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시환 의원 발언
김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가 시작한지 엊그제 같습니다만 이제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운영위원회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연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전문위원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연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와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실음)
김시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난 후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 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제안설명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시환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72쪽에 본회의장을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보수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셨는지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72쪽 본회의장 3,000만원 계상한 것은, 별도로 업무보고서 가장 뒤쪽입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상세히 표시를 했습니다. 전체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만 그 중에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 정비 밑에 카펫 등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1,500만원 정도 예산해서 리모델링하고 그 외에 800만원은 문서고, 지금 방청석 우측에 보면 창고 비슷하게 해서 각종 기자재가 많이 있는데 옥상에 임시창고를 하나 신설해서 기자재를 옮긴 다음에 거기에 의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 각종 문서를 정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 700만원은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창고를 신설해서 사무집기를 보관하고 그 외 800만원은 문서고를 리모델링해서 각종 서재라든가 해서 통합 3,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73쪽에 의정활동비 관련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이 우리 의정활동비 관련해서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있지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의정비도 심사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우리 시의원의 의정비는 전년도와 동결된 것으로 결정이 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행정안전부 지침은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일정금액을 제시해 놓고 거기에 5%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5% 추가할 수도 있고 5%까지 지침에 의한 금액 이하로 다운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는 동결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동결이 났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69페이지에 유선방송 의정홍보비하고 인터뷰하고 홍보 기타제작촬영하고 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지침이 전년도... 약간의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올해는 예산지침상 될 수 있으면 전년도와 같이, 더 증액 못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가 보통 보면 홍보가 약하거든요, 전혀 하는 것이 없고 한데 이런 것만이라도 더 높여서 우리 위원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의원 교육 등록비, 사무국 직원 교육 등록비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은 의원 교육 등록비나 사무국 교육 등록비는 별도로 부기를 했습니다만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 연수받으러 가는 것하고는 틀리죠?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연수받는데 등록비가 필요합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입니까? 연수받는데 들어가는 등록비다 이겁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항상 보도나 의정홍보는 예산을 보면 좀 약하거든요. 100만원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 72페이지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은 전문위원 5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강익수위원
거기만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5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것도 지침에 의거해서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 의원들 활동하고 사실 하나라도 알려고 하면 전문위원, 직원들하고 둘러봐야 되고 가서 확인 좀 해 달라 해야 되고 심지어 조금이라고도 도움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강익수위원
못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요구해도 지침에 의하고 또 규정에 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득위원
73쪽에 보면 의자, 책상 교체하는데,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있는 멀쩡한 의자책상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처리 관계는 사용했기 때문에 멀쩡하다고 하기는 그렇고 중고품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이 계시면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중고제품 사고파는데 팔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지난번에 제가 오자마자 일부분 교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국장님 의자, 책상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사용하다가 부러진다든가 보기 싫다든가 하면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환위원장
예를 들어 중고품을 팔아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중고품으로 판다면 세입으로 잡을 수 있죠.
김시환위원장
그래요? 부기 상 잡을 수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옛날 같으면 중고라도 멀쩡하면 가져갈 사람이 있지만 요즘은 가져갈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이라도 쓰던 물건이라고 하면 안 가져가는 것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산업건설위하고 기획위하고 책상 다섯 개, 의자 다섯 개 이렇게 해 놨는데 바꾸면 전체를 바꾸든지 다섯 개씩... 안 그래도 어제 기획위에서 책상 등을 봤는데 다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다섯 개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섯 개가 부러져서 못쓰는 것이 있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몇 개 몇 개 한 것은 의원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평상시 만약을 대비해서 혹시라도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나중에 사용 안하면 마지막 추경에 반납한다든가 삭감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꾸려면 산업이든 기획이든 책상이 낡고 하면 일괄적으로 바꾸면 바꾼 표가 나는데 부분적으로 몇 개 이렇게 바꾸어서는 오히려 전체 조화도 안 맞고 그래서 할 필요가 있는가...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국장님 쉽게 이야기하면 예비비다 그렇죠?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시환위원장
현재는 바꿀 것이 없는데...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상해 놨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의원 연수 버스 임차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도 버스를 임차해야 되는 부분을 예상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79페이지에 휴대폰 사용료가 두 개 나오는데 이것은?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입니다.
강익수위원
의장, 부의장 휴대폰 사용료는 1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상호간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익수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익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의정활동홍보비 요구액 7,000만원에서 삭감 1,000만원하고 확정액은 6,000만원입니다. 시설비 의회 본회의장 보수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합계 2건에 4,000만원 삭감하고 다음 사항은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본회의장 리모델링 1,500만원, 문서고 확충 800만원, 사무집기 보관창고 700만원, 3건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환위원장
강익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익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예산안은 강익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연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간 의사일정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연간 의사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연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연간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