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국장님, 경주시에 평생교육사가 몇 명 있습니까?

평생교육사가 있기는 있습니까?

제가 있느냐고 물어 보잖아요.

아니 경주시 관할 대학이나 학교에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 가진 사람 있습니까?

교사자격증 같은 거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조례 만들잖아요, 그죠?

법에는 시장님이 의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부시장이 합니까?

아니 왜냐하면 어제 본회의에서 조례 하나가 경상북도에서 반려된 것 알지요? 우리 업무를, 읍·면·동에 하천관리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경상북도에서 조례가 반려됐잖아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하천관리조례를 시에서 하는 것을 읍·면·동에 위임한 것조차도 그 사무가 경상북도지사 업무가 시에 위임된 것을 읍·면·동에 위임한 것조차도 우리가 실시하다가 조례가 바뀌니까 법에 어긋난다고 조례가 반려됐잖아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당연히 법에 의장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하기 싫으면 시장이 평생위원회하고 나중에 회의하실 때 부시장도 들어가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평생교육법에 당연히 시장이 의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마음대로 의장을 부시장이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부의장이 할 수도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제 얘기는 이런 조례를 그것도 안하고... 다른 시에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 시에 조례 있습니까? 있어요?

법에 맞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야지, 시장이 하는 것을 나중에 회의를 부시장이 대행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칠곡군에 보면 군수가 의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시장이 해야 되고 나중에 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 시장이 바쁘시면 부시장이 같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는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위법에 그렇고, 또 좀 전에 10조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시장밖에 없어요, 법에. 당연직이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법에 정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진 위촉직입니다. 여기에 보면 당연직에 부시장, 평생교육 담당국장·과장 이것 당연직 아니고 구성을 하시려면 관련법에 의장만 시장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위촉직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조례에 당연직 하면 법에 정한 사람이 당연직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제 본회의도 있었고... 어제 국장님 본회의장에 안계셨죠?

이걸 파악해서, 조금 전에 취지를 보니까 협의회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런 조례를 어제 같은 경우는, 의원을 3대째 하지만 집행부가 올라온 조례를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경상북도가 반려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체면 상하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걸 상세히 법률적으로 검토 안 해 보고 집행부 말만 듣고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반려되듯이, 우리 업무도 많아지고 집행부하시는 것은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지금 얘기 들어보면 조례도 잘못됐고 구성 자체가 잘못됐어요. 국장이나 과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싶으면 당연히 위촉하는 것이지만 조례의 당연직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보류해서 그 문제를 좀 더 알아보시고...

위원장님 5분 정회했다가 의논해서 하는 것이...

정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협의한 대로 본 원안에서 10조의 구성에 일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가. 경주시의회 의원 나. 경주시청 및 경주교육청 평생교육관련분야 공무원 다.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 라.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런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 수정안 문구수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조례 10조 구성에 ‘1.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가. 경주시의회 의원 나. 경주시청 및 경주교육청 평생교육관련분야 공무원 다.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라.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리고 2항에 ‘협의회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는 ‘협의회 의장은 시장으로 하며’로 수정하고 12조 임기에 보면 ‘당연직 위원’만을 빼고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세금 안내고 있지요? 개발비나 이런 것 안내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듯 간에...

여기 보니까 해남이나 안동같이 신규 된 데는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했는데,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지금 적자보고 있습니까? 1년 수익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는 적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용강단지라든가 안강, 건천, 서면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세금감면으로 고용효과도 나고 하지만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아직까지 흑자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에 해남은 재산세 분리과세하고 있고 안동만 재산세 50% 감면이고 내장산도 분리과세 하고 있잖아요.

안동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감포하고 보문을 분리해서 감포는 안동같이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보문관광단지는 이미 관광개발공사가 다하고 추가적인 것은 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보문단지 내에서는 보문관광개발공사가 추가로 더 이상 시에 이전 할 거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세밀하게 하셔서 타시에도 안동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 하고 말씀 들어보니 해남하고 내장산은 재산세를 내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명칭을 바꾸면 새로운 조례라니까요.

