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정해년을 보내고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욱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은 231쪽부터 233쪽까지이며, 세출은 234쪽부터 240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353쪽부터 356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237쪽에 보시면 추가로 4,600만원이 더 편성이 되었죠? 기정예산보다 부족해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긴급복지지원 예산에 보면 지금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측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아서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종표위원
238쪽 보시면 저소득층 주민건강센터 운영에서 전액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사업 실시를 못하신 건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업은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연초에 신설되다 보니까 그때는 사회복지과하고 예산이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부분은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이거는 정리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238페이지 독립유공자 생가안내판 제작은 어떤 식으로 제작하나요? 하나에 200만원인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문화재안내판은 알루미늄 판에다 특수 처리해서 도색하고, 기둥은 나무 형상으로 해서 품위 있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생가 앞에 세워집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생가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241쪽부터 246쪽까지이며, 세출은 247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지금 예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모자가정에 식권이 나가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게 몇 달에 한 번씩 나가나요? 아니면 매달 나가는 거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매달 나갑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한분이 전화 와서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한번 안 나왔다고 하던데, 추경에 편성되어야 나온다고 하던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보덕동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산유통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농산유통과는 세입은 261쪽부터 263쪽까지이며, 세출은 264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264쪽에 직판장농산물 수송차량 임차료, 그다음 직판행사 홍보현수막 이게 다 삭감되었는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특판 관련 건해서 도에서 관련 행사의 취소에 따라서.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도비 지원하는 행사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도비 지원은 아닙니다만 도민체전 특판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체전에 따른 행사인데, 안했기 때문에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명주전시관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명주전시관은 1단계사업이 완료되고, 2단계사업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1단계사업 플러스 2단계해서 준공을 해서 안내요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덜 되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265쪽에 농산물유통센터 연합회 운영비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당초에는 저희 사업단에서 이사금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했을 때 작목반에서 너무 심하게 해서 B급이 많이 나오니까 B급을 어느 정도 A급에 넣자해서 작목반 자체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는 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인정되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267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재료비가 무슨 재료였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거는 말 그대로 못자리 설치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설치에 뭐를 지원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만약에 한해 등으로 인해서 모가 부족할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긴급 모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올해는 한해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262페이지 이게 세입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세입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이게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거는 농림부에서 추경 때 내려옵니다.
이무근위원
그다음 266페이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하고, 여성농어민 일손돕기지원 이게 국비·도비·시비가 책정되었는데, 국비·도비가 하반기에 내려왔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금회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양육비 지원하고, 일손돕기 지원이 금년 말에 지출이 다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무근위원
어떻게 됩니까? 여성 일손돕기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금년도에 5,800만원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게 매월 지출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이게 12월분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 제로베이스가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무근위원
12월 달에 지출하면 제로베이스가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이 잘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토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볼게요. 상토 지원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죠? 우리가 몇 퍼센트 지원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50%.
강익수위원
올해는?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 사업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내년도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50% 지원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부족해서 더 해 준다고 그랬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육묘공장에 나가는 상토는 도비 지원사업이 부족해서 시비를 편성해서 별도로 부족분을 육묘공장에 지원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육묘하는데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상토 지원요?
강익수위원
예.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상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육묘공장에 상토 소요량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는데, 상토 원료구입 문제는 어디까지나 육묘공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똑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에 상토공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경주에 상토공장은 2군데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2군데 배정해 주는 비율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육묘공장에 나가는 것은 꼭 우리 관내업체를 사용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디까지나 좋은 물건을 사오면 저희들은 지원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건데, 상토회사가 지역별로 다 있다 말입니다. 지자체 별로 곳곳에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경주에 2개가 있다면 경주에 있는 회사 걸 우리가 사용하고, 경주에 본사가 있어서 그걸 하게 되면 우리한테 득이 있잖아요. 그만큼 쓴 만큼 세금도 우리한테 들어올 거고, 그렇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강익수위원
여기서 공급이 어려우면 모르지만, 만약 회사가 1개 있다면 곤란하지만 2개 이상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도 관계없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난번에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드렸습니다만 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공사는 2억, 물품구입은 5,000만원까지는 관내업체를 제한경쟁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본보조를 해서 농협 자기네들 환원사업 차원에서 농협에서 부담하는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을 붙이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농협장님도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에 육묘공장을 하시는 분의 말씀은 그렇게 해주면 50% 지원해주고 50% 안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농협에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일 하기가 쉽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 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주에 업체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하면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산과 세입은 268쪽부터 269쪽까지이며, 세출은 270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270쪽에 보면 한우브랜드육 수도권 홍보센터 건물임차 이거는 4억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홍보센터를 임차해서 운영관리 할 예정 이였으나, 서울의 임차료가 저희들이 원하는 강남의 요지에 하려니까 지나치게 비싸고, 그 이후 들어가는 관리비라든지, 축협의 인건비 부담이 너무 지나쳐서 가맹점 형태로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농가 육성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변경해서 집행합니다.
