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김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말 각종행사와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몽희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국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은 해당국 예산 심사 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부서별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 세입은 41쪽에서 43쪽이며, 세출은 44쪽부터 51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 143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83페이지 하단 시설비에 천북면자율방범대 리모델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동산에 구 파출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리모델링을 했었는데 1,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게 구 무슨 자리라고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비군 중대하고, 파출소 하던 자리입니다.
이만우위원
건물은 누구 건물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시 건물입니다.
이만우위원
리모델링해서 임대료 없이 그냥 근무하고 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임대료는 면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51쪽에서 54쪽이며, 세출은 55쪽부터 61쪽까지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215쪽부터 216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빠뜨린 건데, 58페이지 신라인의숨결 전시관 외부도색 및 조경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게 마무리 다 되어 갑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1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동리목월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도 토요일마다 자주 가보는데, 문제는 동리목월기념관은 돈 받는 데가 안쪽에 안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입구에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공동부스를?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부스를 옮겨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차 들어가는 입구에 부스를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진락위원
표는 누가 받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신라인의숨결은 동리목월관과 같이 포함해서 위탁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같이 포함하는데, 지금 동리목월관에 국장 한 사람 있고, 사람 한 명 쓰고 있잖아요, 그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문제는 두 군데 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 총괄적으로 부스를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표를 한번 끊으면 다 같이 보는 것으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요금은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요금은 지금 현재 판단이 안 섰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관리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동리목월관에서도 건의사항이 구분되기 때문에 입구에 부스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입구 부스 같으면 두 개 다 관리를 같이하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동리목월하고 신라인의 숨결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게 아마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이진락위원
안 그러면 예산이 조금만 되면 여직원 한 명 채용해서 두 개가 되어야 되지, 입구에만 사람이 있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동리목월관도 구경하고, 자연스럽게 그 앞의 정원 돌면서 신라인의 숨결 같이 보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거 받고 이거 받고 하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진락위원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스비는 따로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부스비는 우선 문화해설사 부스비... 석굴암에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57페이지 용역비에 문화예술회관 운영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언제 준공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이 2009년 말입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 문화예술회관 운영계획수립 용역이 타당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확정되어서 합니다만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것인가는 지금부터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기획 공연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만우위원
72페이지 하단에 유적지 청사초롱 설치, 이게 시설비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건 문화재과입니다.
이만우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양동마을에 농기계 창고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건 문화재과입니다.
권영길위원
63페이지가 문화재과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62쪽부터 65쪽까지이며, 세출은 66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 70페이지 양동마을 농기계창고 증축하는 거 설명해 주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 농기계창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건조기가 마을 내 부지가 없어서 마을 내 가구마다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창고 옆으로 확장해서 농기계창고 있는 쪽으로 다 모으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농기계창고 관리는 문화재과에서 해야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마을 내 전부 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면 농기계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문화재과에서 국비 받아서 문화재 사업으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황성동에 있는 묘 알고 계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간묘 말입니까?
강익수위원
예.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옆에 주차장 관계하고 간묘 정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한 적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토지매입비가 1억 5,000 정도 있는데, 그걸 사려니까 돈이 너무 적어서 예산이 확보 안 되었는데, 그게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 추경 때 그걸 한 필지라도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필지는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되고 점차적으로 할 겁니다.
강익수위원
간묘도 그렇고, 주공2차 쪽 가는데 보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거기는 올해 6억인가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조립식 주택을 빈 공터에 지금 새로 짓고 있던데, 그런 공터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문화재과하고 경유를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합니다.
강익수위원
나중에 개발 할 때 문제가 있지 싶은데, 허가를 내어서 지금 조립식으로 해서 식당을 짓고 있던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빠뜨렸는데, 7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건천 김유신장군 기간지주 보수정비 이건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건천읍에 김유신장군 깃발 꼽는 돌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동네 뒷골목 안에 있는 허름한 집말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이진락위원
거기 김유신장군이 왜 나오는데요? 제목이 김유신장군 기간지주...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옛날에 김유신장군 깃발이 있습니다. 깃발을 꼽는 돌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3대 때 현장 가보고 예산 확보하라는 얘기는 3대 때부터 있었는데, 그걸 하긴 하지만 제목을 보니까 마치 김유신장군 기간지주라 해서 검증 안 된 그런 예산 제목은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정비하라는 얘기는 3대 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감사할 때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당연히 버려진 집 보수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김유신장군 이름 안 나왔는데 느닷없이 김유신장군 이름이 나오니까, 고증이 안 된 곳에 유적지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정비라 하십시오. 이 돈으로 하면 다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돈으로 하면 깃발 있는 데는 다 됩니다.
