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강익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다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역시 오늘도 간편한 복장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경주시 의정의 꽃이고 정말 축하할 일이 있어서, 공무원들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최학철 전 의장님 의정대상 받은데 대해서 박수로 환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 소관 전반에 걸쳐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경주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국 소별로 그간 감사하는 중에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전략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발전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발전전략실장님이 지금 인천에서 창의 실용관계자 워크숍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미진한 부분에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계장님이 옆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전략실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정발전전략실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보충신문 있으신 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관입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행감 자료 93쪽에 보시면 경주관광객 증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뽑으실 때 상세자료가 안 나와요? 단체면 학생단체라든가 성인단체라든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경북관광협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월 자료를 받을 때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는 세부적인 부분을 받으셔야지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학생 단체가 많다면 학생을 위주로 한 어떤 프로그램 만든다든가 이런 대책이 서야 하는데, 매표소에 보면 학생단체 이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노력만 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작년 자료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도 이렇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뽑으실 때 상세자료를 뽑으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기획문화국과 해당 사업소에 대해...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양동민속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것이 내년 2월에 어느 정도 추진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안동 쪽보다 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안동에서는 세계문화유산에 하회마을을 등록하기 위해서 경주보다는 약3년 가까이 먼저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부터 양동마을이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문화재청에 주장해서, 하회마을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양동마을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안동에는 벌써 상당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출발해도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를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가서도 보여 주고 자기들도 양동마을이 상당한 수준에, 이 자료정도 같으면 같이 가는데 문제가 없다 해서 금년 3월 5일 최종적으로 하회와 양동이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같이 가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용역계약도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와 안동하고 똑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1월에 등재신청 할 준비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런 것이고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인가 후 내년에 팔만대장경이 1,000년 된다고 하는데, 내년인지 후 내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주가 불국정토 아닙니까? 세계적인 8만 명의 스님을 초청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경주가 그러한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세계 속으로 크게 등장할 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 예,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오늘 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그 동안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시 발주 용역현황 있죠? 이 발주 용역비는 지금 목이 어디서 나갑니까? 풀 예산에서 나갑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건 용역비라 해서 각 사업부기마다 따로 용역비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용역사전심의회 조례가 생겨서 사전에 용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라복식연구용역은 보고서가 책자로 나왔잖습니까. 그건 정산서를 받고, 신라음식 연구 역시 보고서가 책자로 똑같이 나왔거든요. 거기는 정산서를 안 받는다면서요? 보고서로 대체한다고 하던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용역비에는 일일이 정산을 받는 규정도 없지만 그렇게 안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신라복식연구용역에서는 정산서를 받아서 제출했고 음식연구는 안 받는다고 하면 같은 과, 같은 용역에 똑같은 책자가 나오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라도 앞으로...