백태환위원
건물 임차료는 서울 요지 어디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서울 강남 역삼동이나, 테헤란로 쪽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나치게 비싸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관리인건비가 너무 지나쳐서 가맹점 형태로 변경하고, 그 대신 이 돈은 농가육성 자금으로 변경해서 집행한 겁니다.
백태환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관리비가 소위 말하는 월세라는 것이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 상주해야 될 인원이 4명 정도 해서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도저히 운영이 곤란해서 농가지원으로 변경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예산 처음 할 때 브랜드를 서울 쪽에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브랜드 육성사업에 쓰면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홍보는 2005년도 별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이것은 농가 기반조성을 위해서 육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특수한 사료를 먹인다든지, 그다음 서울에 출하할 때 운송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가가 기반 확보를 해야 홍보와 연결이 되어서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서 272쪽의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처음에는 홍보용으로 해서 4억이나 했다가, 물론 육성도 좋습니다만 육성도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고 이런데 이걸 그렇다고 육성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내년도 육성사업비는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을 하겠다는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운송비 지원이다, 그러면 운송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서울의 도축장까지 운송하는데 8만원 들어갑니다. 운송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걸 모든 농가가 원하면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브랜드 상표를 달고 나가는 농가는 다 지원해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 자원하는 것은 뭐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다른 것은 포장재지원 하고, 섬유질 사료 지원 이런 겁니다. 특수사료, 한우브랜드에 특수한 사료를 먹여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 천년한우 브랜드 사업에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홍보비로 되어 있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 예산에 천년한우에 대한 예산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산 있는데, 그거는 홍보비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천년한우에 홍보비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래서 이런 육성사업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내년도에 천년한우에 그것밖에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홍보비밖에 없습니다. 기반육성비가 없습니다. 시범목장이지, 참여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축협에서 시범목장 조성하는 것은 있는데,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천년한우에 대해서 왜 홍보비밖에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브랜드 사업해서 엄청 많이 있던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008년도는 그렇습니다. 시범목장 조성도 한우 관련입니다만 그거는 축협의 단독사업이거든요. 농가에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천년한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한 지가 얼마 되었다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년한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한우브랜드를 수도권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놓았는데, 올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 돈 4억을 점용해서...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합니다.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사업 이걸 정리추경에 올려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과목변경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명시이월 조서가 따로 있는데 왜 여기 올렸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홍보 예산한다고 해서 홍보가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와서 명시이월 하겠다는 것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할 때 왜 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시 재정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해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확보가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시가 FTA를 맞으면서 또 국제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4억이라는 돈을 수도권에 홍보하기 위해 했는데, 제대로 시장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닙니까? 수도권에 인구가 얼마나 삽니까? 거기에 전국의 사람들이 모이고, 경주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 계획을 하면 안 되죠. 이거 올려놓았다가 수도권에 홍보하겠다고 해서 조사해보니 의미가 없다고 해서 다시 마지막 정리추경에 넣어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서울에 한우 옮기는데 수송비도 얼마 보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생산 농가에 도움을 주고 경주한우를 브랜드 하는데 누가 봐도 와 닿는 것을 해야 되지, 이제 와서 브랜드 육성해서 하는데 이게 확실한 목이 없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확실한 목은 포장재도 제작하고, 섬유질 사료 지원해서 브랜드명을 농가마다 메겨서 한우의 특성을 살리려고 그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말 시장조사를 해보고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이 4억이라는 돈이 우리 경주한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 돈을 전혀 못 쓰다가 다시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데, 물론 내년도 사업에 이게 필요는 합니다만 제대로 목을 찾아서 당초 계획 때 수립을 해야 되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271페이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게 도비가 705만원 내려왔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도비가 금년에 처음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매년 내려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하면 송아지 1마리에 소 값이 하락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농가가 1만원 부담하고, 지방비로 1만원을 부담하는데...
