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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제13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25

김일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의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일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정보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예, 이삼용 부의장님.

이삼용위원

49쪽에 고객만족도조사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시정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여론 수렴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 시정을 좀더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 시민 상대로 해서 보다 나은 시정 전반의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는데 예결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전년도에도 이 예산을 올려서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매년 했는데 당초예산에 왜 안 올리고 있었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저희부서가 지난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2일부로 평가분석담당 직제가 신설이 되고 해서, 종전에는 감사정보과로 있다가 담당관실로 분리 되면서 업무가 새로이 되고, 다른 부서에서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직제 개편이 되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 그 점을...

권영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부의장이 물으니까 매년 했다고 답변을...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매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매년 했으면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라가야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이 확인평가 기능이 종전에는 기획 부서에 있었는데 올해부터 우리 부서로 왔고 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때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 추경에 올리는 예산이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반영이 되지 않아서...

권영길위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없앴으면 추경에도 안 해야지 당초예산 안 되는 것을 추경해서 해 달라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볼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을 차질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그러면 시 행정을 하면서 우리 시민한테 행정만족도를 조사하는 다른 어떤 루트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밖에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각 분야별로는 주관 과에서 하지만 시정 전반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평가분석을 하고 현장 확인도 하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시민 신뢰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3자에게 우리 시정이 어떠냐, 이렇게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불만족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실·과·소라든가 각 분야별로 하는 데는 있지만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2,000만원 용역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그 정도 예산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시정 전반에 시민의 행정만족도 조사에 대한 중복투자는 없다는 말이죠?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이 고객만족도 조사가 상위기관에 보고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입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시정을 원활히 하고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시환위원장

예를 들어 우리 경주시가 어떤 평점을 낼 때 고객만족도조사를 상위기관에 보고 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뜻은 그겁니다.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상운

최상운감사담당관

중앙이나 상부기관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대 시민에 대한 신뢰도 확보 차원과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 세입은 51쪽이며, 세출은 52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 281쪽부터 383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60쪽과 61쪽이며, 세출은 62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또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389쪽부터 391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66페이지에 ‘신라의 달밤’ 가요 탄생 60주년 가요제를 우리 경주시가 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방에서 현인선생추모제라 해서 신라의 달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원래 현인 선생이 부산입니다. 부산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성수

김성수위원

매년 보면 언론에 신라의 달밤이 나오고 있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목포에 난영가요제가 있고, 울산에 고복수가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인 씨가 부산인데 저희들이 현인가요제를 하려고 하다가...
성수

김성수위원

취지는 좋은데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신라의 달밤 현인 관계는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있습니다. 그리고 안압지 문화예술 공연이, 기정예산이 있는데 이걸 또 증액한 것 아닙니까? 축제라는 것은 축제를 통해서 역시 경제성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경주의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는 안압지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에다가 안압지에 풍악 울리는 공연만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주어진 예산에서 내실화를 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증액을 해도 효율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정예산에 의해서 해야지 증액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쪼개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좀더 질 좋은...
성수

김성수위원

‘신라의 달밤’ 가요제 이 문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걸 이제 뒤늦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건 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이제 합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라의 달밤’ 이것은 특히 올해 60주년이 되는 해라서 경주를 상징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성수

김성수위원

60주년이면 1회성입니까? 한번하고 안 합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 60주년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포항 MBC가 주최를 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MBC든 KBS든 간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방송사의 돈벌이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뒷북치는 것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현인선생 추모제라 해서...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긍정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64쪽 축제위원회 운영비... 위원장님, 어제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비해서 실무진인 팀장이 나와 있으면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대에 좀 세워주십시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도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우

이영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께 물어보셔도 되고요.

김시환위원장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1년에 축제행사를 몇 가지나 합니까?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 봅니까?
8,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축제조직위원회가 없고 지금처럼 각 부서에서,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주관하지만 이런 식으로 했을 때보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몇%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까?
조직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사업절감효과도 있으면서 여기는 축제에 대한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겠죠?
전문성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씀인가요?
예, 잘 들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팀장님 축제조직위원회 위원 수를 몇 명쯤 구성하죠?
출근 수당을 줍니까?
1년에 실 경비정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사람이 그런데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파악을 못해 봤죠?
사무국을 조직한다고 했죠?
사무국장 외 몇 명으로 조직합니까?
1년에 급료가 얼마쯤 나가겠습니까?
경상경비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그럼 2억 4,000내지 2억 5,000 들어가죠?
매년 들어가죠?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축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좋기는 좋습니다. 축제를 잘 하고 빛 낼 수 있고 차원 높은 축제를 하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큰 축제 5개 말고 읍·면에서 하는 토마토 축제, 산나물 축제, 버섯 축제 등 온갖 축제가 많은데 이것은 틀림없이 질을 높이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없애지는 않고 차라리 이 사람들의 전공을 살려서 축제 수를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지는 않는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다른 데는 경주보다 축제가 적습니다. 우리 신라문화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제가 퇴색되어 가는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엉뚱하게 다른 새로운 축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늘 문제점이 그 겁니다. 그런데 축제조직위원회를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불어나고 하면 경상경비가 계속 불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금년도 8,000만원라고 가지고 일단 무엇을 합니까?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사무실도 우리가 하고 모든 것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죠? 차라리 공무원을 채용해서 만들지 사무국 만들 것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살리자는 것이고 그 다음이 예산절감인데 처음 저희들이 설립할 시기에는 다소 사무국 설치라든가 인건비가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비가 경쟁 입찰 등등으로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경비가 절약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81쪽부터 82쪽이며, 세출은 83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84쪽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라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관한 것을 몰랐습니다만, 삭감조서에 보니까 문화재과 신라학술운영비를 당초에 얼마 올렸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당초에 2억 올렸는데 1억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작년에 처음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매년 해야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백제는 짧은 역사에도 상당히 많은 학술대회를 해서 백제사 대계라든가 책을 많이 냈습니다. 신라는 전체적으로 연구한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국제학술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구체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작년에 저희들 1억 5,000만원하고 신라문화유조사단에 5,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구체적으로는 학자들을 초빙하는 외국인 4개국에 10명 정도 초빙을 하고 국내학자 20명을 초대해서 현대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 한번 하는데 돈이 2억이나 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초빙하고 책자 만드는데 그렇게 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신라문화나 백제문화나 지역의 문화재입니다만 국가에서 작년에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신라가 경주인들의 것만이 아니라 또 아시다시피 경주가 유네스코 지정된 곳도 많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많은데 국가에서 의지를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었더라면 부담도 적고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도 문화부하고 이런 사업을 알아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국가에서 지원한 내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신라문화제야 국가에서 문화제가 별로 없으니까 안 했죠. 백제문화제하고 비교도 안 되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신라문화는 실지 삼국통일을 한 위대하고 찬란한 문화인데 백제 사람들은 사실 역사가 짧아도 애향심이 있어서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합니다. 부여시 같은 데는 백제사대계라해서 33권짜리 역사책을 만들었고 서울시에서도 5권, 충남대에서도 15권의 역사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처음 했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백제문화제 재현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만 문화야 백제하고 신라가 비교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백제는 백제문화를 부활하는 의미에서 궁궐하고 노작거리가 거의 다 되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경주는 아직까지 복원은커녕 뜯어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경주가 나라로부터 홀대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술대회 문제도 비단 경주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는 다루어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작년에 경주시가 시도했더라면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시도해야하지 않느냐 그래야 사업의 연계성 문제라든지 국가가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인데 경주인들만 해놓으면 늘 신라는 경주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작년도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백제문화하고 비교를 해서 백제는 거의 궁궐이라든지 저자거리를 다 재현하고 있는,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점인데 경주는 지장물을 다 철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지상태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학술대회를 통해서 찬란한 신라문화를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경주로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잖아요. 예산부족 등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된다면 1회성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찬란했던 신라문화를 현 시대의 사람들이 재연할 수 있고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세 번쯤 분위기를 살려서 경주에서 학술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타 도시에도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경주에서만 하면 경주의 행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표자들도 외국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한 12명쯤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하면 서울에서 하든지 해서 국민들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큰 행사를 개최해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는 경주에서 개최를 하고 내년에는 서울에서 하고 해서 관심도를...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에 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올해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만 올해 2회째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분위기를 더 업 시켜서 내년에는 서울에서 전국적인 분위기로 더더욱...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서울에서 하면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는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내년에 서울에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학이 아직까지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신라학을 열심히 부각을 시켜서...
일헌

김일헌위원

할 때 중앙부처에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초빙을 해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을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이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발굴분야 검찰수사결과 발굴비용부담 해서 실지 든 것 외에는 도리어 주라 이렇게 해서 요즘 자기들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1억을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긍정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식위원

백제문화 연구보다 신라문화 연구가 많이 늦었다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하고, 지난해에 우리가 해 봤잖아요. 지난번에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5,000만원 했는데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백제문화연구회는 국비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김일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장차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2억이 어디에 써집니까? 꼭 필요한 경비겠지만 주로 어디에 써집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대회준비, 운영하는데 935만원이고 학술준비 운영에 1억 1,100만원인데 이것은 해외인사 초빙, 숙박비 이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 통역장비에 2,300만원 정도 들고, 또 등록비가 있습니다. 등록하는데 80만원, 인쇄제작물 2,600만원, 부속시설 조성 및 운영비에 27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현장운영 인건비가 200만원 그리고 준비하는 용역비가 600만원입니다.

정용식위원

주로 학자들한테 학술비용으로 제일 많이 써지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외국이라든가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외국학자들하고 발표자들 수당이나 연구비를 줍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1억 1,100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어제 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신라학 학술대회에 관해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삭감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과장이나 담당계장의 이야기가 이 학술대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 필요성 또 이것을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을 분명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셔야지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특히 신라문화의 중요성을 국내 석학들이 인정을 하고 그런 자료를 남겨서, 또 문화재 발굴은 물론이고 문화재 예산 요구를 할 때 중앙부서에서 근거를 제시하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삭감하지 말아달라는 이유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학을 보면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고구려는 학술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백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신라는 사실 삼국통일을 하고 찬란한 천년문화를 창달한 신라가 지금은 아무도 연구하는 사람이, 개인별로 했지 정부기관이나 자치단체별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손에게 신라가 위대했고 통일업적을 남겼고 이런 좋은 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전승 보존하는 차원에서 역사서를 신라사 역사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신라학 학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연구를 하고 근거를 남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예를 들면 발굴하고 난 후에 복원을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중앙부서에서는 그런 것 등을 근거를 제시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황룡사라든가, 결국은 분야별로 들어가면 그런 중요성이 인정되면 앞으로 지원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근거자료가 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신라학과 신라사와 신라문화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걸 한 번 설명해 보세요. 1년에 신라문화 학술대회를 하고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서 책자도 매년 발간하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벌써 34회쯤 했는데 그것은 중요하게 신라문화학술대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라문화 학술대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신라사 발간하는 것 같이도 이야기하고, 신라문화연구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또 책자를 발간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경주학은 무엇이고 신라학은 무엇이고 하니까 신라학은 국제적인 대회고 경주학은 경주 것만 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대답을 하던데 실지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라문화학술대회 연구하는 데서는 벌써 30여 년 간 해오잖아요. 계속 해오고 국내 유수의 대학교수들이 전부 논문을 발표해서 두꺼운 책자도 매년 발간하잖아요. 그 다음 향토문화연구소에서도 신라문화를 발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신라사를 발간하는지 신라학이 무엇인지, 신라학은 아직까지 정립도 안 되었는데, 신라학이라는 것은 고정도 안 되고 정립도 안 되었는데 돈 2억씩 해서 중복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중복이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내 학자들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에 알리려면 세계학자들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초청하는 것이고 우리 국내학자들도 유명한 이집트 카이로라든가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이런 데 스스로 참가합니다. 돈 안 줘도 참가를 해요. 배우고 알기 위해서. 초청하는 사람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깊이 못 들어가 봐서 잘 모르는데 작년에 나도 여기에 참석을 해 봤어요. 그래서 책자도 하나 있어요. 오늘 갖고 오려다가 이 말은 안 하고 싶어서 안 갖고 왔는데, 그 책자는 신라문화연구소 학술논문보다는 훨씬 값어치가 떨어지고 자기 멋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신라문화 학술대회는 30여년의 역사, 이것은 2회의 역사인데 신라학 학술대회... 신라학 연구소입니까? 어디에서 주최를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주최는 우리시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신라학 연구위원이라든가 경북대 교수 있잖습니까? 문경현 교수인가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신라학 거기에는 전국에 있는 신라학 연구하는 사람은 다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위원장이 문경현 교수입니다.

