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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13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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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준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달진

김달진전문위원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님들, 국장님이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니까 김대길 계장을 대리로 세워도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김대길 존경하는 김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9회 경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시환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강익수 의원을 비롯하여 예산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에 의해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이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60쪽 의정활동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제안설명서를 보고 하는데, 의정활동비를 8억 2,025만 3,000원 집행하고 559만 8,000원을 불용처리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559만 8,000원이 2008년도 전반기까지 쓰고 남은 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길 아닙니다. 이것은 2007년도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처리한 것이 2008년도 예산에 잡혔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길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해외경비, 국외여비 232만 6,000원 나온 것 있지요, 그리고 일반보상금하고 여기에 대하여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김대길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국외여비는 232만 6,000원이 남아서 이것은 불용, 반납하고 잉여금으로 넘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위원 초청 강사여비라든지 시상품구비라든지 증인출석 실비보상금 이런 것이 남아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잉여금으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많이 필요가 없는 돈이네요?
담당

의정담당

김대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회에서 증인출석 이런 것이 많이 생기면 많이 들고 증인출석이 없으면 안 듭니다. 그것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쓰고 남은 돈은 정리추경에서 불용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과 관련해서, 이건 주로 어떤 걸 말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길 이것은 경북의장협의회나 전국의장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전 의장님이 경북의장협의회 회장이라서 여기서 다 집행하고 했기 때문에...
담당

의정담당

김대길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계상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래도 심의나 이런 것은 안 받고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대길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고유영역이네요, 그죠? 심의도 안 받고 그냥 막...
달진

김달진전문위원

전체 금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장협의회에 돈이 올라가서 일부는 전국의장협의회에서 쓰고 나머지는 경상북도의장단 회의할 때마다 회의비하고...

이종표위원

그것이 좀 그런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만 5,340원이 남았네요? 이건 전체적으로 어떻게 써지는지,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는 건 아는데 공통운영비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써지는지, 식사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다 써지는지.
담당

의정담당

김대길 그렇습니다. 의정공통여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매일, 오늘도 마찬가지로 회의 나오시면 회의하실 때 식사비, 거의 식사비입니다. 식사비 외에는 거의 지출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식사비가 많네요, 그죠? 1억 정도면.
담당

의정담당

김대길 우리가 유급직 이후에 작년부터는 매월 매주 수요일마다 전체 의장단 회의, 기획·산업·전체의원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만큼 식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담당

의정담당

김대길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불용처리된 것 중에 전산개발비가 불용처리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담당

의정담당

김대길 이것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하고 회의록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용역을 줬는데 계약금을 조금 낮게 잡아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