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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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12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시정질문 등 바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강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현종찬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의장으로부터 7월 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이것이 그러면 2007년 이전은 일반버스 세율에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는 승용차 세율 66% 경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방조정 자동차라는 것은 봉고를 말합니다. 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베스타 이것이 전방조정자동차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 된 자동차입니다.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현행법대로, 이것이 전부 생계형 자동차입니다. 봉고라든가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은 생계형 자동차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를 현행법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2008년도에는 당장 얼마 나오느냐 하면 18만 5,000원이 나오고, 2009년도부터는 36만 4,00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생계형자동차를 도와주는 혜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생계형 자동차, 그러니까 단종된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적용을 해라, 종전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승합차 정액입니다. 정액은 차1대에 6만 5,000원입니다. 6만 5,000원 이것만 적용을 하고 다른 것은 적용을 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안에 앞으로 2년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봉고라든가 그레이스 이 자동차에 현행법을 적용시키지 말고 이 조례로 제정해서 소형, 일반버스에 적용하는 정액세율, 그건 정액입니다. 일반세율... 1대에 얼마...

이무근위원

그러면 생계형 자동차세를 경감해서 혜택을 주라는 것인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규정에 의해서 60%가 되어 있고 2009년도는 30% 되어 있고, 이것은 어느 규정에 적용되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방세법에 경감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세법이 개정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현행 세법이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행 세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세법에 준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여비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국장님, 국가공무원여비 정산제도가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우리 경주시 하고는 뭐가 안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여비제도가 지난 1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개정을 할 때 개정 이유를 보면 중앙부처에 하고 있는 그 제도를 반영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운임과 숙박비가 있습니다. 운임, 그러니까 교통비죠. 교통비를 중앙에서는 후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경주에 출장을 갔다 오면 쓴 그 내용을 가지고 후불로 돈을 받습니다. 그 다음 숙박비도 서울에서 경주에 오게 되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자기 개인 카드로 결제하고 그 개인카드 내역을 부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해서 돈을 넣어 주는 제도 이것이 현행제도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이것이 맞을지 몰라도 지방에서는 이것이 안 맞다, 그전에는 정액제로 주었습니다. 경주에서 버스 타고 서울을 간다고 하면 1일 얼마라는 교통비가 나옵니다. 정액제로 주어서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가든가 아니면 다른 차를 이용해서 가든 간에 일단 정액제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환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숙박비도 예를 들어 경주 사람들이 서울에 가면 굳이 호텔이나 여관에서 안 자고 친척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와도 그런 것은 여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와는 안 맞다 해서 정액제로 받는 겁니다. 요지가 그렇습니다. 여비를 더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제도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출장목적으로 가니까 친척집에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미리 주어서 거기에 따른 여비를 받아가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근위원

환원이 되면 의회 의원들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외동읍 청사 및 선도동 청사 건립과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청사 건립 문제는 작년에 다 다룬 것이고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강지원센터가 현곡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모든 기관을 현곡으로 다가져가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 현곡에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사실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득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경희입니다.

이상득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건강지원센터 사업계획 공모전에서 3등까지 하고 이런 것은 좋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또 필요하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꼭 현곡에 들어서야 되는지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작년도 12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공모전 신청이 있을 때 기준이 신도시 지역, 구도심권 지역이라고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보니까 1순위가 현곡면이었고, 2순위가 선도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 지역인 현곡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현곡하고 선도동이 1순위 2순위라고 했는데 그것이 국가에서는 도심권에는 병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많이 보는 곳인 데도 불구하고, 만성질환이나 이런 것은 시골이나 도심권을 벗어난 쪽의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정책을 펴야 함에도 반드시 도심권에 유치해야 되는 것도 이상하려니와 현곡에 너무 집중된다고 작년에도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1순위로 현곡을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2007년도 말 인구조사에 현곡에 5,000만 이상의 인구가 증가되었고 또 저희들 현곡보건지소가 현곡보건복지회관으로 동해남부권 역세권지역에 편입될 계획이, 이전에 불가피한 현상이 되고 또 저희 현곡보건지소가 복지회관과 주민건강지원센터를 건립할 때 인력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되어서 현곡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보건 소관이지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지만 보건 업무하고 성격상으로는 같지만 이것은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것은 미래를 위한 건강체험실, 정신보건센터 이러 것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꼭 구도심권 1등 2등 순위 안에 안 들어가는 다른 동네에도 이런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굳이 현곡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교통센터도 현곡에 안 된다고 그만큼 얘기하니까 된다고 했죠. 그 다음 나중에 보건지소 할 때도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옆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거기에 가져가서 그 일대를 무슨 타운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위탁해서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도부터는 기본형에서, 보건소가 직접 예산으로 기본형일 때는 그랬는데 작년도부터는 모델형으로 되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내 종합병원이나 정신보건 전문의사가 위탁을 주라 이렇게 모델형으로...