금방 이야기 들어 보면 자치단체가 중앙에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받으면 정상 치매병원 있고요, 또 하나 걱정이 뭐냐 하면 저는 늘 이야기 하지만 우리 보건소장님 의학적인 치료 이쪽은 제가 전문가로 인정하겠습니다. 단지 이런 처음부터 요양병원을 짓는다든가 경영문제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보건소장님 영역을 벗어난 것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그냥 우리가 국비타서 건물을 지어서 고정적인 자산이 있고 그것을 병원이라는 것은 흑자날 수도 있고 적자날 수도 있고 이권관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주면 별개 문제인데 직접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이권입니다. 바꾸어 이야기 하면 적자 되거나 남게 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안 그렇습니까? 병원 운영에 있어서 이게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 남는다, 이러면 수시로 시장이 사람을 교대로 쓸 수 있고 차라리 이게 독립된 법인체 같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조정해서 안 되는데, 문제는 시가 직접 운영한다면 그 사람들 신분이 공무원인지, 계약직인지 엄청난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걸리고. 그 다음 조금 전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하게 되면 누가 시장을... 시장이 시켜서 병원장을, 주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차라리 여기에 만약에 시가 이런 임시운영이나 직영을 할 때는 회계사든가 변호사든가 시립요양병원을 실제 관리하기 위한 객관적인 감시기구가 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장을 추대하고 평가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수시로 판단해서 원장도 바꿀 수 있고 자칫하면 나중에 본의 아니게 이권도 문제가 있고 또 직영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의사, 간호사들의 신분문제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비상상황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것을 정식조례를 만들려면 앞으로 만약에 위탁 주려면 위탁주고 안 주고를, 어떤 계약을 주고 안 주고를 할 때도 시장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내지는 조직의 어떤 합법화 된 사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줘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이 수시로 계약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의료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보건소장님을 누구보다 전문가로 인정하지만 이런 경영에 관한 문제 또 처음에는 우리가 20억이라는 보증금을 걸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도났는데 지금 만약 제3자에게 주려고 하면 이 재산이 50억 가치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집을 줘도 보증금이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누구를 주더라도 계약금 10억 정도를 은행에 예치해 놓고 하게 되면 지금 운영하는 사람도 보기에는 믿을만하지만 나중에 사고가 나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우선 믿을만해 그 사람한테 맡겼다면 그 사람도 운영하다보면 지금까지 되어 있는 돈을 주고 안주고 손해를 끼쳤을 때는 나중에 청구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위탁분야 완화하는 것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 초기에 20억 투자하는 조건으로 10년 위탁금 준 것 하고 지금 새로운 위탁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누구 위탁 주려면 대표의사나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최소한 보증금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10억 정도 누가 1~2년 장난치더라도 우리가 손해 보지 않을 만큼 보증금을 건다든가 그런 문제도 해야 되고, 설령 보증금을 건다할지라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은 시장이 마음대로 아니고 최소한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의 나름 조정위원회라든가 시립요양병원의 어떤 위탁에 관한 법률적인 회계사, 변호사해서 최소한 의회심의 이렇게 해서 검증받는 기관을 통해서 해야 만이 나중에 누가 시장이 되고 누가 하더라도 뒤에 사고가 안 생기거든요. 자칫 보면 지금 만드신 조례가 조금은 업무 미숙도 있는 것 같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시립요양병원을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전국에 시가 직영하는 사례가...

직영하는 사례가 없는데 직영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위탁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상황은 이해하겠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새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임시잖아요 그죠?

그럼 지난번에 갔다 와서 지금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임시로...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 계약은 없었잖아요, 그죠? 해지 안됐습니까?

그건 법인체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무슨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장님은 어느 법인에 어디 소속되어 있습니까?

개인병원?

개인병원 이름이 뭡니까?

좋은데, 문제는 뭐냐? 다 인정 하겠는데, 문제는 지금 새로 위탁해서 그 분에게 주든지 남을 주든지 새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계약하는데 있어서 50억 되는 자산에 보증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나중에 만들겠다. 그것을 조례에다 최소한 50억 자산이니까 나중에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그것을 여기에 보증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소장님 못 믿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조례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안 해놓게 되면 지금 소장님이야 당연히 받겠다지만 나중에 대충해서 넘어갔을 때 절차를 꼭 거치란 법이 없잖아요. 지금 소장님 입장이 아닌 게 아니라 조례에다 차라리 새로 계약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고 하라고, 안 넣을 때는 지금 소장님 마음은 나중에 승인 받겠다지만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 지나갈 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조례라는 게 집행부들 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안 했잖아요.

일단 그러면 지금 소장님 얘기로는 지금 생각에는 재계약하게 되면 어떤 보증금을 어느 정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5억이라는 것은 보통 지난번에 1년 해서 손실이 얼마 났습니까?

