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간판문화 및 도시디자인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유럽 고대의 간판은 주로 주점과 여관에서 사용했으며, 중세를 거쳐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확대되었다고 봅니다. 글씨보다는 판매 제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간판을 대신했고, 16세기 이후 예술성이 가미되면서 전성시대를 맞았습니다. 당시 상인들은 경쟁적으로 큰 간판을 부착하자 18세기에 이를 법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간판은 주로 술집이나 복덕방 문 앞에 늘인 벳조각 형태 또는 추녀에 등을 메달아 표시하는 정도였습니다. 조선말엽에 이르러서야 문 앞 기둥에 옥호를 표시하는 등을 얹는 정도였고, 붓글씨로 쓴 간판을 사용한 것은 일제 강점기 들어서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간판의 역사도 짧고 필요성도 그리 높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근 50년간 산업화와 더불어 우리의 간판 문화도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상업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간판 설치가 홍수처럼 이뤄졌지만 간판 규제는 1990년에 만들어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유일한 법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도시 1개 건물에 설치된 간판은 평균 10개이고 건물 외벽에 30%가 간판으로 가려진다고 보고 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우리의 간판은 도시미관이나 상징성은 물론 역사성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간판의 크기와 설치 수량의 규제는 물론, 거리특징에 따라 간판의 색상과 내용, 조명도까지 세세히 제한하는 유럽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조치가 도시의 공간미와 품격을 향상시킴으로서 상인과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 결과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전보다 활발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결국 상인과 시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간판은 3년 정도가 교체의 주기라고 봅니다. 우리의 간판문화는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스러운 간판들은 ‘나만 잘되면 그만’이란 이기주의를 말없이 외치는 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기심입니다. 간판을 예로 들면 ‘옆집 간판을 시각적으로 크기를 압도해야 내 것이 눈에 띈다.’, ‘내 돈 들여 내 업소에 간판 다는데 왜 참견인가’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눈을 감고 다닐 수 없습니다. 간판 같은 시각적 환경은 강제적 성격을 띤다는 것입니다. 이제 경주시 집행부도 도시 디자인이 관광객 유치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통·문화적 정취에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을 가미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과 색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도심 간판현황과 무수히 게첩 된 불법 현수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디자인은 단순한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도시의 개성과 가치를 심는 작업입니다. 앞으로 도시 디자인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품격 있고 아름다운 경주를 만들기 위하여, 도시 디자인의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도시 디자인과를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간판문화와 도시 디자인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익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이진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익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간판정비 및 도시 디자인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간판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도심에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준 높은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하면서, 우선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동부사적지 주변인 첨성로와 태종로 구간을 시범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성로는 인왕사거리부터 황남초등학교를 잇는 1.5㎞ 구간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약 74개소의 점포에 112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한국옥외광고협회 경주시지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디자인업체에 의뢰하여 현재 간판디자인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내에 본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태종로 역시 팔우정로터리부터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약1.3㎞ 구간에 대해서 도시공간개선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서 120개 점포에 210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간판설계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여 9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역시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디자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하여 2007년에 경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처음 도입된 경관법률이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부족하여 일선 시·군 행정기관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화기 위하여 경관법 도입 이전부터 경관 계획을 수립한 서울시와 일부 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 디자인 업무를 벤치마킹 한 바 있습니다. 이중 우수한 사례를 채택하여 경관조례 개정과 경관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도시디자인학과 신설은 현 도시과를 도시계획디자인과로 조직개편 중에 있어 인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경관기본계획 용역 발주와 경주시 경관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경주의 간판문화와 디자인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경관법에 경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각계 전문가를 영입하여 디자인 관련 자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문화관광도시인 경주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더불어 아름답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디자인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강익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도시과에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1명하고 직원 1명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현재 있네요?

예.

그런데 두 사람이 많은 경주 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간판정비하고 도시 디자인 업무는 새로운 업무라고 이야기하고 경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 업무다, 사실 업무량은 많이 늘어나고 반면에 인구는, 담당 직원은 적은 입장입니다. 보강해야 될 입장입니다.

인원을 보강하신다니 다행입니다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경주에 들어서면서부터 시가지까지 디자인을 계획해서 하다보면 아파트지역, 상가지역, 문화재지역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또 일반 주거지역 이런 전체를 놓고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골목까지 해 나가야만 정말 경주가 아름다운 디자인 도시로서 변모를 바꾸어 나가는데, 과연 두 사람의 인원으로 그 업무를 해 나가는 데는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가 지금 갑자기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서울에는 물론 특별시입니다만, 부시장급이 디자인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이미 디자인과가 신설되어 있고 특히 강원도에는 원주, 강릉, 속초, 춘천 여기까지 디자인과를 신설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우리는 늦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과연 두 사람의 팀워크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가지 디자인을 하는데 따르는 예산을, 지금 거리 질서 하는데 4억... 얼마씩 배정한 것으로 마무리 하시려고 합니까?

