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표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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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 순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국책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도록 하며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은 871쪽부터 873쪽까지이며, 세출은 874쪽부터 899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 1453쪽부터 1460쪽까지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은 1463쪽부터 1469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31쪽부터 36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과 39쪽부터 44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해당 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린 것 반영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법적인 업무가 많아서 거의 90% 정도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른 과는 정상 심의를 안했습니다만 반영이 많이 된 편이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된 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886쪽에 보시면 해외연수지원비라고 되어 있는데 선진사회복지 해외연수 지원 한명이 참석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명이 갑니다.

이종표위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이 되면 도에서 선진시설을 결정해서 금년도 아마 도 복지시설 역점사항에 맞게 그렇게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887쪽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생활지원 민간협의체위원등 교육여비해서 1인 1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기준은 각 교육이나 연수에 따라서 부담액이 달라지겠습니다. 평균으로 10만원씩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정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890쪽에 보면 감포복지회관 건립 8억 4,000만원 현곡복지회관 건립 33억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포하고 현곡은 우선 대지구입비용부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포는 평당 30~40만원하고 현곡은 100만 원 이상 비쌉니다. 그 차이가 있고... 인구비례해서 보면 감포는 인구가 작기 때문에 건물도 조금 작습니다. 현곡은 건물이...

백태환위원

감포는 몇 평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포 부지는 9,3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은 1,360㎡정도 해서 411평정도 되고요, 현곡 부지는 조금 적습니다. 4,284㎡에 건물은 1,500㎡입니다.

백태환위원

감포는 부지매입비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감포는 부지매입하고 건축비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35억이 되고요, 현곡은 전체 46억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서면복지회관 실시설계비가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서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어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문제는 서면에서도 전에 비공식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백태환위원

지금 현재 서면복지회관 작은 것이 하나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소하기도 하고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옛날 건물이어서 87년도인가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백태환위원

이번에 한다고 복지회관 리모델링비가 올라왔지 싶은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은 3년 전에 좀 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워낙 구건물에 하다보니까 앞으로 우리 서면 면민들이 문화·복지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시급하다고 되어서 우선 지금 1차 년도에 설계비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백태환위원

장소 선정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선정은 현재로서는 그 자리에 뜯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앞으로 사정이...

백태환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우선... 그 자리가 넓은 자리를 구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백태환위원

거기는 땅 매입이 잘 안 될 건데요, 거기는 상당히 비싼 곳이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그러면 거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던지 그런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세부적인 계획 없이 용역비만 잡아 놓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연차적으로 2~3년에 걸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지는 땅값이 최소한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고요, 상당히 비싸고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뜯어서 짓는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다른 쪽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선심성인 것 같기도 하고 우선 크게 연구 안 한 상태에서 설계용역비만 넣어놓은 그런 계획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단순히 선심성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읍·면복지회관이 12군데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 계속 시작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일환으로...

백태환위원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장소도 어느 정도 위치를 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해서 몇 평을 부지매입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그 문제는 현지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지난번에도 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을 때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위치 문제인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용이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라 해도 각 읍·면·동에 읍·면청사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만 주민들이 유지·관리하는데 편리합니다. 알고 계시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모델로 내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특별하게 관리인부임 주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인부임 나가는 것은 없고요, 면에서 인부를 활용해서...

이종근위원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자꾸 구조조정해서 인구도 줄이고 있는데 특별하게 배치도 할 수 없고 규모가 자꾸 커져가고 있는데 현곡은 40 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46억입니다.

이종근위원

46억이면 엄청난 건물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닌데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런 측면에 맞추어서 해야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포는 벌써 위치하고 정해졌죠? 현곡도 정해 졌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곡도 정해 졌습니다.

이종근위원

정해진 것은 이제 바꿀 수 없는데, 현곡 같은 경우는 도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면사무소를 예를 들면 옮긴다고 했을 때는 복지회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해야지 각 기관이 다 떨어져 있으면 주민들이 첫째 불편합니다. 한 섹터 안에 보건소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주민들이 좋고요, 그래서 기이 정해진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전에 서면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바로 같은 울타리 속에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인접해 있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현곡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고요, 감포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읍사무소도 그렇게 해도 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염두 해 두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89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현충일 전체적인 금액이 전년도에 3,860만원에서 지금 4,61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여기 현충일행사 급식비가 3,000만원 잡혔는데 급식비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제가 현충일 행사에 참석해 보면 추가적으로 오신 분들이 도시락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서 잘 못주고 하는 경우가 있던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할 때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대한 했고요... 사실 우리 5,000원짜리 밖에 못주는데 그렇게 해서 항상 적다고 느낍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여기에 5,000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 밑에 음료수 간식도 750만원 같이 플러스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각 읍·면·동으로부터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십시오. 읍·면·동쪽에서는 직접 배식을 해 주고 나누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부닥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다음번에 결정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891페이지에 시민자원봉사활성화해서 작년도 예산액이 1억 3,8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2억 6,400만원으로 거의 배가 늘어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작년 당초예산 수준입니다만 그때에 6~7,000만원이 사전에 예산심의 하면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때는 업무를 안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업무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자원봉사도 보면 우리 지역 내에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교육도 하고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수요처도 개발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모든 행사도 잘하고 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적어지니까 인건비 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필요한대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올리다보니 표기상으로 늘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범주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전년도 예산이라 하면 당초예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을 다 적은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전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더 잡힌 금액이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경에 해서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추경에서 더 잡힌 금액이 얼마 정도였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으로 된 것이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894쪽에 보시면 고엽제사무실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사무실이 없었어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이 현재 있습니다. 30평정도 우리 시비 3,000만원을 들여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팔리게 되어 다른 곳에 옮기려고 보니 3,000만원 전세로 해서는 도저히 다른 곳에 얻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최소한 5,000만원은 되어야 해서 2,000만원 더 추가를 해서, 그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 더 증액해서 5,000만원 정도로 전세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갈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가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밑에 사무단체보조금 보시면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종표위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도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증액한 것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재료비상승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2007년도 정산서를 보니까 사실 정산서가 엉망이에요. 그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면서도 말씀 드렸지만 올해는 내가 그냥 경고하고 넘어가지만 내년에는 무조건 정산서나 이런 것을 보고 시민단체보조금도 손을 대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클린카드제 실시를 하라고 책자에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1만 원 이상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안 되게 방침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시의 정산서에 보면 모든 단체가 거의 그래요. 그냥 간이세금계산서로 하다못해 몇 백만 원짜리도 세금계산서를 끊어 넣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인상분만큼의 정책이나 이런 추진 사업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인상된 만큼 항상 똑같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일몰제라는 것이 있어서 3년 동안 똑같은 사업에 성과가 없으면 예산을 안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클린카드제 카드를 꼭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이런 컴퓨터 업무나 이런 것을 못하시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정산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방금 이종표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894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이 단체별로 다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3단체는 보훈회관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군경·전몰군경 유족회, 그 다음 미망인회 해서 3단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이 물론 국가를 위해 유공하신 분들 공로를 치하하고 후손들이 배워야 됩니다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드려야 됩니다만 월남참전유공회, 베트남참전유공회, 대한고엽제 도와주는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 안하겠습니다. 다만 사무실이라도 같이 운영해야만 제경비가 완충이 되지 않느냐, 사무실 비용보다는 다른 곳에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물론 이런 단체에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조직의 위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오히려 더 알차게 이런 제경비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도 생각은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마 그런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 간에 미묘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부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3개 단체도 같이 운영하면 되거든요. 똑같은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운영하게 하고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세세하게 다 잘라서 그런 것을 오히려 그쪽에도 보탬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 조직이 전체가 묶어서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다 나누어서... 사실 월남이나 베트남이나 명분은 똑같은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모아서 어떤 시기에는 베트남용사들 모임을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같이 조직 내에 있으면서 전우회끼리 체육행사라든지 그것이 더... 따로 있으면 전부 따로 가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좀 전에 고엽제사무실임차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임차료라고 되어 있지만 임차보증금 전세금이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금입니다.

이경동위원

전세금이라고 하면 계속 우리 자산으로 남아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임차료는 그냥 지급해서 사글세처럼 없어지는 것이니까 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편성지침에 보면 임차료가 임차료보증금, 전세금 이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임차보증금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사람들이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기의 의미를 좀 축소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900쪽부터 909쪽까지이며, 세출은 910쪽부터 991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47쪽부터 52쪽까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과, 55쪽부터 6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927쪽에 보시면 공영복지재단신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신설을 하는지 장소는 정해진 곳이 있는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불국사 시래동에 있는 공영복지재단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이종표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50명 정도... 현재하고 있는데 기능보강을 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918쪽에 경로당특별연료비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보면 미등록경로당운영지원비해서 따로 항목을 정해서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누락이 됐는데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의 어른들이 많으신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년에 한번 50만원 지원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꼭 편성하도록 하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92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경로당 에어컨 등 가전제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어컨은 지금까지 공급을 안 하다가 새로이 공급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에어컨은 다 공급했는데 올해 신규로 건립해서 안 들어간 것이 있고 또 내년도에 신규로 건립해서 새로 넣을 대상입니다.

이경동위원

신축예산 쪽에 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3개가 신축이 되는데요.

이경동위원

여기는 에어컨 등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에어컨이 들어가는 거네요, 다른 것도 들어갑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가전제품도 좀 있습니다. 발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거의가 에어컨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929쪽에 국내여비에 장사관련 선진시설견학이라고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지금 화장장사업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화장장시설이 건립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갈등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이종표위원

아니, 건립이 된다고 보고 일단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한데 사실 외국시설 보다는 국내시설도 우리 현실에 맞춰서 견학을 하셔야지, 사실 외국시설 가 본다고 우리와 정서도 안 맞고 일본이나 이런 곳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앞에도 그런 시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혐오시설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시설 괜찮은 곳이 많은데 이렇게 1,500만원씩 예산낭비해가면서 갈 필요가 있겠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나라도 현재 건립하고 있는 것은 최첨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본 삿포로 같은 곳은 우리나라 현대시설 못지않게 아주 수준 높게...

이종표위원

외국시설을 갔다 온 들 지금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저번에도 예산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외국 나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삭감을 했더니 올려주기는 올려줬는데요, 이건 안돼요. 그럼 다섯 분이 누가 간다는 거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누가 간다는 것은 아직 없고 그때 우리 행정은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은 갈등이 있지만 갈등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이종표위원

갈등이 해소되고 가도 늦지 않은데 이것을 미리 올려가지고... 사실 이것 논란도 많고 계속 갈등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오셔서 집회도 하고 하셨는데 이렇게 넣어서 이런 것 해결하려고 하면 차라리 주민들 전체적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낫지 몇 분 선정해서 가는 것이 옳겠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좀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모시고 갈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찾으실 동안에 시니어클럽 지금 운영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은 신라문화원법인의 본체에 있다가 다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기관을 반납 받아서 시에서 법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니어를 통해서 노인일자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시니어를 빨리 법인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올해 운영하면서 다소 문제 있는 것 알고 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문제가 없으면 조사할 때 사법부에 조사하고는 있습니까, 조사를 누가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 담당자가 지금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우리 시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형편이 좀 나아짐으로 해서 사회에 소외된 층을 도와주고 이런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담당공무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관계되는 사람들이 소신을 가시지고 일해야 되지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물론 수혜자는 당사자 한 사람입니다만 전체 경주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대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 세세한 면까지 시정이 안 됩니다만 돈을 지급하면 씀씀이 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것까지 점검을 잘 하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관심을 가지고 수혜자가 더 열의를 가지고 할 것이지, 그냥 돈만 주고 아까 이종표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그냥 요식행위로 영수증 철만 하고 그 철에 따라서 그것을 악용하는 단체, 또 민간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원 취지대로 안 쓰는 예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달리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계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런 자금들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이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잘해서 넘어가야지 이게 만약에 언론에 문제가 되고 하면 심각할 정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 파급이 안 되도록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670억 됩니다.

김시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전년도에 670억 5,003만 6,000원정도 됩니다.

김시환위원

여기 부기상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뒷면에 910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860억입니다. 증액된 것은 기초노령연금 소득이 올라갔고 또 나이가 낮아졌습니다. 내년도는 44년생이 대상이고...

김시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전년도 대비 사회복지과 예산이 180억 플러스 됐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전부 기초노령연금지급입니다. 국비입니다. 시비는 줄었고 우리가 지금 노인인구가 14%를 넘었기 때문에 14%를 넘을 때는 국비가 80%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는 줄고 국비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증액됐지만 전부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180억이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액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985페이지하고 986페이지에 보면 공립보육시설신축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941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해서 1,0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외동 입실입니다. 작년에 건립을 해야 되는데 외동읍사무소 부지관계 때문에 올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외동읍사무소 부근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 부지 내입니다.

이경동위원

부지 내에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941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보수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25개 읍·면·동 편의시설을 보수하는 수요조사입니다.

이경동위원

보수하는 수요조사라고요, 시설비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수요조사 같으면 용역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요조사를 25개 동에 했는데 거기에 25개 동 군데군데 들어가는 비용 전체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비용입니다.

이경동위원

1,000만원 가지고 25개 동에 보수하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벽지 같은 간단한 보수공사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공립보육시설은 외동입실 이후에도 장기적으로는 확대해 갈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외동입실 있고 또 서면과 강동에도 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덧붙여서 과장님 986쪽에 외동보육시설 말입니다. 작년도에 7억 300만원인데 안 쓰기 때문에 국비 반납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반납하고 그때는 계속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고 다시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3억 8,000만원으로 지어집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년도에는 7억인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전년도는 부지하고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건립만...

일헌

김일헌위원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이렇다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 7억은 금년도에 저희들 서면하고 강동에 어린이집 건립하는 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는 어린이보육시설 시설비 전체를 하다보니까 입실 것만 아니고 하다보니 나온 것이고 이번 3억 8,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입실에 현재 있는 것을 읍사무소 쪽으로 이전·신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93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시·군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담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장애인고충상담과 민원처리 편의시설을 설치 기술지원 등을 하는데요, 상담요원이 고정배치 되어 있습니다. 이승엽 씨라고 전담요원입니다. 외국에서 이곳 분야의 공부를 해 왔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 지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담인 1인과 1일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체내용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39쪽에 저번에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 이양을 해서 하는데 어느 단체에 이양해서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북지체장애인 경주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2명의 인건비인데요, 차량 1대도 지원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나 하면 지금 자활에서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서... 하여튼 실효성의 문제도 있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장애인단체에 가서 이야기하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어떻게 할지도 사실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장애인바우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사실 많잖아요? 장애인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2·3급 여성장애인들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실 예산상의 낭비도 있을 수 있고 일원화가 안 되면 우리가 목적한 대로 이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추진보다는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저번에 시민단체보조금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예산할 때나 이럴 때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시민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되돌아 나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941쪽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5,000부를 찍는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시는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5,000부 발행한다고 예산은 신청해 놓고 사실 2,000부 발행만 하고 3,000부는 다른 명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전체 예산이 이만큼 안 나가도 소식지 발행은 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나가셔서 감사나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소식지가 나왔는데 저도 보니까 종이 질도 좋고 내용도 착실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부수는 몇 부 찍는다고 하셨어요? 사업계획서 올리실 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5,000부 찍는다고 계획을 올렸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5,000부 다 안 찍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상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표위원