이무근위원
그건 아는데, 도비가 금년에 처음이냐 이 말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매년 내려오는데 계약 두수가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는 계약 두수가 미정되었기 때문에 농가 계약에 따라서 두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금년에 처음입니까? 이 700만원 내려온 게 금년에 경주시에는 처음이냐 이 말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내려왔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700만원이 왜 내려왔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계약 두수가 당초는 6,678두를 계획하고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실제 농가가 계약을 하니까 9,680두가 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부족분 보고를 하니까 도비가 내려왔어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계약은 농가가 계약을 얼마할지 모르니까 매년 5억까지 계약을 하다보니까 예산 성립하기는 그다음 연도 지금 12월 달에 하는데...
이무근위원
위탁처는 어디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경주축협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 3,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에 3,000만원이 전부 부족액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부족액인데, 도비 얼마 요구했는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도비가 2,42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2,420만원 올렸어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도비 내려온 게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도비가 어떻게 그만큼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도비 그렇게 됩니다.
이무근위원
도비 705만원인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증액되는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2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시비가 2,200만원이고, 도비가 7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게 당초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경정은 또 틀립니다. 기정이 그렇고, 경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일단은 부족액이...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부족액이 내려왔습니다.
이무근위원
부족액이 9,600만원인데, 6,600만원밖에 없어서 3,000만원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전체가 3,000만원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3,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시비 2,200만원을 부담하고, 그거 맞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비율이 이래도 됩니까? 3,000만원 부족하면 도비가 몇 퍼센트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도비가 12%입니다.
이무근위원
12% 안 되는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도비 12%, 시비 38%, 자부담 50% 해서 3,00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돈 계수가 안 맞잖아요. 도비가 왜 이렇게 적게 내려오느냐 결론은 그건데, 답변하기 어려워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어려운 건 아니고, 도비 비율을 12%를 맞추다보니까...
이무근위원
3,000만원에 12% 안 되잖아요. 3,000만원인데, 자부담이 얼마에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자부담이 50%고, 도비와 지방비 부담이 50%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3,000만원을 계약 위탁해보니까 축협에서 금년도 계약한 위탁금을 보니까 3,000만원이 부족했는데 도비 요구했고, 시비를 부담했는데 그러면 자부담 전체가 6,000만원 부족입니까? 자부담 50%라면...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축분비료생산비 지원, 이거는 왜 이렇게 늦게 지원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못해서 포기한 걸 우리 경주시를 지원한다고 배정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럼 이거 이월사업 되어서 내년도 지원하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거는 이월 안 해도 됩니다. 금년도 비료 판 실적이 많아서 내년도 회기 말 전에 다 집행됩니다.
이무근위원
사서 누구를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거는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회사에 줍니다.
이무근위원
회사에 돈을 주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희망농원 회사하고, 태상영농 두 개 회사에 나갑니다.
이무근위원
천북에 있는 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거기 주면 수혜자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수혜자는 결국 농민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유기질 비료 1포에 2,500원 하는데 농가 팔 때는 2천원만 받고, 그 대신 500원에 대해서 회사가 100원 부담하고...
이무근위원
그건 내가 아는데, 수혜자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돈은 제조회사에 들어갑니다.
이무근위원
회사는 이걸 생산해서 농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농민들한테 팔 때 2,500원에 안 받고 2천원에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해당이 되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우리 경주시 축산농가 다 해당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산농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무근위원
농가들은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럼 이 돈으로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다 안 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돈은 금년도 말까지, 회계연도 이전까지 집행이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전에 다 집행될 돈입니다.
이무근위원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송아지 안정사업 아까 프로테이지가 분명히 맞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총사업비가 1억 9,360만원이 드는데, 그중 도비가 2,420만원이 되고, 시비가 7,260만원, 자부담이 9,680만원해서 이 비율대로 따지면 자부담이 50%, 시비 38%, 도비 12%입니다.
김시환위원
6,000만원 중에 705만원, 그러면 12% 맞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여기는 예산에 대해서만 잡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포함 안 되다보니까 계산에 착오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송아지 안정제는 축협에 들어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축협에 보관합니다.