이 쪽의 예산은 대폭적으로 늘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즉 만들어 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미리 많이 확보 해 두고 업무를 해야 잘 될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오늘 질문하신 강익수 의원님 많은 예비 지식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간판 정비나 디자인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간판은 도시의 문화 수준의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도 나도 간판 정비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도시에 들어 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건물이고 간판입니다. 간판정비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파주입니다. 파주는 언론의 찬사와 벤치마킹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판 정비나 도시 디자인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간판 정비는 첫째 간판의 총량제와 간판의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업소 한 간판, 아까 강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간판을 다는 입장에서는 크게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색상도 원색을 쓰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불법광고는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판 제작업자가 거기에 책임을 묻는 이런 간판 실명제와 간판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디자인 관계도 새 정부가 디자인을 산업정책에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90%에 육박하면서 도시 중심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경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도시 브랜드, 도시 이미지가 경쟁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경주의 입장에서는 도시 디자인이 어느 곳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 의원님 지적하고 강조하신 내용들 가슴 깊게 새기고 간판 정비나 도시 디자인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우리 경주도 발 빠르게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가지고 첨성대 거리나 앞으로 도심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용역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과에 디자인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디자인계가 건축에, 간판은 건축하고 상당히 연관된다고 생각되는데 건축을 할 때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외형상 간판이나 같이 부서에서 협의해서 보다 나은 우리 미관에 신경을 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건축과에서 같이, 디자인계를 건축과로 옮겨서 계를 줘서 건축에서부터 간판디자인까지 미리 건축업자를 인·허가 할 때 상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는 선과 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인 측면 도로, 건축, 조경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아까 정 의원님 말씀처럼 아마 다음에 다른 의원님께서 이 내용 관계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타 도시에 비해, 공업도시에 비해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간판문화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홍보한 서울 홍대거리인가 거기는 자연재질로 해서 아주 간판을 예쁘게 만들었고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부분이 있다는데, 광고업체하고 우리시에서 그 곳을 한번 견학하고 해서 그런 도심에 앞서가는 광고문화를 경주에 빠른... 유행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잘 되는 것이 있으면 몇 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먼저 견학해서 경주 도심을 예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은 다녀왔고 부산도 다녀오고 지금 현재 여러 군데 비교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에 간판 정비는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행사에 가신다는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모릅니다. 어떤 행사가 그렇게 중요해서 시장님도 가시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경주 시민을 상대로 해서 알권리를... 최고 책임자는 들어야 하고, 또 의장은 국가적인 행사나 경주시에 비중이 큰 행사가 아니면 어느 한 분이라도 계셔야 되는데... 이것이 권의주의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두고... 그 내용도 의원들에게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함께 본회의장을 떠난다는 것이 섭섭합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유영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방폐장 건설 관련 사항과 이에 따른 문제점,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방폐장 운용에 따른 해상방파제 임의연장 축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당초 어업인과의 설명회에서는 50m로 설명하고, 시의회에 와서는 100m로 협의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방폐물 운반선 항로개설에 대하여 당초 어업인 단체들과의 설명회 시 방폐물 운반선 항로개설을 약속해 놓고 지금은 법정항로 고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로 없는 대형선박의 방폐물 운항에 따른 위험성으로 연근해 조업어선과의 충돌과 조업수역의 어구훼손으로 재산상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청정해역의 폐기물 운송으로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방폐물 운반선 톤수 변경이 당초 어업인 단체 설명회 시에는 1,800톤을 설명하였고 시의회에서는 2,600톤으로 설명한데 대한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수원 본사 이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한수원 본사 추진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한수원 본사 추진 책임자로부터 추진설명회를 갖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언론이나, 국책사업단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수원 본사 장항 유치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저준위 방폐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공유수면 접안시설에 대해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에 원활한 항만 접안을 위해서 월성원자력발전소 내 기존 접안시설에 대한 일부 증축 및 제거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수원 측에서 용역사의 기술제안서 자료로 설명할 때는 북방파제 50m 증축, 내측 방파제에 100m 제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설계과정에서 방폐물 운송 선박에 안전접안을 위해서 기존의 북방파제를 100m 증축하고 운송 선박의 선회 반경 확보를 위해 내측방파제 50m를 제거하는 계획이 전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2007년 8월 29일자로 반영이 되었으며, 이후 2008년 3월 6일자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금년 10월경에 방파제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폐기물 운송 항로 개설문제는 중·저준위 방폐물 운송선박이 운항될 월성 물양장 및 인근해역은 법률상 개항장이나 한계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항로를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항로 지정은 어려운 실정이라는 한수원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중·저준위방폐물 운송 선박에 인근해역 운항은 운항개시 전에 인근해역의 수심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항구 접근 시에도 안전운항을 위해서 저속 운항토록하고 그리고 주간운항을 원칙으로 하여 발생 가능한 조업 손실과 그물 훼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전 항로 경로에 대한 좌표 및 운항계획을 어업인들에게 사전 통보 후에 운항해서 안정성 확보는 물론 사설 항로표지를 설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한수원 측과 적극 협의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폐기물 운송선박은 부지 선정 당시에는 정확한 선박규모의 산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운송예상량 1회 1,000드럼을 기준으로 하고 일본의 방폐물 운송선박에 실적재량을 참조하여 선박톤수를 1,800톤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선정 이후 운송선박 기본설계 시 방폐물량이나 안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상세한 계산 또 실험에 기초하여 선박재원을 재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운송선박이 동해안뿐만 아니라 수심이 낮은 서해안을 운행하여야 하는 조건을 고려해서 낮은 수심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U자 형태의 평저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운송선박이 V자 형태에서 U자 형태로 설계됨으로 해서 선박의 전장이나 전폭 등 외형치수는 변함없이 그대로 총 톤수만 2,600톤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한수본사 유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은 양북면 장항리 일원에 15만 7,000㎡의 부지에 7만 6,000㎡의 시설규모로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본사가 들어설 부지의 경계설정과 보상물건조사, 지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은 이미 완료를 하고 토지매수를 위한 공익사업인증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용지매수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 등을 병행실시해서 본사 이전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한수원 본사 이전사업 추진설명회는 정부가 결정한대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주민설명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영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실수이고 하다보니 잘못됐다는 식의 답변인데요, 이게 지역주민들과 시행자의 관계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도 크게 그 지역에 피해를 주고 하는 것인데, 방폐장 접안시설을 하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부시장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든요. 