이진락위원
철거해 버리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100평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 뜯고 정리는 다 됩니다.
이진락위원
앞에 유적지 설명도 해야 되는데, 김유신장군 기간주지해서 함부로 검증 안 된 제목은 붙이지 마시고 그건 문화재위원들이 잘 판단하셔서 해석을 잘 하셔야죠. 그 사업 그때만 해도 김유신장군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제목을 김유신장군이라 그러니까... 하여튼 보수는 빨리 하십시오. 하시고 안내판도 깨끗하게 하시되 유적안내는 정확하게 고증을 거쳐서 하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중간 시설비 한 번 봐 주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78페이지는 저희 과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정보통신과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역사문화도시조성과입니다.
권영길위원
과가 또 따로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침고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조금 전 78쪽 시설비에 봉황로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 신라의 거리 늘 이렇게 해서 시설에 몇 년 동안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감한 이유가 뭡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감한 사유가 용어가 문화의 거리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문화의 거리라는 용어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편성을 받거든요. 문화의 거리라는 용어가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리 차원에서 봉황로 경관정비로, 밑에 걸 감하고 새로 지금 편성합니다. 용어가 바뀐다는 그런 얘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금년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도 했는데, 금년에 기본 발굴을 합니다. 하면 전선 지중화부터 해서 사업이 시작됩니다.
권영길위원
금년 해봐야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전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2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거리가 완전히 예술의 거리도 아니고, 문화의 거리도 아니고, 신라의 거리도 아니고 봉황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지금 봉황로가 공식 거리 명칭인데, 옛날부터 신라의 거리, 혹은 전통문화의 거리 해서 용어의 혼란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서 봉황로 경관정비 사업의 용어 정립을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라든지, 신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봉황로 경관정비 사업으로 일단 명칭을 일괄적으로 새롭게 정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다른 거리도 특징이 없이 지원하고, 정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중에서 도시경관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경관 사업 중에서는 현재 경주시가지 도로명칭을 따서 중앙로경관 정비라든지, 동성로경관 정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의 명칭을 따서 그런 사업을 지금 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추진이 잘 안 되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봉황로경관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신라의 거리로 출발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 상 문제도 있고, 그 거리의 특성상 상가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부터는 내년도에 전선지중화해서 기반사업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마 기반사업이 되면 전선이 지중화 되고, 도로 포장이 되고, 기반이 어느 정도 정비되면 거기 상업하고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리모델링하는 데는 돈을 우리가 지원하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도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그 거리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자부담을 할 수는 없고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례 규정을 만든다든지 그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을 주고 활성화되지 않고 이런데, 점차적으로 봉황로에 있는 건물 하나하나를 우리 경주시가 매입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여를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사실상 일정한 거리를 전체적으로 매입해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고도보존법이라든지 이런 특별법에 의거해서 특별한 지구를 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게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서는 전반적인 거리를 통째로 시가 매입해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중화 시키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먼저 지중화 시키기 전에 가로등 설치했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일부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게 전부다 예산이 낭비된 요소 아닙니까? 2, 3년도 안 지나서 가로등을 지중화 시키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리고 리모델링도 예산을 잡는데 건물마다 다 돈을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참고로 정보통신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7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80쪽에 현장민원업무 지원시스템 구매설치,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신․증축 건물에 대한 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필증 교부를 매월 40건 내지 약50건 정도가 있습니다. 사용 전 검사필증 교부는 현재까지는 민원인이 시청에 와서 접수하고, 저희들이 출장 가서 현장검사 후에 민원인이 또 다시 시청에 와서 필증을 수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편의 제공과 방문 횟수를 줄이고 신청만 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을 가서 검사 후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서 필증을 교부토록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2회 방문 할 것을 1회 방문으로 필증을 교부받게 될 것이며, 현장 검사에서 발급할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입은 112쪽이며, 세출은 123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 소관을 마치기 전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공직생활 아름답게 명예롭게 마치시는데 한 말씀하시고 가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감사합니다. ’71년도에 공직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시민과 우리 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가 생긴 이후 위원님과 같이 시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도 많이 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공무원은 정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리를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우리 시정이나 특히 우리 기획문화국과 저한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시고 경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시환위원장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은 231쪽부터 233쪽까지이며, 세출은 