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재일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또한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일정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30일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결산서를 참고하여 해당 국별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시정발전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발전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발전전략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국장님, 길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지를 매입하고 할 때 보상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액에 맞춰서 합니까?

당연히 예산액에 맞춰서...

아무리 급해도요?

예, 맞춰야지요. 예산이 없으면 집행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것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래도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면 바꿔줍니까?

못 바꿔 줍니다. 예산부기가 맞아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에 민원인이 갔다 와서 건설도시국 직원들을 굉장히 칭찬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한테 이야기 해 주셨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설도시국 산하 직원 어느 한 분도 자기가 민원을 들고 왔을 때 잘못 찾아가서 A라는 과에 갔으면 A라는 과가 자기 과인데 전에는 자기들이 와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리가라 저리가라’고 굴리던데, 이번에는 오니까 너무 친절하게 잘하더라, 이 이야기를 꼭 직원분들 다 있는데 이야기해 달라고 민원인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 봐 주실 것이 자기 것은 안 해 줘도 좋은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산범위 아니면 예산 목에 어긋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왔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고 새로운 공무원 모습을 보여 줬으니까 감사하고요. 지금 하신 말씀이 목이 다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심사보고서에 심사검사의견서 34쪽에 보시면 금장 도시계획도로공사 인도 미설치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 새한주택건설로부터 18억을 저희들 위탁 시행하고 받았습니다. 받아서 집행을 12억하고 4억 1,0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금성로얄아파트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갔는데 수용을 신청하니까 주민들이 다수가 되니까 수용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했고, 4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신흥아파트에서 금장초등학교까지 구간에 4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1억을 위탁 시행한 새한건설에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대신 신흥아파트에서 금장아파트까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금성로얄아파트에 가다보면 인도가 끊어지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경상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적신청을 했는데 아파트소유자가 다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수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인도를 못하고 그 도로를 가지고 금장초등학교 입구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신 것은 좋은데 행정에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제가 안타까워서, 거기 가다보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인도 가다가 끊어지니까 비가 오면 그 부분에 비가 고여요. 그쪽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토지협의가 안 되면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데 거기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시가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 위원님.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 말씀에 앞서서 여기 마치면 전체 국장들 한 자리에 부릅니까, 안 부르지요? 끝이지요?

예.

각 국별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전체 국장들 모아놓고, 약 1,700억이 공사 집행이 늦어져서 이월금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건설도시국 산하 한 군데뿐만 아니라 각 국별로 그런데 한 자리에 국장들 다 모아놓고 이걸 최대한 줄이라고 해야지, 지금 예산이 있고 없고 불요불급한 것도 다 못하면, 주어진 것도 이월금이 이만큼 많으면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읍·면·동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지만 불요불급한 건 관계없지만 그래도 미진하기 때문에 독촉도 하고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예산 가져가서 1년 넘도록 해를 넘도록 불편하게 안 해도 되는 것을 1년 전에 시작해서...

이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끝나고 난 뒤에 국장님들만 모시고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의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대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총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신문 보셨죠?

예.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실제하고 좀 틀립니다. 정품을 전부 썼고 비품을 쓴 적은 한 번 인가 있었다는데, 그래서 비품이 들어와서 다시 바꿨는데 보도가 그렇게 나서...

그러면 정정 보도를 해 달라고 해야죠?

요청하겠습니다.

나도 보니까 이것 정말 아니다 싶던데 그런 식으로 쓰도록... 신문에 그렇게 나는지 몰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길 의회사무국장님 병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다른 것보다도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의원들 내부에서 의견이 조율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의장님께 보고되어서 거기에서 바뀌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길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있습니까?

우리 의원 이야기를 집행부 공무원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원끼리 해야죠.

보고할 때 적당히 해서 의장님이 잘못 생각하시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의회에 전문위원들이 있으면 전문위원은 말 그대로 의회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그냥 일반공무원도 와 있지만 따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연수를 간다든가 안 그러면 타 시·도에 견학을 많이 가서 경주시의회 의원들 활동하는데 추가로 할 수 있는 업무연찬이라든가 노력하는 그런데 대한 예산지출이 있어요?

김대길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문위원님들 업무연찬이라든가 소양교육을 위한 예산이 좀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07년도 앞에는 거의 없었다는 거지요?