접안시설이 50m라고 어민들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는 어민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어민들에게는 50m하면 주민들이 동의를 잘해 주고 할 것이다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100m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전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는 시인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담당부서 내지는 저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 내용에 다 증가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한수원이 그렇게 실력이 없고 그렇게 우둔하게, 기초조사부터 그렇게 한다면 원자력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정도로 민심을 교란시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 문제는 유 의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도 답변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참고로 이 답변내용은 우리시에서 직접 만들었다기보다 한수원의 답변 자료를 많이 참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사실 이 문제는 한수원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수원 전문가를 시정질문장에 한번 불러서 따지고 물어야 하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무감사장에 신월성 관계자를 불렀는데요, 부르는 것도 이게 절차가 잘못된 것이 우리 의회에 불러서 확실한 그런 것을 옳게 따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 책임을 집행부로부터 확인하고 원자력에 이렇게 하라고 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 이 현장에 부르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불러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렇게 안됐습니다. 하여튼 공유수면 접안시설 문제는 부시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들이 내일 모레쯤 되면, 동경주 쪽에는 도로마다 현수막이 걸릴 겁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한수원하고 그 분들이 직접 그때 설명회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찾아서 재 설명회를 해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또 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하든지 주민들을 잘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부시장님께서 한수원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한번 한수원 측에서 설명 기회를 갖는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 항로 개설로 인해서 그 동안 어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 대형선박이 연안으로 들어올 항로가 그 길을 이용해서 폐기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폐기물이 들어올 때 전에는 볼 수 없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폐기물 운송선에서 경광등을 울리고 번쩍하면, 동해안의 청정해역은 그런 폐기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미지가 있는데 폐기물을 싣고 들어옴으로 해서 경주바다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며 그 항로가 지금 원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폐기물 어선이 들어오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한 달에 한번 들어오니까 안개도 끼고, 바다는 장비가 지금 좋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배를 운행하기 때문에 안개가 끼거나 기후 여건이 안 좋을 때는 틀림없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70~80%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항로개설도 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한수원 직원들이 자재운반 하는데 급급하고 그 대책은 미흡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더 면밀하게 어업인들이 안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한수원에 정밀한 보고를 받고 어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도 첫 번째 질문하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사전에 예방조치는 한다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계속 한수원 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 운반선이 1,800톤 해도 상당히 배가 대형인데, 이쪽 동해안에 1,800톤 선박이 거의 없습니다. 어선으로는 거의 없는데... 2,600톤 하면 선박이 과연 원자력항 제반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또 그런 부분도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설명회 할 때는 1,800톤이 2,000톤 정도만 된다고 하면... 지금 감포 어선이 60톤이면 큰 선박이거든요. 거기다 지금 1,800톤에서 2,600톤 하면 이것은 의혹이... 어민들한테는 이렇게 적은 규모로 간다고 해 놓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 의회에 와서는 2,600톤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 일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행하는 한수원에서 어민들에게 재설명을 하든지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는데 전장이 78.6m고 전폭이 15.8m입니다. 톤수는 늘어나지만 길이나 폭은 똑같습니다. 다만 배가 V자로 가면 깊이 있게 배가 깊어지고,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는 V자로 했을 때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곳에서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V자를 U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배가 얕은 곳에서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질문처럼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본사는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 특별히 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것은 이렇게 추진단계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설명회가 필요 있겠느냐 하는 답변인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수원 본사를 두고 경주시민 그리고 당해 방폐장을 안고 있는 동경주 주민들의 그 갈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 본사를 담당하고 있는 추진하는 한수원 본사에서... 한수원 본사는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회를 해 버리면 언론도,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쪽도 정확한 판단 하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설명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이야 국책사업단에서 보고도 받고 알지만 지역주민들은 일일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본사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굳이 주민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어차피 이 문제는 지역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이전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으니까, 또 다시 설명회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전을 찬성한 쪽을 자극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이전을 찬성하는, 그런 쪽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설명회가 아니잖아요. 