권영길위원
그건 앞으로 받으면 다 받고 안 받으면 다 안 받고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반적으로 용역비에는 정산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신라복식에 대해서는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 준 과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권영길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 다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거기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 심의를 한 번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넘기고 이렇게 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78페이지에 각종 단체보조금지원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근거자료는 있습니다만, 시민단체도 보조금을 주는 근거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사회단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이라도 걸러보는데 각종 단체는 돈을 주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런 차이점을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꼭 사회단체 심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또는 행사자본보조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다 필요하죠. 보조금지급 조례 및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시민단체에 주는 것은 심의를 하고 각종 단체에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심의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심의대상은 법적으로 어떤 단체에 다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사회단체 심의할 때 각종 단체도 심의를 하든지 다 안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것인데 혹시 근래 매스컴에도 나온 전주에 있는 태조 어진 있죠? 태조 이성계 임금의 경기전에 있는 초상화가 관리 소홀로 훼손 됐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문제가 되는데, 이 책이 지금 전주박물관에서 나온 도록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태조 이성계가 전주가 관향(본관)이라서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조선시대 때 태조를 위해 초상화를 세울 때 이성계 고향인 영흥과 경주해서 전국에 다섯 군데를 만들었어요. 다섯 군데를 모셨는데, 집경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전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는 북한의 영흥과 경주 두 군데만 모셨답니다. 지금 경주여중 있는 자리에. 거기에 집경전하고 터가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터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모셨다가 1409년도에 전주에서 경주 것을 베껴갔다고 하거든요. 이 태조실록 자료가 전주박물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원본이 경주에 있던 것을 모사해 갔다는 거예요. 모사한 것을 다시 모사했는데 이런 점에서, 나중에 경주여중 자리에 여러 가지 도로도 내고 하겠지만 그 구간의 집경전 같은 건 복원할 수 있으면, 조선시대 양동민속마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시내권에도 최소한 태조의 어진을 모실 수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태조 실록에 경주가 원본에서 베껴갔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문화재청과 의논해서 시내권 관광활성화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근대 역사 유적지도 되고, 지금도 경주여중 뒤에 가면 일부 주주들 표시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도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 사진도 많이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시내권에 나름대로 일본하고 우호공원 문제도 있고, 이런 자리에 유적을 살리려면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되 최소한 상당히 역사에 근거한 새로운 문화관광 유적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검토하셔서 추진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일단 검토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 신문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국장님, 다 지적한 것인데 하나 약속을 받아 놓을 게 있어서, 아래시장 주차장 말입니다. 이제 측량한다고 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상득위원
측량해서 공영주차장 부지가 개인 소유 땅으로 됐을 때는 그걸 찾아내서 주차장으로 할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도매시장 안에 있는 것 말입니까?
이상득위원
예.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도매시장 안에 있는 시유지요?
이상득위원
예.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사실상 주차장 하기 전에 검토를 새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 땅을 주차장으로 다시 용도변경을 시켜버리면 그 자체가, 우리 땅을 빼 나와 버리면 농산물 도매시장 자체가 경영상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상세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개인의 어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시에서 특혜를 줘서 안 될 뿐더러, 한 가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도면상 처음 몇 평이죠? 437평이죠? 437평인데 약 80평쯤 들어갔다고 보면 100평 빼면 한 300몇 평 되는데 거기에 의문이 안 듭니까? 공사를 할 때 분명히 437평에 대한 공사비를 줬을 텐데 그 공사비는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이상득위원
예, 주차장.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차장 관계는 제가 평수와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매시장만 하다보니까...
이상득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소관인데, 그러면 잘 아시는 과장님이 나오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주차장관계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그건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묻기로 하고, 그러면 농산물 집하장... 뭡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게 만일의 경우 평수가 축소되어서... 사실 도매시장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그걸 시에서 지원해서 지어 줬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에 건물은...
이상득위원
지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쪽에서 시 땅을 가지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편의를 봤는데 지금 시 땅을 내 놓으라고 해서 내 놓았을 때 거기에서 이의를 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적당히 시장 측하고 개인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 이런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건 안 합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지역 해수욕장이 5개소입니까, 6개소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5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다 개장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전촌하고 오류해수욕장에 솔밭 있잖아요. 솔밭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솔밭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석호
정석호위원
