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6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먼저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받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용변경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시정발전전략실, 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와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최병준위원장
시정발전전략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시정발전전략실 이것이 이번에 통폐합 대상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기구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기구는 통폐합되어도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기획공보과하고 저희 실하고 미래전략기획과로 해서 업무는 연속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별도 과로 있을 때와 통합되어서 한 국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같을까요?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같이 들어오면 과 운영경비 같은 것은 축소가 됩니다만 일반사업이나 업무는 그대로 연속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통합이 될 경우에 절약되는 예산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보이고, 그리고 신 정부예산 10% 절감이라는 것이 6억 3,700만원에서 10%인지...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각 목별로 예산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주로 경상경비입니다. 경상경비에 10% 절감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전체 예산에 10%하는 것과 따로 따로 10% 절약해서 합하는 것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사업비는 절감대상이 아니고 경상경비만 하기 때문에 경상경비에 절약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그 뒤에 부시장 관사 및 부시장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신규로 증액했다고 하는데 부시장 관사하고 부시장실 일반운영비가 그 동안 없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없었습니다. 저희 실에 부시장 업무에 넘어오고 그 편성을 당초에는 안 했습니다. 안하고 추진비로 쓰다가 부시장실의 소요물품, 사무용품 또 부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관사의 도배라든가 청소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이상득위원
기획공보과에서 그 동안...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작년까지는 기획공보과에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올해 당초예산에는 두 군데 다 뺐습니다. 없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일반운영비가 없어서 무엇으로 썼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래서 우리 과의 일반운영비로 쓰고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43페이지에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전통문화체험단지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그것은 지난 5월 2일 의원 간담회 시에 저희 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동해안발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수익성이나 연속성 이런 사업의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혁신협의회운영,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혁신협의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교육인적자원개발 및 교육혁신관련 사업이 있고 또 도시디자인 경쟁력 제고방안, 또 경주관광 공동마케팅 방안 이 세 가지에 2,400만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조금입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예,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요즘 시가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용역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내실이 없고 부실한 게 많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공모라든지 기타 이런 방향으로 대도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에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용역을 주면 경주시에 기존되어 있는 것을 전부 베끼는 식으로 해서 알맹이는 없어요. 이런 것도 잘못된 전철을 계속 밟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거기에 대해서 전에 의회에서 제안을 하시고 제정을 해서 위원회조례가 제정되어서 용역사전심사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거르고 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사례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 해 주셔서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정책제안 공모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심사를 해서 시정에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인지 판단을 해 보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의 산업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이것은 누리사업입니다. 누리사업은 2004년도부터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동국대학교와 경주대가 대상사업이 되어서 추진해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가를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평가에서 경주대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기간 2년간을 다시 위덕대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올해와 내년에 각각 시비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총 국비가 매년 6억6,500만원씩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아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전통문화체험단지를 어디에 하려고...
강우
이강우시정발전전략실장
장소는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제3의 장소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들어오는 관문인 문화회관 앞에, 여성복지회관 앞에 거기에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제3의 장소도 풀어서 한번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최병준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49페이지 고객만족도조사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이것은 우리 시정업무 추진결과를 평가해서 당면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용역실시는 조달 등록된 업체에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시정에 대한 겁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시정전반에 대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시정발전전략실에서 하지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부서의 기능이 감사조사,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평가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확인 평가기능 차원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고객만족도조사는 우리시에서 바로 하면 됩니까? 용역을 줘야 됩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3자 입장에서 우리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권영길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한 게 몇 년이나 됩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그것은 작년도에 규칙이 제정되어서 ‘경주시 업무평가위원회’ 이렇게 해서 외부인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체적으로 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그것은 분야별 전체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해서 수용비하고 이렇게 드는 것이지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어떤 비용으로 충당을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부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수용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서류 유인비 이런 정도로 들어가 있지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자체 조사해서 평가를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매년 우리 경주시 업무 평가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데 작년 2007년도에는 첫 년도가 되어서, 개수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단위 세부사업별로 추진한 결과를 평가해서 매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우수한 부서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패도 수여를 해서 그 조직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 2008년도에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75개 분야로 해서 각 분야별로 다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것을 앞으로도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조직이 좀더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 2007년도 평가조사내역이 완성 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시상을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라도 한번 했습니까? 예산 받을 때는 예산 올려놓고 의회에 보고도 전혀 없이 자기들끼리 하고 마치면 됩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우리끼리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평소에 전체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점은 이렇다 하고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을 올리고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분야인데 하나는 우리가 자체 평가한 것이고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시민만족도조사라고 해서 제3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자체 평가를 한 것이고 여기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겠다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권영길위원
자체만족도 조사를 했든 제3자에 맡겼든 간에, 자체평가를 했든 그 내역도 간담회 상에서 이야기 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잘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최병준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 세입은 51쪽이며 세출은 52쪽부터 59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8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기획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물어봅시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우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추경예산 전체를 편성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정부방침에 의해서 10% 절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체적으로 100억 6,5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절감액으로 보면 보통 많은 돈이 아닌데 그것이 전부 경상경비에서 절감이 되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경비에는 10% 정도를 했고 그 외 각종 사업비에도 저희들이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절감을 받아서 지역경제과라든가 또는 생산적인 사업에 활용코자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을 올릴 때 그 비용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당초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었던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각 시·군별로 절감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생산적인 활동에 더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자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만약에 100억이라는 돈이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어떤 원망이 돌아왔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판단은 불요불급한 것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의회에 의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정부방침에 따라서 더 생산적인 쪽으로 하고자 경상경비 등에서부터 일부 사업비까지 손질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정부 절감방침은 받아들이고 의회의 절감은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100억이란 돈을 정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삭감하는 이런 것을 우리도 삭감할 테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그 다음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가 277억, 490억 나왔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 외에 세입이 무엇 무엇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일 많은 세입에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전체 508억 규모로 확충이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490억 3,333만원 되어 있는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특별교부세가 18억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교부세로, 그 외 또 많은 규모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이번에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7억 규모가 생겼고 그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이 약 55억 정도로 확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도비 보조금이 이번에 148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변경되어 내려왔고 그 다음은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액이 120억 정도로 세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을 올릴 때 이러한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도 보면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배정된 것을 반영을 했는데 지난해 정부 추경을 편성 안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2007년도 정산분하고 금년 당초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추가분이 보통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395억이라는 돈이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권영길위원
일반적으로 재산세라든가 기타 잡수입 이런 것은 예상을 했잖아요. 예산 한 것을 당초예산에 올리지 한꺼번에 1,000억이나 올리는데 그 내역이 다 포함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경주시청 생기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수년간 추경 규모가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아마 각 시·군 할 것 없이 다 그럴 겁니다. 저희 지방세도 과다개요를 잡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 이후에 1월부터 5월 이후까지 세입 예상분을 감안해선 판단 된 겁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당초예산에만 10% 절감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추경하는 데서도 10% 절감을 해서 추경을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번에 절감을 시켜서 추경을 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한 1,100억쯤 되었겠네요? 추경한다고 예산을 했을 때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니죠. 추경이죠.
권영길위원
당초 추경할 때 얼마였었는데 얼마를 절감했다는 그런 내역이 안 나오잖아요. 추경도 10% 절감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경상경비 목에는 10%,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국비부터 4% 절감되고, 그런 절감 방침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절감내역이 나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부서별로 다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추경 절감한 것도 나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절감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 아닙니까?
권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초에는 절감을 어떤 것을 했는지, 10%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산서 상에는 감된 것들이 전부 절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51쪽.
