 관련된 역사 사진전을 하든지, 옛날에 그려진 그때 그 당시의 그림 가지고는 뭔가 사람들 사이에 인식이 그러니까 새로운 쪽으로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사진전을 하든지 연구를 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최병준위원장
다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아까 사적지종합이용권 발급시스템 구축에 1억이 드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것이 있으면 잠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산이 만약 계상이 되면 타 지역에 가본다든가 용역의뢰를 볼 계획이거든요. 아직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은 안 했습니다만 기대효과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기대효과는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관광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인건비를 줄인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제가 판단할 때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일이 가서 끊어야 되는 것을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예를 들면 첫 관광지로 대릉원으로 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입장할 때 나는 어디어디에 가겠다 종합권을 끊어 달라, 만약에 끊어가지고 갔다가 바빠서 못 갔다, 예를 들어 첨성대를 못 갔다 그러면 마지막 관광지에 가서 환불을 요구했을 때 환불을 해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
이경동위원
한꺼번에 이용을 하면 저렴한 것이 있습니까? 이용자가 여기에서 사나 저기에서 사나 똑 같은데 그러면 여기 가서 사는 시간, 저기 가서 사는 시간, 단지 시간을 줄여주는 것 그것 때문에...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금액도 종합이용권을 하면 금액도 싸지 않겠습니까?
이경동위원
아직 구체적인 효율 분석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예산이 잡히면 해보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왔거든요. 전체 다 볼 수 있는 패키지를 할 때는 각각 사는 것보다는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저렴하게 해서 그 관광객이 경주에 한 번 더 머물다 갈 수 있는, 하루라도 더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하자는 게 취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싸게 해 주되 반환 해 주는 것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6개인데 5개밖에 안 가고 하나 내달라고 하면 반환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터무니없이 비싸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놀이동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기존 시설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몇 사람이 더 이용한다고 해서 유지비가 더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미 있는 문화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패키지를 할 때 좀 싸게 하고, 그 다음에 돌려주는 것 없이 그 미련 때문에 경주에 하루 더 머물러서 다만 숙박료라든가 그런 돈을 경주에 와서 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간담회라든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돌려주는 것은 가급적 없도록 하지만 금전적인 부담 없이 하고, 가급적이면 취지가 그것이 아까워서 경주에 하루 더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상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통일전 관람료수익이 작년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작년에는 1,000만원...
권영길위원
금년도 예상을 1,000만원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 들어왔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지금 703만원쯤 들어왔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권영길위원
그럼 내년도 예상은 얼마 해놨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75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해마다 계속 줄어들었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 관람료를 없애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것도 아까 계림이라든가 전에 받던 곳에 안 받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진락 동료위원이 활성화 대책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활성화를 위한 몸부림으로 보여 지는데 관람료를 받고 안받고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예상 못하지만 관람료 수익이라고 해 봐야 1년에 매표하는 종업원 인건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없애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 소장님한테 전반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남산이라든가 불상 앞에 촛불 해 놓은 것을 없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없앴습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사한 것은 지난번에 사진도 받고 보고를 받았는데 뒤 대책이 전혀 수립이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에도 없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 없이 됩니까? 지난번에는 돌로 잘 하겠습니다, 예산만 주십시오. 이러더니 예산 올리지도 않고 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개인 사찰 앞에 있는 것은 권유를 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산 안에 산재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불전암은 가능한데 촛불대 그것은 저희들이 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으면, 지금 보기 싫게 전부 알루미늄 샷시로 해놨잖아요. 그것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거기에서 참배를 하는 사람들은 소유주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갔다놓고 이렇게 하는데 첫째 철거가 목표고 두 번째 돌로 잘 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산도 하나도 안 올리고 전혀 안되고 있는데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보호철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렸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도색하는 금액은 올라와 있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요즘은 목재도 10년씩 간다고 하던데, 부식이 잘 안 되고. 그런 것을 대체하게끔 예산에 한번도 안 올렸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호철책 문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문화재과에서는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도색관계 이런 것은 관리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 황남고분군이라든가 나원 5층석탑 이런 곳에 철책 설치하는 것은 문화재과 예산에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세입은 503쪽이고 세출은 504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실내체육관 안에 전기 빙축식 에어컨 시설인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종관
방종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작동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의 1년 전체적인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수입은 얼마쯤 됩니까? 총괄적으로.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실내체육관만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은 없고요...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대형시설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문화예술회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최소한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1년의 관리비정도는 따로 따로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5년 전, 6년 전 감사할 때만 해도 1년에 관리비가 7～8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로는 1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그것도 따로 파악 안 되어 있다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억6,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진락위원
정말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순수한 관리비가...
이진락위원
냉난방시설이 다 들어가면 기본적인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냐 이거죠. 6～7억 안 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1억6,700입니다. 개보수나 주요사업비는 빼고 순수한 관리비입니다.
이진락위원
보수비, 냉난방관리비 합해서 그것밖에 안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안 설명서에 보면 실내체육관 관리사업비가, 1억6700만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2억 안 된다는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중간에 수리․보수비 다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전기관리하고 다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실내체육관 수입은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억5,000만원...