권영길위원

문 교수 맞죠? 그런데 2회째 돈을 2억씩이나 주고 신라학술연구대회 거기에는 얼마를 줍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라문화제 학술대회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30회째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1,700만원입니다. 그것은 단순 국내적인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적으로 학술대회를 해서 과거 신라천년과 앞으로 미래 천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경주를 신라문화하고 접목시켜서 세계적으로 경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신라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긍정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어제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경주 읍성 정비를 현재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 읍성이 현재 경주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심 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주 읍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공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가 이런 사업으로 하려면 시민에게 읍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야 말로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그래야 시민들의 불안감이 없죠. 지금 시민들한테 물어 보지도 않고 그냥 뜯기만 뜯어서 온 도시를 전쟁 시 폭격 맞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왜 읍성 이 문제를 시민들한테 계획을 해서 사전에 어디까지 어떻게 한다, 어디까지 매입해서 한다 이런 것을 한번도 안하고 그냥 그저 열린 시정에서 한 마디 ‘읍성복원’ 제목만 이야기해 버리고 왜 시민한테 이런 설명을 안 합니까? 이것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의원 10여명이 읍성 조성한 곳을 몇 곳 가봤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읍성 조성을 전부 경쟁적으로 해서 가보니까 순천 읍성 같은 경우에는 경주 의원들이 가니까 ‘경주에도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이것 만들어서 더 살기 어려운 지역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경주가 읍성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타 도시의 읍성을 처음부터 연구해서 우리 경주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나와서 앞으로 장단기 계획도 어떻게 하겠다든지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도 안받고 시민의 동의도 안받고...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읍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규모가 규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만 올려서 야금야금 이런 식으로 아무런 얘기 없이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 전체 정비계획을 세웁니다. 세울 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 설명한다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올해 7,200만원 들여서...
성수

김성수위원

7,200만원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103페이지에 보면 읍성 정비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상단에서 두 번째... 103페이지 실시설계비.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7,200만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읍성 이것을 밀어 붙인지가 몇 년 되는데 왜 이제 이렇게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읍성 전체를...
성수

김성수위원

읍성이라는 것은 옛날 축조된 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가져오려고 합니까? 경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를 짜고 할 때도 우리 시민들이 가서 돌을 확인하니까 강원도에서 돌을 가져왔더라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위원님 그것은 잘못 아신 겁니다. 천북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신문 그것도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그 돌이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만드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다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신라학 학술대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신라학을 연구하고 편찬하고 책을 내고 하는데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하나가 되도록, 정말 경주의 신라는 하나가 되도록 연구하고 학술대회를 갖고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는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안 좋습니까? 이미 오래된 신라연구소가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면 안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분들도 참여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꼭 외국학자들을 초빙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문화를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우리나라만 해 버리면 외국에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 널리 알리고, 신라학을 한 분들이 외국에 많지는 않습니다. 자꾸 함으로 해서 신라학이 확대되고, 신라가 잘 알려지면 경주가 잘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강익수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회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결국은 신라문화유산에 대해서도 가치가 알려집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유산이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 전시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은 마련할 수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안동에 가면 유교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 적은 유교문화를 발굴해서, 안동에 가면 국학원이라는 게 있죠? 한번 가보셨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국학진흥원. 예, 가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가 만약 이런 것을 한다면, 거기에 보니까 뒤에 교육장도 만들어 놓고 숙소도 만들어 놓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얻어 내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해서 정말 신라문화 그리고 고려문화나 유교문화를 병행해서 전시할 수 있고 이미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이런 쪽도 같이 연계해서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폭넓게 해 주실 수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냥 책으로만 하고 말로만 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만들어나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예산안 심사를 다 마쳐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질의하실 사안이 많습니다만 예산안 심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세입은 130쪽이며, 세출은 13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역사문화도시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6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4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도서관에 아동어린이들 때문에 도서관이 부족하다, 협조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건 없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아동 이용하는 열람실 공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강익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실 서장 만든다고 해서 돈이 조금 올라와있는데, 몇 십만원 올라와 있네요?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우선 책 보관하는 서장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드나들고 눈으로 직접 보면서, 경주에 문화 혜택도 크게 없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해 주시는 구나 하는 것을 보려면 큰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십시오. 지금 동사무소 자리도 원래 어린이 도서관 자리 아닙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주민센터 부지확보를 해서 하면 공간이 생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어제 족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내역이 이제 파악 되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책이 3,300권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족보가 몇 권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족보가 한 2800여권... 기타 고서 등이 500권...

권영길위원

기타는 유물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기타까지 해서 전부 3,300권입니다.

권영길위원

3,300권 목록이 나왔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도 1억 4,000만원으로 사려면 시가가 시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나중에 구입할 때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해서...

권영길위원

예산을 올릴 때 과장님이 시중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귀중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우리 예산 1억 4,000만원 편성해놨다가 전문가한테 물어서 2,000만원도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나중에 묻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못하잖아요. 2,000만원 되는 것을 1억 4,000만원 줬다고 하면 우리만 병신 만드는 그런 경우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안 해오고 예산 통과시켜달라고...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좁죠? 내가 가보니까 전부 도서관이 좁고 새로 지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하던데, 좁죠?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권영길위원

이 3,000여권 되는 것을 넣을 자리는 있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2층에 중요도서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서고 뒤에...

권영길위원

보관 창고에 넣을 바에야 뭐 하러 구입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서고를 별도로 제작해서 설치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자리가 없어서 새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서고를 또 새로 짓는다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새로 짓는 문제는 저희들이 충효동쪽으로도 시립도서관 분관을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 계획에 있고, 아까 강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황성동 부지는 어느 때인가 청사를 지어서 옮겨지면 도서관 쪽에 확대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이니까, 이번 1회 추경 다음에 추경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마치고 정리추경이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반드시 해야죠.

권영길위원

이것을 꼭 이번 추경에 사야만 그 사람이 팝니까? 아니면 다음 정리추경 때 올려주면 우리가 가보고 시가도 조사해 보고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소장자가 시급히, 다른 지역에도 팔 수는 있겠지만 경주사람으로서 지금까지 평생을 족보에 바쳐왔는데 경주에다가 이것을 소장을 시키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하고자...

권영길위원

이것을 사는 것은 이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것을 사는 것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무 근거자료도 없고 조사도 안 해보고 덜렁 사는 것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단 이것은 목록에 의해서 시에서 얼마에 사달라고 자기가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실제 구입을 할 때는 정가표라든가 고문서 감정이라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야지 사전에 안 이루어지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물건을 하나하나 인수도 안 받은 단계에서 고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데에다가...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물건이라는 것은 흥정이 있는데 흥정도 안 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권영길위원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데이터를 한 번 빼보고 시가도 어느 정도 된다, ‘이것은 10억 정도의 시가가 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사면 얼마나 득입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전혀 모르고 자기가 사달라는 가격으로 예산을 올렸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덜렁 통과시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감정을 먼저 거치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자 없이 감정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전문적인 감정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시중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잖아요. 고서를 많이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허계수 씨가 족보도서관을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책자와 고문서가 얼마정도라고 하는 것이 대충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목록에는 당시 정가가 나와 있는 것은 정가 기준대로, 또 추정되는 것은 그 사람 나름대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옛날 고서에는 정가가 20원, 12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가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나온 것이야 정가를 적어놓지 왜정시대 때 나온 것은 10전, 12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것으로 정가로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하여튼 예산을 주시면 범위 내에서...

권영길위원

어쨌거나 이것을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다음 추경이 있을 때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자, 권영길 위원님...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빨리 해 주시면 빨리 소장을 하고 싶은...

김시환위원장

어쨌든 권영길 위원님도 족보구입을 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사전에 대비 없이 했다는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이해 해 주시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족보문제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혹시 만약 구입하시게 되면, TV에도 보면 골동품 감정하는 감정사가 있잖아요. 가격 이것보다도 일종의 감정위원회를 구해서 정확하게 해야 나중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1억 4,000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은 공정하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예산심의를 하면서 모순된 점이 그런 것인데 특이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이 확정 되어야만 매입에 들어가는데 매입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물건을 감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 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요구한 금액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예들 들어서 전문감정인이 감정을 해서, 이런 고서 감정은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신중을 기해야죠.

이종근위원

이것은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 감정을 해서 3억이나 1억 4,000만 원 이상 훨씬 더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일단 자기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전체 제시한 것이 3,300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1억 4,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 유산입니다. 예산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잘 판단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실무과장님이 이런 파악을 많이 하셔서 의회에 들어오셔야지 저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고, 족보도서관 문제는 그 전부터 많이 거론을 했고 해야 된다고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족보도서관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제가 알기로는 울산 남구청에서 자기 나름대로 감정을 해 보고 1억 5,000만원대 비슷하게 매입 얘기가 있어서 아마 된 것으로, 그런 정도의 파악을 실무진에서 제대로 해 와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돈을 얼마 요구했다기보다는 울산에서 구입을 하려고 자기들이 감정을, 공식적인 감정은 아니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1억 5,000정도의 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금액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것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보다는 경주시가 얻어내도록, 제일 좋은 것은 그 분이 기증을 하면 제일 좋고 그렇지만 기증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그분도 일부 기증을 하고 또 도서관이 됨으로 인해서 기증자 이름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그런 파악을 제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위원님들이 추가적인 질의가 안 되도록 사전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기획문화국 전반적으로 하나 물을 게 있는데 가능합니까?

김시환위원장

기획문화국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73쪽에 보문호 고사분수 운영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없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에 올렸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당초에 요구가 안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당초에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시켰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권영길위원

제가 묻는 대로 답변하세요. 고사분수가 설치된 지가 언제 되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98년도입니다.

권영길위원

매년 지원을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2001년, 2년 4년, 5년도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때는 왜 지원을 못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전 98년도에 처음 할 때는 시하고 개발공사하고 50대 50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약정은 있었지만 엑스포를 개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개최하는 해에는 지원을 해 주고 비개최 연도에는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 엑스포 할 때는 지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예산이 어떤 때는 지급하고 어떤 때는 지급을 안 하고... 이것도 당초예산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06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권영길위원

3,000만원을 추경에 슬쩍 올려서 편성해 달라고 하면 1년도 3,000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반 년 남았는데, 더구나 동절기는 더 필요 없을 텐데 이 3,000만원이란 계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올렸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현재 고유가로 인해서 전기료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추경에 지원해 주십사...

권영길위원

고유가 등으로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전부 10% 절감하는데 이런 것은 더더욱 절감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러나 저희들이 보문호의 주변경관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고사분수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문화재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문화재 관내에 재보수하는 것 있죠? 그 국비가 총 얼마 내려왔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말씀해 보시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국비가 전체 290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비는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도비는 3억 2,600 정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는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105억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도비는 왜 이렇게 적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도에는 국·도비에 또 포함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아무리 포함돼도 국비가 290억이고 우리 시비가 105억 드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를 안 했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시간, 6시간 심의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산업건설의 생소한 부분을 질의를 하고 또 산업건설위원은 미비한 기획행정부분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기획행정 위원들이 어제 했던 것을 또 묻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늘 마치겠습니까? 진행을 그렇게 매끄럽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말씀은, 될 수 있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어제 많이 다루었으니까 산업건설 쪽에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411쪽과 412쪽이며, 세출은 413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로서 의료급여기금은 703쪽부터 707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지원 및 주거안정기금은 709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422페이지에 월남참전 명예선양비 건립이 있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동입니다.

이만우위원

강동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강동면사무소 마당에...

이만우위원

면사무소 마당요? 면사무소 마당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 선양비는 대부분 면사무소 이런 데 세우고 있습니다. 장소는 별도로 없고 해서, 이것을 2007년 예산 1,000만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모자라서 1,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은 다시 말해서 경주시 전체 월남참전 명예선양비가 아니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동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6.25참전용사들만 하고 나니까 월남참전용사들은 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모자라서 1,000만원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2,0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총 2,000만원입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421쪽에 현곡면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 해서 설계비가 두 개 올라왔는데 통괄하지 않고 분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건축법상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은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선가설계 정도 해 보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주민여론도 수렴을 하고 자체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하는 그것이 조사하고 기본설계하는 조사설계비이고요, 실시설계비는 그야 말로 본 공사를 위해서 확실히 설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권영길위원

기본조사설계비를 주민들이나 전부 찬성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으로 해도 사실 조사하는 문제...

권영길위원

기본에 돈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본 설계할 때는 거기에서 조금 덧붙이면 될 텐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기본조사설계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 교통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 본 설계에서는 환경영향조사라든가 교통영향조사 같은 것을 다 해놓으면 본 설계는 줄어야 되는데 본 설계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설계는 건축공학적인 여러 가지 도입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그런 궁색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본설계비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사항대로 해 놨으니까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이만우 상임위원장이 질의를 한 것인데, 422쪽에 월남참전명예선양비 건립(강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정된 지역은 강동의 월남참전용사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동면 지역에...

이종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남참전용사비라고 또 해 줘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전부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읍면에는 6.25와 월남참전 전부 처음 예산으로 같이 한 데도 있고 또 모자라는 데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종근위원

6.25참전 건립비가 읍면에는 거의 다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시 전체 조직이 있잖아요. 시 전체 조직 한 곳을 어디 정해서 해야지 이것을 강동에 하면 또 안강에 해달라고 하고 천북에 해 달라고 하는데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예산을 올립니까?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선양비를 같이 하라고 했는데, 아마 감포에도 되어 있고 안강에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의 지침을 보니까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을 같이하라고 하니까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6.25참전하고 나니까 월남참전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6.25참전은 선양비를 세우고, 옆에 같이 세우는데 돈 모자라서 지난해 예산으로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다른 데서 이야기 나옵니다. 조직이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강동에 시작하면 분명히 다른 데도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것을 강동에 국한 시키지 말고 전체 시 조직이 있으니까 이것이 행정의 효율입니다. 지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동보다 더 적당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훌륭하게 해 주라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소지역주의 위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니까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422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이라해서 2,400만원 올라왔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익수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총 2,700명인데 작년에는 1,000명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1,700명 남은 것을 이번 예산으로 해서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덧붙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1,000명을 했으면 당초예산에는 안 올렸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요?

권영길위원

작년에 1,000명을 했으면 당초예산에 올려서 해줘야 될 텐데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한 문패사진 혹시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국가유공자 집’ 이렇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자체가 다는 것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문패를 어디에 붙여줍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문 앞에 붙입니다.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붙여놨을 겁니다.

권영길위원

플라스틱 조그마하게 붙여놓은 것 그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패 자체를 붙여놨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권영길위원

과장님 현장실사 해 봤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권영길위원

플라스틱으로 ‘국가유공자의 집’ 이렇게 해서 붙여놨던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 하나에 돈이 1만 2,000원이나 됩니까? 1,000원짜리도 안 된다 싶던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이 1만 2,000원씩 그렇게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426쪽부터 430쪽까지이며, 세출은 431쪽부터 482쪽까지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과장님, 433쪽 민간인 국외여비에 장사시설 선진지 견학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새로운 화장장 현대화 시설을 위해서 주민과 선정부지위원과 같이 선진 외국에 가서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75년 만에 처음 현대화 시설을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주민은 어떤 주민입니까? 신청한 주민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부지가 선정된 지역의 주민입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434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해 놨네요. 이것은 주로 어떤 겁니까? 노인 일자리가 현재 있습니까? 확대라는 것은 있는 진행 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 아동들 성폭행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현재 예산에서 이 사업을 다시 확대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이 전혀 없었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기존에 없었으면 그 사업을 안 했다는 뜻이죠. 어떻게 확대가 됩니까? 신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확대라는 것이...

