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1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기획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일반현황 질의 전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기획문화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청유치문제로 도청유치위원회 공청회를 얼마 전에 영주시민회관에서 하고 그 다음 경주는 내일 도청유치위원회 공청회를 합니다. 이 도청유치 문제가 경상북도의 수도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청유치위원회에서 제시를 한 것을 보면 새로운 도청소재지는 15㎢의 면적에 인구가 한 15만 정도의 신도시로 선정 하겠다 그러면 우리 경주가 도청 소재지로서, 세계의 도청소재지를 보면 주소재지가 대부분 역사도시입니다. 역사도시에 그 나라 수도가 있고 또 수도가 아니면 도청소재지가 주로 역사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도청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역사도시도 상당한 비중이 있습디다. 사실 경주 화천신도시는 앞으로 저 상태로 개발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천을 도청 소재지로 일단 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바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포항에서는 내일 버스 3대로 이동해서 경주엑스포장에서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주시는 준비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주시는 도청유치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시도 동·남북권에 해당이 되고 영천을 비롯해서 포항, 울진, 영덕, 경산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2시에도 경주에서 입지기준에 대한 후보지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가면서 동해안 시·군하고 같이 핵심적인 그런 것은 협력해서 같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경주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도청소재지는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가 밀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위원장에게 얘기해서 전체간담회에서 하든지 해야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장에게 도청소재지가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우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고 나중에 마치고 난 뒤에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간담회에서 하자는 얘기죠.

왜냐 하면 공청회 일자가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몰라도 지난 28일 영주에서 하고 내일은 경주로 해서 마칩니다.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진구 위원님 말씀같이 이 문제는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장한테 얘기해야죠.

내일 경주시에서의 대책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반현황만 합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일반현황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경주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도 많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도 금년에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천마총을 발굴해서 일반에게 공개해서 그 동안 경주관광이 상당히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요, 여기 왕릉분포 56왕 37기, 고분분포 990기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와서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주가 관광을 다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천마총처럼 이름 없는 왕릉이 예측되는 것을 발굴해서 다시 일반에게 공개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본 위원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작년부터 문화재 전문가들 사이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면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도 황남리 대총 큰 고분을 발굴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천마총처럼 공개를 하고 하면 나중에 관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업무보고에서 한번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떡 축제 올해도 하죠?

예.

떡 축제할 때마다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또 시에서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객지의 잡상인들이 많이 와서 돈을 다 벌어가고 경주에는 별로 남는 게 없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간담회 장소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떡 축제 장소를 황성공원에서 하지 말고 경주역에서 성건시장까지, 그 다음 팔우정로터리에서 북천까지 이렇게 해서, 물론 난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김성수 위원님이 늘 걱정하시는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화장실이 문제가 되는데 화장실도 간이화장실을 이용해서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기차를 이용해서 포항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울산 부산도 기차를 타고 와서 요즘 기차여행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장소를 한번 재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안 그래도 황성공원에 하면서 여러 차례 그런 의견이 있어 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볼거리의 다양성이라든가 지역 상가에 미치는 홍보면, 또 경제 활성화... 시내 전 지역을 축제분위기로 조성하는 면에 있어서는 시가지에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간과 할 수 없는 큰 문제점으로서는 금년만 하더라도 술과 떡 축제에 60여 만 명이 경주를 찾고 시민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시설물 설치를 도로변 등에 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2주 전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교통통제로 인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상 되고, 또 시내 전 지역에 교통체증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주차장을 확보할 그러한 여건이 못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문제가 되겠습니다. 60여만 명이 시가지로 들어올 경우 비산먼지도 발생이 되고 상가 주민은 물론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지의 소음라든지 행사 후에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특히 술과 떡 축제는 음식을 하기 때문에 대량의 오폐수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보는 축제의 기보는 찾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만끽하고 뭔가 체험을 하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시가지에 교통문제 등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문화관광부의 대표성 축제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은 많이 해 봅니다만 현재 황성공원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안 된다는 전제부터 말씀을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수년전부터 고민을 많이 해 온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가 역사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 이진구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민심을 전부 듣고 있죠? 지금 경주시 관계공무원들이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전부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도심에서 떡 축제를 하면 먼지가 날아와서 경주시내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의 필요 없는 답변입니다. 한번 해 보고, 지역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듣고 이야기하셔야지 지금 현재 황성공원 문제는 근 몇 해를 했잖아요.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떡 축제도 접근성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광객이 황성공원까지 접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 시민들은 동네잔치같이 하루 놀면 좋죠. 그런 면이 있지만 이 술과 떡 축제가 진정한 경주시민의 축제가 되려면 세계적인 하나의 축제가 되려면 우리 시민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술과 떡 축제 언제 하느냐? 기다리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술과 떡 축제를 오래도록 하고 있지만 경주 시민 누가 기다립니까? 그것도 전국의 잡상인들이 와서 잡상인의 잔치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현재도 술과 떡 축제 문제 때문에 경주 지역의 시민단체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곧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재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 경주읍성복원, 28페이지에 경주역사도시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경주읍성복원 이 문제는 사실 지금 현재까지 역사문화도시조성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분노에 차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역사문화도시조성을 한다고 토지매입을 해서 대안도 없이 바로 뜯어서 그 인근이 전부,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음식점, 옷 가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적어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도 안 나와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안 나와 있고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진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쪽샘 밀어 붙이고 황오동 밀어붙이고 중부동 밀어붙이고 했지만 이 읍성은 도심의 한 복판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철거해서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도심에 사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또 밀어붙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경주읍성을 조성한다는 것은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까?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거부 반응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쟁적으로 읍성으로 만들어서 전부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신라천년의 유적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읍성을 위해서 한 가운데를 밀어붙이냐 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주민 합의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밀어 붙여서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역사도시조성에서 역사도시문화관을 건립하겠다는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구 시청사 자리에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전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경주시장이 국제관광쇼핑센터를 하겠다고,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슬그머니 치워버리고 역사도시문화관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읍성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성을 정비하고 복원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적지에 묶여있고 조선시대의 사적지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복원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큰 뜻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철거를 당하면 우선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경주여중 동편의 동문도 만들고 또 계림초등학교에서 보훈청 간에 북문을 만들고 해서 문로를 복원해 놓고 성벽도 동북 측에 복원하면 경주시내 중심에 새로운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 또 많이 올 겁니다. 지금은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을 걱정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혼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에게 물어 봐야죠. 현재 읍성 돌담을 강원도에서 가지고 와서 짰습니다. 그것이 어디 경주읍성 돌입니까?