234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353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235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에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00만원은 기정이 되어 있다가 4,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2008년도 예산에도 보면 지역복지서비스 인력 사업이 있고, 민간협력체 운영지원도 3,000만원이 있고 다 있는데, 네트워크 구축해서 4,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은 작년에 주민생활지원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관협력체는 이걸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데 민과 관의 서비스 요인들이 중복이 안 되게 골고루 가도록 조정하는 그런 협의체가 되고, 협력네트워크는 이걸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시상금 조로 받은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공기관별로 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사업도 여러 가지 안내하고 또 각 민관 제공기관 간에 서비스가 중복 안 되도록 조정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를 요구도 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협력네트워크를 완전히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도비는 얼마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 4,000만원 상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238페이지 독립유공자 생가안내판 제작 4개소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교리에 가면 고 최준 씨 최관 씨 해서 생가 두 집이 있고, 감포2리에 가면 김문원 씨라고 후손이 사는데 독립유공자는 김봉주 씨입니다. 거기에 생가가 있고, 또 감포 팔조리에 정내영 씨라고 독립유공자가 있어서 거기도 자제분이 지금 살고 있고 해서 4가구가 되는데, 경주시 관내 독립유공자 후손은 열아홉 분이 계십니다. 거기 열 분은 외지출신이고, 경주출신은 순수하게 아홉 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생가에 있어서 4군데가 되고, 그다음에 생가가 없는 곳이 4군데가 되고, 또 한 분은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생존한 분은 이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섯 분은 제외되고, 네 분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희생정신도 기리고 우리 경주인들의 자긍심으로 계속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안내판을 하실 때 전체적인 현황에 열아홉 분 중에 같이 내용을 넣기 바라고,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내남에 가면 광복군사령관 박상진 의사비 알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광복군이나 독립군이나 사실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안내판이 내남 가는 도로입구에 하나 있고, 그다음 노곡 들어가면 하나 있고, 연안사거리에 보면 거기서 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전국적인 광복의사인데 표지판을 울산JC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건 차라리 똑같은 내용이라도 우리가 검증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광복군사령관 묘의 표지판을 남들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같은 내용이라도 그분이 외동 녹동출신인지, 울산 출신인지 말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안내판을 여기에 붙여놓았는데 울산 어디에서 했다, 그거는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협의해서 같은 내용이라도 경주시에서 붙이세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국도7호변 연안사거리에 가면 간판 바로 보입니다. 내남에서 이조가다 보면 바로 보여요. 그게 경주관내에 있고, 경주가 그만큼 문화재 관계하고 안내를 잘 하는 편인데 하필이면 울산JC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이거 하시는 김에 파악하셔서 경주의 문화재나 그런 관리 차원의 자존심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은 철거하시든지 하고, 내용을 우리 걸로 바꾸도록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처음 있을 때 저도 문화재하고 관련이 되어서 울산하고 협의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경주하고 울산에서 그것은 울산에서 해야 되겠다고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했는데, 초창기에 출발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진락위원
생가 따지면 김유신장군은 생가가 진천에 있는데, 김유신 장군묘에 진천 사람하면 좋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연유도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진락위원
시급하게 수립하시고, 그것은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356쪽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하고, 대불금이 나와 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들한테 요즘 전동휠체어가 나옵니다. 보청기라든지, 의수족, 목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1종 대상자들은 전액으로 지원하고, 2종은 50%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불금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의료1종, 2종이 있습니다. 의료1종에 대해서는 100% 국비가 나가기 때문에 관계없고, 2종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병원에서 치료할 때 1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월20만원 넘었을 때 저희들이 무이자로 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용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빌려주면 갚는 것은 잘 갚아집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갚는 것은 잘 갚아줍니다. 3월에서 1년 사이 균등해서 받는데 이건 잘 갚아지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전동휠체어를 지급해 줍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동휠체어도 여기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전부 도비로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지정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수급자가 있으면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거의 도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청하면 거의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관내에 몇 명쯤 해당이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 이용되는 분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정용식위원
대략 어느 정도가 되는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략 100에서 150명 정도.
정용식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돈인데 ,이게 전체가 국․도비도 다 있습니다. 전체하면 307억원 됩니다만 국비가 246억원이고, 도비가 37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입니다. 지금 현재 1,400만원이 불용액으로 판단되어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공단에 무슨 명분으로... 1종, 2종 환자치료비에 대해서 나갑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241쪽부터 246쪽까지이며, 세출은 247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250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네요, 그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거는 1,100만원 가지고 1건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구 3세대입니다. 세대 당 380만원 지원합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신청 받으면 계속 해주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차상위한테 지원하는 무료입니다.
