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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3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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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쪽에 화장장 건립 3억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면 화장장건립에 3억이 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1104쪽에 건천 찰보리단지 육성에 20만원입니까? 이거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찰보리빵이 유명한데 재료를 건천 것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물론 농민을 위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생산자 농민보호차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농협도 여기는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아까 화장장 얘기를 언급하셨는데 화장장을 지어서 민간인에게 거기에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식당이나 매점을 줬듯이 인센티브를 줘서 대형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에게 한번쯤 진단할 필요가 있다.

결국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오도록 시장경제원리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지 계속 시하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물론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이고 그 유통만큼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우리시민들 특히 농가가 FTA 체결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또 방폐장이 이후에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고 지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달라지는게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또 농사 경계가 시군도 광역시도가 틀리고 그렇지만 지원도 방법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내남 같으면 내남지역의 인근 경남 울산광역시주민들이 농사짓는 경우도 있고 섞여서 짓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상토를 100% 지원해 줍니다. 부직포 100% 지원, 농자재를 엄청 지원하는데 재정형편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우리 농민들은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중에 골고루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상토인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드는데 조금 전에 거의가 농협을 통해서 유통이 되더라고요. 농협쪽으로 자본적 보조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 밑에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것 말합니다. 농협쪽으로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농협쪽으로 유통과정이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김일헌 위원님 이야기가 시 관내에 상토를 제조하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본사가 여기라야 되요. 그래야만 우리시에 세금도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회사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이 유반이 안 되면 그런 업체쪽으로 유도할 때 자본적 보조를 해줄 때에 그러한 것을 명시하는 것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