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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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2월 금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금융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경기가 상당히 침체된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그 동안 민원 현장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11월 26일자로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인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문화국 업무를 비롯,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안 검토하시면서 양동민속마을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 봤습니까?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사실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는 못해 봤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요? 조례안을 만들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만이 의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지 법이 없다는 식으로 검토보고서를 내는 것은 전문위원들이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마을협의체가 있고 협의체보존자문위원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주체는 보존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집행에 관한 것은 자문을 받기 위해서 보존협의체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한 조례안에 기구가 두 개 있는 꼴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만...

이진락위원

마을협의체도 전문가가 들어가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진락위원

협의체에 전문가가 들어가고 또 그 협의체를 자문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가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양동마을을 보존하자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또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양동마을보존에 관한 위원회라고 하면 주민대표나 전문가로 해서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중으로 해서, 차라리 마을협의체에는 전문가가 들어가지 말고... 마을협의체에도 전문가 들어가고 또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에도 또 들어가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협의체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진락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취지는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양동마을도 해야 되고 옥산마을도 관계가 있겠지만, 양동마을을 보존하고 하는 원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기존에 양동마을을 보존하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다, 시에도 조정위원회다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크게... 뭐 안 되는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구체적인 것은 문화재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앉아주시고 문화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양동마을을 보존하자는 데는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겠는데, 기존에 양동마을이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서 수시로 체크하고 예산 지원하고, 필요하면 기존 양동마을 자체는, 동네에 무슨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있는데 법인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건 법인화 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리고 이번의 조례 취치는 양동마을을 보존 운영하는 데도 취지가 있지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데 지자체하고 마을하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나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대표하고 지차체하고 전문가하고 해서 그냥 보존협의체 하나만 있으면 되지 거기에 협의체 따로 있고 이중으로 보존협의체를 지원하는 자문위원회 따로 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마을에서도 안건을 만들 때 자기네끼리만 만들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미 마을보존협의체 자문위원회에 주민 대표가 들어가고 관계공무원이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냥 이것 하나로 구성하면 되지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어떤 상위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거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합해서 그냥 양동마을보존관리협의체라고 해서 하나만 구성하면 되지 굳이 이중으로 해서 회의 두 번 열고 세 번 열고... 이렇게 열어도 시에 들어오면 문화재심의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마을 자체에서 무엇을 정할 때 협의체에 넣을 때 마을에서 사업비라든가 모든 것을 상정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이진락위원

혹시 안동 하회마을에도 이런 것이 있는 걸 봤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안동에도 저희들 하고 똑같이 합니다.

이진락위원

조례가 같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진락위원

이중으로요? 자료 가지고 있겠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안동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안동은 아직 안 했잖아요. 하자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위원회 자체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차라리 여기에서 수정을 해야지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한 가지는 요즘 하는 마을위원회 성격이고 한 가지는 관민이 같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럴 바에야 마을협의체 안에는 전문가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이중으로. 그것도 그렇고 10조에도 보면 모든 위원회에 시의원, 전문가, 전문위원 하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부시장, 국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바로 넣는 것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나머지 부위원장부터는 호선을 해서 국장님이 하시든지 하는 것이지 어느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불러놓고 두 가지 다 같이 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문구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고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양동마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언제 제출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내년 1월경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권영길위원

1월에 제출하면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1월에 제출을 하면 세계문화유산조사단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실사를 내년 7월쯤에 예상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제34차 유네스코에서 2010년경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아직 오랜 기간이 남아있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러나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내년 1월까지...

권영길위원

신청기한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첫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것 같으면 첫째 별도로 불편을 가져오거나 규제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등재가 되면 양동마을의 유산적 가치를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동마을의 연간 관광객을 2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일본의 민속마을 견학을 주민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기구현 시라까와마을이 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에 연간 관광객이 한60만 명 정도였는데 95년도에 등재되고 난 이후에 약 160만 명으로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 할 수 있고,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전통문화계승과 보존을 위한 예산 확보가 훨씬 더 쉬워지고 또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면 마을의 소득증대라든가 주민 수익증가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고용증대 그런 효과도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장황한 설명인데 첫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보존과 보수와 개발은 유네스코에서 합니다. 많은 지원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보존과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과 상반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토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아스카 문화라든가 나라시 대부분이 등재되어서 상당한 자금을 보조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보존하는데 상반되는 그런 것이 나타나면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이 일어나겠다는 것이 예상되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아까 이진락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양동마을에 보존협의체와 자문위원회 두 개를 만들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보존협의체는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보존협의체도 15명...

권영길위원

15명이라고 안 되어 있죠. 협의체 위원은 15인 이내로 주민대표를 15인...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15인 이내인데 주민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행정전담인력 합해서 15인 이내로...

권영길위원

그러면 협의체위원은 15인 이내의 주민대표로 한다고 하고 관련 전문가하고 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존협의체도 15명 이내이고 자문위원회도 15명 이내 이렇게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8조 3호에 보면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행정인원과 전문가가 3분의2 정도하고 주민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고, 그리고 전문가를 두고 경주시의 자문을 받아서 협의체에서 임명한다고 하는데 경주시에서 자문을 하거나 누구 해라 이렇게 하면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라는 그런 개념은 안 들어있고요...

권영길위원

사람을 선택하는데 자율적으로 해야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시가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권영길위원

명확하게 경주시 자문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통제를 하겠다는 뜻이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4호에 보면 협의체의 위원 임기, 회의 운영 모든 것을 마을 내의 전관 또는 규약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규약으로 정해버리면 거기에 따라가면 되지 협의체가 왜 필요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을 자체의 전관이라는 규약으로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근거를 보존협의체라든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 그런 방향을 내놓은 겁니다.

권영길위원

전관과 규약에 의해서 다 해버리는데, 그 다음 9조에 재정지원이 있는데 1년에 우리가 양동마을에 사업비라든가 모든 국비 내려오는 것이 금년도에 얼마였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마을유지관리비에 기존에 보존위원회를 통해서 연 800만원 지원이 되고 환경 유지를 위한 특별관리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총59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5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46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197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9조의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1년에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국가적으로 국비 지원 이것이 증액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비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틀림없이 우리 시비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죠?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시비 들어가는 것은 1년에 2,8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면 그 이상 안 들어갑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보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존관리위원회에 그 예산을 이쪽으로 변동해서, 그러면 일부 회의비 같은 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큰 추가 재원은...

권영길위원

분명히 2,800만원 한도를 지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변동은 있을 수 있죠. 큰 지원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리고 아까 권 위원님 인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간담회에서도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주민 비중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2분의 1선으로 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모든 것을 주민 자율적으로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보존협의체와 자문위원회를 같이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협의체 각종 사업계획수립, 집행에 관한 자문을 지원하고 활동한 결과를 분석평가 보고하는 그런 전문적인 자문위원회를...

권영길위원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협의체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전문가가 들어갔다, 자문위원회에도 도시계획전문가가 들어갔다 상반 되면 둘의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보존협의체에서 도시계획전문가가 자문위원회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보존협의체에 들어갔던 사람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모순이거든요.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간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성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주민협의체는 15명 이내라고 하는데 위원회는 당연직 부시장이 들어가 있고 기획문화국장이 들어가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협의체도 당연직 부시장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협의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무근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협의체는 대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협의체이고 위원회는 전문가 또는 행정기관에서 참여하는 게 위원회죠?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자문위원회요.

이무근위원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와 요식을 갖추는 것이라고 봐지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점도 필요하고 마을을 전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무근위원

이것을 함에 있어서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것을 가상해서 적극적으로 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하는 것이 2차적인 목적이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의체는 그야 말로 그 지역에 상존 되어 있는, 지금까지 유지 관리해 온 구성원들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이 중앙부서와 이런 유지 관리하는 보수라든가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심의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심사 기준의 이런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볼 때 마을주민협의체는 위원회 산하에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죠. 보존협의체를...

이무근위원

상위기구가 위원회라고 봐지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이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요식을 갖고 확실하게 전통마을을 유지 관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단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다고 해서 아까 권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네스코에서 돈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단 여기에 등록됨으로 해서 세계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그 지역에 국비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등록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요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구성하려면 주민협의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상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조례 13조에도 규칙으로...

권영길위원

국장!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

협의체가 자문위원과 동일하게 주민으로 협의체를 만들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전부 도시, 건축 이런 전문가로 만든다고 해놓고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러나 보존협의체의 전문가들 인원하고 또 자문위원회 각 분야의 인원하고는 전체적으로 15명 이내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권영길위원

8조는 협의체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1항에 보면 도시 건축디자인 전문가로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3분의 2 이상 하게끔 조례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 10조에 역사도시문화 건축 위원 다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둘 다 똑 같이 해놓고 말을 그렇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3분의2를 초과할 수 없다는 방향은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권영길위원

그러면 구성 및 운영에 협의체는 주민만 합니까? 이무근 위원 이야기가 주민만 하도록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전문가하고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항에 당연히 이렇게 해놓고 말을 그렇게 바꾸면, 그러면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똑 같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보존협의체에 전문가들 들어가는 인원하고 또 자문위원회 전문가들 하고...

권영길위원

국장님 이무근 위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협의체는 마을 주민으로서 구성을 하고 위원회에는 그 위의 전문가들과 행정기구 인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이무근 위원 질의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들어온 것같이 이야기를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협의체는 물론 주민 중심으로 되어야 되지만 100% 주민들만으로 해서는 사실 보존협의체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무근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각 분야 전문가...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로 다 못하니까 전문가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협의체의 전문가는 소수로 하고 자문위원회의 전문가는 다수로 해서 세부적인 인원관계는 13조 규칙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에는 이중이라든가 그런 게 없도록...

권영길위원

유네스코에서 돈이 나오는지 물어보니까 이란, 이라크 같은 데는 전쟁 일어나서 보수비 전부를 지급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위원님 상호 간의 의견도 많이 다르고 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하고 해서 일단 이것은 이번에 보류를 하고 다시 문구를 다듬어서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류동의안입니까?

이진락위원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기가 한 달가량 있으니까 그 동안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필요하면...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분히 더 검토해서 이 문구 하나라도 제대로 된 문구를 만들라고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이상득 위원님의 회기 중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류하고자 하는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진락 위원이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득 위원께서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득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진행에 대해서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질의 시간이 있고 토론 시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을 하시고, 이상득 위원이 발의하는 것은 토의시간에 가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경주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행정동 통합 전에 시와 약속 사항이 안 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회의 전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합의를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물론 동 통합을 하는 데는 100% 찬성은 어렵습니다. 해서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조정을 했습니다. 황남동이라든가 탑정동을 통합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현재 천마총 서편 담을 안으로 치고 도로를 조금 넓혀주는 것하고 몇 개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현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통과를 시켜 놓고 여러 차례 저희들이 가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했습니다. 일단 통과를 해 주시면 후속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통합을 전제로 두고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은 지켜 주셔야 됩니다. 동이 통합될 때는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는데 그 약속도 안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 안 된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가스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도시가스에서는 자기들이...

성수

김성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심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서 현재의 상황을 참고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통합위원회에 제가 참여하면서 느낀 것인데,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4개 동을 2개 동으로 합하면서 동사무소가 안가는 동네에 2억 얼마씩 주겠다고 약속한 게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금 약속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업예산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사업비 예산은...

이진락위원

줄어드는 동, 예를 들어 성동으로 옮기고 탑정으로 옮기면 황오동이나 황남동에는 2억 몇 천 만원 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돈을 얼마 주겠다고 한 금액을 약속한 사실은 없고요, 현금을 줄 수는 없죠. 필요한 사업은 2억의 한도, 2억이 넘더라도...

이진락위원

분명하게 얼마를 해 준다고 약속한 게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확실하게 2억이라고는...

이진락위원

아니 2억이든 얼마든 간에 여기에 다른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주겠다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약속은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약속을 서면으로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서면으로는 안했습니다. 공청회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다음 탑정동과 황남동 조정위원회에 가니까 탑정동 쪽에는 도시가스 착수를 조례든 뭐든 확실하게 확답을 주던지 이런 쪽으로, 안 되면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국장님이 일단 착수는 하겠다고 약속은 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도시가스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업자가 수지타산으로 만약 못 넣게 되면...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도시가스를 지원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목포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도시가스를 넣어 주겠다...