이진락위원
요구하는 수요자는 많을 거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수요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몇 명 신청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진락위원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3세대뿐입니다.
이진락위원
3세대 신청 들어왔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이진락위원
1가구 당 380만원가지고 수리가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은 뭐해 주는 겁니까? 38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뭘 수리해 주느냐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어놓은 거 보수이기 때문에 벽지하고 그런 거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냥 지원하는 걸로?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산유통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산유통과 세입은 261쪽부터 263쪽까지이며 세출은 264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기 정리추경에 안 나왔는데, DSC 그건 내년에 계획이 잘 되어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올해도 일반국비로 1단계 사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방폐장 지원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
내년에 2개 계획이 잡혀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2개 잡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지원 금액이 생각보다 적던데, 적은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진락위원
금액이 상당히 적던데, 그걸 적게 만듭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금액 충분합니다.
이진락위원
몇 톤짜리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1800톤 2개입니다.
이진락위원
본예산 잡히면 그 돈으로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약속이 되어 있는 방폐장 예산금액이 있기 때문에 원하면 더 줄 수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올해 건조비는 골고루 지원되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진락위원
작년에 일부지역은 지원이 덜 되어서 말이 많던데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다 줬습니다.
이진락위원
다 되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관계는 잘 지원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건조비를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명주전시관 말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권영길위원
264페이지 이거 농산유통과 맞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명주전시관 안내요원 960만원 전액을 감하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거는 사실 1단계 공사하고 2단계 공사를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 공사는 전시관이 완료되어서 전시물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2단계 공사는 천연염색관과 작업관이 있는데 실지 부지매입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이제는 완료 다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올해는 감하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명주전시관 준공이 내년도 몇 월 달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6월 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본관 건물이고, 2단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단계 사업은 천연염색관 사업이고, 명주전시관 사업은 지금 다 지어놓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안내는 안 하고 있고... 안내는 누가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해설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해설요원을 선정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권영길위원
1단계 전시관은 준공이 되어서 안내원이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1단계 사업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2단계 체험관하고 같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70페이지 일반운영비라 해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거 축산과 소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축산과 아닙니까?
김시환위원장
지금 농산유통과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권영길 위원님이 질의한 김에 명주전시관 관리를 잘하시고요. 최근에 안 가봤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주위에 보니까 흙이 가라앉아서 보기도 싫고 그런데 안 봤습니까? 건물 옹벽사이에 흙이 내려앉고 해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준공할 때는 완벽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평상시에 관리 잘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다 갔다 왔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 2단계 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손대도 또 대어야 되기 때문에.
외진
우외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상태 불량한 것도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제 생각에는 마을에서 명주 만들고 하잖아요. 최소한 그런 것은 마을 동네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시가 시설을 해주면 어느 동네든 간에 시․국․도비가 보조되면 사실 모든 운영은 마을에 있는 사람이 관리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네의 얼굴인데, 거기 우리 위원들 가보니까 옆에 건물 있고 옆에 옹벽 사이에 흙이 내려앉아 있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잖아요. 거기 차 많이 다닙니다. 토요일, 일요일 외동 넘어오는 차 전부 거기 다니잖아요. 그런 것을 수시로 관리하시고, 그걸 100% 시가 관리한다기보다는 우리 시가 지원하면 동네에 계시는 청년회 부녀회 있잖아요. 그런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사실은 두산마을 때문에 지은 건데 모든 사소한 관리까지 우리 시가 하는 것은 보기 그렇고, 우리가 읍면은 밀어주겠지만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뭔가 싶어 차 대놓고 많이 봐요. 아직까지 2단계 그러지만, 조치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잘 하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산과 세입은 268쪽부터 269쪽까지이며 세출은 270쪽부터 272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2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한우브랜드 육성 4억 삭감하면 안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삭감하면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왜 안 됩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축산 농가들이 FTA라든지 이런 대처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FTA 체결되었을 때 약163억 정도인데...
강익수위원
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그런데 왜 4억이 여기 올라왔는지 압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작년에 억지로 서울에 뭐 한다고 해서 10억 한 거 아시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거기 임차료 관계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임차료로 그렇게 했으면 그게 부족하면 부족하다, 돈이 남으면 남는다 이런 걸 적으면 확보해야죠. 무엇 때문에 뭐를 하니까 얼마 얼마가 더 들고 해서 부족하니까 확보를 더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뚝 잘라서 6억 어디 써버리고 6억 쓴 현황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써버리고 4억은 이걸로 해서 이리로 올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올리면 10억을 다 올려서 6억은 이렇게 쓰고, 4억은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하고, 6억은 감추어 버리고 4억만 올려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위원들이 삭감한다, 과장님 책임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주 기반이 허약해서 서울에 진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현재 사육기반을 더 강화한 후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 1, 2년 후에 당초 계획했던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시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말씀 압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냥 이것만 이렇게 해서 6억은 어디에 숨어버린 건가...
