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이만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 많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 사항 및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장건립 현대화 사업계획 안강두류 이주단지조성 및 2008년도 주요계획 그리고 경주시 하수도관리제정안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안강축산폐수처리장 현장, 건천하수처리장 현장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재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만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28쪽에 보시면 공교육시설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이상모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계실 때 현곡 주공아파트 내에 공교육시설을 하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기존 보육시설 되어 있는 곳에는 안 하고 2개소를 새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공교육시설을 주공아파트가 들어서는 자리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기한이 또 오래 걸린단 말이네요? 2009년까지 개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다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맹인들하고 피 수혈하고... 시에서 임대해서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시각장애인 말입니까?
유영태위원
예. 시각장애인하고 피 수혈하는 그게 뭡니까? 담당자 중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보건소 업무 아니죠?
백태환위원
성건동 흥무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는 건물에 3층에는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있고 1층에는 수혈 받는... 유영태 위원님이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사무실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되었더라고요. 그 지원이 사회복지 쪽인지 보건소인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의를 못하겠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딱하더라고요.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에는 멀쩡한데 정말 딱한 사정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3층에 사무실이 있고, 1층에는 수혈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현황파악을 해 보고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다음은 이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25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이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것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70세 이상 노인의 수입에 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걸 전부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전부 다 보고를 받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시는 1만 7,000명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2만 명이 신청이 되었는데 기준에 초과되는 사람,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의 수입, 3인 가족의 수입 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되는 사람 3,000여명을 제외시켰고...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중에서 기준 범위에 초과되어서 탈락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기준에 부합되면서도 탈락된 이런 사례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 줍니까? 면이나 동에서 조사를 할 때 읍·면·동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실제 수혜자가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탈락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 본청에서 재평가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이 노인들의 수혜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노령연금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부담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70%입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지원금액을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잖습니까? 그러면 최하 소득은 얼마이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단독세대는 2만원에서 8만 4,000원까지입니다. 부부세대는 4만원에서 14만 4,000원입니다.
강익수위원
1인 월 지급하는 것이 소득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지원금액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원금액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니까 소득의 최하한선이 얼마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40만원입니다.
강익수위원
최고는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최고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40만원 초과되면 해당이 안 되니까.
강익수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한도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든 65세만 되면 다주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이것을 처음 시도하니까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상자의 구분, 예를 들어서 수급자도 있을 것이고 한데 연령을 가지고 하니까 중복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문 나는 교통비도 받고 수급자로서 정부의 혜택도 있고 노령연금도 별도로 있으니까 수급자도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면 우리가 지역 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된다, 나이가 많더라도 대상이 안 됩니다라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줄 수 있는 분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만 오늘 사회복지과장님이 지난 월요일부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무근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도 담당계장님이나, 정확하게 대상의 개념만 알면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폭 넓게 알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만우위원장
사회복지과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예.
그런데 70세라는 것은 수급자도 해당 되는 겁니까?
연령으로서 대상을 선정합니까?
그러면 경주시에 소재하는 어르신들 중에 남녀 구분 없이 만70세만 되면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선별이 된다는 말이죠?
차등 지원은 20만원 한도 내에?
최저가 2만원이고?
그리고 부부일 때는 13만 4,000원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만우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농어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65세 이상 자경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그것은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농사짓는 사람은 경영에 대한 수입은 없고...
그것은 당연하죠. 직불제는 농지면적에 따라서 다 입금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 논 평수가 많으면 그걸 곱셈을 합니까?
논은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논이 1만 평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혜택이 됩니까?
그것은 농지를 공시지가로 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공시지가하고 직불제하고 포함합니까?
직불제가 1,000평당 약 4~50만원 더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해당 되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
직불제라든지 수입금액은 금융자산으로 계산했을 때 월 40만원 미만이라야 해당이 되고, 박 계장님 말씀은 논밭이 있으면 전체금액의 계산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9,600만 원 이상이 되면 혜택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만운
이만운위원장
다음은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중단했는데 농아인협회 경주시지회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농아인협회 경주시지회 업무에 대해서 한달에 한번씩 가거나 해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애로사항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 업무를 언제부터 봤습니까? 농아인협회 경주시지회 업무를 언제부터 봤습니까?
그러면 몇 가지를 전달할 테니까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뽑아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한 겁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건물 임대료가 3,000만원으로 경주시비로 임대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데 농아인들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했거든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을 덜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고 대화도 하고 왔는데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올해는 뭔가 대처가 되어야 의원도 나가서 해 줄 듯이 해 놓고 이후에 아무 대책도 없고 하면 그분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주니까 파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 말고 신장장애인협회 업무는 누가 봅니까?
그분들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뭔지 신경을 써서 최대한 해 주시고, 지난 년도 예산하고 신년도 예산의 차이점이 뭔지 면담을 해서 변경된 것이 무엇인지... 위원장님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 신장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가 한 건물에 있는 것 알죠?
거기에 실제로 가보니까 방 한 칸에 자기들끼리 수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보통 딱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도 현장방문을 한 것이니까 담당직원하고 농아인협회 아래 신장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담당업무를 잘 파악해서 지난해 연도의 애로사항과 올해 보완된 것을 파악해서 의회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장
농아인협회, 신장장애인협회에 한번 나가셔서 운영비 등 기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파악해서 정말 무엇을 좀더 지원을 해야 되며 어떤 애로가 있는지 파악해서 의원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장애인 각 단체를 수시로 방문점검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방문하고 관리하는 그런 계획은 여기에 전혀 안 들어 있고요, 또 어린이집 같은 데 많은 유아들을 맡겨놓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좋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교사들도 많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복지 쪽이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계획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33쪽에, 작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농업 자체가 규모화 되고 면적이 더 넓어졌는데 농기계지급 내용을 보면 소형이 많거든요. 어떤 뜻에서 이렇게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작년에도 대형농기계에 대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여의치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비내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기계는 국비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경운기농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타 시·군에도 경운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농기계를 검토를 했는데 역시 대형농기계는 대농가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있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우리 농업 현실을 봤을 때 경운기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농가를 비롯해서 모든 영농방법이 대농으로 가고 대형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 역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80년대에 경운기 처음 나왔을 때처럼 유턴하자는 그런 과정인데 나눠 먹기식이 아니고 현재 농업의 현실을 봤을 때 경작지면적이라든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기가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육묘도 마찬가지이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대형농기계는 거의 없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요청을 예산계에 했다 이 말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없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소형농기계가 맞다, 대형농기계는 있는 사람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해서 결재가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대형농기구 신청양이 없습니까? 하는 사람 많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다른 데도 소형농기계 많이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업정책을 보면 규모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운기로 농사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경운기는 개별적으로 밭작물 하는 그런 것 외에는 거의 대형농기구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소형위주로 경운기, 관리기, 직파기인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대형농기계는 값이 또 비싸고 해서 대형농기계 한대면 소형농기계는 더 많이...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농업정책이 FTA, WTO 등으로 외국 농업하고 경쟁을 하려면 면적이 넓은 나라와 맞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소규모는 어렵다 그래서 규모화 하는 것 아닙니까? 규모화하면 대형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 가야 되는데, 지금 경운기농법으로 한다고 하면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경주시 정책도 이렇게 되면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해야죠. 이해하기가 곤란하네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대형농기계는 하나도 안 하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대형농기계를 지원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이야 당연히 들죠. 그래도 경운기 100대하는 것보다는 작업량 등을 봤을 때는 작업능률도 오르잖아요.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86페이지 GAP 이것은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GAP라는 것은 Good Agricultural Practices라고해서 우수농산물관리제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도 먼지 날리고 이런 것을 지양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또 GAP시설을 원하고, 저희시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아주 위생적으로 가운을 입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아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농림부의 지정을 받아서 올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왜 산지유통센터에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대상이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이무근위원
유통센터에만 이렇게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위생시설인데 뭘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여기에는 위생소독실하고, 하여튼 위생적인 장비 세척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인력이 배정이 되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인력은 별도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인력으로 가능합니다.
이무근위원
현재 유통센터의 인력을 가지고 소화할 수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있는 시설에 하기 때문에 인력이 별도로 추가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어쨌든 새로 설치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들 수 있는 요인은 안 생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유지관리비는 올해 국비를 받아와서 시설만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는 크게 더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전통명주 명품화 사업에, 혹시 과장님 전통명주는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명주를 생산하는 분야가 생산라인에는 젊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대개가 고령화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리고 전통명주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전부 고령화이고 아낙네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후계자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후계자가 지정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후계자를 꼭 지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후계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부인네들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통명품화사업이라고 도가 지정해서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곤혹스럽죠? 솔직한 심정이.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람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명주를 생산하는데 후계자 양성부터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구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노약자들이 생산을 하다가 지병을 앓는다든가 사망의 위험성이 있다든가 하면 완전히 올 스톱 되어야 되는데 젊은 후계자를 양성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50대 젊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다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33페이지 농기계보급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농기계 전체를 묶어서 889대라고 되어 있는데 경운기, 관리기, 직파기, 퇴비 살포기 전체를 포함해서 묶은 대수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읍·면에 배정할 때 경운기를 혹시 배정하면 그 마을에는 이 정도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그 대수를 정확하게 해야 만이 효과가 있는데 읍·면에 배정할 때 수를 줄여서 배정하는 데는 숫자가 적어서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고, 또 혹시 파악을 잘해서 조정하면 읍·면간에 배정을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그 조정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배정의 근거는 전부 부족합니다. 전부 부족한데 농업현황 플러스 신청 양 이렇게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심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감포 같은 경우는 바닷가에 미역하는 사람들도 경운기를 많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악을 잘하셔서 너무 줄여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입장에서 말썽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곳에 많이 지원된 곳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안배를 잘 하실 수 없으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농림사업지침에는 농업인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민들은 제외되는데...
