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구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경주시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각 분야별 지역별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꼭 필요한 분야에 소홀한 점이 없는지 등을 정확히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이 알차게 편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8일까지 2008년도 예산을 심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국·소별 제안 설명은 본 의회와 각 상임위원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은 해당국 예산심사 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부서 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발전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03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총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불요불급한 것은 다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느냐하는 그 문제점이죠? 제가 알기로는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나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예산 정산은 참작해 주자는 이런 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 의견이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 상임위원 소속은 될 수 있으면 다 봤으니까 질의를 적게 하시고, 다른 소속의 상임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정보담당과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13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기획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 세입은 122쪽이며, 세출은 123쪽부터 143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623쪽부터 933쪽까지 별책지방채상환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사항이 아니라도 위원님들의 열의가 대단해서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은 될 수 있으면 예산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144쪽에서 146쪽이며, 세출은 147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939쪽부터 943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과장님, 186쪽에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관련 학술세미나, 이것이 유네스코에 가기 위한 비용입니까?

과장님 242쪽에 역사도시문화관이 상임위원회에서 시비가 삭감이 되었네요? 제가 묻는 것은 국·도비가 들어왔는데 시비를 안보태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는 것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제가 묻는 뜻이 뭐냐 하면, 시비가 안 들어가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든지 시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말씀을 굉장히 어정쩡하게 하시네요. 보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까? 당위성을 말씀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결례지만 사무관리비를 뭘 사무관리비라고 합니까?

그러면 24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부기 상 운영수당이라는 이 목이 맞습니까? 제가 유통센터위원이고 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유통센터는 절대 손익사업을 봐서는 안 됩니다. 유통센터가 손익이 난다면 즉 농민들이 출하해서 출하비용을 지불한 그 손익에 의해서 적자, 흑자가 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통센터는 어차피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만일 흑자가 난다면 농민들이 수수료를 많이 내서 하면은 흑자가 나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시고 우리경주 농어민들을 브랜드화 시켜서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는 유통센터라 생각하시고 적자, 흑자의 구분을 안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의 직원이 봉급은 많습니다만 아마 유통센터가 지금 저처럼 우리가 아직 확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유통센터가 정상에 섰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각 농협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출하를 다 독려하고 합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나와서 출하를 독려했을 때 출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합 사업단이 성립되고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정상궤도에 가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육묘상토 이것을 각 지역 농협에 지원해 줍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1149쪽부터 1151쪽까지이며 세출은 1152쪽부터 1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산유통과장님은 왜 농협용 유료비지원은 안올렸습니까? 어업용 유료비 지원은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과는 세입은 1170쪽에서 1174쪽까지이며 세출은 1175쪽에서 11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 세입은 1261쪽부터 1262쪽이며 세출은 1263쪽부터 1277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533쪽부터 15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7일 월요일 제3차 회의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