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1일 오후 충남 태안군 기름유출 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태안 군민과 인근 피해지역 주민여러분께 30만 경주시민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 일반안건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건동, 중부동, 현곡면, 성동동 지역구의 정석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학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3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잘사는 부자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에 힘입어 이제 시민들은 경제적 욕구에서 서서히 삶의 질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변화함에 따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불붙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난개발 건물을 퇴출시키고 도시의 미와 멋을 최대한 활용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 재고를 위한 도시 디자인 경관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 국토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지난 11월 18일 우리나라도 경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도시경관 사례를 보면 푸른 도시를 연상케 하는 대표적인 항구도시 요코하마, 일본5대 도시 중의 하나인 후쿠오카, 20년 전부터 도시의 주요시설물을 창조적 건물로 바꾸는 아트폴리스 프로젝트를 구현으로 명소가 된 구마모토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2000년도에 시에 도시디자인과를 설립한 뒤 야간경관, 아름다운 주택모델 개발, 도시이미지구축, 도시경관 등을 선도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경남 김해시, 간판 정비를 필두로 도시경관 전체를 바꾸기 시작해 지자체의 이목을 끄는 파주시, 이들 도시들은 모두 도시경관 디자인을 선도해 온 결과 강한 이미지로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들 입니다. 아울러 지난 2000년 강원도 경관형성조례 제정을 선두로 2001년 동해시, 2002년 강릉시, 2003년 영월군, 2005년 철원군 등 13개 시군이 경관형성조례를 제정 했으며, 제천시와 전라남도, 제주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가 도시경관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고, 또한 경관계획기본지침을 마련해 적용해온 시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경관디자인은 이제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멋스러움을 넘어서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 향상, 살기 좋은 도시의 형성, 지자체 경쟁력 강화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우리 시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 어느 타 도시보다 가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도시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경주시 전체를 역사문화지구, 첨단과학 에너지지구, 해양관광지구, 소 도읍 중심지구 등으로 도시경관 지침을 마련하거나 조례를 제정하여 경주시 이미지를 널리 알려야 하겠으며, 1차적으로 공공시설물부터 경관을 고려한 건축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새롭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대대적인 대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국제화 중심도시로 변모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또는 공공의 합의를 통해 건축물의 디자인과 색깔은 물론 역사, 문화, 관광, 자연보전 등 경관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타 자치단체에서는 도시환경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해 도시경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용역 프로젝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난 조직개편 인사 시 도시과 도시디자인 담당을 설치하였는데 우리 시의 도시경관 방향과 대책이 있으면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지형적인 특성과 역사문화 관광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도시경관을 수립 할 때 한전이나, KT, 지역케이블 방송사 등과 협의를 통해서 모든 케이블과 전기, 통신시설을 지하 매설토록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다음 강익수 의원님 차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경주 도시경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도시경관은 아까 시장님 말씀같이 전주도 지중화 되고, 요즘 다른 도시에서 하는 도시경관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우선 경주도심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아까 황오동의 일부아파트도 지적이 있었고, 또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황오동 이런 지역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도심은 지금 현재 서천강변, 북천강변이 경주 최초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보우아파트라든지,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재건축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연탄을 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와서 연탄 떼는 현장도 둘러보고 주민들과 대화도 해 봤는데, 눈물로 호소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해 둘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시경관의 우선순위는 재건축을 해서 삶의 질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만약 그게 재건축된다면 그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은 자연적으로 경관이 좋아지고, 심지어 분수대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도시가 새롭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실 때 보충하시고,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제 도시경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관광이미지를 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경주는 근간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설계부터해서 마감, 그러니까 아파트 15층을 지었다고 하면 지금 다른데 가보면 맨 위에는 경관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건축과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설계할 때 미리 그런 경관에 관심을 두도록 하고, 그걸 우리 의원들이 보고를 한번 받아 봤으면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과연 나머지 아파트를 어떻게 설계해서 옥상이나, 그 주위 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도 가봤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 보면 그 경관에 푸른 숲이 먼저 많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건축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녹지공간, 즉 푸른 도시를 가꾸는데 조성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경주지역에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고, 또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쪽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에 맞는 조형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경주고도 문화와 맞는 그런 것이 되도록 전반적인 일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질문입니다.

