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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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정례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제5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2년여 동안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만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6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5월 30일 민원 접수로 인한 현장방문의 건으로 천북지방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입주업체 애로사항인 진입로 연결도로, 상수도 설치 및 단지 내 옹벽과 수로를 조속한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한바 있으며, 또한 6월 11일에는 하절기 재난대비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안강 배수문공사(형산강 경주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우수기 전 배수문 공사를 완료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8일에는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천북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과 하절기 재난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직제순서에 의하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만 오늘 11시에 쓰레기소각장 주변 협의체 및 민간인 회의가 있어 청소행정과부터 먼저 심사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참고 548페이지부터 559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내용물에는 없는데요, 쓰레기 소각장 주변지역 사업비가 있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백태환위원

읍·면에도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읍·면에도 지금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건천에 매년 1억씩 주변지역 사업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사업비가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매립장 주변마을과 소각장 주변마을에 대한 예산을 주민지원사업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시 추경이 있을 때 참작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554쪽에 보시면 두류 이주민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전체 총사업비를 저희들이 1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은 저희들 34억 토지이주보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예산이 약 1억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부족분 6,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할 지역이 지금 매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주하고 이야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소유주하고 계속 토지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자기 생각보다 조금 낮다고 한 번 더 재 감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재 감정을 하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계획된 시기하고 많이 늦어 지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재 감정 하게 되면 2개월 정도가 늦어지는데 그전에 행정절차상은 미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표위원

주민들의 다른 반발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주민들도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표위원

555쪽에 보시면 경주시환경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 수수료라 해서 원래 예산이 있던 것이었어요? 아니면 없던 거였나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소각장 건설을 함에 따라서 민간제안서가 들어 온 것이 기획예산처 산하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격성 검토·심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수수료가 이만큼 나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청소차가 읍·면에 총 몇 대 입니까? 과장님, 읍·면에 청소차가 몇 대인지도 그것도 숙지 못하고 계시면...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전체 12개 읍·면에 4대씩 있는 곳이 있고, 각 1대씩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 20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0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4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안강이...

석호

정석호위원

안강이 4대고요, 2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감포에 2대가 있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또, 각 1대씩 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외동에 3대가 있고요, 건천 3대.

석호

정석호위원

차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면적에 따라 합니까, 쓰레기양에 따라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전체 지역면적과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배정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용역 줘서 하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우리 자체 차량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체 차량이 몇 대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자체 6대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체 6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권역별로 해서 수거를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20대를 이렇게, 읍·면에 주민들 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특정지역에는 차가 3, 4대 그 만큼 할 일이 있습니까? 면적 따지고 인구 따지고 쓰레기양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정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정하게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오후 늦게 차량이 모자라 인부가 모라는 곳이 있는 반면에, 3,4대는 2시간 3시간 하고 작업이 마치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수 년 동안 방치해 두고 청소과가 별도로 분리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렇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발생량과 면적과 대비해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553쪽에 외동읍 재활용선별창고 800만원 이건 뭡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외동읍에 재활용선별장을 활용하기 위해 창고를 건립해서 95년도부터 2006년 3월초까지 운영해 오다가 우리시 재활용선별장이 준공되어 가동됨으로 인해서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라서 이번에 건축허가 양성화하는 데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해서 양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 양성화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산림과하고 지적과하고 건축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양성화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년간 행위를 안 하는데 지방도변에 방치가 되어 있다보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행정이 무허가 건물을 단속해야 될 것인데 불구하고 행정이 앞서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위를 선별장할 때는 좋았는데 안 했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하여 양성화를 시키든지 무허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수년간 방치되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554쪽에 안강두류공원 이주단지 조성비 당초가 25억원 되었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예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억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 6,000만원이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교통영향평가에...

일헌

김일헌위원

왜 당초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삭감된 부분입니까 뭡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전체 2005년도 전체 예산을 확보했다가 50%집행하고 나머지 50% 남은 것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예산을 이번에 다시 6,000만원 요구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000만원하고 2억하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고장

2억은 당초예산에 요구가 안됐습니다. 실시설계...

일헌

김일헌위원

왜 요구를 안 했습니까? 빠뜨린 부분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예산을 시설부대비 주는데 실시설계비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시설비에만 포함시키고 용역비를 별도로...

일헌

김일헌위원

용역안하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량평가도 용역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비도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당초예산에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추경에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업무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청소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절감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예를 들어 무인경비시스템 이용료하고, 이용료를 이렇게 적게 줘도 됩니까? 절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전체 예산 절감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조금씩 2%씩 내지는 5%씩 절감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일괄적으로 10% 절감해도 이용료나 수수료를 절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수수료 절감을 받아줍니까? 수수료나 이용료를...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이 금년 10월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7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연되다 보니까 지연되는 그 부분만큼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잡았습니다.

김시환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안강, 양북 매립장 사후관리 각종 검사 수수료하고 여기도 절감이 있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검사수수료도 당초 예산확보 했는 것 가지고 입찰을 보았습니다. 입찰 잔액을 감액요구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10% 절감이 아니죠? 전체 2%가 아니고 사실 입찰을 해서 이렇게 절감했으면 전체 2%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다른 품에 조금씩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감포 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 것 내용이 뭡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감포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체 총사업비가 52억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입도로개설하고 난 후에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전체 24억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유영태위원

그동안 추진 안하고 그대로 두었다가 이제 하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유영태위원

진입로에 투입됩니까? 어디에 투입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진입로 마지막 부분도 하고요, 그 다음 기반시설 합니다.

유영태위원

예산이 좀 어려워서 중단을 했는데 진입로 관계 신경 써서 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556쪽에 보시면 생활쓰레기소각장 설치 감리비 해서 10억 편성되어 있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본 예산에 안 된 이유가 뭐고, 쓰레기소각장이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쓰레기소각장 추진에 대해서 상황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치는 아시다시피 매립장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비는 700억입니다. 700억 중에서 350억이 국비가 지원됩니다. 나머지는 민간투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소각로 용량은 100톤짜리 2개입니다. 현재까지 지난 양해각서 체결이후에 최초 제안이 작성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금년 2월 1일 제출되어서 지금 기획예산처 산하에 공공투자센터에 적격성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 4월 10일 매립장주변마을에 주민 120명을 모아서 교육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4월 23일 저희들 국비 350억 중에 2009년분 175억을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제가 다녀왔는데 2009년도에 국비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공공투자센터에서 적격성 심사가 검토가 내려오면 3자 공고를 합니다. 3자 공고를 거쳐서 하고 그 다음 이어서 환경영향평가 제여비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3자 공고가 완료될 시점은 9월이나 10월경으로 봅니다. 완료되면 공고 후에 최종적격자가 나오면 적격자와 실시설계승인과 공사착공을 해서 저희들 2010년 6월에는 가동이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하고 별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주민설명회 때 이런 설명을 자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의견을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이종표위원

일부는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설명 드리고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해결이 된 모양이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413쪽부터 425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에 관한 특별회계는 705쪽부터 707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는711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417쪽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된거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1만 원 이하 65세 이상?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1,800명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인원이 그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2,000명 정도 됐는데 현재는 1,800명 정도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에 보시면 사랑의 집짓기 사업해서 2,500만원 감이 됐네요, 그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의 집짓기는 저희들이 연초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자활협의체 위원회심사를 거쳐서 확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은 경주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가구를 하는데 연초에 2월 26일 우리가 심의회를 해서 6가구를 선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중에 한가구가 토지소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동의절차하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우선 예산을 사장시킬 수는 없고, 지금 경제살리기 해서 예산절감해서 하고 나중에 또 여건을 갖추어서 저희들이 재 추진 한동은 하고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한 가구가 삭감이 된 거에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대해 제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하는 기관이 경주자활센터입니다.

백태환위원

자활후견인센터 거기 신경준씨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그 쪽에서 완전히 위탁을 받아 짓습니까? 아니면 사회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집짓기 사업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집짓기 사업단이?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사업단에는 대부분 수급자들이 앞으로 기술을 익히고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면서 일하는, 거기에서 합니다.

백태환위원

보통사회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보조를 받아서 짓잖아요? 지으면 예를 들어 JC나 라이온스나 이런데서 짓게 되면 실제로 사업하는 데는 사회단체인데 내용상은 후견기관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혹시 그런 법인체만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가 가능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하는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자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로능력 있고 소질 있는 사람들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기술도 배우고 해서 자립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 건천 JC에서 한 3-4년간 계속 지어왔거든요, 지어왔는데 결국 후견기관인 신경준씨가 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쪽에서 모든 돈이 들어가서 우리 JC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물론 일부분을 거기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마 협조를 좀 받아서 우리가 돈이 좀 모자랍니다.

백태환위원

그렇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2,500만원 가지고 요즘 집 지을 수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집 규모도 적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후원을 좀 받고 아마 그런식으로 협조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421쪽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읍·면·동에 복지회관 건립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건립된 데가 지금 현재 양남, 내남하고 지금 현재 있기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근래에 이제 새로 짓는...

일헌

김일헌위원

복지회관 다 있다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 다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근래에 신축한 데는 양남이 했고, 내남이 했고 양북이 하고 있고 감포가 지원되고 현곡이 금년에 짓고 5군데가 되어 있고요, 7군데는 지금 현재 회관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이 퇴색이 되고 해서 용도도 현실에 맞지 않고...

일헌

김일헌위원

일반회관 개념하고 복지회관 개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회관은 과거에 보면 회의 같은 것하고 지금도 현곡 같은 곳에 보면 옛날 극장같이 경사지고 의자도 고정식으로 회의나 하고 교육이나 하고 하는 그런 장소고, 지금 현재 복지회관은 그야말로 교양도 함양하고 체력도 단련하고 요즘 웰빙 시대에 맞도록 여러 가지 건강증진도 하고 체력도 단련하고 주민화합을 위해서 회의장소도 하고 아주 복합적으로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쓰는, 차이라면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양남에는 복지회관이 어떤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양남 복지회관은 면소재지 바닷가 하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양남면 자체에서 지은 목욕탕 그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목욕탕 그 안에 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복지회관 명의로 지었고, 그건 시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원자력기금으로 지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감포는 그 자금으로 지으면 안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포에 그 자금은 그때 아마 신월성1,2호기 특별지원사업으로 감포에 80억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포 육거리 현대화사업에 투입을 하고 복지회관은 별도로 시비하고 도비로서 추진하기로...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형평성문제는...