이상득위원
아까 국장님이 족보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별도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세출 52쪽부터 59쪽까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54페이지에 가장 살고 싶은 경주 반상회보해서 각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소책자를 말하는 것이죠?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반회보로 나가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어떻습니까? 시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각종 시정을 알리는, 전에는 관 회보와 시정뉴스를 따로 했는데 그것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등과 시정에 대해서 모든 중요한 사항이 게재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많은 시의 정보를 알고, 홍보 효과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시가 구태여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현재 언론이, 잘 아시지만 경주 신문사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시정소식이 늘 나옵니다. 또 케이블방송도 되고 열린 시정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제목이 ‘살고 싶은 경주’면 몰라도 ‘가장 살고 싶은 경주’, 자화자찬합니까? 경주가 정말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경주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가장 살고 싶은 경주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가장 살고 싶은 경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향후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부제를 달아서 해야지 누가 보면 경주가 최고로 살고 싶은 경주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현재 체감을 그렇게 안 합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시정의 목표거든요. 가장 살고 싶은 경주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목표는 부제를 따로 해야지 왜 ‘가장 살고 싶은 경주’라고 책자를 그렇게 냅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목표를 따로 하세요. 책자 이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가장 살고 싶은 경주 반상회보 발간도 있고, 또 그 밑에 발간 자료수집도 있고, 또 56페이지에 보면 경주시보 발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름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데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지...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경주시보는 고시되거나 한 것을 법령상으로 정부에서는 관보이고 도에는 도보이고 시에는 시보입니다. 이것은 법령상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터치식 안내시스템(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이것은 어떤 겁니까? 2,000만원 올라왔네요?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의회 2층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본청 현관에다가 본관 방문을 하는 민원인에게 시정에 대한 정보도 전달을 하고 행정조직, 민원 안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의회에 있는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현관 로비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53페이지 동주도시 초등학교 배부용 홍보책자 추가구입비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지와, 그 다음에 54페이지 인터넷 방송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홍보용책자 구입은, 이현세 씨가 만든 만화가 있습니다. 경주시에는 경총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눈높이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초등학교에 배부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은 동주도시 초등학교에, 학교가 565개교입니다. 거기에 배부를 해서 경주역사를 많이 알려서 수학여행도 유도를 하려고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학교당 1부씩 아니면 2부씩 이렇게 배부하시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학교에는 10권씩, 그리고 시에 40권씩 그렇게 계획을 해서 6,170권을 하면 5,000만원이 듭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인터넷방송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신문에는 홍보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인터넷방송도 홍보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주에 인터넷사가 5개사가 있고 방송이 2개사가 있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신문보다는 인터넷을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거기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53쪽 홍보용 책자 구입 했는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더 불었는데 어떤 걸 삽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같은 책자입니다. 2,000만원은 눈높이 축구대회 참가 초등학교에 배부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5,000만원은 동주도시, 동주도시에 학교가 562개교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이야기한 이현세 씨가 만든 신라에 대한 역사 만화책입니다. 역사를 아주 쉽게 풀어놓은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책자입니다. 동주도시 회의할 때 배부를 해서 동주도시에서 수학여행을 경주로 오도록 유도하고 또 경주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권영길위원
시정보고용 영상물 제작하고 시 소개 영상물 제작하고 확연하게 다릅니까? 시정이 시 소개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1년 동안 시정한 것을 각종 행사시에 홍보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영상화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영상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2,000만원을 해 왔는데 사실 제작을 하다보니까 이 돈 가지고는 너무 조잡하고 해서 제대로 만들려고 증액시키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출향인사 초청 정책토론회에 기정액 1,500만원이죠? 53페이지 제일 위에.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이것은 절감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정부정책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라고 해서 150만원 절감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권영길위원
1,350만원으로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거기에서 150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때 우리가 출향인사 초청 정책토론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150만원을 삭감해서 했고, 그 뒤 54쪽을 한 번 보십시오. 자치단체 박람회참가부스 제작(절감)에 당초예산이 3,000만원인데 1,600만원이나 감하고 1,400만원으로 하거든요. 이것 역시 우리가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 이상 감해버리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왜 반 이상 감하고 그것은 10%밖에 감이 안 됐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자치단체박람회는 대구 엑스코에 각 시·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집행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배나 더 편성을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당초에 두 번을 하려고 했거든요. 대구에서 한번, 서울에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대구에서 한 번 하고 정부에서 지금 절감목표액을 정해놓고 앞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했을 때 목표액에 미흡하면 재정 역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한 목표액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에 참가를 안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예, 못합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불요불급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올릴 때는 불요불급 한 것을 올렸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불요불급하다기보다는 하면 더 효과가 있는데 정부에서 강하게 예산절감 목표액을 두고 실적을 보고 재정 역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될 것은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절감액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안 해도 될 것이라고 하면...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하면 더 좋은데 절감액 목표를 맞추라고 하니까, 절감 목표액을 안 맞추면 재정에 손해를 주겠다고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해야 되지만 방도 없이 안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해야 되지만 방도 없이 안 할 것은 많잖아요. 이것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것을 오렸다 이 말입니다. 너무 궁색한 답변 같은데 이것도...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위원님이 불요불급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꼭 안 해도 될 것은 맞습니다만 하면 더 효과가 있는데도 방도 없이 안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읍·면·동 예산 281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부터 284쪽 감포읍...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강읍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읍·면·동은 각 지역구 시의원들도 지역현안을 잘 알고 타 지역 의원들이 그 지역 의원들보다 아무래도 아는 사실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와 의논해서 다 올린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281쪽부터 383쪽까지 훑어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공보과장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장이 읍·면·동 행정을 하면서 예산부서에 설명한 것 중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동의 행정적인 것은 가급적 절감차원에서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서 안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60쪽과 61쪽이며 세출은 62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또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389쪽부터 391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62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한 가지 빠졌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60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하고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그 다음 전통예술 상설공연하고 무대공연예술 활성화의 차별이 어떻게 되며, 이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할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뒤에 세출예산에 다 나옵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는 사적지 15개소에 부스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아서 문화관광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고요, 전통한옥 개보수라는 것은 저희들이 고택체험을...
이상득위원
잠깐만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뒤에 세출분야에 다 나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세출 분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71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4페이지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배반동에 수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남동에 사랑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보수를 작년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배반은 한옥이 몇 가구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한 가옥입니다. 전통가옥을 옮겨서 그대로 재연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황남동에는 몇 집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황남은 사랑채 한 집입니다. 거기에서 관광객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하고 숙식도 제공 해 주고 체험도 하는,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설보수로 저희들이 작년에 요청에서 올해 국고에서 5,000만원 그 다음 저희 시비 3,000만원 보태어서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황남동에 있는 사랑채는 올해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 개발비로 도에 일단 1,000만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전통한옥사업은 그 동안 관심을 안 가지던데 이 자체는 좋은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축소해서 한 가구씩 합니까? 황남동 하고 탑정동 같으면 하나의 경주의 첫인상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가옥주가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성수
김성수위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사전에 주민들에게도 이런 계획을 해서 그 지역의 사업자들을 조사해서 파악도 하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관광이 앞으로 체험으로 가야 되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단기적인 계획도 나오고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배반 하나 황남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그러면 아까운 한옥이 생활이 어려워서 비 새는 것도 수리 못해서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옥이 다 썩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그것이 관광 상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외부관광객이 와서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체험을 하고 해서 만족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우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가옥주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수
김성수위원
의지는 다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필요성은 우리가 오래 전부터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게 흉내 내는 식은 곤란하단 이야기입니다. 한옥체험마을 저변 확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값싸게 황남, 탑정동 이용을 하고 하면 그것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아마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시민으로부터 제일 환영을 많이 받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고택과 템플스테이지하고, 여러 가지 체험 쪽으로 관광 패턴을 바꾸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정용식위원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소관 업무는 다르겠지만 황남동 같은 데는 민박을 원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정과에, 숙박 인허가는 농정과 쪽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는 면 단위, 읍 단위 농촌지역에 해당 되지 시 단위는 해당이 안 된다고 아예 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광차원에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세수라든지 한옥으로 인해서 재산권도 많이 지장을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전통한옥에 2박3일 정도 값싸게 머물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안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농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만 한옥에 와서 그냥 자고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와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서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와서, 한옥은 또 화장실이 제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에도 고택체험을 하고 있는데 제일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화장실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정용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동지역이라도 민박을 할 수 있도록 허가라도 시 차원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시설은 주인 의지로도 할 수 있거든요. 아예 안 된다고 하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허가 관계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야 문화관광을 추진하는 본연의 뜻하고 맞아 들어가지 아예 안 된다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농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한옥민박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해당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 판단을 해 보시고요,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시키는데 지금 현재 배반의 수호제, 황남의 사랑채 두 개를 지정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지정보다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두 군데 8,000만원을 주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사랑채하고 수호제 두 군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수호제는 이번 추경에 8,000만원 시설비로 되고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사랑채에 1,000만원을 올해 도에 프로그램개발비를 요구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사랑채도 앞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에 줄 수도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건의해서 요구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객관적인 시설기준은 어떻다 하는 것이 없는데...
권영길위원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해서...
권영길위원
수호제는 현재 민박과 식당업을 겸하고 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나름대로...
권영길위원
장사를 잘 하고 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개발이 잘 되고 있고 의지가 있고...