강익수위원

어디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동국대 정신과...

강익수위원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금연클리닉은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새로 주민건강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건강체험실이 주가 되고 바로 정신보건센터하고 클리닉 이 세 가지만 들어갑니까? 교육장하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각종 상설교육장이 계속 운영되고요, 건강정보센터라고 해서 앞으로 정보망이 전산으로 구축됩니다. 그래서 체험장이나 맞춤형 건강증진이라든지 재활사업, 지역주민에게 모든 교육보험 교육을 지원하는 센터로 운영 될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선도동이 2순위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주민건강지원센터 건립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또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현재 광명, 화천 이런 쪽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하시고 충효 쪽에도 보면 그쪽 지역에는 도저히 이것이 들어올 만한 그런 위치가 안 됩니까? 조사해서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꼭 현곡이 아니라 충효라도 가능하도록, 1순위 2순위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인구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충효인구는 얼마인데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때 당시 계획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렸는데...

강익수위원

기준이 인구 몇 명이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때 현곡이 5,000명 증가를 해서 전년도하고... 자세한 내용은...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하여튼 위치 선정은 현곡이나 선도동, 충효도 다 구도심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인구가 급증하는 데는 지금 충효도 5,000명, 1만 명 이상 올라갑니다. 또 지금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보건소도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현곡 보건소와는 접근성이 가깝고 충효, 선도 쪽에서는 보건소 오기까지가 많이 멉니다. 그래서 2개, 3개 설치를 해 주면 좋지만 차라리 그렇게 안 될 때에는 구도심권이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어려워서 잘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쪽에 주민들 편의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인력 활용이 더 이상 정원 외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정용식위원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가 따로 있는 그 인력이 들어오고 금연 클리닉이나 건강생활실천에 일용직들 인력이 있거든요. 그대로 가지고 가고 현곡지소가 같이 오면 그 인력을 그대로 기존 인력을 활용하다보니까 따로 갔을 때 신규인력을 더 이상 배치 못 하거든요.

정용식위원

그 인력들이 소수의 인력이 다수를 상대로 하는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보다 보건소 차를 타거나 개인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쉽죠.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는. 관계공무원 숫자가 훨씬 적을 것 아닙니까? 인력으로 할 것 같으면 불과 여기에서 거기 가는 데 얼마 안 되지만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용하러 오려면 상당히 많은 개인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건강센터가 지금 현재 간호센터 섹터 안에 들어갑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현곡면 복지회관 부지 뒤쪽에 보시면 예정지가 있거든요. 현곡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옆에 225-3번지와 219번지 600몇 평을 사면 저희들이 예산도...

이무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별도의 장소가 되죠? 간호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그 장소하고는 별도가 되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무근위원

이 지역에 가게 되면 현곡 진료소는 폐지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보건지소가 통합됩니다.

이무근위원

보건지소가 합병 안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 안에 합병되어서 그 인력이 이 안에서 근무하도록 되고 지금 보건지소의 기능도 여기서 역할을 같이 하고 그렇게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인력 판단은 어떻습니까? 정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계획 상으로는 더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 시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도저히 인력이 안 나오니까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무근위원

이 판단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지하1층 지상3층에 40억 5,000만원...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규모가 당초에 정해져 내려왔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18억을 주면서, 평당 건축비 18억에 대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37㎡ 정도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했는데 만약 땅이 넓고 하면 꼭 지하가 안 들어가도 가능하지만 기계나 시설 면에서...

이무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자원할 때 건물구조상 지하1층, 지상3층...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는 40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판단한 것이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건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돈 그대로이고요, 30억 정도거든요.

이무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온다는 돈은 국비 18억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국비 18억과 저희들이 이번에 부지매입비 10억하고 나머지 기타설계비하고 들어서 10억 5,00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아니, 건강센터를 짓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이 계획상에 이것을 마무리해서 준공단계까지 들어가려면 40억 가지고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 계획은 매입하고 신축부지는 40억이고 그 외에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했는데 장비나 내부 운영은 예산이 다시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터 파기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건물 준공 단계까지 40억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이죠. 건강센터에 필요한 제경비, 기구라든가 기계설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 건축비만 4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고를 할 때 예산 판단을 잘하셔야지 의회에 보고를 40억 5,000만원 해 놓고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는 60억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예산보고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크나큰 미스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감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부지는 확정되었습니까? 감리가 들어갔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생기면 현곡면 보건지소가 없어집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당초에, 지난번에 복지회관 승인을 얻을 때 현곡면 보건지소가 포함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곡면 보건지소와 복지회관 옆에 주민건강지원센터를 같이 지어서 현곡면 보건지소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보건지소를 이전한다고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는 그대로 있네요? 그 기능을 그대로 하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보건지소 기능을...