이진락위원

지역경제과의 조례를 입안하려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구두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실히 해서,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서면으로 확답을 하도록, 의회에 와서 이렇게 구두로 하는 것도 확실하게 내년에 안 되면 언제 하겠다 이런 것을 구체화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 지금 보면 문화재 정비가 자꾸 줄어드는데 올해 추가로 더 뜯는 것도 있잖아요. 올해만 해도 추가로 뜯는 것을 예상해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만 생각해서 철거를 줄인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앞으로 전체 계획이 다되어 있습니다. 철거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한 3년 이상 되는 것은 빼고 3년 이내에 철거하는 것은 전부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자꾸 행정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위원회에 자료를, 위성지도나 지적도면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글로만 얘기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위원들이 검토하기도 뭐합니다. 차라리 전체 지적도를 다 가지고 와서 철거된 지역이 어디이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특히 행정 관련 조례가 올 때는 의회 보고 자료에... 위원장님, 이런 것은 지적도면 같은 것을 첨부 안 하면 심의 안하는 것으로 앞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통합지구에 따르는 동사무소가 없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한 약속을 자꾸 구두로 하지 마시고 서면 상으로 언제 된다는 계획을 해서 주민들과 신뢰성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심의를 하는 데 여러 가지 자료가 미흡합니다. 각별히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아무래도 지역구 쪽으로 우선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황남 탑정은 통합을 해서 황남동주민센터는 탑정동에 다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엇을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 황남동사무소는 저희들 계획은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을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정용식위원

처음에 통합 과정에서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주민복리를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보육원이라든가 공공도서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3,000만 원 이상 리모델링비를 다 지원하고 그렇게 해 준다고 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일단 거기에 하나의 기관을 넣어 달라, 그래서 현재 가장 인원이 많은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을,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현재 동사무소 인원 해 봐야 불과 20명 미만인데 그보다 배 가까이 되는데 그 기관을 넣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 기관이 들어가면 주민한테 확실한 인센티브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생각 나름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내왕을 하고 붐비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동사무소에 버금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신라문화유산조사단도 아주 큰 기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석학들이라든가 문화재위원도 자주 오고 저도 거기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외부인사들이 많이 옵니다.

정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좁은 길에 좁은 주차장에 동네만 더 막힙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서 기껏 한다고 해봐야 식당 조금 이용을 할까 그것뿐입니다. 그 다음 그 통로가 옛날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다 좁잖아요. 오히려 길만 더 막힌다고요. 인센티브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위원도 있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첫째 대릉원 서쪽 담 코너에 사실은 차가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차는 우회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으로 들여 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1차적으로 문화재청에 협의를 한 결과 문화재과에서 긍정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답변을 받았고 도시가스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원조례라든가 제도적으로, 황남동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시가스가 농촌에 못 들어가는 지역에도 우리 시가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로정도는 매설을 해 놓고 부담은 개인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숙박시설을 민박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민박은 법률적으로 허가사항도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대릉원 도솔마을 식당 쪽에 쪽문을 하나 내달라는 것, 그것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꼭 필요하면 가능하다 이 정도는 구두 상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서라벌문화회관 사거리에서 터미널 가는 왼쪽 편에 인도를 줄이고 주차장을 하나 내달라는 것, 그 부분은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만 해 주게 되면 다른 지역도 동시에 해 달라는 요구도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어떤 것이 좋은지를 교통행정과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노변주차장은 저희가 2006년도에 2억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계속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사고이월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지역에는 계속 민원으로 대두되어 오고, 그 다음 황오, 성동 같은 데는 황오동을 쓰게 되면 황오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주민자치센터를 계획했습니다만 동민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을 하나 넣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쪽으로, 기관쪽으로 돌아보고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른 기관을 섭외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협의 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황오동 말입니까?

정용식위원

탑정, 황남 쪽으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탑정, 황남은 지금 주민들하고는 확실하게 우리가 찬성한다 이것까지는 아직 못 받았고요, 단 공청회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 조건만 충족 되면 우리도 좋다, 대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시 차원에도 페널티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따르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들어오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이 원한다면 인접한 주택 한두 채 정도도 확보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좀더 깊은 검토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집 한 채는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예. 아까 국장님은 단시일 안에 구체적으로 도시가스 문제도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되고 확실하게 얘기를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가 많은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좀더 골자로 해서 문서로 주민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줄 수 있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이것은 양보해 달라 그래서 다음에 주민들하고 의회와 행정부가 이설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재검토를 했으면 하고자 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정용식위원

이행을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행정

자치행정

이시우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은 일단 통과를 하고 방금 정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이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하기로 약속을...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기록에 다 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해야 되죠.

정용식위원

그렇다면...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현진에버빌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은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시정담당 김진태입니다. (도면설명)

성수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지난번에도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형산강 동쪽 편에 이것을 제외하고 또 현곡면이 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없습니다. 현곡면은 형산강 둑하고 강변도로 일부가 지번 상에 현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더 이상 둑은 현곡면에 없습니까? 정리하려고 하면 형산강을 경계로 해서 아예 다 정리를 해 버리지 다음에 추가로 지으면 또 정리할 것 아닙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둑에 다른 지번은 현곡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형산강 동쪽 둑을 경계로 해서 옛날에 지번 상으로 현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다해서 용강 또는 황성으로 되었잖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1단지, 2단지를 양 동에 분산을 하게 되면 단지의 개념이 희박해지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저희들도 당초에 검토를 할 때 이 아파트는 대단위로 묶어주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본인들의 재산가치 측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듯이 여기에 입주가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 간에 균형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입주자들이 아직 없는데 얼마만큼 상세하게 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저렇게 행정구역을 잘라놨을 때 전체 준공을 하고 100% 입주를 했을 때 원성은 없을까요? 한 단지 안에서 용강도 되고 황성도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지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마침 1차는 인터넷에 자기들 카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차, 2차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1차는 604세대에 한 2,000여명 되고, 2차는 383세대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용강구획정리하고 있죠?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들어오죠?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그렇죠. 입구 여기가 중학교 예정부지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초·중은 그쪽을 이용하도록...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초등학교는 현재 용황초등학교로 학군이 양쪽 1, 2차 다 저렇게 되어 있고...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총무과 시정계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안강구획정리사업에 토지의 지번이 읍이 면으로 되고 면이 읍으로 되는 이런 지번이 확정될 것 아닙니까? 이런 법적 비용은 시가 부담을 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등기하고 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다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통상적으로 토지 행정구역이 변경될 때 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마찰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이 우리 시나 농촌공사에서 100% 부담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가결되고 난 다음에 물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현진에버빌이라든가 대구획정리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정리를 했는데요, 이것은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실지 현재 살아가면서 행정 침투 안 되고 아주 섬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역도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내어서 그런 쪽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로서 발의자인 강익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강익수 의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 조율을 마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학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로서 발의자인 강익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의원

강익수 의원입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개정 발의의원으로서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리·통장의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리·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용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지금은 리·통·반장이 업무상 상해를 당했을 때 어떤 보험 혜택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강익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취지는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전체가 의논한 대로 전체적인 내용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최학철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조례 보완 등을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 관리비하고 사용료 징수해서 관리가 다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부족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사무는 위임해도 관리는 우리 시 본청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충당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한 3분의1 정도만 충당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관리는 우리 본청에서 계속해야 되겠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본청에서 해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이번에 읍·면체육시설 관리 위임을 하게 되면 안강, 건천, 외동, 감포는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내남까지.

이무근위원

제2, 제3 조례 개정은 또 없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에서 황오동과 황남동으로 명칭이 통합될 텐데 구분해서 5급 두 분 같으면 동장 두 사람 아닙니까? 6급은 양쪽 계장 둘씩해서 네 명 아닙니까? 그 다음 7급, 8급, 9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남동은 7급이 몇 명이고, 황오동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성동동, 황오동하고 합하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하고 황오동을 합하게 되면 성동이 전체 총원이 22명, 현재입니다. 황오동이 11명, 총 22명이 됩니다. 이 22명 중 8급을 감축하고, 그러면 통합된 동에는 14명이 됩니다. 통합되기 전인 현재는 11명인데 3명이 불어납니다. 통합이 되면 증원이 되고 예를 들어 성동, 황오 같은 경우는 행정 5급이 1명 줄고 6급이 1명 줄고 다음 사회복지주사가 전체 2명인데 1명이 줄고 행정7급이 전체 5명 중 1명이 줄고 세무는 현재 두 군데 합해서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줄어 들고 그리고 행정 7급이 2명 중 1명이 줄고 다음 사회복지주사는 안 줄어드는 대신 복지서기가 1명 줄고 그 다음 행정8급 또는 시설8급 2명 중에 1명이 줄고 세무9급은 1명이 있는데 안 줄어듭니다. 그 다음 기능직은 2명인데 1명 줄고 이렇게 해서 전체 현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탑정동은 14명이고 황남동이 10명입니다. 전체 24명인데 8명이 줄면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탑정동보다 2명이 더 불어납니다. 사무관이 1명 줄고 주사 1명 줄고 행정6급이 2명 줄고 그 다음 행정7급 또는 시설7급 2명 중에 1명이 줄고, 행정7급 또는 세무7급 2명 중에 1명이 줄고 사회복지서기보가 1명 줄고 기능직이 1명 줄고 이렇게 해서 전체 8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탑정동이 14명인데 현재 탑정동보다 2명의 정원이 더 불어납니다. 통합이 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보훈대상자는 그렇다 치고 장애인 자동차 감면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지체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사고가 정상이니까 생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건 당연히 필요한데 제가 본 몇 사람들은 장애인이, 그것도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나 형제가, XG 그것은 가스자동차이기 때문에 장애인한테 만 나온다면서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을 부모나 형제가 싸게 그것도 세금을 다 감면해서 주는 그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장애인의 근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사실 차를 몰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목적입니다.

이상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장애인들의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1년에 몇 번을 태워 주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형식인 것이고 부모나 형제가 장애인으로 인해서 좋은 차를 싸게 탈 수 있다는데 대해서 세금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한다고 하면 세금을 감면해 줘도 되는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을 두고 있는 가정은 사실 많이 불행합니다. 해서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굳이...

이상득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보면 장애인은 오히려 부끄러워서 숨기면서 차는 다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통일화랑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6세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화랑교육원 22세대는 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원래 처음에 지을 때 통일전 공무원하고, 그때 통일 전이 도 소속이었거든요. 통일전하고 화랑교육원하고 성지, 그때는 성지였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입주한다, 그래서 그 당시 화랑교육원 전체 직원 수 또, 통일전 전체 직원 수 비례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경주시 통일전은 6세대 화랑교육원은 22세대 이렇게 분할이 됐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현재 통일아파트에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들이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왜 99년도에 잡종재산으로 해 놓고, 사용은 계속하고 있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관사는 없어지고 무주택공무원들이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안 바뀌어져서 계속 늦어졌습니다. 벌써 바꿔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과금은 시에서 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본인이 다 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이 6동에 시 공무원들이 살고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살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이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99년 이후부터 관사는 아예 없어지고 개인 무주택자가 지금 현재 전부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아니, 시 공무원 중에 거주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고 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경주시 공무원 무주택 등록순위에 따라서 새로 입주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연금공단하고 이것하고는 신청이 별개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 관리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별도 관리합니다.

이무근위원

별도로 어떻게 관리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연금관리공단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관리를 하고 통일전 화랑아파트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관리가 좀 다릅니다.

이무근위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도 무주택공무원들이 입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무근위원

그럼 인사계에서 취급을 안 하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거의 무주택...

이무근위원

인사계에서 취급을 해야죠. 그것이 이원화 될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인사계에서 신청순위를 전부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6동에 우리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데 무주택자가 아니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바로 시행 되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무주택자 아닌 시의 과장이 거기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한 사람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이런 사람들은 나가야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나가야 됩니다. 나가라고 지금 통보를 해놨습니다.

이무근위원

나가는 건 언제까지 나가야 됩니까? 금년 말입니까? 아니면...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연말까지 나가라고 통보를 해 놨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례에 보면 5조 2항이 생략됐잖아요? 신·구조문대비표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2항은 현행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앞의 현행은 생략됐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조문을 안 쓴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으니까.