한수원 어디 둔다는 설명회가 아니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그 지역에 와서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진행되는 과정은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본사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처리시설 변경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경주시는 천군동 쓰레기매립장의 매립용량의 포화시기를 2010년 12월로 보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검정된 방안이라는 이유로 기존에 검토되던 열분해용융처리시설보다 환경성(환경호로몬인 다이옥신 다량배출, 이산화탄소 다량배출, 매립해야 할 투입량의 20%에 해당하는 매립하여 할 소각잔여물 발생한다는 측면에서)이 불리하나 경제성(톤당 시설비3억, 톤당 처리단가10만 6,000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스토커방식의 소각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1일 100톤, 처리 규모 2기, 시설의 총사업비 700억원(국비 350억, 시비 11억, 민자유치 339억)의 소각로 설치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신청하고 그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에 시비 11억원의 예산이 지출된 상태입니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및 시설의 다변화에 관한 용역결과를 근거로 2006년 9월부터 환경성(다이옥신 배출 거의 없음, 탄산가스 배출 거의 없음, 복토재, 폐기물고형연료(RDF)제조, 물질재활용으로 자원재활용)이나 경제성(톤당 시설비 1억, 톤당 처리단가 3만 5,000원), 기술성에서 우수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및 RDF 제조시설의 도입을 추진하여 원주, 남해 등의 시범설치 및 운영을 거쳐 2008년 5월 27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폐기물에너지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08년 6월 9일 서울특별시, 광역시장 및 도지사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그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MBT와 RDF 제조 및 발전 방식의 채택을 독려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5일의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초로 전국적인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에너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소각 및 매립시설에는 앞으로 국고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0년부터는 신규 사업에는 국고지원을 중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MBT 및 RDF 제조시설에 국고(시 단독 시설의 경우 국비 30%)를 지원하고 융자범위를 확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토커방식의 소각로 설치를 취소하고 MBT 및 RDF시설의 설치로 변경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스토커방식의 소각로가 아닌 MBT 및 RDF 제조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천군동 주민을 포함한 경주 시민을 다이옥신 등 공해물질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화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탄산가스 배출의 감소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다, 대형 스토커방식 소각로는 시장님의 시정목표인 첨단과학도시, 스포츠도시,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 둘째, 정부가 권장하는 검정된 방법이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고보조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지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매년 1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으면 확정된 사업의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변경하고자 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이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방법이므로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셋째, 예산 측면에서도 엄청난 절약이 기대된다, 먼저 처리시설 설치비에서 1일 200톤의 스토커방식 소각로 설치에 700억원(건설업자가 시민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방식의 민자 339억원은 결국 시민부담임)을 예상하지만 영주·예천의 l일 100톤 처리시설의 MBT 및 RDF 제조시설에는 200억, 포항에 설치될 1일 300톤 처리시설의 MBT (RDF 제조) 설치에 4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설치비에도 엄청난 예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포스코의 민간투자로 RDF 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경주시는 발전시설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 생산된 RDF를 포항의 발전시설 연료로 대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경제적 이익이 발생합니다. 설치 후 운영 시 처리비도 1일 200톤이면 (2006년 환경부가 발표한 용역결과 톤당 처리단가에 의했을 경우) 하루에 1,400만원((10만 6,000원 - 3만 5,000원)*200), 1년에 300일 가동을 가정 시 42억원의 처리비를 절약할 수 있다. 소각로의 수명을 20년으로 보면 총 840억원의 처리비를 줄일 수 있다. 넷째, 집행부는 방폐장 유치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최초기한 2016년 8월말에서 2004년에 1차로 조정된 2014년 1월말이 아니라 2010년 12월말이면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예측하여 소각로 설치를 2010년 하반기까지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부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신청 및 협의 시(2007년) 소각장설치 사업기간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하였고 한수원 본사 이전 및 다른 사업의 지연으로 인구유입도 지연되고 있으므로 감포, 서면의 매립장이용, 안강과 건천의 소규모 소각로 이용증가 등의 방법으로 천군동 매립장의 포화시기를 2011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포항은 1일 300톤의 MBT 및 RDF 제조시설 설치사업의 사업기간을 2008년 타당성조사, 2009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10년에 시설설치 시작하여 2011년에 시설설치를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향후 20년간 천군동 주민을 포함한 많은 경주시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심각히 고려하여 정확한 예측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변경 시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의 의지와 시민의 협조가 있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아 보인다. 이러한 근거에 의한 설계변경 의사에 대하여 시장님의 판단과 그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확정된 환경부 정책 방향에 맞추어 기존에 추진 중인 스토커방식의 소각로 설치사업을 친환경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된 MBT 및 RDF 제조시설 설치로 변경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시의 소각장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소각장 건설사업을 1일 200톤 규모, 소요사업비의 700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11월 14일 소각장 건설 최초 제안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최초 제안서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소각방식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스토커방식으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과한 법률에 의거 국비 50%인 350억원을 지원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종합대책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 11일 환경부차관 주재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시장·군수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금년부터 각 시·군에서 신규사업추진 시 반영토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정부종합대책의 방침에 따라 폐기물에너지 회수를 위하여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여열을 전기발전시설로 가동하여 시간당 4,750㎾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생산전력 중에서 1,250㎾를 소 내에 사용하고 나머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23억 4,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 매립장 매립양이 현재 82%입니다. 이대로 가면 2010년 말이면 포화상태가 예상되므로 2010년 6월경에는 준공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에 전처리 시설인 MBT 및 RDF 제조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할 경우에 사업시행에 기본계획, 실시계획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에만 3년 내지 5년이 소요가 되며, MBT방식은 나름대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지금 현재의 경주의 상황으로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식은 장래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가와 소규모 소각시설인 안강이나 건천 소각시설 폐쇄 등으로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이나 적격성 검토 결과가 이달 중에 통보되면 다음 달 8월경에 3자공모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이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포화시기가 2010년 말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왜 2016년에서 2014년으로 줄어들었다가 2004년도에 2014년으로 예상했었는데, 약 3년이 지난 2007년도에 2014년에서 2010년으로 4년간이나 갑자기 줄어들 수 있습니까? 2010년 말이 천군동 매립장 포화시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실 매립장 한계가 그렇습니다.