김시환위원
축협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걸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해서 예를 들어서 소 안정제가격이 현재 155만원입니다만 가격이 하락되었을 때는 30만원까지 보상을 해 줍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서 축협에 예비비로 두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정확한 액수는...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우리가 돈을 줬으면 액수도 알고, 예비비가 확실하게 있는지 그것도 챙겨봐야 안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총 계약된 두수는 2만 5,240두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우브랜드 수도권에 할 때 10억 안 해 줬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0억으로 했는데, 그중에 6억은 홍보비로 계상해서 사용하고, 임대료 4억해서 10억이었는데
김시환위원
홍보는 어디로 홍보했어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CF 제작해서 전국방송에 1월부터 홍보가 됩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은 부기 상 대단합니다. 아주 광범위한 건데, 과장님 지난번에 FTA사업이 나와서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외동농장도 가보고 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때 조사료를 만들어서 하는데 TMR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TMR사료
김시환위원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나 그때 이종인 축산과장이 이건 필히 축산농가에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렸어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당초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부서에 넘겼습니다만 시의 재정상황이 안 되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2008년도 1회 추경에라도 꼭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FTA 사업으로 우리 농가들이 한우브랜드 육성도 중요합니다만 조사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생산단가를 낮추느냐 따라 경주한우의 승부가 걸려 있습니다. 막연하게 한우브랜드 육성은 부기 상 좋은 글귀입니다. 그러나 부기변경을 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 50%, 50% 농가에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사료 관계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별도로...
김시환위원
이걸 꼭 고집할 필요 있습니까? 소 띄우는데 8만원, 어디어디 포장비...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섬유질 사료라든지 이런 사료비 지원에 들어갑니다. 어떤 브랜드의 특성을 살리고...
김시환위원
과장님, 이런 약속을 축협에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료 관계도 내년도 1회 추경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나 농가들이 다들 원하는 걸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부기 변경 지금 못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추가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우브랜드 사업은 임차료입니까? 이건 뭡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임차료는 서울에 홍보센터를 만들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경주한우를 수도권에 소비를...
일헌
김일헌위원
그건 알겠는데, 당초 목이 건물임차비 아닙니까, 그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임차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임차비인데, 아예 못했다 이 말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임차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뒤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가맹점 행태로 하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여러 가지 시장조사 후 변경을 했습니다. 서울에 200평 내지 300평 정도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람 3, 4명 근무하는 식으로 하려니까 관리유지비가 너무 엄청나게 들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 1년 동안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는 전혀 없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홍보는 CF 제작해서 지금 현재...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1월 달부터 CF 제작이 들어가서 지금 CF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1월부터 전국 방송하고 버스광고, 신문사나...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내년도 예산 5억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게 6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수도권에 천년한우 홍보비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건 5억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어떤데 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것은 내년 4월 달부터 집행합니다. 이거 다 집행하고 난 뒤 4월 달부터 집행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억은 내년 4월 달에 끝나고, 그다음 나머지 8개월분이 5억이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예산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 김시환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서울까지 가는데 운송비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운송비, 포장비 보다는 정말로 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걸해야 됩니다. 만약 한우작목반이 있으면,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특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협동단지 작목반 구성된데 지원을 하고 농가부담을 점차 늘리더라도 그런 것을 하나 해야 되지, 이거 올라가는데 차비 8만원 보조해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작년도 예산할 때 톳밥 지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작년에 하나도 안 올렸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 돈이 다급도 하지만 돈 4억이 큰돈입니다. TMR 사료 만드는 기계가 얼마 정도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TMR 사료에 1억 2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기계가 얼마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3,500만원 정도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500만원 자부담을 반하고, 그걸 점차 해야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내년도 1회 추경에 충분히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헌
김일헌위원
1회 추경은 후차적이고, 이 4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홍보도 하고, 기반육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홍보는 조금 전에 6억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 돈은 홍보비는 아니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 돈은 기반조성비인데, 왜냐하면 특수사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계사는 것은 기반조성비에 안 들어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거는 조사료 예산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과장님, 브랜드 소가 한국의 최고라고 CF해서 홍보를 하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경주의 브랜드 소를 사러오면 어디 안내해 줍니까? 과장님한테 오면 어디에 안내합니까? 소를 보자고 하면 어디 안내해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브랜드 가입농가가 343호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외동에 정병우농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HCCP가 한우농가로서는 전국 최초로 되어서 아주 깨끗하고 브랜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다 갖춘 집도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거기 가면 우리 시가 축협에 예산을 줘서 영양가 있는 조사료를 먹은 송아지를 살 수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살 수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회원들이 가입해서 당초 가입할 때는 브랜드 농가에 사료를 통일하고 사양관리 방법 등 일괄되게 전부 통일된 격식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당연히 행정적으로 절차를 해야 되지요. 하는데, 그 집에 소를 구경하러 간다하거나 현지답사를 하게 되면 그 집에서 영양가 있는 조사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이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사양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해양수산과 세입은 273쪽이며, 세출은 274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산림과 세입은 277쪽부터 278쪽까지이며, 세출은 279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 세출 282페이지 제일 밑에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저희가 예산을 4억 5,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간 시가가 너무 올라서 5억 9천이나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9,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완공하려고 그럽니다.