권영길위원
의지고 프로그램이고 이것 말고... 그럼 다른 한옥이 민박과 식당을 겸하면 계속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무 데나 정하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이 관광자원화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권영길위원
관광자원화 판단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상품으로 내놨을 때 괜찮다고 판단 됐을 때는...
권영길위원
어떤 상품을 내놓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이 거기에 와서 고택체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프로그램이 되는지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기초조사를 해서 만족이 될 때, 대상이 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수호제는 단 한 채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촌한옥마을을 집단적으로 사업비 11억 들여서 조성을 하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런 곳은 충분하게 한옥마을로 홍보도 할 수 있고 구경도 할 수 있는데 수호제는 딱 한 채 있는데 거기에는 밥하고 민박밖에 안하는데 그런 것이 동 가운데라든가 곳곳에 생기면 계속 이렇게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질의의 포인트입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처음 단계 아닙니까? 다음에 봐서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단촌 이런 데도 가능하면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교촌한옥마을처럼 이렇게 하고 8,000만원을 주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야 다음에 시시비비가 안 가려진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 지원할 때 ‘우리도 주십시오’라고 해서 조그마한 식당에 칼국수 팔고, 사랑채도 식당을 하는데... 곳곳에 한옥이라고 해서, 한옥의 기준도 100평인가 20평인가 10평인가... 10평짜리에서 식당하고 이렇게 한옥이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기준도 없이 주고 있죠? 기준과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 기준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기존 민박을 하고 있는 고택이 시설보수를 요구하면 기존 5,000만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는 안 되고 기존만 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일단 현재는 기존 민박을 하고 있는 그런 고택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신청을 해서 민박을 해놓고 내년 예산에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까? 그것도 기존 아닙니까? 내년되면 기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충분하게 연구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묻겠는데, 64페이지 축제조직위원회 운영비 8,0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추경에 편성하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10원도 없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추경에 합니다.
권영길위원
추경에 8,000만원이라는 이만큼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각종 축제를 전문화, 효율성으로 하기 위해서 축제조직위원회 법인을 구성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저희들 판단은 10월에 법인 설립이 완료되어서 사무국이라도 운영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 인건비 그것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좋은 발상을 했습니다. 좋은 발상인데 사무국을 하면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충당합니다. 일반인으로 충당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사무국이 법인체가 되면 일단 민간인이...
권영길위원
민간인이하면 이 운영을 우리 예산을 투입할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투입하는 것이 공무원과 별다른 게 뭐 있습니까? 공무원도 돈 주고 사무국에도 그 돈으로 충당하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공무원 인건비가 덜 절감되는 것보다도 앞으로 장래에 가서는 축제가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무원만큼 예산도 절감이 되고... 기획 관계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권영길위원
새정부 들어와서 긴축재정으로 절감 10%하니까 꼭 필요한 시정홍보라든가 시정부스 이런 것도 삭감하면서 축제위원회 이것이 뭐 그렇게 급하다고 8,000만원이나 추경에 올려서 조성합니까?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내년 예산에 올리면 안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 1월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 한 3개월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로 내년 당초예산으로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 보다는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권영길위원
무엇이든지 위원회 만들고 이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아까 식당 문제 나왔는데 식혜골 뒤에 식당이 하나 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식당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상득위원
한옥은 관광과 소관이잖아요. 그것은 무허가 식당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한옥의 식당 허가 관계는 위생과에서 합니다. 식당 허가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고택에 식당을 한다고 해서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는 관광 파트에서 보는 것이지...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식당 허가를 못 내 주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인지 아닌지는 위생과에서 하겠지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불법일 경우에는 위생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해야지 우리하고는...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만 관광해설요원들,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책도 표준책을 만들어서 다 배부했고...
이상득위원
그런데 해설요원 중에... 해설 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관광해설이 한 45명, 명예통역원이 한 15명입니다.
이상득위원
명예통역원 15명을 어디에 다 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외국어입니다. 외국어가 5개소에...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통역한다고 해서, 외국사람이 많이 오지도 않는데 매일 하게 되면 주고 월급조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월급은 아닙니다. 그냥 자원봉사..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관광해설 요원들이 만약 일정한 교육을 받고 시에서 자격증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요즘 유류 값이 이렇게 비싼데 외곽지인 감포 감은사지나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 현실화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 자체가 국가 정책 사업인데 순수한 개념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감은사지 등 그 사람들이 계속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3개월마다 로테이션 합니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그 분들도 자원봉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봉급이 아니고 수당도 아니고, 그리고 교대로 해 주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할게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육을 한번 시키세요. 이것은 원래 자원봉사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던데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니, 개념이 달라서 그렇지 매달 한번씩 만납니다.
이상득위원
왜냐 하면 신라문화원이나 경주문화원 같은 곳의 해설사들은 정기적으로 여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안줘서 될 일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하루에 3만 5,000원 아닙니까?
이상득위원
그러니가 주려면 제대로 주어서 제대로 된 해설사를 만들고 아니면 정말로 자원봉사자로 해서 10원도 주지 말든지...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례회 때나 저희들이 주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신라문화원이나 경주문화원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시간 떼우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제가 만나봤어요. 전부 30대 후반에서, 몇 명만 50대 초반이고 거의 40대입니다.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 주든지 하지 그걸 ‘자원봉사하라’고 하면...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시·군이, 이것이 문화관광부 정책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경주시만 해서도 안 되고 전국적이기 때문에 월례회 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66쪽에 안압지 문화예술 공연 있죠? 66쪽 중간에.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5,000만원 증액시켰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우리가 이걸 삭감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산 삭감된 건 자료를 봐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바로 물으시니까 제가...
권영길위원
5,000만원을 삭감했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삭감할 때는 우리가 불요불급하다고 삭감했는데 또 올리면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연을 하다보면 질 좋은 가수를 부를 경우도 있고 질 낮은 경우도 있는데, 적절하게 저희가 안배를 합니다만 이것을 좀 올려주시면 질 좋은 공연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질 좋은 가수니 질 낮은 가수니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늘 그랬는데... 다음 ‘신라의 달밤’ 가요 탄생 60주년 가요제에 돈이 6,000만원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올렸죠? ‘신라의 달밤’ 가요 탄생 60주년 기념은 금년도에 알았습니까? 작년에는 몰랐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목포에 보면 난영가요제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난영가요제는 오래 되었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신라의 달밤’ 가요 탄생이것도 6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아마추어 가요제를 한번 하는 것이...
권영길위원
목포의 난영가요제는 1회, 2회, 3회 매년 합니다. 이것은 60주년 기념이라고 한번 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앞으로 매년 하는 것으로...
권영길위원
매년 한다고 안 되어 있고 60주년 기념으로 한다고 했는데 작년 당초예산에는 60주년 기념을 몰라서 못 올렸느냐 이것을 묻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몰랐습니다.
권영길위원
몰라서 못 올렸어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신라문화동인회 50년사 발간을 하는데 신라문화동인회라는 것이 법인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사단법인입니다.
권영길위원
사단법인이 책자를 내면 우리는 돈을 줘서 내도록 만듭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50년 동안 지나면서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가 많이 있는 줄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각종 자료나 화보, 학술자료 이런 것을 집대성해서...
권영길위원
이 양반들이 매년 또는 2~3년 만에 ‘천고(穿古)’라는 책을 두껍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돈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50주년이라고 돈을 주고, 그러면 다른 신라학연구소라든가 신라학학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10주년 50주년이라고 해서 책자를 낸다고 하면 돈을 우리가 계속 줘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50년 동안, 저희들이 판단해서 학술적 자료 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책을 한번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권영길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필요한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67페이지 시립도서관 자료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시립도서관의 책 구입비입니다. 우리한테 올려져 있는데...
권영길위원
이것이 책 구입비죠?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족보는 책이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족보는...
권영길위원
시립도서관 자체에서 올리는 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분권교부세 국비가 내려오는데, 사실 이 같은 경우하고 외동도서가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입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소에서 못하고 우리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족보구입비는 여기에서 올리면 안 됩니까? 도서관에서 올려야 됩니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이상애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분권교부세입니다.
담당
이상애 그래서 여기에 올려서 재배정을 하는 겁니다. 족보는 순수 시비이고.
권영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상득위원
아니, 잠깐만요.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족보가 무슨 족보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뒤에 도서관 소관에 나옵니다.
이상득위원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249페이지에 나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 위원님 이것은 시립도서관 할 때 질의를 하시고...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최병준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73쪽에 위탁교육비에 노래연습장업 신규, 변경등록자 교육이 있네요? 우리시에서 교육비를 내주는 모양인데 운영자들한테 돈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년에 과징금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 받았는데 그 과징금을 세외수입 받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중앙회에 돈을 주어서 위탁교육 시켰습니다.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습니다. 세외수입에.