현장에서 발굴해서 있으면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어요. 원래 복원이라는 것은 제 자리에 있는 돌을 가지고 짜 올려서 복원을 해야지 왜 강원도의 돌을 가지고 와서, 경주 뒤쪽은 그렇게 짰잖아요?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문로까지 해서 만들어놓으면 누구든지 경주에 가면 읍성을 한번 가보자하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겁니다.

본 위원은 현재 경주 민심을 전하고...

그 분들이 우선 어렵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현재 시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전부 거부를 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일단 우리는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 성과중심의 건전 재정운용에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 시 클린카드사용의무화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고 수해 나면 수해의연금 내고 그런 것 있잖아요? 또 이번에 방송을 보면 태안 기름유출 때문에 성금을 내는데 그것은 방송국에 할 것이고, 우리시에서 의연금이나 그런 것을 받은 결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에서 같이 합니까?

희망 성금 모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사회복지공동체라고 각 시·도마다 있습니다. 경북은 대구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 MBC에 내거나 대구 KBS에 내거나 어떤 신문사에 내거나 경주시나 동에 가져오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사회복지공동체 모금 실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낸 돈은 세금공제 혜택을 보고. 우리시의 경우는 금년 3억 6,900만원이 목표액이었는데 목표액을 훨씬 상외 했습니다. 올해는 협조가 많이 되네요. 이것이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체로 돈이 송금이 되면 내년에는 그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저희 지역으로 다시 내려와서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어려운 주민들을 돕는데 여섯 가지 사업으로 다시 환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의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금이 들어왔을 때 결산 보고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것은 사회복지공동체에 돈이 매일 일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사회복지공동체에서 결산을 다해서 그 돈 중에 어떤 금액은 어떤 쪽으로 쓰자고 사업방향이 의결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거야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경주에 얼마가 들어와서 사회복지공동체로 얼마가 넘어 갔다, 또 얼마가 넘어가서 나중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얼마가 왔다 이런 것은 시민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일일이 공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개를 다하고 우리시에도 올해 얼마 들어갔고 내년에 얼마 내려온다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우리시가 자체 결산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합니다. 그 업무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감사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올해 고분관리라든가 문화재관계를 하시면서 왕릉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관리 안 되고 추가로 진입로 안 된 곳 몇 곳 있죠? 왕릉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면서도 그 동안 예산 투자가 미흡했던 부분은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세 군데, 희강왕릉하고 민애왕릉하고...

올해 왕릉부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확보코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확보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올해 최소한 다른 것보다도 희강, 민애라든가 효공왕릉 이 세 군데 정도는 진입로라도 확보 하셔야죠.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각 부처로 해서 문화재청 예상이 얼마라고 실링을 받아버리면 문화재청에서 나름대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줄 때 경주시에서 기본안을 올리면 그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떤 쪽에 비중을 둔다는 그런 맥락이 많이 좌우할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문화재 복원 예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원공사가 자칫 잘못하면 업자들 이익 위주로 오해를 합니다. 중복적인 것.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면 돈이 수백억 내려왔는데 실제 뭐 했는지 가보면 공사건수 위주로 자꾸 만들다 보니까, 신라 고분 빼면 뭐 있습니까? 탑 다른데 다 있잖아요. 가야, 백제에 가도 다 있는데 신라왕릉이라는 것은 가장 큰 모티브인데 주로 복원공사, 다시 또 복원공사 해서 거기에 돈이 수억 들어가고 실제 해놓고 보면 복원 자체가 미비한데... 어쨌든 수고 많으신데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올해 내에 시비를 해서라도 희강왕릉, 민애왕릉, 배반에 있는 효공왕릉 그 세 군데는 돈도 얼마 안 됩니다. 그것만이라도, 아니면 왕릉 안내간판을 떼버리던가요. 개인집안의 묘에도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드는데 경주시가 다른 문화유산에 돈이 수백억 들어가고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을 하면서도 왕릉으로 지정된, 작년부터 그렇게 감사하고 지적을 해도... 이건 내년까지 미루지 마시고, 위원장님 이 관계는 수시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는 것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 역사문화 관광형 U-경주구축이 있는데, 유비쿼터스사업 이것은 사실 규모가 엄청나고 돈이 수천억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돈 1억을 가지고 시 전역이라고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조그마한 관광지에 집중투자 하셔서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하면 좋다는 시범케이스를 보이십시오. 괜히 이렇게 범위를 넓게 잡아서 계획 잡다가 용역비로 다 나가게 하지 말고 정말 한 가지, 첨성대면 첨성대 하나를 잡아서 거기에 1억을 투자해서 ‘아 이렇게 돈을 들이니까 달라진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다음에 의회라든가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 시대입니다만 우리시가 미래 도시로서 앞서가는 정보화를 하려고 이런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U-시티 구축을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관광 서비스 쪽에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용역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따 내려고 문화관광부에 11억을 국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들으니까 전국의 8개 시·도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이라든가 관광서비스 모델을 확립해 놓고 국비 예산이라든가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하도록 그런 맥락에서, 우선 돈이 얼마 들지는 용역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지적했던, 다른 건 몰라도 희강, 민애, 효공왕릉 이 세 군데 왕릉 진입로 관계만큼은 상임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서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현장조사도 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37쪽에 교촌한옥마을조성사업이 있죠? 거기에 토지하고, 주택도 46호중에 올해 한 27호 정도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실무자들이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을 만나봤죠? 안 만나봤습니까?