한계인데요, 2010년이면 한계라고 했을 경우에 1일 발생량이 투입량이 얼마다, 남은 양이 얼마이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2010년 말이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는 2010년 말이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원래 2016년 12월말에서 2004에 2014년 말로 줄어들었다가 그게 스토커방식의 쓰레기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하면서 2010년 말로 순식간에 4년이나 줄어들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원래 당초계획은 2005년까지였습니다. 거기에서 1차 조정을 하면서 2016년 8월 3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매립장 사용기간 종료에 따른 연장입니다. 2차 조정은 주민협의체 요구에 의해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차 조정은 매립장 수용의 한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을 쓸 수 있는 기간을 20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근거가 제가 보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립기간이 2010년 말이기 때문에 빨리 안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새로운 방식을 했을 경우에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성이나 환경성이라든가 기술성에서, 기술성은 나중에 제가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수하지만 안 된 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많은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아까 포항에서는 2008년도에 타당성 검토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2009년도에 용역을 해서 2010년, 2011년이면 설치가 완료된다, 4년이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부시장님은 앞쪽에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만 3년 내지 5년이 걸리고 거기에 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큰 규모의 사업, 민간하고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은 사실 계획은 그렇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결정 변경이라든가 입지결정고시, 기본설계, 실시설계, 의지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항시도 쓰레기매립과 관계되는 예측을 했을 것이고 그 예측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에 이러한 근거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안에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러한 타당성이, 그러한 보고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 집행부는 도대체 어떤 것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자료를 발표하고 일을 집행합니까? 거기다 예를 들어 다이옥신이라는 공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라면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주민들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새로운 방식이 MBT 및 RDF 제조시설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빨리해서 하자고 하지 주민들이 그것 반대한다, 빨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논의해서 그 기간을 얼마나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지 한번 시도 해 볼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경주의 현실로는 지금 현재 스토커방식 진행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이 너무 깊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이 11억입니다. 그 비용은 설치비용에서 줄이는 것 운영비에서 절감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 깊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MOU를 체결했다, 그 다음 심사를 받고 있다는 건데, MOU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집행부의 대답이 MOU는 아무런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이 기 때문에 MOU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MOU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아무런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수차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그렇게 깊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에 2011년 이야기 하지만 쓰레기매립장이나 화장장 이런 것이 그렇게 계획대로 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이론은, 실제로 의욕은 앞서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포항이야기를 하셨는데 포항은 포스코에서 600억 정도 발전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600억 정도 추가로 비용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용절감만 강조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새로운 방법이 MBT 및 RDF 제조설치, 제조된 RDF를 이용하는 RDF 발전시설 3단계로 나누어 짓는데 모든 시·군에서 RDF 발전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광역으로 나누어서 RDF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포항 쪽에서 RDF 발전시설에는 정부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항시청에서 포스코와 뜻이 맞아서 RDF 발전시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주에서는 RDF 발전시설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만들어진 RDF를 포항에 있는 RDF 발전시설로 돈 받고 팔면 됩니다. 돈 받고 파는 부분이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중앙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매단가도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팔기도 쉬워집니다. 그 점에서는 부시장님의 말씀이 안 맞고 그 다음 두 번째 현실적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걸림돌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천군동 매립장 말고 감포에 새로 조성하려고 이미 승인이 났지만 아직까지 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감포 매립장의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공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려면 시에서 용역비를 주어서 선정한 용역회사가 용역결과로 2010년 말이면 포화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중요한 문제를 결론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MBT시설의 RDF제조시설의 친환경성과 우수성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지금 아시는 주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주민들과 객관적인, 시민단체라고 해서 모두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들이 추천하는 그러한 업체에 과연 포화상태가 언제까지며 얼마만큼 연장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용역결과를 받아서 공개 토론을 거쳐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것은 정말로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맞지, 지난번에 시에서 용역비 줘서 용역결과를 받은 그 용역보고서 하나로 2010년말 이면 포항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우수하지만 이미 선정했던 스토커방식 소각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도의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기가 촉박한 부분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전반기에 보아도 시정질문이 사실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후반기에 처음 하는 시정질문에 시장님과 의장님이 함께,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자리를 비운다면 중요한 시정질문은, 우리 30만 시민들이 현재 생활에 상당히 고통을 받으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은 반드시 이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시민의 당면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최근에 국제적인 고유가와 미국 쇠고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등 국민들은 물가상승에 