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0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심의코자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전문위원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으며, 200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에 대한 협의사항과 의회운영 소관 조례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사항이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35회 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월 말 월요일입니다. 4월 28일이 월요일이고 5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관계 결정하는 것과 2007년도 회계 결산검사 위원... 작년에 우리 이경동 부위원장님 하셨는데 그것하고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일정은 의장님하고 의논한 대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4월 말에 임시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어버이날이라든가 각종 행사 등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이경동 부위원장께서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이경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부위원장님의 제안취지 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례대로 하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도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때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 제안설명을 제가 써 준 것하고 다르게 했는데요, 원래 조례에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4명만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더라고요. 혹시 국장님이나 아니면 의회사무국, 혹은 기존에 의회활동을 하셨던 분 중에서 왜 이렇게 5인의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데 4명만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조례상에 3인 내지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인 최대 5인인데 아마 평균으로 4명 정도, 위원 1명 포함해서 민간이 3명 정도하면 이것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 생각은 사실 20일 동안 자료 요청을 해서 받고 1년 치 실적에 대해서 예산 대비 실적을 분석하고 하는데 있어서 4명이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간상으로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례상에 5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투입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게 결산검사를 더욱더 충실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옛날에는 3명 하다가 이제 4명을 하거든요. 이것은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사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기간은 6월 2일부터 21일까지 하되 검사위원 숫자는 추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지금 4명을 하되 의장님에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짓기보다도 나름대로 전체 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의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경동위원
여기에서 4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버리면...
이진락위원장
여기에서 또 5명 해버리면 그것을 또 깎기도 그렇잖아요.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예산 이런 것은 현재 최대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을 해도...
백태환위원
4명하다가 5명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이경동위원
들어가는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 사람당 얼마 안 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토론 시간에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이경동 부위원장께서 많으면 좋으니까 한 5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고, 전체 이 문제는 의장님에게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올해까지 4명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일단 많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회의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이경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은 값이면 최대한 법적 한도 내에서 한도를 5명이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회의기록에 남기되 4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경동위원
4명하는 것은 의장님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이진락위원장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은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또 의장님께 제가 정회시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음 차기년도부터는 가능한 법의 한도 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강익수 위원님께서 제안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의 제안 취지 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본청 11명, 9명이고 실시 시기는... 작년에 며칠 했습니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14일부터 20일까지 하면 19일이 토요일이고 20일이 일요일이면 19일, 20일 감사해서 아무런...
이진락위원장
아, 이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정을...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은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날짜를 끼워서 마지막 날 월요일이나 화요일 마치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정했잖아요.
이경동위원
이것은 조정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7월에 회의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사무감사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는 다른 회의도 했잖아요?
이종표위원
다른 것도 했죠. 조례 심사도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때 협의한 대로 기존 안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008년도 7월 10일 목요일부터 7월 16일 수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 조정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정회 때 협의한 대로 2008년도 7월 10일 목요일부터 7월 16일 수요일까지 7일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정회 때 협의된 대로 수정안 2008년 7월 10일 목요일부터 7월 16일 수요일까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동 부위원장께서 제안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위원을 대표로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이경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부위원장의 제안 취지 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건은 조직개편하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고요, 두 번째 의회 회기운영조례가 원래 1차는 7월 5일로 못 박혀 있고 1차 18일 2차 20일로 잡혀있으니까 합해서 40일내에서 협의 조정하자는 그런 것이고,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꼭 7월 5일로 못은 안 박히네요? 날짜는 바뀌네요?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날짜는 유연성 있게, 7월 5일로 정해버리니까 일요일인 경우도 있고 토요일인 경우도 있고 해서...
이진락위원장
7월 5일은 안 정해져 있고 감사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정해서 하자는...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들 변경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을 정하는 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까?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예. 조례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