정용식위원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정용식위원

이전만 하고 그대로 수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든지 해야죠? 면민을 위해서.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보건지소의 기능과 주민건강증진센터의 기능과 옆의 복지회관과 같이 병행을 해서 건립될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기로는 건강센터를 지으면 기존 현곡에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그 사무실이 건강센터에 배속이 되어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보건지소의 기능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현재 현곡면 보건지소가 그냥 존치하고 유지를 하느냐 이것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건강센터가 되면 현곡면 건강센터 부지 건물 내에 현곡면 보건지소에 직원이 거기 가서 복합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맞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현곡면 보건지소도 주민건강지원센터의 건립 쪽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인력 활용을 위해서.

이무근위원

계획하고 보면 새 건물을 지어서 현곡보건지소가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현곡 보건지소는 아마 국비를 농특 자원을 받아서 그 옆에 따로 할 계획일 겁니다. 따로 하든지 확실하게... 왜냐 하면 당초에 복지회관 부지에 현곡면 보건지소를 포함한다고 해서 4,170㎡ 이 쪽에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현곡면 보건지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무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곡면에 복지센터 들어서려고 계획하고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현곡면 보건지소를 옮기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지금 건강센터를 짓는 데는 현곡면 보건지소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복지회관이 그쪽으로 오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해서 주민생활 복지회관 부서와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이무근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복지센터라는 것은 주민의 건강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곡면 보건지소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현곡면 복지센터에 들어갈 것을 이 건강센터에 넣어 주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1안이 먼저, 복지회관이 현곡면 보건지소를 포함한다는 것으로 승인이 되어 있어서...

이무근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원화 되죠. 인력을 관리하는 데는 이원화가 되죠. 건강센터에 들어가야 거기에 가서 다용도로 다변화하게 업무를 맡아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데, 현곡면 주민을 위한 복지센터에 보건직이 거기에 가서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주민복지센터는 주민추진위원회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문직이 가서 아무 역할이 없다는 말입니다. 차제에 건강센터에 보건직이 가서 보건지소에서 주민의 건강도 체크리스트하고 질병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계획도 없다면 건강센터는 굉장히...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같이 하지 않으면 행정도 국가예산, 지방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센터적으로 가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복지센터 건립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지소를 땅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져간다고 해서, 그때도 안 한다고 하다가 한 거에요. 그럼 복지센터를 할 때 거짓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복지센터 건립할 때 보건지소를 그쪽에 넣는다는 조건 하에 합의를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건강센터에 넣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됩니까? 거짓말 할 때 그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해 주면 그것을 빼와서 다른 것을 할 때는 또 그것을 넣어서 해 줘야 되고 이런 식의 숨바꼭질을 의원들이 늘 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워서...

이상득위원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보건지소는 이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 보건지소를 복지센터 할 때 거기에 한다고 해서 합의를 해 줬어요. 그것 몇 번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준 것이잖아요. 주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지소가 불편하고 어떻다 어떻다 이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김에 같이 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현곡면민들의 바람이라고도 해서 우리가 그 때 몇 번 보류를 했다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말하고 지금 말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그러면 또 다른 것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또 거기에서 했다가 안 되는 것은 ‘이것만 해 주면 이쪽으로 옵니다' 이럴 것 아닙니까?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지금 현재 현곡보건지소에 몇 명 근무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의사 1명, 보건요원 1명해서 2명이 근무합니다.

정용식위원

자칫 늘 인력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잘못 들으면 현곡면 보건지소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처럼 들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같이 효율적으로...

정용식위원

차라리 복지회관이라든가 주민건강센터를 한다고 하면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몇 십억 드는 사업인데 효율적으로 쓸 생각 해야지 거기에 있는 사람만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해서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단위로 할 것 같으면 인력을 본청에서 빼오든지 보강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한테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있는 사람들로 이런 자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자칫 들으면 지금 두 사람밖에 근무 안하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늘 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인력을 더 활용을 할지. 좀 거시적으로 운영방안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