우울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특히 7월초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경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9%로 전국 도시평균 4.2%보다 0.7%p가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한 달간 물가상승률은 경주시가 6.7%로 전국 도시평균 5.5%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경주의 높은 물가는 2004년 4월 이후에 계속 상승됐지만 특히 2008년부터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경주시 물가가 특별히 높아지는 근거 또는 사회적 원인이라도 파악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경주지역 물가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아 경주 시민들 살림살이가 개인 1인당 소득도 전국 도시 중에서 훨씬 낮아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서 새벽 도심상가 거리에는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고물을 수거하는 젊은이와 할머니가 계속 늘어서 그것도 경쟁자가 증가하면서 새벽 2시면 나와서 하루 평균 7,000원 내지 운 좋으면 1만 5,000원 벌어가는 딱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도심상가에 어려움이 닥쳐서 하루 종일 다녀도 빈 수레가 많다고 합니다. 도 내 도시별 1인당 소득현황을 보아도 생산총규모의 도내 점유율도 구미는 30.2%, 포항은 23.8%보다는 경주시 1인당 소득이 겨우 8.4%로 줄게 되었고, 즉 경주의 돈이 보문관광단지나 대형마트 등에 돈이 잘 모이지 않고 본사로 즉시 송금하는 자금유출의 심각성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은 1인당 소득이 연간 4만 불로 전국 최상위로 되어 있어 결국 경주시는 잘 사는 도시인 울산, 대구, 포항으로부터 총체적으로 도시 경쟁률이 나날이 빼앗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등 시민으로 전락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30년, 40년 걸리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을 본 의원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역사문화도시 추진 속도를 늦추고 무엇보다 민생경제 살리기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전국 38개 주요 도시 평균 유류가격 면에서도 경주는 서울, 성남, 안산에 이어 6위로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유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도시를 제외한 지방도시를 비교하면 리터당 20~30원 가량 비싸게 판매하므로 경주를 찾는 사람들에게마저 첫인상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주 민생 경제의 심각한 사례 중 하나만 들겠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서 8시까지 농어촌에서 채소류와 생선류 등을 밤 잠 안 자고 준비해서 새벽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짐을 풀면 갑자기 비상등을 울리며 무시한 단속공무원들이 완장 찬 기분으로 고함치며 내쫓아 할아버지, 할머니 농민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면 성동시장 터줏대감인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은 인도 위에 침범한다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농어촌 농민들은 흥정도 못하고 제 값도 못 받고 자리를 떠나면서 점차 경주 새벽시장을 멀리하게 되어 지금은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포항, 울산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새벽잠에 눈을 비벼가면서 장바구니 들고 새벽시장을 찾는 서민들은 전에는 농민을 직접 만나서 배추 한 단에 1,500원, 파 한 단에 1,500원, 무 한 개에 800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것마저 지금 현재 보기 힘들고 또 구색도 상당히 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가격도 지금 현재 과거보다는 20~30%가 비싸다는 불평입니다. 식당을 하는 아저씨는 장사가 안 되어서 종업원을 내보내고 부부가 장사하는데 요즘 비싼 마트에서 음식재료 구입을 함으로써 음식 원가 부담이 커졌다면서 짜증난 얼굴로 울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주 시장님, 경주민생경제의 순환구조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어촌 농민들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피땀 흘려 농사지은 것을 편안하게 판매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현재 재래시장과 새벽시장은 유통과정이 판이하기 때문에 구분해 지원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경주시가 대안도 없이 민생을 외면한 채 수년째 단속만하는 시정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싱싱한 농산물을 농민들로부터 직거래로 싼 값에 살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농어민은 경주의 불우한 새벽시장 환경 때문에 이웃도시로 옮김으로써 갖가지 농민들의 부담이 더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비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고물가에 대한 경주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약 100년 역사를 가진 경주 새벽시장 살리기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성은 적으로부터 군사적인 측면에 방벽을 위하여 돌로 축성하였습니다. 경제적 측면에는 옛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들을 위해서 읍성 안과 읍성 밖에 사는 백성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선별에 따라 길게 저자거리같이 만들어서 백성들 간에 사고팔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경주에 농어촌에서 경주 성내로 가자는 말이 바로 읍성 벽에 자리한 경주 저자거리에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백년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경주 새벽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근에 성동시장 서쪽 편 경주교회 뒤에서부터 계림초등학교까지 현재 경주시가 엄청나게 철거를 해서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읍성 밖이 철거된 수천 평 부지 위에 매일 새벽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만 새벽시장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침체된 경주 민생경제에 활성화뿐만 아니라 문화재도 활용적 보조로서 시민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시장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주가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찜통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적절한 기후가 필요합니다. 해결방안을 묻겠습니다. 매년 여름이 닥치면 연일 폭염으로 기상대는 경주 여름은 전국에서 상위권이라는 발표를 매일 접합니다. 2005년 6월에는 37.9도입니다. 2006년 8월은 36.4도입니다. 2007년도 8월은 36도였습니다. 2008월 7월 7일은 30.6도입니다. 오늘은 장마 앞이라서 좀 선선하지만 이렇게 경주가 매일 찜통도시입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체감온도가 40도가 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전국 도시평균보다는 상위권이 된지 오래입니다. 물론 지구온난화와 기후환경변화는 도처에서 기상이변을 발생,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는 이때에 경주 기후변화를 팔짱만 끼고 있으면 안 된다는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약 10년 전에 대구가 전국 제일 찜통도시로 유명했는데 그때 훌륭한 시장님의 의지로서 넒은 도심 곳곳에 분수도 설치하고 또 도심의 주택과 관공서에 담장을 없애고 거기에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서 찜통에서 벗어났다고 지금 대구 시민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수십 년 동안 경주 시민의 심장이며 역사적인 황성공원은 수목과 함께 녹지도 확연히 줄어들고 건물만 들어서서 숨이 막히는 아스팔트가 공원을 온통 뒤덮어서 외지인들마저 역사적인 황성공원이 생명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도시의 기온 급상승은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희귀한 현상과 많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앞으로 여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세 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의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유가상승, 곡물류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국내 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물가 전망을 살펴봐도 소비제품은 당분간 고유가의 영향으로 상승세로 지속될 전망이고 개인 서비스 요금 또한 물가오름세 심리 확산으로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 지역에 6월 기준 물가동향을 