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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131회 제4본회의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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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명 한자표기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재산관리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용식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법정동명 한자표기 변경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태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저소득층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주시 공설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주시립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주시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주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주시 회계관리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경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경주시 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주시립 치매요양병원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업무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주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경주시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경주시의회 의원상해 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경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경주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진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저소득층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저소득층농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처리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토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질의·토론, 의결하는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44항까지 3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의사일정 제44항까지 3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정비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용식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6일 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조례정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시정질문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는 시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