정용식위원
그러면 법률에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2006년 11월부터 정해졌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기정액에 예산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죠. 기정에 하나도 없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시행이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시행이 늦게 되었다고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아서 시 세외수입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건전하게 운영했다고 봤을 때는 시에서 오히려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특별하게, 엄밀하게 계산되면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정용식위원
법령이 그렇게 시행 되었다?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현재 경주시에 관광안내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관광객이, 특히 외국인들이 관광표지안내판을 보고는 ‘찾기 힘들다’ 그런 것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안내 표지판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옛날 그대로 하고 있다, 요즘은 서울이라든지 일부 도시를 보면 안내 표지판의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디자인 개념이 상당히 뚜렷하고, 안내판도 간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새롭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 표지판은 어떤 것을, 지금 도로의 큰 이정표를 말씀하시는지?
성수
김성수위원
큰 것하고 또...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규격이 일정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버스로 이동하면서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못 찾겠다고 합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는 지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시 한번 디자인도 과거와 같이 그대로 하지 마시고 연구를 좀 하세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이정표를 발주해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권영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산내 인공폭포 추진 중입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공사 중입니다.
권영길위원
설계는 10% 삭감을 하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이건 설계 잔액입니다.
권영길위원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몇%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보문 고사분수운영비가 있네요?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준위원장
이건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매년 지원을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매년은 못했습니다. 한번 씩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고 해서 빠진 연도도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는 50% 하는 조건 하에 설치를 했는데 몇 번 빠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빠졌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389쪽부터 3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81쪽부터 82쪽까지이며, 세출은 83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이진구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예산계장도 계시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 있죠? 당초예산에 삭감한 걸 이번에 전부 반영 했습니까?
담당
이상애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국장님?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내용을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영길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당초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이번에 올리는 것은 의장하고 협의를 하든지 예결특위도 구성 되어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서 올려야지 그걸 다 올린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진구위원
얼마나 올려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최병준위원장
문화재과 세입은 81쪽, 82쪽입니다. 세출은 83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문화재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구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문화재과에 학예사가 몇 명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2명입니다.
이진구위원
전체 2명뿐이다... 그러면 학예사는 무슨 계에 속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문화유산계에 속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학예사가 개인 주택을 짓거나 시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거나, 큰 데는 이야기할 것 없는데 신고를 안 하고 사업을 집행하다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고발이 들어오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구위원
국장님, 학예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공사를 하다가 예상을 못하고 입찰을 봐서 하다가 기와 파편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가서 경찰관 행세를 하는 겁니다. 거의 경찰관 행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리고 ‘왜 신고를 안 하느냐?’, 모르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경위서 쓰라고 사람 부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불러놓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윽박을 지르고, 최근에도 한두 군데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알고 고의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의적도 아닌데 불러놓고 경찰관이 죄수 다루듯이 하니까... 박 과장님 인정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원래 그 분들은 사복경찰관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어차피 우리 시민인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경미한 사항인지 봐야 하는데 무조건 경위서 받아서 검찰에 보낸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 짓다가... 하여간 그런 것은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85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 시에 전체 도 지정무형문화재가 세 분 있습니다. 연수생이 8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도 지정문화재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도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금 병창하고 가곡, 판소리 흥보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매달 얼마씩 지원하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연수생은 10만원씩이고요...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연수생은 10만원씩이고 지정된 돈은 70만원씩, 가야금 병창은 지정된 게 아니고 30만원...
이상득위원
가곡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가곡은 지정된 분은 70만원이고...
이상득위원
가곡은 누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박기자 씨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무슨 가곡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가곡은 옛날의 시조입니다.
이상득위원
시조라고 해놔야지 가곡이라고 하면 명곡을 보고 다 가곡이라고 하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문화재 지정 명칭이 가곡입니다.
이상득위원
시조하는 분은 70, 가야금 병창은 30, 연수생은 10만원씩.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방에도 보면 문화재들 전수관이 다 있는데 우리 경주에는 외부사람들이 와도 전수관이 없으니까 이런 좋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도 한번 알릴 기회도 없고 경주에 구경하러 와도 볼거리 없다 먹을거리 없다고 하는데 볼거리 제공할 장소가 없으니까... 문화재과에서 판소리 같은 이런 명창들은 전수관을 지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봐주시면 좋겠네요. 예산이 이만큼 많은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경주 남고루 정비 관계 예산 내용이 89페이지에 나오는데, 또 경주나정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경주 노동노서고분군 정비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경주읍성 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어 있는데요, 89페이지 남고루 정비는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남고루는 저희들이 올해 가옥 22채를 하고 토지매입 22필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사업비는 다 집행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가옥을 매입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토지매입입니다. 아직까지 토지매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정정비는 지금 3년간에 걸쳐서 발굴했는데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토지를...
성수
김성수위원
나정은 어디를 말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육부촌 들어가는 곳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전체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지금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은 노동노서고분군 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몇 쪽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93, 94쪽입니다. 과장님이 훤하게 아셔야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노동노서고분 정비는 지금 한 60% 정도 토지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15필지에...
성수
김성수위원
토지매입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3,639㎡를 살 계획이고 가옥보상은 15동 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매입을 안 하면 안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은 태종로 쪽으로 매입 안 된 가옥이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위치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태종로 쪽하고 월성초등학교 쪽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건너편에 현재...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대자원 뒤쪽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대자원 뒤쪽 가옥 있는 거기를 말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전부 토지매입비 뿐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올해 아직까지는 토지매입을 해서 정비할 계획만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읍성 정비는 어떻게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읍성정비도 전체 토지매입계획이 580억인데 2007년도까지 140억을 투입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140억요? 매입비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140억을 투입해서 117호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7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17가구를 철저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현재 구 시 청사 옆에 철거된 것은 원래 상업지역을 문화재과에서 매입을 다 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벌판 만들어서 잔디를 심어놨잖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또 지금, 현재 검찰청 사거리에서 구 동해식당까지가 봉황거리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지금 예술의 문화거리조성 공사하고 있잖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거기도 도로상가가 전부 상업지역이거든요. 우리시가 예술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해 놓고 도로가에 상가를 공무원들이 한 집 한 집 비밀리에 만나서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역사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봉황로에 대해서 매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없다고요? 검찰청사거리에서 구동해 식당 있잖습니까? 거기가 예술 거리 아닙니까? 그 도로가의 상가들이 예술의 거리를 한다고 시민들이 아주 희망에 차 있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도로가 점포 주인들을 만나서 ‘팔아라 우리시가 사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그곳의 분위기가 상당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매입계획이 없습니다. 건물리모델링을 하려고...
성수
김성수위원
공무원을 말할까요? 매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공원조성한다고 하던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삼지공원을 하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도로가 상가 맞죠? 매입하려고 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삼지공원 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려면 사전에 전체 계획을 내어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예술문화거리라든지 읍성정비라든지 노동노서고분정비는 변두리지역하고 틀립니다. 도심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집단민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에서 다 사달라’...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상가가 있어야 문화의 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상가를 그렇게 매입하자는 뜻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도로가에 주인들이 저한테 와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문화의 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수
김성수위원
주소까지 제가 아는데 왜 저보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합니까? 건물소유자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삼지공원을 하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삼지공원은 또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그 거리에, 상가에 붙어 있는 공지를 확보해서 문화의 거리에 맞는, 특성화된 삼지공원화 시키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문화의 거리를 차원 높게 만들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도, 지역구 의원한테도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설명을 해 줘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저한테 그런 설명도 없었잖아요. 아니 그것을 과장님 머리 속에서 그렇게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주민설명회 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드렸고요, 삼지공원을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도로가 상가 맞죠? 도로 상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개인 사설주차장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여기에 매입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매입비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느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봉황로 경관 정비사업이라 해서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체 20억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정비사업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로 상가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러십니까? 제가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는 예술의 거리를 만드는데 필요해서 도로가 상가를 사려는지 몰라도 주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다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민들에게 불신을 심어 가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을 확대 해석하시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확대해석이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문화의 거리를 만들게 되면 상가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매입을 해서 상가가 안 되면 문화의 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가 자체를 우리가 육성시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현재 도로가 상가를 매입하려고 공무원들 내보내서 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삼지공원을 하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삼지공원이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자투리땅에 조그마한 소공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평수가 150평, 170평되는 데 그게 어디 자투리땅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평수를 정한 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매입을 중단해 주세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내 전체가 사달라고 달려듭니다. 왜 그렇게 불안을 조성하고 그럽니까?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84쪽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불었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손님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접대비 겸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전용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새정부 긴축절감으로 기획공보과 등 다 줄었는데 여기만 불어났네요? 양동마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권영길위원
뒤에 양동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라학 학술대회하는데 돈이 2억이나 들어갑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2억 듭니다.
