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표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보육조례제정안,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원천무효를 위한 청원의 건,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변경 동의안과 2009년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보육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각종 규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의 “경주시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경주시 보육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육관련 보조금,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5조 제2항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영·유아 보육 및 사회복지 전문가 ‘3인’에서 ‘2인’으로 하고 장애보육 및 농어촌 보육관련 대표를 ‘1인’에서 ‘2인’으로 하였으며 제23조 보육시설 등에 대한 보조 할 수 있는 범위에 차량운영비, 급·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원천무효를 위한 청원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8년 8월 19일 경주시가 시립화장장을 선정한 곳은 기존의 서라벌공원묘원이라는 혐오시설이 있어 주민과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불공정하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원천무효하고 시립화장장 부지선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 소개의원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과 찬반 토론을 거친 결과 본 청원을 집행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동지역과 감포읍 전촌, 외동읍 연안, 말방, 활성, 괘릉 일원의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거 97㎞를 매설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처리시설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현장 조사 결과 안강읍 근계리와 건천읍 양포마을, 외동지구 펌프장 설치 등 사업량 증가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방폐장과 연계하여 우리시에 유치하게 된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가정용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양성자가속기 사업부지 토지보상금 97억원, 부지정지 및 진입도로 개설에 240억원, 문화재 발굴비 등에 13억원으로 총 3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가정용전기 기본요금과 가구당 월 2,500원의 TV수신료에 연간 55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도비보조금 60억원과 특별지원금 3,00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과 찬반토론을 거친 결과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경주시 보육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 시립화장장 부지선정 원천무효를 위한 청원 심사보고서 ·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09년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