저희들이 이주하실 분들과 세 번이나 대화도 하고 설명회도 했었습니다.

그럼 보상비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화가 잘 되어 갑니까?

전체 그 분들 중에서 6～7세대 정도가 걱정을 하고 반대쪽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이주를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를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2월 초부터 중순까지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감정이 끝나면 그분들한테 일일이 통보해서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격에 대해서 이주비용을 주죠?

그렇죠. 지장물하고 토지는 감정가격 그대로 하고...

대게 토지가 개인 땅이 아닌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 땅은 아니지만 윗대부터 계속 살아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장물만 개인소유 말씀이죠? 그런 분들은 은행전세자금 융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우면 시에 전세융자 또는 은행의 대부를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윗대부터 살아오면서 경주에 사는 동안 집 걱정은 안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주비용 가지고는 아무 데도 갈 자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왕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편의를 도모해 주고 또 이해를 잘 시켜야 될 줄 압니다.

예,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에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빠트렸는데요, 사실 주요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이 경주역사문화도시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경주시가 역사문화도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해서 정비 명목으로 철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인근 주민들이, 도시 전체를 철거를 해 놓고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대안 없이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중앙 신문에도 ‘경주시는 전시상태다, 비상계엄상태에 산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아니고는 도시를 이런 식으로 못한다...

저희들이 철거되면 바로...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났어요. 중앙신문에 보도되어서 도심 사람들이 그것을 스크랩해서 다 돌려보고 있는데, 그만큼 중앙언론도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경주시는 비상상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거리에 사람이 없어지고 철거된 이웃은 재산가치가 자꾸 떨어져요. 상황이 어려운 걸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주변에 자꾸 피해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대로 이렇게 나가면 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인근 주민들, 사적지하고 아무 해당 없는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 대책을 국장님 갖고 있습니까?

건물 철거 후에 미관이 저해되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시로 살펴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책이 나와야 되요. 국장님이 구두로 그렇게 말 할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고 있다든지 해야죠.

저희시도 온갖 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철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빨리 보상을 안 해 준다고 문화재과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예산을 해 줘야 되고...

그것은 시가 조장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시가 조장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제가 밝히겠습니다. 일단은 철거 안 된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이런 문제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경주 장기개발용역계획도 수립이 되었고,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심지에 대한 관광 활성화라든가 시가지 유입 대책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빠진 것은 금년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1억으로 용역을 해서 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역사문화도시로 인한 피해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안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분도 매입이 되어서 정비가 되면 거기에 쉼터, 잔디광장, 휴게시설, 이벤트광장 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도록 할 겁니다.

국장님 자꾸 두루 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뭘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황대 주변에, 지난번에 한 것은 금년 6월까지...

철거만 했지 뭘 세웠단 말입니까?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뭘 발주를 했단 말입니까?

전에 교회부지 인근에는 지금 공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일단 국장님은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세요.

하나하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계획서를 준비해서 내 주세요. 대책을 세워서 내놔야지 여기에 철거만 하겠다고 해놓고 대책은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기획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축구장이 있는데... 인조잔디가 깔려져 있는데 불량품이라 그런지 아주 단단해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면서 새로 땅을 매입해서 노인들을 위해 게이트볼장 이면을 다시 신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는 활용도가 아주 많습니다.

감포지역에는 축구장이 학교 외에는 없습니다. 학교가 대부분 운동장이 협소해서 축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활용도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지금 감포에 체육공원을 만들면 인접해 있는 양북 주민들도 이쪽에 와서 사용할 것을 예상을 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양북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시설을 하실 겁니까?

아직까지 양북은 계획이 없습니다. 동경주해서 감포, 양남, 양북이 같이 체육대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합쳐서 할 때는 별도의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여기 축구장에...

양남 쪽에는 체육시설이 물론 원전과 한수원 관련된 것이지만 그래도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양남은 체육시설이 있지요.

양북하고 양남은 떨어져 있고 양북하고 감포는 그래도 가까이 붙어 있는데, 이 시설을 해서 당분간은 양북 주민들도 이쪽으로 와서 이 시설을 사용할 그런 계획이고 양북쪽에는 특별하게 따로 계획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이 800만원되어 있는데요, 영농손실보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은 벼농사입니다.

벼농사 같으면 왜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됩니까?

이것은 작물에 따라서 다소 틀리는데 벼농사 농지일 경우는 3년 정도 농사짓는 것을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게 영농손실보상입니다. 일반상가를 매입할 때 감정가격을 보면 그 영업권과 같습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매입할 때 거기에 작물이 있으면 우리가 매입함으로써 손실이 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걸 팔고나면 바로 우리 경주시에서 매입하면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 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장물이고 지장물은 그때 바로 보상을 해 주고 이것은 일반 점포 영업권 같은,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의 비율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순수 시비입니까? 원전자금입니까?