이진락위원

원래 있었는데 일정한 시기에 생략된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 생략이라는 의미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나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있는데 안 썼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생략한다는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조문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나열을 생략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정석호 위원도 물었지만 작년에 조례개정위원회 할 때도 집행부에 조례 개정할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도 안 내고 있다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늦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득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집행부에 불합리한 것은 시정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99년도 것이 또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만약 이런 비슷한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짚어서 조만간에 지적도 좀 하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이 통일화랑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례가 올라오는 이유는 MBC뉴스에 한번 보도되었잖아요. 과장급들이 자기 집을 놔두고 여기에 있다는 게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차 싶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제일 처음에 옆의 주공아파트와 같이 실지로 박 대통령 하사품 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아파트가 굉장히 낡아서 형편없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안 그래도 리모델링 관계를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지금 내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종용을 할 겁니다. 내 보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겁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요. 양쪽 아파트가 다 형편없이 낡아서 제 생각으로는 시에서 그쪽 아파트를 전부 12층으로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는데, 사실 12층 신청해 봐야 8층 될지 말지인데 업자들이 들어오려면 최소한 12층 이상 되어야 들어온다는데 그럴 경우에는 화랑아파트나 주공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면 업자들이 들어와서 새로 재개발이 되고 할 텐데 이것을 수리해서 과연 수리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층수하고, 그것이 재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그것과 연계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일화랑아파트는 경주에서 제일 슬럼화 된 하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곳을 지나면 화랑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수리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도가 15층 이상으로 완화가 된다면 지금부터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요즘 수리를 해서 누구한테 거기에 살라고 합니까?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삶의 눈높이를 맞추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새로 신축을 해서 무주택자 공무원들이라든가 입주하도록 해 줘야죠. 이것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거와 같이 이 아파트를 그냥 시 자산이라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인근보다는 모범적으로 아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축구공원 내 사유지와 시유 임야 교환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이렇게 해 달라고 대충 협의가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 나는 것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내줘야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도 한 7~8,000은 내줘야 되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현장은 전부 다 다녀오셨겠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현장을 가봤습니다. 골짜기입니다. 한 필지는 도로 변입니다만 아주 악산이고 한 필지는 8부 능선쯤 됩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황성공원 체육시설은 사업이 완료되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주가 최동희 씨 한 분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세 사람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사업은 시급하니까 협의가 되어서 완료가 되었는데 협의를 할 때 이 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실 하기는 해야 되고, 이것이 또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조금 일찍 협의가 되었으면, 벌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늦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음에 심도 있게 하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국장님이 그때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앞의 분이 하신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유지와 교환해 달라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달라고 했으면 자기네들은 이것을 벌써 찾아놓고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 옆에 시유지를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해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 줄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제가 그 말씀하실 줄 알고 그러는데요, 전에 정의욱 씨가 축구공원 할 때 그 자리에 서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시내를 다니면서 한번 보십시오. 화랑대기 한다고 여기저기 현수막 걸려있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영구히 유치하기 위해서 이 축구장도 필요하고, K-3도 필요하다, 절대 돈 더 달라 소리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영구히 하기로 했으면 지금 다시 유치했다고 현수막 저렇게 붙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 거짓말 했다는 얘기거든요. ‘영구’라는 계약을 쓸 수 있겠습니까? 누구하고 어떻게 영원이 할 수 있다고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을 영구히 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K-3 해 주면 영구히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이 땅을 임자한테 사용 허가 받아 하면서 나중에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편리한 대로 행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온 사람이 감당을 못해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사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업은 해야겠고, 위원들이 할 수 없이 동의는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국장님하고 의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 이런 경우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자치행정국 같으면 자치행정국, 기획문화국 같으면 기획문화국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질 때는 예산을 반 이상 삭감한다는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거짓말 해놓고 뒷사람은 또 자기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빌고 또 이렇게 하면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 늘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조례를 만드는데 대해서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말씀은 바로 해야죠. 처음에 축구공원 할 때는 이것을 교환해 준다고 약속 안 했습니다. 지난번 회의록에 있어요. 축구공원 할 때는 그냥 급하니까 공사사용동의서 받고 공사해 버렸어요. 그 뒤에 돈을 주는 과정에게 가격이 안 맞으니까 틀다가 할 수 없이 감산 얘기도 나왔고요. 지난번 회의할 때는 축구공원 할 때는 그냥 급해서 다른 사람은 동의하고 공사 사용동의 받고 바로 해 버렸거든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공사 사용동의 받았으면 우리가 강제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뒤에 우리한테 와서 감산 땅을 해 달라고 했었고요,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필지가 아니고 한 필지로 알고 있는데 두 필지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한 필지를 하니까...

이진락위원

국장님은 자꾸 쓸모없는 땅이라고 하는데 감산리 산1-1 커브 길에 내가 생각해도 휴게소도 할 수 있고, 이 땅이 악산이라고 하지만 들어내면 땅은 좋은 땅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주 가파른 산입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부동산 투자 가치로 볼 때 이 사람들은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산내 가는 커브 길에 밀어 버리면 휴게소 자리입니다. 그때 분명히 한 필지 얘기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두 필지라고 하니까 황당하네요. 이상득 위원 지적대로 지금 와서 공무원 소송 붙으면 입장 곤란하니까 해 달라는 취지에서 하려고 해도 그때 한 필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두 필지가 되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가격이 4분의 3이 되어야 되는데 한 필지해서는 4분의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왜 한 필지라고 했습니까? 지난번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때 산1-1 한 필지에요. 지난번 자료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때는 감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진락위원

지금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은 감정을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을 불러서 감정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치면 지난번에 했으면 돈을 아껴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 검토해서 산1-1번지로 기억하거든요. 이것 한 필지 교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저는 두 필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요.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대책이 안 서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한 필지라고 해서 한 필지 교환 문제로 현장에 한번 가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900평 내주고 나머지 한 5만평 되죠? 5만평 안 됩니까?

이무근위원

4만 7,200평.

이진락위원

이 분은 머리가 좋으신 분이네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도면은 설명을 하려고 가져오신 것 아닙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도면설명)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는데 저 사람이 감정한 돈을 안 받고 저 악산을 왜 가져가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이 사업을 할 때는 협의 매수가 원칙이고 또 협의매수를 하려고, 수용까지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 수용절차를 밟으면 6개월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7년 1월에 시작해서 8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선 사용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도 협의 매수가 안 된 것이 공부상은 세 사람이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면 일곱 사람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돈도 싫다, 이 대상 토지를 같이 묻어 두자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첫째는 자기들...

이진락위원

지금 과장 이야기 들어보면 7명이 알 박기 한 거에요. 상식적으로 황성공원 허가 안 나는 땅에 7명이 누가 알 박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얘기로는 쉽게 생각하면 7명이 부동산 투자했다가 시 공무원들이 사용동의하고 약점 잡아서 거꾸로 하는 모양인데,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이야 공무상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그 땅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7명이 밀고 당기고 하는 자체가 투기성이 있는 것이고 또 감산 땅을 과장님 이야기로는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보기에 그 커브 길에 지금은 악산이지만 조금 밀어 놓으면 대형휴게소 자리입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한 필지라고 했고 이제 와서 두 필지라고 하니까 안타깝고요, 지금 땅 값을 보면 황성공원 필지는 평당 30만원 돼 있네요. 저 땅은 평당 1만원인데, 제가 산내 땅 값은 잘 모르지만 그 큰 국도변에 땅을 그 정도 준다고 하면 저부터도 구미가 당기네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득위원

그 시유지를 그 사람들이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시에서 주겠다고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자기들이...

이상득위원

그러며 그것은 투기가치가 있는 땅이겠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정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 상 고민이 다 있겠지만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무리 시급성인 사업을 하더라도 올바른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는 것은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의회에서 한번쯤 죄송하다는 말을 피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인상도 보이는데 그런 자세보다는 차라리 솔직하고 선 공사 후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경주가 명문체육도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일은 이제 다시는 없도록 체육담당, 과장, 국장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이 일은 경주시나 의회가 같이 감당해야 할 시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가 슬기롭게 잘 풀어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하고 이런 식으로 체육공사라든가 아니면 시의 도로건설에 있어서 토지보상 받아가기 전에 일단 공사 사용승낙을 해 주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공사 사용승낙한 뒤에는 가격에 안 맞아서 나중에 시간을 끌 수 있을지언정 자기들이 지상권에 시가 도로를 하든... 엄밀히 따지면 승낙한 것이거든요. 승낙을 했으면 제가 볼 때 엄밀히 따지면 거기서 파 뒤집으라는 권리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도로 변경할 때 내 땅에 공장 진입 동의가 일단 급하니까 공사 동의를 넣는데 사용동의서라는 것은 소유권은 내 것이지만 지상권은 승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체육부서에서 끝까지 버티면 저기에서 소송을 해도 시가 거기에 따른, 차라리 법원에 가서 거꾸로 소송이 붙어도 사용승낙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정가격의 두세 배 선만 법원에 공탁 걸어 버리면 판사가 그 돈 가져가라고 하지 대체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교훈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잘못된 것이, 92년도에 경주군에서 농공단지 때문에 외동 사격장 6만평 뺏긴 일 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안타깝고, 하여튼 체육 인프라 구축을 잘 하셨으니까 이무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회의록에 남기도록 위원장님 엄중하게 사과하시고 넘어갑시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정말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사항은 각 실·국·과의 보고사항인데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국·소별로 하며 담당관·국·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재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만 받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이진락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감사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창의 등 공무원 마인드 제고와 공무원 혁신 이런 것을 담당하시죠?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까지 늘 혁신교육하고 여러 교육을 했잖아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석호

정석호위원

시에서 하는 석회라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죠?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변화하는 속도가, 진전이 있습니까? 해도 해도 원래 상태입니까? 전국 234개 지방자치 중에 우리 경주가 혁신교육 등 교육을 많이 하는데 마인드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사실 교육을 해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들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혁신교육을 해서 인근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근 포항이나 이런 데보다는 고객만족도가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고객만족지수도 작년에 사실 68.3점에서 금년도에 72점으로 조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특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교육이 되고 또 횟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한번을 하더라도 스스로, 시민을 위해서 다같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죠?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에 보면 공사관계에 대해서 설계변경해서 재정상 이득을 준 것이 10억 가까이 된다고 보고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이만한 것이 절감되도록 한 것은 주로 어떤 공사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공사는 5억 이상 해당이 되고, 용역 물품구매는 5,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물품구매에 대해서도 감액된 것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에 대한 것만이죠?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주로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감사관실에는 토목직 1명이 있고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자기가 해놓은 데 의뢰를 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갖다주네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자기가 한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 직원을 여러 사람 쓰니까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려면 앞으로 이런 것을 감사실에서 각 업무마다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배치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인력 운영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이 되어야 원만하게 될 수 있고, 이것을 봐도 이렇게 상당한 것을 감액 시켰다면, 정말 실력을 가진 분들이 앉아서 한다면 뭔가 큰 것을 하나씩 만들어나갈 수 있는데...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도 있고 평가분석도 있는데, 우리가 전례로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님의 임기 때는 아니지만 정보와 시민의 여론이 감사기능에서 상당히 중앙기관으로부터 교감이 없다 이런 정보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에 따라서 타 시에서 겪지 않는 표적감사도 우리 시가 받았고 이런 것들을 접해 봤을 때 감사기능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에서 오신 감사담당관께서 탁월하게 뭔가 업무를 소신 있게 잘 정리를 하실 텐데, 감사라는 것은 1,500명 가까운 직원의 사기도 진작하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좋아서 시정을 꾸리는 시장님의 목표달성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런 감사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보화시대인데 정보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에 귀를 기울여서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소생되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 여론을 듣지만 말고 이제 조사담당도 있으니까 조사를 통해서 경각심도 부여하고 해서 조직의 활력소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의 발전적인 기폭제가 되는 그런 감사기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정보에 대해서 의회도 또 사회도, 행정조직도 모든 민원의 정보가 많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적인 조사를 해서 명백하게 과에 지침을 내려주셔서 그러한 감사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꼭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소양교육도 하고 전문지식도 익혀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감사해서 추징횟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잘못 설계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진락위원

업체에 대한 시정입니까? 추징하고 회수했다는 내용이 뭡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한 것을 밝혔다든지 이런 경우에 추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세금추징 관계에 있어서 추징을 안 했을 때 추징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진락위원