확실하죠? 올해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3,000부에 대한 금액을 사실 원고료 준다는 명목으로 다른 곳에 유용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953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한마음대회하고 여성단체수련대회하고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대회는 어떤 것이고 수련회는 어떤 것이고, 단체는 똑같은 단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기간 때문에 사실 중복되는 예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두 행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짧은 기간 내에 다시 같은 행사를 치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단체수련회는 말 그대로 여성단체들의 교양을 넓히고 그런 수련회인데 올해는 급급하게 하다보니 중복되는 그런 기미가 있었습니다. 여성주간기념행사는 여성들의 정해진 기념행사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주무과장님께서 그날 행사 두 번 다 참여하셨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똑같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맞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성질은 조금씩 다른데 올해는 그런...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무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들도 참석했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주일 간격으로 똑같은 단체가 유사한 그런 대회를 했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수련대회고 한마음대회라고 명칭만 바꿨지 내용을 봤을 때 똑같은 대회거든요. 이것을 한군데 묶어서 제대로 짜임새 있게 하셔야지 그냥 명칭만 걸고 일주일 간격으로 이런 대회를... 행사 측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참여한 사람도 별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여성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단체수련회를 갖습니다. 심신을 단련하고 여성지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갖고, 여성주간행사라든가 한마음대회는 여성대회 뿐만 아니라 공연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제대로 하자는 이 말입니다. 수련대회나 한마음대회나 똑같은 취지인데 예산을 주되 한꺼번에 묶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도 봄에 하고 12월에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한번을 하더라도 이 목적에 따라 제대로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여성협의회하고 단체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946쪽에 장애인심부름센터 관련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자 4명에 대한 예산 인건비인데요, 가사돕기라든가 아동보호라든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확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에게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사실 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각장애인들만 위한 심부름센터가 되어 간다고 장애인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나 다른 장애인들은 이용을 할 수 없다고 불만이 많아서 잘 운영되는지 제가 여쭙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은 꼭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들도 바우처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처음에 시작한 취지랑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 IL 950쪽에, 이것은 지금 취지가 처음에 시작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세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건동에 박귀룡 대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종표위원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전체 회원수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관계는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고 운영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자립생활체험 홈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장애인센터를 설립할 취지는요 이분들이 시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탈시설화를 하기 위해서 자립지원센터를 도 협회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 홈을 만든다는 것은 다시 시설을 만든다는 취지나 마찬가지인데,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보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이야기하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설치·운영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신규사업인지는 아는데요, 처음의 취지는 시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탈시설화 해서 자립지원센터에 아침에 왔다가 거기서 활동하고 가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인데, 지금 체험 홈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시설에 다시 입소해서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취지랑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에게 주택매입에도 협조하고 주택내부구조도 변경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집을 수리해 주고 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이에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종표위원

그렇다면 괜찮은데, 사실 다른 시설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취지랑 안 맞는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동천동 경희학교 앞에 있는 자립지원센터와 사실 의미가 같은 거잖아요.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경향이 있고 하여튼 시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동천동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앞에 있는 것은 주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활동하게 되고 현재 말씀드린 자립생활센터는 성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종표위원

그것을 제가 아는데, 하여튼 그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취지와 안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설이나 예산이 편성되면 하여튼 나가서 자꾸 보시고 현장을 가보셔야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이야기 듣는 것 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미비한 점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방금 이종표 위원이 질의한 것 가운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설치운영이라는 것은 제가 들어 알기로는 중증장애인도 혼자서 독립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이 외부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도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서 중증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생활을 하기 위한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집에 시설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를 체험해 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그 위에 자립생활센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센터는 그분들이 나와서 일도 하고 거기서 얼마 전에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작품전도 내고...

이경동위원

그 장소가 새마을회관이 들어서면 새마을회관 쪽으로 가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지금 종합복지관이 있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재 박귀룡 씨가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 자리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자립생활센터 지원이라는 것은 여러 중증장애인들이 같이 나와서 수공예작품 같은 것 만들고 앞으로 혼자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곳이고 밑에 있는 자립생활체험 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기 생활기반을 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나, 그걸 여러 사람이 차례로 들어와서 체험해 보고 몇 달 살다가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 집에 살면서, 여러 사람이 계속 바꾸어 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자기 집에 내부구조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

이경동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장애인 개인집에다 그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기 쉽도록 어떤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체험 홈이라는 것이 안 맞죠? 자립생활설치운영이라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계장님이 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 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저녁 되면 나가고 체험식으로...

단기입소 했다가 퇴소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 왔네요?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아까 예티쉼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티쉼터가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 인건비 밖에 지원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운영 면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런 체험 홈 설치·운영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에 지원을 더 해 주는 방향이 안 맞겠나, 지금 시설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좀 맞는지 안 맞는지...

새로운 사업이긴 하지만 있는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전체 세부적인 것은 두고 큰 틀을 봐서 사회복지과가 국·도비 받는 것은 타 시·군하고 법에 의해서 받지 않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도비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국비 도비 포함시켜서 우리 시비하고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우리 경주시가 사회복지과 예산투입이 몇 %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35% 정도 됩니다.

유영태위원

35% 정도, 우리 경주시가 사회복지 쪽으로 받는 예산 중에 우리 국책사업으로 인한 경주시가 수혜혜택을 받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국책유치로 인해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화장시설을 세우고 할 때 그때는 10% 받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받는 것 없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혹시 예산편성에 사회복지과가 우리 시청 안에서 시비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못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아까 추경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1년에 50만원 한번 주는 것이 있는데 누락됐습니다.

유영태위원

미등록, 지금은 운영은 되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되어서...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등록기준에 미달되어서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경로당인데 경로당이 계속 반 단위 경로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을에 큰 경로당이 하나 있어도 어르신들이 먼 길을 한 군데로 모이기도 곤란하고 해서 그런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우리 경주시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경주시가 상당히 살기 좋다 예산을 많이 받아온다,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방금 이야기가, 서민층이나 어려운 쪽에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다, 담당직원들이 도와주고 싶은 심정인데 예산이 안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회복지과 쪽으로 예산이... 어려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예산인데 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옛날 과거에 예산이 너무 힘 있는 쪽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살펴서 거기까지 물이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근본원리인데 이 사회복지과 예산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가고 또 예산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잡아줘야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업무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항상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예산을 꼭 수혜 받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952쪽에 부기상 여성단체 각종행사 참가여비 60명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단체가 활동이 많습니다. 도행사라든가 중앙행사 그때 가실 때 우리가 민간에 대한 여비를 지불하게 되는 그 비용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전국여성대회 참석 이것은 또 뭡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회가 있는데 단체적로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비용입니다.

김시환위원

버스대절해서 2회 갑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이분들 가는데 참가 여비도 10만원 드리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2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고...

김시환위원

부기상은 여성단체 각종행사 참가여비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임원들이 1년 동안 쓰는 것이 위에 각종행사 참가여비이고 밑에는 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물을 때 200만원에 대절해서 가는데 여비도 10만원 준다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60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60명이라는 인원이 단체인원이 아니고 60명이 1년에 개별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도 단위 회의가 있으면 회장·총무가 출석하고 이런 전체 인원을 모은 것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여성대회 참석하는 인원이 6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말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밑에 경상북도 전국여성대회 참석은 200명이 가든 그때 당시에 300명이 가든 가고 위에 각종행사 참가여비는 개별로 여성단체들이 갔을 때 전체 1년 동안 모은 60명 정도 인원입니다.

김시환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300명이 갔을 때 1년에 200만원으로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럴 때는 버스를 타고 가든가 했을 때 참여 가능합니다. 꼭 300명이 아니고.

김시환위원

부기상 200만원에 2회 해 놨잖아요, 그러면 대절비 얼마, 인원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200만원에 2회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가지 않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2회에 도단위대회하고 전국단위대회하고 두 번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상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가 단일 과로서 시 전체 예산대비 10% 정도 됩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한대로 이 예산이 배가 되어도 소외계층을 다 어루만지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예산 대비했을 때는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우리 주무 과에서 올린대로 다 씀씀이가 되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산유통과는 세입은 992쪽부터 995쪽까지이며, 세출은 996쪽부터 1033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024, 1025페이지 여기 보면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하고 저온저장시설 설치가 있는데 건조저장시설 2기를 추가로 더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수매를 할 적에 이번에 외동 쪽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PP포대에 담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건조장으로 곧바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건조저장시설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 PP포대 관련된 금액은 예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예년과 똑같은 방법은 아니고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이경동위원

숫자는 줄었는데 단가가 올라서 똑같이...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단가는 좀 올랐고요, 그 다음에 PP포대를 받는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농림부에서는 추곡수매를 아직까지도 산물벼보다는 일반벼인 포대벼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포대를 준비 안할 수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건조저장시설이 늘어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PP포대 지원비는 계속 이 정도 금액은 나갈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림부에서 정부공영비축미 70% 정도는 일반 포대벼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포대벼 만큼은 지불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건조저장시설과 관계없이 포대사용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100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주로 누구누구에게 지원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 중에 농림부가 50% 부담하고 도가 10% 농협이 10% 부담하고 20% 자부담인데 우리 시가 부담할 부분 10%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우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서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 든다고 이야기 하던데...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본인 부담이 있어서 평소에 가입을 못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본인 부담이 20% 밖에 안 되는데 가입의사만 있으면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농가에서 기피한다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올해는 큰 재해가 없고 해서... 없으면 공돈이 되고 하니까.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1119쪽에 명주염색관 건립은 어디에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역시 명주전시관 부지 내에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한수원 협력사업 조건부로 한수원에서 협력사업비로 주는 돈입니다.

최병준위원

한수원에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100%가 한수원 돈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6억 8,500만원이...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시비가 2억 5,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시비가 2억 5,000만원이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6억 8,500만원 중에 시비가 2억 5,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합해서 6억 8,500만원해서 염색관 건립을 한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 전시관 옆에 한 동 지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은 명주작업관입니다. 베 짜고...

최병준위원

그것은 작업관이고 이것은 전시관이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앞으로 할 이것은 천연염색관입니다.

최병준위원

작년에 우리가 4억 줬죠? 염색관 짓는다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작년에 준 돈은 바로 올해 한 사업입니다.

최병준위원

올해 사업?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 돈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준공이, 내일모레 되겠습니다만 작업관 건립비입니다.

최병준위원

그 작업관입니까, 그때 작업관 한다고 예산 4억 줬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염색관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작업관입니다.

최병준위원

실질적으로 염색관 하는데, 염색관은 천연염색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염색관을 하는데 6억 8,000만원이나 합니까? 염색관은 안에 쉽게 말해서 염색은 말 그대로 염색하기 위해서 염색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염색을 하려면 쉽게 말해서 염색하는데 보면 독이라고 합니까, 장독?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큰 장독 속에 쉽게 말해서 염색을 해서 삭혀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염색관을 짓는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우선 건축비가 전통한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 건축비입니다. ○최병준 위원 그 다음에 손명주 상품 개발이라고 있지요? 손명주 상품 개발은 작년에도 민간자본이전 보조해 줬지요? 2008년도 예산에...

예, 2008년도 예산에 1억 있었습니다.

최병준위원

1억한 것 보조금 지원하고 전부 다 정산서 받았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최병준위원

제대로 집행됐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집행되고 일부는 전시관에 상품을 전시도 하고...

최병준위원

전시관에 무슨 상품을 전시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여기에서 만든 일부 품목입니다.

최병준위원

여기가 어디 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작년에 상품 개발 한 것...

최병준위원

상품 개발 했는데, 어디에 돈을 보조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작목반에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작목반에서 두산누예 손명주작목반 이춘희 씨 맞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춘희 씨한테 돈 1억 지원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이춘희 씨가 1억을 본인이 다 했는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일단 사업은 작목반에서 했습니다만 상품 개발 쪽은 그때 돈 2억 중에 1억은 현지에 염료생산 재배단지를 하고 1억으로 상품 개발을 했는데 1억은 천연염색 신라염궁에 의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억을 이춘희 씨한테 줬는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실제 작목반에서는 상품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최병준위원

능력 없는데 왜 줬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일단은 작목반 위주로 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작목반 위주로 해야 되면 작목반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러면 돈 1억을 줘서 작목반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하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작목반에서 2억 중에 1억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작년에 상품 개발비를 1억을 줬으면 1억을 가지고 이춘희 씨가 두산명주 작목반에서 본인들이 집행을 하고 상품 개발하고 해서 명주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이 분은 그러면 그냥 이름만 빌려줬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확실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단 작목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작목반에서 직접하고 나머지 할 수 없는 부분은 기술 의뢰해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어디에 기술 의뢰를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신라염궁에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신라염궁에 왜 기술 의뢰를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역에서는 명주상품에 대해서 신라염궁에서 제일 잘하고 해서, 지역 업체이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과장님 답변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1억 누가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1억을 어떻든 간에 시비로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그 돈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디 받아서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것은 우리가 상품 개발만 잘 되면 되는데 지금 내가 확인해 본 경우에는 이춘희 씨는 이름만 빌려줬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는데 이춘희 씨한테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상품 개발은 작목반에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최병준위원

불가능한데 왜 1억원 보조금을 줬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러니까 작목반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최병준위원

전문가는 손명주 상품 개발하는데 누가 전문가입니까? 거기는 염색하는 곳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염색도 하고 엑스포에도 상품 개발해서 많이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춘희 씨한테 확인을...직원도 갔다 왔지요? 이춘희 씨는 통장에 돈 들어 온 것 통장도장은 실질적으로 자기 이름만 있지 이것은 다른 곳에 가서 모든 것은 거기서 다 했다는 겁니다. 압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보조금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신라염색에 줘서 차라리 거기에서 상품 개발을 하라고 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것을 다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보조금은 예를 들자면 이춘희 씨한테 주고 실질적인 통장·도장은 전부다, 이름만 빌려줬고 통장을 쥐고 집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돈 쓰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은 작목반에는 주도권을 쥐고 작목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신라염궁인지 어느 업체에서 그것을 해 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작목반 이름 빌려서 줬다는 그런 것 밖에, 사실 결과는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최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 기자재를 사는데 기자재는 농가가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해서 사오잖아요, 그렇더라도 보조금은 A라는 사업체를 보고 돈을 주는데, 그 사람이 위탁한 물건을 사고 돈을 쓰고 해야 되는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사업체를 보고 돈을 안 줍니다. 각종 다른 보조사업자 전부...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조사업자 보고 돈을 주잖아요, 업체로 바로 주지는 않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 위원님은 그 사람이 돈을 수령해서 그 사람이 신라염궁에 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은 허위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돈이 지급된 것은 이춘희 씨한테 가서 그 사람이 자기네들은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신라염궁이든 또 다른 업체에게 용역을 주면 좋은데 거기서 안 되는 사람을 왜 얼굴만 세워놓고 이 사람에게 시가 보조금을 주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다른 보조사업도 전부다 작목반에 의뢰합니다. 작목반에 보조사업 결정을 합니다. 작목반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은 전부 다 각 업체에 해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작목반에 지급을 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 1억이 그러면 작목반장 통장에 들어갔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작목반장 통장에 들어가서 작목반장이 행정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의뢰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관계없잖아요?

최병준위원

작목반장 통장에 넣어줘서 그 통장 자체가,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춘희 씨 쉽게 말해서 두산누예 손명주작목반에 돈 1억을 통장에 넣어줬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이 자기 통장에... 확인해 본 건데 이 분은 자기통장이고 도장을 쥔 적이 없다는데요, 확인해 봤습니까? 직원한테 이야기 들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작년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2억 중에 2억 전액 다 받아 왔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 받아서 1억은 현재 시범포장을 만들었고 1억은 상품 개발했는데 신라염궁에 의뢰해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여기 천연염색하는데 1필에 얼마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한 50만원 합니다.

최병준위원

한 필에? 염색...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염색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염색 하는 것 지금, 명주 1필에 50만원 하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체 한 필에 50만원합니다.

최병준위원

염색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가면 필요하면 무료로도 해 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산서에 1억 계산서를 가지고 보면 염색하는데 1필에 50만원입니다. 정산서 봤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당초에 봤습니다만 다 기억을 못합니다.