유영태위원
아니 어민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감포는 반농반어라서 농업인이지만 활용을 양쪽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활용가치가 굉장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쪽의 수를 너무 줄여서 원성이 있도록 하지 말고 골고루 안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농지현황하고 신청 양에 따라 배정하다보니까 감포는 실지 농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적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올해는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장
다음은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농기계보급현황을 몇 년 동안 운영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계속...
김시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보급기종을 몇 년 간 우리시에서 농가에 보급해 주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기종은 꼭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운기를 예를 들자면 한 3년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이 기종을 한 3년간 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김시환위원
저도 김일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지금 농촌은 거의 대형화추세입니다. 아까 잘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농토도 하나 없이 남의 논을 붙이면서 대형농기계를, 어렵게 살면서도 남의 일을 해 준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잘사는 분들입니다. 자기 농사를 짓고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더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를 가진 분들이 대다수 어려운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농토도 별로 없고 남의 논 논갈이 해 주고 수리해 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3년간 했으면 올해 기종을 한번 바꿔볼 용의는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형농기계는 있는 사람들이 자기 농사짓고 또 그것을 가지고 돈까지 벌러다닌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김시환위원
그건 제 이야기하고 안 맞는데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또 실지로 예산도 엄청나게 들고...
김시환위원
아니 이 추진계획을, 올해 대형농기계 지원을 10대면 10대, 이런 식으로 추진계획을 바꿔볼 용의는 없느냐 그 뜻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49억원이고 앞으로 경주권, 건천권, 동경주권 이 3개소를 올해 다 설치를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허가는 다 되어 있고요, 앞으로 동절기 공사가 끝나면...
백태환위원
부지매입을 해야 허가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매입 다된 상태입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매입 다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허가 끝났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허가까지 떨어졌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렇게 쉽게 떨어집니까? 신경주농협은 부지 매입된 지가 며칠 안 되었거든요. 3,000평을 매입했는데, 아직 허가는 안 떨어졌죠? 허가는 안 떨어지고 앞으로 허가 내려고 하는 계획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허가를 도에 돌았는데 지금 시에 도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백태환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땅 매입도 안 되었는데 허가가 됩니까? 계획이죠? 계획. 땅 매입을 그동안 못해서 신경주농협에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됩니다. 땅 매입을 안 해도 동의서만 받으면 됩니다.
백태환위원
동의서를 받은 지도 얼마 안 되었어요. 땅을 거기에 주문한 지도 불과 얼마 안 되었고 한 다섯 곳을 살피다가 얼마 전에 건천 인터체인지 중간에 해놨는데, 좋습니다. 허가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땅을 한 3,000평정도 매입을 하면 올해 안에 이 사업이 실시된다는 이 말씀이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올 가을농산물을 취급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읍·면지역에 다니다가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곡수매 추곡수매는 농정과에서 담당하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백태환위원
주소지나 집은 예를 들어서 용강동에 있고 농사를 자기가 직접 내남에서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용강동 가까운 곳에 매상을 댈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내남에서 농사를 지어서 용강동에 그 전체를 싣고 와서 매상을 댄다면 굉장히 불편하다 이 말씀이죠. 그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주소지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물량이 주소지로 해서 동으로 다 나옵니다.
백태환위원
무조건 주소지로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김시환위원
아니 추곡수매물량이 예를 들어서 강동면이면 강동면 경지면적에 의해서 지정되는데...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해야 되는데 민원은 뭐냐 하면 농사를 지어서 용강동까지 와서 매상을 댄다고 합니다.
김시환위원
기초신청을 아예 용강동에 계속해놓으니까 지난 매상된 실적, 토지 ㏊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니까, 다른 동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안 받아줬겠죠. 그러면 그쪽 실적하고 토지면적하고 하면 얼마든지 받아주죠.
백태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저한테 나중에 답변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만우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과장님 이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체나 우리시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농토를 매입하고 시 같으면 시가 등기이전을 공용재산으로 등기이전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농산물 직불제가 나가거든요. 그런 것은 정립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미 농지를 떠났는데 직불제가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무근위원
농주가 경주시장에게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농지를 팔았단 말입니다. 또 농주가 개인기업체에다가 그 농지를 팔았단 말입니다. 팔았는데 계약은 1월 같으면 시행은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갭이 생기잖아요? 갭이 생기면 전 농주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도 등기는 변경되었는데 직불제는 나간다는 말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직불제는 등기하고 관련 없이 경작자한테 나갑니다.
이무근위원
경작자가 경주시장인데 어떻게 경작자한테 나갑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경주시장이 될 수 없죠. 실지 경작을 하는 분이 직불제를...
이무근위원
그래도 그것이 원칙에 안 맞죠. 내가 그 토지에 대해서 돈을 받고 사용주가 틀리는데 왜 전주에게 그것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사용주가 농사를 안 짓는데... 농사는 농지로서 그냥 있지, 지목변경 상 농사로만 있지 농사를 안 짓는단 말입니다. 농사를 안 짓는데 그 사람한테 직불제가 나간단 말입니다. 농정과에서 충분하게 이해는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지정만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시비·국비가 지출되는 마당에...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국비입니다.
이무근위원
국비가 나가는 입장에서 직불제를 농지 원부만 보고 계속 주거든요. 그 동안 그 땅의 변화를 전혀 모르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1년에도 누차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그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유념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장
다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34페이지에 과수품질 고급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이 과수품질 고급화는 어떤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놨죠? 창고 설치하고 시설 현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고급화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일단 농사를 잘 지으려면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생산한 농산물 저장도 잘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도...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과수는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사과, 배, 단감, 체리등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사과는 이쪽지역에서 잘 안 되죠? 온도차이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런 현상이 있어서 품종개량도 시키고, 또 색깔 잘나오는 그런 품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원할 때는 50% 지원을 해서 품종도 우리지방에 맞는 품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급화해서 품종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술센터하고도 많이 협조를 할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도 받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품질고급화라고 해놓고 시설 확충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고요, 그 다음 35페이지에 채소경쟁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채소 현대화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시설채소 현대화사업 3종은 친환경 토마토 관련해서 낡은 시설개보수하고 그 다음 산내 고추브랜드, 도비사업입니다만 이것하고 원예작물 개선 이 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원예작물 브랜드를 집중육성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기술센터에서는 1읍·면 1특화작목 해서 지역 특성을 살려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체 소요사업비가 5억 7,500만원입니다.
강익수위원
채소사업비를 보니까, 10억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총사업비는 10억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원예작물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접수를 받아서 개발하면서 선정해 주는데 우리도 한번 내봤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선정해 주는데, 올해 특화사업해서 내남 토마토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 하나만 받았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또 딸기작목반에는 지난해에 했습니다. 올해 하는 사업은 토마토이고 작년에는 딸기를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나하고 지원은 얼마 나옵니까? 국비 얼마 나오는 이것뿐입니까? 별도 브랜드 집중육성 해서 농림부에서 지원금액이 나오던데.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신청을 안 한 모양이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십니다만 정말 신선채소를 상품화하고 이렇게 한다면 전국에서 어느 지역이 좋을지 토질도 조사를 해서 농림부에서 신청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는 품목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해서 정말 호감이 가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해 오던 ‘지역의 특색 있는 성장작목 발굴 육성’, 작년에 했던 말 올해 또 이 단어. 예를 들어서 상주 같은 경우에는 외하고 양파 두 가지가 선정되었는데 약150억 지원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19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경주에서 안 했다고 하면 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브랜드 관련해서는 안 했는데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신청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사업을 받아서 다르게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리고 올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 먼저 하시고...