중앙부서에도 보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기간 동안 시민단체나 민간보조단체에 금전 운용상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경주시 내에는 그런 것에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읍·면 감사라든지 직속기관 감사를 할 때 뚜렷하게 그런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음에 하겠지만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23페이지 국제화시대에 명예통역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외국어 통역하는 것하고 국어 설명하는 것하고 차등이 조금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인건비 말씀입니까? 외국어 명예통역원은 하루 5만원 주고 있으며 일반 관광해설사는 3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타 시·군에는 통합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내년부터는 통합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우리도 같이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통합하면 금액은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금액은 지금 관광해설사가 3만 5,000원으로 아주 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만원 정도를 더 인상을 해서 차등의 폭을 줄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외국어는 그대로 놔두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통역원은 금년에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관광해설사는 몇 년째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폭을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사실 외국어 하시는 분은 차등대우를 하기는 해줘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실제 관광객 중에 요즘 중국관광객은 조선족들이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국어 안내하는 사람은 하루에 열 번 스물 번 안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어 안내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번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 생각에 돈은 2만원, 3만원 더 줘도 관계없습니다. 외국어 통역을 한다는 얘기는 관광객이 없을 때 국어안내도 할 줄 알면서 외국어도 하고 해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지 하루 종일 외국어 안내는 한번 밖에 안하고 국어 안내는 열 번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안내라는 것은, 영어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국어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 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이것을 억지로, 또 차등을 줄인다면 외국어는 외국어대로 또 같은 것이냐고 하는데 5,000원이든 얼마든 국제관광교류과에서 판단을 해 보시고 외국어 특성에 대한 대우는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시고, 이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대신에 가능하면 외국어 하시는 분도 똑같이 교육을 받아서 시간이 나면 번갈아가면서 한국어 안내도 해 주고 외국인이 오면 외국어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추가적으로 외국어에 대한 인센티브를 2만원이 아니라 5만원도 줄 수 있는데, 나는 외국어 라고 해서 일본 손님 없을 때 하루 종일 가만히 있고 국어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뛰어 다니고 이런 문제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서로 갈등이 있는데 어느 편을 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오면 안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다가 국어를 안내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몇 번 오더라도 외국인이 오면 외국어는 특별한 기능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디에 가든지 자격자에 대한 대우는 해 줘야 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1만 5,000원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외국어를 하던 무엇을 하던 안내하시는 분은 기본적인 상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내할 때 어느 것을 할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은 근무하다보면 숙지되는 것이고 또 통역안내원끼리 기본적인 안내 포맷이 있잖아요? 그것을 암기하고 지식으로 하는데, 외국어를 하던 국어를 하던 간에 기본적인 소양으로 다 같이 하고 가능하면 구분 없이 안내를 하시고 다음에 거기에다가 외국어 하시는 분들은 더 주는 것은 줘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거기에 대한 갈등을 해소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어 하시는 분에게 국어처럼 똑 같이 하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은 몇 분 안 오는데 국어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해도 국어이기 때문에 기본 수당이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국어로 하는 것도 어렵고 외국어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빈도 차이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서류상은 안내했다고 적을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어쨌든 간에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외국어를 하던 국어를 하던 간에 심화된 교육을 시키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면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도 드려야죠. 실질적으로 외국관광객이 오면 가이드에게 하루에 돈 십만 원 줍니다. 그렇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예산은 가능하면 많이 확보해서 하시되 외국어 하시는 분과 국어하시는 분의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일단 기본 의무는 하시고 필요하면 외국어 하시는 분이 국어 안내도 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어에 대한 대우를 해 주면 국어 안내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없는데 그냥 외국어 안내 한다고 해도 손님이 없을 때도 차등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그 점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통합운영을 계기로 해서 내년 1월에 별도 교육을 시키고 외국어 통역을 하는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국내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할 때는 일반 관광해설사와 같이 안내를 하도록...

이진락위원

그리고 국어 안내하시는 분에게도 기회가 되면 외국어도 같이 배우도록 하세요. 일이라는 것이, 갑자기 외국인들이 몰려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점차적으로 소화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최소한 장기적으로 유적지에서 국어안내하시는 분도 기본적인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외국어 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대우를 해 주되 그 분들도 시간이 나면 국어 안내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잘 관찰해 보면 냉정하게 편이 갈라져서 외국어하시는 분은 외국어만 한다고 앉아있고 손님이 없으면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업무일지에는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보면 부스에 보통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5명, 6명 앉아있습니다. 정말 환경이 안 좋습니다. 필요하면 대릉원 같은 경우나 안압지, 많은 곳에는 부스 하나 정도 더하셔서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십시오. 그 좁은 자리에 4명, 5명 앉아있으면 답답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필요하면 다른 지역에도, 유네스코에 등록된 석굴암은 부스를 안 갖고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수차례...

이진락위원

유네스코에도 등록되고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석굴암에 안내부스 하나 못 넣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자체에서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 내년에는 설치코자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반대하는 명분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사찰구역 내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싫어하는...

이진락위원

사찰구역 내에 못한다고 법대로 하면, 사찰 내에도 시 문화재이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하는데 전체적인 관광안내를 위해서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석굴암 입구에라도 하든지해서, 이건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외에도 원원사라든가 지금 하지 않은 쪽에도 잘 판단하셔서 남산도 꼭 서남산만 하지 말고 동남산 쪽에도 판단해보고 부스를 몇 개해서 남산 쪽에도 보면 예상 외로 관광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부스를 하시고 좁은 데도 조금...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상설공연 내실화에 안압지공연장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계속해서 문화원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축제조직위원회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발기도 하고 해서 내년에 축제조직위원회에 일단 위탁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안압지주차장 확장 계획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로서는 확장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주차장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문화재청 이 쪽으로는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은 꼭 확장이 되어서 오는 관람객들의 불편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늘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야간에는 거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주차공간이 좁아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아마 감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다음 23페이지에 국제교류 다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 양쩌우시하고 베트남 후에시하고 국내에는 부여 등 우호증진 도시가 많이 늘어났는데 교류를 우선 우호도시만 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형제자매 같은 그런 관계유지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욕심입니다만 금년도의 술과 떡 축제 때는 우호도시들이 직접 참여도 많이 하고 그 지역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아마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종전처럼 서안시나 나라시에만 오는 것보다는 양쩌우시도 더불어 오고 베트남 후에시에도 오고 또 부여, 익산도 참여하고 하면 시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또 그 나라의 사람들 국내는 부여, 익산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와서 흥겨운 분위기를 고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다양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역사도시계획에 문무대왕릉에 대해 특별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재과장님께 잠깐 답변을 들어볼까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금년도에 문화재청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문화재 사업비가 90%는 가내시가 되었고요, 10%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문무대왕릉의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기림사라든가 에너지 인프라도 구축을 하지만 한수원과 방폐장 관리공단, 월성원전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역사문화도 접목을 시켜서 문무대왕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역사문화도시의 전체적인 장기간 계획에도 입안을 해서,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문무대왕릉을 잘 이용을 하면 큰 상품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 돈이 문제라서 그렇지만 어떤 마인드는 그림이 나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재라고 해서 문무대왕릉에서... 그 주위 환경이 너무 안 맞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계획을 할 때는 연차적인 계획을 하더라도 아주 멋지게 그림을 그려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년 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우리가 우호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또 자매결연을 맺을 때 부여하고도 그렇고 이런 것을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미리 맺음으로서 어떠어떠한 효력이 있고 또 이래서 맺으려고 한다 하는 것을 미리 보고를 해 주면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양쩌우시 관계는 내년 5월에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전체의원간담회까지 보고를 한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호교류를 정식으로 중국하고 추진해서 지난 11월 24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기이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부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국내도시는 자치행정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같이 위원회에 보고를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신라염궁하고 신라음식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라음식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1차, 올해 2차까지 해서 개발 용역을 하고 지난 10월말 경에 보문 육부촌에서 위원님들도 다 초청을 했습니다. 바쁘셔서 몇몇 분만 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음식개발 시식회도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사금상이라든가 음식이 개발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시에서도 지원해서 경주를 찾는 사람들이 신라음식 또는 경주전통음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즐겨 찾고 맛을 보고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신라음식이라고 개발을 해서 한다는 것이 그만큼 경주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특이한 경주만 갖고 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쪽도 생각을 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고요, 신라염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또 신라염궁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던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일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염궁은 근본적으로 신라실크로드의 최동단이기 때문에 경주 양북에도 거기에 따른 자료관이 있고 또 기존 두산마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손명주를 제작하면 그것이 제품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그 사업을 수년 전부터 해당부서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이 되면 경주의 특산물로서도 자리 잡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손명주하고 연관시켜서, 지금 현재 명주는 다른 지역에도 다 안 되거든요. 솔직히 잘 안 되는데 무엇으로 해서 이것을 일으키느냐 하면 순수하게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특별한 음식, 또는 자연식 이런 부분도 함께 하고 그런 것을 해서 오디를 가지고 한다든지 뽕나무 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도록 해서 명맥을 이어나가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두산에 한다고 하면 그 일대에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정 면적을 확보해서 상점도 조성을 하고 실제 베짜는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체험관광의 한 장르로 하도록 농정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저는 15쪽에 적극적인 시정홍보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신라케이블방송도 보면 시정홍보도 잘되고 있고, 반상회 회보도 꼬박꼬박 잘 가는 줄 아는데 가끔 길에 보면 현수막이 너무 장황하게 붙어 있어요. 근래에 전라도 광주도 한번 알아봤는데 시정과 관계되는 것이 거의 안 보입니다. 경주는 한 동네에도 개발자문위원,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똑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민 알권리 충족을 하는데 낭비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저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더러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뜻을 전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홍보와 관련되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한 동네에서도 몇 개가 나오니까 붙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산내 인공폭포 설치 하셨잖아요? 5억을 들여서 9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불고기단지에 관광객이 많이 몰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종전 9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는 한 두 배 정도로 찾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500명 정도, 주말에는 1,000명 정도 그렇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더욱 알려지면 내년부터는 관광명소로 인공폭포를 많이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따른 수입도...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오면 특산물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자연스럽게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우려스러운 것이 운영비 4,000만원 정도 같으면 그 좁은 지역에 상가운영협의회에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폭포 그것만 가지고는 크게 명소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또 자세히 보면 인공적으로 해놓은 관이, 그 덮개를 조금만 더 위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가면 바로 보입니다. 너무 조잡한 인공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물 흡입구에 이끼가 많이 끼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쓰레기가 제때 수거가 안 되어서 오히려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문화재지구에 사유 토지 매입하는 것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지금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5,800억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2008년이 다 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몇%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부터 신라문화권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해 왔는데 사업비로 보면 계획이 5,800억 가운데 올해까지 하면 약 1,70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면적대비는 전체 한 40% 정도 매입이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것에 비하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3억 정도밖에 못 했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2011년까지 계획 같으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열심히 할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무래도 10년을 잡고 2011년도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다소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아 내기 위해서 문화재청에도 걸음을 수없이 했습니다. 올해도 가내시한 문화재청 배정예산안 90% 정도를 1차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정용식위원

특히 사유재산하고 연관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더러는 보상을 해 주고 싶어도 지가가 맞지 않아서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철거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계획적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옳은 효과가 있지 띄엄띄엄 하다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버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중요한 지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매입하고 철거정비를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신라문화권 유적을 12개 지구로 나누어서 각 지구별로 일정 금액을 주다보니까 집중해서 조기에 철거라든가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집중적으로 안 되고 그것이 하나의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속히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국장님이 전체 다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간 계획으로 이 거대한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일 때가 되었는데 안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국장님, 적극적인 시정홍보 밑에 틈새 마케팅 강화라고 해서 KBS 전국노래자랑 경주편에 동부사적지에 1만 5,000명이 와서, 이것이 시정홍보가 많이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난 6월 7일 제1회 시민의 날 기념으로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9월 7일 되었습니다만 이 전국노래자랑을 통해서 경주의 주요 사적지 이런 것을 화면에 전부 내보내고 그 밑에 일일이 자막까지, 다른 때에는 자막이 별로 없었는데 저희들은 컬러까지 넣어서 자막을 내보내고... 이번에 KBS에서 크게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경주 홍보가 엄청나게 되었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33쪽에 보면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에 안압지 상설공연과 경관조명이 있는데, 그렇게 홍보가 되었으면 동부사적지에, 안압지에만 하지 말고 동부사적지에 걸 맞는 무대를 만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청소년들이 문화마당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문화 예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보문과 안압지무대에 서는데 나누어서 시간 배정을 받느라고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동부사적지에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면 청소년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 테고 그러면 그런 예술 공연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시가지를 살리는 하나의 방법일 텐데 그런데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동부사적지의 경우에는 1회 행사 정도는 간이부스를 설치하고 그런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승낙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압지를 올해까지 5년 해 왔는데 상설공연을 야간에 하고 주변에 야간 경관조명을 이용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적지를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압지에서 해야...