살펴보면 경주시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6.7%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5.5%보다는 상회를 하고 있으나 경북 평균 6.8%와 포항 6.8%, 구미 7.0%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가는 높지만 그래도 우리 경주가 전국 최고의 물가상승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경북지역이 타 지역보다 물가가 높은 것은 석유에 의존하는 품목이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보다 많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더 높은 것으로 한국은행 포항본부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식비를 비롯한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과 공공요금 10개 품목 등 모두 59개의 품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조사는 516개 품목 중에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83개 품목을 선정해서 소비자물가조사 모니터요원 9명으로 하여금 월3회 물가조사와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적인 물가안정 경제정책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물가안정대책추진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방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조사한 물가동향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전 시민이 물가정보를 공유토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서 소관 부서별로 해당 품목별 물가관리 책임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각종 집회 및 개인서비스 업주 교육 시 물가안정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업주 스스로가 물가안정에 동참해서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로 자율적 참여분위기를 조성코자 모범업소 180개를 선정하여 상수도요금 254만 4,000원을 감면도 해 주고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물가를 인하하거나 가격 인상 억제 업소 1,000여개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공요금은 국제유가 원자재가격의 인상 등으로 물가인상 요인이 있지만 물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서 설, 추석 명절과 행락철에 유관기관과 주요시장, 행락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표 미 개시, 표시요금 추가 징수 등 지도 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고 수시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인상요인이 있는 것은 사전에 차감하여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서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할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우리시는 지난해에 물가관리를 잘했다는,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바 있습니다만 물가관리에 도와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려운 경제, 어려운 이웃 서민을 생각하면서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 새벽시장 살리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 새벽시장은 조금 전에 질문하신 김 의원님의 말씀처럼 지난 10여 년간 매일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40명, 경주 상인 60명해서 약 100여명의 상인이 있고 500여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채소와 과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고 있는 새벽시장을 성동시장 주변에서 KT까지 인도와 도로를 점유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주로 영세농가에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또 편리하게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김 의원의 지적처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도 단속은 4개 반을 편성해서 아침 7시 30분까지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계도 위주로서 함은 물론 성동시장 주변 노점상을 질서 있게 깨끗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서 농산물 생산자가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APC나 청과물 도매시장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시장을 경주읍성 쪽으로 이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주읍성은 아시다시피 사업비 600억원을 투자해서 발굴조사와 성벽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정비복원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가치가 높은 경주읍성 지역을 새벽시장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문화재관리 소홀과 훼손의 우려가 있고 또 불법주정차,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주읍성지역에 새벽이장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가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찜통도시가 되어 가고 있음으로써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적정한 기후를 조성키 위한 경주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2001년 이후 여름철 평균기온은 24.1도입니다. 대구 25.6도보다 낮고 서울 24.2도, 포항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로 콘크리트 건물 등에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서 열섬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시가지 내에 사적공원과 시설녹지, 도시공원을 비롯한 녹지공간과 가로변에 조경수와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심어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녹지조성사업으로 1만 9,400본의 조경수를 심었고 신라왕경숲 등에도 7만 2,700본의 나무를 식재 하였습니다. 서천 좌안도로 등에도 많은 가로수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라왕경숲 추가조성이나 시설녹지조성, 자투리 쌈지공원 주요 노선에 대한 가로수 등에도 식재를 해서 도시미관조성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05년도 교토의정서의 기후변화협약 내용에 따르면 선진국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년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5.2%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경유차량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으로 전향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도 제거를 하고 주변 온도를 2~3도 정도 낮출 수 있는 도심지 분수대도 설치하고 실개천사업을 검토해서 시민의 쉼터로 활용하면서 관광객들에게도 친환경도시로서의 다양한 볼거리를 하는 제공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동주택사업 시행 시 주변과의 녹지배치, 바람길을 고려한 건물배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열 환경을 고려한 옥외공간을 설계단계부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성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경주시가 물가가 높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특별히 높은 원인은 시가 뭐라고 봅니까?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도시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유가 원인이 된다는 것은 답변이 이해가 안 되네요. 경주 물가가 높은 이유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높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리고 경주시가 물가관리를 잘했다, 장관표창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외의 얘기를 듣습니다. 장관표장이 어떤 표창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웃음이 나올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주 물가 때문에 시민들이 이웃도시하고 비교해서 아우성인데 물가관리를 잘 했다고 주는 장관 표창을 경주시장이 받았다는 것은, 각종 상들이 신의성이 없어요. 문제는 무슨 대상, 무슨 시장이 받는 그런 상, 물가관리상 보다는 경주 시민들이 참 경주가 살기 좋게 물가관리가 피부에 닿도록 잘 했다는 것이 큰 상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경주 물가가 특별히 높아지는 근거를 아직 관광도시라고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관광도시라고 하고 내팽겨 두실 겁니까?

제가...

