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조금 전 본회의 때 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를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까지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임기죠?

아니 그걸 분명하게 해야죠. 1년입니까?

그러면 지난번 회의록을 보세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까지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선임할 때는 또 선임을 해야겠네요? 원칙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의논할 때는 임기를 1년으로 보고양해를 하고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까지만 보고하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1년씩 1년씩 바꾸는데 지금 3년간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칙이 1년을 하고 1년 쉬고, 1년하고 1년 쉬고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구성원 중에는 3년간 계속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영태 위원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위원장이 되면 예산심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도록 먼저 기회를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서 예산 심의와 관련된 질의를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영태 위원님의 추전은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고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벌써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지만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를 택한다, 산업건설위를 택한다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한다 안한다 하는 본인의 의사를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해 줘야겠지만 원칙이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을 했다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하반기는 산업건설위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다면 다음번에는 안 하고 안 한 사람이 다음번에 하는 그 원칙이 지켜져야지 말로만 정해놓고 실행이 안 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3년째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원칙이 안 지켜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 자기 사유를 들어서 사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그것이 받아들여져야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건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