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부지 면적이 사실은 6,173㎡라고 했는데 실제는 606평인데, 여기에 그러면 주민건강센터 건립을 하면 부지가 좁지 않습니까? 주민건강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사실은 부지 면적이 6,173㎡인데 실제는 2필지가 606평 이렇게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주민건강센터 건립 부지가 좁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필지에 2,003㎡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건강센터 건립은 2,037㎡로 짓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지회관은 별도로 복지회관 지번이 틀리잖아요. 222번지 외 3필지가 4,170㎡가 있고. 그래서 제 얘기는 2필지에 주민건강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약606평인데 그것이 부지가 작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공시지가가 2필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매입가격 추정이 약 10억 정도되고 설명에는 10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10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2,003㎡을 사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지회관 건립 부지까지 사는 예산입니까? 그래서 감정가격으로 치면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억 5,000만원이 든다면 감정가격으로 땅을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배로 준다고 가상을 하면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예산 10억이나 10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주민건강센터 2,003㎡를 사는데 다 소요되는 예산이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체 건물을 짓는데 40억 5,000만원 중에 30억이 주민건강센터 건립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약 6,017평에 평당 500만원 정도 같으면 30억이 소요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국비 18억을 받고 해서 약 40억 5,000만원 예산을 해서 주민건강센터를 건립을 한다, 그런데 매입 대상 재산내역에는 현곡복지회관 현곡면 금장리 22번지 외 3필지(총 4,170㎡)와 함께 매입 예정이다, 함께 매입을 하면 이것은 무슨 돈으로 매입을 합니까?
총 4,170㎡와 함께 매입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현재 사진 대장에 보면 주민건강센터 건립 부지가 나와 있고 복지회관 부지하고 이것하고는 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복지회관 신축예정지는 기이 매입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복지회관은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부지가 606평이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606평을 건강센터 부지로 사서 전체 복지센터하고 합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3필지와 함께 매입 예정이다, 매입을 안 했다는... 글쎄 이 3필지 중에 면적이 4,170㎡나 되는데 그 중에 함께 매입할 예정이라면 매입할 부지가...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은 건강센터 짓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소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현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이나 맞춤형 의료서비스 이런 것들도 현재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곡에 건강센터를 해서 사실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증가하는 시대에 의료서비스 지원 면이나 여러 가지 확대되고 하는데, 아까 인력에 대해서 복지회관을 지으면 현곡보건지소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건소 직원이 복지회관을 관리하고 건강센터도 같이 돌본다 그런 얘기를...
그러면 건강센터가 되면 복지회관은 현재 현곡 보건지소가 그 쪽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건강센터가 지어지면 정식직원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간호센터장도 와 계시고 하신데, 간호센터 할 때만 해도 처음에는 인력을 몇 명 안 두고 했다가 또 계장 자리도 만들고 인원을 증원했는데, 사실 업무가 늘어나니까 물론 증액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일시사역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아니라도 나름대로 할 일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비 받고 다 좋은데 이것이 자꾸 복지센터를 만들고 주민건강센터를 새로 짓고 다해야 되겠지만 당장에 그것을 함으로 해서 그다음에 건물 짓는 예산보다도 사실 뒤에 따르는 전체 인력이라든가 여기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앞으로 관리상태라든다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건물만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