일헌

김일헌위원

원자력기금으로 지어준다, 양북하고 양남은 그렇게 지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양북하고 양남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감포는 왜 그 기금으로 안 짓고 시비로 또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포는 그때 아마 예산 사정은 그렇고, 감포 육거리가 감포의 얼굴이자 재 넘어... 그래서 시급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주변지역에 5㎞내에 원자력기금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데 왜 시비로 하냐 이겁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꼭 그 돈으로 복지회관 지으라는 명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정이라든지 맞추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이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것이 시급하다고 먼저 시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죠. 예산이 많으면 이것저것 다주면 되지만 양남하고 양북은 주변지역자금으로 해서 양남은 어쨌든 그게, 과장님 설명이 이해하기 곤란한데 목욕탕을 지어서 복지회관 명목으로 쓰잖아요. 그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 양북은 회관개념으로 짓고 있고 그러면 그 두 군데는 사용 용도야 어떻든 간에 주변지역의 기금으로 활용되어 줬고 쓰고 있단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이 자금은 왜 시비로 나가냐 이겁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감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거리시장 현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해서 먼저 협의되어서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포도 회관이 낡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필요는 하지요, 필요는 한데 기금을 우리 경주시가 예산이 무한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군데 주변지역 5㎞내에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시비를 새롭게 투자하나 이겁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때 예산사정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읍민회관을 짓는 것은 과장님 소관 아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민회관은 제 소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이상합니다. 복지회관개념하고 읍민회관개념하고 설명자체가 모호하잖아요. 그죠? 양남은 목욕탕지어서 그 안에 회의시설이야 있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회의시설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복지회관에 짓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체육단련실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있지요 있는데, 양북하고 양남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감포에 짓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포에 짓는 것은 강당을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도 목욕탕시설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목욕탕 안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포에는 목욕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강증진, 체력단련, 그 다음 주민화합시설 그런 걸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름을 마음대로 짓네요. 현곡은 어떤 개념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현곡은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곡은 지금 현재...

일헌

김일헌위원

그냥 회의장입니까? 뭡니까? 다목적 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현곡에도 작은 도서관 들어가고 건강증진실, 체력단련실이라든지 그 다음 강의실, 영상회의실이 다 들어갑니다. 현곡에도 역시 목욕탕은 도입 안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앞으로 우리 의회도 심사하려니 헷갈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오면 복지회관이고 일반회관은 회계과 소관이죠? 총무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나오면 읍민회관이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읍민회관이고...

일헌

김일헌위원

똑같은 사용목적이나 시설은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외동읍민회관도 체력단련실 족구하면 체력단련실 아닙니까? 사람들 모아 교양하면 교양강좌실 아닙니까? 똑같은 시설입니다. 그러나 이 과에서 짓는데 따라서 복지회관이냐 읍민회관이냐 그 개념 밖에 안 되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어떤 곳에는 복지회관 지어주고 어떤 곳은 읍민회관이고 일관성이 있어야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또 원자력주변지역에 5㎞내에 양남, 양북, 감포 지역은 그 기금으로 충분히 활용이 되는데 두 군대는 그 기금으로 활용하고 감포는 우리 시비로 해 주고 그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한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해야지, 과에 따라 국에 따라 이름 짓기에 따라서 하면 우리 의회도 예산심사 하는데 얼마나 헷갈립니까? 나는 복지회관이 뭐고 읍민회관이 뭐고... 양남 같은 곳은 사실 공간만 있으면 회의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는 거의가 목욕탕시설 아닙니까? 옆에 부대시설로 예식장하고 그런 것 있지요. 양남하고 감포하고 완전히 복지회관 개념에서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지을 때 적어도 기준의 가치는 있어야 됩니다. 목욕탕부터 시설 해야든지 교양강좌 몇 평 그것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목욕탕 시설 해 놓고 옆에 공원하나 지으면 그것도 복지회관으로 분리하고 일반 읍민회관 개념으로 지어서 그것도 복지회관이고, 적어도 읍민회관하고 복지회관 개념은 복지회관 지을 때는 몇 평 정도 체력단련실, 교양강좌실 아니면 주민이 편리한 어떤 것 이런 것을 해야 교양강좌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면 복지회관이고 자치행정과에서 나오면 읍민회관이고 이렇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도 그렇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접근이 제가 조금 잘못됐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회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마을회관 말고 읍민회관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민회관이나 복지회관은 동개념이거든요, 현재 봐서는.

일헌

김일헌위원

동개념인데 이 과 소관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회관이 읍민회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교양이라든지 과거에는 회의만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웰빙시설을 도입하기 때문에 복지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 복지회관이 즉 읍면민회관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마을회관은 별도로 합니다. 읍면동사무소는 회계과에서 하지요, 그렇게 되고 읍면민회관은 별도로 없습니다. 복지회관하고 똑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동에 있는 회관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있는 회관은 전부 우리 소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외동읍민회관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까는 잘못 알고 이야기하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덩달아 그랬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감포에 회관도 필요는 합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주변지역에 기금이 나가잖아요, 그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 자금을 활용을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비가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일헌

김일헌위원

주변지역에 나가는 기금이 있는데 왜 우리가 감포에 이런 회관을 지어줘야 되냐 이겁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감포에는 그걸 가지고 감포 지역적으로 시급한데 투자를 했습니다. 그 돈은 시급한데 감포 지역에서 협의를 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면민회관지어야 된다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감포는 아마 딴 데는 전부 다 면민회관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감포는 육거리가 가장 시급하다 그렇게 되어서 예산이 거기에 먼저 투입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주변지역의 돈이 300억이 있는데 읍면동에 100억씩 나누었는데, 감포에 100억을 다 할애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다 하고 난 다음에 새로 지어준다는 겁니까? 주변지역에 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감포에도 돈이 나왔습니다. 80억이 나와서 그것은 시장현대화 육거리현대화 거기 다 투입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왜 그래... 양남도 그 돈을 쓰고 복지회관 지으면 돈을 또 줘야 되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양남도 똑같은 상황이죠. 양남, 양북은 복지회관이 시급하다고 해서 했고 감포는 시장현대화에 투입이 됐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돈을 빌려줬다고 보면 되죠. 공공사업에 돈이 필요하니까 먼저 줘버리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시비로, 빌려 썼으니까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간에 감포도 인천광역시하고 읍 승격이 되어도 상당히 낙후되었는데,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원자력이 소재함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5㎞내에는 주민에 대한 복리시설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일헌

김일헌위원

양남 같은 경우도 백 몇 십억 투자해서 희소가치가 있든 없든 하고 있고 양북도 면민회관을 상당히 잘 짓잖아요? 잘 짓는데 물론 그 기금으로 해서 감포는 다른 곳에 먼저 썼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 주변지역에 원전에 이야기하면 복지회관 문제는... 전체 15억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35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35억 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기투자하고 부족된 부분이 이거네요 그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30억이 투자되어야 되네요 그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중에 15억이 되어 있고요, 지금 25억이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다. 10억만 남았습니다. 10억은 내년에 확보해서 바로 사업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특별지원금관계를 설명을 잘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감포, 양남, 양북 3개 지역은 45억 플러스 80억을 주민 쪽에서 특화사업 그 사업이 민간등기해서 소득사업으로 갔고, 감포읍은 45억을 받아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300억을 댐, 100억을 관로공사비 해서 400억의 국비예산을 받아서 댐을 막고 80억은 우리 자체 소득사업으로 가지 못했고 지금 기반시설이 급해서 시가 차용해서 섰다고 해도 되고 그 시설을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은 왜 우리는 양남, 양북처럼 그렇게 소득사업을 못하고 시가 집행했느냐 지금 현재 그런 논란이 있는 시기에... 그래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된 것인데, 어떻든 우리지역은 그 돈 투자를 잘해서 엄청난 국비를 가져왔고 지금 현재 시장하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양북이나 양남에는 지금 그 시설비가 모자라서 그 돈 다해도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설명을 잘해 주셔야 이해를 하는데 잘못하면 그렇지 싶어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시비가지고 복지회관을 지를 경우에 주인은 누가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가 되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방금 유영태 위원께서 얘기하신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양북하고 양남은 발전협의회, 곧 그 해당 면에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감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공시설에 돈을 투입하다 보니까 투입을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그대로 복지회관을 지었다면 감포 자산이 될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그만큼 물론 공공시설이나 복지회관은 지었더라도 자산에 대한 권리는 양북이나 양남은 해당 면에 있고, 감포는 시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어느 경우에 갔을 때 우리 양남 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주민복지회관은 100억에 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매각을 해서 양남면에 재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평성이 있는 것에 비해 감포에 있어서는 그것이 안 된 다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같은 지역협력비를 받아서 맘 좋은 감포에서는 공공시설에 미리 빌려주는 바람에 100억이 날아가 버렸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감포 자산으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80억이 투입될 때부터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도 많았고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갔고 복지회관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이것은 돈의 성격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시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관리하는 문제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감포 쪽에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알파가 있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보거든요. 분명히. 대부분은 그냥 시에 시사를 해 버립니다. 맞잖아요? 만약에 감포댐 막을 때 45억이라는 돈을 자부담을 안 했을 것 같으면 댐을 만들었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포댐도 유 위원님이 4대 때 노력하고 하신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감포댐도 역시 지역주민 전체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리고 시장하고 육거리 현대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어떤 단체의 수익사업은 안 될 지라도 지역주민에서 플러스는 요인은 다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현대화 사업이 시장하고 현대화사업을 감포 주민들이 100억 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봐도 되겠죠.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분명히 앞으로 모든 시정운영에 있어서 감포에는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감포 복지회관하는데 도비도 5억 받아놨거든요,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방금 김승환 위원이 말씀한 그 부분은 과장님은 현재 어려운 시설 여러 가지 잘 추진해 주시고 100억 문제라든지 우리 80억 문제는 나중에 시장님하고... 그게 우리자산 없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에도 공관비가 형성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80억 추진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이 그것은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431쪽부터 4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과장님, 426페이지에 용강승삼경로당 부지매입해서, 경로당부지매입이 금액이 좀 많은데요? 이것은 어떻게 매입이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용강저수지 밑에 삼환나우빌이라고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경로당을 시에서 팔았습니다. 팔고 그 돈은 세수입으로 들어 왔고 도시계획법규정에 보면 시설자가 그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지어줄 수 있는 돈을 우리시에 예치를 하면 그 돈으로 우리가 부지를 사서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환나우빌에서 우리시로 돈을 넣은 겁니다. 순수한 시비는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시비는 아니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기타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443쪽에 보시면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였는데 감액이 좀 됐네요? 1인당 얼마씩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반납을 했는데요, 개인별로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책정됐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개인당 얼마는 안 되어 있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내시 변경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4쪽에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부...

이종표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민간이전 307 밑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민간위탁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개조하는데 가구당 얼마씩 이것은 없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3,8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몇 가구 안 되네요, 그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몇 가구 안 됩니다.

이종표위원

휠체어가 이런 것이 드나들 수 있어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조하는 쪽으로...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선택적 복지사업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거든요?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복지사업비라는게 사람을 찾아내고 한정된 숫자는 있지만 범위내에서 활용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니까 반환금이 많고 여기도 지금 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된 것인데, 인원은 131명 계획된 인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인원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외의 돈을 내시를 합니다. 내시 변경으로 된 겁니다. 사업을 못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추경에는 신축 경로당이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신축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 때문에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때문에 서면에...