김대길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사이 유급보좌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기존 계시는 전문위원들의 실질적으로 출장을 간다든가 활동을 해서 많은 국내외 최신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서 의정활동에 뒷받침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봐도 그렇게 늘 하는 일반적인 보좌만하지 그런 건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김대길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참고삼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이 사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진행자가 진행을 하면서 써주는 대로 읽어가지만 그 내용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표결에 부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표결에 부치겠다, 진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벌써 5대까지 오면서 계속 답습을 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고치지 않고는 우리 의회라는 곳이 회의 하나만은 정말 똑바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고쳐졌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경써서 내용 하나라도 제대로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들 모두 한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이시우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제안설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2007년도말 현재 우리 경주시의 재정상태가 총자산이 4조 2,152억 1,400만원이고 부채가 1,153억 9,700만원 순자산이 4조 998억 1,700만원입니다. 저는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보고는 상당히 마음 한쪽으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분이 좋고, 또 과거에 경주시 부채가 1,000억대는 그 동안에 유지가 됐지요?

예.

그런데 사업도 지금 상당히... 사회발전 속도가 있고 그때와는 틀려서 우리시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였는데 아직까지 부채가 1,153억 9,700만원으로 유지 된 것에 대해서는 비결이 뭡니까?

지금까지 빌린 것에 대해서 상환기간이 미도래 된 것이 많고 주로 그것이 차지를 합니다. 상환이 보통 5년 거치 20년 상환인데 상환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는 작년도에 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환 미도래된 부분하고 한다면 실질적인 부채는 전체 얼마 됩니까?

실질적인 부채가 1,153억입니다.

순수하게 이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를 봐서는 이정도면 재정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봐야 되네요?

예, 부채비율은 저희 시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 동안에 많이 갚았습니다.

그 대신 모든 사업하는데 좀 움츠렸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잖아요?

사업을 움츠렸다기보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 우리 국책...

부채만 적다고 해서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재정상태는 양호한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1회 추경에 1조원 대를 육박하는 만큼 저희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기간사업이라든가 국책사업 유치로 인해서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움츠러들어서 사업이 적게 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경주시는 이런 재정상황을 잘 모르고요,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 같으면 과감하게, 상환 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꼭 필요한 것은 기채를 내서라도 해야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움츠러들었다기 보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증액도 하고 사업도 많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우리 채무관계는 가급적이면 채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채무관계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차츰차츰 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안을 보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가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부채 상환능력도 있어 많이 줄이고 중요하지만 우리 경주가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경주시가 상당히 살기 어렵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웃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데 우리 시민들 생활의 질이 타 도시보다 상당히 낮다, 이렇게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의식수준이 낮고 생활수준이 낮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식수준이 아니고요,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월등히 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는 연간 시민 1인당 4만 불 됩니다. 포항이 3만 불 되고 경주는 1만 불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상에 나와 있는데요.

물론 울산은 전국적으로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울산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시세와 비슷한 시에 비해서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외형적으로 높지만 실제 시민들 생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쪽 하나의 경제살리기 차원에 이런 예산을 쓰지 않고 30~40년 걸리는 이런 사업에 투자를 많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단기사업에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또 장기사업에도 하고.

이상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조금 전에 김성수 위원하고 이경동 위원 질의·답변에 보니까 2007년 말 현재 부채가 1,153억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BTL사업 업무부담은 여기 재무보고에 안 나옵니까? BTL사업으로 인한 부담 일종의 부채인데, 그것은 여기 회계결산에 안 나와요?

그것은 여기 포함 안 됐습니다.

돈의 액수가 몇 백억이 되는데 이것을 보고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채무는 순수하게 우리가 현금을, 돈을 기채 낸 겁니다.

일반부채가 있고 의무부담행위가 있는데 어쨌든 경주시가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의무부담행위는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

포함 안 됐으면 돈 안 갚아도 되요?