원전지원금 1억 6,000만원, 시비가 8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지난해 말 신설된 저희 시정발전전략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정발전전략실장 수고했습니다. 시정발전략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혁신협의회란 것이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것이지요.

예.

새로운 정부인수위원회에서 지역혁신협의회가 문제가 되는 것 아시지요?

현재 지역혁신협의회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했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서 하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바뀌면 시책도 변화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상기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따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 압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지역혁신위원회가 예산낭비고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을 전혀 모릅니까?

예.

그러면 경주지역혁신위원회가 그 동안에 운영을 몇 년 했습니까?

이것은 2004년도에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11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3년간 했는데 우리지역혁신협의회는 전국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협의회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활발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국가 중앙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2년 연속 2006~7년도 균형발전특별위원장상을 수상하고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아카데미도 개최하고 또 시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지역혁신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해서 정책에 반영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확히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제시된 것이 올해 경주혁신해서 책자로 저희 시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경주지역혁신위원회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말이 많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주축이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수들도 있고...

회장단이나 집행부는 대학교수들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몇 년 동안에, 심지어 각 대학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각 대학에서도 현재 혁신협의회 의장들하고 문제점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해관계에 너무나 몰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각종 용역을 앞으로 독식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대학교수나 지역사회의 뜻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이고 우리가 여기 보면 시정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공모도 있고 발전정책에 대한 공모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말이죠 눈높이 조금 낮추어서 꼭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적인 분들은 모든 연구과제가 실현성이 없습니다. 좀 이상적인 논문은 잘 쓸지 몰라도 우리 경주 정책에 맞는 그런 것이 잘 도출되기 힘들지 않느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책자를 낸 것을 보고는 책자가 우리 경주시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는 정책이 많더라, 차라리 이 분들에게 중점을 두기보다는 경주시민을 상대로 눈높이를 낮춰서 이런 정치를 공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작년 몇 년간에 대두가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재론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학교수가 분파가 있어서... 눈높이를 낮춰서 공모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논문공모는 꼭 교수들만 아닙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대학생도 가능하고 일반시민도 가능합니다.

논문에 국한하지 말고 공모라는 것이 논문공모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논문형식은 아니더라도 정책안을 수렴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도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은 정책은 거의 다 예산하고 수반이 되거든요. 국비확보나 도비확보를 위해서는 용역을 먼저 해서 용역보고서를 첨부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성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지역혁신위원회가 4년 동안 운영했는데 우리 시정 정책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면 그 동안에 예산만 낭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누구를 위한 지역혁신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혁신협의회 연구방향도 우리시에서 제시를 하려합니다. 협의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필요로 한 주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올해부터 수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는 우리 경주시도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지역혁신협의회를 전매특허식으로 그 교수에 국한해서 계속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한번 바꿀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는 임기가 2년인데 임기가 되면 조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하느냐 하면 그동안 경주지역 각 대학에서 소외되신 분들을 참여시키도록 바꾸어 줘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집행부가 계속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런 부담을 안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줘야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신정부가 들어서면 혁신협의회에 대해서는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한 기구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체적으로는 제도적으로 변경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정부가 들어서서 다른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역혁신협의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정치적인 교수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 참여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호응하고 연락하는 이런 교수들은 새 정부 들어서 한번 바꾸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과장님 저는 김성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자문교수단에 있는 교수들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정책개발하고 시정발전개발하고 크게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한다고 해서 혁신협의회도 있고 정책자문단 교수도 구성하려고 조례에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또 시정발전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또 따로 주고, 그리고 시정발전정책 논문을 공모하고 그러면 공모는 뭐합니까?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공모는 이것 외에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이 많습니다.

실무적인 일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다 해야 되는데 이중 다른 시·군과 달리 특별한 정책이 있어서 정책개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를 용역을 준다면 모르지만 정책개발기능강화해서 이 내용이나 시정발전정책개발용역 이 내용이나 이것을 전체 아울러서 논문을 공모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뒤치다꺼리를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낭비가 크고, 그 다음에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갈라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내용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다른 분야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시정발전전략실이라고 했습니까? 이 부서가 사실은 필요 없는 부서를 억지로 떼 내어서 하나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아주 큰 뭐가 있는 것처럼 업무분담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위원님 보시는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부서도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 현안보고에 동해안 발전만 해도 엄청난 업무입니다. 여기에 구상되는 정말 새로운 신규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들 공무원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이것은 어느 도시든 간에, 지금 현재 포항에는 이런 정책부서가 국 단위입니다.

포항하고 경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요.