권영길위원
6억에 대한 내역서는 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한우브랜드를 육성한다고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정용식위원
물론 수혜자는 모자란다고 하겠지만, 1년에 어느 정도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홍보비가 5억 정도 있고, 시범목장 조성이 8억 정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 4억도 포함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4억은 올해 별개입니다. 지금 과목을 예산 변경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용식위원
수혜농가는 몇 농가쯤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한우농가가 6,200호인데, 브랜드 참여농가가 342호고, 두수는 9,600두로 두수 기준은 16%정도 차지합니다.
정용식위원
이 수혜는 브랜드 참가하는 농가에만 되겠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앞서가는 농가에 선도적으로 하면 뒤에 따라오는 농가들이 많이 형성되어서 한우사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일단 참가는 342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 하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우선 그렇게 합니다.
정용식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브랜드 파워시대고, 홍보시대입니다. 말하지만 홍보가 가히 전쟁이라 해서 홍보전이라 할 정도로 홍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럼 결과는 아직 안 나타난다는 말씀 같은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결과는 1월부터 TV 방영하고...
정용식위원
나중에 어느 정도 효과가 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17억 가까이 되는데, 54억이 된다든가 3배가 된다든가 이 정도 기대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00억 이상 효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서울 쪽으로 홍보가 잘 되어서 올라간 것은 두당 20만원에서 30만원 더 받고 있습니다. 1년에 1천두 정도 올라갔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7, 8배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데, 그러면 몇 년 정도 후에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3년 후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그 돈이 경주 지역경제에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우 1년 생산이 약 2,800~3천억 정도 됩니다. 3천억은 상당히 큰 액수에 속합니다. 우리 관내 봤을 때는 관광사업보다 어쩌면 축산분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 농촌이 어렵지만 한우사업이라든지 축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서 우리 농촌이 이정도 지탱을 해주는 상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정용식위원
횡성이나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하고 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횡성 같은 데는 전체 예산이 2,500억 정도 되는데, 100억 이상이 투입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정용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27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라 해서 한우브랜드육 수도권 홍보센터 건물임차가 있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까 강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당초 10억 정도 들여서 서울의 강남 아주 좋은 자리에 200평 내지 300평 규모에 홍보센터를 운영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서울에 직접 가보고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임대료는 4억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지 가서 조사해보니 서울이 경주하고 많이 차이나는 게 어떤 점이냐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에 임대료를 하니까 임대료는 4억 정도 하면 가능한데, 권리금도 4억 정도 내놓으라하고, 또 했을 때 축협의 직원이 3, 4명 정도 채용되고 또 운영관리비가 들어가고 해서 축협에서 매달 1억 이상 적자가 되어서 1년에 한14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어서 축협이 어느 정도 자립한 2, 3년 후에 이 사업을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경주 시민들은 한우가 좋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한우가 명산지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동안 우리 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습니다. 한우 보면 강원도나 다른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경주라고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한우브랜드에 대해 우리 시가 한 것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고, 똑같이 다른 지역에서 한우브랜드를 선전한다고 해서 똑같이 선전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실 같은 방향으로 경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는 방향을 달리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홍보 전략을 새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포 얻는 이런 시도도 하지만, 저는 경주한우브랜드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롭게 해야 되고 전략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런 식으로 경쟁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경주는 입지적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주가 수도권에 가서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을 가지고 경주에서 하는 것이 낫다 싶어요. 경주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우를 축산 하는 현지 모범농장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경주오신 분들이 한 번씩 거기 들릴 수 있도록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적인 그런 것을 제대로 보이고 오히려 하나의 브랜드를 바꾸는 게 낫지, 서울에 가서 광고하고, 그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경주를 찾아오신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모범적인 농장을 몇 군데 선정해서 차라리 관광코스로 해야죠. 가족단위로 데리고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체험농장이라든지, 관광체험관계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게 오히려 전국 소비자한테 심어주는 것이 클 겁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저도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 광고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경주라 그러면 한우라는 것이 아직 안 심어졌다면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2006년 8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세월이 조금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요즘 소비자들 빨라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겨우 1년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8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정식 광고가 시작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볼 때 서울에 가시는 것보다 경주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방향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지역한우브랜드 하는 거는 예산 지원할 테니까 효과 있게 잘 하시고,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도 귀 담아 들어야 되는 게 어제오늘 새마을에서 배추 1만포기 김장담그기를 하는데 가보니까 젓갈이 감포젓갈인줄 알았더니 영암에서 사온 거여서 새마을부녀회에 물어봤습니다. 감포젓갈을 왜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감포젓갈도 좋지만 전 국민이 영암젓갈이 유명하다 해서 그걸 한다고 합디다. 