최병준위원

천연염색 한필에 50만원, 염색하는데 한필에 50만원하면 결국은 명주 한필에 50만원 염색 50만원만 같으면 원가만 해도 100만원입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상품해서 팔려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이것 염색하는데 두산명주에서 신라염궁한테 한필에 50만원해서 50필에 2,500만원 세금계산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춘희 씨 앞으로 해서 두산명주에서 상품 개발하는데 서울에 랑디자인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 한 것을 보면 왕하고 왕비 옷 그것을 보니 상품개발 디자인하는데 돈 준 것하고 보면 이것은 이춘희 씨는 전혀 모르고 있고, 누구하고 했냐니까 박해미 랑디자인 대표는 신라염궁의 사장하고 했다, 즉 말해서 보조금은 주고 보조금 준 것을 가지고 작목반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통장이나 도장도 자기가 쥔 것이 없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해서 전부 다, 이분이 자기가 통장가지고 도장가지고 자기 명의로 염색 한필에 50만원해서 자기 계산서 끊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작목반에 이춘희 대표자 앞으로 통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통장은 되어 있지요, 그쪽으로 안 되어 있으면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통장관리도 본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야기 다 들으시고... 농정과 담당자가 가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왜 이렇게 우리 예산을... 확인을 하시고 예산 지원을 하면 제대로 집행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해야지 확인도 안하고, 지금 돈 1억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예산 자체를 제대로 집행이 안 되게 되어 있고, 작목반에서 상품개발 한 것 다 어디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명주전시관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명주전시관에 넥타이, 스카프, 가방 거기 다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일부 품목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내일 필요하면 명주전시관하고 염색관에 현장을 한 번 가 볼 계획이니까 오늘 예산부서 올라온 것만 점검 해 주시고 내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장 방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마무리 짓겠는데, 그리고 왕과 왕비복 이것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 줘서 상품 개발한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손명주작목반에서 관리 안하고 다른 곳에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일단 상품개발이니까 개발 쪽에는...

최병준위원

개발을 했으면 쉽게 말해서 두산명주 작목반에서 관리하고 전시관에 전시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쉽게 해 말해서 어떻게 보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하는 것은 잘못 됐잖아요. 하여튼 다른 것은 내일 현장을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농정과에서 내년 예산 올린 것이 몇 %정도 반영됐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체 80%정도 반영됐다고 봅니다.

이종표위원

전체 예산이 80% 반영이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아까 최병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염궁이라는 것이 신라염색이라는 것이 고증자료가 없어요, 고증자료도 없고 이분이 실질적으로 직접 디자인도 안하는 것 같고 이런데, 개인한테 전체 주는 예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본보조라는 것이 민간 얼마 부담하고 시에서 얼마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 명주가 중국산이 들어와서 실효성이 의문이 되요. 우리가 2006년부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은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명쾌하게 답변도 없고 이 사업이 진짜 시의 이미지에 맞거나, 우리 특화작목이 얼마나 많아요, 농산물도 많고 한데... 이것이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가도 그때 말씀드렸더니 2006년도에 어떻게 말씀 하셨나 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설계변경하면서 예산도 계속 증액이 됐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명주전시관하면서 2006년부터 해서 전체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체는 1단계 사업이 8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사업 올해 들어갈 돈이 5억 2,000만원...

이종표위원

그러면 10억이 넘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10억 중에 행자부예산 특별교부세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우리가 명주전시관하고 판매하고 해서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처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방폐장특별지역에 농가소득증대하고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관광객이 연중 전시관에 몇 명 정도 오는 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시관은 아직까지 오픈을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저번에 추경 때인가 전시관 개관 했냐니까 개관했다고 했거든요, 회의 자료에도 있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준공은 했습니다만 개관은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농업예산이 80% 반영이 됐는데 벼 육묘상자 처리제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 사업은 친환경농업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본답에 살포해야 될 농약을 못자리에서 미리 예방함으로서 본답에는 농약을 치지 않고 한번 못자리에서 방제를 해 줌으로서...

이종표위원

일손도 들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거기에 경주시 전체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은 맞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그런 예산은 편성도 못하면서 개인한테 돌아가는 전시관 예산이라든가, 국비보조가 있다고 해서 방폐장 지원사업비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최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통장 가지고 계신 분은 명함만 빌려준 것이고 염궁에 염색하신 분들한테 가고, 과장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정확히 안하시는 거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 예산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2억 받아 와서 시범포장 1억하고 나머지 상품 개발에 1억 있었는데, 시범포장은 작목반에서 직접 했습니다만 상품 개발은 작목반에서 한계가 있어서 의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시범포장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줘야지 왜 상품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사업 안에 사업명이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상품 개발하고 시범포장하고...

이종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일 현장 가보고 경주시 전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으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 돈은 한수원에서 조건부로 준겁니다. 다른 사업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답변을 명확히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아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표기 올라 온 것이 얼마냐 하면 20억입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 명주전시관 돈 들어간 것이 9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이...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9억 5,000만원이 아닙니다. 명주전시관에는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뭐가 아닙니까? 예산서가 다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보고가 그렇게 됐는데... 올해 2008년도 9억 5,000만원이고 내년도 올라온 것이 예산서에 보면 11억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명주전시관만 물었는데요, 그것은 명주관련사업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명주관련사업이 아니고 전시관은 별도로 뒤에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올해 2008년도 예산은 작업관 3억 6,900만원하고 그 다음 부지 사는데 8,2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영상시설 하는데 1억 그 다음에 시설비 모자라서 5,000만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명주사업에 관해서 올라온 예산이 건립관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명주를...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관련사업 다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렇죠, 그 예산을 묻는 겁니다. 전체 20억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시관 예산을 물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시관하고 관련된 염색하고 손명주 개발하고 다 들어간 것이 전체 20억 된다 이 말입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전시관에 상품이 진열됐다고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작목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면서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인테리어하고 한다고 아직까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못됩니다.

최병준위원

현재 다 됐다면서요,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가 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다 됐는데 전시관에 또 무슨 인테리어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층에는 디스플레이 다 됐는데 1층은 아직 덜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일단 명주전시관의 전시 자료 내역서가 이 안에 있나 보니까 상품개발 한 것이 없는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밑에 1층에 인테리어를 해서 전시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위원장님?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김시환위원

명주에 관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갔다 와서 다시 재론하기로 했으니까 명주 건은 생략하시고 다른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아직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시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넥타이하고 스카프하고 거기에 다 전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시자료에 보면 전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일단 됐고요. 그 다음 손명주 상품개발은 어디에 줍니까, 이 예산 이번도 작목반에 줍니까? 1억 8,200만원.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작목반에 줄지 바로 줄지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을 안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것은 뭐 개발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역시 명주 명품화를 위해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합니다.

최병준위원

다양한 상품 어떤 거요? 여기 다양한 상품 개발 한다고 해서 올해 1억을 줬는데, 다양한 상품 개발한다고 한 것을 보니까 넥타이, 스카프, 가방 이것하고 왕과 왕비복하고 이것이 돈 1억 가지고 다양한 상품 개발한다고... 실제 이것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희들도 한수원에서...

최병준위원

한수원 돈 아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 돈은 한수원 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아니 6억 8,500만원이 한수원 돈이라면서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 돈하고 전체 한수원 돈을 6억 3,200만원 받았습니다. 받은 것 중에 여기 1억 8,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에 염색관하는데 보탰습니다.

최병준위원

1억 8,200만원도 한수원 돈이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순수 한수원 돈입니다.

최병준위원

한수원 돈이든 우리 시비든 간에, 이 상품 개발은 어디에 할 겁니까? 뭐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일단 한수원에서 지원이 됐으니까 그런 것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명주전시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한수원 예산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우리지역 협력금 받는 것이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협력금 받았는데 최병준 위원이 묻는 대로 단체에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쪽으로 주면서, 원전하고 돈 주면 원전이 정산서나 분명히 다 해 줘야 될 텐데요, 원만하게 정리해 줬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상품 개발한 돈은, 올해 쓴 돈은 한수원 돈이 아니고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한수원 예산입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그러면 한수원 돈은 아직 집행이 안됐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얼마 전 벼 건조저장시설에 국책사업으로 인한 사업비가 지원됐다고 대서특필로 해서 경주관내에 다 돌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벼 건조저장시설이 만약 국책사업으로 예산이 다 이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도 자료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올해 3개소를 했는데 2개소는 방폐장특별지원사업으로 건립을 했고 동해안 것은 나머지 원전자금으로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방폐장특별지원사업 2개 지역에 몇 % 받았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앞으로 추가사업에...

유영태위원

앞으로는 이야기 하지 말고... 몇 %로 받았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약 70%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뭐가 70% 받았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국·도비 다 하면 70%입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이 방폐장지원사업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어디 그것이 방폐장지원사업입니까, 다른 곳에도 다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도 국·도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다른 지역에는 40% 보조인데 방폐장특별지원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더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정말입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지역에 국·도비 다 받는데 왜 자꾸 거기 끼어 붙여서, 담당 계장님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주는 것을 여기에 얻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실제로 시민을 속이는 것이다, 보도 자료가... 10%면 10%에 대한 예산지원을 빨리 해 준다든지 정확하게 해야지 동경주 쪽에는 사실 원전지원금만 받고 방폐장지원사업 먼저 해서 지금 난리 났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원전지원사업으로 한 것을 국비로 했다고 그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벼 건조저장시설을 앞으로 농업기술을 전환시키고 농민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고,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몇 %씩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러나 올해 대폭적으로 받는 시·군은 저희들뿐입니다. 전국에 경주뿐입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 나 이것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해야지 우리 3개 지역은 민감한 지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경주시에 국책사업지원을 해서 70%를 받았다고 하면 과장님 발언하는 책임을 져야 되요, 우리 동경주 주민들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10% 밖에 못 받았잖아요, 국·도비가 다른 곳에도 그만큼 %가 내려간다 말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다른 곳은 받은 곳이 없습니다. 경상북도에는 경주가...

유영태위원

다른 곳에 받은 곳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 된 곳도 있고 농민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받아도 일부 받았지 대폭적으로 이렇게 받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뭐가 대폭입니까,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70%를 주장하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방폐장특별지원사업비는 70%입니다.

유영태위원

아니면요, 다른 지역에 다 받아서 % 계산해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다른 지역은 절대 70%가 될 수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지역은 60% 됐으면 우리는 70% 가지고 10%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자꾸 60%를 다른 곳에 받는 것을 다 포함시켜서 지금 방폐장지원사업비라고 주장하잖아요? 말을 그만큼 알아서 정리하면 대답을 바로 하시면 되는데 자꾸 말을 끼워 맞춰서... 당연히 70%면 다른데 60% 받은 것이 확인되면 과장님 책임집니까, 70%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국비를 70% 받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유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별지원사업으로 70%를 다른 곳에 안 주는 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민 사업하면서 DSC사업 건조장시설을 타 농민들도 수혜를 받아서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 몇 % 줍니까, 국고에서 60% 내지 50%주는 곳이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0%든지 다른 곳에 안주는 것이 특별사업지원금이지 전체를 합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러나 방폐장특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받아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는 국고로부터 70% 전체를 묶어서 말하지만 유영태 위원님은 다른 곳에 안주는 것을 다 주면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농어민들도 방폐장지역이 아니더라도 40~50% 내지 60~70%를 주는 곳이 있는데 그에 대한 더 주는 곳만 방폐장특별지원사업 선전을 하지 왜 전체를 다 이야기하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전체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상북도 내에 경주가 지원받았으면 특별히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경상북도 내에 경주시가 2군데 지원받았으면 특별히 지원받는 것이지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직 어느 곳에 지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4군데 지금 지원받았는데 올해 2군데하고 아직 2군데 남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경상북도 내 다른 곳은 DSC사업 지원받은 곳이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일부 있어도 경주만큼 이렇게 4개소 받은 곳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DSC사업을 경주만 4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국적으로 많이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니, 지원금액은 차이가 나더라도 다 하고 있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일부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달라고 다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물론 맞는데 방폐장지역이라서 우리가 자료 수집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그것을 자료 한번 수집해 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998쪽에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이죠? 전년도에 2008년도에도 3농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표위원

998페이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업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농가당 전체 3개 농가 대상인데 8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어떤 작목에 지원해 주셨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축산이라든지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됩니다.

이종표위원

여러 가지 축산하고 채소나 이런 곳도 다 해 준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축산하고 과수 다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005쪽에 보시면 직불제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말입니까?

이종표위원

예.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줄지 않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년도 예산이...

이종표위원

1억 4,000만원이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올해는 1억 3,000만원이고 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자진 신고가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농지부담이 준 것인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신청자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자진 신고해서 조금 줄었나 보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아까 명주 올해 총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한번만 확실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명주에 관한 총예산은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

이종표위원

집계 안 해보셨어요, 담당자 분 계실 것 아니에요? 올해 총 예산,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양잠조합에 대한 양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오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1028페이지 신라전통음식개발 및 표준화사업, 이것이 농정과 소관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앞으로 농업도 가공산업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김시환위원

아니, 음식 개발하는데 농정과에서 합니까, 이것 전에 농정과에 안 올라왔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관광과에서 하다가 이 사업이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농림부에서도 음식사업이 있고 해서...

김시환위원

전엔 관광과에서 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식개발은 농정과에서 다 하셔야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 사업만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안하고 신라전통음식만 왔습니까? 목이 음식하고 농정과 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림식품부에 전통음식개발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에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부처가 통합되고 분리되면서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가 되면서 농산물로 인한 식품관련이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전에는 왜 관광과에서 했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에 식약청이 보사부 밑에 있었든가 했는데 지금은 농림부로 이관됐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있잖아요, 손명주는 왜 %를 전부 80%로 하고 사과는 이런 것은 전부 다 50%를 했습니까? %의 기준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명주사업은 대부분 도에서 역점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비부담이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김시환위원

%의 기준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지금까지 도에서는 80%, 계속사업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 사과나 미작을 지으시는 분들의 보조는 거의 50%이고 손명주만 80% 하셨네요, 어떤 특혜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다른 시·군도 공히 그렇게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김시환위원

어떤 예시가 없을 것 같으면 우리 농업 쪽에 직접 사과농사 지으시고 미작 지으시는 분들은 80% 만들어 드리면 안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도에서는 명주와 관련해서 전통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조비율을 많이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다른 사업은 전부 다 50% 사업이 됩니다.

김시환위원

예시가 없다면서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통상 도에서 다른 사업은 50% 보조인데 명주만 전통산업 육성차원에서 80%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신라전통음식 개발사업 지난번에 관광과에 있었다고 했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관광과에 올해 2008년도의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관광과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관광과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음식개발사업이 우리 농정과로 넘어왔다면서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 사업만 넘어왔습니다.

최병준위원

이 사업만 넘어왔으면 그 전에 신라전통음식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관광과 예산을요?

최병준위원

예.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고 계셔야지요, 예산도 그 전에 전자에는 얼마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1억 8,000만원하는 것은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자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전자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신라전통음식 표준화사업은 우리 과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신라전통음식에 관련해서 2008년도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올해 예산이... 2009년도에 농정과로 이관되면서 전통음식개발 표준화사업 하는 것이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1억 8,000만원 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앞에 것도 모르시면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1억 8,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도에서 보조내시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만 당초 요구액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자에는 올해 2008년도 예산이 신라전통음식 개발해서 3,500만원 용역비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도 개발했는데 개발비해서 4,000만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는 즉 말해서 신라전통음식에 관련해서 7,500만원이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비 4,000만원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관광과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전혀 모르시는데, 올해 관광과에 했기 때문에 모른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신라전통, 물론 경주를 알리고 경주에 뭔가 제대로 신라라는 전통음식을 개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음식에 관련해서 연구소라든지 연구원 이쪽에서 보면 실제 신라전통음식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예를 들자면 만들 수가 없다, 쉽게 이조 쪽의 음식 밖에 지난번에도 4,000만원 가지고 개발해서 시식회인가 했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때 할 때도 갔다 온 분이나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는 이조시대의 음식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신라전통음식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개발해서 만들어 신라음식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무조건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도 해서... 도에 6,000만원이고 우리가 1억 2,000만원이네요? 1억 2,000만원해서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표준화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실행 가능한 것에 예산을 지원해서 전통음식도 만들고 아까 말대로 명주상품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예를 들자면 돈만 지원하고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돈을 그냥 주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된다면 관리를 잘 하십시오. 보조금을 관리를 잘 하십시오. 민간에 주는 것 사실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예산을 주고 음식도 제대로 만들라고 옷도 제대로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서 경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경주를 알리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예산만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고, 표준화사업이것은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경주에는 볼거리는 많아도 먹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따라서 신라전통음식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준화사업은 지난번에 의원님 시식회 하실 때 보셨습니다만 그때 사실 맛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가지 음식이라도 소금이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양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전부 다 표준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하는데 1억 8,000만원이나 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리고 식기개발도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올해 농정과에서 벼 육묘 농약처리 한 것 예산부에 올렸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얼마 올렸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10억 올렸습니다. 50% 보조사업해서 전체 사업비가 20억...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비보조가 10억이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20억 됩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 다 깎였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농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본답에서 치는 농약을 못자리에서 1회 한번 원터치형으로 쳐주면 본답에서는 방제가 필요 없습니다. 일손 절감도 시키고 예산도 절감시키고 친환경 쪽으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반영이 없는데 뭘 반영합니까, 하실 말씀도 없다면서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요구를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요구를 언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집행부가 요구를 해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요구를 합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친환경 저농약, 무농약으로 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인데 전체 농가가 수혜자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혜자에 전체 농민이 해당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5억 부담하고 농민이 10억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 10억, 25억 획기적인 사업을 올렸는데, 이렇게 삭감이 다 됐거든요. 명주마을에 올해 대충 보니까 16억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도 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 중요한 사업을 예산심의 하는데 빠뜨렸으면 과장님 하실 말씀 있냐니까 할말 없다고 했는데 이것 해야 된다 하니까 이제 하니... 이 돈 10억을 무슨 돈으로 만듭니까? 농정과에서 다른 것을 깎아야 집행부 동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할말 없다는 말씀은 여기는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요구는 언제 합니까, 요구할 자리 별도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야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이런 부분이 빠졌고 삭감하고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는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산과 세입은 1034쪽부터 1037쪽까지이며, 세출은 1038쪽부터 1064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환위원

과장님 지난해 사업예산은 2억 8,000만원인가, 축협에 민간보조 줘서 번식우를 들여서 한우 개량하겠다는 그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생축장 사업입니다.