권영길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 확대사업...

김시환위원장

제일 위쪽에 노인일자리 지원...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원하고 확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현재하고 있으면 민간경상보조에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지원 이것은 무엇이고 밑에 확대사업은 기존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확대인지 물어보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 차원에서 일자리를... 도 전체 4개소입니다. 포항, 경주, 구미, 경산인데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찾는 것이 개발비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밑의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는...

권영길위원

아니, 노인들사업개발비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줍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은 문화지킴이 사업입니다. 시·군별 20명, 실버재테크봉사단 2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기존에 하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예산에 없는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인력개발원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433쪽에 장사시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장례문화는 나라마다 좀 다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외국에 가서 배워 올 것이 뭡니까? 꼭 가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세계적으로 다 다른데 제일 잘 된 곳이 일본입니다.

강익수위원

일본 제일 잘 된 곳은 집 앞에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가볼만한 데가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국내에도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국내에 가보셔도 안 되겠나 싶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국내는 그 위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강익수위원

그런데 어제 산업건설에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선정되는 지역의 주민을 보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추진위원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추진과 선정부지위원...

강익수위원

11명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했는데요, 11명이 아니고 11명을 해 놓으니까, 부지선정위원이 지금 11명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부지선정위원 해서 11명을 했는데 저희들은 일본을 계획하고 있는데 1인당 300만원 같으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예산표기를 11명으로 받아놨는데 실지는 부지 선정되는 지역의 인근 주민들 견학격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선정되는 것도 이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신청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신청하기 전에 그 지역에 조사를... 처음에 무조건 신청 받은 이것도 좀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신청 받고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추진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화장장은 무조건 혐오시설이라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주민에게 이해 설득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437페이지에 새로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보수에 대해 매년 시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 잠자고 경로당 생활을 하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또 생산성도 없고. 아까 선진지를 견학한다고 하는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생산적으로 돌리면 수익도 되고 건강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경주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531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00개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 재산 아닙니까? 재원을 처분해서, 제 이야기는 장기계획입니다. 전체를 처분해서 이것을 크게 경주 전체로 봐서는 5군데를 하든지, 외동 쪽으로 안강 쪽으로 건천 쪽으로 해서... 전주에 가보니까 경로당의 규모가, 말은 경로당이 아니라고 하는데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꽃도 재배하고 온갖 것을 다 재배를 합니다. 경로당 생활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거기에서 작업도 하니까 월수입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우리시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꾸 경로당만 신축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은 옛날에 사랑방식 경로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요즘은 집집마다 그 정도는 다 해 놨기 때문에 노인들이 원 한다고 자꾸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시가 시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노인들도 수입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한 달에 30만원, 40만원씩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런 수입이 있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437쪽에 경로당 발마사지기 구입이 있는데 1개에 120만원씩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번에 100개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100개 합니다.

권영길위원

550개 같으면 이것은 언제 다 해 줍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매년 100개씩 합니까? 아니면 내년에 400개를 한꺼번에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산의 균형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발마사지기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내구연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번 사면 반영구적입니다.

권영길위원

기계가 무슨 반영구적입니까? 발마사지기 한번 봤습니까? 지금 경로당이 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발마사지기는 아직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아니 있습니다. 가서 직접 봤는데 실지 기계가 반영구적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5년쯤 되면, 또 노인들이 기계를 못 써서 한 1년 되어서 벌써 방치된 곳도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 체육시설이, 노인들 불필요하게 체육도 안 하는데 온갖 기계를 다 넣어놓고 전부 썩히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틀림없습니다. 발마사지도 좋고, 노인들 편하게 목욕시설도 해 주고 때밀이도 넣어주고 그 정도로 해 주면 정말 좋은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것 한번 보십시오. 120만원으로 550개소에 넣으려고 하면 5년 걸쳐서 다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반복될 겁니다. 고장 나거나 방치되어서.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대처 하시겠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입된 장비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437페이지 용강동 승삼마을경로당 부지매입, 이것은 시에서 사줘야 됩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땅을 사고 돈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출 외 현금으로 공장 측에서 들어옵니다.

강익수위원

나우빌에서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삼환나우빌에서.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농산유통과 세입은 483쪽과 484쪽이며, 세출은 485쪽부터 4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490페이지 보면 ‘모내기 없는 벼 생력화 지원’ 하는데 이게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하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선호를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 선호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한 대분 반납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홍보를 해도 생산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여러 가지 제초라든지 문제점이...

이만우위원

혹시 그런 것 해 놓은 것이 있는가 싶어 저도 다니면서 살펴봤는데도 잘 안보이고 그래서 이것은 큰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총 4대 중에 3대하고 나머지 한대는 수요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495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비 있죠?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유통센터가 잘 될수록 예산이 증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APC에 들어오는 입고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도 늘어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6억을 요구해서 삭감되어 버리고 4억 가지고 했는데, 4억 중에 거의 90% 이상 소요되고 나머지 앞으로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업 액이 6억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경주시 유통센터가 전국 52개 유통센터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1위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6억은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됐는데 2억을 꼭 살려 주십사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거기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잘 된다는 것은 수익이 많이 남는 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이 안 남는 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지금 단 시간에... 모든 기업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승패는 가동률입니다. 가동시간이고 가동 일수입니다. 지금 거의 가동 일수가 200일 초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200일을 초과하고 있다면 많이 들어오고 많이 팔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익이 적게 팔리는 것보다 많이 팔리면 이익이 더 나지요?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예, 더 나는 게 틀림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익이 더 나면 어떻게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그 이익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되지.
영기

한영기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1위 한 것은 짧은 시간에 당초 컨설팅 받을 때는 최소한 손익분기점은 5년이 될 것이라고 경영진단을 받았습니다. 실제 시장님이 빨리 조기 정상화시켜라 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킨 결과는... 지금 1년 됐습니다. 올 연말만 되면 손익분기점 거의 제로에 임박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참고로 축산과 세입은 499쪽, 500쪽이며, 세출은 501쪽부터 51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50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브랜드 농가 정수기 지원’이라고 했는데 고급육을 생산 하려면 소가 먹는 사료도 물론 제대로 된 사료, 검증된 사료로 해야 되지만 깨끗한 물을 공급 하도록 하는 것인데 한 대당 가격이 300만원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래서 50% 보조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100대. 브랜드에 참가하는 농가 수는 몇 농가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500농가 정도 되는데 기존 설치한 농가도 있고 자부담이 부담스러워 기피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우리 관내 시민들 사람이 먹는 것도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직 간이상수도 이용하는 데도 많고 검사하고 있지만 사실 먹어서 안 되는 물도 먹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소에게 물을 정수기로 걸러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사주기만 하면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어떠냐 하면 대부분 가축먹이는 농가는 산골짜기고 전부 지하수를 씁니다. 지하수 특성상 토질에 따라서 석회질이 과하다든지 철분이 있다든지 하면 소생리에 상당히 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좋은 물을 먹어야 역시 고기 맛도 있고 질도 좋고 특색 있는 한우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말입니다 농가마다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데, 소가 먹는 정수기나 사람 먹는 정수기나 원리는 비슷할 거예요 아마.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종근위원

비슷한 건데 이거 사람이 먹어도 되거든요. 첫째는 정수기를 설치하려면 먹는 소의 물 검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저희들 과거에는 정수기가 검증도 안 되고 문제도 많았는데 지금은 전부 맞춤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나 하면 수질검사를 미리 해서 이 물은 석회가 많고 철분이 많다. 그에 따라 맞춤형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 해소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세밀한 데까지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아직 우리 천연한우는 아직 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천연한우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버섯한우 하다가 천연한우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우가 전국 최대의 규모 두수를 자랑하는 우리 축산 하는 곳에 제대로 된 브랜드가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축산 시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거거든요. 판단을 잘못한거에요. 버섯 생기는 원료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농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시작한 것이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을 들였거든요. 결국 실패하고 늦게 천연한우해서 출발하는데, 과장님이 이 분야의 전문인인데 경주에 특별한 한우, 인정받는 한우 그로 인해서 축산농가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도 중요하지만 요즘 곡물가, 원자재, 원재료 상승으로 인해서 상당히 축산농가가 어렵고 또 수입 저는 광우병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미국소가 수입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축산농가 붕괴가 더 우려 되는데 그것은 뒷전에 밀려있거든요. 광우병 이것이 정치적으로 가는 바람에... 실제 제일 피해보는 것은 축산농가인데, 축산기반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런 정수기를 구입해서 고급육도 만들지만 사료 값 절감, 축산분야 특히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조금이라도 농가부담 덜어 주고 뭔가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되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하고 축산시책하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사료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막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폭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조사료요, 여기 보리 갈던데... 전부 다 안 갈고 있던데 거기 지원을 해 줘서 전체 이모작할 수 있는데 다 갈아야 되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살아남는 길은 그 길 뿐입니다. 사료비 절감 안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 수확하고 하려면 기계 전부 다 투입되고 이런데 좀 특별하게 우리 9,000억 넘는 예산이 그런데 투자되어서 어려운 농가 축산 그나마 우리 농업이 지금 농촌이 축산분야 그래도 몇 년 괜찮았기 때문에 지탱했는데 이것마저 무너지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조사료증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대폭 지원되도록 위원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퇴비처리장비 스키드로더가 한 대에 얼마쯤 합니까? 509페이지에 있는데 2억을 잡아놨는데 대당 가격이 얼마정도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여기서 2,000만원 잡았는데 실제로는 3,500만원 정도합니다. 가격을 적게 잡았습니다.

이만우위원

3,500만원 정도 간다. 그 다음 조사료 생산 보면 510페이지에 장비에 보면 4,000만원씩 8대, 4,000만원 이것 무슨 장비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주로 트랙터라든지 원형베일러, 대형베일러 같은 것을...

이만우위원

세트로 해서 4,000만원 합니까? 한대가 그렇게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세트가 아니고 대당 트랙터가격입니다.

이만우위원

트랙터 한 대 4,000만원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좀 적은 것도 있고 원형베일러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형베일러 큰 것은 4,000만원 정도 합니다.

이만우위원

베일러는 작년 봄에 올라왔는데 1,700만원인가 하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기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기종에 따라 4,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8대로 구애 안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꼭 4,000만원이 아니고 봐서 예산범위에 따라 10대가 되든 8대가 되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기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정수기에 관련된 것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수기 생명은 필터거든요. 정수기 안에 들어가는 필터, 그것은 교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제작회사하고 구입하는 농가하고 계약에 따라...

이종근위원

정수기 필터 교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수시로 교환하는데...

이종근위원

교환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비용은 계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나 하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인 가정에도 정수기 필터교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때 제 시간에 교체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헛일이에요. 그러면 사용 안 하는 것이 더 나아요 필터를 제때 교체 안 해 주면... 농가에서 소먹이는 것 사람먹는 것도 아닌데 제때 교체를 안 할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돈 들여서 효과 없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업자선정 과정에 입찰 봅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우리가 민간에 자본보조 하니까 민간에서 처리합니다.

이종근위원

민간인들이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민간인이 개인별로 각 회사하고 구입체결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일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이종근위원

지도를 좀 해 줘야지, 정수기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몇 군대 잘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제품을...

이종근위원

필터를 예를 들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동안 주기적으로 교체해 준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든지 해서 필터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정수기 헛일 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우려되는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정수기사서 하는데 여기 그 자체는 물이 지하수나 물이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아주 골짜기고 상하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축사가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서 자연 용수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많이 개발되어서 이제...

강익수위원

개발되어 있다면 조사를 해 보니까 정수기를 쓰지 않으면 소가 먹기가 곤란한 그런 물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런 물이 대부분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동에 솔잎한우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가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는 물을 어떻게 해 놨습니까? 거기는 물, 재료, 친환경 이 세 가지로 홍보를 해서 학교교육 쪽에서 대환영을 받고 있잖아요? 맞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다면 거기 것은 한번 보시니까 이것 정수기 사줘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하동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갔다 온지 오래 되어서 정수기 관계 그 당시에 없어서 정수기 관계는 못 보고 왔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동에는 물을 지하수로 개발해서 거기에 나오는 물을 수질조사 하니까 좋다. 그래서 그 자체를 흘러오면서 정수되도록 몇 단계로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 정수기 사주고 필터 갈아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시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경주하면 ‘한우는 정수기 물을 먹는 소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제조생산비지원 509쪽에 전액 감했는데 절감이 되어서 감했다고 했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산절감을 10%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사실 저희들 생각은 이것도 살았으면 좋은데 이렇게 되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위에 엔실리지 발효제 구입은 어떤 발효제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들 다니다 보면 논가에 하얗게 해 놓은... 말아놓는 것이 부패되고 곰팡이가 피어서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 발효제를 넣음으로서 소 기호성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지고 오래 저장도 가능하고 소가 먹을 때 소화기능이 장이 아주 튼튼해지고 맛있는 고기가 되고 젖소 같으면 우유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좋은데 이름이 어떤 발효제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캠낫이라는 발효효소제 약품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효소제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천연물질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펼치면서 홍보를 해서 경주 소도 좋도록 하기 위해서 예천에 참우마을 우리가 가보고 했습니다만 거기도 거세소를 내다 파는데도 고기가 맛이 좋거든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생균제 사료를 줘서 그렇다. 답변이 그렇게 간단하게... 맞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저희들 ...