한분 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시경관이 중요합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가르는 척도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 같은데, 도시경관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 요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법과 제도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는데 안 된다고 반려되는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도시경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시경관을 자칫 잘못 적용하게 되면 도시발전을 저해시키고 또 시민들의 사유권 재산침해 피해가 막대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정말 잘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경관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보호는 해야 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주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 도시경관 문제는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경관 중에서 아까 다른 의원들이 화랑아파트 이야기도 했는데, 2008년도 예산에 보면 팔우정로터리에 있는 보기 흉한 건물 관계 이런 것을 시가 매입해서 경관도 아름답게 조성하겠다는 좋은 계획도 내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만 아마 수차례 시정 질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꼭 도심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안강 칠평천에 아파트 부도난 지 10년 된 거, 그리고 모화 태화방직 아파트 10년째 방치 된 거, 태화고 앞에 사택 문제, 모화불고기 단지에 있는 아파트하고, 그다음 양북에서 감포 넘어가는데 길 왼쪽에 주유소 옹벽 무너진 거하고, 또 세계적인 불국사 석굴암하고 유례가 있는 영지못 옆에 있는 부도난 콘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관련법과 개인 사유재산 때문에 못한다고 할 때 여러 의원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오래 방치하면 보기 싫으니까 시의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과감하게 철거할 것은 철거하라고 몇 차례 말 했을 때 시에서는 계속 예산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마침 이번에 2008년도 예산 보다가 도심중심지에 있는 팔우정로터리부터 몇 십억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전 지적한 도시경관 문제 차원에서 법률적으로는 어렵지만 시가 매입해서 하는 첫걸음이라고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외곽지에 있는 안강 입구, 외동 영지, 모화, 양북에서 감포 가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그 정도의 예산 안 들고도 충분히 사유지 협의해서 매입하여 철거하든지 하고, 왜냐하면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95년도 그때 그 당시 지금 박물관 밑에 있는 고속주유소 사거리 동남쪽에 건축허가가 났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난 걸 시가 도시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허가난 걸 반려할 수 없었고, 달래서 돈을 주고 매입해서 지금은 짧지만 2~300평 공원이 되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이번에 팔우정로터리에 그런 계획이 있듯이, 마침 이런 도시경관 프로젝트 시정질문 답변하신 거 보니까 안강, 외동, 감포 이쪽에도... 불국사에도 가면 시립요양병원 처음 시도하다가 부도난 거 이런 것도 진취적으로 과감하게 예산 투여해서 매입 철거하실 계획 없습니까?

그러면 정석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첫 번째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에 걸 맞는 관광이미지 개선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불국사 석굴암과 경주남산 및 고분지역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노천박물관이라 불리는 경주시를 찾는 관광객 수는 근래에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서 획기적인 관광이미지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최근에 경주를 찾은 관광객과 함께 대릉원과 불국사 그리고 경주박물관 등 관내 사적지 및 관광지 몇 곳을 둘러보며 외래 관광객들의 경주관광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문제점으로 경주시의 각 사적지별로 역사를 설명하고 해설하는 해설사의 해설내용이 표준화 및 수준향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어 주었습니다. 관내 사적지나 관광지에 가보면 경상북도 문화유산해설사와 시니어문화유산해설사 그리고 외국어통역 안내원이 있고, 또 경주박물관대학이나 기타 문화유산해설 강좌를 수료한 몇몇 사설문화유산 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해설사의 해설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또 수준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일부 관광객들이 고객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문화유산 해설사들은 열심히 그리고 친절하게 해설하며 안내도 하지만, 일부 수준미달 해설사 또는 안내자 혹은 일부 숙박업소에서 수학여행 학생을 상대로 유급안내원을 쓰지 않고 비용절감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학생관리 조교를 통해 수준 낮은 안내를 함으로써 경주관광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음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주유적관광해설의 표준화 작업과 공ㆍ사설 문화유산해설종사자에 대한 지식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관광관련 여러 기관의 실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얻은 한 가지 방안으로 경주시가 인정하는 공인해설사 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질 높은 관광이미지 조성을 위해 사적지내에서는 공인된 해설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마이크나 확성기를 이용한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문화유산해설을 제한하는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또 다른 경주관광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역 내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기사들에 대해 집중적인 유적안내교육과 산뜻한 경주의 첫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깔끔하고 통일된 복장을 착용토록 시비보조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십 수 년 전만해도 한국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의 대부분이 경주를 필수적으로 찾아오곤 했지만, 최근의 관광객 통계를 보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 전체의 10분의1이 안 되는 