김시환위원

사업경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부지를 건천 쪽에 물색해서 거의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진행이 좀 늦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 예산을 준지가 언제인데 지금 부지 선정합니까? 지금 절대농지도 다 축사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렵게 선정했습니까, 사업이 전혀 시행이 안 됐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축협에서는 뭐라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협에서는 시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건천에 어디쯤 시설하려고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건천 송선 지역에, 토지지역에...

김시환위원

시부지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시부지입니다.

김시환위원

시부지가 됐을 때 우리가 축협에 기부체납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우리시 부지는 시부지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임대해서 축협에서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김시환위원

축협에서도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상권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상권 행사는 축협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 기부체납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두 가지 다 됩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1048페이지 축산관광 유통플라자 건립하고 그 다음 1052페이지 조사료생산 및 이용확대사업 예산금액이 굉장히 큰데, 그 두 가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위원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프라자는 천연한우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에서 명성이 높고 품질도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관광하고 우리 축산이 연계되어서 경주축산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디에 어떤 형태로 건립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장소선정은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선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축협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다면 건물을 지어서 축협이 예를 들어 그 안에 천연한우든지 한우든지 하여튼 축산물을 농가로부터 구입해서 온 것을 축협이 다시 관광객들에게 재판매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축협이 자기자본으로 땅을 구입하고 다만 저희들은 건물 짓는데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축협이 땅 싸서 건물지어서 축산물을 파는데, 파는 방식은 현재의 방식과 똑같겠네요? 다만 장소만 좀 더 넓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제공을 해 준다는 것뿐이지 현재 하나로 마트라든가 축협이 축산물을 파는 방식과 유통과정은 똑같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관광객이 직접 먹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우의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해서 관광과 축산을 연계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묻는 포인트는 농산물도 그렇고 축산물도 그렇고 다 생산농가라든가 그 다음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유통과정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소비자에게 가는 단계에서는 소비자는 별로 못 느껴서 농가라든가 축산업자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축산유통과정을 굉장히 직거래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이익을 보고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도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잡아가는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렇게 유통프라자 건립이 되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유통과정과는 관계없이 축협이 기존의 유통과정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단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소비자들이 좋은 시설에 이렇게 볼거리도 있게 해서 좀 더 오도록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판매하는데 시설을 좋게 하기 위한 것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의 형태로 해서 유통마진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직접 신선하고 안전한 경주한우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축협이 그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사업계획서하고 중앙부처까지 심사에 합격해서 중앙 균특자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시설물을 관리는 하는데 실제로는 생산자가 거기에 직접 물품을 대어 가지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생산자들이 축협에 계통표라는 형식을 해서 중간상인을 안 거치고 도축장으로 해서 바로 매장에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중간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유통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이경동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짓는 거예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시환 위원님이 나중에 확인하실 것이 있으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 여쭤보고요, 그 다음 조사료생산 이용확대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큰 그림으로 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정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052페이지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곡물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오르고 유류대가 급격하게 올라서 곡물운송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료비가 거의 배 정도 오른 관계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조사료를 공급해서 원가절감도 하고 어려운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축산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조사료생산장비 9억인데요, 어떤 장비를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저희 관내에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영농법인을 만든 것이 19개 정도 됩니다. 대부분 각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안강이나 외동같이 큰 지역에는 2개 단체를 만들고 그 외에는 1개 단체를 만들어서 조사료를 원만히 공급해서 수입 사료도 절감하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기존에 있던 영농법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이 만든 영농법인 이예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조사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사료라는 것은 다른 농작물재배하고 달라서 모내기와 겹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대형장비 여러 대가 공동작업을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어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일년 농사지은 것이 헛농사가 됩니다. 우리 예산상 지원이 꼭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경동위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새로이 이렇게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다 사료 값 때문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을 새로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먼저 다른 지역에서 먼저 했다든가 그런 사례를 분석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저희들 경주시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저희들은 2004년부터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만 농경지라든지 우리 축산농가의 인식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전라도 지역 같이 경지가 좁고 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에 위기가 닥쳐서 위기해결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한 지역이 안강이라든지 천북 강동 쪽에 미리 했습니다만 타 지역에 건천이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늦었는데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신규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생산 장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조사료 경영체지원사업해서 12억 정도가 있는데 생산 장비지원 말고 경영체지원사업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예산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금년도에는, 과거는 한쪽으로 했는데 지금은 국비사업 따로 도비사업 따로 시비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전부 한 가지 같은 종류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산 장비 지원하는 것이 위주가 되는 거예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생산장비가 주로 되고 생산하는데 운반비라든지 위원님 다니다 보면 하얗게 논에 만들어 놓은 비닐대라든지 그런 부족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축산관광 유통프라자를 건립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 같은 것을 작성해서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에 전부가 아닌 요약분이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답변하시고 난 이후에 저한테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046쪽에 동경이 혈통보존사업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좀 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사업이 사실 검증된 자료도 없고 그런데 지금 보면 육성사업이라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 나가고 또 자본이전으로 해서 똑같은 육성사업으로 2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인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도비보조사업은 4,000만원이고 우리 자체 사업이 2억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 2억 4,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한우단지로는 경주가 전국의 1위고 한데 단일사업으로 해서 2억을 이렇게 많이 편성했다는 것은 사실 형평성에도 안 맞는 이야기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렇지 않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단계로 이 정도 꼭 필요합니다.

이종표위원

동경견에 대한 고증자료가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고증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1047쪽에 보시면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 관련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력추적제도 중요한데 사실 전수조사 하는 지자체가 있죠, 소 한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는 곳이 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저희들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전수조사 하는 예산은 없는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마리당 안전성이나 소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마리당 광우병 의심소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소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호남 쪽에 보니까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고... 그런데 경주같은 경우는 한우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런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이력추적제 구축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송아지가 태어나서 전부 축협으로 신고를 하면 축협에서 가서 이표를 달아주면 어미와 출생관계, 질병관계를 전부 입력해서 전산 관리하는 제도가 금년 12월 22일자로 법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종표위원

1억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부족하지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한우 두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1억 가지고 가능한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국·도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에 보시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각 학교에 차액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몇 학교가 신청을 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금년 추경에는 예산 1억을 확보했습니다. 초등학교가 47개교 중등학교가 20개교 있습니다. 학생수는 초등이 약2만이고 중등이 약1만해서 합계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다는 안하고 우선 작년 추경에 했던 것은 시내 계림학교라든지 월성초등학교 같은 큰 학교는 다 했고 변두리에 작은 학교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이 소량이고 운반하는데 시간이 지나치게 들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전학교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2억이면 추경보다 예산이 많은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몇 학교 정도 신청을 했어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학교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지금 신문에서는 나갔는데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공문은 왔다고 하더라고요, 왔다고 하는데 계도가 잘 안돼서... 사실 1등급 한우를 먹이면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한데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앞으로 계속 확대할 사업 분야라고 생각하고 힘닿는 데까지 예산 많이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과장님, 1039쪽에 우수축산농가 포상은 뭡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축산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연말에 표창을 해 주는 상패 값입니다.

김시환위원

상패 값이요, 4만 4,000원씩?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상패 값으로 해서...

김시환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에 가임암소가 몇 마리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암소 전체가 4만 1,000두 정도 됩니다. 가임암소가 2만 6,000에서 3만두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가임암소가 제가 알기로는 3만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우개량사업이 1등급 정액지원이 1만 6,000두 이것으로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 많이 2만 5,000두 정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좀 늦었는데...

김시환위원

이것은 당연히 예산에 편성되어야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추경에 어떤 노력이라도 해서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어제께 질의를 드렸는데 수정란 이식 예산은 올해 안 올라왔네요? 어제 과장님이 분명히 수정란 이식은 해야 된다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금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15두 도비보조사업에서 금년에는 도비가 빠졌는데, 나중에 제 생각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진기술이고 암소개량을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그리고 한우개량농가 인공수정료 지원 이 1,000두는 어디로 지원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등록된 우량 소에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시환위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여기 또 있네요, 1,536두?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같은 사업이지만 도비사업하고 시비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시환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예산분류를 도비사업, 시비사업, 국비사업 분류를 해서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내용이 다른데요, 여기 3만원에 1,000두 하면 3,000만원 아닙니까? 여기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시비가 3,400만원 들어갔는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김시환위원

1041쪽. 동일한 것이 아닌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이 맞습니다.

김시환위원

여기는 도비가 1,152만원 들어왔고 시비가 3,400만원이고 여기 1040쪽 부기 한우개량농가 인공수정료 지원 3만원?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사업만 해서 저희 1,500두 밖에는... 우리 전체 가임 한도가 3만 가까이 되는데 적어서 국비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1,500두 내에 1,000두가 들어있다고 해서는 안 되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다른 겁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도비·시비하고 등록우가 몇 두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등록우가 정확한 수치는... 혈통등록하고 구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혈통등록이 8,000두 정도 됩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혈통 등록된 부분도 인공수정료가 다 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골라서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혈통등록우가 8,000두입니까, 가임암소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가임암소 중에서 혈통등록 소가 8,000두 정도입니다.

김시환위원

8,000두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골라서 이 사람들한테 수정료를 어떻게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집에 전부 사육하는 것을 전 두수를 지원해 줄 수 없고 한계를 그어서 한집에 5두 정도 최대치를... 예산상 무조건 무제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환위원

한우혈통등록비 지원도 극히 모자라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좀 부족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못 받고 등록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호당 5두 이하로만 지원합니다.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시환위원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다같이 경주시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은 받고 안받는 사람은 안받아서 안 되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다 주는데 한집에 최대 범위를 5두 이하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혜택은 고루고루 가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먹이는 집은 다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한우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선풍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가에 선풍기를 지원해 줌으로서 악취도 어느 정도 제거되고 분뇨도 빨리 건조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아까 유통프라자 했는데, 꼭 축협에 줘야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산농가 대표기관이고 하니까 그래도 축협이 가장...

김시환위원

축산농가 대표기관 여기 한우협회도 있고, 생산자가 직접 하는 것 같이 좋지 않습니까, 축협에서 매장을 하고 있는 형태가 마차가지로 유통프라자 형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이라든지 모든 조건이 열악하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시설투자도 고급화해야 되고 그 종사원들도 어떤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케팅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시환위원

과장님, 우리 축산과가 마치 축협의 어떤 심부름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진정으로 생산자단체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마땅히 생산자단체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협도 생산자단체의 대표입니다.

김시환위원

축협은 법인 아닙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법인 아닙니까, 생산자단체하고는 다르지요. 과장님이 자꾸 ‘축협축협’ 하는데 축협의 꼭두각시처럼 유통프라자 한우협회에서 한번 해 보라고 하면 못하겠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우협회에서는 할 수 있는 어떤 재정부담능력이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재정부담능력이 왜 없습니까, 출자를 해서도 할 수 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자산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우리가 축협에 2억 8,000만원을 줘서 균특자금 내려와서 했는데 땅도 못 사는 축협이 이것은 어떻게 땅 사서 합니까, 시 땅 내놔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안 맞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작년에 왜 그런 문제가 나왔나하면 경주 윗시장을 매각해서...

김시환위원

그것은 축협사정이고 어떻게 축산과가 축협사정을 들어 줄 수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자금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이...

김시환위원

그러면 유통프라자 이것을 축협에 줘야 됩니까,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생산자단체하고 축협하고 상의해서 유통프라자를 건립해야지, 과장님은 마치 축협에 주겠다고 못을 박아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생산자단체하고 축협하고 의논을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우리가 구분을 해서 유통프라자를 준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축산 생산단체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천연한우브랜드육성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어디 나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천연한우가 400호에 1만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부천공판장으로도 나가고 부산, 울산, 서울로 이렇게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6억이 배정 됐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예산이 6억 편성됐습니다.

김시환위원

6억이 어디어디 소요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섬유질사료 공급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천연한우 출하농가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것이 브랜드육성 사업입니까? 그러면 축협에 돈 6억을 다 맡겨서 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도감독도 하고 전체 방향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다만 세부적인 실행은 거기서 하는 것이지...

김시환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섬유질사료 공급하는데 보조해 주고 출하하는데 보조해 주라고 했습니까? 천연한우브랜드 육성하고 이것하고는 안 맞잖아요, 브랜드 육성은 어떤 것이 브랜드 육성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우수한 육질을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자재입니다. 해 줘야 됩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전에 한우협회 총무하신 전상대 씨도 이 사료 먹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서 대상 받았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이 사료 안 먹입니다. 이 부분이 천연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만 두라고... 과연 우리가 육질변경을 해서, 브랜드를 하려면 육질변경을 자체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축산과는 어디 판매점이나 이런 곳에 고시해서 우리 고기가 좋다는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료보조해 주고 출하보조해 주고 이것이 브랜드 육성사업이 아니잖아요? 다같이 경주에서 축산하고 있으면서 사료보조 받는 사람 보조받고, 출하보조 받는 사람 보조받고 이것 형평성 논리에도 안 맞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브랜드에 사료통일, 사양관리통일 어떤 일정한 규격 하에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통일이 된 균등한 육질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제가 따르고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시환위원

그래서 천연한우브랜드에서 나간 소 중에 B+가 몇 %나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등급이상이 약 60% 정도 나옵니다.

김시환위원

1등급 말고 B+말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B++은 5~10% 정도 됩니다.

김시환위원

그런데 무슨 브랜드육성 한다 말입니까? 전상대는 이 사료 안 먹여도 브랜드대상 받지 않았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충분한 조사료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사료를 먹였습니다.

김시환위원

우리는 축산과가 축협의 꼭두각시처럼 전부 축협에 돈을 다 주고 축협에서 장악을 다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축산과는 그야말로 우리 생산농가가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지, 안일하게 사업예산 받아서 축협에 줘서... 유통프라자 건은 생산자단체하고 필히 의논하셔서 하세요. 소규모 가공시설 육성시범은 뭡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소, 돼지라든지 닭 같은 것은 지원이 있는데 정말 영세한 사슴이나 염소 이런 분야의 가공이라든지 이런 곳은 전혀 투자도 없고 아주 불결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시환위원

소규모 가공시설 뭐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염소가공을 한다든지 사슴가공을 한다든지 냉장고나 이런 것을 해서 깨끗하고 어떤 품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시환위원

그리고 천북 희망촌에 보조를 많이 해 주시네요, 올 예산에 무엇무엇 보조해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톱밥이라든지 약품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왜 희망촌에만 실시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어떤 의미에서 경주의 특수성이 있고 저소득층이고 상당히 열악하여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곳입니다.