백태환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불제에 대해서 전부 재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새로 신청을 다시 받고 있던데 이것은 몇 년마다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매년 합니다. 저희들도 하고 농사공사에서도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백태환위원
매년마다 하게 되면 전부 새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문제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부 다 합니다. 농지에서 떠난 허가 난 농지라든지, 전부합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36쪽에 경주시 전체 농산물 자체가 이사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브랜드, 상표는 이름만 잘 지어놨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질 좋은 농산물, 또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고 소비자들의 신뢰 속에서 브랜드가 명품화 되는 것인데 잘 하게 되면 상생이 되고 잘못하면 공멸합니다. 그런데 경주 전체 특산물들이 이사금이라는 포장으로 해서 나가는데 센터에서 운영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추세가 저 농약 무 농약인 친환경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국의 농산물인 신토불이를 좋아하는 것은 외국농산물들이 들어올 때 통역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위해한 농약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신토불이를 찾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도 오히려 농약 투성이인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추농사 같은 경우는 1년에 농약을 많이 치는 농가는 10번도 넘게 칩니다. 그것도 아침에 농약을 치고 오후에 고추를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소비자들이 알았을 때 우리 농업 자체는 한꺼번에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농약을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구입해서 우리 경주농업센터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은 농약이 나오더라도 인체에 아주 무해한 그런 농산물이 나간다, 그것 하나라도 신뢰를 가졌을 때 우리 경주 전체의 농산물이 외국 농산물과 비교했을 때 질 좋은 농산물... 지금 경주시의 가바(GABA)라는 배가 서울공판장에 없어서 못 팔잖아요. 기능성 농산물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기자재를 도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도...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무근 위원님께서도 GAP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APC에 GAP를 인증받기 위해서 아까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에서 농약을 치고 가꾸어 온 채소나 과일류를 시설하는 그쪽을 통해서 위생 과일로 일단은 바꾸어 주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직접 농약제거를 해 주면 좋은데 만약 무농약이 안 되었을 경우에 대형 마트 등 이런 판로처에서 기계에 넣으면 이것이 농약이 들어갔구나 안 들어갔구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AP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고 이 위원님 질의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APC는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농약검출 특수기자재가 도입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유통센터에서 완벽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생산농가에서도 이사금이 물류센터에 나가면 농약을 치는 농산물은 아예 입고를 못 시킨다, 또 역으로 이야기 하면 소비자들도 경주 농산물센터에 가면 100% 저 농약이다, 인체에 유해하다는 신뢰를 심어줘야 이사금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살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존 품목은 안 하더라도 한 가지 한 가지라도 이런 기자재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주도 고치를 만들어서 명주를 생산하잖아요? 현재 과장님이 전체 양북에서 나오는 명주 양하고 고치되는 양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지적을 받고 제가 현지에 나가서 농가에 역 추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다른 명주가 두산명주로 둔갑해서 나가는 것은 몰라도 두산명주가 다른 명주로 둔갑해서 나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가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양북 용동 사람인데 경주장례예식장에서 양북명주를 달라고 했더니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의복 입히는 사람 얘기가 이것은 가짜명주다, 제가 물증을 다 갖다놨습니다. 구입한 사람 명단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항간의 얘기로는 중국산 명주를 사서 그냥 천연염색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활을 걸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추호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방금 김일헌 위원님이 이야기한 명주 관계 말입니다, 우리 지역구가 양북이라서 모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명주 진짜인데 왜 외동의 김일헌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의원들은 발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잘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확실하게 밝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김 위원님이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바로 잡아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37페이지 7억 2,500만원 지원하는 예산이 2007년도 예산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유영태위원
2007년도는 아래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라서 요구대로 해서 작년부터 많이 줄었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절대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될 예산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시비하고 농협하고 자부담을 하는데 밑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유통센터를 지어서 당초에 경영진단을 받아보니까 손익분기점은 한 5년이 될 것이다 해서 시장님 이하 어떻게 하든지 손익분기점을 당기자라고 해서 나온 대책이 물류비를 지원하고, 농가가 어려우니까 또 입고물류비, 포장비 등등 지원해서 올해 연말에는 거의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유통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에도 우리 농업경영인들이나 다른 쪽에서 판매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는 절대로 판매사업이 안 된다고 봅니다. 판매사업은 자율로 맡겨놓고, 거기에 판매수수료를 받습니까, 뭘 합니까? 그런데 유통에 대한 것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데 자문을 받든지 해서 잘 살펴보고 사업 추진을 잘해야 경주시의 예산낭비가 안 되고,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자부담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은 컨트롤을 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유통은 쉽지 않습니다.
유영태위원
사실 문제가 있지만 유통센터 지어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끌고 나가야 되는 건데...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유통센터 꼭 필요합니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유통센터에 예를 들어서 단감이 들어간다, 지금 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자기들 농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홈페이지에 판매한다든지 따로 팔고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이 살 길은 유통센터를 안 거치고...
강익수위원
구태여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다 들어오지는 않지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농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A농가, B농가, C농가가 있는데 상품은 가, 나, 다, 라로 하겠습니다. A농가는 가 제품이고, B농가는 나 제품이고, C농가는 다 제품이라고 했을 때 싣고 들어가면 농가별로 우수상품을 분류합니까? 한데 넣어서 박스대로 계산하고 중량으로 계산해서 일괄 이사금이라고 판매해서 농가에 그 무게만큼 나누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동정산제 공동선별이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런데 ‘나는 A급으로 가지고 갔는데 C급도 같이 넣어서 판매를 하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C급하고 섞지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가격 차이가 곤란하다 그래서 내 건 A급이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고 다른 데 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한 농가에서 물량이 들어오면 일단 그 농가에 대해서 전부 상, 하, 중 다 나옵니다.
강익수위원
세대별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다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34쪽 과수기금운용은 어떻게 합니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FTA기금 자율계획 사업 등 기금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산 말입니까?
김시환위원
예.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FTA 체결 후에 저희들이 간접피해품목인 사과, 배, 단감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 내지 들어가는 농로라든지 농장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제 뜻은 이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기금운용을 농정과에서 직접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직접 합니다. 국비사업도 있고요.
김시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개별농가에 직접 배정을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개별농가에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FTA사업 지정 받을 때는 능금농협이 하도록 농림부의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능금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묻는 것이 기금운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능금농협도 서비스 차원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씩 농가 편에서 한번씩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지역 농협에 주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지정 받을 때 FTA사업은 지역 농협에서 기피했고 능금농협에서 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능금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김시환위원
과수농가들이 왜 국비나 시비를 보태어 능금농협에 주어서 우리가 능금농협에 가서 구태여 설움을 받을 필요가 있나 그런 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기금운용편성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서 과수농민들한테 친절하게 잘해 주시라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유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통센터는 그야말로 경주 농산물을 시가 시비를 들여서 적자가 나더라도 경주 농산물 브랜드화 시켜서 최고의 품질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자꾸 ‘수익수익’이라고 하는데 저도 조합장 시절에 유통을 해 봤습니다만 유통을 해서 수익 나는 곳이 없습니다. 수익 나는 곳은 농가들이 판매수수료 받아서 정상화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농가의 출혈이 있기 때문에 정상화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산물유통센터가 경주에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농가로 봐서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판매라는 것은 자율입니다. 공동개선제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아까 ‘내 품질을 좋은데...’ 저도 조합장 시절에 보면 보통 객관적인 입장에서 품질을 보는데 자기 물건은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궤도기에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켜보고, 우리가 꼭 수익차원에서 보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농산유통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중식 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도 5개과가 남았고 건설도시국, 국책사업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건에 대해서는 재 질의를 안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축산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는 4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45쪽 보시면 브루셀라병 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미국산 쇠고기 팔지 말라고 대형마트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 대형마트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이 경주의 쇠고기는 브루셀라 발병률이 높다, 그래서 꺼리는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브루셀라 발병이 많은지 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전반적으로 경북에는 경주와 청도가 조금 높은데 다른 지역은 1.2%정도 우리는 1.7% 정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소 도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렇게 예방대책이 되어도 계속 발병이 되고 있는데 예산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산도 채혈비가 금년 같으면 2억 7,600만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3억 2,200만원 잡혀있는데 추경에 조금 부족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지금 시범목장은 별도로 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경주축협에는 서면 아화 3리에 토지소유자와 매입 협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
서면 아화에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는 몇 ㎡나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0만㎡인데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1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는 주로 어떤 시설을 하실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사과장
축사를 현대식으로 지어서 환경과 축산이 공존할 수 있는 상태로 하고 다른 지역이나 우리농가 견학도 하고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경주가 축산 파크랜드 같이 조성할 수 있겠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네, 그렇게 모범적으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6억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적지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금년에 조금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한우전시장이나 판매장을 같이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판매장은 금년에 안 되고 나중에 할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전문식당도 하시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관광목장, 농촌체험장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경주가 관광문화도시이니까 관광객이 왔을 때 거기에 가면 한우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식사도 할 수 있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추후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축장도 겸해서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도축장은 시설비가 너무 과다해서 그것은 어렵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예천에 한우브랜드로 굉장한 ‘참우’라 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 지적도 있고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음주 중에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1만 5,000두 정도 한다던데 여기는 나중에 몇 두 정도 할 예정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 상태는 2,000두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목적은 일시적으로 물량공급이 부적절할 때 보충하는 것이고 금방 말씀드린 소비자하고 직거래는 일반 천년한우 회원농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일시적인 물량수급에 차질이 온다든지 수급불균형이 올 때 하고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기왕 이렇게 목장을 조성하면 좀 크게 해서 한 1만 5,000두, 2만 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닐까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 면적은 충분히 10만㎡하고 앞으로 확대 될 것을 예상해서 약 3만평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앞으로 한우라는 이런 것을 하려면 퇴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웃간에도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하니까 하실 때 크게 해서 축산파크랜드 조성하는 것처럼 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우전시장이나 판매장, 전문식당, 동물농장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가면 경주 한우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구상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조금 조금씩 해서 2,000두 정도 한다면 소 많이 키우는 집이 한다는 식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좀 안 그렇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1차적인 계획이고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42쪽 한우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육성해서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천년한우 홍보 강화하겠다, 판로망을 확충하겠다, 소득증대 기반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죽 해놓으셨는데 9억 정도 들여서 다할 수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천년한우회원 농가에 하는 것이지, 좀 전에 말씀드린 시범목장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한우브랜드육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해서 그런데 꾸준히 노력해서 최고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요, 예산에 맞추어서 업무보고 받으면 우리도 편해요. 예산은 적은데 하겠다하는 사업이 방대하면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한 것인지 이것은 그렇잖아요. 과연 이 돈으로 여기하시겠다는 이것을 다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내겠다 하시면 말이 없습니다만 이게 가능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상태로 이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한우가 소비자들이 경주한우를 찾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뜻에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소비자들이 우수브랜드가 있다면 한우도 우수브랜드에 대해서 사겠다는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실 때 경주에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천년한우라고 해서 신문에 전국에 최고라고 났는데 전국에 최고면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해초추출물인 브루민이 저항력을 키워주고 섬유질 사료를 초기에 급여하므로 소가 자라서 고급육이 되는 기반을 확대하고...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한우 키우는 생산농가에서 받아들입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보면 경주에서 하는 것이 주로 볏짚에 암모니아를 넣어서 한다고 했는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볏짚 암모니아 처리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620톤 정도 한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과연 한우브랜드, 경주의 소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살이 연하고 맛이 있다. 이렇게 됩니까? 그것하나 가지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하나 가지고 안 되고 고기육질이 좋다는 것은 물과 사료, 공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김일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물 그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사업에 넣어서 금년에는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단순히 9억으로 이렇게 해서 잘해 보겠다하시니까 그냥 업무보고 하는 자료같이 보이지 정말 앞으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고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을 하십니다만 그런 것을 해줬으면 싶고요.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예천 참우를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몇 가지 메모를 해봤는데 정말 생균제 생산시설에 대해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걸 보면 여기 다 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왔는가 보니까 친환경미생물,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질병예방으로부터 해서 준비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와서 그것 보고 누가 안하겠어요? 우리도 그런 것이 있으면 볏짚 암모니아 넣어서 하면 좋다 이런 것 보다는 다른 해초라고 했습니까? 해초추출해서 좋은데 물이라도 하나 더 넣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홍보하는데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2008년도에는 한우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김일헌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와 한우협회, 축협이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충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42쪽에 올해 경주한우브랜드육성에 9억이네요. 그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브랜드육성기반조성의 섬유질 사료에 얼마 들어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체다 해서 현재 계획은 1억 6,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브랜드홍보는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브랜드홍보는 전체 다 해서 5억 잡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중앙방송까지 나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판매망 구축에 3억.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판매망 구축은 금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습니다. 9억 중에서 다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억, 5억해서 6억이잖아요. 3억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3억은 포장재라든지...