일헌

김일헌위원

이게 물론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부담이 적어지고 좋습니다만 지어야 될 사항은 지어야 되는데, 형편에 맞아야 되거든요. 도비가 다 내려왔을 때 우리 시 자본이 부족한 만큼 다 따를 수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운대 2리 경우는 68년도에 건물을 지어서...

일헌

김일헌위원

68년도든 58년도든 필요는 한데, 예를 들어 도비가 내려왔다 우리 시 자본이 없다 읍·면·동에 의원들이 로비를 해서 하나씩 다 내려왔을 때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추경을 하는데 신축을 없애면 다 일관성 있게, 도비 내려왔다고 무작위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형평에 떨어지잖아요. 읍·면·동에 경로당 다 필요하다고 다 목말라있습니다. 1,000만원 500만원 개보수 하는 것도 힘드는데 4,500만원 내려가면 몇 개 읍·면·동에 내려가는 돈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비가 내시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경주시는 금년도 추경에는 신축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반려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가 자동 발생한다는 것은 형편이 안 맞습니다. 경로당이 다 필요는 합니다. 68년이 됐든 58년이 됐든 다 필요는 합니다만 추경에 우리시가 경로당을 하나도 못 짓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안 짓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우리 시에 신축 들어온 데가 많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우리 경로당을 세울 곳은 10 곳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까지는 앞으로 노후화되어서 계속 더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자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도비나 국비가 내시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짓는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한계가 되면 다른 읍·면·동은 개보수도 못 할 수 있는 형편이 생긴다 말입니다. 형편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도비 국비가 내시된다 하더라도 금년도 우리 경주시에서는 신축예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비를 내년도에 달라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떨어진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받는 것은 좋은데 다른 읍·면·동에 돈이 4,500만원 나누어 가면 다른 곳에 개보수 들어 갈 수 있는데, 개보수도 지금 소화가 다 안 되잖아요? 읍·면·동에 신청 들어온 것, 그렇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몇 건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담당계장 누구 계십니까? 읍·면·동에 개보수 들어온 것 추경에 수용 다 안 되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총 44건 들어왔는데요, 지금 올해 추경에 35개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다 수용 안 되잖아요? 예산 때문에 안 되잖아요. 4,500만원 같으면 거기에서 다 수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도비 제쳐두고 별도로 더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예산만 다 주지 다른 데 사업을 못하니까. 내가 어느 지역을 가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신축을 추경예산 내에서 자본이 없어서 거의 못한다고 하는데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도 의원들 로비해서 다 받아서 내려오죠. 1,000만원 받아서 시비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대 2리 경로당은 아주 낙후되었습니다. 옛날 회관을 경로당으로 개조해서 쓰기 때문에 좀 시급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이야기하고 또 경로당은 지금 다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어떤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추가변경예산을 신청할 때 자원이 없는데 도비가 내시되고 국비가 내시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 줬을 때 이것이 예가 되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경자원이 있다고 된다하면 국비 도비가 내시된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내규를 정해 놓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다, 차라리 내년도에 예산안 신청할 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요즘 물가가 오르고 해서 경로당예산 확보해서 마을에서 돈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있는 마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경로당 단층건축만하는 곳도 있고 회관개념으로 아래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회관으로 거의 다 그렇게 가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산내 의곡에는 지금 1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단층으로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단층으로.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조사한 결과 2층을 세워서 특히 농촌마을에는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2층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층을 좀 넓게 해서 건축비를 적게 들고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을 쓰면서 이장집무실까지 1층에 겸하도록, 그러면 동회의 할 때도 할머니 경로당에 여자분들이 모이면 되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곡에 1층으로 적은 예산으로 그것도 주민들이 그렇게 설득하니까 되더라고요.

유영태위원

그런 것도 다른 마을에는 2층을 짓고 그러니까 단층만 지으려면 마을에 설득을 시켜야 되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

예산절감 면에서도 그렇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민여론도 서면에도 건천 목일에, 목일분들도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는 많은 예산이 필요 없다 5,000만원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에 맞도록 경로당을 짓는다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양북 와읍 연당에도 3,000만원만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분들 경로당에 예산을 다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산관계, 물가가 올라서 애로사항이 많을 때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예산을 잘 조정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433쪽에 부기상 장사시설 선진지 견학 이게 뭡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 화장장시설이 부지가 선정되면 선정된 지역주민을 모시고 선진시설을 견학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김시환위원

11명이라고 했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1명은 우리 부지선정위원입니다. 부지 선정위원을 모시고 아직 한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김시환위원

어디로 갑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국내 최선시설을 갈려고 합니다. 수원 연화장이나 청주 목련원 그렇게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부지선정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장소는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국외여행 그것은 3,000만원인데 일본, 유럽으로 갈 생각입니다.

김시환위원

장사시설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말씀이 다르잖아요. 우리 국내 어디 좋은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내는 우리 임차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제일 위에 임차료 하는데, 그래서 국내에 우리 시민을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443쪽에 노인복지추진관련 회의 등 여비하고 5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부지 선정하는데 회의비로 추진될 겁니다.

김시환위원

노인복지추진관련 회의등 여비라고 했는데요? 여기 432쪽에 화장장건립관련 위원회 운영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7만원해서 11명 20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432쪽에...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위치는 알겠는데... 이것도 국내 선진지 견학관련 여비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국내에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임차료가 차를 임차하는데 대당 50만원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견학관련 여비를...

김시환위원

과장님, 부기사항 10만원해서 10명에 5회를 해 놨습니다. 회의 등 여비를 해놨는데, 5명 10명이 관광차를 대절해서 어디 갑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477쪽에 보육시설확충 공립시설신축 2개소 서면하고 강동인데,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아직 선정하지 않고 서면이나 강동에, 서면을 잡는 것은 서면은 영천하고 가깝고 건천하고 거리가 멀고 강동은 지금 포항으로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비는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지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부지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부지가 예산이 편성되면 서면지역주민과 의논해서 정하고 강동주민과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건물비는 언제 책정됐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건물비는 분권비로 현재 분권교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강동, 서면 각각 얼마씩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부지비를 제외하고 3억쯤 되겠습니다. 7억 5,000만원쯤 잡혀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뒷장 47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액수가 많네요? 이것은 쭉 내려가면 전부 1식인데 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까 이종표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예산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변동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반납하는 것이 많습니다.

백태환위원

장애수당하고 노인도우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 사업도 아까 바우처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작년에 제가 들어 가보니까 돈이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간에 내려오는 돈은 반환하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446쪽에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시에서 직접 조사할 것인지 용역을 할 것인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보조하는 겁니다. 2인이 1조가 되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에 인건비 관련해서 보니까 저한테 민원이 한번 들어 왔는데 날짜를 잘 안 지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인건비를 제 날짜에 줘야 되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월급이 제 날짜에 안나오면 생활이 힘들어지듯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거든요. 한달의 계획이 있고 1년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행정에서 그런 것을 안 지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시설 책임자에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감독이 아니고 제대로 된 날짜에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나가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어차피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건데 안 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운영 456쪽에 보시면 지금 그분들이 방문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굉장히 원거리를 출장을 많이 다니셔서 유류비문제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편성이 됐는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20만원을 못하고 10만원을 했습니다. 451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해서 이분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여비는 지급할 수 없고 수요일마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천은 이미 3월에 예산이 10만원씩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푸른 마을 관련해서 얼마 전에 도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감사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알아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정리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부분이 도비를 많이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시비도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기능보강사업비도 많이 책정이 됐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TV에 PD수첩에도 나왔고 저도 한번 다시보기 들어가서 봤는데 서로의 입장차이만 있는 것이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행정에서도 나가서 관리감독도 하시고 아이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그 사건 이후에 한번 가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한번 가 봤습니다. 감사장이 또 내남면사무소 면민복지관이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내용을 들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저도 감사하는데 직접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가 복지장애인시설감사는 도 생기고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이 사실 10년 동안 이런 감사를 처음 받았는데 감사관들도 중심을 잡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법인을 관리하는 것하고 차이가 좀 많아서 간섭하는 그 부분이 깊지 않아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감사를 하면 서류상 감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찾아내기 힘든 점이 많거든요. 도의상으로 사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우리는 서류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쪽 시설의 한 분을 만나 봤는데 정말 잘못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런 장애인시설장이 8명인가 그분을 우리가 20일 시청에 모시고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단단히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좀 철저히 하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온정마을에 성추행사건이 있었다고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도 내용하고 차이가 있다 해서 온정마을에서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하여튼 교육이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하나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양쪽 다 팽팽하게 그러고 있고 검사만 지켜보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육단체 유류비 지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유류비가 인상됨으로써 조금 원하는 것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유류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류비는 많이 올라도... 무슨 변동이 있으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477페이지 보육시설확충 여기에 공립보육시설 신축해서 토지 매입비 서면하고 강동하고 묶어서 예산을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왜 표기를 서면하고 강동하고 묶어놨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분권비로 7억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건물비만.

유영태위원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분권... 행정안전부 분권하고 국책사업비 얼마하고...

유영태위원

정확한 금액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강동과 서면을 묶는 것은 이 금액가지고 사실 정확한 토지의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지별로 지역별로 땅 구입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경우는 분리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대충 추정해서요. 이것 시에서 추진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부지 매입은 시에서 추진하고...

유영태위원

부지를 시가 삽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시립어린이집인데, 직접 우리시가 추진하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럼 나중에 관리는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위탁을 준다. 이게 서면하고 강동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

서면, 강동이 우리시립보육시설이 없는 곳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서면... 건천은 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건천은 있고, 서면은 없고 강동은 현재 2개 있는데 강동어린이들이 포항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시설을 좋게 해서 우리시에 유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잘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산유통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정과는 485쪽부터 4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486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전액감이 됐거든요? 왜 전액 감이 됐는지?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여태까지 부기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하고 따로 사용했습니다만 이번에 합쳤습니다.

이종표위원

부기변경이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489쪽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이건 주로 어디를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것은 보통 토마토하고 딸기, 파프리카 천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마토는 온실가루이좀벌이 온실가루이 천적이고, 딸기밭에는 사마귀응애 하는 것이 점박이응애 천적이고, 작물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굴파리좀벌이 잎굴파리천적이고 그렇습니다. 3개 작목에만...

김시환위원

3개 작목에만, 토마토, 파프리카...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딸기하고 3개 작목에만.