경주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경주 서민들은 비싼 것 먹고 살아라,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1인당 소득 면을 봐서도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상에도 경주가 1인당 소득 면에서 제일 하위라는 것은 부시장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위입니까? 그러면 이럴 것 같으면 톨게이트 앞에 가장 살고 싶은 부자도시라는 간판은 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웃도시보다 못살게 됩니까? 경주 시민들은 요즘 포항 시민, 울산 시민, 구미 시민이 부럽다고 해요. 경제가 활발하다고 해서. 왜 경주시는 이래야 합니까? 모든 것은 시장이 다 쥐고 하기 때문에 부시장한테 질문을 자꾸 하기는 무리인 것 같아서 이것으로서 줄이겠습니다.

예, 경주가 1인당 GRDP 대충해서 아마 2만 불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수 의원님 울산, 구미, 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산업도시입니다. 1인당 GRDP가 높고 낮음의 차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시 전체를 비교하기 때문에 산업도시를 지향한 3개 도시는 1인당 GRDP가 대충, 포항은 많이 떨어집니다만 울산, 구미는 1인당 4만 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 전체의 소득이 높고 낮다, 생산의 차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도 물론 경주 경제구조와 이웃도시 경제구조가 판이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거기는 여러 가지 산업이 있어서 역시 잘사는 도시인데, 우리 경주가 지금 30~40년 걸리는 역사문화도시 가지고 속도를 내는데 이 역사문화도시가 속도를 내는 만큼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상대적으로 가난에 쪼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장님 계시면 직접 이야기를 조목조목 따져보려고 했는데, 이상 줄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현재 경주 새벽시장이 지금 성동시장 옆에 경주역전에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는 아까 부시장님 말씀에 교통 소통이나 질서를 단속해 가면서 새벽시장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새벽시장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농촌에 농어민이나 가정주부나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아무 제재 없이 거래를 하고 또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완장만 차지 않았지 완장 찬 기분으로 단속공무원들이 버티고 서 있고 사이렌을 울리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새벽시장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거기에는 사실 계속 해 봤자 시도 단속이 어렵고 또 새벽시장도 계속 어려워서 시민들 가계만 쪼들리고, 그럴 바에는 아예 장소를 조금 내려가면 성동시장 서편에 바로 읍성 터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과거에 고려시대도 그렇고 이조시대도 읍성 바로 성터 옆에서 백성들의 저자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물물교환도 하고 역전이 생겨서 사고팔고 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은 백성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서로 값싼, 또 싱싱한 농산물 장소로 사용하는데 거기가 문화재 파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문화재가 어떻게 훼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부시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시장님 뵙거든 이 문제를 한번 의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그야말로 새벽이라도 3시간 4시간 정도만 시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새벽시장 단속문제는 사실 행정이 법과 현실 사이에서 많이 고민합니다. 새벽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는 당연히 단속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나 현실은 의원님 말씀처럼 안타까운 여러 가지 현실이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시에서도 단속 위주가 아니고 지도위주, 계도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도 도로점용부분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차선 중에서 한 차선은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주 새벽시장이 현재 장소에 해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단속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경주 시민들의 고통은 계속 연속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대안을 갖고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서로 사고팔고 하도록 그렇게 시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해야죠. 이것이 경주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시장님, 이것은 채소류, 고기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유통되는 것이 상당합니다. 농촌경제에 어촌의 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시장을 없애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도록 또 부담 없이 살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제일 우선입니다. 역사문화도시가 아닙니다. 30~40년 걸리는 것은 정부가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겠다고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역사문화도시는, 경주 문화재는 국가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민의 문화재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들여서 역사문화도시만 올인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벽시장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읍성 벽 옆에 저자거리를 다시 열도록 해서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도록, 또 그것이 바로 장관표창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장관표창보다는 시민으로부터 표창 받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 이전문제는, 경주의 사정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일반론적으로 이런 판을 벌여주면 거기에 무질서함, 시장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가 들어오고 잡상인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벽시장을 옮기면 그런 것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문화재보호 관리 차원에서도 문화재 주변은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의 입장인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살리는 문제에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현안이 긴박합니다. 상당히 경주 시민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헤아려야지요. 문화재청에는 가만있는데 자꾸 문화재청보다 앞장서서 결론내지 마세요. 문화재청장도 문화재를 활용적 보존을 하자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부시장님도 경주에 부임하셔서, 다른 데서 사시다 오시니까 경주가 여름에 조금 더운 것 같지요?

예, 맞습니다.

이 문제는 대구시가 경험한 것 같이, 대구가 전국 최고의 찜통도시였습니다. 그때 아주 훌륭한 시장님이 노력을 상당히 해서 그 결과 대구의 기후가 하락되고 서늘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주도 이런 문제를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고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성공원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황성공원이 요즘 자꾸 훼손 쪽으로 가고 있는데 황성공원을 살릴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황성공원은 계속 확대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황성공원 주변에 사유지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용도는 어디에 쓰시려고요?

용도는 기본적으로 숲을 조성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치에 들어서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나무를 심는 것 외에는 대안은 없습니다. 숲이 없으면 문화가 없고 문화가 없으면 숲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방안 밖에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인정은 합니다. 황성공원에 현재 그 넓은 곳에 아스팔트를 전부 덮어놨는데 그것은 거둘 용의가 없습니까?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또 예술문화회관이 장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술문화회관은 이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술회관이 만약 거기에 건립되면 후손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할 겁니다. 황성공원을 완전히 죽도록 하는 원인이 아마 예술문화회관이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