이상득위원

사실 안압지공연은 포항, 울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외지 사람이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청년들은 안압지공연을 잘 안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재청도 그렇지 다 묶어놓고 토요일, 일요일 한번씩 한다는데 그것도 문화재이고 여기도 문화재인데 그것을 허락 안 해 줄 리도 없을 테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지금 법원 앞의 지중화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난 11월 20일 발굴한 것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22일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가봤습니다만 통신관로를 하고 있고, 전기, 수도, 통신, 케이블 이런 것들이 다 마쳐지면 12월 중순경에 도로 정비에 따른 공사 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앞의 철망 쳐놓은 것을 없앱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이상득위원

통행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통행은 일단 지중화공사가 끝나면 통행 차단하는 것은 풀어지고 그 다음 도로를 깔고 인도, 차도 구분하는 공사를 하는 관계로 통행에 다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연말은 지나고 내년 1월 되어야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빨리 끝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크리스마스 대목을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아우성인데 그것을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아까 산내 인공폭포 때문에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인공폭포 보이는 양쪽 불고기집에 지난주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이제는 9월 되어서...

이상득위원

통계가 어디에서 나와서 배로 증가되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 나름대로 면이라든가 상가를 통해서도 얼마나 오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일일이 매상까지는 정확하게 체크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상득위원

그러면 산내면에서 거짓말 했습니다. 아무 득이 없고... 득이 없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폭포입니까? 그런 폭포가 어디 있습니까? 하려면 제대로 폭포답게 하든지 돈만 버렸지 그것이 무슨 폭포입니까? 누가 그것을 보러 와서 고기 한점이라도 더 먹고 가겠습니까? 통계를 그렇게 내시면 안 되고 내려면 제대로 내어서 이렇게 해도 별 도움이 없으면 다음에는 개선 방법을 찾아야지, 해놓고 나면 무조건 잘 됐다 좋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통계를 내려면 확실하게 내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도 앞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인공폭포지만 폭포를 해 놓으면 산내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산내면민들의 수년 동안의 숙원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 산내면민들이 원하는 그런 폭포가 아닙니다. 세 번이나 가 봤는데 그것은 폭포가 아니고 산기슭에 물 내려오다가 약간 얼어붙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무슨 관광지라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하나의 기초적인 그런 시설이죠.

이상득위원

돈 들인 만큼의 역할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앞으로 널리 홍보 되고 하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시에서 2006년, 7년에 우리도 세계적인 관광에 걸 맞는 관광안내 책자를 만든다고 해서 돈을 수억 쓴 적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관광안내 책자요?

이진락위원

그것 개발한다고 해서 수억을 썼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으로 해서 관광안내시스템을...

이진락위원

그것이 아니고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돈을 몇 천 만원 더 주면 그림까지 넣어서 나온다는 책자 개발한 것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이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정보사항...

이진락위원

아니 경주대학인가 어디 주어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경주대도 관광코스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코스 개발이 아니고 외국에 가면 좋은 책자가 있듯이 안내책자를 개발해서 2007년도 예산 심사할 때 그림 같은 걸 넣는다고 돈 더 달라고 해서 몇 천만 원 줬는데요? 책을 찍었습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초에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찍어서 그것은 판매를 하기 위한...

이진락위원

몇 권 찍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한 1,000권을...

이진락위원

판매를 누가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원래 판권자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

이진락위원

아니 판권 권리는 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가 했는데 그것을 이제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판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진락위원

아니 그 문제는 개발을 할 때 자기들이 돈을 수억 가지고 갔잖아요. 그 말은 소유권은 경주시라는 말 아닙니까? 그것 파는 만큼 자기들이 돈을 받아간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진락위원

판권이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판매 수입을 만든 사람이 가져갑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납품은 받았고, 가지고 있는데 이 자체는 배부할 부수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추가로 판매부수를 판매용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많이 팔리고 할만큼 하려고 책을 개발한 것이 몇 권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돈 몇 억 들인 것 아니잖아요. 한3억 들어갔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원래 개발할 때는 그런 것으로...

이진락위원

돈을 한3억 들여서 개발한 책을 찍으면 찍는 만큼 팔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냥 한 1,000권 팔고, 1,000권 찍으려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팔지는 않았습니다. 팔지는 않고...

이진락위원

1권에 얼마짜리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1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될 바에는... 돈이 한 3억 들어가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억 8,000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3억 투자해서, 요즘 관광안내 책자를 보면 ‘경주’라는 책자도 그냥 개인이 개발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만들 때는 외국에 버금가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하여튼 이런 문제는 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말 그대로 판로에 대한 인기가 없다고 하면 헛돈 들인 건데 그것이 보고사항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책이 나왔으면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1,000권을 찍었으면 일단 그 1,000권을 팔아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더 찍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 1,000권이 적다고 해서 다시 더 찍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을 못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그 1,000권을 찍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끼리 다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확하게 되었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대중화시킨 이후에는 이 책을 가지고 추가로 판매부수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제작한 부서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말이 그런 것이지 1,000부를 만들었으면 1,000부를 한번 팔아보고 팔아보면 그 1,000부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교수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그 정도도 아니고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미리 검증을 못하니까 의회에서라도 그것을 검증하고 난 다음에 잘 되었으면 더 찍지 되지도 않은 것을 자꾸 더 찍어서 됩니까? 돈 3억이 적습니까? 그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든 책을 팔아야 되면, 우리도 사야 되면 살 테니까 그 견본을 한번 봐야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내용이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더라고요.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이 돈을 몇 천 만원 더 달라고 할 때는 미대교수가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분명히 묻기로는 그 사람들은 돈을 2~3억 가져가고 우리 시에 납품을 하면 그 권리는 시에 있는 겁니다. ‘저자’라고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용역계약을 할 때, 모든 용역비를 주고 난 뒤에 납품을 하게 되면 시가 판권을 소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앞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추가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진락위원

추가 제작하는데 있어서 판매수익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줄 게 있습니까? 그런 이면계약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없는데 이것을 추가 제작을 하게 되면 그 판권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지만 추가 제작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판매할 권리도 주고 우리가 또 그만큼 받아내고 그런...

이진락위원

아니죠. 그것은 이상한데요? 바꿔서 이야기 하면 지금 추가로 찍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추가로 찍어서 팔겠다 이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물론 시가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죠.

이진락위원

이런 관계를 용역 주어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용역을 안 줘야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납품을 받았을 경우 그 부수만큼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지금 1,000권은 자체적으로 돈 안 받고 나누어주겠다 이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책 가지고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의회에 안 보여줍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료를 하기 위한, 확대하기 위해서...

이진락위원

지금 찍은 것은 그냥 나누어주는 겁니까? 무료배포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배부용으로 만들었는데 이 책자에 대한 수요처는 많고 사실 이 상태로 나누어주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까 싶어서 추가로 더 배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지난 번 예산에 대해서 여기에 안 나와 있길래 물어보는데, 돈을 줄 때 말썽이 있을 것 같아서 몇 번 물었잖아요. 왜 돈을 몇 천만 원 더 달라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다 되었는데 그림을 좀더 좋게 하려고 미대교수를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책이 시청에 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급히 하나 가져와 보세요.

이상득위원

아니, 그리고 1,000부를 그냥 나눠주는데 모자라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렇게 시끄러울까봐 그렇다고 하는데 나누어주지 마세요. 뭐 하러 나눠줍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찍는 것은 이미 배포용으로 찍었다니까요.

이상득위원

배포용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아니죠. 파는 것은 파는 금액이 있고 이건 배포용으로 찍은 거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무료로...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때 무료로 준다고 안 했잖아요. 지난번 예산 받을 때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원래 용역을 줄 때 이것은 개발하는 것이라서...

이상득위원

그러면 무료로 주는 것을 시민한테 주지 말고 외국 손님 올 때 홍보용으로 주면 되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렇게 하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판매부수를 확보해 놓으면 일반인들은 그것을 보고 싶으면 시중에서 1만원쯤 내면 살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래도 이것은 이 1,000부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검증 없이 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조금 전 이상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책은 지금 가져와서 체크해 보면 되고, 말 그대로 1,000부 찍은 것은 검증을 해 보고 어차피 찍었으면 하자가 없다고 하면 시가 공개적으로 공매해서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서 판매할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보고할 때는 마치...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추가 예산 안 들어가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판권을 시가 가지기 때문에 출판업소를 공개입찰하면 자기들이 찍어서 인쇄 몇 부를 시에 더 받겠다고 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상득 위원 지적대로 책이 제대로 되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책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일반 상식 있는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봐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으면 최소한 일찍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을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찍기 전에 가 인쇄본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차라리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달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분명히 6,000만원인가 더 줄 때는 로마나 다른 도시 버금가는 것을 한다고 큰 소리쳐놓고 이제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실망스러운데, 어쨌거나 그 동안 수고는 했지만 앞으로 할 일을 대비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검증을 하고, 앞으로 찍고 안 찍고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최소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한테라도 사전에 거쳤어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질의 안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네요.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경주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난 10월 31일 현재로 해서 26만 9,896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할 때 ‘30만 경주시민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구가 틀립니까? 30만하고 26만 9,890명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표현도 굳이 26만9,000이다, 27만이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3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시민들한테는 바른 말을 해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표현된 거지 이것을 거짓으로 할 의사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인구가 왜 이렇게, 우리가 한 때 30만이 넘었잖아요. ‘가장 살고 싶은 경주’라고 전국대상도 받고, 경주 시민들이 상당히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왜 이렇게 자꾸 경주에서 떠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경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을 외지에 구하다보니까 그런 변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2006년도라든가 7년도에 비해서 인구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인구감소 추세가 줄어든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세대수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3대 국책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사람도 돌아오고 그런 좋은 시기가 곧 닥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이 그런 점을 노력하시겠다고 하지만 이건 그 동안 우리 시정이 잘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경주를 떠난다는 것은... 경주 시민들은 인구가 이 정도 되는 것을 많이 모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부 수도권 대도시로 몰리고...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른 곳과 비교를 해도 인구가 급격하게 30만에서 26만 9,000까지 안 내려갑니다.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에 대한 것은 경주시 집행부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대안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에 전통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은 필요한데 별도로 어디에 만듭니까? 보문단지처럼 단지형태로 따로 조성할 그런 계획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로서는 아직 어떤 장소라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주가 역사 문화의 고장이기 때문에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단지를 어딘가에는 조성해야 되겠다 그러한...