예.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하고 읍에서도 하고 번영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번영회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읍사무소에서도 하고. 주로 피서철 되면 솔밭에 텐트도 많이 치고 취사행위도 하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안은 있습니까? 솔밭은 지저분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해수욕장만 관리가 되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촌 솔밭과 오류 솔밭은 사실상 개인 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개인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느냐고 질의하시면... 개인 땅이고 여름 피서철 한철인데, 문제는 주차장 사용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오류나 전촌해수욕장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뒀기 때문에 금년 여름부터는 그쪽으로 주차장 이용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전촌 솔밭과 오류 솔밭은 우리 시 재산이 아니고 전부 개인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저는 우리 시 소유인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것이라도 관광객들이나 피서객을 위해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감사자료 184쪽에 보시면 ‘수출 경쟁력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주에 농산물 수출 품목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현곡 배와 파프리카 두 가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경주에 우수농산물이 아주 많잖아요. GAP 인증 받은 것도 있고, 축산물 같은 경우는 HACCP 인증도 받았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판로가 확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현곡 배는 과거부터 조금씩 했었고, 그래서 수출물량을 찾다보니까, 특산물을 찾다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양남에 파프리카 단지를 조성해서 수출 물량을 찾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마음만 있으시면 안 되고 추진계획이나 구체적인 안을 만드셔서 해야지 지금 농민들의 불만은 그거예요. FTA가 체결되면 사실 경쟁력도 뒤지고 농민단체 중에 워낙 영세농도 있고 기업농도 있지만 자생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셔서 수출판로를 확대하셔야지, 그게 좀 부진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출품목도 많고 수산물 같은 경우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경주 같은 경우 수산물도 좋은 품목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수출도 안 되고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판로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어제도 농산유통과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사금이 경주 전체의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로 나가는데 이것이 잘 되면 우리 경주 전체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뢰감을 가져서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전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금 브랜드로 가기 전에, 어제 감사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산물유통센터와 RPC에 위탁을 해서 이사금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데, 판로는 그렇게 나가더라도 생산농가에서 산지에서 들어오는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느냐, RPC와 유통센터의 구성요원을 보면 농협에서 파견돼 오신 분들이 다 근무하기 때문에 자칫 자기 농협의 이익을 생각해서 전체 공동브랜드가 실추 될 수 있다 그래서 유통센터에도 심의하는 협의체가 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거기에다 생산자단체들만 하지 말고 소비자단체와 NGO단체를 같이 합류 시킨다면 신뢰성에 있어서 더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특히 협동조합의 조합직원이 거기에 파견 되어 있기 때문에 흐려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와 NGO단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윤택적인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오히려 신뢰도가 소비자들에게 더 다가 설 수 있다, 지금은 문턱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RPC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의가 생산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소비자 단체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NGO는 아직 시기상조일지 몰라도 소비자단체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비자단체들이 하는 것이, 자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모여서 우리 농산물이 좋다고 해 봐야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문제는 이 농산물을 소비체인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고 먹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주에 이사금이라는 농산물은 소비자단체들이 보건데 어떤 공정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사실상 외국 농산물에 비해 가격적으론 그렇지만 질적으로는 조사를 해 보니까 신뢰도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주 이사금 브랜드라는 것이 그냥 도외지 소비자들은 생산자 단체들이 아무리 모여서 자기 제품을 자랑해도 그 문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신뢰가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사금이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중앙채널이나 지방 채널에는 잘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만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신뢰도 소비자들이 갖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더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표준임대차계약서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이 와서 한 번 방문 한 적이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덤프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대형공사장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장전부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기들 표준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대계약서는 의무 사항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루에 8시간 작업 하는 것으로 해서 유류는 회사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각 현장소장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바로 이행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행된 결과물이 있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결과는 아직까지 체크를 못 했습니다. 회의한 지가 약 20일 정도 됐습니다. 그 후에는 아직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에 보니까 지자체장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그 성과를 상부에 보고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그 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서... 