권영길위원
당초 1억도 삭감했는데 2억이나... 신라학이 뭐 하는 곳입니까? 신라학, 경주학... 지난번 당초 예산 때 상당히 많이 물었는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신라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백제의 경우는 부여라든가 도라든가 서울시 자체에서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사 연구 같은 경우는 부여에서 ‘백제사대계’라고 책이 33권짜리가 나오고 했는데 신라는 연구하는 분이 없고 해서 우리가 신라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신라학술대회를 몇 번 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제 두 번째입니다.
권영길위원
두 번째인데 2억씩 들여서 학술대회 한 번하는데 이만큼이나 필요합니까? 신라학학술대회에 책자 발간은 몇 권이나 합니까? 이번 예산에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책자는 발표자...
권영길위원
발표자 논문식으로 한 권 하는 그것이죠? 작년에 나온 신라학학술대회라는 책자 1권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고...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며칠간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1박2일입니다.
권영길위원
1박2일 하는데 돈을 2억이나 줍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런데 그것을 해서 앞으로는 책자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이것은 언제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당초에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간하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이 다 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리고 신라학 학술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이 남으면 앞으로 신라학학술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학술재단을 만들어서 기금운용방법도 따로 있지만 이것이 필요하면, 국제적으로 하면 국가적인 학술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앙 부서로부터 돈을 받고 또 도로부터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독자적으로 우리만 하잖아요. 국제적인 대회로 어떻게 봅니까? 경주시만 예산을 주는데... 이것보다 더 적은, 어디 화장실 고치는 것도 도비 받고 국비 받고 하는데 이렇게 크게 한다고 생각하면 국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부여 같은 데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영길위원
부여고 백제고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이제 2회째 들어오는데 나도 작년에 한번 참석을 해 봤어요. 책자도 받아오고. 그런데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의미가 없는데 2억이나 줍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해마다 하게 되면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라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를 통해서 신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권영길위원
다음 8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양동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동마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갔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상반기가 벌써 6개월이나 지나갔는데 이제 준비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3월 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관리계획이라든가 연말까지 다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올렸죠? 이때부터 거론이 많이 되었죠? 당초예산 할 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때는 이 여비를 생각 못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동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데 안동 하회마을에는 전 주민이, 거기야 물론 수입이 있으니까 갔는데 전 주민이 중국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앞에서 일하는 위원들이라도 견학을 시킴으로써 자기 마을을 준비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국외 여비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민간인 국외 여비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마을위원회 운영위원들...
권영길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10명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앞의 국외 여비는 공무원들이 갑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저희들 3명 정도 갑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 넣고 이제 슬쩍 끼워서 추경에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끼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이야 말로 필요한데 왜 삭감을 시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경비 산출을 해보니까 이 정도면 돌아가겠다 싶어서...
권영길위원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필요하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당초에는 이 업무가 계속하는 업무가 아니고 저희들이 안동이라든가 이런 데 봐가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것이 처음도 아니고 불국사도 있고, 남산지구 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때는 국가에서 다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안동도 알아보고 수원, 화성도 알아보고 이렇게 면밀하게 짜서 해야지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가 이제 남는다고 삭감을 하고, 또 여비는 모자란다고 올리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정비하는 일정이 금년 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3월 5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잘 해 보십시오. 문화유산 등재를 꼭 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벌써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추진이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다른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122쪽에 보면 김호 장군 고택보수라고 나와 있죠? 뒤에 보면 115쪽에 또 김호 장군 고택...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설계비를 갈라놓은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얼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체 9,000만원 가지고...
이상득위원
그런데 시설비라는 게 무엇을 가지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실제 공사하는 비용이 시설비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김호 장군 고택이라고 지붕 이어주는 것이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래채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을 다 고쳐줍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을 고쳐서 그 집을 관광자원으로나 문화재로 그냥 있으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요. 식당하고 있는데 집이 뭉개지거나 허물어지면 자꾸 시비를 들여서 자기들 장사하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산을 더 올려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김호 장군 고택 보수비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국가 예산만 가지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국비, 도비, 시비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시비 21%가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은 기정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얼마 감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일률적으로 다 4%씩입니다.
이상득위원
당초예산에 김호 장군 고택 보수비가 있었습니까?
담당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발언권도 안 줬는데 일어나서 답변하시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체 문화재정비사업은 4%씩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전체가 다 수정된 겁니다.
이상득위원
다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상 액수보다도 언제 해도 보수를 하고 할 텐데 그 집을 보수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데 자꾸 시비를 들여서 장사해서 먹고 살도록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고 비워 놓고 전시를 한다든지 옛날 집을 보여주려고 놔둔 것을 보수를 하거나 손을 대야 된다면 그것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엄연히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자꾸 고쳐주어서 되겠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문화재는 그렇게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죠. 다른 문화재는 안 그렇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사찰 같은 데도 사찰에서 수입이 있어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잖습니까?
이상득위원
사찰하고 이 집하고는 또 다르죠. 그러면 교촌마을하고 사람 사는 집에도 전부 보수 해 줍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다 해 줍니다.
이상득위원
자기들이 살면서 부서지고 해도 시비로 보수를 해 줍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대신에 불편한 점도 많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이상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 구 석영사 건물보수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보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구 석영사는 조경은 1차로 발주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보수가 약3억원 드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되고 승인을 받으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준공은 언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설계가 이번 달에 끝납니다. 그럼 문화재청의 승인 기간을 한 한 달 보고 그러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다 완료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에서 이번에 특히 문화재과에서 이것을 해서, 시민에게 제일 칭송받는 것이 석영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일본 우호공원’이라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에 언론인 하시던 우병익 씨 같은 사람은 지금 여기에 아주 앞장서 얘기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그 분들 이야기가 현재 일본 절 옆에 큰 나무 있죠? 그걸 옮겨야 된다고 하던데 옮길 계획이 있습니까? 건물 옆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던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큰 나무를 경계라인 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건물에 해롭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본 영사가 다녀간 것 아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영사가 얼마 전에 또 다녀갔습니다. 촬영도 하고 갔는데, 이것이 국제문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완공이 되면. 그래서 일본 영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일본학자들이 온다고 합니다. 일본의 종단 관계자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경을 보면 한국공원이 되고 일본 절 있는 쪽은 일본정원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한국공원은 잘 한 것이고, 일본 절 있는 쪽에는 우리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일본조경에 의한 그런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문화재실력해서 전문가들이 승인을 받기 때문에 승인 받는 대로...
성수
김성수위원
왜냐 하면 거기는 한국-일본 우호공원이기 때문에 절에 따르는 것은 일본공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연못을 만든다고 하면 일본식 연못이 된다든지 그렇게 대비가 되어야 안 되느냐, 주민들이 그런 관심사를 많이 내더라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면도 한국-일본 우호공원이 될 수 있도록, 나무종류도 일본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야 국제적으로도 칭찬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일본 정부 측에 보고가 되어서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8월에 온답니다. 하여튼 우리시로서는 문화재과에서 제일 칭송받는 겁니다.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고, 그런 것을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경주가 국제도시가 되려고 하면 이런 것을 자꾸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영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128페이지 자체 문화재 보수정비에 불국동 구정광장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이번에 5억을 편성했는데 지난번에 남리사지 탑을 이건을 합니다. 이건 할 때 주민들의 요구가 구정로터리를 정비를 해 달라, 탑 대신에 조형물을 하나 해 달라고 집단 민원이 생겨서 시의원 두 분과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옮겨가는 대가로 정비를 해 주겠다, 그래서...
권영길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도시과 당초예산에 10억이 토지매입비가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형물로 설치하려고 5억을 계상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형물은 어떤 것을 하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설계를 맡겨봐야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설계용역비는 여기에 없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3,000만원 있습니다. 밑에는 4억 7,000이고...
권영길위원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4,000만원 있는데 거기에 문화재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시 전체 문화재입니다.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다 썼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해서...