김시환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 관내에 야생동물이 많은 것 아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야생동물은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많이 증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이런 부분도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산돼지가 많은 곳에는 호랑이울음소리를 녹음해서 직접 농가에 주면 계속 호랑이울음소리를 틀어주면 산돼지가 내려오지 않고, 사과 같은데 조수새도 어떻게 하면 새가 안 날아든다, 이렇게 이런 것도 천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일종의 그것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이것도 농산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농작물 피해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일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지금 강동관내도 산돼지가 내려와 복숭아도 다 따먹어 버리고 벼도 짓밟고 이렇게 다니는 곳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은 예산이 안 드는데 우리도 호랑이울음소리를 녹음해서 직접 자료 만들어서 팔아도 안 됩니까? 농민들 사 갑니다. 여기 보조받고 아니고... 그런 걸 연구하셔서 노력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489쪽에 폐비닐 수거가 얼마나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폐비닐 올해 계획이 347톤입니다.

백태환위원

상반기에 수거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상반기에는... 보통 가을걷이 한 다음에 많이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농촌에 가보면 폐비닐을 수거해서 논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꺼번에 연말에 가서 수거하는 것보다는 상·하반기로 갈라서... 어차피 비닐을 봄에 했던 것이 지금쯤 걷어 버리고 다시 예를 들어 논에 모심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거하기 보다는 두 번 정도로 이렇게 갈라서 상반기 한 번 수고하고 하반기 한 번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1년에 두 차례 합니다. 지금은 작물에 사용하고 있는 폐비밀을 가을에 보통 수거하고 합니다. 방치해 놓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하면 시골에 다니다보면 방치해 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읍·면단위로 홍보를 하셔서 일찍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람불고 하니까 날려서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깨끗한 들판 환경조성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인가 이런 것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농지개량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농정과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농지에 대해서는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상물에 대해서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493쪽에 시설비 하나 물어봅니다. 명주작업관 건립 5,000만원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양북 두산마을에 명주작업관 건립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2억 6,000만원인데 작년 당초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부지를 협의 매입하는 과정에서 1년 끌었습니다. 1년 끌어서 작년 연말에 부지를 해결하고 그동안에 건축을 하려니 사실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해서 부족예산에 대한 것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기존액에는...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올랐잖아요? 기존액에는 액수가 얼마...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기존액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명주작업관 건립을 하는데 건축자재나 이런 것이 많이 올라서 5,000만원 올랐다 이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부지를 200평 매입했습니다만 200평 매입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불가능하고 어디까지나 협의 매입해야 되는데 협의매입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1년 끌어서 겨우 매입해서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천연염색이라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도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해서 뽕나무재배라든지 또 양북 두산마을에 명주전시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양북에 명주작업관 건립하고 천연염색 있잖아요, 경주에... 그것과 연관이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연관이 다소가 있습니다. 부서는 좀 다릅니다만 다소가 있습니다. 천연염색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제진흥과에서 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천연염색은 개인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법인입니다. 신라염궁재단법인.

석호

정석호위원

재단법인을 구성했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2년 전에.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한다. 예, 알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은 1차 산업인 명주 생산하는 것까지만 관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명주생산하면 1차 산업에 생산하잖아요? 2차 생산한 것을 신라염궁진흥원에 납품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두산 명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색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2차 산업에 대해서는...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염색까지 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아직 까지 건립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염색은 천연염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일단 두산명주세트를 위해서 지금 두산명주가 거의 수의에만 팔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 상품화까지 하기 위해서는 천연염색이 불가피하다 해서 염색관을 작목반에서 건립해서 기술 지도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은 본관 건물 전시관만 짓고 2차 작업관 건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천연염색관까지 같이 전시관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명주작업관 건립을 해 놨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시관만 건립 해 놨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시관을 해 놨는데 작업관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적게나와 더 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향후 계획에 천연염색도 거기에 같이 들어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천연염색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목반에서 천염염색까지 상품화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495쪽에 보시면 재료비 추곡수매용 PP포대 아직 추곡수매도 안 했는데 1,300만원 감이 됐네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산과다책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과다책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시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이종표위원

아니, 이런 것은 추곡수매가 끝나고 정리추경에 하셔도 되는 건데 예산 절감한다고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절감하시는 거예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당초에는 26만 포대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곡수매는 20만 포대 조금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상 농가에서 꼭 추곡수매 아니라도 다른 곳에도 일부 사용한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렇게 삭감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추곡수매 하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495쪽에 민간이전자본 유통센터 운영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예산심의 할 때에 8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4억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유통센터에 들어오는 입고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업도 비례해서 많아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 5월 30일 현재로 실적이 96%입니다. 올해 목표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저장 물류비에 대해서 자부담이 80%하고 시가 20% 지원해 주고 들어오는 입고물류비에 대해서 시가 전면 유통센터까지 오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 다음 출하물류비 50%, 공동선별비는 시가 50% 농협이 80%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포장재 농협이 20% 시가 50% 이렇게 부담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유통센터 자체 운영비 많이 들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자체 운영비는 별로 들지 않습니다. 주로 농가에 나가는 돈이 많이 듭니다.

유영태위원

농가에 나가는 돈이... 전기세라든지...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전기사용료는 농협사업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니까 날로 많은 물량이 홍보가 되어서 들어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지금...

유영태위원

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토마토가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작년도 실적이 전국 52개 유통센터 중에 경주유통센터가 1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1위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496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농축수산물 학교급식재료 구입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보면 축산과에 또 예산이 있고, 나누어져 있거든요? 기존의 조례를 개정해서 입법예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입법예고한 안이 굉장히 좋은 안인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나누져 있으면 조례를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난 지금 궁금해요. 총무과에서 하시다가 사실은 지금 예산이 나누어져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조례제정 저희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이종표위원

형평성이 아니고 작년도인가 언제 조례 올라 온 것이 있었어요. 아주 좋은 안으로 올라와서 시민들이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을 올리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사장되어 있고 조례가 안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기존 안을 폐기하고 다시 농산유통과에서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수정을...

이종표위원

수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수정하실 때 최대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산과는 501쪽부터 51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505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 이렇게 한 대가 4,000만원한다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대가 4,000만원입니다.

이종표위원

추경에 부족분을 신청하신거지요? 이것을 민간자본보조하면 지금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마 축협이나 조합 같은 단체에 줘서 필요한 농가가 희망할 때 검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횡성 같은데 보니까 육질진단서 이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마블링이 많은지 적은지도 확인하고 하던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미리 도축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고급육만 도축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종표위원

경주는 축산농가도 많고 한데 한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너무 적은 양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축산농가도 힘들고 한데 이런 거라도 많이 편성해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507쪽에 보시면 식육운반차량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축협에 지원되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식육업소들 간에 조합을 구성했는데 식육업소단체조합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한 대 분량만 지원되는가 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502페이지에 축산농가정수기지원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 정수기지원사업 이거 뭐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대부분 축사에 사용하는 것이 지하수를 많이 이용합니다. 지하수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석회질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다든지 철분이 과다하든지 해서 가축생리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가축이든 좋은 물을 공급해야 인체에 순환이 원활하고 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고기라고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정수기라는 것이 보통 지하수 먹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지하수 뽑아서 물을 바로 뽑아서 공급하는데 정수기는 개별적으로 가정에 쓰는데 이게 사람보다 소가 대접을 더 받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수하는 것이 그냥 지하수 뽑아 올리는데 히터라든지 정수기가 개발된 게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과거에는 정수기가 사실 정수효과라든지 상당히 검증도 안 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2~3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술이 상당히 발달해서 정수기도 그냥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계로 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을 사전 검사해서 맞춤형으로 합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 450만원에서 500만원 들어갑니다. 단가를 300만원 잡은 것은 최소한 것으로 잡아서 실제로는 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철분제거라든지 석회질제거가 맞춤형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509쪽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을 몇 %정도 합니까? 50% 입니까? 50% 지원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6개소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6개소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료 값이 몇 년 사이에 배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6군데 같으면 경주시 관내에 한우작목반이 몇 군데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법인 등록된 곳이 6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에 하나씩 다 줄 예정입니다.

백태환위원

법인 등록된 지역이 6군데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법인 등록된 지역에만 줍니다.

백태환위원

등록되지 않는 곳까지 하면 얼마나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11개 내지 12개 정도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료 값이 폭등하고 소 값은 내려가고 이런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조사료가 오르니 사실 축산농가 살리기 힘든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사료 값이 한 포에 얼마 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보통 한 포에 1만 1,000원 전후로 합니다.

백태환위원

1만 1,000이요. 그럼 거의 배가 올랐네, 그렇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보통 1년 전만해도 6-7,000원 했는데 거의...

백태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볏짚하고 보리짚...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청보리 재배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에 옥수수... 그 다음에 다른 것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호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호밀... 하여튼 많이 확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과장님 504페이지 월화봉사는 무엇입니까? 월화봉사 지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더위라든지 추위에 약한데, 여름철에 땡볕에 벌통이 그냥 덮어둬도 약해서 다 죽습니다. 벌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해서 스티로폼 같은 것을 해서 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니까 벌통이라는 말이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벌통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월화봉사가 뭔가 싶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해양수산과는 518쪽부터 52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518쪽에 풍요롭고 쾌적한 복지어촌건설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설하는지 설명 잠깐 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우리 어촌이 굉장히 낙후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어업인을 위해서 잘 사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라든지 도에서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그쪽으로 어민들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정해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노력해서 받았을 건데, 구체적인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을 것인데, 원론적인 이야기가 풍요롭게... 어려우니까 한다는 것 말고 알고 싶은 것은 어려운 것은 다 아는데 어떠어떠한 시설이나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제일 첫째는 어업기반시설을 위한 어항수축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촌관광개발사업이라든지 연안정비사업이라든지 앞으로는 해양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촌관광쪽으로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떠어떠한데 기반시설을 얼마하고 예를 들어 구분 없이 막연하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건설이라고 해서 예산을 이만큼 확보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건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다음 51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어업용 유류비 지원 있지요?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업쪽에는 유류비 보조가 없었죠?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있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

석호

정석호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3년째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것은 환산하기가 유류비가 버스나 택시나 화물에도 유류비를 지원하잖아요. 이것은 톤수, 유류비사용량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배는 어떤 기준을 내어서 유류비를...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지금 도비지원사업은 우리가 소형어선을 위주로 해서 도 집행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석호

정석호위원

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사용실적과 그다음에 어선규모별로 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1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총사용액의 80%를 지급합니다. 1톤에서 2톤은 총사용액의 60%를 지급하고, 2~3톤은 총사용액의 40%, 3~5톤은 총사용액의 30%, 5톤 이상 되는 데는 총사용액은 20% 인데, 배 측정에 한도액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까지는 올해 당초까지도 배 척당 연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되면서 집행지침이 척당 13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 이상은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어선에 대해서도 면세유가 지급... 이것 면세유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면세유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면세유를 사용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만약에 3톤 정도 될 것 같으면 연간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물론 조업 일수에 조업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배 척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3톤 같으면 20드럼에서 50드럼으로 연간 사용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톤 미만이라는 것이 일반 소형어선이죠? 1년에 50% 지원한다고 했죠?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1년에 80%.