국장님이 나서서 역할을 크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도 임대계약을 한다하더라도 본사에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계획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만 차후에 다시 확인을 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공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표준계약서를 써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하청에 하청을 가다보니까 원청에서는 쓰라고 해도 하청이나 용역업체에서는 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있는 건설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책임을 느끼시고 많은 관리감독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충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건축과장 대신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이 상당히 많고 아직 미 납부된 금액이 많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시고, 또 부과하고 아직까지 안 한 곳이 많습니다. 그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작년도에 7번 국도 중 불국사에서 고속주유소사거리까지 일부 선형개량을 해서 직선화시킨 데도 있습니다만 사실 도로구간이 경찰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사고율을 제일 많은 곳이 7번 국도, 외동에서 고속주유소 사거리까지인데 외동까지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중앙분리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의 불국사부터는 중앙분리대가 노폭 때문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 낮보다 밤에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특히 우기가 있을 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보행자와 운전자 간의 식별이 곤란해서 그렇다, 그래서 가로등을 해서 밝게 해 놓으면 약 50%까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데이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외동까지는 중앙 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리하는 불국사에서 고속주유소 사거리까지 가로등을 설치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토하셔서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거기의 노선연장이 약 8km 이상 됩니다. 전 구간에 한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도로를 설명 드리면, 과거에 개설할 때는 차량이 속도도 많이 안 내고 성능도 안 좋았고 차량 크기도 상당히 작어서 차선폭을 3m해서 2m80㎝,90㎝~3m50㎝ 그 사이에 설치를 했습니다. 요즘 와서는 차가 과속을 하고 성능도 좋고 차 자체도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차폭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중앙분리대를 하려 하다보니까 철 파이프 할 때는 1m50㎝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차폭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안 되고 차선블록을 설치하니까 차들이 부딪쳐서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위험한 지구인 조양육교부근과 급커브지역의 차선을 선형개량하려고 하고 있고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다는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다 예산 용역을 한번 줘 보시고 또 필요하다면 사고다발지역이라도 가로등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도 건설도시국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어제 금아관광 문제가 있고 난 뒤 신문에 기사가 난 모양인데, 그 이후에 전화가 여러 군데 와서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운송사업법에 관광을 대행할 수 있는 직행버스나 다른 차를 그쪽에 투입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평일에는 관광 대절하는 것이 안 되고 공휴일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익수위원
공휴일에는 가능하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한해서...
강익수위원
예, 협약을 체결했을 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프차가 관광회사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관광버스 지프차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전화가 왔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사실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강익수위원
또 요즘은 버스 안에서 음악을 틀고, 놀려고 차를 가지고 관광을 다니는데...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하는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로 하여금 가능하면 안 하도록 교육은 시키겠습니다만 단속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도 같이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어서 이 말을 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교육은 시키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다음 골프장은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국에서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과 저희들이 합니다.
강익수위원
골프장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준공되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고...
강익수위원
시설되기 전까지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하고요.
강익수위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장이 하나 들어0올 때 대기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뭔가 시에 기여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도움 받는 것이 아니고 협의과정에 다른 것을 도움 받도록 같이 대화를 할 수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최근뿐만 아니라 공사할 때부터 지역 업체를 써주고, 또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자재를 쓰도록 유도를 하고 그 후 풀 뽑고 하는 인부들도 지역 주민들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진입로와 연결되는 시에서 투자해야 할 도로 같은 것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약할 때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얻을 것은 얻어내고요... 그런데 한 예로,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위군에 골프장이 하나 들어 왔는데 의회에서도 힘을 많이 썼습니다만 군수님이 힘을 써서... 신문에는 간단하게 기사가 났지만 상당한 노력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40억의 교육자금을 기탁 받았어요. 10억원을 미리 받고 그 다음에 준공과 동시에 10억원을 내고 매년 2억씩 해서 교육발전기금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에다 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도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정말 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가 뭐냐, 단순히 농약치고 해서 앞으로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기여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제외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돈으로 받는 것보다 부대시설이라든지 접속되는 부분의 교통 체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또 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앞에 나 있는 도로는 60억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했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진입도로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강익수위원