그것은 갚아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시의 재정상태를 보고 할 때는 순수부채는 1,153억이고 BTL사업으로 회계상으로는 안 잡히지만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라고... BTL사업, 일단 상수도회계 부채가 지금 2007년 말 현재는 모르지만 이제까지 1,500정도 인정했으면 그 중에 국비, 지방비 부담했고 순수시비 30~40%니까 500억이 넘을 것이고, 그 다음 2008년도부터인지 모르지만 BTL사업 600억해서 이것을 최소한 의회에 보고할 때는 따로 보고를 하나 만들어서 알고 있어야지, 이것은 자꾸 빚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의회에서는 이러한 자산보고 할 때 분류할 때 행자부에서 어떻게 교묘하게 만들어서 순수부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의무부담도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그러면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할 때는, 남이 볼 때 순자산이 4조 있고 빚이 1,000억 있으면 3조 9,000억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최소한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재정상태 보고 할 때 이 외에 BTL사업의 인한 의무부담 행위는 회계상은 부채에 안 잡히지만 실제 시가 갚아야 할 돈이라고 해서 상하수도 사업 1,500억 중에 국·도비 지원받으면 우리가 500~600억 부담해야 되고 BTL사업해서 최소한 의회에 의원하고 의회에 집행보고사항에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안설명은 순수하게 우리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것만 내어 놓았고 이 부분은 결산내용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BTL사업 나중에 빚 갚아나가는 것 이것은 예산서에 지출 안 떨어집니까? BTL사업에 하수도사업해서 기한되어서 돈 갚을 때 당장 2~3년 뒤부터는 문화예술회관 완공되고 돈 1년에 80억 갚을 때 그 돈은 예산서에 지출 안 나갑니까?

2010년부터 나가야 되죠.

지출 잡힐 것 아닙니까. 그때 잡혀도 지금 의회보고 할 때는 결과적으로...

위원님 제안설명은 순수하게 우리 세입·세출 결산내용만 제안설명을 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반적인 것은 제안설명에 빠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53억을 내년에 갚는 것, 이것도 5년 10년 뒤에 갚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향후에 갚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BTL사업 갚을 것도 이 정도는, 가능하면 의회에 보고할 때만큼은 특히 예결산위원들 만큼은 이런 자료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모르고 있다가 2010년 이후에 여기 있는 국장 다 나가고 그때 가서 최소한 그런 자료를 내셔야지요. 시기도래 문제는, 지금 1,100억 이것도 시기도래 안 됐습니다. 이건 당연히 갚아나갈 겁니다. 맞잖아요,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1,100억 이것도 지금 시기도래... 어차피 해마다 갚을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도래나 그것이나 똑같은데 항목만 다르다는 것은, 최소한 경주시의회 예결산위원들에게 만큼은 자료를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예결산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받아서 참고 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경동 위원님.

사실 이 자리가 우리 품위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국장이 답변을 하는데 계장이나 담당이 보조역할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계장은 발언대에 안 세우도록 우리 특위할 때는 위원장님 그렇게 참조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국장님들 한자리에 오시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올해 보면 작년 예산 약 1,700억 중에 전년도의 예산도 물론 있겠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볼 것 같으면 전전년 대비해서 세입예산이 늘어난 것만도 사실이지만 우리 피부나 마음으로 와 닿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산이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전체 정서입니다. 우리시의 예산이 없다 하고 싶어도... 읍·면·동 별로도 불요불급한 것을 이야기하려해도 예산이 없다. 오히려 3~4전년 전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입이 늘어나면 좋기야 좋지만 그러나 시장이 어떤 방침에 의해서 절대 기채를 안 낸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국도 4호선이라든지 천북에서 들어오는 오버브릿지 그런 것은 안되면 기채라도 내어서 해야 되지, 기채 내는 것도 내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능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기채 안 낸다고 해서 그게 능사도 아니고, 또 기채를 과다하게 내서도 안 되겠지만 하여튼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세입은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수년째 해 보면 작년, 금년에 예산이 늘어난 그런 것이 우리 의원들의 마음에 하나도 와 닿아 있는 의원들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수치보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약 1,700억이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방법 없이 연장되는 그런 것도 있겠고 그 중에 민원이 있는 경우도 왕왕 있겠지만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 조치금액이 1,700억, 이것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다고 볼 것 같으면 특히 건설도시국장은 더욱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공사시기가 되면 좀 독촉도 하고 연도 내 준공 넣어서 마감해서 보고하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돈 없다고 하면 1,700억이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이월조치 된다는 것은, 국장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각 국·과별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건마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월이 1,700억인데 물론 금액은 많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된 것도 일부 있지만 마지막 추경에 된 것도 있고 해서 있는 것이지 전부 다 당초예산에 해서 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금액이 1,700억 같으면, 어떤 타 시·군에 가면 1,000억 500억 가지고 추경도 하는데 1,700억이 이월됐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좀 부진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월금을 줄여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유는 다 있을 것입니다.

추경에 된 것도 있고 당초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분발해서 이월액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