그 얘기는 우리 소비자조차도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도 단위에서 하는 김치사업을 볼 때도 무조건 경주의 것을 안사는 이런 풍토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영암젓갈이 유명하다고 하고, 이 얘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고, 우리 스스로 한우브랜드 사업은 밀어 드리겠는데, 이것도 말씀하신대로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2, 3년 밀어줄 테니까 진짜 2, 3년 뒤에는 확고하게 브랜드자리 해서 5, 6년 계속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초창기에 수고하시니까 하시고, 조금 전 김성수 위원님 지적도 새겨들어서 예산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제대로 나도록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제가 3년 후에는 무조건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만 전국 최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엑스포 10년이 지났는데, 그것처럼 해마다 계속 돈 달라고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3년 후에는 전국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동료위원들이 관심이 있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천년한우 브랜드 사업을 과장님이 오셔서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브랜드는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별 농가가 했을 때는 만에 하나 경주의 농산물이 잘못 되더라도 빨리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동브랜드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잘못 되면 우리 경주시 전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브랜드는 그만큼 희소성이 있습니다. 이 4억의 예산을 작년도에 홍보전시관에서 다시 이런 사업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천년한우에 대한 임대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천년한우브랜드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실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우리가 편성해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나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소비자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서울 올라가는데 운송비 지원해주고, 사료하는데 주고,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 시대적으로 낙후된 것이고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인간의 구성요인이 70%가 물입니다. 소도 마찬가지 70% 물입니다. 이 맑은 물 하나라도 사람이 먹는 물을 경주천년한우 생산농가들이 모두 정수기 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획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라도 바꾸어가야 외국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경주한우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신뢰성을 갖는 게 첫 단추거든요. 지난해도 톳밥을 준다고 했는데 톳밥은 하지 말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안 했거든요. 그건 잘 하신 일이고 이런 것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사업 전체해 봐야 정수기가 300만원 정도 하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300만원인데, 전체 농가를 따지면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0억인데, 자부담을 시켜서 단계별로 경주천년한우 생산 농가는 모두가 사람이 먹는 정수기 물을 먹는다고 했을 때 소비자 신뢰가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하나 바꾸고 다음 단계로 사료구축을 위해서 기능성사료를 한다든지 이렇게 갖추어 나가야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대로 브랜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오랜 신뢰를 가지고 그 품질의 맛을 봤을 때 외국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고, 또 자국의 농산물이라도 신뢰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런데 행정 관점을 맞추어서 4억의 예산을 잘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집행할 때 농민단체와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김일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민단체도 중요합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주 한우브랜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숙지를 잘 하세요. 생산농가에서는 우선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 것보다 크게 안목을 가지고 하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축산과도 새로 신설했고, 축산수익이 경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해양수산과 세입은 273쪽이며, 세출은 274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275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데, 수산종묘매입 방류 있잖아요, 그지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이만우위원
이게 올해 결과적으로 6억 5,890만원이 쓰여졌고, 그다음 뒤에 보면 역시 민간자본보조인데 전복치패방류, 전복포장재 개발해서 3억 3,863만 8천원이 올 예산 이였는데, 결과적으로 전복치패방류가 1억이 삭감되어서 전복포장재 개발 제작에 5,000만원을 줬는데, 그러면 수산종묘매입방류 여기는 전복이 안 들어갑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전복 들어갑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뒤페이지에는 올해 3억 3,863만 8천원 중에 전복치패가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순수 전복치패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앞장 275페이지에 보면 전체 1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 9%, 시비가 21%입니다. 1억 2천중에 저희들이 올해 3개 어촌계에 7,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전복도 되고, 어류도 됩니다. 지금 현재 17개 어촌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11개 어촌계가 소멸보상지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현재 소멸보상 어촌계하고 관계는 올 연말이면 소멸보상금은 집행이 되고, 이 보상금이 집행이 되는 반면에 내년 8월 10일까지 소멸보상 유해가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저희들이 한정어업 면허를 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촌계가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앞에 1억 2천은 올해 3개 어촌계에 7,700만원을 쓰고, 나머지 4,300만원은 민간적자본 보조에서 재료비로 바꾸어서 어류방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순수시비로 전복방류 사업이 1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소멸보상 관계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참전복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포장재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물량의 소요가 다 되고, 포장재 자체가 우리가 경북만 상대로 했기 수도권하고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포장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만원을 포장재로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포장재도 수협이 대행을 맡아서 하는데 수협에서 5,000만원 부담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5천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전복치패가 순수시비 1억 되어 있고, 도․시비 합해서 2,67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이게 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소멸보상 관계로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는 그 돈이...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다 소화를 시킵니다.