성수

김성수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황남동, 탑정동하고 경주가 이번에 동 통합 때도 주민들의 상당한 여론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경주시는 황남, 탑정, 황오 일대를 기와집만 짓고 살라고 해 놨다가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되어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해서 심지어 자치행정국장한테도, 아까 자치행정국장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한옥단지체험을 해 달라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예산이 무려 500억 같으면 대단한 예산입니다. 황남동하고 탑정동 조사를 해서 3~40년간 계속 방치를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계획을 잘 세우면 기와집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집이 아주 오래된 것은 시가 사들여서 골목길을 크게 만든다든지 해서 그것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경주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황남동, 탑정동은 오히려 정비 차원에서 전통문화체험단지로 만든다면 거기에도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예술문화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살러 오게 되고, 우리 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내년에 예산관계가 확보 되면 일단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어디가 전통체험단지로서 적지가 될 것이고 장래성으로 봤을 때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까지 저희들이 같이 공모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다음 15페이지 적극적인 시정홍보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종 케이블 방송 등을 보면 시 집행부는 홍보가 대단한데 경주시의회는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의회도 활동이 많고 한데 왜 이렇게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홍보만 있고 경주시의회는 홍보가 없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했던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의회사무국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은 상당히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제교류의 다변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주시가 최근 중국의 여러 도시하고 우호협력을 맺었는데, 이것은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웃 경제 강대국하고의 우호체결은 상당히 좋은데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 3~40년 전에 자매결연한 나라, 오바마 시만 되어 있고 그 동안 일본하고는 별 진전이 없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본도 민간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나라라든가 오바마라든가 거기에서도 각종 시민단체들이 경주를 찾아오고 또 우리가 그쪽에 답방을 하고 해서 상호교류를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일이 그런 것은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저는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교류를 재검토할 시기가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교류도 좋지만 우리 경주지역의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은 시장님 이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일본은 그런 것이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술과 떡 잔치에도 보니까 4명만 참가하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우리 경주시가 역사문화도시조성 이런 과정에서 일본의 역사문화도시인 교토 같은 데는 연간 관광객이 3,000만 명입니다. 이런 역사도시하고 자매결연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호도시정도는 우리 시가 추진해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경주 붐을 일본에 다시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과거에 한 3~40년 우호를 갖고 있는 일본의 나라 같은 경우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시 같은 데도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나라에 세, 네 도시하고 자매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시 등 다섯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나라만 자꾸 매달려 있는데 이것은 시대적인 생각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의 경제대국인 교토 역사도시와 우호도시를 맺을 의향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현재 일본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울은 일본상공회의소 회원 전체를 초청도 하고 또 일본대사관 전 직원도 초정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경제대국인 일본을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항상 같이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읍성 정비 복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읍성이 복원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국장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읍성도 2002년부터 11년 간 정비 복원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복원을 했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읍성이 축성된 지가 1,000주년이 되는 2012년경 가면 동문도 복원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시내 중심부를 통해서 읍성지역으로 많이 찾아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는 12년간 300억원으로 해서 토지보상도 하고 발굴조사도 해서 동쪽의 동문, 그리고 치성 이런 것을 복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읍성지역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에 일선 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읍성복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답사를 했지만 순천 읍성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현장을 다 둘러봤더니 거기에 함께 한 순천공무원들이 ‘경주시도 이것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처음에 읍성을 조성했을 때는 이웃도시인 창원이나 이런 데서도 왔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도 안 온다고 합니다. 여기 관계공무원도 나와 있지만 항상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운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읍성이 상당히 애물단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실태를 잘 보시고 시가 무조건 읍성 흔적이 있다고 해서, 현재 흔적 있는 것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좋지만 인위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무차별 뜯어서 해 보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기획문화국에 보면 상임위원회 협의 과정을 안 거치고 전체의원간담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왜 이러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왜 상임위원회 심의도 안 거치고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은 전체의원간담회라든가 상임위원회를 필히 다 거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늘 보고해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보고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법적으로 조례라든가 기타 일반 동의안이라든가 법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의 그런 보고가 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알고자 해서 질문이 있어도 의장이 이 문제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전부 약속을 했는데 이때까지 심의를 안 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하여튼 법적으로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의 의결이 수반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거쳤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 거쳤다고 생각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의회 고유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전체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의견을 청취해도 바로 처리를 할 수는 없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의회에서 최근에 이 문제를 각 위원한테 전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빠트린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다 했다고 하니까 제가 시간관계 상 이 문제는 더 이상 안 묻겠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다음 강익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강익수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장소에서 선덕여왕 촬영지 관계하고 또 행렬 관계가 논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를 조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또 왜 거기에다 짓느냐 따로 장소를 얼마든지 물색해서 우리가 오히려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넣어서 과연 길은 어디로 낼 것이며 나중에 입장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관계를 말씀 드렸더니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짓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내용만 알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의 이야기가 이것을 언제 했느냐 이렇게 서로 서로 묻고 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법적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자주...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그 문제는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시고...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책자를 봤는데 상세히는 못 봤지만 대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잘 판단해 보고 배부처를 공정하게 하고 필요하면 특정 출판사에 하지 말고 공개입찰 형식으로 계약을 하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추가 제작을 할 때는 예산을 수반해서 하고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업체에 하되 책의 가치가 괜찮으면 서로 하려고 할 텐데 그것을 공정하게 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출판사 경쟁이 붙으면 경주시청에 인쇄를 몇 부 넘기는 조건으로 해서 그런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 책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네요. 이런 것을 미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상득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우선 겉으로 봐서 돈 3억을 가지고 이 정도도 안하고 뭐합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빠진 것이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있는데 명창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공연을 언제 한다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 관광하는 가이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라든지 유적 위주로 되어 있어서 무형부분은 사실상 제외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무형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득 위원 말씀대로 무형부분은 필요하면 편집부와 잘 의논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여기에서 수정을 하려면 새로 계약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기존 책자를 가지고 예산을 안 들이고...

이상득위원

그렇죠. 그 예산 내에서 해야죠.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인구를 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4명 많네요? 이건 언제 통계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건 10월말 현재입니다.

이상득위원

2008년 10월 말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지난달 말입니다.

이상득위원

인구조사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주민등록에 일일이 통계를...

이상득위원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4명 많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렇게 해서 인구가 이만큼 줄었는데, 부자도시는 언제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하루아침에야 되겠습니까만 기틀을 잘...

이상득위원

부자도시를 만든다고 한지가 올해 6년째입니다. 6년째인데 아직도 하루아침에 되느냐고 하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부자도시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서서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상득위원

자꾸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부자도시를 언제 만들며 여자가 4명밖에 많지 않은데, 이 통계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죄송한 말씀은, 외국인이 5,057명인데 여기에는 미포함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

외국인이 무슨 인구조사에 들어갑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통계에는 안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주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로서는 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내국인만 주민등록 인원이 26만 9,896명입니다.

이상득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부자도시 말만하고, 한 16년 더 지나면 부자도시 되겠네요. 자꾸 쓸데 없는 부자도시 소리하지 말고요, 언제 부자도시 되는지 다음에 그것을 좀 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한 가지 더하면, 자매도시를 공무원 위주로 하다가 근래에 몇 개 도시에 한해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자매도시와 경주시 간에, 요즘 대학생 유학도 많은데 경주 시민의 자녀가 자매도시에 있는 학교에 유학가거나 거꾸로 자매도시의 학생이 경주시 관내 대학에 올 때는 최소한 양 시 간에 장학금혜택이라든가 일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공부를 하고 왔던 학생이 나중에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 관계가 깊어지니까,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몇 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자매도시에 공무원이나 행정 간의 교류 다음 민간단체교류를 하고 있지만 유학생 교류를 파악하셔서 같이 하면 상승 작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쪽으로 업무 파악을 하셔서 혹시 기존에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내용 파악도 해 보고, 각 지역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경주시가 자매도시·우호도시 맺는 도시 간의 상호유학을 장려하는 쪽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겨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 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다른 것보다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비정규직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계약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간이 없고 기간제근로자는 2년 단위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중단시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계약직 2명이라는 것은 무기계약직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여기 계약직은 그 계약직이 아니고 현재 5년 단위로 계약한 교통관계, 평생학습교사 2명을 말합니다.

이진락위원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데는 특수직인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수영장도 2년이 되면 내보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수영장도 그런 식으로 보내고 새로 채용을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새로 채용을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이 주로 수영장입니다. 다른 데는 말 그대로 상관이 없는데 수영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특수직인데,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득위원

국장님 이것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일인데 노숙자들이 저녁에 와서 쉬는 쉼터가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어디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역 기관고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노숙자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오는 것 아시죠?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 밤에 거기에 와서 자고 하는데, 거기에 관리인이 한 분 계시는데 직책이 뭡니까? 계약직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이상득위원

이런 사람들은 기능직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누가 근무하려고 합니까?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난동 부리고... 가족이 다 거기에 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전혀 안 기울이고 말짱한 사람들 계약직 이런 데 관심은 가지면서... 이런 사람들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기능직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20몇 년 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놔두어서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전에는 기능직을 시 자체에서 기능직화 했는데 지금은 전부 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시험에 응시하면 공개경쟁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권이 바뀔 때, 저희들도 한 10년 전에 일용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전부 기능직이 되었거든요. 그런 아주 특수한 요인이 있을 때 그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노숙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 사람이 참 열심히 일하고, 밤낮이 없어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법을 쓰더라도 구제하는 방법으로 안하고 그것을 원칙대로 교과서대로 하면 그 사람은 늙어서 죽을 때 되고... 그것은 시장님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건 실지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사람이 20년 넘도록 했으면 이제 보상을 받을 때도 됐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자체를 공무원들이 모르더라고요. 그것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시 금고는 3년 계약을 해서 내년 말까지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내년 말까지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자는 변동금리입니까, 아니면 고정금리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변동금리입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13페이지 읍·면·동 역량강화추진, 14페이지 평생학습도시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페이지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추진, 16페이지 경주시 새마을회관 건립, 17페이지 열린 세정구현으로 자주재원 확충, 18페이지 지방세 과세현황, 19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세정리, 20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 21페이지 숨은 세원 발굴 강화, 22페이지 외동읍사무소 건립, 23페이지 선도동주민센터 건립...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불국사, 외동, 선도동 이렇게 사무소를 짓는데 황성동 주민센터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지를 다른 데 가서 사려고 사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녀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너무 비싸고. 그런데 공동묘지 있는 곳에 평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1,273평인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도와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24페이지 불국동 주민센터 건립, 25페이지 감포체육시설 확충, 26페이지 청소년활동지원 복지증진보호...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2년 계약직이라고 하면 올해 지나면 강사를 또 교체하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자체를 시가 운영하지만 수영 강사 이런 것은 시가 일정한 단체와 수영연맹하고 협약을 맺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2년 뒤에 또 된다고 하면 차라리 수영강사나 일부 운영 문제를 경주시 수영연맹과 시가 일부분의 관리를, 선수관리나 이런 관리는 수영연맹에 위탁을 해 버리면 민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2년 뒤에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바에는 그 문제를 일반 개인업자도 아닌 수영연맹에 기본적인 강사관리나 이런 문제의 일부는 위탁을 해 버리고 실제로 요금 받고 하는 것은 시가 직접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풀리지 않겠느냐... 어차피 2년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될 수만 있으면 경주시가 시 체육회 산하에 수영연맹이 있으니까 수영연맹과 그런 관계에 대해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2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28페이지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 29페이지 제8회 신라도자기축제 개최, 30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31페이지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개선, 32페이지 기업투자유치 촉진, 33페이지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34페이지 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 35페이지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 추진, 36페이지 고객지향 민원행정서비스 실천, 37페이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38페이지 프로그램 다양화로 욕구충족, 38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36쪽 제일 밑에 내실 있는 민원실 운영,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에 만남의 장소 마련, 실내화단 조성 이것은 벌써 만들어졌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올해 만들었습니다.

이상득위원

만들어졌는데 또 왜 내놨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실적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민원상담 및 안내원 배치에 매일 몇 명씩 나와 있던데 이 사람들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보수는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입니다.

이상득위원

자원봉사 아니던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중식비 5,000원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점심 값을 주면서 순수자원봉사자라고 하니까, 순수자원봉사자라는 뜻이 이상하게 되어서 요즘은 5,000원 1만원 받는 것은 받는 것으로도 치지 않고 전부 자원봉사라고 하고, 그러면 실지로 자원봉사는 어떤 것이 자원봉사입니까? 화랑대기 할 때도 보니까 물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1만원씩 주던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1만원씩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줍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봉사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마일리지제도 해서 전부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사람이 아파서 급하게 사람이 필요한 병원의 자원봉사는 3일 4일 연락해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그만큼이나 올려놓고, 이런 데도 5,000원씩 주면서 안 준다고 얘기하고 이 사람들도 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그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데는 안 보내고 돈 되는 쪽에 가서 하면서 자원봉사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원화회인가 그런 사람들은, 저도 그 봉사에 한 번 가봤습니다. 목욕 시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두 번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힘 드는 곳에는 사람이 정해져서 하고 생색나는 관공서 같은 데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원봉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지난번 황남시장하고 성건북부시장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일단 시장을 새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황남시장을 새롭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이 안 나와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지금 황남시장하고 북부시장은 공설시장이 아니고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단 황남시장은 통합하고 그런 차원, 또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전혀 안 되니까, 전혀 안 된다기보다는 아주 어려우니까 이것을 특성화해야 되겠다, 특성화라는 것은 채소전문시장을 한다든가 과일전문시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용역도 주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좋은 말씀이고요, 현재 황남시장은 그런 방향으로 하지만 성건동은 사실 상당히 큰 동입니다. 서민경제의 구심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성건 북부시장입니다. 현재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서 시장 안에 입주된 분들은 시장이 안 되어서 뿔뿔이 장소를 비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성건 북부시장을 살리자 이렇게 해서 시장 바로 옆에, 인근에 남아있는 시장 상인들 일부하고 인근 도로가에 시장을 여는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포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건 북부시장을 살리자고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재래시장에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 서민들 생활은, 황남동시장이라든지 성건 북부시장을 만약 우리 시가 그냥 방치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살려야 되느냐 하면 첫째 한번도 우리 시가 그것을 살려보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시장을 살리면, 그 인근이 전부 소규모 영세상인들입니다. 성건 북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불 집, 부엌을 개량한 집, 철물점, 시장이 과거에 잘 될 때 점포들이 다 활성화되었는데 성건 북부시장이 현재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의 장사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민경제의 구심점이 바로 시장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성건 북부시장도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같이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도 특화시장을 해야 됩니다. 황남시장은 채소라든지 과일 전문시장으로 특화를 하고 성동 북부시장은 곡물 있잖습니까? 경주 시내 각종 곡물을 특화한 시장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삽니다. 또 상가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성동과 중앙시장만 살릴 게 아니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성동 북부시장, 황남시장을 함께 해서 특화시장을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설시장이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선 지역경제과와 회계과가 관련되었다 싶은데, 경주가 관광도시면서도 제일 부끄러운 것 중의 하나가 터미널을 가면 제일 부끄럽고요, 다음 관광지 중에 불국사 밑의 상가 있잖아요? 혹시 상가 가보셨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진락위원

정말 귀신 나올까 겁납니다. 지금 가 보면 한 30%는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장사한 것 포기하기 싫어서 혹시 들어올 사람 있으면 권리금 받으려고 해마다 100만원씩 200만원씩 늘 내고, 지금 가보면 상가가 방치되고 위의 기와 관리 엉망이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살림이라도 살자 이렇게 해서 2층 다락방에도 사람이 살고, 제가 지난주에 가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시가 보상해 버리고 밀고 새로 하던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지금 담당이 회계담당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역경제과입니다.