권영길위원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구정로터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권영길위원
전체에 2,000만원 더 올립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해 보니까 벽체 떨어진 것도 많고 해서 그런 것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21페이지에 노서동 석불입상 주변 정비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황실예식장 남쪽 편에 조그마한 불상 하나 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버스정류장 안에 있는 그것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겁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박물관으로 옮기려고 해 봤습니다만 박물관 쪽에서는 못 옮긴다고 그런 답을 받아서 금년에...
성수
김성수위원
박물관의 이유가 뭡니까? 왜 못 옮긴다고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지역을 다 발굴해 보고 옮기는 것을 판단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발굴 후에 하겠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래서 못 옮기고, 가보면 블록도 떨어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좀 하려고 예산을 조금 받았습니다만 실지 전문가들이 와 보고 땅 속에 두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것을 그대로 숭상해서 보호각을 하나 짓도록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설계만 하도록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호각이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집 위에 네모나게 보호각을 하나 지어서... 보존하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조그마한 것 하나 지어서 무슨... 보기 흉한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래도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쉼터 겸 보호차원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주변을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버스정류장 한 가운데 자동차 정비하는 것 같이 보호각을 짓는다고 하면 매연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되겠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 민원도 많아서 저도 자주 가봤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이 도 지정문화재라서 도비 지원이 토지매입까지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보호각이라도 지어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호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때뿐이죠. 그것은 아주 문제입니다. 둘레가 완전히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기와를 해서 올려놓으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지난번에도 회의에 한번 갔더니 시가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지가도 상당히 높고, 어렵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세입은 130쪽이며, 세출은 13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구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구 전 의장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월정교 복원, 지금 기공식 했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이진구위원
기공식을 얼마 전에 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위치를 현재 있는 월정교 복원 현장을 보존하고 위치를 하구 밑에 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월정교 복원에 대한 문제는, 월정교를 복원하기로 확정이 되고 기공식까지 했는데 그 전에 처음 복원할 때 그런 시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 유구를 벗어난 자리에서 재연형태로 하느냐 아니면 기존 유구를 활용해서 복원 다리를 가져가느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기존 유구를 활용해서 복원하도록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한 번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얘기된 사항입니다.
이진구위원
과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오래도록 계획을 해서 기공식을 하고 했는데, 문화재청장이 경주를 잘 아시는 분이긴 하겠지만 시에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사업 진행을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입찰 본 시공회사 이런 곳들은 일을 못하고, 장소 결정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장소를 옮기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이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문화재 일이 문화재 위원이나 문화재청장이 왔다 가서 그렇게 못한다고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서...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잠시 있었는데, 그래서 신문에도 잠시 났는데 문화재청에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계속하겠다고.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진통 끝에 기공식까지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이 신경을 써서, 내가 그저께도 들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이건무 문화재청장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다 이 말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내 말은 문화재청장이 왔다 가고 난 뒤에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하고 올라가서 다시 회의나 공식적인 것을 거쳐서 한다라고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됐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교촌한옥마을 11억만 하면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사실 교촌한옥마을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관광시스템 개선사업비로 내려온 사업비를 일부 변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교촌한옥마을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국·도비 확보가 어렵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전체 사업비가 180억쯤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부분이 있어서 토지매입비가 조금 부족하고 사실 사전에 기반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금년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전환시켜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슬쩍 올립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일단 문화부 예산으로 기정예산을 책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요액은 내년에 또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11억 이것은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역시 부지매입과 건물 매입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권영길위원
부지매입과 건물매입만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일단 부지하고 건물하고.
권영길위원
한옥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부지와 건물매입비는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지금 토지가 전체 21필지가 매입대상이고 가구는 47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촌한옥마을 중에서 기본적으로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앞으로 정비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나머지 3분의 2정도 되는 변경된 가옥을 전부 매입을 해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한옥을 건립해서 저자거리라든지 교촌한옥마을을 특성화시키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다 완성할 수 있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금년부터 201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2~3개 연도밖에 없는데, 금년 빼면 2개연도인데 2개 연도에 180억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금년에 11억밖에 못하면서?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교촌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예산 자체가 한옥 건립 부분이기 때문에 소요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선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바로 투입되도록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는데 국비가 하나도 확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국비 확보됐습니다.
권영길위원
국비 확보됐으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이것은 11억 자체가 시비가 아니고 2007년도에 관광시스템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 예산 기존사업이 있습니다. 그 소요 예산액을 그대로 일단 시비로 잡아서 추경을 새로 조정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시비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예산입니다. 국비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133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가 올라와 있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월정교 복원 정비사업비입니다.
권영길위원
월정교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월정교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권영길위원
국가 지정 문화재 전체가 아니고?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경주도심공원 고분 공원조성에 대해서 예산안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를 말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도심 고분군 조성은 현재 경주가 주로 고분군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릉원이라든지 동부사적지 일부 구 시가지를 연결하는 황남고분군이라든지 노동노서고분군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 포함이 다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전체를 다 아울러서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주로 도심고분공원을 하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 공원을 완전히 섹터를 정해서 공원화 되어야겠지만 현재는 중간에 도로도 있고 아직까지 정비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쪽샘 같은 경우에도 토지매입과 동시에 발굴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전체 공원을 하나의 형태로 갖춰서 경주의 도심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장기 프로젝트이고요, 그 중에는 고분특성화 한 전시관도 건립하는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으면 사전에 계획 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전체 입안을 한 것 같으면 의회에 왜 설명을 안 해 줍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이 부분은 전에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선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시민공청회라든지 시민설명회, 또 의회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을 매번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현재 도심의 시민들이 도심고분 공원 조성하는 데 대해 상당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온 경주시내를 무덤의 공원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깁니다. 무덤의 공원은 뭡니까? 사람들의 거부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숨이 막힌다 이겁니다. 또 상업 활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역사문화도시조성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면 과거같이 그냥 밀어붙여서 잔디 심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민이나 관광객이 찾고 싶은 그런 고분공원을 만들 수 없느냐 이 겁니다. 문화재과에서 말한 석영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복원해서 한국-일본 우호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사람이 찾아오고 시민들도 찾아오고 또 인근이 활성화되고 이런 방향으로 예산만 막대하게 투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중부교회 쪽으로 뜯는 곳 있잖습니까? 거기에는 원래 시장님의 우리 의회하고의 약속은 현재 중앙로 도로변을 전부 광장을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시장님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현재 반밖에 안 되어 있어요. 반은 잔디 심어 놓고. 이번에 경주시민의 날 행사 때 그 분들이 한 3~400명이 광장에 모여서 잔디를 다 밟아버렸습니다. 광장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광장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조성한다든지 그래야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고분공원이 될 수 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고분군 자체가 국가문화재 사적지입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단순하게 고분공원이다 제목은 그렇게 됩니다만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기존 문화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복원을 하느냐 아니면 이용을 하느냐, 또 사적지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된다,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도 있다 이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공원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의견이라든지, 특별하게 고분전시관 이런 부분은 사실 몇 년 전에도 고분전시관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봤지만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라는 그런 명제를 달고 도심고분군을 만들면 필요한 고분전시관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또 고분을 볼 수 있는 전망대라든지 이러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에는 위배되지만 이러한 부분까지도 심의를 강하게 하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다시 찾고 싶은 고분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방향을, 시민의 여론을 좀더 수렴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6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13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활용 하드디스크 정보유출방지 장비구입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벌써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PC를 저희들이 연간 300대 내지 350대를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해서 ‘사랑의 중고 PC 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공공기관 업무자료라든가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유출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고 하드디스크 이런 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모든 정보유출을 사전에 완전히 삭제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자 추경을 예상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1년에 400여대의 PC를 ‘사랑의 중고 PC 보내기’ 운동을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대를 했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약500대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약 600여대를 보냈네요? 그동안에 없던 것을, 당초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추경에 이렇게 슬쩍 올리죠?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하나하나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해커들이 원상복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우리 기술도 미흡했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보 유출을 그냥 두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보낼 때는 완전히 저장된 정보유출을 다 제거를 하고 보내자 이런 뜻에서 이번에는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장비로 제거를 하면 해커들이 다시 복원을 못합니까?
