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4월 3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1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의 민영방식 조합개발 요구청원의 건, 관리지역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위기에 빠진 축산농가의 향후 대책에 따른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동안 소관 상임위활동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1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운영위원들이 심사·의결한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의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지난 2007년 총액인건비 실시에 따른 행정기구개편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코자 하며 그 내용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시정발전전략실,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추가하고 감사담당관실을 감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 45조, 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회기일정을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8일로 하고 매월 7월 5일 집회하며,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2일로 하고 매월 12월 5일 집회하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2월중에 집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의 조례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의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용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모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부여와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10조 제1항 제1호 당연직 위원, 제2호 위촉직 위원을 제1호 경주시의회 위원, 제2호 경주시청 및 경주교육청 평생교육관련 분야 공무원, 제3호 평생학습관련기관 단체시설의 대표자, 제4호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 협의회 의장은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제12조 제1항 ‘당연직 위원’을 ‘공무원 위원’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말씀드리면 대형유통업의 발달로 점차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설시장사용요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재래시장의 경쟁력확보와 시장상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설시장 사용요율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인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재래시장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가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13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만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의 민영방식 조합개발요구청원 의견과 관리지역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민영방식 조합개발 요구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997년 1월 29일 경부고속철도 신경주역사가 확정되면서 역세권개발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을 연계한 신도시조성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주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공영개발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공영개발방식을 철회하고 민영개발의 환지방식으로 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소개 의원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본 청원의 대표자로부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의원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청원은 집행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의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도지역변경안은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개편하고 또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 심사 중 계획관리지역의 면적비율과 토지적정평가가 어느 한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해당국장의 제안 설명,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의 민영방식 조합개발요구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만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8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협상으로 한우 값이 30% 이상 폭락하는가 하면 사료 값이 폭등하여 축산농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국 최대 한우사육도시인 우리 경주시 축산농가들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있기에 30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들의 고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관계부처와 관계 여러 기관에 보내어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축산 농가를 스스로 지키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 협상하였다. 이번 협상으로 현행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살코기 수입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미국의 사료정책이 좀 더 강화된다면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뼈를 포함해 수입을 전면 허용하므로 국민의 건강까지도 저해할 수 있는 협상이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로 축산농가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벌써 지방의 우(牛)시장에는 한우가격이 30% 이상 폭락하는가 하면 비싼 석유 값으로 인해 반사이익을 누렸던 양돈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옥수수, 밀, 콩 등 국제 곡물가격 인상으로 국내 사료 값이 급등하는 등 최근 2년 사이 사료 값이 2배나 올라 축산농가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축산업용 자재 값 인상으로 고충이 극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전국 최대 한우사육 도시인 우리 경주시 축산농가들은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릴 극단적인 위기에 처해 있기에 30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들의 고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축산 농가를 구하고 축산 농가를 스스로 지키는데 앞장 설 것을 결의하면서 30만 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대책으로 도축세를 폐지하고 고급육 생산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며 브루셀라병 살 처분 보상규정을 100%까지 상향조정함과 동시에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 적용하라. 하나,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료가격 안전기금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여 축산농민 권익보호에 앞장서라. 하나, 정부는 송아지 가격안정제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생산제를 보전할 수 있는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한우가격 경쟁력확보를 위해 유통과정을 특별 관리하여 한우 쇠고기와 수입쇠고기를 차별화하고 유통마진을 줄이는데 적극 나서라. 하나, 정부는 중장지적으로 농촌의 기간산업인 축산업의 규모화 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국민건강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08년 5월 2일 경주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