특히 경주는 지금 현재 대단위 국책사업이 앞에 망라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책사업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책사업단이 따로 있고 포항은 인구도 우리의 배이고 거기는 공업도시고 우리는 관광도시인데 여기에 정책개발, 관광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지역혁신협의회해서 시책이 뭐 지금까지 한번도 나온 것이 없으면서 계속 분야별로 이렇게 떼어서 자꾸만 어디에 용역주고 주제 발표한다고 하지만 주제 발표도 심사위원 구성은 결국 논문이라는 걸 써서 내라, 전문분야에 대해서 뭐 하라하면 주로 누가하든 교수들이 할 테고 심사도 교수들이 할 테고, 그런 것 같으면 경주시책은 다 교수들이 하지 경주시청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위원님, 논문 공모는 꼭 그런 방향도 이해가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주에 대한 관심도를 국민한테 제보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중 우리 경주하고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 시가 나가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향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정책 논문공모하고 시정발전정책 개발 연구용역하고 말만 다르지 중복 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은 우리에게 접수된 아이디어나 시책을 정책개발가능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 정부에 국비요청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보고서가 붙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전국에 내놓고 이렇게 해서 시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 일단 발전실 만들어 놓고 그렇게라도 업무를 갈라서 해야 되지만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지요. 여기서 말한다고 고쳐질 것도 아니고 발전실이 없어질 것도 아닌데... 시민들의 눈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관심이 더 많아지고 또 외부사람이 많이 영입되어 경주시가 하는 일을 보면 이것은 웃음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 현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 관련해서 시의 추진방향에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SOC사업 조기시행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주가 관광도시이고 관광도시 교통문제에 크게 악영향을 주는 것이 7번 도로를 통한 화물차의 이동이 관광도시로서의 교통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하고 울산 쪽으로 7번 국도가 시내중심가로 통해서 가지 않는 대체적인 우회도로가 생겨주는 것이 경주의 관광도시로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정체현상을 해결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많은 돈이 들 사업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울산하고 강원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과 관련하는 것이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다듬어서 제안이라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회도로 성격이 아니고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현재 경주 어일로 지나갑니다.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어서 조기에 예산만 확보되면 되고, 그것이 되면 포항 철강공단에서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것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안 특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36개 법안에 대해서 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문화도시 사업,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사업도 있지만 지원이 확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에 접목이 될 때는 사업 추진이 빨리 되지 않겠나,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사업을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걸 넣으시는 건 더 연구하셔서 넣으시고요, 그 사업이 조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빨리해 주기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현안 사항에 동해안권 발전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동해안권 발전도 중요하지만 당장 경상북도 발전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도청 유치를 6월에 결정짓는다고 시안이 정해져 있는데 포항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청 소재지 문제에 대해 경주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참여를 하는 문제 때문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몰라서 오늘 국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국장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이 관계에 대해서 마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주가 방폐장 유치했다고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왜 각 지역마다 유치운동을 하는데 우리 경주도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을 해야지요. 시가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던데요?

아직은 신청절차가 아니고요, 마치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이번에 시립노인병원 사건 아시죠? 거기 감사하셨죠?

감사는 아직...

자체 감사 했잖아요?

자체 감사를 아직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체 감사 했다는데요?

지금 알기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동향파악 차원에서 업무를 파악 하긴 했습니다.

아니 경찰서에서 들은 얘긴데요, 시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듣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서가 거짓말하나요?

저희가 동향차원에서는 업무파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체 감사보고서를 하나 주십시오. 우리도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면, 경찰에서는 받았거든요. 자체 감사한 보고서를 좀 주십시오.

앞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다는데 왜 앞으로 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감사는 안하고 동향파악만 했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직 공식감사는 시행한 적이 없고 일부 언론이나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동향차원에서 업무파악을 해 본 겁니다. 아직 정식감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감사를 실시하고 나면 이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하실 겁니까?

경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거의 끝났다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도 거의 감사가 끝났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오늘 올라와 있잖아요. 보고 한다고... 진행 중에 있다면서 그것은 보고를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경찰의 수사가 끝나게 되면 공무원의 비리나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계로 즉시 통보가 오게 됩니다. 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공무원들의 비리 사실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도 조사를 끝냈고 감사실에서 감사만 하고 하니까 보건소에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시립요양병원에 있는 모든 자료가 경찰서로 갔다가 감사실 갔다 하니까 그 자료도 모든 것이 훼손될 정도로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데 아직 자체 감사가 되지 않았다하면 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말을 믿어주십시오. 사실과 다르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경찰서에서 들었거든요. 제가 경찰서 그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용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년 금년 한해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쪽과 26쪽에 외동에 운동장 조성하는데 약 50억 예산으로 할 예정이고 또 26쪽에 외동읍 청사를 신축 하는데 약 47억, 그러면 전체 약 100억 예산으로 외동에 할 계획인데요, 사실 외동읍이 행정구역은 경주시가 맞는데 경제적으로 봐서는 울산시로 들러리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동장 조성, 외동읍 청사도 짓고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외동읍이 행정구역도 경주이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경주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해서 청사 건립 방향이나 안의 시설문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외동 인구는 1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 유동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 한 5~6,000명 있습니다. 지금 저녁에 퇴근할 때 울산방향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울산방향으로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외동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 어려운 점이 첫째는 학구입니다. 지금 근로자들 나이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학구가 울산이 안 되고 외동에 되다보니 거기에 이유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파트나 문화·복지시설입니다. 아파트도 부족하고 생활여건도 울산보다 못하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광역상수도라든가 하수처리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문화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화방직 자리에 아주 대규모로 20층 이상의 3,000세대 넘는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하면 울산 외동이 경주지역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외동읍 청사 같으면 민원서비스인데 꼭 그 자리에 청사를 짓는 것 보다는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좀 더...

외동은 장소를 옮깁니다.

옮기는 문제도 태화방직 같은 경우도 경주 가까이 올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외동은 경주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외동 때문에 경주거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시가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에 경주를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경주는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4개 대학하고 협력해서 경북도내에 반드시 평생학습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꼭 좀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4쪽에 개별주택가격조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과세를 하는데 전에는 과세표준액이 있었습니다.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철근 같으면 일률적으로 연도를 비교해서 일률적으로 전부 가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실제 가격이 비싼 것과 낮은 것은 동일 가격이 적용되어서 불공평하다해서 지역별로 조사를 합니다. 황오동 1번지는 땅값이 얼마고 산내1번지는 땅값이 얼마고 이걸 표준치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위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도심에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공시지가를 낮추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시가 뭔가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지는 이유는 매년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니까...