수만 경주를 찾는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보고 경주시민들은 실망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의 수도 결코 만족할 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는 이즈음에서 본의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획기적인 관광이미지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실천으로 이미 말씀드린 관광해설표준화 및 수준향상 방안과 택시기사들에 대한 복장개선비용 보조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질의 하오니 이상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상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고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제가 삼불사에 관광 팀과 함께 가서 있으면서 3팀 해설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외지나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서 단체들이 올 때는 경주시가 인정하는 현지 해설사를 함께 고용해서 해설을 할 수 있으면 질도 높아지고, 같은 해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사공부 학교 다닐 때 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삼불사 광배 옆에 서 있는 그 부처님은 동양에서도 삼불사 밖에 없다고 해설을 하는데, 3명이 다 다른 해설을 해서 그 관광객이 저한테 묻는데 저도 사실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공인된 해설사가 있으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창출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그다음 김일헌 의원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장님 이상득 의원님의 질문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도 문화관광 이미지 개선에 노력 하겠지만, 관광객 입장에서 우리가 외국 갔다 와서 기억나는 것은 그 도시의 공무원 기억 안 나거든요. 우리가 외지에 관광 갔다 오면 기억나는 것은 호텔, 식당, 그리고 택시기사하고, 관광안내원입니다. 그래서 뒤집어보면 호텔이나 식당분야는 시 관광과에서 요식업소에 대해 관광이미지를 많이 관리하는데, 실제 경주시의 관광이미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택시기사나 유적안내원이 직접 관광객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겼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점검이 부족한데, 조금 전 이상득 의원의 질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단지 하나 해설사 쪽에는 가보니까 지금 40명에 도비․시비 지원되는 사람이 있고, 통역되시는 분이 열 몇 분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루에 3만 5천입니까?

김일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 이상득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 중에 10분의1도 안 되는 사람이 경주를 방문하고, 또 매년 관광객 수가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에도 그때 있었습니다만 이제 관광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는 관광에서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바뀌다보니까 경주는 볼거리는 충분히 되는데,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 이벤트가 없다,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경주에 왔던 관광객들이 경주의 모든 유물들이 세월이 수십 년이 변해도 그대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쓸 수 있는 기성세대에 와서는 경주를 기피한다, 또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져서 관광패턴도 바뀌는 요인도 됩니다만 시장님이 말씀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볼거리는 꽃 단지 조성과 조경을 해서 경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보문단지 쪽에 대형동물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도 체험하는 관광의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헌 의원님,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이상득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는 법인, 개인 합해서 택시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1,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선에서 관광홍보를 기대하기에는 지금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부분인데, 사기를 불어넣는 부분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래 방치되었다가 올3월 보문 신라밀레니엄이 개장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민이나 타시․군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무척 많습니다. 평일에는 1천명, 공휴일에 4~5,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택시관계자 3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장님이 한번 시행을 배려해서 신라밀레니엄 관계자와 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을 무료로 한번 견학을 시켜주면 홍보라든가 민간업자한테 관광을 할 수 있는 홍보가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관계와 택시기사들의 친절교육과 겸해서 신라밀레니엄을 구경시켜주도록 관계자들에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이 이상득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계적인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에 걸 맞는 관광이미지 개선책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부자도시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 질문에 앞서 오늘에 당면한 문제점을 추궁하기보다는 우리 시의 중요정책에 관해서 시민의 뜻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본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민선4기 중간점검 차원에서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12월 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시한 경주시 청사진 가운데 현 집행부의 추진계획 사업 중에 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월정교 복원사업, 교리 한옥마을 조성, 월성회자, 경주 읍성 복원, 역사문화관 건립, 황룡사 복원사업 등과 3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 이외에도 황성공원 내 경주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 이것을 과연 시장님의 잔여 임기 동안에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주는 