강익수위원

이것도 그렇게 하면 그런 쪽으로 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렇게 하면 전부 고급육이 생산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504쪽에 봉독채취기입니까? 봉독채취기 벌에 독채취하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사람이 벌에 쏘이면 붇고 하잖아요. 전기판을 깔아서 전기가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간 그것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벌이 놀라서 침을 쏩니다. 쏘면 그 액을 모아서 분말로 해서 한약 재료로 씁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이것을 팔면 소득을 올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종근위원

채취기계 하나에 얼마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하나에 83만원 정도합니다.

이종근위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기 기계대수가 안 나와서...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것이 한 대에 165만원 정도...

이종근위원

밑에 월화봉사지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벌이 여름에 더위에 몸이 약해져서 전부 폐사를 합니다. 더위를 피해주는 시설을 합니다. 시설 한 개당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벌통에...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통을 100개 정도 쌓아 놓고 그 위에 그늘막하고 열차단 장치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 덧붙여 하나 물어 봅시다. 거기 왜 5개소만 해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더 많이 했으면 좋은데...

권영길위원

5개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사육규모라든지 어떤 현재 시설이 열악하다든지 이런 집을 해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거의 8-900가구 됩니다.

권영길위원

8~900가구 되는데, 다섯 집 준다는 것은 예산 안 세우는 것보다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것 주고 나면 시에서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준다는 그런 소리 나오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규모가 일정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평, 40평 이런데도 있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00톤 정도 대규모 전업농가에 먼저 지원을 하겠습니다. 8~900은 한통 두통 다 조사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80통 내지 100통 전업농가에만 우선 지급을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전업농가는 몇 세대가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업농가는 200농가 정도 됩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집도 있고...

권영길위원

그래도 200농가 되면 50농가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다섯 집 세우는 게 뭡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산이 좀 여의치 못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10집에 5집 세운다면 예산도 이해가 갑니다. 예산을 이렇게 밖에 못 세웁니까? 안 그렇습니까?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솔직한 말로... 200세대에 5집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이삼용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축산농가에 정수기관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 마산, 경주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이거든요. 물 좋기로... 25개 읍·면·동별로 지하수를 하다보면 철분이나 석회질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읍·면·동에는 지하수를 보니까 철분이 많고 어떤 지역에는 석회질이 많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명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지하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조금 전에도 권영길 위원이 지적했듯이 타 지역에도 한다면 그냥 흉내 내는 형태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퍼주기 식이라는 것은 하면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금 쇠고기파동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로 시끄럽지만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런 것이라도 지원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호응도가 좋지 않겠나, 하는데 최소한 이런 것을 주면 유명무실하지 않게 그런 사전 점검부터 하고 이런 지원이 뒤따라야 되고, 이것이 효율성이 있으면 그 이듬해는 배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흉내 내는 식으로 급급하게 정수기만 준다하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흉내식이 아니고...

이삼용위원

아까 이종근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국내적인 추세가 그러면 집행부가 앞서야 해야 할일은 사료 값이 고유가 시대에 치솟는 다고 보면 이게 우리도 1모작하고 2모작은 안하고 전 농지를 다 놀리는데 이것을 발 빠르게 축산농가도 앞으로 사료를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도를 하고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어야지 정수기 300대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벌농가 하는데도 200농가에 5집 한다는 것은 차라리 우리 경주시가 한 집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서 직접 우리 축산과에서 가서 시험을 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5집 지원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예산을 들여서 단돈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올려서 시험을 해 보고 그것이 효력이 좋고 정말 벌 농가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그때 과감하게 200만원 줄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 전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50집 그 이듬해 100집 그 이듬해 전액,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예산 심의를 해 보면 어차피 의원님한테 가면 삭감되지 싶어서 예를 들어 500만 있으면 되는데 700만원을 올리는 경우도 사례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면 발언대에 나와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이 부족해서 실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그런 예산도 통과 안 되고 있고 그런 사례도 비일비재하고 하게 있습니다. 축산과장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과별로 다 그래요. 과장님, 본인 질문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런 것을 데이터를 먼저 해서 도에다 수질을 시켜 보고 시험을 시켜서 어떤 지역에는 그래도 대량으로 예를 들어 내남이면 내남, 내남 지역에는 거의 대량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는 지하수를 먹이는데 내가 보니까 철분기가 많더라. 안 그러면 석회질이 많더라, 양북 같으면 거기는 사실 요청은 하고 있지만 물이 너무 좋아서 거기는 사실 정수기가 필요 없는 곳이라서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원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지금까지 지역별로 수질검사 못 한 것은 불찰로 생각하고 그린워터기 사업은 경주시 축산농가들이 아주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해 주시면 저희들 신속하게 수질검사를 마치고 맞춤형으로 농가별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시의회 위원들하고 축산농가의 농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싸움붙이는 것 밖에 안돼요, 싸움할 일도 없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전부 자기 읍·면·동에 다 축산농가가 있고 뭔가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골고루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대가 도래되기를 전부 기다릴 뿐이지 마음이야 다 요청하고 싶다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정수기사업은 축산인들이 원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산인들이 원하고 특히 김일헌 위원님이 의지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그리고 천연한우가 브랜드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해초추출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특성화하는데 앞으로 정수기도 하면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개 늘어나면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경주천연한우는... 물론 전체 한우농가가 경주에서 다 정수기는 안 들어가더라도 이런 홍보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을 왜 설명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천연한우라면 정수기물을 먹은 소다 이런 홍보 효과를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안 하시지 물론 정수기 물도 중요하지만 홍보효과가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 하셔야지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축산과에 이번 추경에 예산증감이 얼마 됐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7억 정도 됐습니다.

김시환위원장

17억... 17억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김시환위원장

왜 위원님들이 축산부분에 이렇게 토로를 하시고 질의를 하시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축산농가가 어렵고 조사료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사료관계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추경에 제가 알기로 1,261억 중에 축산농가가 어렵다면서 17억 증감해서 됩니까? 좀 과감하게 축산인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지 조금 조금 해서 사업도 아니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0억 넘게 올렸는데 예산심사과장에서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505쪽에 초음파 육질진단기 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소를 미리 유전적으로 검사해서 고급육이 가능한지 아닌지 사전검사를 해서 고급육 가능한 것은 거세를 해서 더 고급육으로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세를 안 하든지 해서 출하방법을 바꾸든지 해서 고급육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누가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협이라든지 농협 같은데 줘서...

권영길위원

농협이 왜 거기 들어갑니까. 축협에서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축협 같은데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축협 같은 데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축협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 육질진단기를 축협에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축협에 줍니다.

권영길위원

이 지원을...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거 축협에서 하지 왜 기계까지 사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협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도비 지원을 받든 시비 지원으로 하든지 간에 이게 축협에서... 타 기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축협에 줘도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축협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 관리하는 것이 소 뿐만 아니고 많은 양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분야 예를 들어 한우라든가 돼지라든가 닭이라든가 특정 분야에 특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런 특수 사항 같은 경우는 축협에서 축협경비로서는 지출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권영길위원

축협경비에 지출하기 어려우면 우리 경비에 지출하기는 쉽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소뿐만 아니고 모든 양축농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육질진단기가 지금까지 축협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처음으로 해 줍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영길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육질진단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해 주다가 이 추경에 도비 내려왔다고 도비가 내려온 것 봤어요. 시비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부담해서 해 주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요즘 한우농가가 어려우니까...

권영길위원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 축협에서는 이 비용을 지출하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100% 지원이 아니잖아요? 75%지원이고 25%는 축협에서 부담해라 그렇지요? 25% 부담하나 100% 부담하나 똑같은 이유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면 궁색한 변명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축협에 육질진단기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계통에 대해서 있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축협 말고 사료공장에도 일부 있는 데도 있고...

김시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도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그러면 축산과는 왜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김시환위원장

축산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셔야죠? 그래야 축산인들과 직접... 교육을 받아서 우리 육질도 진단해 주고 그래야 축산과...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초음파 이것은 고도의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축협에는 이(耳)표 찍으러 간다든지 안전계 지원관계라든지 이걸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초음파를 찍을 수 있는 숙달된 직원이 있어서 전문가가 있는 곳에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그러면 아까 축협에 육질진단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영길위원

그것은 제가 추궁하겠습니다. 나는 산업건설도 아니고 축산분야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지원하는지 물었는데 국장님 방금 분명코 물으니까 육질진단기 없다고 하는데 과장은 있다 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허위증언을 해도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국장님이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권영길위원

과장을 부르던지 계장을 불러서 있나 없나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모른다 하지 과감하게 ‘없습니다’ 하고 바로 나왔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국장님이 업무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는 축협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는지는 사실 축협에 대한 관련 업무가 있는지도 잘 몰랐었고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지...

권영길위원

국장님 잘 몰랐으면 옆에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안 그랬어요? 지금까지 답변할 때 모르면 묻잖아요. 대신 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들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육질진단기는 축산과에서 직접 관리를 못 하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왜냐하면 판독을 여러 번 했던 어떤 기술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안전계라든지 이런 사업 등으로 계속 이표장착관계로 농가하고 접촉하는 축협에서 하는 것이 더 운영에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아니 우리 농가들이 시비 받아서 축협에 사정해야 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축산과가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마 축협에서 신속하게 잘 할 것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아니 담당을 하나 새로 두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산과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표장착관계 때문에...

김시환위원장

이표장착하고 육질진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가는 길에 축산농가니까 하기가 쉽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육질진단기는 소를 출하하기 위해서 이 소가 육질이 됐나 안됐나 출하하기 전에 진단하는 것이고 이표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바람은 축산과에서 직접 구입하셔서 축산과에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과 축산인들과 직접 대화하고 해서 전문인을 둬서 이렇게 하면서 축산과와 우리시민이 바라보는 상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권영길위원

507쪽에 민간자본보조 식육운반차량 지원 하는데 이것은 뭘 운반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도축장이 관내 황성동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운영상 적자가 누적되어 폐쇄되어서 지금 현재는 언양이나 영천에서 도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식육 업소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이 된 차를 공급해서 위생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한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축장이 없다는 것도 의문이 가고, 영천이나 언양에 있다고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한우사육 도수가 상당히 적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는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대답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도 여기 나온 것 아니지만... 지금까지 여기 있는 한우업자가 언양이나 영천에 뭐로 운반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있어도 낡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고기 운반합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을 운반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운반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운반은 어디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기업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기업조합. 그러면 이것 기업조합에 지원하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조합한테 주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기업조합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것은 식육업소 단체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한 집 한 집 운반하면 운반비용이 많이 들고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기업조합이라는 사람은 한우 사육하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사육하는 농가가 아니고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권영길위원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사육농가고 아니고 판매업소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며 그 사람들이 식육점연합회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사육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시민한테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묻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사육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주잖아요? 맞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관련 산업입니다. 전혀 관계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말씀 하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식육업자들은 전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쪽에 지원 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개인이 아니고 단체고...

권영길위원

단체면 다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시민한테 위생적인 좋은 고기를 공급하려면 좋은 차량도 있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축산과는 축산분야에 관계되는 사육까지... 분야가 안 그렇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유통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종근위원

식탁에 오르는 것 까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도축이 되어 돌아가는 순간 경제 쪽으로 돌아가는데... 지역경제과 쪽이나 이런 데서 할 일이지... 기업관계.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농림부도 농림식품부 식으로, 옛날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하면서 그런 제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시에 관련 부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지원해줄 형편이 되면 지원하면 좋은데 경주시내 식육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400개소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식육운송차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4,200만원 같으면 1톤 차량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5톤 입니다.

이종근위원

2.5톤 냉동차량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것을 한 대 사준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기업조합에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70% 보조고 30% 자부담 있습니다. 완전히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요즘 위생적으로 안하면 운반자체가 안 되고 유통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축산물이 더 팔리고 시민들이 깨끗하게 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걸 해 줬을 때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차가 여러 대 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게 여러 대는 없습니다. 2대 정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십시오. 참고로 해양수산과 세입은 517쪽이며, 세출은 518쪽부터 52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519쪽에 ‘다목적 어구양망기 설치비지원’ 이것 뭐하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어선에 배 척당 입니다. 배 한 척에 거기다 어구를 올리는 시설을 해서...○이종근 위원 미끼를 끌어올리는 시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1억 가까이 하네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이것이 1억 2,800만원인데 전체 대당에 한 800만원쯤 칩니다. 올해 저희들이 1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상세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16대, 대 당에 설치하는 비용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자료에는 16개 안 되어 있잖아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16대?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대당 8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산림과 세입은 528쪽이며, 세출은 529쪽부터 547쪽까지 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경주시에서 자연휴양림이 어디어디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양북 장항리 한 군데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군데 있지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계속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자연휴양림 본연의 뜻에 맞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봅니까? 현재 이것을 함으로써 원래 목적대로 우리지역에 하나의 휴양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근지역에서 활발히 잘하고 있는데 경주시는 거기에 비교가 안 된 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이용객들의 기호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장점은 불국사가 가깝고 동해안이 가깝다는 지리적인 장점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물이 없어서 불편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거기에 조그마한 수영장 같이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거기에 수영장 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닌데요, 사업하면서 골매기를 할 때 풀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수영장으로 쓰기는 불편한 시설입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가 국립공원경주분소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경주사무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사무소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는 연간 예산이 얼마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연간 60억 정도 수립되겠다고 들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 산림행정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겠네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산림행정 중복되는 부분은 국립공원점용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 외에는 그렇게 중복될 일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국립공원만 국한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국한해서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완전 구분해서 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자기들은 국립공원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530페이지에 숲 가꾸기, 삭감이 많이 됐네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경계림 육성단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초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기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끄집어 낸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자연휴양림 관계인데 문제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했다가 시가 직영하지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민간인에게 위탁하니까 관리가 소홀하고 그로 인해서 기반시설들이 좀 훼손이 되고 문제가 있고 한데 지금 연중 이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연간 입장객수는 유료입장객이 1만 7,000명 정도 되고 주로 이용은 주말에 방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고 여름방학 때 하고 주로 계절별로 이용객이 그렇게 구별됩니다.