시가 개입이 되어서 공시지가를 임의대로 낮추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그런 경우가 절대 없고요, 주택가격이라든가 토지가격이 매년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정하는 기관에서 감정을 하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롯데시네마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데모 왔을 때, 주민대표하고 시장님하고 대담 할 때 주민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얘기가, 공시지가 올려도 좋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경주시가 현재 임시로 본관 청사를 신축하고 또 이전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동천청사가 임시청사 맞죠? 우리가 임시청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본 시 청사는 지금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계획이라든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백상승 시장님이 지난번 재선 공약 때 경주역을 현곡으로 이전하면 행정타운 식으로 해서 경주역 자리에 통합 시 청사를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장님 지시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것도 시민들이, 통합 시 청사가 이전할 시기가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시의 진행상황을 알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중소기업운영자금 지원에 대해서 우대업체는 보통 업체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대업체는 누가 지정합니까?

우대업체는 시가 지정합니다.

시가 어떻게 지정합니까?

여성이 대표가 되어 있는 회사, 그 다음에 도 단위 이상의 수출을 많이 하든가 노사간 화합을 잘 했다든가 해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업체를 우수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우대와 보통 업체를 가르지 말고요, 오죽했으면 중소기업운영자금 1년이라도 저리자금 지원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같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누구는 3%, 누구는 5%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대업체를 지정을 해 놔야 사람들이 분발도 하고 또 하고자 하는 열의도 불어넣고...

제가 보기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대 업체를 해 놓으니 더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파악을 해봤어요. 다음 34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성동시장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요, 경주에 보면 황남시장이 있고 성건 북부시장이 있습니다. 황남시장도 시장입니다. 그대로 노후가 되어서 인근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남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인근에 가계들이 많은데, 활성화 될 것인데 황남시장하고, 성건 북부시장하고... 성건동이 동이 큽니다. 인구를 도심에서 가장 많이 포용하고 있는데 황성동하고 용강동, 현곡 해서 중심지역으로 있는데 성건 북부시장도 안 된다고 방치를 하지 말고, 적어도 동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방안을 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황남시장이나 성건북부시장은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장은 특화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황남시장은 천마총이 있고 관광지 옆이라서 재래식음식 팥죽이나 파전 같은 음식재래시장 특화로 나가고 성건북부시장은 곡물전문시장이라든지 과일전문시장이라든지 특화로 나가야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시가 시장은 없애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시장 인근에 영세민이 많이 삽니다. 북부시장 인근에 상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 만나보면 성건 북부시장은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우선 국장님이 관심이 가져서 한번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저는 다녀보고 하니 변화가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40쪽에 고객 지향 민원행정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 공무원 중에도 사실 최근에 감동 주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우리 도심에는 보면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도시는 골목을 정비하고 살아있는 골목을 만들고 걷고 싶은 골목을 만드는데 시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아직 골목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골목 정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특히 상가가 많은 도심에는 골목을 보면 옛날에 텍사스 골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골목은 골목인데 집집마다 들어내어서 행정이 손에 못 미치다 보니 지저분해서 사람이 그곳을 통과 안하려고 하니 외국인도 들여다보고 사진도 찍어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관할 동사무소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요. 차를 가져와서 지저분한 것을 실어 옮기고 바닥을 상당히 밝은 타일로 발라서 요즘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 지나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동에 시 관계자를 모셔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행사도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동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골목 정리를 하고 직접 공무원들이 와서 같이 거들어 옮기고 할 때 그런 것이 바로 경주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느냐, 꼭 몇 십억 들여서 공사하는 것 보다는 우선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입니다.

맞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저희들이 각 읍·면·동장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특히 시내중심가, 시내중심가는 골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안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번화가 쪽에는 작은 골목도 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외된 골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말끔하게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풀 예산을 줄 테니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본청에서도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감동을 느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도심이 워낙 죽었다 해서 도심 살리기 차원에서 도심 전체를 활성화할 용역을 아마 시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한 전체적인 그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웃도시를 보고 꼭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포항 같은 곳은 중앙상가에 빈 점포가 60점포가 있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변화해서 상가를 살릴 수 있나 해서 시와 주민들이 의논해서 작년에 실개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길 복판에 실개천물 흐르게 만든 것 때문에 도심 전체적인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62개의 빈 점포가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을 경주시 전체의 계획도 필요하지만 바로 경주 중심거리를 두고 그것만 바꾸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경주도 포항같이, 대구도 동성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 군데만 용역 주는 것보다는 공모하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요것을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도 얼마 안 듭니다.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도 그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느냐 하면 거창하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 같은 것 할 때 양쪽에 도랑을 파서 물이 흘러가도록 해서 거기에 온갖 고기가 살고 물이 흘러서 고기가 왕래하고, 가는 사람이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어라 어디든지 좋다 예산이 없으면 무슨 예산을 당겨서 할 테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김 위원님 하신 말씀을 시장님이 벌써부터 하시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를 내면 공모는 많이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용역결과가 나와서 큰 구조는 만들어졌지만 실제로서 각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 것인가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는 도 단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 이런 계획,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안서를 냄으로써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결정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내부인력만 가지고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력까지 포함시켜서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아까 외동운동장과 관련해서 주경기장을 클레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왜 안강하고 건천은 클레이로 안하고 인조잔디로 하는지, 거기다가 처음 건천은 클레이로 되었다가 왜 지금은 인조잔디로 바꾸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동해안클러스터는 경주~포항~영덕~울진이 참여하는데 전체 예산 4조 중 2조가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두 가지 입니다. 신재생에너지생산업무 클러스터 이것은 양북에 합니다. 부지까지 확정을 지었습니다. 원자력산업연구클러스터 이것은 건천역세권 내에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만드는 기본계획안에 벌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덕은 풍력에 관한 것을 하고 포항은 무엇을 하고 우리 경주는 이 두 개를 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됐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줍니다.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큰 구조라는 것은 양북쪽하고 건천쪽에 하겠다는 원자력하고 신재생에너지생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큰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제안 설명이 국장님 이야기 하시는 실행계획인데, 그게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조2,000만원 정도잖아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용역비 5,000만원 아니면 1억 이 정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초창기에 좋은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기획단도 설치하고 앞으로 경상북도하고 신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도 설립해서 연계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부 원하는 추세가 인조잔디입니다. 외동에도 인조잔디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외동 같은 곳은 거기에 공단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인조잔디를 했을 경우에 관리상 문제나 내구성 이런 것이 관리하기 어렵고 단 클레이를 하게 되면 이용 면에 있어서 상당히 낫습니다. 그래서 우선 외동에 클레이를 해서 해보고 또 외동에서도 인조잔디로 축구를 원하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인조잔디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인조구장 클레이구장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그 때 황성공원에 인조구장 만드는 것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렸을 때는 답이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반드시 클레이를 해야 된다는 확고한 것이 있고 그것은 클레이를 하기 때문에 인조구장이 모자라서 인조잔디구장이 들어서야 되고 또 그것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었는데 시간이 1년 정도 흘러서 가지고 지금은 전체적인 추세가 인조구장이니까 가능하면은 전체가 인조구장으로 해야 된다는 답인데,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곤혹스러웠던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할 때는 이런 상황이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그것하고 다른 논리를 가지고 답이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사라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처음에 의사결정을 할 때 최소한 몇 년은 내다보고 좀 장기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계획도 세우고 답변을 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론 시민 입장에서는 인조구장해 주는 것이 우선 좋겠죠. 좋겠지만 무한정 자원이 있다고 하면은 전부다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결정지을 때 논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달라지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잘못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만 아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제가 3건 정도 그런 부분을 제가 갖고 있는데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답변하실 실 때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계획세우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저는 답변하시는 중에 재래시장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안에 가면 장옥이나 창고가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은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상인들이 쓰고 있는데 개인 소유물로도 아닌데 시에서 만들어준 것이라 하던데요.