일헌
김일헌위원
판매망확충에도 3억 있네요, 그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판매망구축에는 3억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브랜드 육성에 1억 6,000만원...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체 9억중에 홍보비에 5억, 기반조성비에 4억해서 주요사업 중에 섬유질주문사료, 가맹점인테리어라든지 브랜드출하비용, 포장재제작...
일헌
김일헌위원
브랜드육성 기반조성에 1억이 아니고 4억쯤 되네요. 그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작년도 정기총회하면서 4억인데 그게 이 금액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금액이라고요? 이것 올해 예산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금년에 추진하는 비용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중복된 것이 아니고 정기총회에 4억이 브랜드육성기반사업으로 들어갔다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강익수 위원이 지적하신 정수기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4억 가지고 계획이 확정 안됐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단계로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앞으로 섬유질 주문사료 지원할지 다른 기자재할지 결정이 안됐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늘 이야기 합니다만 경주 한우가 전국 한우중 제일 많지 않습니까? 한우의 집산지다 보니까 정말 열의를 가지고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옛날에 해오던 볏짚암모니아처리, 70년대부터 해 온 것 별 의미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어제 오전에 농산과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가바’라는 배가 물건 없어서 못 팔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브랜드 이름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능화 된 배입니다. 그 배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국에 가바라는 배를 선호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를 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경주 천년한우하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지 그냥 일반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 경주는 고급육이다, 고급육 아닌데 없습니다. 다 고급육입니다. 자기지역에, 그 지역 브랜드에 맞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섬유질 사료를 한다면 전체 천년한우농가 340농가에 다 지급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다 지급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경주축산브랜드에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내년에 하든 후 내년에 하든 전체적으로 가야지 볏짚 좀 도와주고 톱밥 도와주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좀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해부터는 가실 때도 산업분과위원회하고 좀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한우육성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87쪽에 동경견 있지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류에 보니까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실제는 2년차입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서라벌대 동경견연구소에 돈을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돈을 주고 우리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거기에 지도·감독을 합니다.
이무근위원
교수한데 줬는데 무슨 지도 감독이 있습니까?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동경견을 우리 신라의 대표적인 개로 하려면 기본이 벌써 개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 진돗개브랜드만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 마인드가 서야 되고 지금쯤 와서는 개를 키우는데 대해서 지원을 해 주던가 인센티브를 주던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개를 키우는 집들이 확인되어야 되고 지금쯤 되면 읍·면·동 전광판이나 홍보전광판, 거리전광판에 그 개를 영상화시켜서 한번 쯤 우리 경주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되요. 교수들한테 돈 주면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아이디어 창출에 돈이 다 가고 없습니다. 개가 125두라고 했는데 숫자만 나열하면 뭐합니까? 이무근 집에 동경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지요. 업무를 할 때 그냥 이런 것이 상품화되었다고 해서 자꾸 전문인한테 이양시켜서 던져놓으면, 지금 개를 집집마다 키우고 애견개가 거리에 나오고하는데 이것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대표적으로 5마리면 5마리 어느 가정집에 키우고 있다 하면 그게 하나의 산 징표가 되어서 거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경주시 각종 읍·면·동사무소 전광판에 개를 영상화시키는 홍보를 좀 하라고요. 교수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우리 경주시민들도 모릅니다. 과장님으로서 인지가 안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동경견 연구소에서 용역사업을 2007년도에 3,000만원 주고 계약해서 지금 현재 표준체형조사하고 역사적인 유물조사, 유전자혈통계보 DNA분석해서 1차 중간용역보고서가 지난 1월 18일 있었습니다. 최종보고는 2월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적인 보증, 유전자분석이 완전히 고증이 되면 각 농가에서 동경견이라고 키우고 있는 것을 전부 동경연구소에서 위탁받아서 X-ray 촬영 등을 하고 유전자를 다시 검사해서 한 4대정도의 유전형질이 고정될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 거기까지 진행이 못되었습니다. 꾸준히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월 말쯤에 용역연구결과보고가 나옵니다.
이무근위원
금년에는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금년 중에 연구목표나 방향설정은 다되고 동경견이 유전적으로 DNA가 어떻다는 것은 확정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된다고 보고 내년쯤에는 예산을 세워서 동경개를 지정하는 가구를 선정해서 건천이면 건천, 서면이면 서면, 외동이면 외동, 한가구를 선정해서 시비를 지원 하든지 해서 샘플로 한가구당 시설을 확충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브랜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우브랜드 홍보한다고 하는데 홍보체계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자꾸 축협에 돈 줘서 시설관리라든가 사료관리라든가 친환경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전국 단위에서 홍보채널은 달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축협이 서울 가락시장같이 식육점 큰 데다 특약점을 하나 만들어 순수하게 우리경주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만 브랜드해서 판매하라 이런 수지타산을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야 확실한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 중심부인 강남 역삼동에 가맹점을 시설하고는 다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약체결 단계에 협의 중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브랜드를 하려면 투자도 해야 되요. 가맹점을 선정하면 그 사람 자산하고 축협이 나서서 1년 수입이 얼마냐? 수입을 우리가 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경주 소만 팔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가야 홍보가 되지요. 부산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대도시에 한참 외국기업이, 인천 같은데 3~4군데만 해도 관광부스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항에 관광부스를 먼저 했듯이 대형도시에 그런 것을 해서 경주가 그렇게 커나가야 됩니다. 지금 상당한 돈이, 시비예산이 한우브랜드에 많이 안나갑니까? 지금 현재 강원도 소가 경주에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경주보다 우월에 있습니다. 식육점에 가 보십시오. 강원도 소가 경주 소보다 더 홍보가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이것은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호텔, 골프장 같은 데 경주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소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유통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적게 시작해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홍보한다면서 홍보탑만 만들고 소 몇 마리 길러서 탑만 세운다고 홍보가 아닙니다. 홍보라는 것은 실용적으로 나가야지요. 그렇게 채널을 바꿔서 한번 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41쪽에 강익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주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한우개량센터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마치 관광목장이고 시범목장이라고 하셨는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우개량센터 시범목장입니다.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각 농가에 배부도 하고 해서 다시 경주전체 한우의 품종개량을 가져오는 그런 역할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한우개량센터 그야말로 경주에서 이 목장에서 좋은 송아지를 생산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관광이 뭐 어떻고...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금년에는 이런데, 강 위원님 말씀하신 건 향후에 그런 것까지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김시환위원
목장에서 무슨 고기먹습니까? 파리가 많은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하다보니 파리 같은 건 없애는 방법이 나옵니다. 냄새도 안 나게 하고요.