평소 어려운 유통경제와 산업구조도 농업과 같이 단순하여 시민들의 생활이 이웃도시와 비교 해 볼 때, 돈이 돌지 않고 열악하여 매년 경제적으로 이웃도시들에 흡수되고 있음을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유가 없는 경주 시민들은 당장 먹고살 수 있는 정책을 바라고 있는데, 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으로 앞으로 30~40년을 기다리라고 하니 시민들은 혼란과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청사진은 경주시 역점사업들은 워낙 예산과 사업규모가 커서 지난 경주역대 시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도 이와 같이 빠르게 강력하게 추진한 적이 없는 대단위 사업을 계획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착수하시는 백상승 시장님에게 전국 이곳저곳에서 찬사를 보내고, 본의원도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경주의 대형청사진에 관심을 갖고 깊이 보시는 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지 걱정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어떠한 역사문화도시 추진도 지역주민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우리 경주시 형편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칫 우리 시민들을 들뜨게 만드는 장밋빛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시다시피 고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시민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존권과 경주 균형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70년대부터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이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약 3,300㎡ 옛날 평수로는 1,000평 넘는 사유재산권 피해와 읍면동 주민의 고통의 연속으로 생존권의 황폐화가 가속됨으로써 어려운 시민들이 속출하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지난 2003년 12월에는 특별법 입법 취지부터 경주시민의 고통과 정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민을 또 한 번 울리고 시민을 철저히 기만하는 고도보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70년대 문화재 보호법과 함께 경주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엎친 데 덮친 격인 악법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내년부터 막대한 예산으로 착수하는 경주 역사문화 도시 추진과 함께 앞으로 시행이 예상되는 고도보존 특별법 시행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바 지금까지 경주에서 단 한 번도 공청회를 한 사실이 없고, 내년 초에는 특별보존 지구와 역사문화 환경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곧 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는 이 특별법을 내년 2008년에 시행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본의원은 요사이 경주시 이 거리, 저 거리를 다니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어제도 거리에서 이모 주부를 만났습니다. 그 아주머니 말씀이 4, 5년 전만 해도 방 한 두개로써 얼마 안 되는 세를 놓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집을 팔려고 내 놓아도 집값은 최저값으로 떨어져서 문의하는 사람도 없다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눈물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상승 시장님! 이와 같이 평생 피땀 흘려서 집 한 칸 마련한 것을 처분하고자 해도 마음대로 못하는 가난한 주부도 시장님이 보살펴야 하는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또 다른 주민은 저를 붙들고 답답하다면서 경주시는 돈 많은 종교시설이나 잘사는 부잣집을 사주는 것보다 여러 가지 묶어서 어려운 가난한 사람 집부터 먼저 사 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집, 저 집들이 경주시로부터 보상 받은 문제로 수년째 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과정에서 시민들 간 갈등과 불안감이 계속 팽배되어 경주의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고, 시민의 상처가 이렇게 깊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민들에게 안심과 거창하지 않더라도 소박한 새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30년간 슬럼화 된 황남, 탑정 한옥 보존지구 주민들 고통이 여간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경주한옥 체험 마을로 매달 약간 수입 있는 그런 한옥으로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특히 경주 역사문화도시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황남, 월성, 황오, 탑정, 성동, 중부, 성건동 등의 주민들이 경주를 떠나고, 도시 집들의 가치하락, 대안 없는 무차별 철거가 도시의 황폐화를 불러오고, 또 더욱 부채질하고, 금융기관과 주민들 간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금융기관과의 마찰이 지금 심각합니다. 또 길거리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몇 년 만 더 가면 경주 도심이 사라지지 않나 하는 불안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주 도심이 경쟁력을 잃으면 경주 농어촌 경쟁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본의원은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앞으로 3~40년 동안 또 100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고도는 활용적인 보존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성하자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한 예로 최근 경주시가 매입한 여러 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과거 관공서로 사용하던 농산물 검사소도 있고, 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중부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무차별 철거하는 것보다 소공연장으로 임시로 활용하자는 것이 경주시민들, 사회단체, 종교단체가 공감대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민선4기 중간 점검 차원에서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수 의원님.

시장님, 원론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이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이 앞으로 2009년 이후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2009년 맞습니까?

김성수 의원님, 첫째 질문의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1, 2, 3, 4를 김성수 의원이 보충질문까지 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네 가지 사항을 질문했거든요.