공설시장이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철거할 기미가 안보이네요?

외동뿐 아닙니까?

외동뿐 아니라 그런 장옥이 안강에도 있고 외동에도 있습니다.

안강은 지금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오래 된 것은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가운데 있으니까 개인들이 전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터를 잡고 앉았으니까 장면적도 좁아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앞 통로 말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산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작년 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결손가정인데 생일에 남모르는 사람이 케이크를 주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건 좋은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줄 때는 자기네 돈 가지고 주는 것은 우리가 말릴 수 없는 일이고 좋은 일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반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게 돌아간다면 이런 것도 챙겨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때는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정확하고 그 아이들하고 대화도 되지, 자원봉사자는 돈을 이중삼중 거쳐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기분도 나쁘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몰라서 묻는 것인데, 혹시 어려운 기업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 없으면 안 됩니다.

법에 없으면 안 되죠.

세법은 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기 때문에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동해안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요, 용역을 전문위원한테 드릴 수 있지만 동국대학 같은 데는 산학연구소 같은데 아주 밝은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인수위원회에서 에너지파트로 자문역할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경주에 관심도 많으시고, 특히 에너지클러스터 이것은 4개 도시 중에 우리가 선점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할 것 같으니까 어렵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이삼용 부의장님.

그러면 보건소 관계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내일 노인치매병원에 실사를 가니까 거기에서 듣도록 하고 바로 사적관리공원 소관으로 들어갑시다. 내일 어차피 현장을 나가니까 설명만 들어보고 질의는 내일 거기에 가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립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내일 현장에 가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 외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몇 분만 질의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출산장려금 나가는 것 있죠?

예,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구미나 울산이나 포항에 출산장려금 나갑니까?

아직 출산장려금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2배, 3배되는 시에도 아직 출산장려금을 안 주는데 우리는 인구유입정책 때문에 조례까지 정해가면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며칠 전에 MBC에 어떤 분이 나와서 한 부모가 경주에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왜 장려금을 주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던데, 답변을 잘하시기는 하시던데 그런 것을 가지고 두 세 군데의 언론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주시가 잘못되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잖아요. 경주시는 정말 재정이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내에 경주시가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송 내용을 보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이 그렇게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미, 포항, 울산 이런 데는 국·도비 지원해 주는 출산장려금은 주고 그 외 자체 시비로 우리처럼 예산을 21억이나 확보해서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시가 아주 일찍 출산대책담당부서도 만들고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데,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1년 동안 주다보니까 돈은 많이 들여서 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민원이 KBS에서 접수가 되었고 그래서 KBS ‘시청자 칼럼’에서 「까다로운 출산장려금 지원」이라고 해서 경상 23개 시·군을 두루 조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처럼 3개월 해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민원 중심으로 보도를 한 것 같고요, 오늘 KBS ‘시청자 칼럼의’ PD가 와서 인터뷰도 했는데 저희 시는 다른 시·군보다 먼저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주는데 왜 이렇게 잘못하는 것처럼 내느냐 해서 조금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경주시에 살고 있는 출생아 같으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결국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혼모, 미혼부는 예외규정으로 한 부모 아닙니까? 요즘 돈 많은 엄마가 아이만 낳는 것이나 아빠가 직장 때문에 구미에 가 있어서 주소만 거기에 있고 아이는 경주에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혜택을 안 주면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라는 것은 행정부서에서 의회에 협의를 받는 것인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한 것인데 거기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도 잘 의논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1년 내내 1,088명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그 중에 이런 경우로 해서 몇 명이 못 받았는지 확인을 해서 보도 하고 확인을 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조례에 대해서 많이 보류시켰다가 한 이유도 인구유입정책이 자칫하면 경주시 돈만 나가고 인구는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까다롭게 해 놨는데, 그러면 인구유입정책에 아무런 득이 안 된다면 없는 돈에 21억을 책정해서 줄 이유가 없는데, 의회에서 조례 정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비추던데 그것은 대답을 확실하게 해줘야죠.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시행을 해 봐야 된다, 한 사람 이야기만 들어서는 모르고, 그 부인 구미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 아이를 낳아서 여기에서 몇 달 산다고 할지라도 언제 가족이 같이 구미로 갈는지 경주로 올는지 그것은 있어봐야 아는 것이고 그때 결과를 봐야 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방송마다 그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경주시 조례가 이상하게 되었다, 까다롭게 해서 안 주려고 조례를 정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남보다 먼저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조례심사 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저도 먼저 우리가 설칠 필요가 있느냐 싶었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을 안 하고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시·군에서 다하면 그때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시도 하면 좋겠다 싶던데 보건소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보류했다가 다시 과장님이 와서 사정사정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해서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정책으로 비춰진다면, 재정자립도도 약한 시에서 돈을 이만큼 들여서 바보 되는 짓을 왜하느냐 이거죠. 왜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답을 못하는 보건소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해명을 충분하게 하시라고요.