김시환위원
그래서 주된 업무를 하자는 것입니다. 한우개량센터면 한우에 대한 개량만 주목적으로 해야지 어디 관광, 시범... 그걸 떠나서 한우개량에만 신경 써주십시오. 뜻을 알겠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동료위원님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경주천년한우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직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광고 홍보하는데 예천한우가 광고가 잘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질이 좋아서 서울사람들이 인사진을 이룹니다. 광고는 물건이 제대로 되었을 때 광고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천년한우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뭘 광고합니까? 자기 자식 다 귀하고 다 잘생겼다 합니다. 내실을 봐야지요. 우리 경주천년한우 좋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천년한우’하면 뭔가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경주천년한우 클릭하면,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를 구입해서 생육과정은 어떤지 전부다 사진을 찍어서 농장이 다 나와야 됩니다. 물은 100% 사람이 먹는 정수물을 먹는다. 인체구성의 70%가 물이고 소도 70%가 물입니다. 그 맑은 물을 먹는다, 브루셀라 등 각종 질병은 센서작용을 해서 한 달에 몇 번씩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소독이 되기 때문에 질병이 없다... 이런 것 등이 이루어져야 홍보의 실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한단계한단계하면서 홈페이지 관리도 철저히 하고 소비자들이 왔을 때 한 사람이 먹어보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경주천년한우 대단하다, 소비자 입에서 전파되어서 광고효과가 몇 배로 됩니다. 이게 광고지 해봐야 다 지역마다 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소비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 있는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모두 오프닝해서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졌을 때만이 우리 천년한우의 시가가 오늘 내일이 아니더라도 광고효과를, 전 국민에 대해서 한꺼번에 광고를 안하더라도 한 두 사람 먹어본 사람이 그 입에서 전파되고 하면 그게 광고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라도 천년한우회원들이 잘하자, 우리 경주가 전국에서 축산물이 제일 많습니다. 안강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이 되었잖아요. 이 판로망도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면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물건 만드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다 못하지만 지도 계몽을 그런 차원에서는 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 과거의 원시적인 방법을 탈피해서 과감히, 이제 과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를 발판삼아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전체 프로젝트가 한 번 나와서, 동경견 이거 몇 년째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제대로 경주 축산에 대해서 용역을 과감히 주어서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축산물 브랜드를 소비자의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교수들에게 동경개 주듯이 용역을 줘서 그 안을 가지고 논의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대로 가야 됩니다. 예산낭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예산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병종 국장님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가자, 그래서 신뢰받는 축산이 되기 위해서는 한사람의 소비자라도 우리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 말 명심해서 잘해 봅시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43쪽에 분뇨자원화시설 한번 봐주십시오. 가축분뇨 처리하는 것 문제가 많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문제 조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이것은 외동 제내리에 있는 여기만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외동, 양남, 내남, 천북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처리하도록 하는 모양이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금 안강에 하는 것은 이쪽 지역이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안강에는 소규모만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등록되지 않는 농가만 한다는 말씀이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하면 충분히 다 소모될 수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돼지가 14만 9,000두 됩니다. 하루에 나오는 것이 1,280톤 정도 나옵니다. 50% 정도는 퇴비하고 액비화하고 나머지 2~30%는 해양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차 분뇨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다음에 젖소에 대해서는 전혀 나온 것이 없네요? 올해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젖소가 지금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젖소는 노동력이 과중하게 투자되고 해서 현재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젖소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또 한우하고 축산하는데 수의사는 충분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수의사가 30여명 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대부분 수의사가 적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던데 그런 것이 없다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채혈을 해서 가축시장거래를 하는데 채혈을 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과거는 3개월이었는데 지금 현재 2개월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채혈은 현재까지는 공수의가 안하고 다른 곳에서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공수의도 하시고 가축방역본부에서 3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지금 들어보니까 채혈은 빨리 신청을 하면 빨리 되는데 다시 말해서 검사는 가축시험소에서 검사가 밀려서 빨리 안 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가축수용소에서 인력부족으로 동부지소가 보문단지 가는 그 쪽에 있는데 경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 포항, 영덕, 울진까지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그것은 인력을 늘여주도록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도 단위 기관인데 공익수의사 등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지금은 암소, 수소도 합니다. 채혈을 하는 두수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검사기관이 그대로 있으면 농민들이 결과적으로 제때에 가축을 거래하는데,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서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 채혈은 빨리 하는데 검사기간이 너무 늦어서... 그것도 한번 협의해서 해 보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사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료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다양한 사업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사료 값이 올라가면 이걸 어떻게 대체하겠다는 방안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조사료생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조사료생산 사업하는 것을 금년에...
강익수위원
별도로 해 놓는 것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3월중 되면 곡물 수입하는 것이 외국에서 선적이 되어 들어오면 3월쯤 되면 시중에 판매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가격의 60~70% 정도 된다는 농가의 여론이 있으니 어떻게 이겨나가겠느냐 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청보리 재배하는 방법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휴 농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도 마련해 봐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축산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해양과는 49쪽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위판장도 활어직판장하고 감포에 하는 모양이죠?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다 되어 갑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2개년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위판장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순수한 산고기를 위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지금 위판장은 다목적이 못됩니다. 주로 죽은 고기이고 활어는 바로 잡아서 바로 싣고 갑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있는 걸 리모델링해서 돈이 조금 적게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시설 자체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위판양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지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오징어 어획상황이, 다른 고기는 평년 수준인데 오징어가 70%정도 그러니까 30%정도 전년대비 감됐습니다.
강익수위원
복어도 완전전멸상태라고 하던데...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복어는 지방 배들이 30여척 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오징어 철따라 외지 배들이 와서 복어를 많이 잡습니다. 올해는 외지 배들이 저희 관내에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생산양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지금 전체 줄어드는 걸 보면 오징어도 30%, 가자미도 30%, 복어는 70% 넘는다하고, 대구도 1년에 850톤 가까이 감소되었다 하는데 감포로 봐서는 엄청스러운 감량이거든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현재 감포로 봐서 활어위판장이 없기 때문에 외지로, 포항 읍천이라든지 울산 쪽으로 배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좋습니다. 그러면 활어직판장을 만들면 이 부근에 가까이 합니까, 기존에 있는 위판장 옆에 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현재 기존 위판장 쪽이 아니고 송대방면 쪽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감포에 전복사료 지원하는 것 몇 년 됐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한 5년 됐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앞으로 몇 년까지 할 계획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당초 시작할 때는 10톤 정도 연간 생산량이 됐습니다. 작년에 40톤이 됐는데, 저희들이 경상북도 물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면에서도 2006년도에 10억입니다. 현재는 36억해서 앞으로는 현재 17개 어촌계 중에 11개 어촌계가 소멸보상에 들어가서 현재 유보된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올해 끝이 나야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어촌계에 지원해 줍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지요,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데 그걸 마냥 계속 지원해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당초에는 몇 년까지 해서 그 어촌계가 우리 해안지역에 전복을 전국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하는 것을 몇 년 잡았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 기간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거 안 잡으면 경주시청이 있는 동안은 계속 지원해 줘야겠네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무근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민간주도경영선상까지 올라갔을 때는 지원을 그만하는 것은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수 십 년간 계속해 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 어촌계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전복생산사업이 성공단계에 갔을 때는 시가 손을 떼고 자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활어장도 없는 것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없는 걸 해 주는데 또 더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어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생산가들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나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성공단계에 있을 때는 시가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년도수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5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시내 가로수에 대해서는 지금 좀 많이 더 보식을 한다든지 또 추가로 해야 될 그런 것 없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결주지는 교통사고라든지 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봄·가을에 나누어서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시내가로수는 종종 건물 지으면 자르고 캐내는데 다시 건물은 완성됐는데 나무는 안 심던데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주로 건물 짓는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주요 주차장이 들어간다든지 한군데는 통로가 있어야 되므로 그런 장소는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우리 산림과에서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빼낼 것은 빼내주고 또 변상을 받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하고 수벽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나온 것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길가에 베어져 있는 가로수는 이걸로 기초해서 나중에 다 보식할 거네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주로 건물 진·출입로로 점용 받은 것은 지을 수 없고 교통사고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훼손된 곳은 다 보식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럼 시내에 그런 것이 다 없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산림계에서 주로 공사 후 훼손되잖아요. 개발행위에 따라서 훼손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까지는 큰 개발행위에만 있었는데 3만㎡만 되어도 앞으로 이걸 적용해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적용한다고 해서 금년부터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되면 그런 것이 적을 것 같은데... 천북 들어가다 보면 좌측편에 산을 보면 깎아놓았는데 그런 경우는 공장을 짓는다고 했다는데 일부가 아니고 전체를 깎아놨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쪽 임지는 개발행위목적으로 개발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포기에 따라서 협의나 허가를 해 줄 때 나중에 복구금을 전부 다 예치시키거든요. 그 돈으로 올봄에는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이 나와 있는데 56쪽에 보시면 감시탑이 33개소 나와 있는데 감시탑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물론 감시자들이 올라가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부하고 바로 교신을 하고요, 하루에 두 차례씩 근무상황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는데 작년에도 33개 아닙니까? 매년 33개 이것만 하면 경주에는 이제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그렇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이것은 감시탑에 근무하는 내용이거든요. 높은 산 주위가 잘 보이는 곳에 우리 경주시 전체 33개 초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감시자 33명이 무전기를 들고 근무하고 있고 각 마을의 주요 지점에는 읍·면·동의 210명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니까 매년 같은 걸로 계속 이대로 하는 것 보다는 특별히 달리 해야 될 것은 없는지,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해야 되는 건 없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자꾸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더 늘여야 된다든지 장비도 더 마련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헬기도 하나 하던 대로 하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헬기하고 우리 전문 진화대 30명이 대기하고 감시자 243명이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인력으로 감시하는 것은 이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기계에 의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과장님, 서성로지요? 중앙시장에서 경주여고까지 서성로지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이무근위원
서성로의 가로수가 한 20년 이상 됐는데 활착이 안 되는 원인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지금 서성로 중에서 가로수가 제일 빈약하고 자람이 나쁜 곳이 현재 성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경주여고까지거든요. 나머지 구간은 은행나무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성할 때 단단풍이라든지 특수한 나무들을 선정해서 심은 것 같은데 자람이 나쁜 것은 수종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역적으로도 토질이 나쁘지 않겠느냐, 수종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냐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여고에서 성건동 주민자치센터까지는 조만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동일 수종으로 가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한번 분석을 해서, 저 가로수 수종이나 토질에 어떠한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차제에 과장님 거리에 수종경신을 해서 요즘 하는 가로수로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내년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4차선 도심거리에서 그 도로 가로수가 가장 낙후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도심 친환경적으로 봐도 수종경신 아니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것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성건동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과감하게 수종경신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는데 국립공원에 업무인수인계가 어떤 과정에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욕심 같아서는 산불기간동안에는 국립공원의 산불예방책임의 입장료라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이양이 되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금년도 1월 16일 우리시가 관리하던 국립공원관리업무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도 와서 얼마 되지 않았고 이관할 때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 지역에 국립공원이 있는 지자체하고 한번 정보를 교류해서 적절하게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내년 업무에 타 시·도를 비교해서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꼭 우리 경주시가 지속 관리해야 될 성질이면 우리시가 하고 타 지역의 국립공원지역에는 산불예방이라든가 기타 자연재해예방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싶으니까 내년 업무의 한 과제를 가지고 한번 잘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현안사항 79쪽에 보시면 보불로 삼거리 있잖아요. 지금 향후 계획이 3월에 토지보상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두 가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적정보상을 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과장님, 주요 도로변에는 가로수나 이런 것이 현재 잘 관리가 된다고 보는데 읍·면 같은데 가도 가로수로 벚꽃나무 심어놓은 곳이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두 번 보식도 하고 병충해 방지 약제도 살포하고 가지치기도 하는데, 수년 된 벚꽃나무 같은 것은 그 집 앞에 낙엽이 떨어지고 하니까 언젠가 보면 나무가 없어져요. 결과적으로 모르게 베어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 곳이 종종 보이는데 그런 것은 읍·면 산업계에서 하는지 몰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든지 해야지 하나 베어도 괜찮으니 또 딴 집에 하나 베고 하면 결과적으로 거의 다 베어버리고 없습니다. 가로수를 심었으면 전체를 없애든지 안 그러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심어놓고는 베든지 말든지 관리를 안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읍·면 가로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읍·면·동과 서로 업무협의를 잘 처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행정과는 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청소행정과에 관리하는 차량이 전체 몇 대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40대입니다. 전체 46대입니다.