진입도로가 아니고 시도, 국도가 그 앞에 있어서 그 부분도 이 분들이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잘하고 계시고 모두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우리시를 살릴 수 있는 기여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꼭 골프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경주시에 유치를, 유치야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저희시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올 때도 그 부근에 꼭 해야 하는 법규만 따지는 것보다는 관례로 해서 그 지역이 앞으로 복합해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도 함께 하자, 이렇게 해가면서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물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줄 알고 했던 아래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시 땅으로 팔십 몇 평이 찾아지면 거기에 주차장 면수를 더 늘릴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일단 측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만약 그 건물 부지가 시 땅 안에 들어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뜯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서로 양보하라고 하고 주차장이 지금 모자라는데, 공영주차장이 그 일대에는 거기 밖에 없거든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 팔십 몇 평 정도가 들어오면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장날같이 아주 복합할 때는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시끄럽게 된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양보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건 없겠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세운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땅이라고 해서 바로 철거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철거보다도 그건 시에서 잘못한 것이죠. 그것이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개인 같으면 무허가 건물에 시비를 지원해서 짓도록 못하죠. 처음부터 그건 잘못된 것인데 거기에다 무허가 건물에 시비를 지원해서 짓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안에 명백히 시 땅이 들어가 있고 주차난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찾아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시장상인들과 개인 간에 역할을 잘 하셔서, 팔십 몇 평만 찾아내면 굳이 돈 들여서 2층까지 안 해도 됩니다. 만일 2층까지 처음에 시도했으면 시 땅은 시 땅대로 잃어버리고 주차장도 주차장대로 잘못될 뻔 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 모든 시민도 다 알았으니까 어떤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우리 공무원 인사가 몇 월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정기인사라기보다 6월 말, 12월 말이 되면 정년퇴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흔히 7월, 2월을 정기인사 시즌으로 봅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곤무원들이 정기인사 때 그 인사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 줘야지, 우리 다 공무원 안 해봤습니까? 호봉도 차이가 나고 근무연한도 승진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인사 시기를 지켜달라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지키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지키고 있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7월 인사 아직 안하고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건 우리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이상득위원
조직개편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조직개편이 안 되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조직개편이 되든 안 되든 공무원이야 어느 자리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해도 다 하는 건데 그걸 핑계 삼아 인사를 안 하고 있으면 7월에 승진되는 사람과 7월에 전보되는 모든 사람이 연한에 차이가 나고 봉급에도 차이가 날 텐데 조직개편을 문제 삼지 말고 일단 정기인사를 지켜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인사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여행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청사가 좁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위한 흡연장소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흡연장소는 특별하게 지정 된 곳은 없고 휴게실이라든가 복도 등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눈에 보이고 누가 와서 보면 여기는 그래도 흡연장소 같은 곳도 잘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연구부터 하세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제가 늘 민원실 뒷문 나가는 앞에 캐노피라도 달아서 비가 와도 비 맞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종합성과평가과제 발표회 한번 하셨습니까? 종합성과평가과제 보고회라고 해서 시에서 언제 한번 하셨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건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총무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는 없다’, 그러면 연공서열에 대한 인사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실적과 능력에 따라 특별승진, 발탁승진 등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인사패턴이 전국적인 아닌, 세계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국내적으로 볼 때 인사패턴이 이제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계장 시절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정보화 시대가 오기 전까지 만해도 사실 연공서열로 승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 시점의 인사제도는, 물론 연공서열도 따지죠. 연공서열도 깊은 바탕을 두면서 내가 이 조직을 위해 얼마나 지금까지 일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또 앞으로 당신이 승진을 하면 이 조직을 위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그 바탕 위에서 연공서열하고... 연공서열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왜 연공서열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경험이 중요합니다. 축적된 경험 그것도 하나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승진을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보면 오래 되신 분들은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언론에 낸다든지 할 때는 좀 달리해서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일 따로 인사 따로 평가 따로 이런 것 없이 연공서열에 준해서 능력을 평가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잘 해 나가시겠네요. 어떻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연공서열 전체를 거기에 비중을 두고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조직에 대한 기여도와 또 내가 승진을 하게 되면 앞으로의 비전, 내가 조직을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 그 바탕 위에 연공서열을 합해서... 연공서열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지식 아닙니까? 같이 믹스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탁승진이라든지 특별승진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법에도 있습니다. 조직을 위해 특별하게...