승환

김승환위원

80%?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1톤 미만은 80%

승환

김승환위원

80% 같으면 1년에 50만원 이상 지원을 못하네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못합니다. 20드럼 같으면 평균 5톤 이하는 연간 20드럼을 봤을 때는 돈이 400만원입니다. 지금 19만원 20만원대거든요. 400만원 같으면 50%, 50만원까지 이상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50만원 지원할 것 같으면 80% 지원을 한다며...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50만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합니다. 초과를 못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50만원을 초과 못하는데 50만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한다.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100만원으로 가상했을 때 80만원까지만 지원 한다 이런 뜻인데요, 50만원은 초과를 못한다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계산이 왜 그래요. 제가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그런지... 한도액이 1톤 미만 연간 쓰는 게 대충 얼마라고요? 표준 어업을 했을 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표준어업을 했을 때 10드럼...

승환

김승환위원

10드럼 같으면 얼마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200만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80%?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거기다 80% 적용을...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서 50만원 이상 지원을 못하니까 50만원에 대해서 80%...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분기별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50만원이 초과될 것 같으면 거기서 자릅니다. 그 이상은 지원을 못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이해가 선뜻 안 가는데... 계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유류비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가야 되고 하는 거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욱

이욱해양수산계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50만원 범위 내에서 총금액에서 80%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80%지원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80%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욱

이욱해양수산계장

적게 쓰는 데는 80% 의미가 있는데, 80%를 초과해서 50만원 넘어가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60만원 배 같으면 아주 용이하고 그죠?

이욱

이욱해양수산계장

이것은 영세어선을 위주로 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감포 큰 배 있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큰 배는 지금 현재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10억을 요구 안했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선주협회에서 자꾸 지원해 달라는 것...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이번에 계상된 10억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10억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얼마나...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연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7만 드럼 됐는데 올해는 80만 드럼을 20만원으로 치면 16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지원금 국비 없어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국비 없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무근위원

도비, 시비?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국비지원조짐이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면세유입니다. 면세유 가격이 드럼에 20만원씩 합니다.

이무근위원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 몇 년 됐잖아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도비 지원한 것이 올해 3년째입니다.

이무근위원

3년째인데... 지금 우리지역해안 어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강원도는 보니까 배를 전부 선주들이 배를 정박해서 세워놨습니다. 유류대에 비해서 조업하는 것이 적자거든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겠던데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525쪽에 보면 해수욕장관리 화장실도 수산과에서 관리해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저번에 또 업무가 관광과로...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관광과에 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감포쪽에 해수욕장 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시설도 고장난 것이 많거든요, 앞으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자체적으로 정비하셔야 될텐데, 보니까 약품구입비도 삭감이 됐고 그 다음 일반 운영비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됐는데 전체적으로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6월말 이전으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문이 잠겨 있는 곳도 있고 수돗물을 잠궈 놔서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한분이 놀러갔다가 그런 일이 있어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문화관광도시라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전화가 왔었어요. 전체적으로 이걸 점검을 하셔서 휴가철 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1일 개장해서 8월 20일까지 41일간 운영합니다. 그 전에 모든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휴가철에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없습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비수기철에도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청소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관리를 행정에서 합니까? 번영회에서 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번영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과는 529쪽부터 54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546쪽 보불로 만남의 광장 조성, 보불로 만남의 광장 당초 예산에 예산을 해서 부지 다 매입을 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매입 중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매입 중에 있어요? 완료가 안 되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일단은 저희들 여러 차례 협의매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감정은 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감정은 두 차례나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 소유주가 몇 분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소유주가 사유지 가진 분은 4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협의가 완전히 안 되고 조성을, 어차피 협의가 안 되면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 놔도 또 이월로 넘어가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어지간히 추진이 될 것이라고 감을 잡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단 보상을 원활하게 해서 사업이 조성이 되도록 준비를 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543페이지 무인카메라설치 어디에 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안강 산대지역에 오래 전부터 방화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철만 되면 두 세 차례 방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기도 하고 저희들이 가면 주민들이 진화해서 진화 완료된 예가 있는데, 안강읍의 고질민원으로 소규모카메라를 설치해서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무근위원

고성능카메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일반적으로 망원경으로 해서 멀리까지 가는 것은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지역에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소규모카메라로 해도 됩니다.

이무근위원

효력을 발생하지 못 할 건데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제일 큰 것은 경각심을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초기에만 발견하면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무근위원

무인카메라 기능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산불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산림과에 산불경방실이 있는데 지금 두 군데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방화범 예방차원도 있지만 무인카메라설치 가시거리 내에 산불이 발생됐을 때 카메라 기능이 작동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우리 직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판에 나타납니다.

이무근위원

산불이, 우리가 그러면 산림과에서 예를 들어 산대에 술이 취했다 그 지역에 무인카메라 가시거리 내에서 산불이 발생되면 여기에 표기가 떨어집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여기는 안강읍에 설치해서 안강읍에서 감시토록 할 겁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535쪽에 자연휴양림관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거기를 한번 갔다 왔는데 시설 보완할 것도 많고 한데 시에서는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시설도 부서진 것도 많고 벽지라든가 이런 것도 곰팡이가 있고 이런 것 홍보를 떠나서 관리나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시는 거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시설이 너무 누추하더라고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안 그래도 과거에 시설한 것이 노후 되어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이종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도로문제도 그렇고 보안문제도 그렇고...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깊은 산속에 있는데 소방시설 이런 것도 없어 보이고, 소방시설이 없더라고요. 없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간이소화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워낙 장소가 굉장히 떨어져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보니까 긴급할 때 할 수 있는 인터폰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비상시에 휴대폰 아니면 연락할 방법도 없고 관리사무소로 연락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인터폰이나 이런 장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런 점은 앞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휴양림 사이에 큰 건물만 하나 지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 지으신 거예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것이 작년 11월에 우리 국비 10억을 받아서 11개 호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다 지은 것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휴양림이라면 보통 편하게 집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야 하는데, 그냥 큰 건물에... 세미나실도 있다고 하는데 안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취지와 다르게 지은 것 같아서 가보니까 제가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우리가 단독 주택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기기 때문에 휴양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뒤쪽에 독립 막사가...

이종표위원

그 뒤까지 다 가봤어요. 저희가 비슬산이나 자연휴양림 몇 군데 가 봤어요. 청송 가는 길에도 가보고 했는데 해 놓고 수익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나 홍보를 잘 해서 관광객유치를 해야 하는데 그 좋은 장소에 보니까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앞으로 저희들 예산이 되면 단독 막사로 건립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따로 홈페이지 운영은 안 하십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이종표위원

잘 꾸며져 있지는 않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익이 안 난다고 관심 안가지지 마시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541쪽에 야생동물피해 농작물보상금 있잖아요?

지금 야생동물피해 농민들한테 실제 보상금이 나간 적 많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처음이지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처음입니다.

백태환위원

예산을 처음 잡았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올해 처음 수립됐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보상 대상을 어떻게 대충 잡고 있습니까? 보상안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산림과로 요청을 하면 산림과에서 자체 기준표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백태환위원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야생동물피해 보상금이라고 책정은 했지만 읍·면·동에 실제 예산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부터 추경에 잡았다고 봤을 때는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보상해 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없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기준이 안 잡힌 것 같은데요, 기준이 잡히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에 543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물 부족 지하수개발, 지금 예산이 이 만큼 많이 잡혀야 됩니까? 이건 관재를 파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우리 골짜기에 나오는 도랑물을 간이 취수장을 만들어 저장 탱크로 올려서 또 간이소독을 하고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말씀은 우리 휴양림에는 처음 개장할 때 지하수를 하나 개발한 것 외에는 그 위에 한번 지하수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하수가 없어서 실패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은 안 되고...

백태환위원

만약에 간이 취수장을 만들면 그런 시설을 할 장소가 있습니까?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것은 흐르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에 546쪽에 보면 성건 시설녹지 토지매입 및 시설녹지조성, 시설부대비에 성건 시설녹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금 시설녹지가 이 부지가 원래 경주 땅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방금 말씀하신 401-03 토지매입은요 우리 성건동 영마을 부근에 있는 시설녹지인데...

백태환위원

어느 마을이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영마을요. 느티나무 이식한데부터 시작해서...

백태환위원

그쪽에서 시작해요? 그쪽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거기서부터 성건 초등학교까지 오면서 있는 시설녹지인데 그중에서 일부 매입된 것이 있고 이번에 매입하는 것은 아직 미 매입된 토지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백태환위원

몇 필지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필지 수는 좀 많았습니다.

백태환위원

평수는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평수도 현재 약 1만 평방미터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다시 나무를 심는다 이 뜻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거기에 부대시설은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시설녹지는 큰 부대시설은 없습니다. 나무심고 산책로 놓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백태환위원

요즘 우리 경주시가 곳곳에 산책로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앞으로 그쪽 부분에도 나무심어서 산책로를 하실 계획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과장님 토지 매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구간이 JC회관 거기에서부터 주공아파트까지 전체 다 매입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401-03 토지매입비는 세 필지인데 면적은 235평방미터입니다. 아마 거기는 시설녹지, 옛날부터 살고 있던 집이 있는데 아직도 시설녹지기 때문에 개축이 안 되니까 비가 새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입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하게 되었고요, 공사시설비는 성건 주공아파트 앞에 2,647평방미터인데 토지는 작년에 매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하게 됩니다.

이무근위원

작년에 매입했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매입하고 이번에 이것은 시설하게 됩니다.

이무근위원

시설에는 나무 다 있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에 일반 개인이 나무를 모표지로 활용하다가 지금은 토지 매입에 따라서 다 이식해 갔습니다.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우리가 수목을 거기에 심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 이것은 뭡니까? 성건 443-5외 2필지하는 것은 뭡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영마을 부근에 있는 세 필지, 시설녹지에 집이 있어서 개축도 못하고 비가 새는 집, 우선 매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매입을 할 건데 우선 매입 요청한 세 필지만 먼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만날 이렇게 조각 공사해서는 환경적으로 안 맞아들어 가는데...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 부분은 시비만 확보된다고 하면 3-40억씩 들여서 다 매입을 해 버리고 하면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돈이 안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편의적인 매입이라든가 좀 그런 의구심이 갈 수 있도록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주공아파트 연내에... 작년에 10억을 주고 사고 나무를 이식했다면 거기에 지금 그 구간만 시설녹지에 조경만 잘 해주면 흥무초등학교 앞에서 보면 환경이 맞아들어 가거든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주공아파트는 이번에 하게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에 흥무초등학교에서 진입도로에서 JC쪽 남쪽은 차라리 한꺼번에 해서 해야지, 나누어 갈라서 사면 참 모양새는 안 나거든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신년도에는 전체 계획을 예산요청 하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해서야, 울면 젖 주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지금 이번에 사는 것은 JC에서 태종로에서 내려와서 강변로로 유턴하는데 있잖아요, 푹 꺼진 거기...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서 느티나무 있는데서...

