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이 올해 처음 만들었죠? 기획행정위원회의 삭감조사를 보니까 전체 얼마입니까? 2억 넘죠? 104쪽에 보니까 시정발전조사연구용역비, 정책개발연구비, 시정전략시책 이거는 관계없습니다만 105쪽에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은 일반 민원한테 줍니까?

아니면 용역을 해서 용역안이 나오면 시민들한테 줍니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는데, 포상금도 보면 우수, 장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포상금해서 금액을 해 놓으면 되는데... 그거는 일단 공모자가 생기면 내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포상금을 주더라도 여기 예산안 자체에는 포상금 우수 1명, 장려 3명 표기가 따로따로 500만원, 1,200만원...

본위원은 산업건설위원인데,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삭감조사를 보니까 운영수당, 경주발전전략 자료수집, 시정발전해외 벤치마킹, 정책자문교수단 등등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에 대한 심의는 곤란하고, 과장님께서 꼭 설명이 더 필요하다든지,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면 이 삭감조서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과장님, 126쪽에 지역발전 연구논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정발전전략실이 분리가 되어서 여기도 시정발전정책개발연구비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죠. 이거는 시가 직접 민간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예산이 많지 않아도, 이거 땅 산지가 지금 2년 되었습니다.

시설도 노후 되었지만... 제가 어제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동의 인구가 안 늘어납니다. 특정지역 편드는 것이 아니고, 울산과 인접한 외동이 어느 지역보다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어야 될 지역인데, 인구가 유입 안 되는 하나의 요인이 이런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읍사무소가 현재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예 시장과는 소재지 기능자체가 마비되고, 평일에도 소재지 차량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를 빨리 빼고 시설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을 때는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기반시설들도 같이 소재지로 나감으로 인해 도시 기능이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년 전에 땅 사 놓고, 작년에도 계상 안 했고, 올해 계상 안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겠지요.

그런데 매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집을 지어놓고 아직 비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누구 땅을 사겠습니까? 계획만 세워서 산다 이 말입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다른 사업할 때 그 땅을 안 팔고 도로를 낸다, 그러면 세입은 어디서 나옵니까?

읍사무소를 팔아야 땅 산다는 것은, 만약 기존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하면 세입은 어디서 잡습니까? 그건 이해하기 어렵고, 어쨌든 간에 땅을 산지 2년이 되는데 내년 예산에 십원도 계상 안 했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 1회 추경할 때 계상해서 총괄 발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합니까? 이 땅은 전체 800평쯤 되는데, 읍사무소가 옮겨지고 있으면 그게 시소유권인데, 그때 매각해도 안 늦는데 굳이 돈 없다는 핑계로 그 땅을 팔아서 수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예산회계법상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다른데 경주시의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은 세입이 그 땅에서 안 나오면 사업을 못 합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땅을 팔아야 세입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경주시에서 다른 사업을 한다, 인왕동에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럴 때 그러면 세입 어디서 나옵니까?

그 땅에서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외동읍 청사는 그 자리가 800평쯤되니까 청사가 옮겨지면 이 후에 매각해도 되고, 다 팔면 돈 얼마입니까?

돈이 10억쯤 되는데... 20억 된다고요? 어떻게 20억이 됩니까?

그래도 짓는 비용의 반도 안 되는데 그걸 팔아서 수입 세입 잡아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땅 산지가 2년이 되고, 전체 4,200평이고, 올해도 농사는 지었습니다만 보기 흉하게 두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사업이 실시될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공보과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 삭감조서를 보니까 죽 나열되어 있는데, 집행부 예산은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을 정리해서 올렸는데, 기획공보과는 어떻게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삭감조서가 올라왔습니까? 특별히 삭감조서 보고 있습니까?

여기 설명이 부족 되었거나, 꼭 해야 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과장님 덧붙여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문단지 내에 분수대 있죠?

개발공사라는 거대조직에서도 운영이 안 되어서... 시가 작년에 3,000만원 지원되었고, 올해도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삭감되었거든요. 거기서도 사실 운영이 어렵다는데, 산내면발전협의회에서 전기세 부담하겠습니까?

이게 힘들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진락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어차피 시가 소유하면 당연히 시가 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86쪽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한 양동마을하고 226쪽의 양동마을하고 틀립니까?

앞에는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놨는데, 표기할 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월성양동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월성은 옛날 월성군 있을 때이고 지금은 경주 양동 아닙니까?