강익수위원
이 부분은 시장님이 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조직을 위해 특별하게 큰 실적이 있는 경우 그런 때에만, 지금까지 경주시엔 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폐수처리문제에 대해 연구를 해서 성과를 낸 직원 한 분이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직원이 지금 정직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기능직입니다.
강익수위원
기능직입니까? 그런 분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특별호봉 승진을 시켰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은 공직에 몸을 담고 있지만 상당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보거든요. 그건 대기업에서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강익수위원
예.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사람하고, 지난번에 원전에 대해 세외수입 30억원 올린 사람 두 사람은 특별호봉승진을 시켰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나 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드리는 것이 있어야 사기신작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저께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각 관공서가 의무적으로 공원을 만들게 되어 있고 또 여름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옥상공원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우리 경주시청 같은 경우는 건물은 그렇다 해도 옥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간단한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흡연도 하도록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여름철에 옥상에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실내에 에너지 온도도 절감되고, 또 휴식공간이 생겨서 시청에 온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쉬는 시간에 정서순화도 될 텐데, 그렇게 할 계획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건 좋은 말씀인데, 저도 우리 시청은 아닙니다만 개인 회사 옥상에 그런 걸 설치해서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물어 보니까 여름에는 사용을 못 한 답니다. 여름에는 지열관계로, 옥상이 되다보니까 많이 달구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올라가지 못하고 봄, 가을 한두 달 정도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가 보긴 가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뉴스에도 나왔고, 실제로 보니까 큰 돈 안 들이고도 휴식공간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원래 관공서에 공원을 만들라는 지침이 있다면서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유의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잠깐만요.
강익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50쪽에 보시면 골프장 농약 사용 관련해서 자료는 요청해 놓고 질의 안 드리려고 하니 해서... 지금 농약명을 보면 저희가 독한 건지 안 독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 튼 골프장에서 농약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한 적은 없으세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반드시 합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반드시 세 부분을 합니다. 잔디부분, 토양부분, 그 밑에 물이 흘러서 모이는 작은 저수지 수질부분 세 가지를 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준치 이하입니다.
이종표위원
기준치 이하에요? 그 결과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지금 보문에 골프장이 많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불편한 것이, 주말에 바람 부는 날 차량이 지나갈 때 농약을 많이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있어서 얘기가 많이 됐다고 하는데 주말에는 농약을 안 치는 방향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나서서 지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결과 나온 자료를 요청합니다.
강익수위원장
농약잔류에 대한 실험 결과 자료를 나중에 내주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국책사업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간호센터에서 일하시는 생활지도원분들 계시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분들 임금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공공기관의 임금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공공기관의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었는데 7월 1일자 로 노인요양시설로 되면서 시설 기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자체 수입이 되니깐 예산은 바꿨죠.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보통 2교대를 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2교대를 하면 24시간 돌아가면 보통 12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연장근로수당해서 나와 있는 것이 3시간해서 4,000원 편성되어 있네요? 보통 2교대를 하면 연장근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시간하고 3시간 연장 수당 이렇게 붙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7월 1일부터 1.5배를 주고 있답니다.
이종표위원
그럼 예산이 더 책정 되어야겠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은 더 책정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분들을 보니까 교대하면서 시간 외 근무도 많이 하고 있고, 솔직히 중증 환자분들도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전에는 임금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 7월부로 해결이 된 거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생활보조원들이 격무에, 지난번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노동시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병원이 생기면서 간호센터가 노인요양시설로 되면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이종표위원
그래서 간호센터 운영조례를 보니까 얼마 전에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셨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표위원
거기에 명시를 2년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비정규 법안처럼 해서.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앞서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그 개정안을 다시 올렸으면 좋겠네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사실 불안하잖아요. 2년 동안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은 연속성 있어야 하잖아요. 어른들과 친해져야하고 낯가림도 있고 한데, 의견 들어온 건 없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생활보조원이라는 분들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아무나 환자를 보살피는 것은 아니고 기술도 필요한데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법적으로 더 연장하는 것이 정규직화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있지 싶은데...