이종근위원

유료로 하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입은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수입은 연간 1억 내외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막사가 다 정비가 안 되어서 그렇고 금년도부터는 1억 4,000이상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 자연휴양림 사업이 실제 숙박업이나 비슷한 건데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관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산림과에 업무보기 바쁜데 숙박시설에 가서 일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래서 우리도내 다른 지역에는 통상 관리 인력이 계단위로 설치되어 있고 인원이 2명 내지 3명이 정규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경주는 민간위탁 넘어가는 과정에서 직원 정원이 줄었다가 새로 인수해서 직접 관리하면서 조직을 정비 못했습니다.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당직근무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관계공무원이 숙박, 일종의 자연휴양림이 좋게 이야기하면 자연휴양림이지만 토요일 왔다가 잠자고 이튿날 가는 건데 숙박시설 자연휴양림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관광객 하고 숙박하는 사람 수발하는데 거기에 관계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닌데, 이런 것을 연구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데서 이런 것 하는 것 있잖아요? 절충해서 전문가한테 이양해야지. 공무원이 거기 가서 숙박하는 사람한테 수발하라고... 숙박하는 사람들 밤에 술 먹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 수발하라는 것은... 공무원체면에도 문제가 있지, 국장님 차원에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잘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지. 밤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직원들이 숙직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관계공무원이 업무마치고 가서 밤에 숙박하는 사람들 수발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이번에 직제조정하고 할 때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544쪽에 신라왕경숲 추가조성 있지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신라왕경숲은 보문 올라가는 오른쪽에 푹 꺼진데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는 지난번에 어디서 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때는 도에서 시공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었지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토지 매입은 우리 경주시가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토지 매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17억 이었습니다.

권영길위원

토지 매입비가? 추가 조성은 어디에 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지금 1차 왕경숲 조성한 곳에서 보문단지 올라가면서 강산면옥까지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권영길위원

강산면옥까지 빈 구간 전부 다 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지금 있는 폭만큼 해서 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있는 폭만큼 한다면 구 도로와 신 도로 사이에 집이 있고 집이 없는 뒤쪽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거기도 일부는 들어갑니다. 전부는 아니고...

권영길위원

일부는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왜 추가조성은 도에서 안하고 우리가 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도에서는 왕경숲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우리시가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균특사업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특사업 지원을 받아서...

권영길위원

당초에 추가계획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못한 이유는 뭐지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아마 그때는 도에서 자기들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완료를 하고 손을 떼게 된 거죠.

권영길위원

도에서 한정된 돈 같으면 그 다음에도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데... 지금 이 금액이 얼마죠? 1억 4,400만원입니까? 이것으로 다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이것은 설계비고, 총 23억이 소요됩니다.

권영길위원

토지 매입비 22억 8,300만원 이것입니까? 토지 매입까지 전부 다 해서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에 전혀 없었던 그런 예산이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당초에는 조성비는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 국가지원 예산으로 우리 토지는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는 우리 시비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을 우리가 22억 8,300만원 만큼하고 조성비는 균특비 30억으로... 총 50억이 들어갑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50억이 들어가서...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나중에 설계해서 나오면 100% 다 될지 조금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신라왕경숲 추가 조성하는 토지 매입은 전부 사유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국공유지도 조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공유지 있어요?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다음에 545쪽에 보불로 만남의 광장 성토장비 임차 했는데 보불로의 만남의 광장 예산을 몇 번 올렸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2005년부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계속 올렸죠?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

해마다 깎이고 해서 4-5번째 되는데 이것은 오기로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3번, 4번 깎이고 5번째 또 올리는데...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그것 설명을 한 번...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성토장비 임차는 왜 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지금 보불삼거리 만남의 광장을 하는데 토지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4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55%는 국공유지고요. 45% 사유지중에서 토지소유자가 4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사유지의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성토장비 임차는 왜 넣어놨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성토장비는...

권영길위원

서라벌 광장처럼 만들기 위해서 성토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장비만 임차해서 됩니까? 아니면 이것하기 위해서 다른 설계비나 건물신축비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권영길위원

이것은 산다는 전제하에 넣어 놓는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이미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고 의회에서도 승인했고요...

권영길위원

그 예산이 통과되는 전제하에서 장비임차료를 넣었잖아요? 장비임차료를 올리면...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장비임차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비임차료는 조성장소에 시유지에 움푹하게 파진 부분이 있습니다. 성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요.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조금 추진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임차를 해서 성토작업을 해서 급한 대로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이건 별개의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이것은 임차료 따로 입니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영길위원

그러니 제목이 보불로 만남의 광장 성토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임차료는 임차료지만 그 목적이 어디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종관

방종관산림과장

목적은 그 장소에 파진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청소행정과 세입은 548쪽이며 세출은 549쪽부터 559쪽까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 변경은 7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환경보호과 세입은 560쪽이며 세출은 561쪽부터 567쪽까지 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693쪽부터 701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563페이지에 대기오염측정 위탁관리는 어디 몇 군데 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성건동 측정소라고 해서 성건동 주민센터 옥상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한 군데입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강익수위원

외동 쪽에는 없어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2002년 대구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외동 쪽에는 하는 것이 없어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외동 쪽에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1년에 위탁관리비가 2,200만원입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도 자료는 전산망을 이용해서...

강익수위원

언제 우리가 도로부터 받았다고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2002년 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때는 예산 없었어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산이 됐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지금 사실은 현재 계속...

강익수위원

위탁관리를 1년씩 계약합니까? 몇 년씩 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1년씩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당초에 못 했다하면 1년씩 계약은 안했다 이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에 저희들 올렸는데...

강익수위원

다음달부터 계약합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계속유지 해 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쉽게 말해서 이게 안 맞는 것이 위탁관리를 준다고 하면 1년씩 1월부터 12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있다든지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올렸으니, 당초 예산에 빠뜨렸다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계약은 했는데...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 국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건설과 세입은 568쪽, 569쪽이며, 세출은 570쪽부터 607쪽까지 입니다. 또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537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여기 571페이지에 황성동 동보아파트 앞길 재 포장 고충처리위원회에 연락하고 하던 그 자리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 사이길 포장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575쪽에 천북 덕산마을 진입로 했는데 천북 덕산마을 진입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게 사실 천북에서 보문단지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덕산마을 내려가는 길이 농노거든요. 농노가 협소해서 일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번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이종근위원

골프장 밑에서 내려오는데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거기 말고 이 밑에 중간에서 하천 건너 덕산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종근위원

진입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 밑에 가면 묘지 있고 해서 S코스가 되어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시설 및 부대비 보니까 상당히 절감하는 데가 많네요? 충분해서 절감을 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체 시설비 3%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다 3%씩 감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모자라는데 3% 감해서 이것 되겠습니까? 지시한다고 다 따라합니까? 그것 투입해서 빨리 해야 될 곳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절감하고 어떤 데는 그대로 있고 이러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다 예산이 충족하면 그렇습니다만...

권영길위원

어떤 것은 절감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균형에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충분히 없는 구간도 있지만 있는 사업도 있고, 일괄적으로 3% 다 감했습니다.

권영길위원

576페이지에 국도4호선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당초 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없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저희들 국도4호선 예산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5억이 반영됐거든요. 이 구간은 경주대에서 광명까지 지중화 사업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전에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권영길위원

당초 예산에서는 이것을,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계속 공사해서 내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계속 공사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도 전부 지중화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문고 삼거리하고 그쪽에도 다 지중화 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충효 처음 들어가는 고가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중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곳은 안 되어 있는데 문고 삼거리부터 광명 삼거리까지는...

권영길위원

문고 삼거리부터 위에 우성정비 올라가는데 까지만 지금 지중화사업이...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거기까지만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고 선만 집어넣으면 다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앞으로 끝까지 지중화사업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권영길위원

충효 자체 마을 그쪽으로는 지중화사업 안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나중에 여기가 끝나고 다시 한전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588쪽에 남천 하천 정비 2억 5,000만원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월정교를 복원하면서 그 주변에 사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천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에 있는 교량도 좀 현대식으로 너무 보기 싫은 것은 고전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수리비를 올려놨습니다.

이종근위원

실제 사업비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업비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없겠네요. 계획하는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용역 주겠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용역입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도시과 세입은 608 쪽이며, 세출은 609쪽부터 629쪽까지 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545쪽부터 547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600페이지요. 경주도시관리계획정비 용역에 대한 예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도시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세 가지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보존관리와 계획관리 이렇게 구분하는데, 경주시 전역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필지별로 세분화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용역은 어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입찰을 보여서...
성수

김성수위원

입찰해서...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격이 있는 용역업체가?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도시계획 자격 있는 업체 그렇게 입찰을 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연내 전부 용역자체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용역 언제 끝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연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연내에 중앙부처협의까지 전부 마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610쪽에 팔우정로터리 교통광장 조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을 때는 전체를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토지 매입을 몇 평 정도했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했는 것이 약 1,100평방미터 300평정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매입되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매입하고 거기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전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전지 해 놓은 상태죠. 그러면 거기에 교통광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교통광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1972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교통광장으로 시설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방치가 되어 오다가 이번에 처음 의회에서 20억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철거를 했는데, 지금 팔우정로터리 전체가 약 3,900평방미터 1300평정도 됩니다. 그 전체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경주시내로 들어오는 주요 삼거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동해남부선철도가 철거되면 보문에서 들어오는 그 도로까지 거기에서 전부 교차하는 중요한 사거리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명칭은 교통광장입니다만 경주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종의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공원이라 하면 좀 막연하고 교통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철도가 걷히고 보문에 내려오는 교통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지금 해 놓은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정비비가 5,000만원 있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용지매입비 30억이 더 확보가 되면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철 구조물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지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전체 매입을 해서 교통광장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우리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정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해 놓은 그런 상태인지, 교통광장을 어떻게 하는지...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광장이라는 것은 보행자교통일 수도 있고 굳이 꼭 차량이 통행하는 광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주요 도로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행자 공간이라든지 그래서 수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에 교통광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원에 가깝도록 그렇게...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토지 매입비만 이번에 30억 올렸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는 조성비는 안 올립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1억 5,000만원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1억 5,0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기존 5,000만원 하고 2억 가지고 토지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팔우정 교통광장 조성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이 하나의 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근의 황오동하고 도심의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주에 보면 지금 현재까지 시가 전부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밀고 잔디심고 나무심고, 황오동은 바로 경주관문입니다. 도심상가의 관문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나무심고 거기에 숲, 하나의 나무도 여러 가지 공원조성을 하면 거기하고 상가하고 궁합이 안 맞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겁니다. 이것을 적극 반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할 때 다른 변두리 같으면 시민들이 큰 반대가 없는데 자기들 생업하고 직결되기 문제기 때문에 교통광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저도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시민들하고 특히 시민의 자생단체 상가조직이 많습니다. 의견교환을 해서 주민의 거부반응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업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전부 공원을 만들어서 어렵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팔우정로타리만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공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경주 공원 갈 때 많습니다. 1,300평에 공원 만들어서 뭐 찾아오겠습니까? 갈 때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답답하게 그렇게 거기부터 잘못 조성하면 전체 시민들의 생활터전에 영향이 간다는 겁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원래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1972년도는... 그 당시하고 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맞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저 개인의 것이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우리시가 왜 저러느냐, 심지어 건물까지 철거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613페이지 중앙파출소 앞에 도시계획도로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건설과장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액 때문에 중앙파출소 앞 도시계획도로는 시설비 1억 7,500억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619쪽에 노동동 소3-69호선해서 3억으로 다시 1억이 증감되어서 명칭만 바뀌고 살아있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알천북로 개설하는데 22억 예산 세워놓으셨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강익수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알천북로 할 때가요? 주유소 앞에 넓은데 거기 연결해서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20억 요구한 것은 경주교에서 충효공원 지나서 강변로까지 지금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것은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개설되어 있는 구간에 도로양쪽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수 식재하고 조경 일부 하는데 4억.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전 지중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8억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부담금이 들어 있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역시 경주교에서 황성공원 들어가는데 까지는 지중화를 일부 했습니다. 강변도로까지 지중화를 원래는 한전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한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한전에서 확보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하는데 신라중학교 앞에서 경주여고 뒤에 까지는 지중화를 못했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왜 못했습니까? 그것도 좀 미리...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이 여고 쪽 말씀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머지 구간은 시비 8억 들어가는 것 거기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신중에서부터 강변도로까지 그것을 여기 넣어놓은 겁니까? 그러면 점점 한전하고 미리협의해서 새로 하는 것은 지중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신설도로는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과장님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62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보조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622쪽에 옥외광고물정비 보조사업은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부담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첨성로 4억, 태종로에 8억, 12억 가지고 간판시범거리를 조성하도록 지금 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되어서 시행하다가 부족하다든지 여유가 있으면 다른 곳을 정해서 계속 간판정비 하는데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만우위원

일정 본예산 받는 거로 첨성로, 태종로 하고 또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정비를 한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여기도 역시 기존에 하고 있는데서....

이만우위원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태종로는 얼마 가지고 했다고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8억입니다.

이만우위원

12억을 가지고 했다. 업체는 어디서 맡아서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이것은 개인 업체가 아니고 당초 예산에 계상될 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협의회에다 민간대행사업자로 해서 그렇게 지금 용역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현재까지 12억을 했으면 대행광고업체에 대행사업을 줬는데 거기서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도 광고물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부 심의를 거쳐서 차칠 없이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도시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몇 명합니까? 삭감이 많이 됐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인원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까?