그것은 바꿔야죠. 관명이 바뀌었는데, 월성이라는 것은 지역의 명칭 아닙니까? 양동은 지명이고 월성은 그 당시 월성군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6쪽 세계문화유산 등록할 때도 월성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이 찾아올 때 경주월성양동이라고 찾아야 됩니까? 경주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꿔야 돼요. 그리고 220쪽에 소나무재선충 설계용역 시 국·도비가 내시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데 합니까? 과장님, 아까 역사도시문화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엑스포를 관람하다보니까 ‘토우대장 차차’ 그런 것도 신라 때를 조명해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까?

경주 전체의 사적지, 문화재를 한꺼번에 영상에 담아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현지에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없는 사람은 경주 전체의 유적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영상화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죠? 어쨌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발굴이라는 것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는 확신은 아니고 일단 문화관을 하겠다?

지금 김성수 위원님 말씀은 노동청사를 철거할 때 도심상권이 죽으니까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유물전시관 같은 개념을 띄면 상가가 더 죽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유물전시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뭔가 활력이 있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그런 게 가능하다면 어쨌든 발굴을 해야 되니까 무허가는 행위자체를 못 하잖아요? 250쪽에 u-경주 추진전략 이것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또 경주브랜드 가치가 관광 아닙니까?

그런 데에 유비쿼터스를 용역하겠다? 삭감조서에 보니까 뭘 하는 것인지 보면 각 과별로 전부 용역비가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용역 다음에 뭔가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유비쿼터스사업도 필요한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조서에 이 사업 1억이 삭감이 되었네요? 166쪽에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수가 갈수록 발전도 거듭해왔습니다만 행사의 효과보다는 읍·면끼리 경쟁을 붙여서 소위 말하는 유지들 호주머니 터는 식으로 해 왔다고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전체가 하고 있는데, 떡 축제에 맞는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고유의 떡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축제장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또 인력을 감안했을 때 쉽게 만들면서 맛있는 것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조잡하다, 예를 들면 전 종류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떡 축제는 경주만 갖고 있는, 우리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인이 추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루떡 하나라도 변형을 주어서 시루떡을 하되 시대에 맞는 맛과 멋을 조화시키고, 인절미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전 종류가 되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것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부쳐 먹을 수 있는 떡이란 말입니다.

전통성이 없다, 그래서 떡 축제는 그야말로 먹 거리하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루떡이라든지 송편이라든지 인절미라든지 그런 것을 맛있게 멋도 내고 때깔도 내고 현대조명에 맞추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삭감조서 보니까 5가지 올라왔는데 국가안보의식고취행사 이거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삭감조서에 들어와 있네요, 3,000만원, 올해 신설했나 보죠?

작년에 없었나보죠? 5가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할 것을 제대로 맞춘 것 같네요. 사업단에서 일단 봉급은 자기농협에서 직원이니까 거기서 지출하고 사업단 전체에서 자금을 내서 공동 분배해서 다시 계상해서 합니다.

이진락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이 어쨌든 인건비를 다 빼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나가는 것과 같지요. 과장님 설명이 유통센터 하는데 10억 손해가 생긴다.

그러면 농협직원들 거기에서 6,000만원 다 빼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유통센터를 운영해서 적자를 내라 흑자를 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유통이라는 것은 유통업무라는 것은 어차피 개인의 사업을 하게 되면 유통마진도 생깁니다. 그러나 농협이 관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자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유통이 생겼습니다.

중간단계 마진의 폭을 줄이자는 말이 있었는데, 이진락 위원 질의내용을 보면 고급인력으로 거기 전체운영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농협이라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무라는 직책이 있고 직급이 있으면 연봉이 5,000-6,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유통을 잘하는 200-300만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의 유통사업 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굳이 농협에 물론 마인드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고급인력을 쓸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돈은 농협에서 주지만 가감을 결정할 때 승산은 우리가 결산을 봤을 때 전체인력에 대한 것을 다 빼고 분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사업 전체관리는 그 9명이 파견된 사람 인건비를 삭제하니까 거기에 지출된다 말이야. 그런 인력은 다른데 투자를 하더라도 전문 인력은 농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유통을 잘하는 사람을 산발해서 하면은 이 돈이 아니더라도 더 잘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1104쪽 벼육묘공장상토지원이 농가에 해 줍니까?

어디에 해 줍니까? 우리가 시비 70%를 육묘공장에 지급하면은 육묘공장에서 하겠네요? 어차피 우리관내에 상토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멀리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경기 활성차원에서 공무원이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에게 그렇게 독려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맨 마지막에 경운기 지원 있지요?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매년 합니까?

그래요. 얼마 전까지 경운기사업을 중단하다가 대형으로 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