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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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해의 시정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내년도에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담당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소관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8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예산서 심의를 할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노트북을 산다든가 PC를 산다든가 할 때 과에서 구매합니까, 일괄 구매합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과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매하고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구매하고, 예산편성 자체를 따로 합니까? 노트북 가격 기준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이진락위원

그러면 노트북 가격이 300만원이라든가 200만원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기 2009년도 예산편성 방침이 있잖아요. 여기에 통일해서 노트북은 얼마다 이런 것이 해마다 나와 있거든요. 44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노트북, PC는 200만원 단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공보전산과도 200만원으로 5대 되어 있는데 가격이 과별로 이렇게 다르면... 이건 예산심의 할 때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2,300만원을 주어서 감사담당관이 떼먹는 건 아니겠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을 살 때 노트북, PC 값이 얼마 하는지 예산계에 물어서 올해는 얼마씩 한다, 1대 필요하다고 하면 200만원 한다 하든지... 단가가 예산편성방침 기준이 나와 있는데, 과에서 이것 안 봅니까? 모르십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기준에 맞추어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알아서 하는데 노트북, PC는 2009년도 단가가 200만원, 일반모니터는 20만원, PC 본체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첫 심의인데, 보면 과 별로 금액이 들쑥날쑥한데 이것은...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86쪽 일반수용비, 부패방지 가이드 및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이것은 기본 사무용품 및 기타수용비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배부하는 소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부패한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이것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자체 소지하는 조그마한 소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지금까지 늘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이 가이드북을 한번도 못 봤는데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그러면 한 부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걸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00부만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습니까? 주려면 다 주어서 읽어 보도록 하든지...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실·과·소와 읍·면·동에 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소하고 읍·면·동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를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예산 심사에 들어있는 경주시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만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가 없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행정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메모를 하나해 주세요. 전통문화체험단지조성 기본 설계공모, 선덕여왕 드라마 제작지원, 세 번째 박대성 미술관 건립, 네 번째 선덕여왕 행차, 이것은 심의 제일 마지막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세입은 97쪽, 세출은 98쪽부터 112쪽이고 읍·면·동 예산은 565쪽부터 819쪽까지이며, 별책 지방채상환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98페이지에 홍보용 책자구입이 1,000만원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보면 홍보용 책자구입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가 틀립니까?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98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용 책자구입은 지방자치연구원에서 하는 ‘공공정책21’이라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 의회까지 배부가 되고 있는데 행안부 출연기관 중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책은 의회에도 와 있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볼만한 책자이고요, 100페이지의 홍보용 책자구입은 신라역사여행을 경주 출신 이현세 씨가 제작한 만화로 풀어져 있는 책인데 지금까지는 관내 초등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화랑대기 참가 초등학교와 동주도시까지는 보냈고 올해는 경북 도내 초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으로, 600개교가 되겠습니다. 단가가 8,100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신라역사에 대해서 만화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가 좋은 것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3번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세 번을 했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3회라고 해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는 3회가 아닙니다. 추경에 할 수도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조서 유인은 80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저도 심의위원을 해봤는데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1년에 딱 한번 하더라고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3회를 적어놓으니까, 4명 해봐야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4명 곱하기 3회 되어 있는지... 심의위원이 4명뿐입니까? 조금 이상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도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추경할 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것을 물어 봅시다.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감사할 때 두 번이나 지적했는데, 도시과에 보면 시 관내 7군데인가 5년~6년 동안 미불용지로 있기도 하고 또 일부는 보상을 해 주었는데도 길을 안 낸 자리가 있어서 그것만큼은 꼭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넘겨보면 도시과에서 약속한 것이 빠진 것이 많습니다. 2007년, 8년 감사할 때 새로 도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년 전에 일부 보상까지 해 놓고 도로 안 낸 경우가 많다고요. 이미 돈은 다 받아 갔는데 철거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이런 것이 두 번 지적되어서 꼭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도시과에 보면 그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에서 지적된 것 6~7건해서 꼭 해달라고 예산계에 넘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이라도 확인을 해서 수년간 땅값을 보상했는데도 불구하도 길 안 낸 경우가 몇 건 있어요. 이미 보상 나간지가 몇 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길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도시과에 6건인가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경주시 관내에 6~7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번에 도시과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분명히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 확인한 서류하고 6~7건 중에서 반영된 것이 몇 건인지를... 위원장님,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예산이 요구된 것이 1,000억이 넘습니다.

이진락위원

1,000억이든 얼마든 신규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수년 동안 보상 나가고 길 안 내는 것은 당연히 감사에도 지적되어야 되고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예산을 다 제쳐두고라도 해야지 어떻게 보상 다 나간 곳에 집 안 뜯고 길 안 내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신규사업이 중요해도 그것만큼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안 되면 시 전체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그것만큼은 해결을 하고 가야지 아무리 신규사업이지만 땅 값 보상 다 받고 그 대로 살면서 길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낭비도 되고. 그럴 바에는 5년 동안 왜 시 예산을 낭비합니까? 1,000억이든 2,000억이든 간에 도시과에서 두 번이나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수년 동안 집행을 안 한 건수와 예산 액수, 그것이 이 예산서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오늘 오전 내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때가 되면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데,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분명히 예산 방침이 있잖아요. 기준에. 소모품이라는 것은 노트북 얼마, 일반 본체 얼마라는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한 과에 몇 십 만원씩 차이가 나는데 과마다 들쑥날쑥입니다. 감사담당관실 노트북도 100만원 차이 나고, 이번 기회만큼은 일괄적으로 편성가격에 의해서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특수한 기계가 요구되는 곳에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진락위원

특수한 것은 없고요, 일괄적으로 이 가격에 맞게.... 또 어떤 과는 가격에 미달되는 금액도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는 50만원씩 하라고 해도 어떤 과는 자진해서 30만원씩 올린 데도 있고... 이 얘기는 심사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만큼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나왔으면 미리 과별로 정리를 하고... 신문도 보면 중앙지는 1만 5,000원, 지방지는 1만 2,000원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텐데 신문구독료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특히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수고는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번 심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편성 방침에 의해서 일반적인 가격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112쪽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99년도에 감포, 양남, 도시계획도로 안강 근계교 가설, 흥선 부화장 뒤편 소방도로, 불국사 신택지 영지간 도로, 영불로입니다. 읍·면 쓰레기매립장 조성해서 55억을 차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차입을 하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과, 이것은 변동이율입니다. 변동이율이고,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이 있는데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 자금이 없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 했을 때 변동이율에 의한 이자차액을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면 어떻게 압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정부 자금이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요 현안사업을 융자를 해 주는데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지원을 대체했습니다. 대체한 관리기금은 이자가 변동으로 되어 있고 재정융자특별회계는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국고로서 보존을 해 줄 테니까 융자를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런 것은 많이 받으면 좋네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10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공공자금운영에 민간경상보조에 시정현안사업 추진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도 시정현안사업 추진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가 각 부서별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관공통운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만약 경주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특정 현안사업이 생겼을 때 경상보조를 해 주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예비조로 올려진 것이고 과목이 경상보조로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행사를 해야 될 때 행사보조, 다같이 시의 공통사항으로 예비조로 공통관리에 확보를 해 둔 겁니다.

이만우위원

실제 현안사업 추진 같으면 갑자기 행사를 한다고 보지만 민간경상보조 같으면 이것은 사업도 아니고 보조를 어떻게 해 준다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시정현안이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기는 곤란하고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길 때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