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보충질문 했고, 지금 세 번째에 있는 거 두 가지만 보충질문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동료의원들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해야 되는데, 김성수 의원님이 지금 네 가지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가지 보충질문을 김성수 의원님께서 다 하시렵니까? 마치고 안하고 달아서 다 하겠습니까?

예, 두 가지 묻겠습니다.

일괄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월정교 복원과 함께 교리 한옥마을 복원사업을 역사문화도시의 선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구상이 상당히 좋고 저도 거기는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리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바로 마주보고 있는 황남동하고 탑정동도 한옥지구입니다. 그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상 힘들겠지만, 그 일부라도 역사문화도시사업 차원에서 교리 한옥마을과 같이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주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정비해 나가야 역사문화도시 환경 전체가 어울리지 않느냐, 또 그걸 통해서 앞으로 황남동 일대가 한옥체험 마을이 되어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수입이 있다면 또 자기들의 집에 칠도 하고, 정원에 꽃도 심고 이런 환경을 하겠다는 그런 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구 의원님.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대한 것을 김성수 의원님께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전체적인 역사문화도시 관계하고 교촌마을과 연계해서 황남동도 한옥마을로 조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황남에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들 숙원사업이 소방도로 2건만 하면 됩니다. 전체 20억 하면 되는데, 친절한 우리 동료의원도 있고 해서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나중 문제고, 내년도에 25개 읍면동의 전체 주민숙원 사업비나 계속사업을 보면 90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남동은 법정동이면서도 물론 할 수 있는 일이 없기는 합니다만 일단 소방도로 3건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것은 예산 20억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가 천마총에 뒷문을 하나 내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관광지에도 보면 차상을 비롯해서 관광용품을 싸게 팔고 있는데 천마총 뒷문을 하나 내주면 황남 주민들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다소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장기적이지만 예산 확보하고 시행하는데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문화도시를 10년, 30년 한다 할지라도 경주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지금 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오고, 또 오는 거 다음으로 경주에 많은 돈을 쓰는 데까지 관심이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올해 12월 5일 날 2006년도 외국관광객 실태조사를 직접 국가별로 봐서 한국에 오는 관광객 가는 순서 8위를 보면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싱카폴,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이렇고, 우리나라에 직접 관광하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조사해보니까 한국에 와서 어디에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69.9%가 서울 간다고 하고, 19.9%가 부산 간다고 하고, 그 외 한류열풍 때문에 대장금 테마파크에 7.4%, 제주도 7.4%, 그런데 경주에 가 본 사람을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사람들 4.5% 되고, 그 나마 일본 중에서도 도쿄 쪽에는 경주 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우리하고 교류가 많은 오사카나, 후쿠오카 쪽에서 한국 오는 사람들은 7.8~8% 그나마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공항면세점에 쓰고, 또 서울도 많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에 가는 이유가 명동하고, 국제적인 면세점 때문에 가거든요. 이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실제 한국 와서 역사에 대한 관심은 사실 10%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뒤집어 이야기하면 조금 전 시장님이 답변하신 장기적인 역사문화도시도 추진하되, 어떻게 하더라도 경주 구 시가지에 면세점이 있지 않고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도록 하는 요인이 약하지 않느냐, 그동안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규모가 작더라도 경주 구 시가지에 면세점 하나를 유치하지 않고는 효과를 증대시키기 어렵지 않나, 이래서 바꾸어 이야기하면 다른 것도 하시되 국책사업 뒤에 정부에 건의해서 경주관광 활성화를 정부에서 밀어주고 싶으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구 시가지에 최소한 면세점 정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그게 되는 게 낫고요. 또 이 사람들 소비 형태를 보니까 민속촌, 인사동을 많이 갑니다. 조금 전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촌 한옥마을이나 양동마을을 이런 식으로 근대 민속마을 쪽으로 하시겠지만, 본의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최우선 과제로 다른 어느 것보다 구 시가지에 면세점 지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시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의원님.