강익수위원

그런데 위에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왜 전부 줄였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증감차원에서...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613쪽에 시설비 두 개를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외동읍 청사 진입도로하고 나원 초등 동편 도시계획도로하고 당초 예산이 외동읍은 9억 6,370만원이고 나원 초등은 2억 8,084만원이에요? 당초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깎인 것 없이 무사통과해서 그렇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6개월 만에 7억이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외동읍 청사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비 자체가 한꺼번에 과다하게 요구 못 그런데요, 청사가 올해 착공하면 내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청사 준공 전에 진입로도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권영길위원

중요하게 묻는 것은 땅값이 6개월 만에 7억이 더 올랐나 아니면...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사업비에서...

권영길위원

당초에 9억 6,300만원 했다가 6개월 만에 7억을 더 올린다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총금액에서...

권영길위원

그 다음에 나원 초등 옆에 거기도 2억 8,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7억이나 더 올랐는데, 당초에 삭감을 했거나 이랬으면...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나원 초등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권영길위원

나원 초등은 얼마인데 얼마 삭감됐어요? 건설과 도시과 이런 것은 거의 삭감 안하고 다 통과시키던데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나원 초등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가되는 금액이 되면 전체 마무리가 됩니다.

권영길위원

마무리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초 예산을 잘 편성해야지 당초 예산에 7억 9억 했으면 지금 추경할 때 7억 안하고 1억 2억 이렇게 편성이 오르는 것은 판단 잘못할 수도 있고 계산 잘못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3-4배 추경에 더 올린다는 것은 예산 잘 편성된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나원 초등 같은 경우는...

권영길위원

당초에 잘 못했다고 그렇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시 자체 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권영길위원

그것은 집행부 거기에서 문제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만 충분한지 알고 통과시켜 줬지 우리가 판단해서 더 주라는 말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전체 예산이 이번에 추경하면 전체가 되는데 당초에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

권영길위원

예산부서에 깎인 것을 여기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까?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렇게 깎였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추경을 해도 당초하고 비교를 해서 이 정도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공무원이 예산편성을 당초에 그렇게 못하나 이 말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고 나원 초등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이 예산만 했으면 마무리 됐는데 그 계획도로의 폭이 6미터인데 학교 부지를 2m 더 추가 매입해서 통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6m를 오히려 8m로 확보하다 보니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도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외동읍 진입로는 변동이 없잖아요. 변동이 없는 사항에 7억이 더 들어간다 말입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를,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를 한 것이지 당초에 7억이 없어도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7억이 추가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권영길위원

당초에 9억 6,370만원이면 된다고 보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보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당초에 필요한 줄 알았죠. 저희들이 시에 요구할 때는 전액을 요구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안 되니까 일단 보류한 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631페이지 천북 산업단지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그것은 개발과입니다.

강익수위원

미안합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14쪽 첨성로 확포장 공사 당초예산보다 3억 정도 절감됐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예.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 장수 3길도 3,000만원 정도 감소됐고 그 다음에 황남 초등 북편도로도 절감됐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황남 초등이나 장수3길 삭감된 것은 예산절감만큼 삭감한 것이고요.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정부지침에 따라서요?
복교

정복교도시과장

첨성로에 삭감한 것은 첨성로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5억이 있어야 마무리 됩니다. 보상을 하고 발굴을 하다보니까 발굴기간이 올 연내까지 계속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일단 삭감했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내년에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정용식위원장직무대리

발굴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김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도시개발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30쪽부터 633쪽까지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632쪽에 ‘천북 함백 세천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천 이름이 함백입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세천 이름입니다.

권영길위원

세천이 얼마나 크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세천 같으면 폭이 3m~5m 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런 것이 경주시 관내에 상당히 많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 와서 의회에서도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마을이 상당히 위험하다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빨리 예산 세워서 해결하라고...

권영길위원

우수기에 위험하지 않은 세천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때 의원님들 하고 같이 나갔는데 다른 지역보다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권영길위원

이것을 갑자기 올렸는데 당초예산도 아니고, 세천이 여러 수십 군데 있을 것인데 다른 데도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면 다 올려줄 겁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세천이 마을마다 읍·면마다 다 있는데 이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세굴도 많이 되고 제방 자체가 우수기에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넘어서 마을이 침수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산업단지 운영 중인 기반시설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산업단지가 경주에 몇 군데 있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조성 중에 있는 것이 2군데 있고...

권영길위원

운영 중인 네 곳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와 있는 업체수가 얼마나 되죠?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네 군데 들어와 있는 업체수가 정확하게 판단을 안했는데 판단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대충도 모르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래된 것이라서 지역경제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운영중이면 길도 좋고 상하수도도 좋고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한지가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네 군데 5,000만원 같으면 한 군데 1,500만원 정도씩밖에 안 돌아가네요?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네 군데에 1,200만원씩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낡은 데는 도로포장 하려면 한 군데 2,000만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시설이 양호한 곳에는 관계없이 보존하고 이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곳은 양호하고 어떤 곳은 불량합니까? 예산을 올리면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접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거기에서 예산 넘어오는 것 해서 종합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네 군데 중에 어디가 불량하고 어디가 양호합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제일 불량한 데가 석계지방산업단지 그 부분하고...

권영길위원

거기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에어링하고 하는데 2,000만원 정도...

권영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으로 한 군데 합니까? 두 군데 합니까? 이것이 안 적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종합적으로 들어온 것이 5,0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보수한다고...

권영길위원

자기들이 원해서 5,000만원 들어왔습니까?
종수

이종수도시개발과장

예, 자기들이 원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은 634쪽이며, 세출은 635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723쪽부터 72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637페이지에 재난시스템 벤치마킹 해외연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해외연수를 직원들이 갑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일반인은 아니고요?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1억원 온 것 중에 거기에서 9,000만원은 재해예방대책사업에 쓰고 직원사기앙양대책으로 1,000만원을 쓰라고 내시가 되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는데 유공공무원,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하고 같이 다른 기관하고 같이 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담당공무원이 주로 나가시네요?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638쪽에 재해취약시설정비를 하는데 용동천, 하서천 전부 정비를 하죠?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천북 함백 세천도 재해위험이 있어서 1억 4,8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하는 것하고 여기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근본적으로 재해예방대책사업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서 내려오는 사업만 하고 장기적으로 재해개량 복구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중장기계획으로 하는 사업이고, 근본적으로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 법정하천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해 오는데 모화공업단지 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권영길위원

모화가 아니고 용동천은 양북이고 하수천은 양남인데 이런 데 전부 재해정비로 하는데, 이것은 전부 과가 중복되어서 마구하는 경향이 있고...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침수지도 작성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지도 작성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침수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침수 지도를 만들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침수지도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부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작성은 누가합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권영길위원

여기에 용역비는 없네요?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적공사와 협약체결을 해서 저수지 조사...

권영길위원

지적공사는 타 기관이죠?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타 기관으로 봐야죠.

권영길위원

타 기관이면 용역비 안주고 됩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비 줍니다. 침수지도 작성 용역입니다. 4,000만원.

권영길위원

이것이 지도 작성비입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비입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침수지도 작성 및 따른 용역비입니다.

권영길위원

이건 용역비네요?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원래 지도 작성을 하려면 얼마나 필요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용역을 주면 같이 작성이 됩니다. 침수지도 만들어 오는 그 용역입니다.

권영길위원

이야기가 안 되는데, 그러면 4,000만원으로 지도가 작성된다는 이 뜻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시설비는 2007년도 도 재난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상사업비입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을게요. 방금 과장님이 침수지도 작성도 중앙정부로부터 작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보통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나 지시가 내려오면 국·도비가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안 내려오면 안 하면 되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우리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만 침수위험지구는 지도를 그려서 집중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635페이지에 재난이라고 하면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것을 예방한다고도 봐야 안 되겠어요?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재난을 당했던 것을 대비해서 준비도 해놔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인명구조대 보트 보수, 안 고쳐도 됩니까? 전액 다 삭감했네요? 정부에서 몇% 하라고 해서 감액한 겁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했습니다만...

강익수위원

재난에 절감이 어디 있어요? 더 해야죠. 기후가 자꾸 변하고 하면 거기에 절감을 하면 안 되고, 다른 공사비의 시설부담금을 몇% 절감했다는 것은 좋은데 이런 보수 유지 관리하는데... 뒤에 보니까 재난시설 데이터 회선료, 전기료... 이런 것은 더 꺼버립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것을 알아봤습니다. 인명구조대하고 알아보니까 이것은 절감시켜도 된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편의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전기를 꺼버릴 수가 있고... 전기를 끄니까 전기료도 안 나가겠죠? 회선료도 없애버리고...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데이터 회선료 이것은 당초에 필요할까 싶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같은 부기에, 아래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이 재원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시켜 놨습니다.

강익수위원

다 좋은데 그래도 인명구조, 앞으로 출동 안 시킵니까? 수당 안 줍니까? 앞으로 재난 당하면 안 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저 하라고 하니까 편의에 의해서, 전에는 이 돈이 없어도 되는 돈인데 결국은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돈은 절감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세워야 됩니다. 여기서 정 삭감하려면 미안합니다만 선진국 재난시스템 벤치마킹 해외연수 1,000만원 이런 것은 감하고 다른 것은 오히려 더 증액시켜야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해외연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면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정말 감액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절감하라고 한다고 이런 것을 전부 출동 안 시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100만원 정도는 해도 안 되겠나 판단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강익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명구조대 보트 보수를 전액 삭감을 시킨 것은, 사실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안강소방대에도 보면 인명구조대가 있습니다. 보트가 2대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보트가 고장이 나서 기계엔진을 교체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던데 인명구조대에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물론 큰 수해가 없어서 시내가 침수되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안 주는지 몰라도 만약의 경우 시내가 침수 되었을 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등한시 하면 나중에 어떤 피해가 났을 때는 인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돈을 조금 들여서 기계를 보강해놓고 상시 대비를 해야지,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삭감을 시켜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트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은 잘 생각해서 사전에 수리할 것은 해 놓고 해야죠.
종갑

이종갑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635페이지 아래에 인명구조대 보트보수 200만원과 국가안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00만원해서 300만원 감시킨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감 시켰습니다만 637페이지에 보시면 유지관리비 1,9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만원을 빼 써도 되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있으면 예비비로 쓰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한데, 알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43쪽부터 646쪽까지입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 729쪽부터 733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643페이지에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 전통한옥건립비 지원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대상이 어디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한옥 골기와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자원을 보조해 준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얼마씩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3억 정도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단독주택은 ㎡당 25만원 지원하고, 근린생활시설은 10만원, 한옥지붕보수는 5만원 그렇게 해서 추정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2억을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2억 더 확보...

이삼용위원

3억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까지 쓴 것이 3억입니다. 부족분이 2억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644쪽을 보면 피복비에 건축민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건축민원인 공무원 수가 얼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 24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건축과 전 직원이 건축민원 직원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지금 지적과와 시민봉사과, 민원봉사과 같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건축과만이 아니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전부 다른 과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려서 같이 쓰는 겁니다. 각 과별로 다같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 벌에 얼마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25만원에 몇 명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24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건축과만 24명이라 해 놓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이 우리 과에 되어 있고 지적과라든지 과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른 과에는 피복비가 없던데요? 민원실에도 피복비가 없더란 말입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되어 있을 겁니다.

권영길위원

여기에도 당초에 750만원 되어 있는데 350만원이나 더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돈이 모자라서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것은 지금 피복비를 올려서 맞추는 게 아니고 당초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750만원 있는 이것은 아직 안 썼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왜 안 썼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당초에 이렇게 해놨는데 시민과와 지적과와 똑같은 옷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가 하려고 보니까 다른 과보다 좀 적어서, 그래서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은 작년에 한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럼 이걸 해마다 해 줍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경주시청 참 돈 많네요, 민원복 해마다 늘 해 주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런데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권영길위원

그래도 내가 보니까 깨끗하던데요. 잠시 입고 평소에 집에 입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1년마다 계속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4,3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기초 자료가 없었습니까? 건축물 대장은 있잖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권영길위원

있는데 기초자료 조사를 뭐 하러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부담금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4,300만원해 놓으면 국비 9,000만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4,500만원 내려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내려오면 총 합한 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오기라든지 누락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새로 입력하는 그런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을 하는데 우리 돈 4,300만원, 국비 9,000만원, 도비 4,500만원, 그러면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 하는데 2억이나 듭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부담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모든 것을 물으면 국가 지침 또는 도 지침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어차피 국비가 9,0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고...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45쪽에 시간외 근무수당 증이 500만원이나 되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당초에는 5,8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가지고 모자랍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당초에는 22명인데 2명분을 당초예산에서 못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안 올렸습니까? 왜 못 받았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사정상...

권영길위원

우리시 의원들이 감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자체 예산계에서...

권영길위원

자체에서 감한 것을 추경에 올리네요. 그리고 신정부 들어와서 긴축재정으로 3%인가 5% 전부 절감하는데 어떻게 건축과만 이렇게 올립니까? 다른 과에는 하나도 올린 것 없이 전부 절감인데, 이것이 균형이 맞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올려야 될 것을 예산부서에서 못 올린 것을 올린 겁니다.

권영길위원

5,800만원 같으면 580만원씩 감하고 하던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시간외수당은 인원당 배정이 되어 있는 돈인데 건축과에서는 현재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실제 정원은 적은데 현원은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2명분에 대해서 당초에 덜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시환위원장

예.

권영길위원

추경에 보니까 국내여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이 전부 절감만 했지 올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는 왜 이렇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안 그래도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셨듯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 착오가 있어서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부족분을 올렸는데, 다른 과에는 합해서 6,300만원 같으면 6,300만원이 정당하잖아요. 당초예산과 이것을 하면 딱 맞잖아요. 맞으면 국가지침에 따라서 감 되는데 왜 감 안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2명이 오버된 부분을, 부족분을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이죠?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예.