지금 소장님 6,000만원이라는 것은 몇 달 동안입니까?

1년 지나면 6억 손해 보겠네요?

임시위탁이든 어떻든 간에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계약이 임시위탁이고 일반계약이지 병원은 특별한 사항 없으면 그대로 1년에 6억 적자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1년에 5,6억 적자본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찬다는 보장 있습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걱정이 뭐냐 하면 기존 소장님이 보건소 운영으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사실 요양병원에서 보건소 업무가 짓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업자의 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데... 앞으로도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떠안고 있었을 때 지금 이야기로는 단순히 6,000만원 적자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게 120병상이 차면 다행인데 계속 근래도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는데 만약에 적자 났을 때는 시가 보존해야 되는 문제도 걸리고, 또 저는 깊이는 모르지만 대충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회계상 적자, 흑자 문제는 단순히 보고되는 걸 100%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문제만큼은 정말 보건소에서 상당히, 보건소만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위탁위원회보다도 진짜 의회라든가 그러한 신뢰받을 수 있는 공인기관에 평가도 받아보고 절차를 거쳐 나중에 2~3년 흘러서 빨리 정상화되어야지 정상화되지 않고는 계속 조례 문제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르면 관계없지요.

우리 시립요양병원관계는 보건소장이나 공무원들이 수고도 많으시고 그런데 단지 근래에 여러 가지 사고로 해서 임시분양하고 있으니까 단지 조례 바꾸는 문제는 보건소 관계자, 우리 의회하고 좀 더 보완해서 나중에 완벽한 조례를 위해서 오늘은 보류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 고치면 그냥 10년 계약을 하겠다?

소장님, 지난번은 10년 이내고, 지금은 5년 이내인데...

10년 이내고 5년 이내라고 하면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는 건데 조례를 신중하게 보자고 하고 지금 마음대로 10년 하겠다고 하는 건 협박입니까 뭡니까?

차이점인데, 우리가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시 운영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가서 용인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새로 하려면 당초 처음 한 것은 그 사람이 20억 투자해서 들어 온 것이고 새로 이제 맡는 사람들은 다 차려진 병원의 운영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연구하자고 만들어 왔는데, 일단 보고서 만들어 온 안 자체가 수고는 했지만 우리가 보니 아직까지 불완전하니까 최소한 이것을 보완해서 다음달에 보완을 해야 되지, 지금 앞에 두고 이것 안 해주면 그냥 마음대로 계약 하겠다 그것은 위원들...

위탁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의회에서 용인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임시 위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요?

아니, 그러면 지금 본 계약하면 갑자기 흑자로 돌아섭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분명히 우리는 보건소 일하는 것을 나름대로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격려도 했고 애로사항도 알기 때문에, 지난번 가서 우리가 보니까 일단은 그 분이 임시로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지금 좀 더 길어져 왔지만 그 분이 좀 더 하도록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단지 안을 지금 만들어 온 법 자체가 보니까 소장님이 열심히 만들어 왔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미비한 점이 많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요, 의학적으로 소장님이 박사인지 몰라도 이런 계약이나 사고 이런 것이 일반과 관련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앞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달에 최소한 빨리 만들어서 하자는 것 그렇게 하는 걸 보류하자는 것을 이것 보류안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장님 일하시는데 방해가 아니고 우리 상식으로 봐서 불완전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완벽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위원들의 말씀하셨고, 오늘 이 법을 바로 통과시키기는 우리가 봐도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5월말에도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전에 위원장님과 해서 비공식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조금 보완을 해서 하자고 하는데, 금방 말씀이 오늘 안 해주면 내 마음대로 계약하겠다, 그런 뜻은 또 10년 계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10년 이내에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장도 아니고 소장님 마음대로 계약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공모...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

그럼 한달 늦어지지 장기적으로... 그러면 또...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 의회승인을 받는가요?

그렇게 하셔야죠, 답변을 우리 마음대로 계약하겠다, 그러면 10년 계약하면 어차피 의회승인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하자는데 보완 안하고 계약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몇 번이나 갔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일은 격려하면서 잘 하기 바라고, 이것도 앞으로 이런 일 당해서 소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곤란한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니까 오해 하지 마시고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5월말에 위원회 있으니까 그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상임위원회 임시간담회를 하니까 최대한 빨리 만나서 다음 회의 전에 두 차례정도 회의를 거쳐 완벽한 조항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동의안을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