이무근위원
우리 지역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한명이 전체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차량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차량이 시동이 안 걸리고 유류를 주입시키고 운전사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관리가 아니고 차량을 한번 보십시오. 차가 아무래도 개인차 같으면 그렇게 관리가 안 될 것입니다. 비나 눈이 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평상시에 한번쯤 제도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차량이 쓰레기 수거를 한 후에 반드시 우리시가 업무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고 우리 행정자산 유지 관리에도 상당한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런 계획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차량 유지 관리가 엉망입니다. 물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전부해서 차량에 때가 끼고 음식물이 흘러서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인데 누가 보더라도 차량관리를 저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나 청소 수거하는 사람 믿지 마시고 어떤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수거를 하고 오후에 쉬는 차량은 반드시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계약을 하거나해서 반드시 차량을 세차시켜서 정차시키고 새벽에 일할 때는 하고 매일매일 차 안 씻으면 차의 감가상각만 해도 2년은 더 연장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 유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류주민 이주단지 조성인데요, 이주단지 조성하기 전에 뭐냐하면 두류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진행되는 것도 된 것도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두류단지 내에 있는 가정집하고 그쪽에 토지를 가지신 분하고 보상협의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보상은 이주단지 조성하는 그 보상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공단 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소유주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협의는 없었습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본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보기는 거꾸로 되어간다 보고 있거든요. 그쪽이 협의가 되어 어느 정도 돈이 확보되어야 나중에 이주단지에 주택지를 확보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주단지에 주택지를 분양할 때 평당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다시 감정을 조성하고 난 뒤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100평을 분양한다고 봤을 때 아무리 싸게 해줘도 예를 들어 30만원해도 돈이 3,000만원인데 농촌에 갑자기 3,000만원이 나올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공단에 있는 사람들 보상관계도 빨리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나름대로 공단 내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인근 입주하는 공장이라든지 사업장을 확장하는 업체에다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태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의논을 하고 있다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시가 이쪽에 사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거기 계시는 공장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빨리 이주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주단지만 조성해 놓고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단지를 조성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어쨌든 이주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협의관계는 보상관계보다는 일단 조성이 되면 감정가가 나오고 하면 거주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대차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지난번 설명회 할 때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다고 답변도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것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려고 할 때는 도시과나 이쪽으로 해서 빨리 이관시켜 주는 것이, 제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확실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건축분야의 시설직하고 토목분야의 시설직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공업지역의 정비관계는 도시과하고 다시협의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맡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맡아서 나중에 처리가 잘 안되었을 때 어떤 협의를 도시과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과연 도시과에서 그것을 승낙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차제에 국장님 오시자마자 이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보호과는 6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익수위원
신라 왕경숲 조성, 여기 수목은 어떤 것이라는 것은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성계획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나무 수목이 주로 어떤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우리가 계림숲에도 가보고 황성숲에도 가보면 그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에 해 놓은 것은 우리가 계절에 따라 볼거리가 있는 것, 소나무가 있고 단풍도 들고 꽃도 피고 이런 걸해서 수목을 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양화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도시공원 만든다고 하셨는데 계획서에 보니까 담장 허무는 것은 안 들어갔던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담장 허물기는 녹지담당 조사부분에서 아직 계획은 안 해봤습니다.
강익수위원
지난번 예산할 때 그린 주차장해서 13개 견본으로 해 본다고 했는데 그것 빠져있는 것 같고, 학교담장도 과감하게 허물고 나무심고 해서 정말 푸른 숲 가꾸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빠졌나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고 2008년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사항, 특수시책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이것은 예산 심사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의문 나는 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현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1쪽에 교통행정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운송업체가 하나라서 여러 가지 배차하는데 대해서 다른 어려움은 전혀 없는 모양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별문제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업계획이면 2008년도에 해 나가는 업무보고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니까 주민들은 이런 불편사항이 있고 시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는데 앞으로 2008년도는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별 질의도 안 해도 되는데 이걸 보다보니 몰라서 질의하는데 감사하는 것 처럼 미안해서 질의하기가 그렇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앞에 것은 총괄적인 사업계획이구요,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현안사항에 별도로 보고 드리게 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나온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대구-포항 가는 새마을호, 무궁화호가 경주역에 정차 안하고 1월 1일부터 금장역에 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는 것 없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경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금장역이라 하니까 혼선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 들어왔는데 금장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서경주역’이라든지 ‘경주’를 넣어서 ‘경주금장역’이라든지 그런 명칭을 다수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가면 시내버스 노선도 있어야 되고 간판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역에서 이런 걸 할 때 협조나 통보가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철도청에서 마음대로 하나보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엄청스럽잖아요. 경주역이라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금장이라고 하니까 경주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런 것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해야 되겠다는, 물론 철도청에서 자기들이 줄여서 통일호는 없앴다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역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한 의논이 서로 있고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올해 우리 농경 포장하는 사업 신청 다 받았지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59쪽에 나옵니다. 금년에 115억 9,0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금년도 시행할 사업은 얼마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사업이 115억 9,0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포장계획은 전체 얼마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체 382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언제까지 입니까, 2010년까지 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계획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하면 우리시 관할 내의 농로포장은 다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다 됩니다. 기계화 되었건 안 되었건 다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계화 되었든 안 되었든 100% 다 수용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포장 끝나면 2차적으로 농업기반시설 뭐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과 별도로 더 추가로 할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용수로는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용수로도 거의 다 정비가 될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 농로포장하고 수로까지 다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수로까지 포함은 안 되는데 사실 수로는 거의 다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로가 다 된 것이 아니고 된 데가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는 수로원들이 나와서 수로를 부역 삼아서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안하다보니까 풀이 너무 우거져서 이제 농노포장 끝나면 농수로 개선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우리 경주 수로가 안전되고 기계화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되도록, 10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농로포장 했지만 농로포장도 하고 수로가 필요하면 수로가 같이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19쪽에 북천유지용수 공급하는 것 용역입니까? 뭡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용역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지난번 예산 승인받을 때 용역비는 이게 아니고 4억5,800만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2,000만원으로 용역 한다고 되어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과거에 가물 때 형산강에서 보문에 물을 퍼 올리는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이 그것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혹시 가물 경우에 전기요금하고 기타 유지관리비입니다.
강익수위원
그 관리비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지난번에 그것은 하수물을 올려서 다시 내리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18쪽에 보면 농어촌도로정비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것도 양남사업으로 많이 했는데 양남사업이 없어지고 사실 현재 예산이 늦어서 도로가 수년간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이러한 도로를 부분적으로 개통시켜 줘야지, 하다가 그대로 두고 우선 급한데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하고 농어촌도로에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3~4년 동안 그대로 있어서 주민들이 늘 민원을 제기하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몇 년간 예산 안 줬으면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1개 회사로 통합되고 난 다음에 비수익노선이나 오지지역하고 실·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 들어 보면 기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중에 불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에 타서 어른들이 떠든다 해서 내려라 하든가, 노인들이 승하차시 행동이 늦기 때문에 서면은 승차를 거부하고 가든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회사측에 이야기해서 그런 점을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회사측과 협의해서 친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현안사항 보고)
이만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33쪽에 마우나오션리조트간 도로 이건 우리시에서 원래해야 됩니까? 골프장에서 전에 약속한 구간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약속한 구간은 별도로 있고요, 지구 밖인데 경주시에서 울산 쪽은 거의 개설이 되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울산으로 빠지기 때문에 빨리 개설해서 그 사람들이 양남면에 와서 회도 먹고 밥도 먹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약속됐던 도로는 어느 쪽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했던 것은 단지 안에 하고 입구에...