강익수위원
어느 쪽에?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금장입니다.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280쪽에 산불감시원 초소가 50조해서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초소를 만드는데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요새 감시원들이 잠시 쉴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닐로 조잡하게 해서 관광로변 미관을 굉장히 헤쳐서 요즘 PVC 박스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사서 연차적으로 하고, 한 번에 다하기는 어렵고 해서 요구된 예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이게 조립했다가 해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아닙니다. 완제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완제품이면 그거는 계속 그대로 둡니까? 안 그러면 철수했다가 다시 또 씁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 자리에 둡니다. 기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비닐로 자기들이 해 놓으니까 보기는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청소행정과 일반예산 세입은 284쪽부터 285쪽까지이며, 세출은 286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288쪽에 성동 재활용창고 보수비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재활용 창고는 앞으로 철거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옛날에 구 재활용창고인데, 지금 현재 청소자재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이종표위원
장비를 보관하고 있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보기도 안 좋던데. 철재로 건물 지어놓고 이래서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도색을 매년 합니다. 깔끔하게 가꾸고, 이 500만원은 건물 안에 물품보관 창고를 하기 위해서 벽체를 설치하는 보수비입니다.
이종표위원
288쪽에 환경미화원복지회관 옥상휴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게실을 따로 만드시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휴게실 한 것 중에 더 보완해서 흡연실도 만들고,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9쪽 제일 위에 외동읍 사유지 매립쓰레기 처리가 있는데, 사유지 매립쓰레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추경 때 예산 1억 5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처리하고자 조사를 해보니까 매립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억원을 더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꼭 있어야 같이 처리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은 293쪽부터 295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5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은 296쪽부터 299쪽까지이며, 세출은 300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건설과는 전부 사업 예산인데, 균특예산하고, 도비가 상반기에 안 내려오고 하반기에 내려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도의 추경에 의해서...
이무근위원
추경예산 해서 편성한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무근위원
전부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못다한 사업을 마무리 짓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질문이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은 316쪽부터 317쪽까지이며, 세출은 318쪽부터 326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65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320페이지 알천북로 개설이 18억이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거 무슨 예산으로 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이무근위원
추경에 잉여자금으로?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알천북로는 지금 양정로 그러니까 우리 시청 들어오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동천동사무소 들어가는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 신라중학교 지나서 축구공원이 있습니다. 축구공원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 마무리되는 겁니다. 남은 구간은 축구공원 끝나는 데서 강변로 연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동천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서 철도하고 북천교 지하로 해서 신라중학교 위까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130억인가 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축구센터까지 도로를 내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다음에 신라중학교 입구 도로가 경주교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경주교 철길에서 알천북로 병목현상을 동천자치센터 팻말 있는 데까지는 이 사업비로 내년에 하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포함된 게 아니고, 동천주민자치센터에서 시청 들어오는 양정로 입구까지 하고, 그다음 신라중학교 지나서 축구공원 끝나는 데까지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 예산으로 마무리되고, 나머지 강변도 연결 부분이라든지, 북천교 밑으로 연결된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18억을 가지고 지금 시청 들어오는 신호등 좌회전까지 확포장이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18억 가지고 토지보상은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무근위원
공사비가 이걸로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동천주민자치센터에서 양정로까지는 100m 정도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그 구간하고 그다음 축구공원 끝나는 데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무근위원
축구공원 어디 끝나는데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강변도로 못가서 축구공원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성공원 들어가는 데서...
이무근위원
인조구장까지?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아니, 인조구장 말고 서쪽편구장 있죠. 축구운동장 끝나는 강변로 쪽입니다.