이진락위원

불국사 위의 시 상가, 1,000평 넘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가보시면 경주 관광이미지를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실제 장사하고 있는 곳이 40% 안 되고, 그렇지만 빈집은 서류상 하나밖에 없어요. 지하 2층 방. 나머지는 지금까지 산 것이 아까워서 장사도 안하면서 몇 년째 시에 돈만 내고, 혹시 어리석은 사람이 권리금 주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또 도저히 장사 안 되니까 전부 살림하면서... 시가 너무 방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 쪽에...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500만원 들여서 비새는 것하고...

이진락위원

거기에 가보시면 2,500만원 들여서는 제가 볼 때는 아예 안 되고, 국장님 모시고 현장에 가셔서 하려면 아예 다 내보내든지... 가보면 진짜 부끄럽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주거생활하면서 그것도 엉망이고, 하여튼 국장님 이것은 질타보다도 지역경제과에 돈을 주든지 대책을 세워서, 안 되면 상인들 값어치만큼 시유지 갈라주고 아예 정리합시다. 정리해서 시가 새로 해야지 지금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안강의 두류공단 이주하듯이 기존 있는 상가를 최소한 시유지 주어서 생활하도록 내보내고 아예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너무나 방치되어서,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 내에 국장 차원에서 조치를, 이것은 과장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내년 3~4월 안에 어떤 대책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현장을 한 번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8페이지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정부나 상공회의소 이런 단체들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주에 보면 소상공인들 돈 300만원, 500만원 은행에 빌리러 가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그런 300만원, 500만원의 소액도 못 빌리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적인 장치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신용보증제도는 막상 거기에 찾아가서 보니까 영세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거기는 어느 정도 사업자등록증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찾아가지 그렇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주 영세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현재 경주시금고가 농협과 대구은행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 분들은 경주시의 시 금고로서 영업을 땅짚고 헤엄치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금고로 지정을 했으면 다른 지원도 있겠지만 시금고로 지정이 되었으면 영세인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소액을 급전하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시 예산으로 이자를 보조해 주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 상태로 가면 우리 경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이상득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경주 인구가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30만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보면 27만도 지금 안 되잖아요. 26만 9,000명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경주를 떠난 사람들이 전부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꼭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적극 강구할 용의는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만 신용문제인데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은 시금고하고 시가 대안을 적극적으로 내면 자기들도 영업인데, 사실 300만원, 500만원은 잘 안 떼먹습니다. 큰 돈은 잘 떼먹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강익수위원

인원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주로 외지에서 합니다. 매월 한번씩 하는데 거의 다는 대구라든가 외곽지에, 특히 대구를 상대로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이 오면 주로 안강, 감포, 양북, 성동중앙시장 이렇게 하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그 사람들도 문화재답사도 시킵니다.

강익수위원

지난 보고에 보니까 660명이 구매한 것이 3,3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버스비라든지 선물, 장바구니, 관람료 이렇게 해 주는데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할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무근위원

2009년도에도 계속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2009년도에도 합니다.

이무근위원

담당과장님, 계속 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특히 감포시장, 안강시장, 대구나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대도시 시장만 상대로 하다가 시골에 오니까 정서적으로 아주 좋은가 봐요. 그래서 마케팅 투어를 마치고 나면 다시 또 한번씩 찾는다고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41페이지 안강생활체육시설조성, 42페이지 건천운동장조성, 43페이지 감포시장 현대화사업, 44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위원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38페이지에 보면 결혼이주여성 한글문화교실 운영 연2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연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부 이주여성들을 위한 교육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개입니까? 다문화가족 이것은 어디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평생학습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전의 여성복지회관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도 거기서 합니다.

이상득위원

이것 말고 또 있잖아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가정방문해서 교육시키는 것이고...

이상득위원

그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결혼이주여성 한글문화교실은 직접 평생학습문화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것은 사무실을 농업기술에 두고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해서, 집합교육이 아니고 강사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거기는 강사가 몇 명입니까?

이무근위원

영천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36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최 과장님이 담당과장입니까?

명자

최명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 업무가 사회과에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럼 거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어떻게 하고요?

명자

최명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이상득위원

김은정 씨하고는 그대로 있고요?

명자

최명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김은정 씨 자리 주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때 그만큼 안 된다고 해도 계속...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24시간 동안 어려운 일 하는 사람은 자리 하나 제대로 안 주면서 퇴직한 공무원들 별도로 자리 만들어서, 어차피 최 과장이 다하는 건데... 그 다음 밑에 자원봉사가 또 나오는데,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밖에 듣는 사람도 많으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밑에 한번 보십시오. 표창, 선진지 견학, 전문직무교육실시, 자원봉사자대회... 정말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것은 전문교육실시 이것밖에 없습니다. 연말 되면 곧 할 겁니다. 수천 명 전부 끌어 모아서 빵 주고 우유 주고... 올해 예산서 보니까 1억 9,800만원 올라왔던 그것 가지고 자원봉사대회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다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원봉사 회장들 불러서 표창주고, 그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맹인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맹인들 길잡이를 해 준다든가 다리가 없는 사람들 같으면 휠체어를 밀어준다든가 또 귀가 어두운 사람들은 수화를 해 준다든가 늘 누워있는 사람은 구경을 시켜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이면 새마을 자연보호센터 회원이면 회원, 또 모든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놓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연말 되면 그 모임의 회장들 다 불러서 표창주고, 그 다음 거기에 사람 없으니까 많이 오라고 전부 끌어 모아서 1,000명 이상 모아서 빵 하나씩 주고 우유주고 ‘자원봉사센터 잘 하더라’ 그래서 ‘그런 것 안 된다, 예산 그렇게 못 준다’고 하면... 여성문제는 제가 잘 아니까 나한테만 욕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YWCA 안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다 가봤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이 1만 몇 명 된다고 해서 보니까 로터리클럽 회원들, 라이온스클럽 회원들 이런 사람들을 해서 1만 몇 명이라고, 경주에 1만 몇 천 명 남녀가 어울려서 그야말로 순수하게 자원봉사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있던데, 그 사람은 얼굴 한번 안 내밀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자원봉사자라고 1만 몇 천 명이 한다고 얘기하던데, 실태를 한번 조사 해 봤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나오는 여성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체크해서 안 되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순전히 시장님 백그라운드 믿고 그러는데 시장님 백그라운드 믿어도 의원들이 예산 안 주면 그만이에요. 해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여전히 시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로비하고, 시장님 찾아가서 시의원한테 압력 넣으라고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9,8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시의원들 하는 얘기는 마이동풍이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시는 대형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대회들은 그 분들이 없으면 사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그런 대회에 가서 5,000원씩, 1만원씩 다 받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예를 든 그런 사람들이 순수하게 돈 안 받고 하는 그것이 자원봉사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돈을 주고 마일리지 적립되고 하니까 모조리 그쪽으로만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실지로 재가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저도 몇 사람 따라 가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단돈 500원도 안주면서 물봉사하거나 관청에 가서 봉사해 보십시오. ‘아이고 봉사자님’ 하면서 받들죠,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2년 연속 그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올해 보니까 또 그만큼의 예산이 올라와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이 문제는 이상득 위원님이 현지에서 확인한 것을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개선할 용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는 사실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운용의 묘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 화랑성년식, 48페이지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운영, 49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생일 케익 보내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지나가 버렸는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있죠? 내년 예산에 확보되면 짓는 거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 분권교부세 11억이 아직 못 왔고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획은 돈이 오면 9월에 착공하겠다는 말입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돈이 다 와야 되는데 아직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설계부터...

이진락위원

소유권이전 등기 되었으면 들어가는 진입로는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진입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미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앞에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이 도로 개발해서 겉으로 포장을 해놨는데 그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등기가 시로 기부체납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확실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런데 그 도로부근에 철도 지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도로에요?

이진락위원

건천-포항도로가 그 도로 중심으로 지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걸 통과 시키고 그 뒤에 현곡 관계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저는 보건소 때문에 문제 되는가 싶었더니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건천에서 오는,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고속전철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도시과 말고 있잖습니까? 지역개발과입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 도면이 근로자복지회관 서쪽 편 150m 쪽에는 주택개발 하려다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산 땅하고 같이 개발을 하다가 이쪽에 유적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피해서 원래는 현곡 철도가 지금 보건소 있는 자리 그쪽으로 가려다가 지금 대안으로 이미 확정된 자리가 근로자복지회관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그 자리입니다. 바로 뚫고 나와요. 저는 그때 당시 공유재산 매입하고 보건소 관계 나왔을 때 저는 보건소 것인 줄 알고 가니까 보건소는 이쪽이고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사는 땅은 비켜나가지만 바로 서쪽편의 진입로 들어가서... 우리는 동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동쪽이고 진입로 있는 쪽이, 제가 알기로는 현곡 철도가 교각이 아니고... 흙을 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좌우로 100m 되거든요. 어차피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도면을 가져와 보십시오. 이건 제가 정밀 도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건천에서 포항 가는 철도, 나원역 생긴 곳 아닙니까? 근로자복지회관 필지는 피하지만 바로 서쪽 필지, 옛날 다 같은 땅입니다. 그것이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 해 놓은 그 땅 바로 지나갑니다. 확인이 된다고 하면 지금 대체진입로를 확보해야지 지금 심각합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은 보완해서 안 되면 진입로를 따로 확보하십시오. 그런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4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추진실적보고 페이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일반현황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아까 자치행정국과 공통사항인데요, 보건소 업무에도 간호센터나 진료소 포함해서 기간제 근로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은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쓰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재계약하는 형태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업무에 별 다른 차질은 없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진락위원

수영장처럼 사람이 바뀌어도 큰 관계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바뀌면 좀 어렵죠. 왜냐 하면 맞춤형 간호사 같은 경우 한해 동안 열심히 훈련되어 있고 교육되어 있는데 바뀌면 좀 어렵죠.

이진락위원

바뀌면 기간제 계약 때문에 2년이 지나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비정규법안 때문에 그것이 좀 연장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 11페이지 한방건강증진보건사업, 12페이지 시민보건대학 확대운영, 13페이지 급·만성전염병예방 및 확산방지, 14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1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서비스향상, 16페이지 안전식품공급을 위한 감시체계구축, 17페이지 역사문화도시다운 위생업소 육성관리, 18페이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소장님, 맞춤형 방문건광관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취약계층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문간호사 일시사역인부 예산을 받아서 13명을 임명해서 지역담당제로 해서 취약계층에 5만 2,072 가구에 나가서 건강관리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19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 19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집에 있는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재활실에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역사회 재활중심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뇌졸중 환자들 솔밭 길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가정에 재활용구, 기구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지역사회에서 자조모임 이런 것을 해서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소장님, 아까 맞춤형방문건강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민들도 방문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업대상에 결혼이주민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시내 이주민들 다 입니까? 흩어져 있잖아요. 모든 결혼이주민을 다 관리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춤형은 주로 시내권에 많고 양남, 양북 다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결혼이민자들을 다 관리합니다.