김시환위원

거기가 왜 열악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김시환위원

우리 축산농가는 생활환경이 열악하지 않고 희망촌만 열악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시환위원

희망촌에 많이 주네요, 희망촌에 예산이 얼마 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집계는 안 했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이 적지적소에 쓰는 예산만 나갔습니다.

김시환위원

희망농원에 가축약품비도 많이 주고 있네요, 무엇무엇 나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주로 약품비, 톱밥, 환경관련 예산입니다.

김시환위원

기계도 나가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기계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시환위원

희망촌에 왜 기계가 안나가요, 스키로드 안 나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안 나갑니다.

김시환위원

거기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희망농원에는 암반관정도 파줘야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요금도 지나치게 나오고...

김시환위원

그러면 일반 축산농가가 암반관정 파 달라면 파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수성이 있고 상당히 많은 닭이 집단으로 있어서 물 부족으로 상당한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거긴 또 80% 보조네요, 스키로드는 50% 보조고... 왜 그렇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스키로드는 일반농가고 이것은 특수성이 있고 열악한 지역이어서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희망농원에 축산하시는 분 굉장히 부자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환위원

굉장히 부자던데, 어떻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경개 몇 마리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135호에 170~180두 정도 되는데 지금 DNA유전자검사를 해서 동경이로서 부족한 것은 50두 정도 도태시켜서 현재는 120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

그러면 120두에 2억 4,000만원 들어가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두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시환위원

여기 사료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연구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시환위원

연구비에 얼마 들어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사료비는 3~4,000만원이고 전부 연구비입니다.

김시환위원

120두면 사료비를 다 주네요, 사료비 다주고 연구용역비 다주고 그러면 우리 돼지, 소도 사료비 다 줘야 안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천연기념물로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환위원

농민 생산자는 죽는데 천연기념물 만든다고 그리로 사료비 다 지원해 주고, 과장님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우리가 지구의 생명 다양한 종 보호차원에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김시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1047페이지에 경주 천연한우브랜드 육성해서 전년도 당초예산이 5억이고 올해 예산이 6억인데요, 전년도 당초예산 5억하고 그 이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없었습니까, 올해 2008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007년도에 위원님 전에 지적한 사항 변경해서 쓴 4억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7년 예산입니다.

이경동위원

2008년도의 금액은 얼마 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007년도 이월한 4억하고 5억하고 9억입니다.

이경동위원

거의 다 집행이 되어서 집행내역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직 덜 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덜 된 부분이 있어도 좋으니까 현재까지 집행하고 나서 보고된 내역이 있으면 보고 받은 내역을 아까 축산물 유통프라자 관련 사업계획하고 신청하고 승인받은 파일을 가져다주시면 그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빨리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가 되어 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보고 받은 것은 아직 연말이 아니라서 정산보고를 못 받았고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추진사항이라든가 있으시면 보고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해양수산과는 세입은 1065쪽부터 1067쪽까지이며, 세출은 1068쪽부터 10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107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청정해수공급시설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9년도 하고 2개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해양이 오염되고 해서 저층수 20m이내의 물 라인을 해서 신규로 짓는 활어위판장, 현재 위판장 육거리에 있는 모든 회집에 공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도비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에 걸쳐서 총 사업이 20억 예정이라고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25억입니다.

이경동위원

자부담 20%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누가 이사업의 주체가 될지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사업주체는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심층수를 써서 활어가 살고 있는 수족관에 물을 넣어줘야 될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현재 적조라든지 해양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물을 우리가 수협에서 활어위판장이라든지 위판시설에, 주가 수협에서 사용하는 활어위판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물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재난이나 적조를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예를 들어 적조가 왔다하면 활어위판장 쪽에서는 수족관의 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지금 적조가 왔을 때는 단수를 하고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1070페이지 수산물위판장 시설 관련된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수협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집행 주체가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올해 2008년도에 27억 8,000만원이고 내년도에 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자금이 40%고 도비가 9%, 시비가 21%,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1072쪽 수산업 경영인대회, 수산업 경영인이 몇 명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지금 90여명 됩니다.

김시환위원

90명이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김시환위원

90명인데 경영인대회하면 돈이 이만큼 듭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 단위 행사를 우리 경주시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전체 경영인대회에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보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4쪽에 보시면 외국인선원숙소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건립위치하고 정해졌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위치는 감포 어항 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라고 지정은 안됐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외국인선원 숙소라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내에 계시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외국인 선박이 우리 어선에 외국인이 승선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현재 감포에는 외국인 선원이 약 50여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배 척 당 2~3명 정도는 외국인 선원 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좋은 취지네요,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1087페이지에 해수욕장 정비 관련 해수욕장 주변 소나무 식재해서 4억 9,600만원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5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설자체가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전체 해수욕 철을 맞이해서 외부손님을 유입하기 위해서 해수욕장내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경동위원

해수욕장 정비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나온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지금 용역은 안 줬고요, 송림식재관계는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2006년도인지 2007년도에 해수욕장 정비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용역을 준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 있다가 작년도에 업무를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관광진흥과에 있을 적에 그때 해수욕장 정비 관련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줬다고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관광진흥과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정비내용은 아니고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소나무를 해수욕장 주변으로 옮겨 심어도 별 관계는 없는 모양이지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지역에도 기존에 있는 소나무 숲을 이용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인공적으로 소나무 숲을 조성하는 경우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정자 쪽은 2·3단을 해서 소나무를 식재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5억 정도 같으면 소나무 몇 그루 정도 심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안 받아봐서... 시행을 할 때는 충분한 용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일단 아이디어 차원이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용역 줘서 용역나온 결과를 보고 정할 그럴 내용이네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잡혀져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비 내에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 사업비 내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녹지과는 세입이 1090쪽부터 1093쪽까지이며, 세출은 1094쪽부터 1147쪽까지입니다.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1095페이지에 보면 토함산 테마숲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토함산 테마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토함산 테마숲은 금년도에 이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3개년 동안 시행할 사업인데요, 국비 15억, 도비 20%, 시비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숲에서 어떤 소득을 올리고 어떻게 숲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 부분은 앞으로 산림소득작물로서 산양삼이나 더덕, 당귀 등 소득식물을 식재를 해서 숲에서 얼마만한 산출이 나올지 이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토함산에다 이 식물을 심고 나중에 그것을 수확해서 심고 관리하고 수확 후에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우리 시가 되는 거예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테마숲이라고 한 것은 이것을 단순히 여기처럼 소득작물을 심어서 수확을 하고 거기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개념에 테마숲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관광개념까지 같이 합쳐진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토함산 자연휴양림 그 일대 휴양림을 포함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휴양림부근에 식재를 해서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이 그 부근을 다니면서 이런 식물이 심어져 있고 이것이 이런 식물이다, 이런 것을 보는 관광대상으로도 만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3개년에 걸쳐서 총 예산이...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30억입니다. 금년도는 10억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097쪽에 보시면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신단어가 나와 있는데 제가 용어를 찾아보니까 작물과 나무, 사료작용, 농작폐기물로 인해서 자원화를 만드는 사업으로 나와 있던데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부위원장님 이해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숲 가꾸기를 하고 나면 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산물을 그냥 폐기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필릿이라고 해서 앞으로 땔감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 사업이 국가단위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바로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하고 숲 가꾸기 하고 현재까지는 그것을 방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자원화하고 자원화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써서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연료를 만든다든가 이러면 어떤 시설도 있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 전체...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뒤쪽에 나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가기 쉽게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설명을 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저도 2009년도 처음 산림청에서 이 사업이 우리 경주시에 배정이 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숲 가꾸기를 1,200~1,400㏊ 정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산물을 수집해서 어떤 부분은 펄프 칩을 만들어서 산에 바로 깔기도 하고 또 일부는 모아서 필릿을 만들어서 연료를 만들 겁니다. 뒤쪽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3세대에 대해서는 기계 3대를 사서 이것을 땔감으로 쓰는 집도 있습니다. 거기도 지원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첫 사업인데 시범사업으로 잘 실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산림관리 관련해서 헬기임차를 하는데요, 거기 산불진화용 헬기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명칭의 헬기임차가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현재는 헬기임차가 위원님 질의하신 한 가지입니다.

이경동위원

산불진화 목적으로 헬기를 임차 했지만 사용이 될 때는 시찰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시에서 필요한 항공촬영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산지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짊어지고 내려오기 어려우니까 환경과에서 협조요청이 온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총 임차료가 얼마에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8억원 입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지금 보니까 보조를 받는 사업하고 보조를 안받는 것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도비 보조받는 것으로 해서는 8억으로 1127페이지에 있고, 1108페이지에 보면 또 산불진화 헬기임차해서 1억이 있는데... 8억은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똑같고 그런데 순수시비 부담으로 한 1억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추가로 1억이 더 잡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헬기사업이 아직은 임차료가 예측불가능입니다. 해마다 헬기수요가 많으면 값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어면 값이 평년하고 같이 되는데, 혹시 임차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 투입할 돈이고 평년처럼 계약이 된다면 이것은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워낙 임차료 시장이 불안정해서 예비목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헬기임차 할 적에 단순히 헬기임차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전하는 조종사라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임차료 8억에 다 포함해서 되는 가격입니다.

이경동위원

헬기임차라는 것이 사실은 유류비, 조종사, 헬기 그 자체...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정비사, 유류차 기사, 유류비 다 포함되는 가격입니다.

이경동위원

사용하는 횟수제한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하루 1시간해서 연간 180시간 범위내에서 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무인비행선임차라고 4,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신규사업으로 경주의 시범사업이 오게 됐는데요, 우리 큰 행사 할 때 보면 무인비행선 띄우는 것 운영하는 겁니다. 특별히 산불관련해서 무인비행선은 산불기간동안에, 경주는 또 사적지이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산불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신년도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산불조심 같은 플랜카드 달고 위에 떠 있는 것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것하고 앞으로 거기에 방송기를 장착해서 방송도 하도록 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공중에 방송기 설치해서 공중에 떠 있는데 거기서 방송을...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밑에서 조작을 하니까 비행선은 낮게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저희들도 신규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고 구체적으로 산림청에서 더 많이 내려와 봐야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1114쪽에 보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균특회계 예산으로 받는 것인데요, 우리 휴양림이 23동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현장까지 가셔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시설보완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내년도에 심각하게 시설보수가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 휴양림에 물놀이장이 없어서 물놀이장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남은 돈은 시설보수 하는데도 쓰고 이렇게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린 방화시설하고 경비시스템하고 이런 것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1145페이지에 성건 시설녹지 토지매입 및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 장군교에서 JC회관까지, 아랫시장에서 내려오는 부분까지 아직 토지를 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JC 가는 쪽에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신라왕경숲 1차조성지 내 잔여지 조성도 있고 더 앞에 가면 추가조성도 있는데, 지금 신라왕경숲의 범위를 어디까지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현재 분황사사거리에서 보문단지 올라가면서 강산면옥까지 있지 않습니까, 2006년부터 2007도년에 걸쳐서 경상북도에서 1차로 엑스포에 맞춰서 왕경숲을 조성을 했고 거기 끊어진 부분에서 강산면옥까지 2008년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요... 1차하고 2차 사이에 농경지로 되어 있는 부분 도로건너편에 거기도 현재하고 과거 만든 폭만큼 이렇게 왕경숲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강산면옥에서 보문 들어가는 입구 갈라진 곳까지 추가적으로 연결시킬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명월산성까지는 연결되어 가야지 우리 경주시가 명품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그 부분에 생각한 것이, 지금 보문하고 시내하고 갈등이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보문에 와서 보문에만 머물고 시내는 안 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내에 숙박시설을 보문처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문에 계시는 분들이 시내로 오도록 하는 방법인데, 차타고 와서 잠시 들렀다 가버리니까 큰 도움이 안되고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도록 하려면 보문에 숙박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든 걸어서든 분황사 통해서 계림숲하고 다른 유적지를 통해서 시내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연결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그냥 와서 도로변 인도로 해서 걸어가라고 하면 못하고 다른 곳에 다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좋은 분위기내에서 유적지를 자전거 타고 간다든지 걸어가는 코스하고 왕경숲하고 개념을 연결시키면 보문에 계시는 분들이 시내로 도보나 자전거를 타고 관광을 하면서 유적지를 통해서 시내까지 유입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왕경숲 조성하는 것으로 하면 걸어가는 길은 되지만 자전거타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1차단지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직 그림이 안 나와서 그런데 앞으로 그 동선이 다 연결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동선 연결시키고 그 다음 사실 걸어서 가기에는 멀고 차타고 가기에는 짧고 하니까, 제가 보기는 제일 적합한 이동수단이 호텔이나 숙박업소에서 자전거를 무상임대 해 주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숲 조성을 할 때 이동통로를 도보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6쪽에 사회복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건립지원 사업을 산림과에서 예산을 올리셨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이 어떻게 됐나 하면 우리 마우나오션에 저수지를 만들게 됐거든요,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저수지가 붕괴되면 마을에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거기 보완시설로 제방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수지 허가 낸 곳이 산림과라서 이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138쪽에 보면 신규식재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용강공단의 가로수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가로수 어떤 것이 식재되어 있는지 아시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과거에 경북도개발공사가 개발을 하고 조성을 하면서 플라타너스를 심었거든요.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플라타너스 잎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하수구 구멍을 다 막아서 식재사업을 하실 때 가로수를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노후화 되어서 넘어지는 것도 많고 보도블럭이 전부 일어나서 가로수가 엉망이에요, 그쪽에 지금 사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를 좀 쳐서 관리하거나 하고 고사가 되고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제거를 하고 지금 은행나무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일시에 많은 나무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고...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다는 아니고 하수구를 막는 위치에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파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민원이 몇 번 들어와서 가 보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청소행정과 세입은 1148쪽부터 1149쪽까지이며, 세출은 1150쪽부터 1182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63쪽부터 72쪽까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수집 전부 위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고 장래에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50% 가까이 기초공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시설 보완하고 한다고 좀 늦어졌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1155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수수료 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증가한 원인이 뭡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생활환경개선이 공동주택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주택 전원주택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청소구역이 조금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하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시설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별도로 수거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운반수수료라는 이야기지 처리수수료는 아니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처리수수료도 포함되어 있고 운반수수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만들고 있는 시설이 완공 되면 처리수수료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직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경동위원

완공예정일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내년 6월쯤으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렇게 해도 운반수수료는 똑같을 것이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운반수수료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반하기 때문에 운반수수료가 예산절감 됩니다.