이만우위원
소화를 시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해양오염사고 대비 처리비 500만원 삭감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해양수산과 위축되지 마시고, 태안사고도 있는데 단돈 500만원이라도 그런 장비도 갖추어놓고 쓰십시오. 왜 감합니까? 분명히 국장님도 계시지만 추경 때 해양사고 대비 예산은 넉넉하게 준비하셔서 최대한 필요한 데는 사 놓으십시오.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단돈 500만원이라도 하다못해 나중에 사고 나면 기름 넣는 장비라도 사 놓아야 되지, 왜 돈을 감합니까? 다른 것보다 해양사고를 대비해서 내년 추경부터 해양수산과 다른 것보다 앞으로 방폐장도 있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특히 동해안에 유조선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지금 포항 인근에도 유조선 가라앉아 있잖아요. 오염사고 대비 예산은 추경 때 긴급하게 확보하셔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장비를 충분히 갖추십시오.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과 세입은 277쪽부터 278쪽까지이며, 세출은 279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산불예산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산불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산불진화대 교육 삭감되었는데 관계없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진락위원
산불예방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283페이지 송화산 철쭉단지 조성 있잖아요.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이만우위원
여기 동료위원이 시정질의도 했는데, 전에 철쭉단지 조성을 했죠?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고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그 후에는 풀베기를 실시하고 추가로 보식은 더 못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산림과에서 자주 가 봅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자주 갑니다.
이만우위원
저도 사실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 산행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 철쭉을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면서 시비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걸 꼭 시정질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감사를 하든지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보면 심기만 심어놓고 관리도 하지 않고 돈만 몇 억씩 갖다주고, 또 돈 주면 가서 풀 제거하고, 나무를 심었으면 관리를 잘 하고 풀 뜯기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철쭉단지인지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건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돈 주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사후 관리를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거기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 산행하는 분들의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가 보십시오.
문익
손문익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청소행정과 세입은 284쪽부터 285쪽까지이며, 세출은 286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주변지역 사업 빠진 거 추가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
어디 추가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289쪽 중간에 3통, 1통...
이진락위원
보덕동안에...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보덕동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덕동안에 천군동 3통부터 1통, 2통, 6통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93쪽부터 295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59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이 있었으므로 국․소별로 총괄 심사하고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영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꼭 필요한 것은 과장님께 한번씩 묻도록 합시다.
김시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소별로 총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국의 일반회계는 296쪽부터 343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365쪽부터 366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369쪽부터 373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77쪽에서 379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83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9쪽부터 403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7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국장님 322쪽 도시과에 중앙로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경찰서사거리 있는 곳에, 옛날 구 시청 쪽인데 거기 공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식수대 겸 분수대를 해서 우선 5,000만원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지금은 꽃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자리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옛날 동원다방 올라가는 쪽입니다.
정용식위원
꽃 단지 조성되어 있는 그 자리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정용식위원
분수대를 해서 하루 종일 물이 나오도록 하고, 그러면 꽃 단지는 철거하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일부 화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잘 활용해서 꽃 단지도 조성하고 식수대도 하고 분수도 하고 종합적으로 해 보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북천유지수전력사용료 전액 삭감시켰는데, 전기사용료 안 줘도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과거에 가물 때 보문저수지위 보문정수장에 2만 톤 퍼 올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기를 한해 시에 하려고 했는데 올해 한해가 안 와서 감 된 겁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국장님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정리추경에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각 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도 각 과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집계를 놔봐야 압니다.