이진락위원
일반 인건비 관리 다 포함하면 얼마나 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인건비는 운동장하고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뽑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분석을 하셔서 실내체육관은 실내체육관 대로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분리해서 수입 지출내역 관리비용 정도는 항상 관리를 해 주셔야 전체적인 시설관리나 감사 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내관에 들어가는 것은 분담이 가능하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인건비 얼마, 관리비 얼마, 보수비 얼마, 광열비 얼마, 이런 식으로 분석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수입이 거의 사용료수입인데 실내체육관에 투자한 돈에 비해서는 너무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이야기해도, 관리차원에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잘 연구하셔서 몇 가지 섹터를 구분하셔서 잠금장치를 하더라고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동호인이라든가 주민한테도 좋게 하고 세입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투자해 놓고 너무 많이 놀리고 있어요. 아깝잖아요.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깊이 생각하셔서 연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 본회의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황성공원 축구장 관련해서 부결된 것 알고 계시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협의해서 수용까지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운동장 측에서는 아직 수용계획은 없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사실은 생각할 때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급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시설을 다하기는 했지만 사실 땅 소유주하고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소장님 늘 이야기가 나오지만 남산 정상에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70년대에 만든 것.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보기는 가보셨습니까? 악취가 나서 근처에 가지도 않는데. 조금 전에 예산서를 보니까 근처에 있는 칠불암 옆 요사체도 새로 짓고 건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허가하면서 정상에 보기 싫은 화장실은 손도 못 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불암에 요사체 손대는 것은 아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돈 2억 주고 수리해 주겠다고 나오는데, 수리한다는 것은 문화재청하고 얘기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허가하면서 정상에 보기 싫은, 30년 전에 벽돌로 만든 보기 싫은 화장실을 손 못 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칠불암은 담당이 아니라고 치고, 소장님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요구는 해 봤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보기 싫고 냄새나고, 차라리 깨어서 없애버리던지 흉물 덩어리인데. 아니면 금강산 꼭대기 같이 자연친화적으로 그런 걸 하던지,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미해결과제이고 시급히 해야 될 것인데, 알고 계시잖아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적공원소관이고 요사체 짓는 것은 문화재 소관이고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재 정비는 문화재과로 돈이 내려왔으니까 한다고 하고, 전체적인 남산관리는 어쨌든 간에 사적공원관리 업무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문화재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되면 이것도 될 것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사적공원 측에서도 딜레마에 좀 빠졌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지을 것인가 보수를 할 것인가...
이진락위원
이번 예산서에 칠불암 정비라고 해놓고 물어보니까 옆에 요사체 새로 지어준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돈을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내린다는 얘기는 형상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은 허가가 나는데 정상에 있는 화장실 손대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허가 안 낸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두 가지 다 문화재 위원들이 심의를 거칠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업무 체계가 사실상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과에서는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들한테 문화재보호구역 내 시설물 인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지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할 것인가 다시 없애버릴 것인가 새로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적공원관할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예 남산에는 손도 대지 말라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말을 못 꺼냈지만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칠불암 요사체를 새로 지으라고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 얘기는 그것도 같이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일 보기 싫은 것이 그것하고 부흥사 옆 화장실 아시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도 아주 흉물스러운 것 아시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 2개만큼이라도 남산정비차원에서, 사적공원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마침 칠불암에 요사체 정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안 해 주면서 그건 허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칠불암 관계를 알게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칠불암 화장실 신축하면서...
이진락위원
칠불암 요사체 자체를 손대니까 겸해서 3개 다 같이 손댈 수 있도록, 첫째 보기 싫은 것이 남산정상 화장실이고 부흥사 옆 화장실 그것도 정말 보기 싫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3개 같이, 이때까지 사적과는 늘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었는데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소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사적지 주변의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유료화 무료화관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경주시내 사적지 주차장이 총 몇 군데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6개입니다.
이삼용위원
16개중에 주차비를 받는 곳이 몇 군데이고 안받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비 받는 곳이 6개소입니다.
이삼용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대릉원, 오릉, 서남산, 통일전, 포석정, 석굴암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유료화하는 데는 입찰하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입찰합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아까 인건비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시에서 직접 나가는 직원 인건비라든지, 월급 주는 사람들 선택해서 하듯이 아까 인건비 이야기하던데 인건비 얘기가 왜 나옵니까? 입찰 주면 입찰 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관람료...
이삼용위원
차 10대 들어오면 10대에 대한 주차비 징수하고, 주차비 받는 사람들이 그 주차장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장 관리하고 경내 관리는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거론된 것은 관람료로 알고 있고 주차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통일전은 주차료 이야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관람료 이야기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지금 괘릉에도 관람료를 안받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관람료를 받는 데는 저희 직원이 나갑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람료도 입찰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주차료는 어떻게 됩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괘릉에는 주차료도 안받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관람료도 안받고 주차료도 예를 들어서 안받는다고 볼 것 같으면 괘릉 자체의 석물도 중요하겠지만 사적지 관리가 굉장히 허술할 텐데... 그리고 주차장 같은 데 청소라든지 정비는 시에서 직접 일용임금이라도 주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괘릉 같은 데의 청소관계라든가 풀베기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 지역에 있는 사적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나가지를 못합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순찰은 저희들 읍․면지역이라든가 시내지역은 순찰은 매일 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통일전 같은 데도 아까 권영길 동료 위원이 매표 받을 지적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거기에는 매표 받는 데 1년 인건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통일전에 정규직원이 계장까지 5명이 나가있는데 돌아가면서 매표를 받기 때문에 매표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삼용위원
설령 매표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직원이 상주를 해야 하잖아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상주를 해야죠.
이삼용위원
주차비는 얼마 받습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000원, 4,000원입니다.
이삼용위원
시간제한 없이 소형 2000원, 대형 4,000원입니까?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삼용위원
그리고 통일전 주차장은 서남산 같이 그렇게 정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가로등도 마저 세우고...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에 추경예산에 가로등 8등을 세웠습니다. 보강했습니다.
이삼용위원
들어가는 입구에요?
병종
최병종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을 교환한 후에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정용식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정용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분은 원안대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03쪽 시정발전전략실 운영수당 외 36건, 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계 37건 23억2,080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선양회 외 2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