이무근위원
거기는 내년도 예산에 130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130억이 되어 있는데...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일단은 지금 어느 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천북로가 지금 4차선으로 되어야 되는 것은 시급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시급한데, 1차적으로 이 18억 가지고 알천북로로 올라와서 시청으로 좌회전 긋는 진입도로까지는 4차선이 되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동천동주민자치센터까지 되지만, 거기서부터 북천 철교까지는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누어서 공사하네요? 그러니까 철길 구간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거는 우선 놓아두고, 그다음 동천자치센터에서 신호등 좌회전까지만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밑에 갑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나머지는 내년도에 축구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무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철길하고 경주교 사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는 안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이 강변로라든지 알천북로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예산 확보되면 그쪽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거는 내년도에 안 되어 있어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321쪽에 내남, 안강, 감포 이 지역을 잘 압니까? 도비 내시된 지역?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까 건설과 특별교부세도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특정인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산들을 건설과, 도시과 추경사업들이 특정지역만 특별교부세하고 도비가 내시가 되었네요? 우리 경주시가 이 지역만 급합니까? 도비 반주고, 시비 부담 안 하면 이의 제기 할 거 없죠? 사업을 하더라도 읍면에 골고루 편중을 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아까 건설과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특별교부세 내려오고 도비 내시되면 의무적으로 시비가 당연히 되니까 시의 위원들이나 또 집행부의 의장 없이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앞으로 도비가 내시되고 특별교부세가 오더라도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이건 잘못 되었다, 물론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이 가지고 오던, 도의원이 가지고 오더라도 이걸 집행부에서 과감히 편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도비나 이런 게 사실상 저희 주무부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강읍 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도비, 내년도 본예산에도 읍면별 다 골고루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지역에 인재가 있다고 해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에 와 닿지 않는 곳은 늘 홀대받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번에 도비 보조 내려온 걸 보면 지역에 편중된 그런 것이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데는 돈 1,000만원 내놓고 시비 2,000만원 부담하라 해놓고, 이름만 지어놓고 아이들 다 낳고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십니다만 경주가 지역마다 예산 도와줄 때가 엄청 많습니다. 정말 이런 파고를 넘어야 됩니다. 여기 공무원들 와 계십니다만 어떤 지역에 정말 우선으로 해야 되고, 또 그걸 해야 만이 그 지역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발전할 때는 도비가 내려와서 내시되면 도에 상시를 해서 이거는 곤란하다, 이쪽지역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떤 것은 시비고 즉 국민의 세금이고 다 혈세인데, 어떤 지역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에라도 과장님께서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도에 건의해서 편중을 지양하라고 하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의 해당과에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322쪽에 보시면 중앙로 분수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그럽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322페이지요?
이종표위원
예, 시설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중앙로 분수대 설치요?
이종표위원
예.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중앙로가 어디냐 하면 경찰서사거리에서 구 시청까지 도로를 중앙로라고 하는데, 경찰서사거리에서 구 시청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보면 도로의 폭이 많이 넓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조그마한 소형분수를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은 경관도 조성하고 그런 목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종표위원
예산이 나중에 더 안 들겠어요? 5,000만원으로 되겠어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에 보시면 양북 상범 진입도로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추경에 늦게 편성되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 예산을 계속 요구했죠?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굉장히 늦게 편성된 거 같네요. 그쪽에 민박하고 펜션이 많이 들어서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도로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좁은 도로인데 산을 깎아서 하시려는지?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여기 상범 진입도로 2억은 그게 아니고, 상범과 하범 연결도로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추경에 2억이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민박촌에 들어가는데 거기 5,000만원 예산으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곳을 만들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은 327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329쪽부터 331쪽까지이며, 세출은 332쪽부터 336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369쪽부터 373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은 337쪽부터 338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77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337페이지 간이오수처리시설 이거 왜 전액 삭감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거는 전에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수질환경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339쪽이며, 세출은 340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83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은 342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9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은 348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07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국책사업지원단 일반회계 세출은 3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344쪽에 범시민연대 방사능 안전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650만원이 감되어 있고, 방사능 견학은 언제 갈 예정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지금 2번 갔다 왔는데, 돈이 남아서 650만원 삭감합니다.
이종표위원
갔다 왔어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언제 갔다 왔어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날짜는 12월 달에 2번 갔다 왔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심포지엄 한다고 해 놓고 이것도 삭감했네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이종표위원
행사를 못했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이종표위원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내년도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방폐장 지원사업 범시민연대 방사능 안전견학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언제 인원이 몇 명 갔다 왔는지, 소요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그 예산을 제출해 주세요.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은 345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태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백태환 부위원장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예산안 중 축산과 한우브랜드 육성 4억, 도시과 중앙로분수대 설치 5,000만원, 도시과 현곡소현천변 산책로 5,000만원 총3건에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백태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백태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의회 제1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