이경동위원

거기 시설이 지어지면 운반도 직접하고 처리도 거기서 하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처리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위탁하던 이 항목은 없어지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위탁 예산은 저희들 쪽에서 없어집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매립장주민협의체 사무실에 인원은 고용이 됐는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전년도에도 인원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금관련해서 보니까 또 예산이 올라왔네요, 아직도 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적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전년도 예산에 해서 집기하고 다 사서 넣었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집기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사무실 집기 구입하고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1161쪽에 안강 두류주민 이주단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있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33억 내년도 예산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23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2006년도에 보고 하실 때 1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130억으로 증액된 것 같던데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가상승, 지가상승, 공사비상승으로 인해서...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009년도 말에 기공식 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진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족예산 23억 추가 확보하게 되면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감포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관련해서 약11억 잡혔는데요, 이것이 갖추어지면 추가로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감포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 감포·양북·양남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립장 용량은, 면적은 7,400㎡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매립할 수 있는 톤이 얼마 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3만 루베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1일 쓰레기처리량 157톤 하면 며칠간 처리됩니까? 예를 들어서 1일 쓰레기매립 처리량이 100톤이다 그러면 3만 루베 같으면 며칠간 처리할 수 있다고 계산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쓰레기양 환산은 감포·양북·양남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양을 매립하는 쪽으로, 3만 루베 계산하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감포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지어지면 가연성은 소각장에 소각하고 불연성만 매립하게 되면 거의 감포매립장은 상당히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현재는 양남·양북·감포에 있는 것도 쓰레기매립장 쪽으로 오잖아요,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포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데 감포쓰레기매립장이 7,400㎡에 3만 루베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하루에 예를 들어 200톤이 왔다 그 중에서 소각하는 것도 있고 소각 못하고 매립하는 것도 있는데 200톤의 소각비율을 4분의 1로 한다, 그러면 150톤이 매립해야 될 것이라고 봤을 경우에 7,400㎡에 3만 루베라는 쓰레기를 매립하기 위해서는 1일 150톤으로 봤을 때 경우에 어느 기간동안 매립이 가능합니까? 1년이 가능합니까, 2년이 가능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계획대로는 조성하고 난 뒤에 향후 16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가연성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전체 발생량 중에서 가연성이 60~70% 차지하고 나머지 불연성이 30~40%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연성만 매립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양남·양북·감포에서 지금 현재 하루 쓰레기 수집해 오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톤 정도 됩니까?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요, 이쪽 매립장이 조금 있으면 포화된다고 하는데 감포쓰레기매립장을 새로 만들었을 경우에 포화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을까 계산해 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제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별도로 계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감포쓰레기매립장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예산은 청소행정과에서 도로예산을 가지고 있죠, 도로 지금 연결 안 되어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매립장도로 개설은 기반사업비로 하고 지금 남은 부분이 120m 정도 개설은 했는데 포장이 안됐습니다.

유영태위원

개설이 됐는데 포장이 안 됐다니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진입매립장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진입 쪽에 있고 지금 31번 국도에 진입로도 안 되어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이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이 문제거든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왜 문제냐 하면 같은 공무원들이, 쓰레기매립장 쪽에 사업하는 것 주민들이 원하면 복지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청소과에서 하잖아요, 하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주변에 해서 왔습니다.

유영태위원

하는 것은 하지요, 그것을 엄격히 따지면 분류를 해서 이것은 이러니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을 하기 위한 진입도로는 지금 담당과장님이 그것까지 해결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업무 아니라고 해서 도시과에다... 도시과가 쓰레기진입로 올라가는 도로 책임지고 안 합니다.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대 때 도시과 직원을 데리고 청소과에 올라갔어요, 가서 도로는 돈이 많이 들고 난공사니까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내려오든지 빨리 해결하라고 하니까 이것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어디 쉽게 예산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도로, 도시계획 벗어나서는 구배를 잡아서 도로를 냈는데 도시계획 도로 안에는 서로 미룬다 말입니다. 이것이 청소과 소관이 맞지 싶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도시계획이 청소과 사업인데 도시구역 안에 있는 도로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합니까, 아니잖아요? 돈은 청소과에서 가지고 있다고 사업비는 가지고 있는데 성의를 좀 내서 같은 예산 가지고 있으면 도시과에 협조요청해서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뚫자, 지금 다 되어 있으니까 뚫자고 해서 과끼리 협의해서 빨리 뚫어야지... 청소과에서는 저것은 도시계획안에 들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가지고... 도시과 할 생각합니까, 예산 만들어서 넘겨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을 청소과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 어떻게 할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부서하고 도시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유영태위원

하기 전에 한번 올라가서 하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일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그것까지 해 줘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잘 안 되거든요, 해결 안 되는 것은 주무과장님이 물론 청소과 업무가 양이 많아서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해결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먹고 있으면 안 되고, 도시과장 불러서 이것은 협조할 사항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하고 그것이 지금 도로진입로 그어진 것이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하면 되게 되지요, 변경해야 됩니까? 그어진 도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 가로망 세로망 그어져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잡을 때 그려놓고 도시계획이 이중으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설변경 할 때 변경해서 해야 되고 아니면... 시설변경해서 해야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해도 청소과에서 내용을 알아서... 이것도 자료를 챙겨서 저를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도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도시과하고 그것까지 책임 좀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더 추가로 할 사업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상한 사업만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도 확보해서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과장님, 모처럼 발언대에 섰는데 예산하고 직접 관계는 없는데 시의 도심 쪽에 가끔... 가게 앞에 하는데 청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단지 그 다음 명함형으로 홍보하는 것, 이것이 평소에도 쓸어도 잘 안 쓸려요, 비 오는 날 붙으면 더 어렵고, 그것 왜 대책을 안 세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전단지가 광고물이기 때문에 광고법에 광고물 마련해서 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은 던지면 쓰레기투기로 보고 잡으려하면 오토바이 탄 사람은 도망가 버립니다.

이종근위원

직접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전단지에 개재된 홍보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전화번호 있고 업소가 다 있거든요, 그러한 원인 발생하는 곳을 처벌을 해야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광고법상 그런 내용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불법투기 쪽으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불법투기를 해서 예를 들어 나이트클럽 선전하다면 나이트클럽 그 다음 일수하는 사람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 하는 사람 왜 처분 못합니까, 조례를 우리가 만들든지 해서 강력하게 좀 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심에 업소 홍보한다고 테이프로 도배를 하는 것, 바로 앞에 업소가 있는데 방치하고 말이에요 그것 철저히 하십시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 세입은 1183쪽부터 1184쪽이며, 세출은 1185쪽부터 1202쪽까지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469쪽부터 14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면, 1191쪽에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강 두류공단에 폐기물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그에 따른 운영지원비입니다. 지금 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는 거예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근위원

가축분뇨 처리하는 것 봤는데...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내 옆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저번에 한번 하려고 하다 국비 한번 반납한 그 내용입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이종근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하려다가 안하고 국비 반납한 적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축산과입니다. 돼지액비처리시설, 별도 액비시설을 외동에 하려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이 다 지어져서 내년 말에 준공됩니다.

이종근위원

1188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시설설치사업해서 있잖아요, 31억 8,500만원 국비지원 받아서...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해양투기금지 대비해서 저희 분뇨시설을 설치해서...

이종근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 계속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30억입니다.

이종근위원

130억?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이 마지막 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것만 들어가면 완료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환경부에 올해 내시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준공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내년 11월 30일인데 올해 12억을 더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8월말 경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관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위탁합니다. 저희들이 안하고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거든요.

이종근위원

위탁하면 분뇨 반입 될 때 요금 받을 것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건물만 다 지어서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겨줍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곧 준공을 앞두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처리하는 비용하고 여기 비용하고 비슷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해양투기 하는 것은 톤당 2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냥 하수도요금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하는 것 톤당 얼마 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1만원에서 1만 2~3,000원 됩니다.

이종근위원

반값이네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가축농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농촌에 환경문제가요, 지금 빨리 되어야 되는데,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기는 한데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특히 냄새문제인데, 최선의 방법으로 관리를 깨끗이 하고 해서 안 되면 방법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합니다. 그것은 단속을 좀해야 되지, 각 마을에서 같은 마을에 살면서 이런 저런 면에 의해서 이야기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해야지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도·단속도 나갑니다만 악취관련 문제는 법적으로 단속이 곤란합니다.

이종근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그것도 단속한다 하던데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단속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포집해서 보건환경원에 넘기면 기계로 안하고 사람이 냄새를 맡아보고 과하다 안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정처분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근위원

깨끗하게 하도록 지도밖에 못하네요, 단속은 못하네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단속 약품이 많이 개발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도를 하든지...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지도해서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 업무가 예산도 애매한 것 같은데 지금 월성원자력공사하고 있잖아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었을 때는 월성원자력본부가 운영을 하면서 환경감시기구에 의해서 거기에 어떤 그 부분만큼은 시 환경보호과에서 관여를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지금 현장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우리 주변지역에 근로자들이 거기해서 가서 일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예산과는 조금 별다른 내용이라도 과장님 이번에 기회니까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에어로 불어서 지금 동경주 쪽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가서 한 달 동안 일하면서 한 달 동안 계속 불었다 이겁니다. 석면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원자력은 특수공법이라서 철근과 철근 접합부위에 쇳물을 넣어 녹여서 석면을 감아서, 원래 석면은 쓰면 쓴 양만큼 환경법에 의해서 회수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 빨리하려고 칼질을 해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이것을 손으로, 근로자들한테 일단 큰 것은 줍고 그 다음에 에어로 붑니다. 지금도 불고 있어요, 이것을 한 달 동안 불어 버리면 석면은 반짝반짝 위로 올라가고 거기 종사한 사람은 안전마스크도 없고 일반마스크를 해서 돈 얼마 받고 그렇게 일하고 나중에 암이라든지 치명적인 병을 얻으면 거기 가서 일 한 것이 평생을 두고 그 사람들은 치명적으로, 가정까지 파산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우를 불렀잖아요, 대우를 불러서 건강진단 출근부 확인해서 지역주민들 진단하겠느냐 하니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안분다고 했거든요, 야간에 불다가 지금은 가만 두니까 주간에 부는데 이 정도로 경주시민들 근로자들이 노예처럼 횡포를 당하고 있는데도 환경보호과장은... 그것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직접 들어가야 됩니다. 직접 확인해서 그 사람들, 여기 대한민국은 별천지입니까? 원자력이 그렇게 횡포를 하고, 삼성은 덜하다고 하는데 삼성은 2호기 공사를 합니다. 1호기 공사를 할 때 엄청스럽게 불었어요, 또 올라가면서 철근 접합해서 올리거든요, 그것 확인해서 처음부터 시작한 용역 양하고 근무한 근로자 명단하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십시오. 안 그러면 환경감시기구에 연락해서 단속해야 됩니다. 안하면 정말 경주는 법도 없습니다. 이것 사람 죽일 작정을 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것을 환경보호과장님이 이제까지 몰랐다고 해도 너무 그런 쪽에는 신경을 안 섰는지 모르겠지만, 내용 모릅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냥 공사한 분진하고 일반적인 민원은 들어와서 저도 공사현장에 서너 번 가보고 했는데 석면이 직접적인 인체에 피해가 있는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자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내일이라도 출장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 것 있잖아요, 전 대우가 분 것... 삼성도 지금 하고, 그것 제가 좋게 이야기해서 내가 찾아갔습니다. 신월성에 가서 이것 불지 마라, 불면 우리 지역주민들 일당 적게 받아서 나중에 가정에 돌아가서 치명적이라고 하니까 안 분다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부는지 안 부는지 신월성소장이 모르더라고요, ‘석면 안 씁니다.’ 하더라고, ‘현장 갑시다.’ 하니까 양계 대우·삼성소장 불러오니까 석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느냐’ 하니까 ‘양이 적습니다,’하는데 양이 적은 것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불었고, 거기 일 한 근로자가 이런 식으로 작업시키면 못 하겠다 하니까 자른다고 해서 잘라 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야간에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확실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안 하도록 에어로 빨아내든지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1193쪽에 대기오염 자동측정 장비 이것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3억?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련시설유지비입니다. 30만원입니다. 장비가 있는데 매년 장비에 드는 소모품입니다. 미세먼지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아황산가스라든가 오존 이런 것을 검사하는 측정 장비의 시설유지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장비 있으면 뭐합니까, 활용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종근위원

활용해서 어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활용해서 저희들 과태료라든가 행정처분합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것 가지고 냄새는 못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냄새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포집기에 냄새를 포집해 가서 도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환 위원님.

김시환위원

과장님 1200쪽에 북천자연학습단지 산책로 확장공사 했네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북천자연학습단지하고 억새밭하고 산책로하고 3.4㎞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폭이 2m인데 주민들하고 시민들 학생들이 운동하면서 교행 할 때 어깨가 부딪친다고 해서 1m 정도 폭을 넓게 해 달라는 건의가 여러 차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좀 넓히려고 예산을 계상하고 또 간이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서천둔치에 간이화장실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화장실을 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김시환위원

이제 까지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김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수질개선특별회계 1472쪽에 보시면 정책사업에는 살아 숨쉬는 물환경 관리라고 되어 있고 단위사업에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의곡1리 노인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질환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에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나 생활개선을 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수질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관계없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해서 강동면의 안계1·2리 수변구역해서 산내에 의곡·내일·신원·외칠·대현·일부 댐 주변에 외칠·신원·우라리 그 지역주민들에게 낙동강 수계 기금으로서 그냥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발전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전기라든가 하려고 이것을 만든 거예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런 사업은 해당 면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해진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밤 9시 40분 KBS뉴스하고 아침뉴스에 나왔는데 경주에 중증장애인시설 관련해서 뉴스에 나온 것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못 봤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문제가 계속 되서 도에서 감사도 했고, 어느 시설인지는 아시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시설의 부채문제하고 후원금 관련해서 뉴스에 어제 나왔거든요, 그것을 한번 자료를 보시고 참고로 하셔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계속 그 시설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시고... 아마 복지장애인담당 계장님은 인터뷰까지 하셨으니까 아마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항인지 챙기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은 1203쪽부터 1204쪽까지이며, 세출은 1205쪽부터 1267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479쪽부터 148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1204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해서 ‘정주면’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세입인데, 정주권면에 해당되는 보증금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써 놨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정주권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내남에 하는 사업이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내남 말고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강동·서면·현곡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내남에 해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해당됩니다, 강동이 내년까지입니다. 내남·천북은 내년에 새로 시작합니다.

이종근위원

내남도 내년에 시작한다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121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해서 3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서 이것 말고 자전거도로를 확대하거나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들 자전거도로가 24개 노선이 정해져 있고요, 현재 시행한 도로가 있고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예산은 포석로, 오능사거리에서 포석정까지 우측은 되어 있습니다만 나오는 길이 정비가 안됐습니다. 그것 나머지 정비하고 나머지 돈은 금오로로 갈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금오로가 어디쯤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금오로는 화랑교육원 가는 쪽입니다.

이경동위원

여기서 개요를 설명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기 전에 자전거도로라고 한다면 인도에 반을 선 그어서 자전거가 다니게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들 시에 순수한 자전거도로는 서천교에서 무열왕릉 가는 쪽에 보시면 수로 쪽에 별도로 해 놓은 곳이 있고 기타도로는 거의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겸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인도를 반으로 나눠 이쪽은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으로만, 앞으로도 그런 개념으로 추가로 더 설치한다, 그런 계획이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가로등 건설과 소관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유영태위원

보안등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보안등도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다 합니다.

유영태위원

가로등도 요즘 절전용 전기해서 건설과 소관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가로등 예산은 또 구역별로 한번, 어느 지역이 많이 어둡다든지 하면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서 너무 어두운 지역 여기는 가로등 예산을 더 세워주시고... 보안등은 말이죠, 특수한 지역마다 좀 형편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전에 한번 공식석상이 아니고 식사하면서도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그것 다 챙기시지 못하셨을 것이고, 해안가에는 철제품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트랜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안등에 붙잖아요, 그것이 염분이안 올라오는 육지, 도심지나 감포만 하더라도 호동이나 이런 데는 트랜스가 해풍에 3년 가도 깨끗해요. 해안가에 염분이 올라오는 곳은 빨리 삭아버리고 똑같은 예산을 받아도 바닷가에는 굉장히 부식이 빨리 되어서 예산이, 특히 양남 봉길 쪽에 해안선을 끼고는 예산이 많이 잡혀야 된다,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형식적으로 구역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특수지역에는 전에는 보호하는 케이스까지 연구를 해 봤거든요, 오래 쓰기 위해서 해 봤는데 그것도 별효과 없고 앞으로 절전식 그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보안등·가로등 숫자가 적은데 너무 어두운 곳은 예산을 더 편성하고, 바닷가에는 보안등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파악해서 이번 예산은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 추경할 때라든지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설계할 때 부식이 안 되는 그런 자제를 쓰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산을 더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과장님, 1206쪽에 보면 북천고수부지 포장마차 철거보상했는데, 북천고수부지 포장마차 철거 다 안됐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당시 2003년도에 철거할 때 30동 있었습니다. 그 중에 24동은 보상을 주고 철거를 했고 6동은 유야무야 철거가 됐는데 그중에 한 세대가 빠졌습니다. 그 분이 당시 철거할 때 교통사고로 뇌신경을 다쳐서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당시에 철거할 때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달라고 해서 한 동 철거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때도 한 동에 700만원씩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정도 나갔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1217쪽에 북천도심하천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있고 그다음에 밑에 북천 둔치조성이 있는데 북천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방2급 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을 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북천이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 2008년 추경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환경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 되어 있어서 환경성 검토하는데 용역비가 8,000만원 필요하고 나머지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현재 산책로나 여러 둔치를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는 산책로 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서천내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종근위원

어디까지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보문 위 구황교까지 1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보문교 북군입구까지 합니다.