강익수위원
석굴암 쪽에 양남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34쪽에 북천둔치 조성하는데 여기 아직 포장마차가 남아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철거 다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철거 24동을 했는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전체 총 사업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44쪽 역세권개발계획에, 어제 화천주민들이 많이 오셨죠? 중점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분들의 불만사항이 뭐예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불만사항은 토지소유자가 주축이 되어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땅을 100평, 200평 가지고 있으면 환지를 받아서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종표위원
KTX 역사가 언제 개통이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010년에 개통됩니다.
이종표위원
역사 개통이 되고 역세권 개발이 안 되면 계획이 추진대로 되겠어요? 계획한대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고 우선 개통이 되면 진입도로부터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49쪽에 보시면 교통정보센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템이 들어가는 전체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다 포함해서 150억입니다.
이종표위원
기 편성된 예산에서 좀 부족분이 있네요. 그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저희가 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BIS시스템이라 해서 그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150억은 1단계 사업이고 구역이 일부 축소되어 있습니다. 2단계하고 3단계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구역을 더 확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교통정보센터가, 경주에는 차가 그렇게 막히는 것이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필요한 시설인데 예산이 계속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교통정보센터가 지금 굉장히 부피가 커졌거든요. BIS시스템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추가로 설명하실 때 이것을 허락 맡으실 때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서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문제나 이런 것도 의회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37쪽에 도시계획재정비수립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한 현안도 나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재정비라는 것은 장기미집행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고속철도가 들어오고 한수원이 들어오고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오니까 인구 지표도 바뀔 것이고 도시 여건이 많이 변화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필요해서 도시계획을 설정했습니다만 앞으로 봐서는 경주시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보면 그런 것도 일부 조정은 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전면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대충 안 나와 있고 해서 이렇게 묶어서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현곡, 금장이라든지 석장이라든지 거기 가보면 도로망이 앞으로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동천, 황성, 금장, 석장 저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시원스럽게 되도록 기반이 재검토되어야지 이래가 됩니까? 6m 도로 이것 없어집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방침이 가능하면 6m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m 도로 경우는 차가 안 다니고 보행자 도로로 하지 차가 다니는 데는 6m 도로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도시여건변화 수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것을 미리 좀 확실하게 좀 나누어서... 충효도 그렇게 했지만 그 뒷골목에 가면 좁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그런 계획이 여기 하나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싶고요, 여기 한수원하는 것은 여기에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의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본사하고 관련 없지요? 그러면 12월에 관리비재정비가 마련되면 그 때 우리가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당연히 보고 드려야지요.
강익수위원
6월에서 12월 사이에 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때 보면 대충 있고,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다시 보고해 주세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다음 43쪽에 간판 보십시오. 디자인팀이죠? 몇 명이 근무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계장 1명, 직원 1명입니다. 지금은 아직 조직이...
강익수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원부서에 계장 1명에 직원1명이면 어떻겠어요?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랬습니다. 이제 새로 도시디자인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만들어 놓고 계장 1명, 직원 1명 앉혀놓고 이걸 다 하라고 하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인력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몇 번 이야기합니다만 전체 경주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해서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할일은 엄청난데 이 많은 일을, 어떤 부서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서 하는데 이 두 사람으로 하겠나싶고, 이것도 계획을 세우면 단순히 첨성로, 태종로, 월성로 20억 들여서 했는데 이제 폐업이나 이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 안하는 간판 철거하는 문제 이런 것도 사업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서 한다니 자꾸 말을 못하겠는데, 이게 들어가서 앞으로 무료로 철거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는데 어떤 사업을 금년에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한 것은 동부사적지 주변만 1차적으로 하고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폐간판 철거하는 것도 자기들이 부도나서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빨리 정비하는 것이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 것도 앞으로 시가지 간판정비를 할 때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계획이 업무보고에 하나 있었으면 싶고요, 그 다음 산업단지에 요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대로입니다.
강익수위원
350㎡에 1대씩 대도록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건축허가도 들어오면 사실 법대로 하면 사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보다 1.5배 정도 더 주차장을 확보시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450㎡에 1대정도 하면 좀 더 낫겠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저는 산업단지 조성이 들어 왔을 때 주차장문제 이런 것이 하나 사업계획에 들어있으려나 유심히 살펴봤는데, 거의 상공회의소이고, 이야기하는 것 보면 들어오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업자들 부담이 크다고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그것 아닙니까? 공장 많이 들어오도록 하고 사람 확충하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공장의 주차장은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관계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산업단지 안에 공장 조성한 곳은 주차장을 개인이 하더라도 충분히 넓게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이 어떠신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현안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46쪽에 보시면 외동 제2산업단지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실 정유소에서 문산 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도로확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리 지나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도로가 좁아서 차가 교차가 잘 안돼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이 서 계신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기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안하고 산업단지까지 별도로 교량을 놓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753억입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보면 그쪽에 가드레일 같은 것도 없어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로를 전부 새로 개설합니다. 그 진입도로가 1.58Km 금년도에 하려고 50억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국장님, 31쪽 추진실적에 보면 문화고 삼거리에서 경주대학까지 공사 완공됐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작년도 사업비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까지 하면 경주대학까지는 완료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경주대학에서 광명 쪽으로 산지유통센터까지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100억 정도를 확보해서 와산교 교량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와산교 교량까지 하는데 100억이 드는데 추경에 100억이라는 재원이 있는지 없는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꼭해야 된다싶어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무근위원
계획도 가능성이 있고 해야지, 이것은 정말 시급한 도로거든요.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왜 편성이 안됐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지금 우리가 미래적으로 봐도 화천역사하고 연계성도로 이런 데는 뭔가 시라든지 주무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사업을 조각내 놓으면... 사업부서에 이런 사업이 너무 많아요. 작은 도로도 그렇고... 가능성 있는지, 100억이라는 돈을 추경예산에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모르겠고요, 이것은 꼭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33쪽에 수렴리에서 마우나오션까지의 이 공사가 2009년도 사업계획입니까? 뭡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009년까지 마무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001년부터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아무 성과가 없는데 2008년이라는 것은 유익무익한데 왜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 이게 얼마나 시급한 겁니까? 울산권과 경주권 나누면 상권이 다 뺏기고 있는데 2009년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럼 양여금 23억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자신도 없는 계획을 넣은 것 같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양여금은 지금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총사업비에서 양여금이 23억 투자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무근위원
양여금, 지금은 균등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없는데 추진실적에서 23억은 이미 투자된 돈이고 앞으로 남은 돈이 15억하고 27억인데, 42억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15억 가지고 1Km하고 내년도에 1.4Km해서 개통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무근위원
2008년도 추진실적에 되어 있는 수렴리에서 양남 신대까지 이것은 마우나오션하고는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마우나오션에서 양남 수렴까지 도로개설을 많이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우나오션 정문에서 수렴으로 내려오는 일부는 했고 나머지 구간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일부에 한 것은 마우나오션 사업자측에서 자기가 약속된 사업입니까? 우리 시비가 투자된 사업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우리 시비가 투자됐습니다.
이무근위원
시비를 투자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5.4Km는 우리 국가에서 확보했습니다.
이무근위원
됐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나머지를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금년도에 1Km하고 내년도에 1.4Km해서 전부 마무리 됩니다.
이무근위원
내년도에는 시비를 전부해서 2009년도까지는 마무리 된다는 것이죠? 꼭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해야죠. 꼭해야 됩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양남상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죠.
이무근위원
2008년도는 이미 15억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1Km 사업은 금년도에 하고 1.4Km는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국장님 내년도에 예산 반영시켜서 꼭 하셔야 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게 도농복합이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 싸움입니다. 울산하고 경주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정말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을 지금도 아직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38쪽에 알천북로 개설이 있는데 알천북로의 병목현상이 2009년도 되면 완전히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현재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것도 하기 위한 계획서지 사업의 확정은 아니네요. 그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초 2001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2009년도까지 하겠다고 해서 추진해 왔는데 사실 계획대로 사업비 투자가 안됐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축구장섹터를 짓고 예술회관을 짓기 때문에 우선 선 재원을 가지고는 그쪽이 더 급하다고 해서 그쪽에 지금 선 투자를 하고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이것은 시장이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나 우리 주민으로 봐서는 시청이 여기 있고 교통망으로 봐서는 이 위가 사실 더 급했거든요. 급했는데 시가 계획상으로 예술회관이 들어서고 우리가 매년 전국단위로 축구대회를 하고 하니까 사업입장의 입지 여건을 봐서는 그쪽에 먼저 해야 되겠다했는데, 그러면 주무국에서 2009년도까지 알천북로 하겠다는 이 계획은 성립이 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런데 금년도에 18억으로 하면 양정로에서 북천 교량쪽으로 우회전 하잖습니까? 그 입구에는 다 되고 철도 밑으로 언더 패스하는 부분이 일부 남고요, 그 다음 그 밑으로 가서 강변로에서 연결되는 부분 50m가 마무리 되거든요.