권영길위원

정상적이면, 타과에는 전부 다 감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인건비성이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세입은 646쪽이며, 세출은 647쪽부터 652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35쪽부터 7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650쪽에 보면 경주시에 선진형 버스승강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진형 버스승강장은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합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경주 관광 실정에 맞도록 모델을 여러 가지로, 그 중에서 심사해서 경주환경에 맞도록 선정...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에 기와를 얹고 그런 겁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너무 ‘경주경주’라고 해서 기와 얹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와는 안 얹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좋은 것을 공모를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때 검토하도록 하고,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651쪽에 고속버스 터미널 화장실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경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시가 터미널 화장실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인데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대합실을 보면 엉망입니다. 건물자체도 그렇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노후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아주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버스터미널도 부동산업으로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투자를 안 합니다. 화장실 만들어 주는데 얼마입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1억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줄 때 조건부로 하세요. 환경개선을 전체 건물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화장실만 잘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경미한 것은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미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인상을 바꿔야 됩니다.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자부담도 하고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특히 터미널 인근에 새로운 모텔 등 최신 건물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같이 맞아줘야 됩니다. 도시디자인 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터미널이 화장실 같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도 그렇고 시외버스터미널도 그렇고.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은 잘하는데 조건부로 같이 하도록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650페이지에 감포 버스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하고 일부 승객대기실이 올해 1월 29일 준공을 했는데 대기실이 부족해서 대기실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강익수위원

얼마나 크게 지으려고 합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한 15평정도 하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겠습니까? 화장실 고치는데 1억씩 들어가는데...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한 5,000만원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강익수위원

가능합니까?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과장님, 시내 택시승강장 연장문제는 예산확보를 좀 했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대중교통용역을 주어서 금년 8월에 끝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삼용위원

택시요, 택시.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승강장도 어느 정도 더 확충을 해야 될지 용역을 줘놨습니다.

이삼용위원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현재 시내에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승강장에 들어오는 택시는 많고 못 들어오는 택시들은 불법주정차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연장을 시켜서 택시업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보문단지하고 불국사하고 택시 승강장 문제도 확장 연장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 할 때 예산을 올리세요.
성택

권성택교통행정과장

부의장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현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관리과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53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만 653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현재 지적과 현원이 몇 명이죠?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정규직원이 34명인데 결원이 되어서 31명이 근무하고 있고, 일용직이 14명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일용직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창구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한 3, 4명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현재 31명과 일용직 14명하면 45명이네요? 이 45명에 대해서 피복을 다 해 줍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창구에 앉은 사람을 해 줄 때도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 직원을 해 주고, 이것은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민원봉사과 민원실 전체 의논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이렇게 올려놓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금액도 다르고.

권영길위원

예산도 조금 증가되네요?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금년도 하복도 작년 것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까? 맞췄습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1년에 한번 정도는 바꿔줍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맞췄습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올해는 맞췄죠.

권영길위원

맞춰서 입었습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동복 남았습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춘추복 한번 했고 하복을 이번에...

권영길위원

춘추복도 있고 동복도 있고 하복도 있고 세 번 합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매년 복장양식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디자인이 달라집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협의를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좋다는 쪽으로 따라 갑니다. 주로 시민과에서 결정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지만.

권영길위원

그러면 옷을 가져와서 보여주고 선택을 하라 이거네요?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예. 가지고 와서 과별로 대표적으로 직원 몇 사람씩 가서 어는 것이 좋은지, 여러 벌을 가져와서 선택을 하는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밑에 것은 안 하고 위의 것만 하죠?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남자들은 계속 상의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여자는 다합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다 한 적도 있고 하나만 한 적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금액을 보니까 적어도 25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25만원정도주고 해서 입으면 이것을 1년 입고, 1년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입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버린다면 아깝죠.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매년 피복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민원실 환경 차원에서, 절약차원에서 입었던 옷을 계속입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 옷은 계속 입어도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여자들옷은 계속 입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오래 입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입는데...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여자들은 한 세 번 정도 해 주고, 남자들은 한번 정도 합니다. 한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65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리라고 해서 전체 예산 운영비, 여비 등 나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라는 것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까? 그 다음 토지거래허가 현지 확인 조사 이런 것도,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평가위원회는 10여명인데 당연직 공무원입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이고 담당과장과 세무과장, 공무원은 수당이 없고 일반 위원들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일반 위원은 누구입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일반 위원들은 부동산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수당이 있습니다. 한국감정평가위원이라든지 주로 감정사라든지, 금융기관의 직원 그런 분들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경주시내의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공시지가가 시민재산권을 죽이는 쪽으로 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 시가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지가를, 평가를 아주 낮게 해서 그 고지를 받고는 상당히 당황하고 본 위원한테도 많이 들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관공서에 불만은 많은데 민원을 직접 제기를 안 하는 모양인데 왜 이렇게 저평가를 합니까? 시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합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위원님, 황남동 등 보상 관련 있는 데는 상향요구를 하고 시내지역에는, 제일 대표적으로 성동시장 같은 데는 하향요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
성수

김성수위원

민원이 많습니다.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에 열린 시정에서도 그것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평가하는 이유가 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의도가 뭡니까? 시민재산권을 마음대로, 저평가를 왜 합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대부분 현재...
성수

김성수위원

나중에 헐값 되면 시가 다 사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그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충분하게 시민의견도 충분하게 듣고 이의 신청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재감정도 하고 상당히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 이의 신청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개별통지를 토지소유자들한테 다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편으로,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행정을 하더라고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열린 시정해서 시민 모아놓고 하는데 직접 나와서 시민에게 직접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직접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냥 우편 띄우는 그런 방법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주민한테 설명이 안 됩니다.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개별통지를 다하고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토지소유자들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를 관심 있게 해 주십시오.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신경을 쓰는데 불만이 왜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토지관리과장

일일이 다 보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 필지를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49쪽부터 7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751페이지에 전입금 9,100만원 감액된 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이상노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인데요, 작년만 해도 낙동강 관리기금을 1억 1,000만원정도, 1억 이상 받았는데 작년에 관련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이 변경되고 운영비 지원기준이 변경되어서 대형처리장이나 신규시설하는 쪽에 예산이 많이 가고 저희들은 시설이 되어 있는 지구에 운영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 쪽으로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기존 하수처리장이 다 되어 있는 지역에는 운영비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산내하수처리장은 300톤입니다. 300톤인데 500톤 미만은 운영비를 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내에는 3개 있는데 1개당에 300톤입니다. 그러니까 500톤 미만은 운영비를 감 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르다보니까 9,1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감액이 되었네요?
상노

이상노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낙동강 하수관리기금으로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세입은 없고 세출은 687쪽, 688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67쪽부터 785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전에 전반적인 사항으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144쪽이며, 세출은 145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축구장 또 더 만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축구장을 더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축구공원 조성한다고 올라왔는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축구공원에 토지매입비가, 도유지 매입비가 도에서 확인이 안 되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강익수위원

도유지 구입 안하고 놔두면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국유지는 매입 했습니다만 단체간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지금 그렇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에서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해서 매각하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듯이 도에서 계획 수립이 늦어졌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축구공원조성 되어 있는 안에 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강익수위원

만약 일반인이 이렇게 공사할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강익수위원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K-3축구단 구성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 때 그 예산이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당초예산 할 때 2억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처음 하는 대회이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절약해서 활용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사실 운영을 해 보니까 어려워서 부득이 하게... 작년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 잘못했습니까? 직원이 잘못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제가 잘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안하게 되면 중간에 중단을 해야 될 겁니다. 연말까지 못갑니다.

강익수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이 돈이면 가능합니까? 1년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최대한하고, 경주시민축구단이 활성화되고 하면 다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협찬도 받고 해서 이 예산이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이것하지 말고 예산을 받아가면서 하도록 노력하시죠. 그러면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축구단이 홍보가 좀 되고, 사실 16개 K-3축구단이 있습니다만 관중 수는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K-3 없어도 화랑대기 등 축구잔치가 대단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중에 좀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관중수가 많으면 입장료가 늘어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초기가 되어서 아직 입장료는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활성화 되면 앞으로 입장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154페이지 체육시설 토지매입 이것은 생활체육공원 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그 아래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은 어느 학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학교잔디운동장 체육진흥공단에 신청을 한 군데 해 놓고 또 경희학교, 외동 입실초등학교 두 군데를 하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나의 학교가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여러 번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55페이지에 화랑대기축구대회 종사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종사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이 한 15일간 밤낮없이 야간경기도 있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 나가서, 이 사람들은 여름휴가를 못갑니다. 한 경기장을 맡아서 하면 측은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 세입은 160쪽, 세출은 112쪽부터 120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93쪽부터 396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64페이지에 민간이전 지역현안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여기에 계상된 지역현안사업에 5,000만원 계상된 내용은 하반기에 얼마 전 동국대학교 병원 이전 문제로 항의방문하고 또 시민들이 공동대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사태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자 하는 것이 2,000만원되고요, 그리고 3,000만원은 베트남 후에시 새마을회에서 해외 민간투자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 3,000만원과 합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동국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속이 좀 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학을 하나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학교담당 직원까지 배치하고 이렇게 유치하는데, 지금 동국대병원을 옮긴다고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수습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과연 우리시가 동국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미리미리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합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전반적인 학교 문제는 저희가 전체적인 소관 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지역 동향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태가 발생되고 저희들이 맡은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들어와 있는 기업이 나가지 않도록 지역현안을 조사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동대를 듭시다. 이미 시끄러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동국대 정문에서 금장 들어오는 길 있죠?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데는 서로 하자고 과장님들끼리 만나서 의논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는 서울 아이들이 와도 무서워서 못갑니다.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동대에서 충효동 가는 길도 올해 개설하고 있고요...

강익수위원

금장 넘어오는 길 말입니다. 거기에 4차선 해서 가로등 켜고 보기 좋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석장동은 지금 길을 내고 있습니다만 석장동도 길을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000만원 되어 있지만 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올려서 제대로 큰 플랜을 짜서 하도록 하시고요, 2,0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하시고, 지역에 있는 기업이 나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돈을 써 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방금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부기가 잘못된 그런 표현을 하시던데 이것은 지금 부기변경이 가능합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시면 부기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김시환위원장

예.

권영길위원

예산계장님 그러면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예.

권영길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예.

권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171쪽에서 172쪽까지이며 세출은 173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급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78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제진흥과 세입은 184쪽이며 세출은 18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과장님 193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클러스터 세부추진 용역을 5,000만원 했다가 4,500만원으로 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줬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용역업체가...

권영길위원

도에서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도에서...

권영길위원

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도에서도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전체 용역 결과에 의한 사업비는 약 2조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도가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하는데 우리시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우리시하고 4개 시·군이 현재 포함됩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중복이 안 되죠. 도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용역이고 우리가 실지 해야 될 것은 실시용역입니다. 어느 지역에...

권영길위원

에너지 클러스터 총 금액 2조나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만 용역을 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 잘 연구하시고,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연구소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것을...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가 경주에는 현재 두 군데입니다. 양북 어일 쪽하고 건천 화천 쪽 두 군데인데 양북 어일 쪽에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업무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 안에는 현재 3개의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그 중에 신재생에너지연구소 이것은 우리시에서 맡아서 해야 되고 나머지 2개는 현재 도에서는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것은 우리가 빨리 용역을 확보해서 안하면 현재 포항시에서 이것을 가져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소라고 보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신재생이 어떤 겁니까? 원자력이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원자력 포함되죠.

권영길위원

그 다음 원자력 산업. 연구 클러스터 라고 나오는데 에너지클러스터도 원자력을 위주로 해서 만드는 세부추진계획이고 그 밑에 원자력산업. 연쿠 클러스터 이것도 비슷한 용어로 새로...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밑에 있는 원자력 산업. 연구 클러스터 이것은 현재 화천쪽에 하는 원자력 산업. 연구 클러스터입니다. 이것은 주로 연구내용이 방사선기술센터하고 원자력교육원, 방사선 활용실전단지 이런 연구소가...

권영길위원

이것은 양성자가속기산업단지 속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예, 양성자가속기 배후단지하고 연관해서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양성자가속기사업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사업이 아니고 그것하고는 별개죠.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에너지클러스터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지하고 같이 해서 개발은 하되 사업성은 이것하고 다른 겁니다. 이번에 용역비가 들어가야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시가 앞으로 유치를 하나라도 먼저 선점을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봉사과 세입은 200쪽이며 세출은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 세입은 252쪽이며, 세출은 253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 세입은 261쪽이며 세출은 262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76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체육센터에 하루 이용하는 시민이 몇 명됩니까?
형대

최형대국민체육센터소장

하루 평균 700명 정도 됩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민체육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전반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국장님께 두어 가지만 물어 봅시다. 전국기능경기대회 대비 생활관 증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197페이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신라공고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신라공고에 빌려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능대회를 하기 위해서 새로 한 층을 증축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 신라공고가 각종 대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계속 우승을 차지하고 우리시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생활관을 지어서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기능대비를 하기 위해서 생활관을....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신라공고만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증축을 해 주면 경주공고나 다른 학교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합니다.

이만우위원

경기대회 뿐만 아니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하고 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월드그린 에너지포럼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월드그린 에너지포럼은 말 그대로 세계청정에너지포럼입니다. 세미나인데 이것은 년도에 처음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약45개국의 수상이 선전을 하고 특히 전 엘 고어 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는 아주 큰 행사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농업관계에 대해 옛날에 우루과이라운드를 많이 했잖습니까? 우루과이에서 처음 선언을 했다고 해서 우루과이라운드라고 했는데 이 청정에너지도 앞으로는 계속하면 ‘경주선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뜻이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정도를 협찬하게 되면 주최도, 지금은 주최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억을 협찬함으로 인해서 주최가 경상북도 경주시가 됩니다.