이종근위원

북쪽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남쪽으로 해야 되는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남쪽에 계속 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경주철교 지나서 잠수교사이까지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숲머리에서는 나중에 남쪽에 할 수 없잖아요?

거기 가서는 강산면옥 쪽에 고수부지가 없거든요, 그쪽에 가서 연결되도록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감포댐 쪽에 댐 표지판을, 안내표지판을 세우려면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유영태위원

감포댐을 찾아서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댐에 가보고 전망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단체들, 심지어 포항권에 있는 사람들도 댐에 와 보고 정말 좋다고 하면서 안내 표지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예산확보해서 중요한 구간에 안내표지판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 감포에 지금도 화재가 야간 1~2시 되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이것은 치안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불이 계속 납니다. 지금 그것을 잡지를 못해요. 지금 현재 불이 몇 건 났나하면 내가 알기로는 10몇 건 났거든요. 읍장님한테 확인해 보면 압니다. 이래서 정히 방화범을 잡을 때 까지 의경을 배치시켜서, 경찰서에서 어두운 곳에 불난다고 해서 보안등을 켜달라고 하니까, 나는 경찰서 예산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만들어서 나한테 준 것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지역에 긴급히 보안등을 20등이나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해 주는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시에서 해 달라는 요구가 있던데요, 그래서 보안등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아직 범인을 못 잡았어요. 지금 화재가 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감포4리에요, 읍사무소 주위에... 심지어 불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불을 지르면 2집을 질러서 한집은 도로 건너에 지르고 한집은 도로 밑에 지르니까 소방차가 출동해서 불이 한 군데 난 줄 알고 한 군데만 진화했는데 차2대가 와서 한 대 보냈어요. 밑에 집에는 조립식이라서 부모는 물을 붓고 있고 6학년 학생이 올라와서 2시 되어서 ‘우리 집에 불났어요’ 하니까 지금 불 끄는 그 집인 줄 알고 소방차가 안 갔어요. 위에 불은 잡았는데 밑에는 기름탱크에 전소되어서 조립식으로 1억들인 집인데 안에 다 전소가 됐어요. 제가 현장을 가 보고 했는데... 불이 정확하게 하면 지금까지 20건 정도 이래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CCTV를 다느냐, 지금까지 범인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런 감포4리에 보안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취약성이 있다고 해서 아직 시에는 모르고 있지 싶은데 그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긴급예산이라도 해서 그쪽에 범인 잡을 때까지라도 보안등이 어두운 데는 켜둘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서 읍에도 상의를 해보고... 사전에 우리는 이렇게 했다 하고 범인 잡는 것은 경찰이 해야 되니까 나중에 너무 어둡고 해서 이렇다 는 원성은 안받도록 파악해서 좀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1208쪽 보시면 소규모 시군도 확·포장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곡에서 안강 가는 도로가 지금 안강 강교쪽이에요, 아니면...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내태 쪽입니다. 지금 보상을 주고 토목공사까지 해 놨는데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하고 일부 토지매입하고 그렇게 예산을...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되는 거예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래도 현재 전체적으로 다하려면 30억이 있어야 개통이 다 됩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1217쪽에 좀 전에 이종근 전의장이 질의한 사항인데, 북천둔치조성, 구황둔치 호안 보수, 북천 물가두기 사업해서 약12억 정도 되는데, 물가두기사업은 어떤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어디냐 하면 황성대교에서 여고뒤편에 올라오면 신중 올라오는 잠수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물가두기 사업을 호안도 보수하고 해서 경관을 조성해 볼까 해서 해 놨습니다.

최병준위원

황성대교?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애기청소부터 해서...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서 경주여고 뒤에... 물가두기해서 뭐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여름에는 물로 하고 겨울에는 물을 가두어서 날씨가 추울 때는 빙판이 되면 자연 스케이트장도 하고 야간에 조명이 되면 야간경관도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애기청소 있는 곳 그쪽은 북천이 아니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합류지점입니다.

최병준위원

서천하고 북천을 같이 한다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같이 연계해서 물이 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겨울에는 스케이트장하고 봄·여름·가을에는 조명설치해서 보기 좋게 한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산책하는데 조명도 밝게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병준위원

그쪽 지역은 둔치조성은 거의 된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징검다리 쪽하고 보면 늘 유사가 내려와서 퇴적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거기 시설비가 한 12억 정도 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아니고... 북천둔치는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관고 뒤쪽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구황교까지 사업을 해 올라가고 그 다음 호안 보수는 축구장 있는데 있습니다. 알천 1·2구장 있는 쪽에 호안이 일부 수해에 유실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 보수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물가두기 사업은 이것하고 별개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별개입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도로라고 했는 것,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이 사실은 인도폭이 적은 곳은 2m 정도 밖에 안 되지요, 큰 데는 2m 50cm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3m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보통 2m에서 2m 50cm정도 되는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보통 중로에는 2m에서 2m 50cm 이고, 소로는 1m 50cm에서 1m 80cm 정도 됩니다.

최병준위원

실질적인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은 못한다, 그렇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런 경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병준위원

이름을 붙이려니 자전거도로로 붙였지, 그러니 가로수가 한 1m 정도 차지하고 결국은 사실 인도조성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려면 인도 폭을 좀 더 넓게 해서 하는 것이 제대로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앞으로 계획할 때는 자전거 한 차선이 1m 20cm정도에서 보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가두기를 하게 되면 물의깊이를 대략 어느 정도로 가두는 공사를 할 거에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보통 저희들 수심이 60cm에서 1m 20cm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서천이나 북천에 물가두기를 하게 되면 그냥 물가두기만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위에서 조정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을 해서 조정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 단순히 물만 가두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유치라든지 이런 곳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던데, 거기 서천하고 북천에 물을 가두어서 그 위에 어떤 조정용 배가 이렇게 다녀도 관계는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들 알아보니까 경기는 길이가 1km가 되어야 되고 폭은 400m에서 200m정도 되면 국제경기장이 되고 그 외에 보통하고 있는 곳은 길이 800m정도 폭이 100m정도, 울산 태화강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심은 최소 2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현재 서천·북천 물가두기 그 수준 가지고는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좀 어렵죠. 그렇게 카누나 이렇게 들어가려면 수심을 2m까지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어차피 물가두기를 하는 김에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든다든가 힘들어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 하천을 횡단하는 구조물도 있고 저희들이 서천을 사실 종합적으로 수상레포츠 쪽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 거기에 많이 준설을 해야 되요, 길이가 충분히 나와야 되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동호인이 우리 시에 2,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 관청인 부산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유수사용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면 하실 계획이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투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더 해서 이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 것으로 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들 설계할 때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전거도로 관련 자료를 요청만 했었는데요, 사실 경주에 와서 시내에 사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와서 차타고 쑥 둘러보고 간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도 실질적으로 소득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머무는 관광이 아니고 설치는 관광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머무는 관광 쪽으로 하려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관람을 하고 걸어 다니기가 멀다면 자전거를 타고 관람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경주에 머무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보문에 있는 사람들도 관광객이 더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무상임대 해 주면 무상임대 받은 자전거를 타고 시내로 들어와서 곳곳에 세우고 관람하고 하면 아무래도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자전거도로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인도의 반을 나누어서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론 보문 쪽은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니까 그렇게 해도 자전거가 한 두 대 정도 해서 갈 수 있겠지만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다른 시·군에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는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는 것을 계속 그 개념으로 인도 폭을 조금 넓히든지 아니면 인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갈 것인지, 다른 곳처럼 차선일부를 줄여서라도 갈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놓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안 짜봤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안 나왔습니다만 오늘도 사실 자전거도로 때문에 행안부에서 시·군자전거도로 연석회의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것이 되려면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같은 자격을 준다는 그런 법개정안이 올라가 있다고 하던데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순수한 자전거도로도 개설하고 부득이 할 때는 인도나 차도에 같이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시민들이 자전거타고 출퇴근하도록 하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관광하고도 직결을 시켜서 자전거도로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1209페이지에 감포 노동~오류간 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이 전에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없어졌다고 했는데 도비 받고 시비 포함되는 것이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노동입구에서 호동 연결하는 그 구간에 올해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쓰여 집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노동에서 호동 올라가는 쪽 중간쯤에 올해 토지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유영태위원

이 예산에서 보상하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내년에 공사 2억 있는 것으로 나머지...

유영태위원

그전에 나온 예산은...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전에 나온 것도 올해 예산은 현재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내년 예산 2억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하는 것도 마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체가 5.8km인데 현재 4km도 다 안됐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앞으로 18억에서 2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양남~양북간 도로 하는 것도 두산에서 연결되는 그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두산에서 상라 넘어가는 길인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되고 일부 토공은 되어 있습니다. 전혀 개설 안 된 하천구간에 연결해서 공사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던데, 감포 노동~양남 연결되는 도로 이것은 잘해서 우선 포장되기 전에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돈하고 맞추어서 설계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1쪽에 보시면 문무로 도로위험 구조개선 이렇게 되어 했는데 여기는 선형개량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사천왕사지 삼거리입니다. 화랑교육원 들어가는 길에, 거기에 현재 커브가 급커브로 되어 있어서 그 구간에 선형을 일부 개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선형개량을 하시려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은 1268쪽이며, 세출은 1269쪽부터 1286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489쪽부터 1490쪽까지이고 경주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1493쪽부터 14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 전체 신청하신 예산의 몇 %정도 반영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약 13%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많이 반영이 안됐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도로관련해서 장기 미집행 소방도로가 경주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번에도 전혀 반영이 안됐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시설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전혀 안됐어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그때 저희가 행감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중간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6~7년간 계속 미집행 되고 있는 도로인데 신경 좀 써서 하시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성의가 부족했다기보다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 확보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오지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오지마을 개발사업은 지금 양남 산대는 마쳤습니다. 3개면이 오지로 되어 있는데요, 양북면이 3차 5개년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내년에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사업비는 양북에 하는 사업비다 이 말씀이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 기 보고가 되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양북의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겠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양북 용동·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이 행안부에 보고되어서 결정된 것은 용동리에 도로개설과 어일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2009년도 예산에 보면 도시과 예산이 상당히 읍·면·동마다 소방도로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되고 주민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그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골고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도시과 예산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예산서를 복사해서 내놓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번씩 보면 알겁니다. 이 사업이 너무 어느 쪽에 기울여졌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도시과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과 예산이 읍·면으로 그래도 알맞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낀 바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25개 읍·면·동 중에 약7개 읍·면·동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열심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국책사업을 유치해 놓고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이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인데 요즘 차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도로도 그런데... 예산이 말이죠, 골고루 편성됐으면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것인데 도시과 예산 복사해서 보면 다른 예산하고 전체 경주에 대한 예산서를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은 예산을 확보해 주는 곳이 아니고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데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기획공보과장이나, 경주시 예산을 조정하고 안배하는 것은 사실 예산과장이 체육경기를 한다면 주심역할을 합니다. 골고루 반칙이 없도록 예산이 어느 한쪽에 많이 흘러가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해서 어느 읍·면은 계속사업 해 나가고, 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예산에 안 넣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번 예산이 형평에 안 맞다 싶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떻든 도시과장이 도시행정을 보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추경도 있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그래도 만회해서 예산 편성에 불편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복안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270쪽에 보시면 보문유원지 진입구 토지매입, 지난번에 한번 예산이 올라왔다 삭감이 됐었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이 위치는 보문단지 보문교를 지나면 우측에 기술센터에서 각종 화훼나 재배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약2만 1,000㎡가 지금 사유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보문관광단지 입구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해제를 시켜 놓으면 거기가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묶어놨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원화로 하려는 건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1979년도 그 당시에는 국가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방치를 해 놨기 때문에 시가 매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거기 몇 가구가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집은 한 집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한 집, 거기 나무에 가려져서... 예전에 하여튼 소송도 하고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건 합의가 되겠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전체 32억이 소요됩니다. 우선 올해 반영된 것은 4억이기 때문에 우선 매입이 용이한 것부터 매입을 해서 나중에 결국 가옥도 매입해서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은 1287쪽부터 1287쪽까지이며, 세출은 1288쪽부터 1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지금 역세권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이번에 등기가 12월 30일부로 우리 법인설립이 되고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을 얻어 놨는데 사무실수리가 들어가면 12월 10일경에 현판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KTX 개통에 맞춰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KTX 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이고 우리는 2015년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지금 길도 좁고 한데 역사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죠?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외동~효현간 도로가 확장되고 역세권 철도역사에서 국도가 별도로 진입도로는 201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KTX 개통과 맞춰서 도로는 가능하고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도로는 상관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주변지역은 정리가 잘 안되겠네, 그렇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시에서도 2010년부터 전철역이 개통되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것은 광명~내남~외동으로 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역세권하고 맞춰서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국도 4호선 그러니까 경주대학에서부터 광명삼거리까지 해서 전철역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까지 하는데 124억이 듭니다.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2010년에 맞춰지는데 국도 4호선이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부산청에서 개통과 맞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4호선 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288쪽 같은 페이지인데 골프장이 지금 계속, 태영에서 하는 천북 쪽으로 가는 골프장하고 지금 기존에 허가 난 곳하고 신청된 곳이 또 있어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골프장 진행 중인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안강 레전드골프장이 진도가 70%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남 그린버그골프장이 25%정도, 브루모아골프장 천북에 가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더 신청 들어온 곳은 없죠?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경주도 사실 골프장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허가가 난 상황인데요, 진짜 우리가 골프장을 직접 가서 보면 못 느끼지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산림훼손이 심하거든요, 우리가 레저스포츠 이런데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겠지만 경주의 장기적인 면에서 골프장 허가 낼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환경성검토라든지... 지금 산림훼손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 항공촬영을 하든지 하면 경주도 아마 보기 싫을 거예요. 경기도 용인 여주 이런 곳은 골프장이 너무 난립을 해서 빈틈이 없을 정도기 때문에 경주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충효에서 역사까지 도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회도로 건설 중에 있는 것이 남쪽으로는 구오 쪽에 7번국도입니까, 거기 연결되는 것 아는데 이쪽 북쪽 광명 쪽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도로에 어디까지 연결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국도4호선 있지 않습니까, 경주대학 앞에... 그쪽으로 해서 건천~포항간 도로하고 연결됩니다.

이종근위원

우리는 그러면 광명삼거리까지만 하면 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이종근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그 도로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걱정이 광명삼거리에서부터 경주대학까지가 124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2010년까지 개통이 된다고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 돈으로 2010년에 맞춰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그 도로는 4호선까지 연결시키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준공연도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보상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종근위원

아니 지금 우회도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구장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역세권 맞춰서 하는 것을 자기들이 2010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경주대학에서 효현까지 100% 시에서 해야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안 되면 사실 역사개통 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참고로 현재 경주대학 지나가는 다리 와산교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확장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뜯고 새로 놓아야 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뜯고 새로 놓아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이용하면 안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안됩니다. 하천 기본계획 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역세권에서 나오는 진입도로 있잖아요, 광명 쪽에 연결부위 그것은 어느 정도 확정이 졌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진입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화천에서 나오는 길이 건천 우회도로로 연결되는 그 부위가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터체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아시는 것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이 건천~포항간 도로하고 국도4호선하고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연결은 되어 있는데요,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나가는 길이 상당히 혼선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위에서 틀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역에는 없습니다만 역세권에서 건천IC까지 연결할 수 있는 도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재원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1301쪽이며, 세출은 1302쪽부터 1306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497쪽부터 15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10월 13일자입니다. 도청에 근무하다 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우리 산업건설에 처음이시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처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들 자료검토 하실 동안 인사말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도청에서 근무하다가 고향이 건천입니다. 지금 내려와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1307쪽부터 1308쪽까지이며 세출은 1309쪽부터 1327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1503쪽부터 1510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는 1513쪽부터 1514쪽까지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77쪽부터 82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1318쪽에 보시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라고 해서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평가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 태풍 나비 재해복구분석평가입니다. 재해가 300억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 시행되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나비의 피해액이 327억원 이어서 이것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2006년도에 복구가 완료되고 2007~2008 올해까지 시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미확보한 관계로 내년까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 기술사·건축사 대부분 인건비가 많습니다. 전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용역을 해서 합니다.