이무근위원

당수나무 있는데?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당수나무 있는데서 올라오다가 조금씩 작은 필지 있는 그것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안 맞죠? 그래 가지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저희들이 시예산만 넉넉하다면 한꺼번에 4-50억 들여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요청을 해도 예산부서에서는 또 한꺼번에 조치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급한 대로 민원이 있는 부분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무근위원

그러면 산림과 이 예산은 삭감합시다. 한꺼번에 해야지. 우리가 지금 모양새도 안 나고 거기에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녹지조성을 하는 것이지 구간으로 해서는 안 맞거든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우리 주민들이 자기 집에 개축도 못하고 비가 새고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민원해소차원에서라도 승인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이무근위원

사정으로는 그렇지만 어떤 이 땅을 싸주기 위한 빌미적인 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45페이지 공사시설비에 보면 안강옥산 소공원조성에 시설비는 있는데 토지는 어떻게... 토지는 기부체납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현재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문서를 안 받아놓아서...

만우

이만우위원장

토지부터 확실히 문서를 받든지 하고 시설을 하든지 토지도 없이 시설비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됩니까? 확실히 증여를 받든지 무상으로 받아놓고 그렇게 해야지 토지도 없이 시설비하고 맞춰서, 이렇게 시설비 해 놓으면 토지 다 안 내놓으면 또 땅 싸서 합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고 그 밑에 충효 어린이 공원 정자설치가 3개소가 되어 있는데 충효어린이공원은 3개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충효 어린이 공원은 총 5개 있습니다. 2개는 정자가 설치되어 있고요, 3개는 아직 정자가 미설치 되어서 주민들 요청사항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어린이 공원 해 놓은 데는 정자 지어 달라면 다 해 주는 거네요? 그지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충효에 5개 중에 2개는 되고 3개 안 됐는데 3개 다 해 주면은 다른 데도 어린이공원 세웠는데, 정자하나 지으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100% 다 해 주고 다른 곳은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라도 어린이공원 정자 없는데 신청하면 다 해 줘야지요. 여기는 100% 해주는데 다른 곳은 안 해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앞으로 주민들이 어린이 공원에 정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계상해서...

백태환위원

과장님 그 말에 책임지지지요? 예를 들어 읍면에서 어린이공원 있는데 정자가 없는 공원에 정자 지어달라면 다 지어줘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561쪽부터 567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93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564쪽에 보시면 민간 이전해서 그린경주21 협의회 보조 2007년도도 2008년도 본예산 할 때 5,000만원 하면 된다고 했는데 추경에 1,0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이건 뭐예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2007년도에 저희 경주시에서 5,000만원하고 경북의제21에서 500만원, 대구·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원금이 1,000만원해서 총 6,500만원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경북의제21 지원금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또 대구·경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던 1,000만원이 500만원으로 감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모자라고 올해 의제실천 공모사업이라 해서 5개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정도 더 지원해 주면 그린경주21이 교육이라든지 의제실천 공모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종표위원

그럼 행사비의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부족해서 올리신 거네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도하고 경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거기도 올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북에서는 저희 경주그린21이 가장 활발하게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에도 예산이 9,000만원 정도 되고 위원님께서 당 할 때 위원님께서 지원해 해 주시면 그린경주21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국장님 신라왕경숲 추가 조성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분황사 사거리 거기에 지금 1차 조성지가 있습니다. 1차조성지 끝에서부터 보문 숲머리 마을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끝에서 숲머리 마을로 올라가면 우측에...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월성동에서 꽃만 심었을 뿐이지 실제로 아닙니다. 거기도 포함됩니다.

이무근위원

돈이 상당한데요? 거기가 시 땅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토지 매입이 23억이고 조성비는 22억이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끝에서 마치는 기점은 어디쯤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가 숲머리 마을 음식 파는 데 있잖습니까? 이름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강산면옥 거의 앞까지입니다.

이무근위원

거의 앞까지, 그러면 거기는 푹 꺼진 논인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푹 꺼진 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쪽 지나서는 푹 꺼진 논이 있지만 앞에는 별로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논 있어요. 논이 있고 양식장 하던데 거기 끝까지 한다고 했어요.

이무근위원

아니면 양지마을 들어가는 신호등?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더 지나서 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양산면옥 그 부근까지 가지겠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까지 가집니다.

이무근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보문단지 삼거리까지 할 계획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삼거리까지 아니고 거기도 나머지가 2차 지역이 얼마 인가하면 약 6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번에 40억 얼마 예산 가지고도 반밖에 못합니다. 3만 6,000 제곱미터 밖에 못합니다. 아직 2만 4,000 제곱미터는 남습니다. 1차는 2차 중에서도 반 나눈 쪽이 어딘가 하면 보문 들어가는 그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40 얼마 들어갑니다.

이무근위원

하여간 양지마을에서 양지마을 들어가는 신호등 우회전해서 길이 있고 옛날 감포 구도로 그 사이에 짜투리 땅 그걸 사서 거기에 신라왕경숲을 조성하는 계획인데 이번에 이 사업은 강산면옥 그 밑에까지는 된다는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이무근위원

안 되면 신호등까지 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무근위원

신호등까지 하는데 돈이 이 만큼 되나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총 저희들이 2,490억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45억해서 토지매입하고 왕경숲 조성합니다.

이무근위원

우리 최국장 속 안에 시세 올리는 것도 별로 없는데 산림과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네요? 최국장님 산하 국에서 우리 시세에 올려놓는 것 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국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회계가 6,400억원 되는데요, 저희들 국에서 집행한 돈이 약 20% 정도 됩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을 왜 재정이 추경예산에 어려운데 이만큼이나 올렸습니까? 이것 시장님이 저번에 계획해서 추진했던 것과 연계성 사업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사업비는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토지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국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왕경숲이지만 사업 올릴 때는 공간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지에 숲을 조성했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 온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안되고 토지매입은 경주시가 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왕경숲 조성할 때 마스터플랜을 그 위에 까지 계획해서 국비를 지원 받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우리 자체 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가 사업을 한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토지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그게 아주 담백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 주셔야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지금 화장장반대 때문에 시청주변이나 몸살을 앓고 있는데, 7월 달이면 발표가 나죠? 7월 4일인가 7일날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 계획은 7월말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게 만약 발표를 해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면 사업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설득을 해야죠.

이종표위원

설득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모든 분들이 반대 아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인센티브 문제나 이런 걸 더 넘어서 많은 지원을 받으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주민들의 반대는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저희들 협상도 있고 설득과 협상하고 부지가 결정되면 그 인근 주민들한테 가서 최대한 설득을 해야죠. 더 이상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어렵고 하여튼 설득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는 570쪽부터 607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715쪽부터 7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572쪽에 산내-서면간 도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절감대상 690만원 절감하고 576쪽에 내칠-우라간 도로로 명칭을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노선인데 명칭만 변경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내칠-우라간 명칭만 변경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백태환위원

지금 사실 내칠-우라간 이 도로가 공사가 시작 된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얼마나 걸렸습니까?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은 시·군 통합하기 전부터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12년이 걸렸는데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내년에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굉장히 많고 내칠-우라는 그 중간에 차량이 두 대가 교행이 안 됩니다. 한 대가 오면 한참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5억씩 3억씩 잡을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저 하나... 예산하고는 별 해당사항이 없지 싶은데, 아까 전에 농정과에서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건설과라 하던데, 농지개량하는 부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농토개량문제 말입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성토하는 것. 이것은 허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종전에 국토계획에 관한 법률을 보면 50㎝미만은 신고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금은 법령에 의하면 최근에...

승환

김승환위원

아무 해당사항 없지요? 1m 해도...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전에는 개발행위 할 때 50㎝ 규정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지금은 인근에 피해 없고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재방법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왜 그러냐하면 농지가 물론 어쨌든 우리 면에 와서 성토를 할 때는 우량농지로 만든다 등등 이런 핑계를 해서 성토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성토를 할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만 도로보다 높인다던가, 우리 설치해 놓은 수로보다 높아진다던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농지는 성토를 하면 수로가 푹 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해갑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50㎝ 넘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없다는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농지법에서는 없어졌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50㎝이상 성토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농지도 50㎝ 이상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죠.

승환

김승환위원

또 그러고 기타 묵지도 50㎝이상은 허가를 지금 현재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이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우량농지를 하더라도 50㎝ 넘게 성토를 하거나 절토를 할 경우는 개발행위를 받아야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50㎝가 그냥 있다는 이야기이죠? 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지역 이야기를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울산권역에서 흙이 많이 남습니다. 성토를 너무 시키니까 적정수준에 하면 괜찮은데 수로보다도 낮게 도로보다 낮게 하면 괜찮은데 도로면에 있는 부분을 할 것 같으면 자기 땅이 커지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런 경향이 있죠.

승환

김승환위원

농지에 수로를 만들어 놓고 도로보다 높이면 수로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수로를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규정이 있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죠. 물어보니까 그런 규제가 다 풀리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농지 쪽에는 없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에 형질변경 옛날에 이야기하는 개발행위허가 그 부분에서...

승환

김승환위원

이미 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인근에 피해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인근에 피해가 생기면...

승환

김승환위원

달리 피해가 아니고 수로보다 높으니까 이런 것은 당장 장마철이 오고하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주 문제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파악해서 고발조치해서 원상복구 하도록 해야죠.

승환

김승환위원

고발하지 말고 해 줘야 되지...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은 시행하신 분이 원상복구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원상복구가 안되면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수로가 높은 부분은 걷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585쪽에 보시면 한화콘도 뒤 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골프장 옆으로는 지금 되어 있고 한화콘도 경사진 도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여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난 해 까지 보상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조금 50m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포장같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종표위원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599쪽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안강·노당지구, 안강·산대지구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난번 1회 예산에 풀로 잡혀 있었습니다. 10억이 있었는데 그것을 설계해서 도에 승인을 마치고 지구 지정을 하는 겁니다. 추경에 지구 지정 해서 사업을 하기위해서 지정한 변경 건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기정액은 없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기정액은 위에 10억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제로인데 어디 10억이 있습니까? 신설 예산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10억이 풀로 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있어요? 이게 뭐하는 사업이라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경지정리 된 논 뜰에 농로 포장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농로 포장?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노당지구는 경지 정리된 농로 포장인데 산대지구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매년 서열을 정해놓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올해 노당하고 대현, 신평, 외동, 산대지구 이렇게 다섯 개 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584페이지에 시설비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이것은 어디 도로를 구조개선 하려고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문무로, 외동 가다가 신문왕릉 앞에 그 도로에 국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되어 있고, 감은 거기에 대한 3% 절감액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이 연가 중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참고로 도시과는 609쪽부터 629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721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622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 광고협의회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비가 3,000만원 내려와서 시비 7,000만원 부담해서 예산을 1억 확보했는데 세부계획은 금년도에 태종로하고 첨성로에 간판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고 모자라면 그 지구에 더 추가를 하고, 거기에 확보된 예산으로 되면 다른 지역에 시범적으로 정해서 1억원의 재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뭐 이렇게 해달라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간판 정비하는데...