영준
김영준정보통신과장
예, 이 장비를 설치하면 유출을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49 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과장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시민들의 뿌리 찾기 운동에 기여하기 위해서 비단 족보 말고 고서라든가 임란 때의 기록이라든가 다양한 중국25사 등 순수 족보만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고서 같은 것을 집중 보관 관리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것을 분리해야지 족보라고 해 놓고 돈을 그렇게 올리면 됩니까? 족보라고 해 놓고 다른 걸 합니까? 다른 걸 한다고 해놓고 족보를 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족보도 일부 있고 다른 고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족보 이것은 시비로 사는 것이 부당한 것 아시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러나 족보는 전국의 대학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 보완 관리하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이런 것을 전개해서 집중 보완·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대학은 필요하면 자기들이 사서 대학도서관에 비치할 것이고 시에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그것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족보라고 해서 없던 일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면 가문마다 다 살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에 전시하려고 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의 서고라든가 보관 관리 장소를 마련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족보도서관이 또 필요한데 그 족보도서관을 우리 시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족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족보를 구입하는 곳이 족보도서관장 허계수 전체 물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족보도서관의 물건을 사잖아요. 족보도서관장이 허계수 씨입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허계수 씨가 일부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타 우리 관내에 소장하고 있는...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족보를 일일이 살 수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권영길위원
홍보를 해서 그걸 사겠다 이 말입니까? 무슨 언어도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팝니까? 허계수 씨 족보가 몇 권이나 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2,800여권 됩니다.
권영길위원
기타 유물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기타가 한 520권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족보도서관이 철길 옆에 있죠? 족보도서관에 가봤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안 가봤습니다.
권영길위원
주무관장이 족보도서관에도 안 가보고 이것을 구입하겠다고 올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내역도 전혀 모르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내역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주무과장이 모르는데 국장이 어떻게 압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소장하고 있는 그 위치는 저희들이 사전에 답사라든가... 자료 수집은 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획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구위원
국장님, 주민숙원사업비 40억 올라왔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당초예산에 20억이고 이번에 20억입니다.
이진구위원
지난번 당초예산처럼 10억은 우리 의원들 숙원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총괄적으로 시장님이 그렇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체를 보면 다 시를 위한 것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그것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144쪽이며, 세출은 145쪽부터 159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 세입은 160쪽이며, 세출은 161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393쪽부터 396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167쪽에 그렇게 시끄럽던 자원봉사센터지원에 1억5,000만원입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당초에 1억이고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상득위원
당초에는 1억 나갔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나갔습니다.
이상득위원
집행되었고 5,000만원을 또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다 삭감된 건데 왜 또 올라왔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당초예산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처음에는 2억 가까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 당초예산 때 우리가 전부 조정을 해서 1억5,000만원을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1억이 되고 5,000만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 5,000만원은 당초에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1억을 가지고 상반기 부분만 계획을 세웠고 하반기에 5,000만원을 좀더 지원해 주셔야 하반기 운영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코가 걸린 뭔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이상득위원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계속 추경까지 올라오고...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171쪽에서 172쪽이며 세출은 173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78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경제진흥과 세입은 184쪽이며, 세출은 18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185페이지 민속공예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임대료 감정료 절감입니다. 이것은 집행하고 집행 잔액 40만원입니다. 또 경제교육에 대한 교재 유인도 이번에 전체 절감하도록 통보가 왔기 때문에 20% 절감입니다. 그 다음 2008년 산업자원동원 실시계획서 유인 이것도 절감을 20%해서 1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민속공예촌이 과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현재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고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민속공예촌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각 대학하고 협의도 하고 의논도 했는데 앞으로 종합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결단을 내려야죠. 그리고 186페이지에 경주특산물 쇼핑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지난번부터 여러 번 건의도 되고 각 단체에서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특산물이 많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위한 특산물 쇼핑센터가 없다 그래서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때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품 그러니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예나 도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산품을 관광객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서 보이고 또 판매도 하고 소득도 올리도록...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조사용역을 한다 이거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렇죠. 그것이 사실 우리 경주 실정에 맞는 것인지...
성수
김성수위원
꼭 조사용역을 해야 됩니까? 쉽게 판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것이 지금 쉽게 판단 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했다가는...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용역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시가 무작정 용역을 주는데 이것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용역에 대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있는 겁니다. 사업자체는 인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189페이지에 2007년도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지원사업과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전부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고 시비는 안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수
김성수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것은 예비창업자들한테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소기업청 소속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컨설팅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컨설팅회사에서 컨설팅을 해 주면 그 비용은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번에 3개 회사가 컨설팅을 받고 각 업체당 59만원해서 예산이 이미 거의 확정이 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은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전체 항목입니다. 재래시장 5일장 이 사업은 전체항목이고, 세목은 그 밑에 불국사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이것은 큰 항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봉사과 세입은 200쪽이며 세출은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201쪽 포상금에 1,200만원을 올렸네요?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현재 우리시에서 복합민원을 접수해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지금은 두 번씩 합니다만 지난해부터 금년 3월까지 매일 개최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기앙양과 현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난해 3월부터 했으면 당초예산에는 올릴 수 없었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반영 안 했는데 또 해달라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운석
송운석민원봉사과장
그때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 세입은 252쪽이며, 세출은 253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이상득위원
관장님 251쪽에 야간경비 용역해서 시립도서관 분관이 그쪽 담당입니까?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시립도서관 소관이죠?
명자
최명자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 세입은 261쪽이며, 세출은 262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76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계있는 것은 아닌데, 국민체육센터장이죠? 지난번에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대회 잘 했습니까?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예,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종근위원
토요일하는 관계로 기존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기존 회원들한테는 홍보가 잘되어서 항의가 없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에게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일부 돌아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영도 출전선수가 있죠?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마련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의 수영 경기력을 향상해서 도처에 가서 명예도 높이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대회도, 수영연맹에서 했죠?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그날 가서 봤는데 출전하는 폭이 넓지는 않고, 대회를 오래간만에 했죠?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대회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근간에 와서는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경주시체육회 수영연맹이 새롭게 창설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주시 수영연맹을 움직이고 잘해야 수영 경기력 향상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공간을 하나 원하더라고요. 공간 마련해서 잘 운영하면 손해 볼 것 없잖아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수영연맹하고 관리하는 측하고 유대가 잘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민체육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마치기 전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시립도서관 분관이라고 해서 야간경비용역 있죠? 251쪽에 보면 이것을 6시부터 9시 사이에 직원들이 안하고 경비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된 소리인 것이, 여기는 학생들이 열람하고 공부하는 곳인데 용역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산 없으면 안 하겠지만,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획문화국 소관인데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최병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행정지원과인데, 164쪽을 한번 봐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5,000만원이 있는데 지역현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말 그대로 당면한 아주 시급성이 있는, 예를 든다면 이번에 동국대학교 이전 관계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그때도 차를 1대 임차를 해서 가고, 또 올가간 사람들에 대한 경비라든가 특별하게 돌발적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책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역현안이 금년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늘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때는 각 실·과·소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서 충당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역현안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 사회단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도 있고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모시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돈을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권영길위원
필요한 경비를...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들어가는 경비, 차량을 임차를 한다든다 오고 갈 때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이 경주를 위해서 스스로 자비로 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는 것은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올라가는 사람들 길들이기 하는 그런 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지역안전대책 추진이라고 하는데 치안실무위원회는 언제부터 구성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신정부가 생기고 각 시·군마다 경찰서에 치안실무협의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원래 경찰서에 치안실무위원회가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이...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주로 관공서, 일반 사회단체는 없고 상공회의소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금융기관, 소방서, 교육청, 세무서, 시 등등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의 기관장들이 치안실무위원이 됩니까? 어떤 분들이 실무위원이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치안협의회가 있고 치안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그 기관의 장입니다. 치안협의회 회장은 시장님이고 각 기관의 장들이고 실무협의회는 그 밑에 보조기관입니다.
권영길위원
보조기관들은 각 기관마다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하면 되지 우리만 2,000만원 부담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회비는 그 성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비를 내잖아요. 시장 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다 회비를 내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렇게 봐주십시오. 번피라든가 번방에 지원하듯이 이것도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세입은 206 쪽이며, 세출은 207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207쪽에 역점 보건시책사업추진 홍보비가 새로 편성이 되는데 그 동안에는 역점시책사업이 없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없어서 영상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권영길위원
보건소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책자로 갈음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동안 마련 못하고 추경에 600만원 슬쩍 올려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책자로 하다가 영상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영상물 제작을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한 내용이라든지 사업 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권영길위원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내방한 사람이라든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내방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줍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주는 게 아니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어디에 보여줍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교육장이 있잖습니까.