시장님, 아까 면세점 관계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 경주시가 면세점이나 이런 유통업이 다른 사업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보문관광단지 호텔에 있는 외국인 면세점은 아까 이진락 의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면세점 형태가 아닙니다. 그 형태는 시장님 말씀대로 요즘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요즘 면세점이라는 것은, 외국의 수입명품이 면세화 된 가격으로 전국에 아울렛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에서 여주에 아예 세계 180개 브랜드를 면세점 가격으로 아울렛을 만들어서 여주에 일주일에 7만명 정도의 주부들이 전국에서 온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신세계그룹에서 전국에 4군데를 만든답니다. 2군데는 앞으로 경상도지역 부산지역으로 만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역에 와서 여주에는 남녀직원이 1,200명이 취업되었답니다. 그리고 면세점이 와서 여주의 농산물을 엄청나게 사 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는데, 사실 국제관광도시를 찾아오신 분들을 충족 안 시켜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쇼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먹거리하고 쇼핑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까 시장님께서는 중부교회는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그걸 철거하시겠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워낙 강력하시니까 하신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그 자리는 과거 상업지역 이였습니다. 상업지역이였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다 모르는 사이에 사적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에 사는 시민들이 사정이 그렇다면 그게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하더라도 그 건물이 워낙 양호하기 때문에 10년 정도 쓰자는 얘기고, 그래서 현재 도심에 사람이 없는 것을 사람이 모이게 하자는 뜻이었고, 구 시청 자리는 거기에 과거 시가 3,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국제관광 쇼핑센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휴지조각이 되어서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최근에 역사문화도시 조성 차원에서 경주역사문화관을 하겠다는 계획이 아마 여러 가지 계획안 중에 구 시청 자리가 나왔는데, 현재 우리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경주역사문화관은 궁합이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거하고 상가하고 궁합이 안 맞다는 얘깁니다. 역사문화관은 쪽샘지역이나 이쪽 지역으로 가야지, 상가와 연결되면 상가가 오히려 더 황폐화되게 가속화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된다고 이런 것에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역사문화도시에 너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주민들의 말을 좀 더 가까이에서 듣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경주시민이 역사문화도시에 협조는 다합니다. 우리 시민만큼 이렇게 점잖고, 시정에 참여하는 것은 전국에도 없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가 다 협조를 하는데, 하실 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용역이 나왔다, 용역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말로 시민하고 협의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님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서 시정 질의의 시간을 주신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주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백상승 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의 문제점과 농업으로 사용하다 남은 농약처리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은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자녀 출산증대시책에 맞추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책도 자녀를 둔 가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제도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 한다고 합니다. 보육료 지원기준은 4인 가족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369만 원 이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부터 만5세 이하 아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다보니 전업주부들 중 맞벌이 가구에 비해 수입이 적어 불가피하게 자녀를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니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낸다 하여도 보육시설 사용료에 60 ~ 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부모가 부담해야하니 이 또한 형편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지원 기준을 보면, 더욱 세분화 해 보육료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수입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까? 보육료를 시설 이용여부에 따라 지원하면서 보육시설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기이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하다 남은 농약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사용하다 남은 농약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사용하고 남은 농약을 별다른 안전조치나 재고기록을 하지 않고 농기구창고 또는 헛간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여서 약효성분이 변질되어 이듬해 다시 사용하지 못하거나 어린이 손에 닿을 경우 안전사고는 물론 가축의 피해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쓰고 남은 농약을 모아 몰래 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리는 등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농경지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요즘 농촌지도자들이 방제작업을 할 때 성분이 다른 농약을 번갈아 가며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농약재고가 예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 인증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을 받으려면 농가는 반드시 농약을 다른 물질과 격리가 가능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은 회수해 판매상에 반납해야 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원래 포장용기에 보관하고 품목과 재고량을 기록해 비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따르는 농민이 거의 없어 인증 심사 때 단골지적사항이 되고 있다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이처럼 농약재고가 문제되는 것은 소포장 농약보다 크게 포장된 농약제품들이 비교적 저렴해서 농민들이 선호 하는데다 지자체나 농협이 보조 사업으로 농약을 공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특히, 일단 개봉한 농약은 농약 상에서도 반납을 받지 않아 현실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특정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넘겨야하지만 농약을 취급하는 