이종표위원
그런 것을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고 하다보니까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 쉬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1읍·면 1특화사업이 읍·면마다 품목이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가에 파급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샘플로만 활용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대상자는 정해져 있어도 발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해져 있거든요. 5개년 사업으로 규모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블루베리 같은 것은 전국에 200㏊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의 면적 조정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취지와 목적이, 1읍·면 1특화사업이 참여하는 농가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해당하는 읍·면에 작목이 정해지면 전체 농가에 파급을 해서, 예를 들어 양남 같으면 파프리카 주산지다, 그러면 사실 파급효과는 별로 없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고, 블루베리나 토마토, 체리 같은 경우는 읍·면이 정해져 있지만 경주시 전체 재배하는 농가를 묶어서 갈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읍·면 1특화사업이 읍·면단위로 외동 같으면 미나리다, 그 미나리를 재배하는데 파급효과는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소수로 재배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고, 또 물이라는 것이 미나리의 생명이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고 일반 농가에는 사실 파급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읍·면 1특화사업 해당 농가만 수혜를 받고 그 이웃농가에는 사실 파급효과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중점을 두다 보면 타 농가가 소외될 수도 있고 일부층만 보호하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읍·면 1특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습득해서 전파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원래 취지는 읍·면·동에 품목이 정해지면 그 지역 전체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작목이 파급이 되어서 그 지역이라고 하면 ‘아 그쪽이 주산지다’라는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일부 소수만 참여하다보니까 하나의 전시행정으로서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서도 그 지역에 맞는 다양한 농산물을 주산지 개념으로 도입해서 연구해서, 그 지역농도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전체적인 정책사업은 농산과나 축산과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은 경쟁 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쪽으로, 그리고 기술적인 면을 많이 투입을 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있고요,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면적도 확대하고 농가에 보급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파급이라는 것이 특수작목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1읍·면 1특화사업도 분명히 성공을 해야 되고 이웃 지역의 농산물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물론 농산유통과에서 합니다만 센터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이 센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읍·면 1특화사업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서도 다양한 기술을 제공해서 농업이 경쟁시대에 살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묘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소장님, 사적공원이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70년대에 정해놓고 근래에 와서 타 시·도에서는 경주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데도 사적 신청을 해서 사적 지정받고 상당히 예산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감산사를 비롯한 몇 가지가 유적으로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사적지의 추가 지정을 위해서, 물론 주민의 재산을 묶기 위한 지정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과와 협의해서 추가 지정을 받도록 업무검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래 타 시·군에는 우리와 비교해서 상대도 안 되는 지역에도 지정을 받아서, 그 대신 받더라도 기존 생활근거가 있는 곳에는 하지 마시고 관계없는 중요한 유적지에 대해서 추가 사적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과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생겼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남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남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유적지도 그 사람들이 다 관리합니까? 유적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남산만 그 사람들이 관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주무부서가 산림과인데 7월 17일까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산림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저희들이 관리할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권영길위원
국립공원 내의 유적지를 우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순찰을 계속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넘어 가도 사적지는 저희들이...
권영길위원
관리하고 있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권영길위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사적지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남산 용장골에 간이화장실이 하나도 없다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 설치는 어디에서 하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보호구역 내에는 형상변경하는 것은 문화재과에서 하고 형상변경 안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형상변경 안 하고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주민들의 이야기가 화장실이 없으니까 용장골 남의 집에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등산 가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쫓아내지도 못하고 귀찮으니까 간이화장실이라도 만들어주면 고맙겠다는 그런 부탁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한번 가보고 적정한 장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한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주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합동작업 및 현장 확인 등 열성적으로 감사를 준비함은 물론 7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우리를 대표로 뽑아주신 시민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고 자부하며, 감사의 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았으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보고서는 다음 회의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