이상득위원

확실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 지금 들리기로는 시내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시골 쪽에 자기네들이 능력이 없어서 한국 여자 못 만나고 외국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오다보면 약간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첫째 우리 쪽에 떨어지는 남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에서 융화가 안 되어서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치료를 하다보면, 정말 방문을 세세하게 해서 한다면 맞은 흔적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어느 사람보다 보건소에서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을 시비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소 진료소를 활용해서 그 분들이 평상시에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혹시 그런 문제가 있거나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상담해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관심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진료할 때 반드시 그것을 물어야 될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말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옆집에 이야기를 해 봐도 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허물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통계를 내주고 어디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특별히 여성공무원들이 그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식품업계 시설개선 융자 해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융자해 주면 나중에 회수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당연히 회수도 합니다.

강익수위원

이자는 몇%...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연리 3% 이자를...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 선정은 업소가 알고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신청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단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파악을 해서 기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3개소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 다음 한우음식점 인정해 주는 이것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 처음으로 한우만 취급하는 업소를 10개소 인증을 했는데요, 하는 내용은 물론 순수 한우 구이고기만 파는 것으로 하고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식당으로서 아주 깨끗한 곳을 인정했는데 올해는 좀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신청이 좀 더 많고요...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20페이지 재가 암 및 호스피스 완화 의료, 2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22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23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25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운영, 국가 암 관리사업, 26페이지 고혈압·당뇨병 관리 확대... 소장님 우리 경주시가 특히 긴급의료를 요하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요, 경주에는 대형병원이 있지만 인근 도시보다는 상당히 불안해서 경주를 이용해서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인근도시로 시간을 요하는 환자들이 상당한 시간 소요를 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보건소에서의 대책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긴급을 요한다면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심장질환 관련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 지역은 경상북도 내에서 의과대학이 있는 지역은 경주밖에 없거든요. 아주 작은 군보다는 훨씬 좋은데 더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주동대병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요, 응급의료기관은 저희 관내 중소병원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들은 모이기만 하면 의료체계에 대해서 다른 도시보다 열악하다,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은 보건소를 이용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동국대학 병원도 그런 응급상황이나 경주의 다른 일반 큰 병원에 그런 시스템이 잘된 곳을 적극적으로... 응급사항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시간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지역의 신라방송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추석이나 설날에는 응급의료기관을 다 지정해서 운영하거든요. 그것 좀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27페이지 질적인 의료서비스 운영, 2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추진, 29페이지 신뢰받는 의학업무관리, 30페이지 저출산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저출산대책사업을 이번에 많이 해 왔는데 이것을 해온 결과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해서 출산용품이나 출산장려금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물론 전국에 수천 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아주 많은 지원을 해 주는 편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직장하고 그러니까 개인회사면 회사 그 다음 지자체, 본인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도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체 탁아소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그런 것이 저조한데 앞으로 출산장려금도 주고 하면 직장에 있는 보육시설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기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여건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다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 수당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해 주지만 특히 임신을 하면, 임신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낳을 때까지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것을 찾아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잘 사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맞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좋은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31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전체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32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대상자관리, 35페이지, 36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지금 시립요양병원 위탁 줬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8월 1일부터 위탁 주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들어오는 업체는 건실한 곳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우석의료재단인데 현재까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그때 이야기한 대로 10억 예치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리고 앞에서 물렸던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인수인계 할 것은 인수인계하고, 소유권에 대한 소송도 몇 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이진락위원

떠안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떠안은 것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직원들 전부 인수하고 리스문제라든지 그 안에 있는...

이진락위원

지금 들어오는 재단이 떠안는다는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재단이 떠안는 것으로 했죠. 갚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만 하면 나중에...

이진락위원

하다가 또 2~3년 뒤에 바뀌게 되면 그 돈을 또 떠안아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만약 운영을 잘못해서 로스가 생긴다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예치를 10억 해놨잖습니까?

이진락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갔던 경비를 떠안는다는 의미는 시가 떠안는 것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계약을 몇 년 하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년입니다.

이진락위원

10년을 하면 그 조건 하에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해결하겠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자기들이 인수인계해서...

이진락위원

우리 위원들이 그때 10억이라고 할 때 돈이 너무 많다고 했지만 들어오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요즘 노인요양병원 운영하는 재단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려우니까 시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경주 동산병원 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동산병원 원장님이 바뀌어서 잠시 사무실에 오셨길래 내부적인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보도에 난 사실도 들었고요.

성수

김성수위원장

지난달에 시장님하고 의회에서 계명대학의 재단이사장하고 부총장, 학교관계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동산병원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경주동산병원은 철거를 언제 할 겁니까?’ 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깜짝 놀랍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이 병원의 역사는 오래 되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해 놓고도 환자를 받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다’고 했더니 거기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단이사장이 나서서 병원을 다시 어떻게 해 보겠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장님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동산병원 뒤쪽에 민가들 많잖습니까? 그것을 전부 매입을 해서 병원 확장을 해서, 병원이 꼭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평지의 병원으로서 뒤쪽으로 더 확장을 해서 하면 아주 아담한 병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시장님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로 봐서는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서 동산병원 재단이사장님도 그 자리에서 앞으로 병원을 새롭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주동산병원 원장님이 왔을 때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고요, 우리 지역의 종합병원이 동국대학밖에 없으니까 거의 독점운영을 해서 경쟁력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동산병원같이 지역 중심에서 제대로 된 리모델링도 하고 확장을 한다면 시민들은 훨씬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니까 동산병원 측하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것은 시장님과 계명대학교 총장이고 재단이사장이신 신일희 총장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경주시의 의료책임자로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접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년 동안 마무리 단계에서 해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운영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황성공원에 전체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인원이 그 정도면 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환경미화원이 두 사람이고 보조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강익수위원

더 증원할 필요는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한 사람 정도 더 필요합니다. 하루에 쓰레기가 두서 너 차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분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축구 상징탑과 분수대, 풋살구장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저녁으로 사람이 많이 놀러 나오고 합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적겠지만. 그래서 아침이 되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해서 충혼탑과 같이 묶어서 관리원을 한 사람 거기에 관리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본청에서 관리하다 황성공원으로 이관을 해서, 지금 황성공원 정원이 9명입니다. 체육관하고 본청 총무과 등에서 시설해서 관리를 거의 황성공원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종합해서 부족한 인력을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강익수위원

이번에 동사무소 축소되면서 인원을 이쪽으로...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9명으로서는 현재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행사가...

강익수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너무... 거기다가 김유신 장군 동상 그쪽도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한 분이 해도 바쁩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체적인 면적이 89만 5,000㎡이고 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인원은 몇 십 년 전부터 한정 되어서...

강익수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고요, 하나는 사유지 매입비를 해서 이번에 전체를 사서, 사실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만 가지고 있지 현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매입비를 많이 확보해서 빨리 매입해서 뭘 해야 안 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계획기간은 20년까지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사유권 재산 제한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20억씩, 10억씩, 15억씩 넣어서는 계속 사도 다음 5년 지나면 그 돈 또 늘어납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면 고맙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소장님, 잔디 깎아서 전에는 사적공원에서 실어다 주기도 하고 요즘은 자기네들이 와서 가져가고 한다던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의 잔디 말입니까?

이상득위원

소 먹이 한다고 가져가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소 먹이로는 불가합니다. 약을 치기 때문에. 유채는 젖소 먹이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다른 잔디는 살충제를 치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그러면 잔디는 깎아서 어떻게 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반월성 같은 데 퇴비로 버립니다.

이상득위원

퇴비로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줍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리고 전에, 같은 공무원인데 사적공원만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해서 화장실 등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그 후 화장실에, 그때는 소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시겠네요. 담당과장님? 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화장실은 다 고쳤는데 사무실이 미약합니다.

이상득위원

사무실이 복잡하다는 말입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시설이 낡아서 동사무소보다 못합니다.

이상득위원

시설을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올해 올렸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올해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상득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것을 왜 삭감을 합니까? 자기네들이 가봐야 알아요. 사람이 돌아다닐 수 없도록 복잡한데 그것을 안 해주고... 지난번에는 화장실에 하고 난 다음에 소장님이 너무 인기 위주로 하려고 해서 내가 제동을 걸어버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늘에서 일하는 부서는 스스로가 챙겨줘야 되는데, 그러면 삭감이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 예산이라야 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저도 천마총 안에 당직하는 곳을 가보니까 시골의 초당 방 비슷하게...

이상득위원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도 가봤어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도 당장 수리를 해서 직원들이 숙직을 하는데...

이상득위원

사기진작을 시켜 줘야 되는데...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옛날의 읍·면·동 당직실보다 더 시설이 노후 되어서...

이상득위원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인사 불이익이나 잘못 보인 사람들 그쪽으로 다 쫓겨 가지 않습니까? 시설이라도 잘해야지, 비빌 줄 모르고 밀려가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시설이라도 잘해 줘야지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어떻게 한번 해 보십시오. 또 삭감하려는지.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부임해서 시설을 다 보고 요즘도 이런 시설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이상득위원

소장님 퇴직 몇 년 남았습니까? 한 5년 남았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몇 년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009년도 1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지금 사무실이 어디 있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천마총 옛날 구청사 자리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얼마 전에 황오·성동, 황남·탑정 동 통폐합관계 때문에 가보니까 황오동하고 탑정동사무소 없어지는 자리에 총무과 이야기로서는 황남동에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이야기가 있으니까 황남동 사람들은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은 싫다는 이야기를 하고, 황오동 사람들은 차라리 그 쪽에 신라문화유산조사단 이야기를 하고 거꾸로 황남동 사람들은 차라리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오면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회의석상이니까 황남동사무소 자리에 사적공원이 가고 황오동사무소 자리에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 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상득위원

직원들이 안 좋아하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남동사무소 자리에는 사적공원 직원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 몇 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황남동에서는 소장님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자꾸 그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자리는 사무실이 넓은 모양이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거기보다는...

이진락위원

황남동 사람들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을 모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신청사가 안 지어지는 한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현재 경주에 사적지대 82개 지구에 잔디라든지 그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적지대가 좀더 넓어졌습니다. 특히 도심 쪽으로 노동노서 고분 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4만평 되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4만평되는데 아주 삭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변두리 쪽으로 안압지나 첨성대나 반월성 쪽은 잔디를 심어서 군데군데 수목도 있고 어우러지지만 도심 쪽은 시민들이 야단입니다. 살벌하기 짝이 없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하고 경관을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작년까지 문화재과에서 보상을 해서 관리권을 저희들한테 이양을 했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수목도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직결됩니다. 거기를 어떻게 해 놓느냐에 따라서 도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활발하게 잘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꽃이 한 포기도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사적지에 가보면 화원 조성을 잔디 중간 중간에 꽃 화원을 만들어서 일부러 걸으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보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원래 7월초에 부임을 해서 저도 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장소에 어떤 꽃을 어떻게 식재를 해야 될지 강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상득위원

말씀 나온 김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옮기지 않는 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주변도 전부 예쁜 꽃으로 만들어서 그것만이라도 보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여기 있구나, 다른 청사보다 예쁘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꽃을 심어서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부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녹지 전체가 395만㎡인데 꽃 단지 등을 관리하는 전문직원이 녹지직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최하 세 사람, 네 사람은 있어야 사적지가 제대로 관리되는데 전문직원이 한 사람밖에, 그것도 퇴직이 얼마 안 남은 녹지직 한 분이 395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사람을 더 보충하도록 하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최소한 2명은 더 증원이 되어야...

이상득위원

올해 그렇게 해 보시면 사람을 더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심지도 꽃 때문에 살아날 것이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대단하다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철거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보다 환경이 더 보기 싫고, 특히 도심 한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환경이 저렇게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전체를 다 철거하고 현재 주차장으로 같이 쓰고 아니면 영화타운 만드는데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한, 그것은 다른 공공기관하고는 틀리잖아요. 꽃 밭 속의 공원관리사무소가 되면 다소 시민들이 위안이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5페이지 정·현원을 보시면 정원이 11명입니다. 일반직이.

성수

김성수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여 각종 사업이 기한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3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차 회의는 12월 3일(내일)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