이무근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지역의 시의원이 그 지역에 애정을 갖고 애사를 갖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안 해도 시민이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시청이 여기 있고 우리 시민이 다 알다시피 도시계획구획정리한 도시가 아닙니다, 시청이 앉아있는 이 동천동 구역이요. 물론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지역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시민이 다 인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시민을 위한 교통요충지에 선점 투자해서 해결하겠다고 시장이 공약했는데, 박자가 안 맞다하는 것은 그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말 할 수 있는 입지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좀 감지해 주시고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알천북로는 빨리 되어야 되죠. 새로 오신 국장님이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비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도로망 개설에는. 물론 도로명이 국도와 지방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도록, 금년도 사업을 또 내년도에 안하고 2010년도 가면 원성은 더 일어나고 교통체증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역세권에 KTX역사가 준공되고 나면 우리 시내 쪽에 진입도로가 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천 IC에서 시작해서 KTX역사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불필요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 사안을 KTX에서 바로 건천 IC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4차선 도로계획은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광명에서부터 내남, 외동 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개설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KTX역사에서 직선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건천시가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도로는 어차피 연결되어야 하지만 외지에서, 대구라든지 청도 쪽에서 포항 쪽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 그 도로가 나야만 KTX역사에 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인터체인지에 올려서 포항이나 대구, 청도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로망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54쪽 처리수 재이용하는 이것이 올해 기본설계용역이 나오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나옵니다.
강익수위원
이렇게 해 놓아서 그런데, 설계용역 할 때 우리가 대충 ‘이런 방법으로 됐으면 좋겠다’, ‘참고해 달라’고 설명을 좀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수용하고...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수압에 의해서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마 그것은 전기료가 안 들어도 수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밑에서 펌프로 퍼 올리기 때문에 수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안사항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국책사업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책사업지원단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국책사업단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 )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국책사업지원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9쪽에 처분 시설하는데, 지금 이 안에 무허가 집이 있어서 그것 철거하는 계획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현재 고시가 된 이후에 그 주변 소유자들이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고의적으로 그런 건축을 자행한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우리 시로서는 신경 쓸 것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수원에서 우리시 농지부서하고 건축부서에 조속히 처리를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과와 건축과에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내용이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 해서 질문해 봤고요, 10쪽에 양성자기반공학 과기부 별도 시행사업비 1,246억은 별도입니까, 아니면 1,604억에 포함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별도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과기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과기부에서 양성자사업단에 바로 지원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강익수위원
1,604억 중에는 더 받아낼 만한 길이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현재 TF팀을 추진해서 4차 회의로서 현재 종결했습니다. 했는데 종결된 결과를 현재 과기부에서 우리 시와 경북도, 산자부에 그 결과 내용을 통보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예산처에서는 그 당시 TF팀 대상자가 과기부 담당 과장 선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과장 선에서는 결론을 협약서에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파기하는 것이 명분이 좀 약하다 해서 과기부에서는 명분이 약한 사항을 이걸 지원하게 되면 유사한 예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된다고 반문이견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4차 회의를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848억 지원을 해 달라고 경북도와 맞추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4차 회의를 하면서 연구동이 국비가 지원해야 될 수 있는 시설범위가 어느 정도이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 시는 698억을 요구하고 과기부에서는 422억, 540억 이렇게 3단계로 분류를 해서 검토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2월 본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할 때 상정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상정이 되면 그때 본위원회는 지사님과 시장님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풀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획과 업무보고에 이것이 들어 왔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왜 빠졌나 싶어 물어봤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 향후 계획에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넣어서 같이 안하고 별도로 이것만 할 수는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그 관계를 도시부서와 한수원본사,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시기적으로 별도로 그 부분만 본사 부지부분만 용역을 실시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시간적인 차이가 크게 안 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를 낭비해 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1차 실무회의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본사이전 관계라든지 컨벤션센터 관계는 이런 사항을 실무자하고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0쪽 양성자 토지 감정가격하고, 감정 완료가 됐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감정가격이 완료됐습니다.
이무근위원
20% 정도 지급됐다고 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현재 필지로 보면 20% 지급됐습니다.
이무근위원
나머지는 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현재는 전체적인 수요자들의 모임도 있었고, 제가 판단하기는 주변상황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혹시 감정가격이 낮다거나 하는 이의 신청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물론 서면상으로는 없고 전화 등 방문은 다소 있었습니다만 주로 임야부분이 적게 감정이 되었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야부분은 일부는 다소 원거리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매입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이 다소 있습니다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 지역 전체 면적 중 감정결과에 최저 평당 가격하고 최고 평당 가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예, 이제는 감정 보상가가 결정 되어서...
이무근위원
최저는 감정 평당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전(田)은 최저가 40만 2,000원 최고가 55만 8,000원, 답(沓)이 36만 8,000원 최고가 42만 9,000원, 임야가 최저가 14만 4,000원 최고가 24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전(田)은 평균 43만 2,000원이고 답(沓)은 39만 3,000원, 임(林)은 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토지 보상이 잘 이루어져야 계획된 사업이 시행되리라 생각이 되서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금년도에 정부가 우리 경주의 지원사업에서 신생된, 경주시장이 올린 사업 중에서 국가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지원단장
올 2008년도에 우리가 시행계획을 사업비 배분이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008년도 전체 시행계획에서 전체사업비가 국비 882억원 포함해서 1,865억입니다. 전체 시행계획에 현재 사업비 확보액이 그래서 반영이 된 것이 국비 896억 포함해서 전체사업비 1,809억이 현재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보면 사업비는 14억원이 증액되었고 현재 국비는 14억원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55억 정도가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역사문화도시선도사업 일부가 2007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 중에 올해 이월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작년도 사업비를 이월하는 마당에 올해 사업비가 미확보 된 그런 부분이 있고, 연도 이월이 된 부분이 한4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적인 용역을,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1건 정도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주무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많이 접촉하고 신경을 쓰시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정부예산을 보면 무주에 태권도공원이 1,600억 되면 그 당시에 조성하도록 정부방침에 따라서 각 지역에 유치를 했는데 무주가 확정되고 나서부터 5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 무주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현 정부에 배짱을 부려가면서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7조5,000억을 정부가 2008년도 예산에 지원이 됐습니다. 1,600억 사업을 가지고 태권도공원을 전국 지자체에 경쟁을 붙여서 그 사업을 가지고 경주에 유치가 됐을 때는 1,600억 지원받아서 민자를 더해서 조성할 수 있었는데 무주에 해서 지금 무주에는 1,600억으로 도저히 못 하겠다고 5년간 미뤄오다 정부를 요리해서 배짱을 부려서 7조5,000억을 들여서 지금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양성자가속기도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시장님과 지사님이 위원회 할 때도 이런 명제를 깔아놓고 우리가 한번 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이 작은 지자체에 이 막대한 사업을 맡겨놓는다고해서 국가정책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양성자가속기는 시장님 의지대로 국가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각 지역에 특화작목을 하나씩 선정할 때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잘되고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나리가 언양 쪽으로 많이 나잖아요? 포항 쪽은 미나리가 없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쪽으로 가져가려면 거리가 멀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외동에서 시도를 했고, 울산시장이 가까우니까 그쪽이 경쟁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토질조사를 해서 이 작목이 그 토질에도 맞다고 토양검증을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에 나온 것도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 작목을 그렇게 다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문제점에 곤달비와 고추수확기 일손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곤달비는 하면 안 되는 모양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곤달비는 어느 정도 기술이 정착되었고요, 사실 곤달비도 고사리보다는 훨씬 손이 많이 가고 일거리가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약초재배를 앞으로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주동국대학교에서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영덕군하고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체결하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영덕군에서 학교로 제의가 들어와서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에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경주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계획에 넣었으면 싶고... 그리고 23페이지에 삼덕벼가 이사금 쌀로 좋다고 했는데 삼덕벼가 어떤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삼덕벼는 영덕작물현장에서 육종한 품종이고요, 보통 품종보다 숙기가 빠릅니다. 빨리 익는다는 것이죠. 숙기가 빠르고 밥맛이 제일 좋은 품종으로 병충해에 강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번 2008년도 벼 품종 신청 받은 것을 보면 동진1호가 많이 받았다면서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공공비축용 수매품종으로서 저희들이 일품벼, 동진1호, 화영벼 이렇게 세 품종이 있는데 이 삼덕벼는 최근에 육종된 품종이고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경주도 동진1호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설명이 여기 있었으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삼덕벼인데 실제 농민들은 신청을 동진1호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농민들이 신청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품벼하고 동진1호 보급 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종 운영해서 보급하는 종자공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비축미로 일품벼하고 동진1호로 되어 있는데 일품벼가 실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병충해에 굉장히 약합니다. 또 출수기에 비가 오면 갈색반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품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육종한 것이 삼덕벼입니다. 그래서 동진벼를 선호하게 되고. 저희들이 하여튼 종자신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전국의 잔여물량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체계를 대체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의 계획은 삼덕벼로 해놨는데 내년도에 이사금 쌀로 나갈 때는 동진1호가 더 나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익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동진1호는 공공비축미로 수매하는 것이고...
강익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 확대 보급에 보니까...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강익수위원
27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교미교란제를 활용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디에...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체험농장에도 하고 있고, 농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파프리카 하는 데는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32쪽에 보면 인력지원은행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같은 건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냥 거기에 요청을 하면 와서 해 주고 그렇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호관찰소와 협력체계가 되면 그쪽 직원들이 버스로 태워 와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소요되면 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분들이 오시면 단순 업무밖에 못하시겠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아까 친환경농업 확대 보급되어 있는데, 이 친환경농업을 어떻게 검사를 해서 출하하는지, 왜냐 하면 친환경 농법으로 나온 게 마크를 붙여서 나가려면 표본추출해서 검사를 하시는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인증에 대한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 이런 것이 있는데 단계마다 농약 친 횟수, 사용해야 되는 비료 양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것만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출하가 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