업자들이 드물 뿐 아니라 처리비용까지 부담해야하니 농민들이 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농약업계가 공동으로 나서서 쓰고 남은 농약을 회수해 일괄 처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허나 업계차원에서 수거 처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회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농약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 환경보호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빈 농약병 수거처럼 폐농약도 수거사업을 펼쳐야 하며 농약 제조회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수거해야 남은 농약이 아무데나 버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익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맞벌이 부부의 경제활동을 돕고, 또한 자녀 출산율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위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기준으로 4인 가족, 도시근로자 월 평균 임금 369만 원 이하 소득자가 대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소득별로 1층에서 5층까지 계층별로 구분하고, 연령별로는 0세부터 5세로 하며, 자녀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차등지원 하는 제도입니다만․ 소득계층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시는, 자부담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고 있으며, 소득이 높으면 적게 지원하고, 소득이 낮으면 보육료를 많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부담 부분을 좀 더 줄이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저소득층과 그들의 수입 정도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 하는 방안은 향후 시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재원 부담의 어려움으로 당장 지원은 불가한 실정이므로 점차적으로 자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용하다 남은 농약의 처리․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질문이시고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성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의 사용량은 연간 600톤 정도이며, 종류별로는 입제 60%, 유제 20%, 수화제 17%, 분제 3%정도입니다. 사용 후 남은 농약이 발생되는 것은, 포장단위가 클수록 구입 단가가 저렴하므로, 일반 농가에서 큰 포장을 선호하여 구입하므로 사용 후 약간의 잔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 농약 구입 시 적정량을 구입토록 홍보하고, 마을별 작목반별로 공동 구입토록 유도하여, 남는 농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남은 농약 보관에 대하여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 규정에 따라, 별도 분리된 공간에 보관 후 사용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약포장 단위를 살포 면적별로 세분화 하여 제작토록 농업진흥청에 건의하고 구입 후 개봉하지 않은 유통기한 경과 농약은 유통업체에서 회수처리하고 있으므로 사용 후 남은 농약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경과 농약과 같이, 농약유통업체에서 회수 후 일괄 처리토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토록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익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미취학아동보육료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따라서 교사 배치문제나 추가시간을 산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현장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6,000명의 아동을 보육교사 전부 몇 명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상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통상 상임위원회나 시장실에 방문해서 직접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혹시 수거해서 하면은 그 비용이 농약회사에서 농약원가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농약처리 관련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확보 방안과 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 실적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먼저 신경주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7년 1월 29일 경부고속철도 신경주 역사 부지로 확정되어,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 사업을 연계한 신도시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 조성코자 그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한국토지공사에 의뢰하여 역세권 개발사업 학술연구 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우리시와 한국토지공사, 경상북도 개발공사 등의 협약체결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가 역세권 개발 특수목적 법인출자를 가결하였으나 민간사업자 선정 및 지역개발법인 설립과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수립,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영향평가를 거쳐 토지보상과 기반공사에 착수하게 되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지역배분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신경주 역세권 개발사업 공동참여 협약서」에 의하면 향후 업무범위로 사업의 규모와 개발 시기 법인설립 등 사업시행방식 등을 협의해야하는 것으로 단계별 사업규모와 개발 시기 등이 유동적인 것으로 되어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첫째, 건천읍 화천리 일원에 조성될 역세권 신도시의 1단계 규모와 1단계 사업비는 얼마를 계획하고 계신지 둘째, 향후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여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곧바로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각종영향평가, 주민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언제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신지 셋째, 신경주 역사건립이 2010년 완공되어 향후 신경주 역세권이 조성되면 지역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넷째, 특히 역세권 개발 시 발생되는 이익을 최대한 주변지역에 재투자 하도록 협의가 되어 지역균형발전이 되는지 또한 협약체결로 인해 향후 추진할 민간 투자자 공모를 위한 공모 및 민간투자자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양성자가속기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 확보 실적 및 계획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1세기 미래첨단 원천기술개발로 과학기술분야의 발전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건천읍 화천, 모량리 일원에 44만㎡부지에 2012년까지 2,890억의 사업비로 우리시와 과기부 양성자사업단이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연구시설 등을 건설하고 양성자사업단은 가속기 및 빔 이용시설과 연구지원시설 운영을 담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5년 12월 우리시와 경북도양성자 사업단의 추진협약서 체결 후 각종 영향평가와 편입부지보상협의, 문화재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방폐장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기부의 