이종표위원

간판정비...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오류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오류2리에 지금 공사를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다른 곳은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던데 오류2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인도를 인터로킹을 깔지도 못하고 비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공사에 예산이 없어서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보니 예산이 안 올라와 있네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추경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인도관계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앞으로 공사를 할 겁니다.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자갈만 깔아놓고, 주민들이 입을 많이 대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인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

유영태위원

빨리 교체해야지, 그렇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리고 가로등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가로등도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개발과는 630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는 635쪽부터 642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25쪽부터 7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는 643쪽부터 645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31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650쪽에 보시면 버스 승강장 설치해서 선진형 버스 승강장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저상 버스와 관련해서 턱이 너무 높아서 그것도 지금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승강장 설치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저상 버스는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한국형 저상 버스를 개발 중입니다. 내년 2009년도 말까지 개발하게 되면 현재 저희 시에 버스 163대 중에서 4대가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한국형 저상 버스가 개발 보급되면 그때부터 거기에 맞춰서 승강장도, 지금 저상버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냥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적기 때문에 지금 안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기존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승강장 발판이 내려가야 되는데 승강장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시범적으로라도 표준화되기 전에 장애인들이 그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것을 타고 직접 그 버스를 타고 시연을 해 봤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불편이 많아서 국토해양부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저상형 버스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말에 개발이 완료되면 2010년도부터 노약자, 임산부등을 위한 저상버스를 확대보급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지금 저상버스 4대는 솔직히 있으나마나한 거네요. 그죠? 승강장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발판이 나와서 휠체어가 드나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생색내기로 그냥 법이 통과됐으니까 4대 그냥 해서... 이것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실제로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것도 조금 추가 하셔서 기존에 이용하는 승강장 턱을 조금만 낮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발판이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651쪽에 민간자본보조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 환경개선 하지요? 1억?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민간자본 보조하는 이유는? 그것 공익입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터미널이나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 승강장이나 시설 개선 자금을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석호

정석호위원

지원할 수 있다.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지금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작년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8,000만원 가지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고속버스 물론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조하는 것은 좋은데 보조금을 자부담 없이 시가 보조해서 쾌적하게 보수합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은 개인 영리사업으로 하는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 보조가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시비가 확보 되면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주와 협의해서 고속버스터미널이 70년도에...

석호

정석호위원

70년도건 80년도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민간보조를 100%를 해 주느냐 70% 해 주느냐 50% 해 주느냐 이걸 묻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화장실이나 환경개선 하는데 얼마 정도 든다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억 5,000만원이 든다든지 8,000만원 든다든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1억을 예산 확보해서 1억을 우리 시비로만 고속버스터미널 환경개선하고 화장실 보수하는지 여기에 자부담이 있는지?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은 현재 없고 화장실만 리모델링 시비로 하고 나머지 도색이나 부분 정비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으로 돈이 다 되면 자부담 없고 안하고 그 말입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화장실만 리모델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화장실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화장실은 얼마나... 새로 짓습니까?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다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예산 요구해 놨는데 이제 와서 덮어 놓고 그냥 업체측에서 또 우리가 미관상 이것은 개선 해야 된다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개선해 주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그지요? 1억을 해주면 우리시비만 100% 하는지 자부담이 20-30%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자부담 몇 %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규정 따지려면 꼭 해줘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판단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억정도 주면 자기들이 5,000만원정도 보태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해서, 총 소요는 1억 5,000만원인데 저희 시에서는 1억 주고 나머지는 정산할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꼭 몇 % 민간인이 부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 건 없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환경개선 했다고 했지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외버스, 거기에 작년에 8,000만원 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8,000만원해서 내역서 한번 받아 봤습니까? 돈 만 주면 끝이네요. 예산 무조건 확보해서 돈 만 주면 당신네들이 1,000만원하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지원하고 나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정산서를 받아야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외버스는 지금 현재 경주개발에서 운영을 하고 법인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고속버스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원을 왜 해 줍니까? 운수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경주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체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고속버스 사업체요? 경주개발이라는 데가 버스 터미널을 설치해서 버스들이 들어오는 차 대당에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계장이 뒤에서 예산서를 들고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과장님 뒤에서 답변을 좀 이렇게 해서... 과장이 다 어떻게 압니까?

백태환위원

담당 계장님들 없어요?

석호

정석호위원

고속버스는 예를 들어 한일고속에서 운영권을 터미널을 지어서 버스에 대당 표 파는 데서 수수료를 받아서 직원 월급 주고 공용 운영 을 하잖아요? 사업을... 그렇게 하잖아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주체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동양고속이든 광주고속이든 무슨 개발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1억이나 올립니까? 주체가 어딘지 사업주도 모릅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사업주가 김광평씨라고 개인사업주입니다. 법인이름은 한일교통과 똑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도 한일이, 옛날 경주개발이 시외버스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고속버스 개인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법인명이 되어서...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화장실이나 환경을 개선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의미를 알고 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1억을 줘서 7,000만원어치 보수를 할지, 다른 어떤 보조처럼 명시가 없잖아요?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자부담을 30% 하라 20% 하라 이것이 없잖아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알아서 그 업체하고 상세히 알아서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안모시고 왔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다 왔습니다. 시설계장이 지금 급한 민원이 있어서 담당 계장이 잠시 나갔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요. 그래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고속터미널은 김광평씨라는 개인이 고속터미널 인수를 했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인수해서 자기가 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거기 민간자본보조가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보면 대정지원해서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 구조설비 확충 개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이무근위원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전무후무한데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합리화를 기해서 그렇게 지원한 것이 전혀 없는데 경주개발이나 고속터미널이나...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개선했고 버스 터미널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포 버스정류장 같은 것도 시비로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것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시외터미널 시비지원해서 화장실 개선해 놓는 것 한번 봤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봤습니다.

이무근위원

어떻습니까? 보니까 어때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지원을 잘해 줬습니까? 사업이 잘 됐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가봤는데 저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무근위원

돈이 들어서 봄 되면 집안에 문풍지 가는 것이야 깨끗하지요? 먼지도 없고 깨끗하지요. 그런 식으로 식견을 가진다면 정말 그것은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장은 도에서 견문이 높고 시대적으로 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 시스템까지는 해야 된다하는 적어도 견문이 호텔의 화장실 정도는 안 되도 제가 여러 차례 가 봤는데, 정말 그런 사업에 돈을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시가 너무 무능적인 일, 정말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절감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시민이 낸 재산을 가지고 시가 인심 쓰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맞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하더라도 경주개발에서 표본이 바꾸어 실패작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반성의 여지를 가지고 고속터미널 할 때는 현대호텔 화장실 정도는 해서 돈이 없으면 더 지원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울 하나라도 가격차이가 있고 타일 하나라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좀 해주셔야죠. 하려면 인심도 얻고 이용자가 쾌적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쯤 용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기 전에 설계서하고 설계도면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자기들 자부담을 일부 시키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부터 답변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담당 계장을 꼭 대동해서 오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답변을 하셔야지 회의진행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드나드시는 것도 자제해 주시고,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감포 정류장 사무실이 시설이 없어서 이제 추경에 예산을 올렸네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운전기사하고 승객대기실이 당초에 없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차선 다 그어놓고 그 안에 주차장시설로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설치합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화장실 옆 공간에 설치합니다.

유영태위원

화장실 옆 공간에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한 몇 평정도 나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15평정도 나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 위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승객들이 온다, 그 쪽에 위치 좀 높은데서 대기하고 있다가 노약자들이나... 아마 거기 기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버스대기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사들이 사용하고 승객들은 구 정류장에 돌아서 가기 때문에 새 노선에 해서 수협 앞에 구 버스정류장에 승강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승하차합니다.

유영태위원

물론 늦게 보완을 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사실 읍민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이제야 하거든요. 처음 공사할 때 원계획이 잡혀서 누가 봐도 버스 올라가고 하면 일사분란하게 예산이 확정되어서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차만 올라가고 기사가 어디서... 기사가 차안에서 있거나 지금 발버둥을 치거든요. 그래서 못 올라가겠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데 이것 좀 빨리 추진하시고, 그리고 화장실관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하고 감포 읍사무소에서 두 군대 키를...

유영태위원

나중에 관리를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들이 사무실에 보관 합니다.

유영태위원

포항버스하고 울산버스하고는 행정지시를 안 따릅니까? 거기 못 올라가겠다고, 지금 금아교통만 올라오거든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현재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손님을 태워서 노약자를 태워서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노선을 안 지키고 경주에서 바로 돌아서 주차장을 바로 들어가서 할머니 바로 내리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저도 확인했습니다.

유영태위원

확인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확인했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설도 좀 신경써서 주민들한테 예산 들여서 원성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저도 하나 부탁 좀 합시다. 지금 환승제도라고 하나?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버스환승제도.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필요한데가 있지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 것은 제도를 어떻게 개선을 언제 할 겁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주시 대중교통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것이 8월말에 납품되는데 그 내용 중에 환승제를 필히 넣도록 해 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올해 안에 시행 가능합니다. 8월말에 납품이 완료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올해는 그 제도가 시행될 수 있네요? 여러 구간이 있는데, 그죠? 일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양남권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금아교통이 양남까지 들어갑니다만 울산하고 우리 경주하고 도계지역까지 가서 조금 4㎞ 정도 더 들어가서 유턴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이 84개 노선이 하루에 1,360회 운행을 하는데 노선조정도 이번에 주민 실생활에 편리하도록 이번 대중교통용역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습니까? 의견수렴은 언제 어디에서 합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의견보고회를 6월말이나 7월초에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용역을 줬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견수렴을 해 줘야 되지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중앙보고회 때 위원님들 다 참석 하십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의 주민들이 중요하지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건의 들어온 것 전부 다 참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토지관리과는 653쪽부터 6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51쪽부터 7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687쪽부터 688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69쪽부터 78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지금 유류비 때문에 건설하고 덤프연대 이런데 파업 때문에 국토해양부인가 공문이 내려온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준효율제 관련해서 그게 제대로 건설사에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제정이 4월 23일에 됐는데 중앙에서 도로해서 우리 시에 6월 18일 지난주 수요일에 접수됐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월성원전방폐장하고 월성원전에도 보내고 국도 4호선 감포 넘어가는데도 보내고 저희들 공사장하고 시 관내 건설업체 전반으로 500 몇 군데를 어제 보냈습니다.