이만우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우선 금년 한해에는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서 다시 세계 각국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행정지원과인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64페이지에 시민교양강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1회 포항MBC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양대학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0회로 한다고 했을 때 월 600만원 이렇게 해서 6,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올해 해 보니까 700만원 정도 듭니다. 왜냐 하면 읍지역에, 외동이나 감포나 안강이나 건천이나 읍지역 주민들이 많이 애호를 하기 때문에 읍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거의 협찬 받아서 MBC에서 하고...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MBC에서는 지원금 외에도 협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원을 한번 할 때 얼마씩 해 줍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1회에 700만원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영목

이영목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해왔는데 서라벌회관에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교양 강좌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뭔가 자금 유출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시의 기여도를 남기기 위해서 문화강좌나 이런 코너를 하나개설 해서 하도록 그런 것도 제안하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MBC에 이렇게 돈 줘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 맡기면 가능한 것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주에 홈플러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문화강좌를 너무 잘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는 이런 돈을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다 맡아서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노인들도 있고 중년부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 보고받아 가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고 하니까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책사업과 세입은 657쪽이며, 세출은 658쪽부터 662쪽이며 방폐장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43쪽부터 747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지원과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61쪽부터 6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659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한수원 등 에너지기업 지역이전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을 했네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줍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이것은 앞으로 한수원 본사 이전을 대비해서 현재 도비 1억하고 시비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편성 목적은 앞으로 한수원이 경주로 이전을 해 오기 전에 일단 한수원 직원과 가족을 초청해서 경북도 관내라든지 경주시라든지 관광과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친밀감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여러 가지 경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한수원 본사 이전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고 결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관광시킨다고 해서 오고 관광 안 시킨다고 해서 안 오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이 사업이 책정된 것은 경주지역 도의원이 착안을 해서 도비가 먼저 확보가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도비 확보된 것은 좋은데 관광을 하는 주체가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현재 예산이 편성되면 앞으로 어느 단체에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단체에 줍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를 들면 문화원이라든지 또는 관광협회라든지 대상이 있습니다만 지원단체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세미나는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세미나도 그쪽 단체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일단돈은 민간한테 이전을 합니다.

권영길위원

이전을 합니까?
봉우

이봉우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

예.

권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국책사업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은 206쪽이며 세출은 207쪽부터 218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7쪽부터 2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방충망 구입이 삭감이 되어 왔던데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우리 지역에 모기 등의 위생해충 구제로는 방역약품을 살충해서 구제하는 방법과 환경을 개선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서는 모기 구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있는 정화조에 모기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서식했다가 그 유충이 성충이 되면 밖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방역소독의 효과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정화조에 방충망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정화조 환풍기의 구멍을 방충망으로 막아줍니다.

이만우위원

환풍기 구멍에다가 방충망을 막아서 모기성충이 못 나오도록 막는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소독할 때는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고 약품을 쓰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적게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얼마 정도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1개에 4,000원정도 합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20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건소 시책사업 홍보책자를 만듭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300만원으로 하다가 200만원을 절감하고 1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소책자를 만드는데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예산에서 감하다보니까...

강익수위원

감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감하자고 해서 감된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감할 생각도 없었는데...

강익수위원

그러면 하지 말지 100만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홍보영상물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강익수위원

그러면 홍보영상물 홍보비를 올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 홍보와 관련해서는 보건소 각 분야별로 홍보책자라든지 전단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보건소 전체 사업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라든지 또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영상화된 그런 홍보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가 관광도시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즉 동남아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사업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보고, 또 타 시·군에서도 저희 보건소가 다른 데보다 잘 한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벤치마킹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를 소개할 수 있고, 시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 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회의실에 만들어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영상물을 만들어서 회의실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이까 이만우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방충망 이것을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울산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다른 습지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발생되잖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모기가 습지에 많습니다. 논이라든지 하수도, 정화조 등 많은데...

강익수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소독을 어떻게 합니까? 연막소독 이렇게 하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하수구 같은 경우에도 미꾸라지라든지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도 있습니다. 약도 넣고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꼭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219쪽부터 220쪽까지이며, 세출은 22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57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위원장.

김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소장님 주민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 장소가 어디이며 어떻게 되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민건강지원센터는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물어서, 전국 공모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시가 선정이 되었고 부지는 충효동하고 현곡면하고 새로운 인구가 5,000명 이상 생기는 구도심권에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현곡면으로 정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국비 신축비 17억 예산이 지원되었고요, 시비 10억해서 27억이고 부지확보비로 1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만우위원

부지매입은 현곡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돈만 주고 사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설정 과정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되면 올해 내로 매입하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방폐장 유치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실적을 해야 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급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시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간호센터 위에 건물 하나 짓고 있는 것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인전문병원에서 짓던 건물입니까?

강익수위원

그 건물 위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장례식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국민의료재단에서 짓다가 지난번에 예산을 재정적인 이유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강익수위원

그리고 노인간호센터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보면 왼쪽에 계곡이 있죠? 계곡이 있는데 비가 왔다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흙이 많이 고이는데 그 흙을 마구 파 가던데 혹시 관련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기 전에 지도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병원 짓는 사이에도 역시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잘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은 663쪽, 673쪽, 680쪽이며, 세출은 664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센터는 소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소장님 667페이지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농업경영인 전문교육강사수당을 절감한다고 해서 당초에 300만원 있던 것을 절반으로 감했는데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올리긴 올렸는데 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전문교육수당을 감해버리면 교육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어떤 항목에, 아예 한 사람 전체를 빼던지 전문인 강사수당 절감한다는 것은 돈 안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절감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이진락위원

교육수당을 안주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은 줘야죠.

이진락위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줍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는데 절감분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절감을 하면 아예 한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줄였다가 뒤에 하면 몰라도,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농업경영인 전문교육강사는 필요한 건데... 줄여도 관계없는 겁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십시오. 줄이라고 해서 줄인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주시면 좋은데 절감분에 대해서...

이진락위원

일률적으로 10% 감하는 것은 좋은데 10%가 아니라 20% 감할 수 있는 게 있고 감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럼 공무원 월급 감하라고 하면 감하겠습니까? 수당이나 이런 인건비는 감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농업경영인 전문교육강사 수당을 절반 감 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안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수당은 수당기준에 맞추어서 지급을 하니까 그 인원을 줄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반기에 한다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679페이지에 보면 축산생산비절감 시범단지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연구할 계획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지원사업으로 청보리단지 조성하는 겁니다. 단지 조성하면서 래핑 할 수 있는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축산과에서 다하고 있잖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도비에서 붙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만우위원

일괄적으로 도비도 축산과로 주면 되지 똑 같은 사업을, 기술보급과 같으면 새로운 시범단지 육성을 하든지 기술보급을 하는데 쓰든지 해야지 똑같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기술센터 보급과에서 같이 하는 것은 기술 보급하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를 붙여서 내려왔습니다.

이만우위원

다 같이 하더라고 새로운 기술을 터득해서 축산과에서 하는 청보리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데 잘하도록 기술을 가르쳐 줘야지 장비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서도 다 하는데, 1억을 가지고 다 같이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생산이 더 잘되는가 이런 기술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가면 청보리 단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신규단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장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소장님이 지금 퇴직여행 중이십니다.

김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44쪽부터 248쪽까지 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은 399 쪽 이며, 세출은 400쪽부터 405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402페이지, 화장실 관리 제대로 안 하려고 합니까? 삭감을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화장실 관계는 실지로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만 절감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부에서 절감하라고 하니까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화장실 관리하고 휴지 이런 것을 절감하자 이렇게 해서 이 항목에 절감을 했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다른 항목에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현재도 가면 화장실이 답답한 면이 있는데 여기에다 돈을 들여서 절감하고 미화원들 적게 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제 경주가 사적지 같은 데는 이제 포기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삭감을 해도 사적지에 어울리는 삭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과연 관리가 될지 걱정스러운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403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기마순찰대 운영비에 1,600만원이나 증액 되었는데 지금 기마순찰대가 몇 사람이...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지금 말 3필, 기수 3명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3월에 계약을 할 때, 화랑클럽하고 할 때 사료구입비가 월 3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에 맞추다보니까 작년에도 사료비를 4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50만원 달라. 말 3필하는데 보조 말을 1필 더 달라, 그러니까 3필 중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보조로 있는 말로 대체를 하겠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첫날하고 봄 유채가 만발했을 때 어린이날이라든가 석가탄신일, 충담제 지낼 때 5필이 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할 때는 5필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4필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3필에서 4필로 한 마리 더 늘리기 때문에 1,600만원이 더 필요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그리고 추가 사료비하고...

권영길위원

그러면 기마순찰대가 매일 순찰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아닙니다. 토, 일요일만 합니다.

권영길위원

토, 일요일 어디어디 순찰을 합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안압지 출발해서 첨성대, 대릉원, 교촌, 계림첨, 첨성대로 해서 반월성. 안압지로 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고적지 순찰이 목적이 아니고 그냥 사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마순찰이라는 것은 자전거나 차가 못 들어가는 높은 산이라든가 계곡 같은데 가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것을 적발하고 순찰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마차 끌듯이 평지에 다니면 관광 홍보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순찰이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잘 보십시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지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면 실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적에서는 맞지 않거든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사적지니까 저희들이 기마 순찰을...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산으로 사람이 못 올라가거나 힘들거나 하는 데에 순찰대가 가야지 그런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역시 그대로 하고 있네요. 이것은 아마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403쪽 시설물관리 시설물 유지 보수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계상이 많이 되었네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김시환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왜 안 올렸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 대비해 소나무 지주 설치 이런 것을 만약에 추경을 6월에 못하고 10월에 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올해 17본 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당초예산에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예산을 적게 주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7본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000만원.

김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04쪽에 황룡사지관리실 및 자재창고 설치라고 있는데 황룡사지 터에 창고를 설치합니까? 500만원을 들여서?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사적지 등 농작물 설치를 못하는 지역에...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건물이 아니고 컨테이너입니다. 임시로. 도구라든가 거기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시설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권영길위원

컨테이너 같으면 얼마 안 하는데요. 100만원만 주면 컨테이너 좋은 것 갖다놓을 수 있는데 500만원이나 들여서...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전기시설 당기고 하면 5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지방자치가 사적지에 스스로 그런 것을 설치 안 해야지...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것은 은폐된 곳에, 잘 안 보이는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갖다놓는 것이 아니고.

권영길위원

사적지에 이런 컨테이너라든가 공작물이 있어서는 전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죠?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사적공원에서 하고 있네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은폐된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김시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지금 권영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황룡사에 옆에 일반조립식 있는 그 근처에 한다는 말입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조립식은 다 뜯어지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또 한다고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 옆에 은폐된 곳에...

이진락위원

아니 유물동을 보기 싫다고 뜯으라고 해서 유물동을 불국사에 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비슷한 조립식 건물을 한다는 것은, 황룡사에 자재 들어 갈 것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자재가 들어갑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그것은 자기들 작업하는 자재입니다.

이진락위원

황룡사에 무슨 작업을 하는데요?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잔디 깎고 하고 수목 병충해 관계 등 많이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은 차라리 사적공원사무소나 이런 데 따로 해야지, 유네스코에도 등록되고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보기 싫다고 해서 다 뜯어서 문화재 연구소가 돈을 들여서 불국사로 옮겨갔잖아요. 거기에 이런 컨테이너를 갖다놓으면, 차라리 이 돈은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꼭 할 일이 있으면, 인부들이 작업할 때는 차에 실어 나르잖아요. 그러면 사적공원이나 아니면 멀리해서 해야지 거기에 다시 창고를 가져간다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예산은 드리지만 그것을 거기에 임시로 갖다 놓으면 더 보기 싫습니다. 가뜩이나 보기 싫다고 문화재연구소에서도 장기적으로 유물동을 옮겼는데 시가 다시 조립식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자재창고가 필요하면 예산은 드리죠. 그렇지만 설치는 그 자리에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부들은 모여서 차로 싣고 가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것은 사적공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인근 어디에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황룡사 옆에는 가능하면 절대 자재창고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예산은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과장님 405쪽에 일반직(절감), 청원경찰(절감)이것은 무슨 절감입니까?
종암

이종암관리과장

상여금입니다.

김시환위원장

표기를 해 주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

국장님 35쪽에 제5대 전반기 의회보 발간 원고료 240만 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5대 전반기는 6월 말에 끝나는 것 다 알죠?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예.

권영길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하고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의회보를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의원님들의 수기나 이런 것만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외부 원고도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외부인사들의 수기라든가 이런 것은 원고료를 다만 몇 푼 줘야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당초에 미처 판단을 못한 것을 이번에 올려서 책이 좀더...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고를 장당 줍니까? 아니면 편당 줍니까?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이것은 원고료 수당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합니다.

권영길위원

240만원만 하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많이 하면 좋지만 몇 평정도만 해서 구색을 갖추면 안 좋겠나 생각해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37쪽에 3층에 민원휴게실을 설치하는 모양이죠? 어디입니까?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현재 터치스크린 옆에 안락의자를 놔두었습니다. 이것을 현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연친화적으로 분수대를 만들든지 화분도 놓고 목재 의자 등을 놓고 가꾸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이 쪽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면적이 많은데 한 4명 평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권영길위원

4평에 금액도 상당히 많고, 또 지난번에 보니까 신라방송에서 방영을 하는데 장소를 거기에 택하더라고요. 거기를 택해서 전부다 하던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방송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 했는데 앞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가 아니라도 세워놓으면 됩니다. 많은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권영길위원

아니, 현장 장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중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좋은 것도 맞지만 실용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거든요. 신라방송하고 한번 잘 상의를 해서, 예산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게 된다면 최대한 아름답게 가꾸고 돈이 남게 되면, 최대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국장님, 회의록 속기요원 예산을 이렇게 절감해도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당초에는 속기요원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속기요원 돈을 줄여서 의원실에 여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돈을 실지 지출하는 대로 부기를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은 증액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목간 전용했다는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목은 조정안하고 부기만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시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최동식사무국장

고맙습니다. 마지막 자리에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결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용식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정용식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문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합계 15건 13억 3,6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선양회 외 1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환위원장

정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