국비지원을 위한 양성자가속기 지원 특별 T/F팀이 구성되어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 현황, 예산확보 실적 및 연도별 조성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백태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백태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정 질문에서 화천고속철도 역사광장 높이가 8m 높이를 성토하여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장님에게 질의도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직접 화천역사에 현장방문을 해서 관계자들에게 역세권에 역사를 잘 지어놓고 광장이 8m정도 높으면 이것은 보기에도 흉하고 잘 지어놓은 역사가 흉물이 되지 싶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관계자들이 검토를 해 보고 어떻게 설계변경 할지 답변 드리겠다고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님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은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그 주민지역에 생활하는 시민들은 더더욱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예리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대로 시가 참여하는 컨설팅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원만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통 2010년을 앞두고 역사는 골주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일련의 주변의 역세권 개발 사업은 가시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에게 좀 세부적이고 투명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신속한 개발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 보다도 10년 전부터 민간 기업들이 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발금액을 뺀 나머지는 환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거기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도 정말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한 이런 개발방법이라야만 계획대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법에 있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수용방법도 이야기하셨는데 수용이라는 것은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상 또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용까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성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경주역사가 처음에 조성될 때는 현재와 같이 울산역세권이 계획이 안됐습니다. 지금 울산역세권이 든다면 경주역세권이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개발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포항에 시민단체들하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많이 조율을 해서 포항역세권도 가능한 문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주역세권도 앞으로 울산역세권과 포항역세권을 예상하고 또 심지어 포항도시계획은 모든 것을 보류하고 내년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경주역세권이 지금 현재 막연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양역세권이 만약을 가상해서 대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서울에서 경주까지 1시간 30분정도로 속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경주역세권 화천에 도착해서 경주시내와 보문관광단지를 접근하려면 시간이 현재의 교통률을 봐서는 앞으로 도로를 낸다 해도 40분 빠르더라도 30분정도인데 이러면 상당히 역세권활용에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경주 1시간 30분을 와서 또 화천에서 보문단지까지 한 40분 50분 걸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없으신지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시장님께서 화천에다 신도시를 만드신다하셨는데 신도시를 만약에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 전국에 호텔사업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신도시에 건설하지 않나하는 예측이 됩니다. 만약에 화천에 신도시를 만든다면 제2의 보문단지가 조성되지 않느냐 보문단지의 입주업체들이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주가 하나의 집중화가 되지 못하고 분산되어서 지역발전에 상당히 불균형이 있지 않나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저번에 백태환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뒤에 보충질문답변에 제가 의심쩍은 것이 있는데 KTX역사는 한번 지어놓으면 경주에 앞으로 백년대개로 상징적이고 앞에 정석호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경관이 경주를 상징하는 좋은 거시 되는데 광장을 높이 8m로 성토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백태환 의원 질의도 했고 높이 낮춰달라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역세권 전체를 성토하면은 괜찮지만 광장만 8m 같으면 3층 건물정도 되는데 우리 예를 들어 경주역사에 지금 경주역 앞에 8m 올리면 경주도심지가 지하가 되는 셈인데 제가 백태환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성토를 처리하기 곤란해서 그것을 광장에 매각한다는 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KTX경주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양성자가속기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양속자가속기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확보실적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는데요. 황성동 자치센터가 도서관을 임대해서 쓰다시피 쓰고 있는데 황성동 안 공동묘지에 시유지가 4,500평정도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사유지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자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겸하면 전부 아파트단지 속이라서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린이전용도서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98년도 경주가 신라역사문화 관련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경주가 지금 성씨의 도시고 모든 본관이 경주가 70～80% 되고 경주의 읍․면에 각 성씨가 70～80%가 몰려있기 때문에 모든 족보 관련 자료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삼국사기, 근대 역사 임진왜란에 관한 난중일기, 역사책에 나오는 경주지역의 의병들의 이야기책이 많이 있는데 전부 시가 통괄적으로 관리 안하니까 도난 되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신라문화 중에 경주시가 많이 발굴하고 있는 자료도 각 발굴단이 따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주시가 역사 관련 특화도서관을 만들거나 신라역사 신라유적조사단하고 같이 해서 경주에 관한 모든 자료를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역사도서관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차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제2차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