권영길위원
오는 사람마다 전부 틀어서 보여줍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내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내방하는 사람들이 진료하기 위해서 오는데 언제 앉아 있을 시간이 있어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지나가는 사람한테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단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방문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방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지.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앉혀놓고 홍보할 시간이 있습니까? 영상물 제작은 책자 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개개인에게 책자를 주는 것이 홍보가 더 빠르죠. 안 그래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책자도 조금 있고...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위원
과장님 213쪽 중앙에 방충망구입비가 1억 올라와 있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방역 소독을 하다보니까 소독으로만 해서는 안 되어서 현재 정화조라든지 단독주택의 정화조에 보면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서식하는 곳을 막아서 모스키토성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막아놓으면 정화조에 서식을 못하고 그런 기구를 사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모기가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곳에요? 그러면 늦었지만 기이 필요한 것이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57쪽에서 2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간호센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 간호센터는 58명 정원에 현재 57명 입소해 계시고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가는 주간보호센터에는 10명의 어르신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종근위원
몇 명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10명...
이종근위원
전체 10명밖에 없어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정원이 9명입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9명밖에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요양병원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요양병원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현재 9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방문보건사업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방문보건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초 방문간호사를 24명 정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에 13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 13명으로 하면 충분히 활성화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작년에 비해서 배로 했거든요. 그래서...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소장님, 요양병원이 지난번에 문제생겼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누가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 병원장님께서 직접하고 계십니까? 박태인 원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종근위원
요양병원 원장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뭐하던 사람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의사입니다. 시립노인병원 원장님 하시던 분이 그대로, 전 원장님께서 임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도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공모하려고 서류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뭘 공모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지난번에 조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조례심사가 끝나고 도에서 다 해서 이제 공포가 되었으니까... 법적인 것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종근위원
언제 공모한다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만간에 하려고,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시작부터 장소 문제를 비롯해서 상당히 말썽도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조례까지 바꿔서 하는 사업이니까 명쾌하게 해서, 이런 업자 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더 이상 요양병원으로 인해서, 좋은 이야기가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건강관리과는 안 했잖아요. 보건위생과만 하고. 건강관리과는 안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 전반 하시는 것으로...
최병준위원장
지금 그대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이경동 위원 먼저 하시죠.
최병준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 인건비 중에 교부금은 똑 같은데 시비 부담이 1억3,700만원 증가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58페이지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양시설기준으로 하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우리가 이번 시비에 인건비를 조금 올리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다시 한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존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노인요양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생활보조원으로 인건비가 조금 상향 조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일시사역에서 그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이죠?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잠시 앉으시고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 종사자분들은 분권교부세를 받는 시설종사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당초에 받았을 때 시비 분담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분담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원래 시비분담금을 붙여야 되는데 당초예산 할 때 뺐다는 겁니까? 아니면...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당초예산 할 때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분권교부세만 받아서 이번에 조금 더 했고요 이분들의 인건비는, 그 전의 수준은 78만 8,000원이 최저 임금인데 저희는 80만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낮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들어가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소장님 건강관리가 227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의료시설기반조성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는데요, 국민지원센터 공모에 전국에 세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시가 17억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방폐장 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것은 부지 확보비 10억, 그리고 건축비 29억 이렇게 해서 국·도비 내려온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어디로 계획을 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곡면에 하기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부지 산다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계획해서...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우리한테 한번이라도 보고를 했습니까? 부지에 대해서. 현곡이라든가 지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임시회를 보니까, 이번에 국·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순서는 원래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계획안에 먼저 통과되고 나서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야 된 것이 사실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렇게 거꾸로 계획하면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나중에 추경을 마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행정을 늘 이렇게 거꾸로 합니까? 그 동안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했으면 6개월간이나 있었는데 그때 승인을 받고 상세한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현곡 어디쯤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곡면민회관하고 같은 부지 내에 지으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권영길위원
다른 데는 없어서 늘 현곡에 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른 부지도 많이 했는데 지난번 의회에 공모할 때 보고 드린 바에 의하면 인구가 갑자기 5,000명 이상 늘어난 구도심권에 하라고 해서 충효동하고 현곡면하고 같이 추진을 했는데 우리가 건강지원센터의 운영 때문에, 운영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고 해서 보건지소가 동해 남부선이 걷히면서 그쪽으로, 철거됩니다. 그래서 한 울타리 내에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구도심권 5,000명 이상 늘어난 지역이라고 어떤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공모할 때 공모되는 조건들이 도시지역에 신규인구가 증가되고 필요한 구도심권에 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내용을 정한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권영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언제 올릴 계획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정위원회를 거쳤고요,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모든 절차를 밟았으면 추경 전에 빨리 해줘야 되는 건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추경이 조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도 역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황성공원관리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44쪽부터 248쪽까지이며, 사적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399쪽이며,세출은 400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구위원
소장님은 퇴임하고 나가셨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퇴직여행중입니다.
이진구위원
현재 황성공원 부지 매입하고 있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운영과에서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소장님을 대신해서 나왔다는 말이 뭡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아닙니다. 관리과입니다.
이진구위원
남산관리는 사적에서 하죠? 그것도..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문화재만 합니다.
이진구위원
문화재만 하면...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국립공원공단이 경주에 새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그러면 남산에 못 올라가도록 펜스 치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국립공원에서 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것은 국립공원 내나 공단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 외에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문화재 관리만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남산에 사적에서 전처럼 관리하는 관리원은...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관리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몇 사람이 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전체 관리원이 19명입니다.
이진구위원
19명인데 남산에는 몇 명입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남산에는 3명입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적공원에 질의해서 안 되는 건가요... 상서장 뒷산에 얼마 전에 포크레인 올라간 것 압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혹시 계장님 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담당
등산로에 계단 나무하고 철바닥 따라서...
이진구위원
탑정동하고 월성동 경계 산업도로에 올라가면... 그런데 그것이 있고 난후에 1주일 뒤에 펜스가 쳐졌거든요. 차가 못 올라가도록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그것은 사적공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이진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운영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은 309쪽이고 세출은 400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구위원
그러면 황성공원 토지매입은 운영과에서 합니까?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토지매입은 30억 돼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기존에 30억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30억 다 집행했습니까?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저희가 집행하려고 감정평가 하고 해서 단가는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매입할 생각을 했던 것이 30억 외에 추가로 100억 정도 생각 했었습니다. 조성계획이 2008년도에 총107필지 8만2,000㎡정도를 더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되면 같이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그만한 예산은 확보했나요?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20억 정도밖에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매입을 하고 나면 몇㎡ 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돈은 얼마나 듭니까?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전체적으로 한500억 가까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이진구위원
㎡당 얼마입니까?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제가 정확한 면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
토지매입을 하면서 민원은 없나요?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가문제, 그리고 저희가 올해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3년, 2년 정도 뒤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매입을 해 달라는 분...
이진구위원
지금 추경에 20억을 확보했다? 당초예산 말고?
혁준
최혁준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사적공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구위원
과장님 삼불사 지붕이 노후 되어 비가 새고 하는 것 알고 있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이진구위원
그런데 지붕 기와를 개체하겠다고 했는데 사적관리공원에서 못하게 했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주지스님이 다녀갔었습니다. 소장님실에.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집을 원형을 변경해서 다시 새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법당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새것으로 기와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관리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기와 한 장이라도 갈게 되면 보고가 되고 하는데 비가 새는 것은 기와를 새것으로 하든지 헌 것을 하든지 교체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사적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집을 기존 있는 것을 늘린다든지 무허가로 짓는다든지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은 맞는데 비가 누수 되는데 기와 교체를 못하도록 하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최병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사적에 잔디 깎기 사업 예산이 많네요? 특히 잔디관리 약재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경주 사적지에 보면 관광객도 잔디에 들어가서 촬영도 하고 시민들도 잔디를 많이 이용하는데 약재가 해롭지는 않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인체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릉원에 약을 칠 때 수학여행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도.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들이 궁금해서, 사적지에 잔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인체에는 아무 해가 없다고...
성수
김성수위원
사적지에 보면, 특히 최근에 사적지 고분공원을 조성한 곳을 보면 편의시설이 수도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것은 문화재과에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과에서 합니까? 사적관리가 아니고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문화재과에서 공사 완료 후에 저희들에게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사적공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노서노동고분을 이야기하시죠?
성수
김성수위원
예.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것은 공사 완료 후에 관리만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문화재과에서 결정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가능하면 공사할 때 같이 하면 좋죠.
성수
김성수위원
사적공원에서는 안하는 겁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신규가 안 되고 기이 되어 있는 공원 같은 데는 전에도 사적지에서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서노동고분군은 지금 공사 중 아닙니까? 공사 중인데 문화재과에서 일괄해서 넘겨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용식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정용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문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고객만족도조사 2,000만원 포함 17건 7억 4,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