권영길위원
전체 모르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권영길위원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에 투자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마지막 추경에 다른 건 없고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도시과장님 자리에 한번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도시과장님 32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양북상범진입도로 정리추경에 2억 이 있는데 상범진입도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것은 예산계에 확인하니까 상범진입도로가 아니고 상하범연결도로에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상하범연결도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아직까지 예산이 더 있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은 81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국장님 93페이지 하단에 민주평통 경주시협의회 비품 및 집기 구입인데 각 단체 보조금 지원이 별도로 있고 집기구입을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사무실을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하고 확장하고 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기일부가 낡아서 대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다른 단체도 집기를 사달라고 하면 사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자문기구이기 때문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민주평통에 해줘야 된다는 법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천북 신당3리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이 있는데 자치센터비품구입은 읍․면․동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 자체에서 비품구입하고 하면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또 비품을 사주면 읍․면․동에 요구할 때마다 비품 다 사줍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는 총괄적으로 시에서 다합니다. 해서 자금을 전도해 준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이 읍․면․동 예산에 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해 줬으니까 읍․면․동 예산 외에 앞으로 읍․면에서 자치센터가 하는 데가 많지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품구입을 요구하면 해 주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희망촌에 있는 복지회관을 전부 대수선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만우위원
희망촌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행정지원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민간외국여비가 500만원 다 삭감되었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올해 우리가 민간외국여비를 계상해서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나 평소 시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외시찰도 한번 보내려고 했는데 올해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총선 끝나고 난 뒤에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질의보다, 국장님 금년 연말에 공무원을 마감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분보다도 감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집행부 마지막 예산 심사를 마치는 마당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평소 우리 시정에 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시정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난번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 그때 의회가 4대 의원들이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앞장서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더군다나 저는 특별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고, 그 당시 읍․면․동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하던 것도 머리에 선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전 공직자가 홍보요원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당시 의원님들께서도 국책사업유치를 위해서,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책사업을 유치한 덕으로 아시다시피 새로운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더불어 신라천년 이후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따른 각종 뒷받침은 거의 100% 이상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경주의 앞날은 매우 밝다고 생각이 되고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조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도 앞으로 임기 내에 우리시가 좀더 안정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기회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저는 나가지만 멀리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의정활동을 지켜볼 것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소리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시정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예산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외부에 손님을 영접하고 있는 관계로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국책사업추진단 일반회계는 3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다른 것보다도 올해 수고하셨고, 연말 다 되었는데 연말까지 국책사업지원단에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올 연말까지는 특별히 건의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지난번 사업 중에 문화재사업 같은 것은 용역이 연말 안에 끝난다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에 일부 용역비 관계가 있는데 그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시에는 별 다른 건의 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보건소는 115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노인간호전문센터 소관은 13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고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면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345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박물관에서 이번에 공예품 전시하는 것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규방연구회라고 해서 생활개선회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농업기술센터 농촌 여성 쪽에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3년 정도는 기초과정을 밟고 한 2년 정도는 전문과정을 이수해서 지금까지 해 온 작품을 전시하는 겁니다. 천연염색하고 손누비 등 누비공예...
권영길위원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후원을 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
후원은 어떻게 하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육을 지원하고, 전문교육을 담당계장이 국무총리상도 받고 그만큼 조예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난번에 농촌기술센터에 천연염색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한 분 계시던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생활개선계장님이 오늘 안 오셔서...
권영길위원
이 분이 혹시 두산 명주에 계속적으로 염색을 해 줬죠? 두산 명주 염색할 때. 잘 모르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명주를 염색한 것은 아닙니다. 명주를 소재로 해서 하기는 하는데 두산 명주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2003년도에 면장을 할 때 그냥 명주를 파는 것은 한 필당 50만원이고 염색을 한 것은 7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염색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 줍니다 하더라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 교육은 시킨 적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전시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사와서 염색을 했습니까? 그건 잘 모릅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일반 교육 실습을 하는데는 한 필당 50만원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실습을 할 때는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명주를 사서 하고 있습니다. 두산 손명주를 가지고 염색을 해도 되는데 워낙 고가이니까 본인들이 재료를 사서 실습을 하니까 그때는 일반 다른 전통섬유를 쓰기도 하고 자기가 보유한 명주집에서 사 쓰기도 하고 하지만 두산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 비싸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03년도에 두산 손명주마을 육성은 당초에 저희들이 센터에서 해서 행정에서 전통 손명주 마을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들이 염색실을 염색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생활개선회에서 지속적으로 염색에 대한 지도를 할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속 지도를 하겠다는 말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소장님, 디카 사야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고급형이고 졸업앨범을 만들자면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렌즈도...
강익수위원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안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약400만원 정도하면 충분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일반회계는 120쪽부터 121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1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김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 간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위원상호간 합의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오늘 심사한 예산안이 시기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