이종표위원

어제 보내셨다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서 건설노동자들하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관리나 감독을 하시면 쉽게 처리가 될 부분인데 신월성 2호기라든가 덤프연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여러 신문지상이나 이런데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좀 나서셔서 중재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공문만 보내서 안 되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에서 아직 확실한 법개정이 안됐습니다. 거기 지침에 보면 표준계약서를 작성안할 경우는 1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대장을 작성안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법개정이 안 되서 도급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작성 안하더라도 아직까지 제재를 못합니다. 제재를 하더라도 국도 4호선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해서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발주를 해서 감독을 합니다. 공사감독기관에서 가서 해야 되지 감독기관이 아닌 저희 시에서 갔을 때는 그 사람들 말을 안 듣습니다. 감독관청에 공사발주업체에서 가서 공사대장을 보자든지 아니면 표준계약서를 보자고 해야 되지, 저희들은 오직 우리시가 발주한 사업장에 가서는 저희가 시가 하지만 타 기관에 한 것은 업무협조로 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더 이상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 시에서 발주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이종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불국사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지난 주에 중재 재판이 있었습니다. 153에서는 주차장을 경주시가 인수를 해서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 시에서 ‘거기서는 인수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다음 자기들은 용도변경을 해 달라, 용도변경을 하는 것도 거기서 우리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소송 취하를 하고 거기서 뭘 하겠다는 목적을 제시하면 그때 검토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합의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7월 17일에 다시 재중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국사주차장을 시가 인수하는 것도 안 되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자기들이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인근상가나 경주시에 여러 가지 상권이 중복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 시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육상 골재 채취하고 원상복구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계장님인가 만나 뵙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육상 골재 채취업자들이 기한을 안 지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내기도 못하고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강동 쪽에, 그 부분을 국장님이 많이 제기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기한 안에 복구를 좀 제대로 해주고 안 될 경우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해 주도록, 모내기를 못하니까 일년 농사 다 망치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이장이 이행보조금을 받아놓고 만약에 그것 가지고 안 될 경우는 그 사람들이 농사 못 짓는 손해배상을 합니다.

이종표위원

손해배상 문제가 그냥 완만하고 편안한 사람한테는 잘 되는데, 너무 까탈스럽게 군다거나 행정 부분에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하고는 협상을 잘 안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동에 계시는 한분도 지금 손해가 막심한데 그분 너무 별나게 군다는 이유하나로 자꾸 협상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행정에서 잘 추진을 하셔가지고 손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전반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읍·면에 다 시급하겠죠, 예산이 표기가 다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감포 도시계획도로에는 예산이 계속 들어가 줘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거리도 많이 두고 있고 예산규모가 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빠졌더라고요. 이 부분도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중요한 부분은 국에서 책임지고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빠졌는데 다음 예산에는 두 배로 생각하셔가지고 정리를 그렇게 해줘야 내가 덜 억울한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만우

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책사업지원과 일반회계는 658쪽부터 660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745쪽부터 7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659쪽에 한수원에너지기업 지역이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수원 본사이전에 관한 것인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건 우리 한수원 본사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관련 기업에 관해서 직원들 여기에 오도록 한다든가 가족들이 와서 이 지역에 한수원 본사라든가 에너지관련 기업이 와야 되겠다고 시찰이라든가 직접 탐험하도록 하고 그 다음 원자력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정해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를 받고 저희들이 일부 보태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종표위원

세미나나 이런 것도 하는 모양이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한수원 본사 이전 관계로 국토해양부에서 열람 공고 통보받는 것 있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 4월 20일 받았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4월 16일에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지연이 좀... 1년 1개월 15일간 일찍 공문을 개시 못하고 지연이 된 것 같던데 왜 그렇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각 과·소에 해당 관련 법률 검토라든가 그 다음 장소를 그 지역장소를 그쪽 지역에 하고 이쪽 지역하고 서로 간에 어떤 재논의 사항이 있어서 그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여론수렴하고 난 이후에 열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역주민들 통보하고 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예산 드는 것은 없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산 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절차의 한 과정으로서 열람공고 한 것 뿐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땅을 왜 안 삽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땅은 추후 승인이 되고 난 후에 그것은 한수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예산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예산은 특별히 도비 내려오고, 국비 안 내려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왜 국책사업인데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옵니까? 국책사업이 국비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우리 유치지역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국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수원 본사라든가 그런 것은 한수원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양성자가속기 부분에 대해서 6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자가속기가 지금 보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 나 됐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술지원과는 661쪽에서 66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661쪽에 보상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현재 보상은 60% 지급됐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앞으로 보상지급 받을 총 지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필지가요?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전체 총 대상필지가 97필지입니다. 현재 보상을 한 것이 54필지 나갔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땅 전체를 봤을 때는 필지를 제외하고 땅 전체를 봤을 때는 몇 % 정도, 면적으로?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면적으로는 60%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운영수당해서 양성자가속기 보상협의 참석수당, 이제는 보상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이제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번에도 저희들 도비 30억 내려오면 우리가 1차부지 안에 일단 7억만 하면 다 사고 나머지 21억은 2차부지 땅을 사려고 보상심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놔뒀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30억이 더 배정이 되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땅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전에 우리가 예산을 1차부지 할 때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백태환위원

돈이 모자라서 보충으로 30억 하고...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보충하고 나머지는 계속 토지 매입할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아마 700억인가 800억 정도..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848억입니다.

백태환위원

지원받기로 이야기된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지금도 그것이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어렵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들 계속 지금 청와대에는 대통령 이번에 도에 순시했을 때 건의 드렸고 청와대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주시에서 정책적으로 그 돈은 받아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양성자가속기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엽니까? 필요할 때 엽니까? 여기 661쪽에 보니까 양성자가속기 위원회 참석해 봤거든요.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수시로...

백태환위원

수시로, 필요할 때...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1년에 4번 정도 합니다.

백태환위원

하여튼 이제 60% 됐으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독려하고 주로 지금 어려운 것은 울산의 외지인들이...

백태환위원

지금 현재 주위에 있는 지주들은 다 받아 가셨죠?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건천하고 우리 시민들은 거의 받아갔고 지금 외지인이 사실 투기목적으로 산사람이 좀 있습니다. 비싸게 샀어요. 어떤 것은 우리 감정가보다 비싸게 샀기 때문에 자기들은 상당히 좀... 자기들은 자꾸 재감정 해 달라 해서 수용만 해 주면 수용 절차에 의해서 감정 나온대로 감정 받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몇 % 이상 되어야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60%면 충분 합니다.

백태환위원

60%면 가능합니까?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예.

백태환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국책사업추진지원 단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방폐장지원 범시민연대해서 방폐장 견학을 안전견학을 간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 국제학교 심포지엄에서는 전에 감을 했고 그 다음 한 가지 예산이 지역균형 발전방안이라고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실시가 됐는지 한번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그 부분은 현재 자료가 준비 안 되었는데 현재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두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고 싶은데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올 6월이면 퇴임하시죠?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 공식 석상인데 그 동안에 방폐장 유치하면서 우리 시민들 갈등해소도 많이 하고 의미가 있을 텐데, 이제 퇴직을 앞두고 3일밖에 안 남았고 어쨌든 마지막 예산부분에 상당히 감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속기도 되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감회는 다른 것은 없고요, 전체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방폐장 유치가 되었는데 그 어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을 현재 못 받아들인 상태가 그게 제일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664쪽부터 6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지원과에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 지원과 부분은 경상경비가 많아서 절감부분이 많습니다.

김시환위원

몇 % 절감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3.4% 절감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상부지시에 의해서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이번에 정부의 예산절감 방안도 있고 저희들 경상경비부분에 있어서는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했습니다.

김시환위원

농촌이 어려울 때 경상경비를 많이 지출해서 농촌에 많이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많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정화

최정화농촌지원과장

그래도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보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기술보급과는 673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연구개발과는 681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환위원

소장님 기술센터 전체예산을 얼마 몇% 절감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4%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소장님 자의로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

김시환위원

지침이 3.4% 하라고 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소장님 678쪽에 옥수수 곤포사일리지 조제 시범 이것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한우낙농축산농가에 청보리 조사료를 보급해 왔는데 앞으로 옥수수에 대한 조사료 단지 조성하고 그것을 곤포사일리지 조성하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지역을 정해 놓고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백태환위원

몇 개 지역을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정도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곳은 한우작목반이라든지 한정된 곳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우낙농축산 조직체 위주로...

백태환위원

일단 그것은 조직책이 여러 곳이 있지만 특히 그것은 법인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나 선정할 수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럼 우리 경주시 지역내에 법인체가 몇 군데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6-7개소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6-7개소 중에 2곳을 선정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곤포를 지금 옥수수는 거의 예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르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낫으로 벤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그래서 조제할 수 있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장비로 하는 것이...

백태환위원

곤포는 이 내용을 처음 접하니까 잘 모르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밖에 들판에 다니다보면 희고 둥그렇고 짚을 말아놓은 것 그걸 곤포라 합니다.

백태환위원

짚 말아놓은 것 그런 걸 곤포라고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태환위원

대체사료를 이렇게 조성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사료를 안 사 먹이고 조사료를 대체를 해 나가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한 대에 얼마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조에 1억 이상합니다.

백태환위원

1조 같은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4대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에 따른 대수가 4대나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베는 것, 모으는 것, 래핑하는 것 이렇게 해서 4대정도가 1조로 보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농촌에 특히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정부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돈이라고 해봐야 2억 얼마 밖에 안 되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청보리 쪽은 우리가 단지를 많이 재배를 확대해 왔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첫 시범사업이라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보통 읍면단위로 봤을 때 법인구성을 안 한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확대시켜서 같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신규단지 쪽으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한 것 보충설명 질의 하겠는데요, 곤포사일리지 조제 시범을 장비가 1조에 1억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법인체에 지원을 해 줬다, 그러면 일반 옥수수를 재배한 축산농가가 그것을 사일리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것을 좀 같이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법인 한계 내에서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도 신청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것이 아니고 법인체를 우선으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우선으로 하는데 자기들 시간이 나면 법인체 소속이 안 되었더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670페이지 보면 농업농촌 활력화 한마음대회 있는데 여기 9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9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 20주년 농촌여성대회를 기능청에서 하는데 그때 경주시에서 올라갈 인원이 90명입니다. 중앙대회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경주시에서 추천해서 90명만 올라간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개수조정이 있을 경우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태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의원

백태환 부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장사시설 선진지 견학 3,300만원, 환경보호과 그린경주21협의회보조 500만원, 산림과 보불로 만남의 광장 조성 9억, 산림과 보불로 만남의 광장 성토 장비임차 980만원, 농산유통과 유통센터 운영지원사업 2억, 총 5건의 11억 4,7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백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백태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백태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