이종표위원

용역비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평가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은 1328쪽이며, 세출은 1329쪽부터 1338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1517쪽부터 15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는 동안 교통과에서 용역준 것 나왔죠, 노선 전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용역준 것은 지금 도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우리시에서 심의위원들 검토 한번 해 보셨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심의 마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럼 그것이 제대로 하려면 언제쯤 되어야 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12월말 되면 마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마치면 내년도부터 실시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1334쪽에 연구용역비 택시총량제 용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용역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역의 적정 공급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택시 대수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택시부재가 결정이 났는데 별 불만은 없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1335쪽에 환승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료 환승을 할지 유료 환승을 할지 사실 결정이 안 낫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산이 편성은 됐는데 언제쯤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9월에 저희들이 오지노선 17개 노선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는데 무료 환승으로 할 계획을 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무료 환승으로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경주시내 관내 초등학교하고 웬만한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완료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거의 완료됐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앞에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중학교도 위험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신라중학교 앞 같은 경우는 지금 황성대교까지 개통이 되면서 신호등이 많이 생기고 속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학교 앞 보호구역을 설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철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스쿨 존 보호지역은 유치원·초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계림고등학교 주변에는 지금 색깔 있는 아스팔트로 해서 학교 앞 천천히 해서 했던데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나와서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입니까?

이종표위원

계림고등학교 주변에, 2차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쪽하고 계림고등학교 입구 쪽하고 빨간 적색으로 포장하고 했거든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거기 예림유치원이 있어서 거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유치원이 거기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데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 부근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중학교 앞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해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규정이 없으면 초등학교는 완료된 상태고 하면 위험한 중학교주변에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유지보수비가 4,9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하여튼 그 부분을 과장님이 예산확보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1333쪽에 공항버스 결손지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 지원되는데, 공항버스 이용객 숫자가 어느 정도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연중 어느 정도 이용했다는 것?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연중 이용객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에게 이야기가 많아요, 워낙 이용객이 적거든요. 빈차가 갈 때도 있고 한 사람 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에...

이종근위원

도비 지원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공항하고 연결되는 버스가 있으면 좋은데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든지 시에서 예를 들면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이용한다든지... 지금 현재는 예산낭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적은 돈이 아닌데... 도비 5,000만원 지원된다고 무조건 시비 따라서 5,000만원 지원해서 시민에게 아무런 덕도 안 되는 것, 과장님 새로 교통행정과 맡으셨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이 잡혔으면 지난번 용역 나온 결과에 환승제를 어떻게 시행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용역결과에 버스환승제하고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환승제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지금 오지노선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난 후에 시내전역에 실시할 계획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오지노선부터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시내전역에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아무 때나 바꾸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현재 오지노선 산내를 예를 들면 대현에서 의곡까지 시내버스가 와서 거기에서 승객을 내리고 우라까지 차가 갑니다. 그러니까 대현에서 내려온 승객을 다시 경주에 나오시려면 다시 차비를 주고 와야 해서 이중차비가 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료로 환승을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환승하는 것은 횟수제한이나 시간제한 이런 것은 없어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시내버스 운행횟수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30분, 1시간 시간이 있잖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노선별로 다르겠습니다만 1시간에서 30분...

이경동위원

버스타고 내려서 내린 시점으로부터 30분내지 1시간 안에는 다른 버스를 타도된다는 말이에요, 횟수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에 1331페이지에 보면 버스하고 택시·화물 유가보조금이 2008년도에 84억인데 2009년도는 90억으로 6억이 증가하는 것으로 잡혔는데... 2008년도 유가하고 2009년도 유가전망치로 봐서는 굉장히 단가가 떨어졌는데 금액은 더 잡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관계 말입니까?

이경동위원

예.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지금 현재 15억 잡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버스가 15억이고 택시가 20억이고 화물이 55억 합쳐서 90억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합쳐서 8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800원 1,900원 하던 기름값이 지금 1,300원대 1,400원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연초에 유가가 1,200원대 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근거를 가지고... 전년도에는 84억인데 올해는 90억으로 했는지 계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90억 잡았을 경우에는 단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서 했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유가에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우리 기름값 오른 것이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작년 3월부터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2008년 3월부터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2008년 3월부터 쫙 올랐다가 그 다음에...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1,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내려갑니다.

이경동위원

내려가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만큼 올라간 것이 특수한 경우잖아요, 내년에도 유가가 이만큼 올라갈 거라고 올해랑 비슷하다고 예상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현재 유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현재 유가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6억이 증가했냐고 여쭤보잖아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주행세에 환원 받아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편성 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행세의 환원분입니다. 환원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고 덜 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의회에서 법적으로 예산삭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법적으로 주행세를 환원 받은 예산입니다.

이경동위원

2008년도 환원 받은 부분을 2009년도에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 환원 받을 부분을 2009년도에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 환원 받을 부분을 환원해 주는 겁니다.○이경동 위원 그러면 2009년도 주행세에 환원 받을 부분이 계산 가능합니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다 이거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추청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압니까, 추정이라는 것은 변할 수도 있는 것인데 확정되어서 못 건드린다는 것은...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정산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이것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는 자리인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작년 시점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유가가 얼마다, 지금 시점에 유가변동이 얼마다,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 위원들 이해가 쉽고 또 예산이 통과되지, 서면자료 제출해서 예산 삭감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행세를 환원 받아서 주는데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세율은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32.5%입니다. 안분 기준은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 전년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년도의 결산세액으로부터 하고 보조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금 연도의 액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 보조금은 유가와는 관계없이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주행세의 환원분에 대해서인데 유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제가 내용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1335페이지 선진형 버스승강장 설치는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을 확대한다는, 기존에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면 새로운 선진형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거예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버스승강장이 565군데 있습니다. 추진한 408군데는 마치고 지금 143동이 남았는데, 143동은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14개 사업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바꾸고 있는 그런 형태의 승강장을 나머지 지역에도 확대해서 설치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1332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 과장님 파악하시는 것이 지금 버스가 15억이죠, 그다음에 택시업계에 20억이네요, 그런데 택시는 LPG를 사용하는데 LPG 유가변동이 많이 있었습니까, LPG파동이 있었습니까? LPG는 계속 그대로 요금이 하향되거나 그런 것 없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LPG는 지금 경유보다 더 인상률이 높습니다.

유영태위원

인상률이 높은데 이것이 대형버스하고 LPG하고 화물은 경유인데, 이것이 전체 시비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유영태위원

국비 몇 %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전체 다 국비입니다.

유영태위원

도비도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전체가 다 국비입니다.

유영태위원

경주 시비는 하나도 안 들고 전부 다 국비로 받아한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보고 할 때 정확하게 정산해서 국비를 전체 받아서 처리 한다, 이겁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보고는 우리 교통과에서 운수업체에 자료를 받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행세는 시장·군수가 일괄 징수해서 울산시에서 안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줍니다.

유영태위원

울산시에서 어떻게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울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주행세를 징수해서 시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안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우리 경주시가 울산시 쪽으로 보고를 한다, 거기에서 책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지역의 유류판매한 주행세를 정유공장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 전국적으로 유류판매 주행세를 징수를 해서 거기에서 지역별로 판매량에 대한 주행세 받은 만큼 안분을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LPG도 울산에서 한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판매가 울산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판매가 울산이 아니고 정유공장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LPG도 울산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LPG도 울산에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답변이 LPG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LPG도 울산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LPG만 국비고 다른 것은 시비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전체 다 국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세입부분에 어디 있습니까?

유영태위원

여기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전체 시비잖아요? 과장님 파악을 그 만큼 못하고 있습니까, 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예산심의를 하는데 국비·도비·시비 개념도 모르고 위원이 발의하는데... 국비에 있으면 국비내시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정되면 국비 다 받아옵니까? 국비 받아오는데 위원들이 심의할 건 아니잖아요, 주무계장님 뒤에 계시면 좀 보조를 하고 해야지 그것이 국비인지 시비인지도 모르고 심사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뒤에 왜 앉아 있습니까, 수 년 동안에 유가보조를 시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국비라고 하고... 속기록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주행세를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LPG나 일반휘발유는 우리 시비로 다 지급 되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돈 지급은 시비로 되는데 여기 정유공장으로부터 별도로 시가 세입을 받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여기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비가 안 잡혀 있으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에는 안되어 있는데 전체 세무과에서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맞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잡아서 그 중에서 나가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여기 세입이 안 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 시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세입을 잡으면 명기가 되는데 경주시 전체에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체세입에서 잡으면 교통과에는 안 잡으니까 그런 혼동이 오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 과정을 물으면 그런 설명을 해 줘야지, 여기는 단순히 우리가 예산조서만 받고 이야기하는데 교통행정과에 국비는 나오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시비로 나가는 것으로 예산 책정하잖아요, 제가 또 물으니까 ‘시비입니다’고 했잖아요. 시비라고 하지 말고 국비라고, 둘러가서 정유회사에 돈을 주고... 이야기를 해야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 돈은 보면 근본적으로 받아서 주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시비로 나가는 것이 되고 전체적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전체적으로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상세하게 세입 잡힌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유가보조금은 전부 유류세에서 우리 세입을 잡아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잡은 것은 울산시에서 전국적으로 안분되어서 온 것을 세입을 국비로 잡았는데 지출은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행세 자체가 시비로 세입이 잡힙니다. 정유공장에서부터 경주시로 받는 것이 세정과에서 1년에 120억을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이 시비입니다.

유영태위원

지방세로 받는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방세로 받아놓은 90억 중에서 환원해 주는 겁니다. 일단 시비입니다.

유영태위원

시비거든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토지도 국세 내고 하지만 지방에 국비를 내든 시비를 징수하든 세금 안 받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 다 받잖아요, 그러면 시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비지 무슨 국비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시비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왜 국비라고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국비 같으면 그렇지만 또 시비라고 생각했을 때 과장님이 금액이 1, 2억 짜리도 아니고 이만큼 중요한 것을 국비개념이나 시비개념을 발언대에서 그렇게 헷갈리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예산 계상 할 때 버스 15억, 택시 20억, 화물유가 55억 이 책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시에서 임의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유류세 부분을 환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환원을 해 주는데 15억 예산편성을 할 때 국비라고 하면...

최병준위원

32.5% 돌려주는 것이 정해져 있네요?

이종근위원

정해져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어떻게 대수로 하면 15억 딱 정해지고 20억 딱 떨어지고 50억 딱 떨어지냐 말입니다. 뭔가 뒤에 숫자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추정된 것이고 내년에 정산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정이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정산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마음대로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없는 거다 말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행세 쓴 것만큼...

이종근위원

택시·버스·화물연대에 예산편성 하는 것은...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시가 더 주고 덜 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비가 아니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시비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져서 지급하는데...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자동차징수액의 1월 6월까지는 전전년도분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우리가 주행세라는 것은 정유회사에서 경주시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시비지 어떻게 국비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시비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시비라고 하면 시장이 임의대로 편성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쓸 수 있죠?

이종근위원

정해져 있다고 하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포항에는 유가보조를 55% 준다는데...

이종근위원

정해져 있다고 하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해진 것이 없어요, 정해진 것 없잖아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32.5%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책정할 수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이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주행세 세입에 나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포항시는 우리보다 차도 많은데 55% 유가보조 한다는데...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제 정리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쨌든 시가 마음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주행세라는 것은 유류회사에서 경주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그렇죠?

이종표위원

예, 시비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일단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1339쪽부터 1340쪽까지이며, 세출은 1341쪽부터 1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연말에 공직 마감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예산관계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새주소 사업인데요, 2006년 12월 4일 법률로 공포되어서 새 주소 사업은우리가 하고 싶든 안하고 싶든 전국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3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사용하는 지번주소하고 시가지에 붙은 건물번호 주소를 동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전 지번주소는 못쓰고 전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에 전부 새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2009년도 까지 건물번호판을 다 달아야 됩니다.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호적부라든지 장부가 9,800정도 되는데 그 장부를 전부 옛날 입실리 12번지를 경포로12 이렇게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이 얼마 부족합니까, 깎인 모양이죠?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깎인 것은 없고요, 현재 우리 국비가 조금 내려오고 도비도 조금 보조를 받았습니다. 8억 9,8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지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 형편이 그렇더라도 선처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국에 다른 것을 깎아서 해야지...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어차피 동 지역은 다 완료했고 읍·면지역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제가 부탁을 좀 드릴테니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상락

문상락토지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마지막 공직을 마감하면서 열의가 있으셔서 하셨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은 1440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41쪽부터 15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은 1441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42쪽부터 14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사업소장님, 경주시민에게 수질 좋은 물을 공급한다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감포는 댐이 국비를 받아서 잘 처리가 되어서 제한급수도 올해는 없고 그동안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또 화재가 났을 때도 상수도 관로에 물이 있어서, 과거에는 제한급수하면 물이 없어서 재난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제 물 안 싣고 오고 비상급수해서 화재도 진압하고 잘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댐이 완공이 되고 난 후에 가정에 지선연결해서 먹는 물이 상당히 진척이 늦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주민들 지선 연결하는데 대한 신경을 많이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안 그래도 올해까지는 광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지선연결부터 우선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감포댐 주변으로 해서 지선이 안 들어간 곳은 우선적으로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1599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는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당초에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시설 쪽으로 했는데 그 후부터는 주민들 환경 쪽에 신경을 쓰고 주민들 복지 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복지 쪽 예산을 전부 투입했습니다.

이종표위원

복지해서 주민사업이 대개 전자제품이나 농기계나 이런 것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올해는 무엇으로 하십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그때 저희들 해 준 기간이 오래되어서 올해도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복지시설 그렇게 해 줬습니다.

이종표위원

똑같이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으로 했어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전자제품 종류는 다르게 작년도에 냉장고였다면 올해는 텔레비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회의록을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시설 쪽은 일반회계로 받아서 하고 주민들 요구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복지가 형편없다, 그래서 혜택을 좀 달라고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게 그 예산에서 암곡에 보면 아이들이 참 많은데 회관이나 이런 곳에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들 공부방을 해서 복지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예산에 보니까 전부 전자제품이나 농기계로 하시던데...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 매년 들어가 있는 것은 학자금 사업해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초등학생들한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올 여름에 TV에 한번 나오던데... 암곡 무장사터 가는 입구에 감시하시는 분이 항상 상수원보호구역 입구에 한분 서 계시잖아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차량이 계속 들어가고 해서 물놀이를 하고 하는 장면이 한번 TV에 나오던데 감시를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이 절까지이고 그 위에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밖이거든요. 저희들도 밖이지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것은 잘 모르고 들어간 분인데 우리 감시원이 쫓아가서 이야기 해서 다 처리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여름휴가철이나 이때 되면 차량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감시하시는 분이 제대로 감시를 안 하시는지 몰라도... 철저하게 감시하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그런 것이 한건도 없도록 지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암곡동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협의체에 구성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 줄때 협의체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말썽이 없도록 하십시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리고 무장산 거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금년 정리추경 할 때 포장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종표 위원이 지적한 대로 상수원보호구역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사람들 오는 것을 반대를 했는데 올해 TV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다 보니 무장산을 찾는 사람이 엄청 많이 와서 지금 그 근처에 추수한 농작물을 거의 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호황이다, 뭔가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돌아오기 때문에 보호도 해야 됩니다만 그쪽지역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말썽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나오셔서 전통명주관 등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현장방문을 하고 난 뒤에 오후 1시30분에 개의를 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것으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