저희들도 위장전입이라든지 요즘 예외조항을 늘려서 영아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항변을 해도 방송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례가 저희 경주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주시도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거의 같은 처지인데 영주시는 개정을 하려고 해서 저희도 개정안을 받아보니까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거주하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이렇게 해서 완화해서 개정조례안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김에 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홍보를 좀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대책부서 만들어서 역량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 못하는 조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만든 지도 얼마 안 되어서 금방 또 개정하고 이것도 또 모양이 우습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행해 보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보고 정말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얼마나 불편한 점이 있으며 얼마나 잘못된 점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챙겨서 그때 가서 개정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조례 만들어서 시행한지 몇 달 되었다고 벌써 개정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해서 확대하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출산대책부서에 이런 민원 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혜택을 못 받아서 불평사항이 있는 것은 접수창구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상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짚어야 되는 것이, 사실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보육이라든가 급식비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주고 있지만 출산정책차원에서 시작했던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 조례도 하면 좋은 것은 알지만 시 재정이 어렵고, 경주시가 1년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다 합해도 7억～8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 차원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그때 당시에 9억의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10억 정도는 안 되겠느냐 했는데 이것이 벌써 21억이 넘었잖아요. 출산장려금을 어느 시의원이 주기 싫고 어느 시장이 주기 싫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돈이 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보육이라든가 어렵게 사는 어린아이들 이런 데도 사실 줘야 되지만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시작한 것이고, 또 사실 출산수당은 국가에서 줘야 됩니다. 주면 전국 시하고 똑 같이 줘야 되는데 타 도시에는 안 주는데 우리는 준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고, 또 출산이라는 것이 하루 만에 낳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최소한 임신계획이 있고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부자 되기 별 것 아니라고 해도 옆에 도시에도 안 하는데 주면 출산 전에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6개월이라고 하다가 보건소에서 가능하면 완화하자 해서 3개월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다 깊은 생각이 있고, 조금 전 이상득 위원님 말씀 대로 주위의 1, 2건 민원 들어온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2～3년 시행해 보고 앞으로 인구 늘어나는 추이를 지켜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 재정 형편을 보고 그 다음에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송국에서 오더라도 소신껏 대답을 하시고 혹시라도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면 정정보도 신청도 하든지 해서 소신껏 하십시오.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이상득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하기 보다는 심도 있게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 재정 형편을 봐가면서 조금 서서히 기간을 가지고, 어떤 조례든 간에 최소한 2～3년 시행해 보고 문제가 되면 개정을 하도록 합시다. 하여튼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내일 11시에 의회에서 만나서 노인요양병원에 현지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도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소장님 사적공원 관리하고 남산 관리는 업무 인수인계가 다 되었습니까?

남산은 업무 인수인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손뗍니까?

거기에 있는 문화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국립공원은 환경보호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남산의 전반적인 관리는 완전히...

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상대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없습니까?

이제 넘어간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통일전 안의 사유지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올해 그런 것은 체크 안 했습니까? 통일전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일부 사유지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일단 100% 시유화해야 나중에 그것을 좋은 용도로 활용하든지 하니까 통일전 안의 모든 소유권 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셔서 가능하면 전체 시유지가 100% 되어야 만이 그것을 좋은 용도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마총 쪽에 있는 대릉원 있잖습니까? 거기 북문 쪽 담장이 지난번에 일부를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거든요. 나머지 북쪽담장 전체 철거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사실 문화재 손대고 하는 것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만하고 있고, 문화재과에서 사적지를 정비하고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재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담장을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 정비 이런 사항은 전부 문화재과에서 하는데, 문화재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노서고분군이 현재 많이 철거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문화재과에서 현재 철거지역에는 잔디를 심고 있더라고요. 잔디를 심고나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잔디만 심어서 관리하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나무를 심던지 꽃을 심을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그 관계도 문화재과와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상당한 관심이 있어서... 왜냐 하면 다른 사적지 같으면, 현재 첨성대 그런 쪽은 잔디만 식재하면 되는데 도심 쪽에는 잔디만 심어서는 도심을 더욱 침체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노서고분이나 도심 쪽 공원은 잔디보다는 거기에 꽃을 심고 나무도 심어서 나무그늘이 있고, 도심이 여름에는 상당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협의해서 대충 방안이 나오면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안건 및 2008년도 주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의 계획에서 마무리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3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