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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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일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85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감사담당관이 처음인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회의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일체 외부에 발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발설이 되어서 삭감 되는 것을 어디에 연락을 해서 ‘삭감이 되었으니까 살려달라’ 이런 통보가 오게 되면 계획적으로 삭감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과장님, 88쪽에 위탁교육비라는 것이 공무원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성과관리시스템 워크숍 위탁 교육은, 성과관리시스템은 민간기업체에 도입이 되어서 공공기관까지 업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를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주는데 한 2억 5,000만원 소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지표를 개발하려고 교육비를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하면 2억 5,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을 받고 직원들이 기존 하던 지표를 활용해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을 절약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자체에서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금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는데 그때 설명하는 것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자꾸 위탁교육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는 위탁교육이라고 해놨습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명칭은 위탁교육인데 실제로, 물론 전문기관을 불러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일반교육하고 다르게 전산 상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과장이나 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익수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만약 개발은 감사실 공무원이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확실히 어떻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외부 강사가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시킨다는 그 말입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프로그램은 올해 11월 15일자로 4,500만원을 들여서 응용프로그램을 기이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면 지표를 개발해야 됩니다. 한 2,800여개 각 개인별, 과별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타 시·도라든지 아니면 시·군에서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구원한테 개발을 하는데 저희들은 실무단을 구성해서 교육을 받아서 자체 지표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서 받아와서 자체에서 한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안주고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94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산업인력양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이것은 국가균형특별법 제12조 지방대학의 육성, 그리고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운영 교육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대학교 특성화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위덕대에 호텔 연계형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저희들이 시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4,500만원 가까이 되고 국비가 5억 9,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5,000만원, 8개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억 8,000만원 지원하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협력업체는 어디어디에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현대호텔 외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그쪽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거의 다 취업이 가능한가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그 수치는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지급을 하고 올해 두 번째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91페이지 창의행정문화조성 워크숍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지금 현 정부에 선진화하고 창의 실용 행정을 전파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 한 600명에 대해서 의식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죠?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라고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선진화 의식함양과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 주로 그런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 것을 워크숍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현 정부의 행정 모뎀을 저희들이 습득해야 되는...

이경동위원

그러면 강연은 중앙정부의 공직자가 와서 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전문 강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물론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대학교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교육을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게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총무과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비전해서 창의실용 행정 쪽에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직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교육을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 교육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합니까? 이 예산이 이쪽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게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직제개편하면서 행정비전계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옛날의 혁신업무가 저희 감사담당관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영태위원

우리 시에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지금 경주시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감사담당관실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 교육시키는 업무를 맡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물론 직원들에 대한 주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 보던 혁신 업무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오다보니까 혁신에 관련된 업무가 법이 폐지되고 지역발전법이 제정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태위원

혁신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해서 지시를 하고 감독하는 개념이 있는데 주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시 행정이 착오가 있을 때 누가 그 책임을 묻고 하느냐 이겁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물론 감사 기능도 일정 부분 있지만 직제 개편하면서 평가기능도 저희들한테 분장이 되었고 또 혁신 쪽 업무가 저희들한테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창의행정, 혁신 쪽의 업무를 저희들이 주관해서 일정부분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는 업무 파악을 잘 해 보시고 나중에는 조정을 해 보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직제개편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지 마시고 타 시·군을 보고, 격에 안 맞는 것은 안 맡아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기획예산과 세입은 97쪽, 세출은 98쪽부터 112쪽, 읍·면·동 예산은 565쪽부터 819쪽까지이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별책 11쪽에서 16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기획예산과 세부항목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동안 저는 예산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007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투융자 심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 예산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안 잡혔는지,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된 사업으로서 2008년도까지 예산이 집행 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잡히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상에는 5년간 계획하는 중장기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또 10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에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절차는 이행하지만 중기계획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중기계획에 없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재정 패널티를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계획의 폭을 상당히 넓혀 놓았습니다. 넓혀 놓은 만큼 계획된 사업비 확보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제도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지금 2008년에서 2012년 중장기계획 수립 기준에 새롭게 바뀐 것이 사업 변경 또는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계획 수립 이후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차기 계획서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차, 취지에 맞추자면 중기계획이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계획을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지었지만 그것이 2008년도나 2009년도에 돈이 없어서 예산으로 잡히지 못한 상태에서 또 많은 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짓고 또 확정을 짓고 그러면서 그 이전에 지은 예산에 대해서는 돈이 모자라서 예산 배정을 못하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타당한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방침을 정할 때도 마무리 위주, 계속사업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는 방침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을 이끌다 보면 또 불가피한 상황이 나와서 신규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최대한 중기계획에 맞추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2008년도까지 계속 진행되어오던 사업 중에 특히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을 때 다른 예산 관련해서는 이미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 그리고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잡혀오는 부분인데 특히 도로와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인데도 아예 안 잡힌 부분도 있고, 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기왕 예산에 투입이 된 부분인데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또 2010년도부터는 다시 잡고 그리고 그 도로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주를 위해서 시급하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넣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빠지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바로 재원문제인데 인건비 등과 법정경비, 또 필수 경상사업비 그리고 복지사업비 등과 보조사업 부담을 우선으로 하고 가용재원이 많으면 중기계획에 맞추는 확률이 높아지고 가용재원이 적어지면, 주로 도로 사업인데 미흡하게 됩니다. 올해 가용재원이 지난해보다 훨씬 못한 형편이 된 것은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올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한 18%가 증이 되었는데 국비 보조사업이 증액되다보면 보조 부담이 그만큼 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마무리사업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는 없었지만 1회 추경에 재원이 있어서 청사문제 등을 발주했는데 올해는 어차피 마무리를 안 할 수 없는 읍·면·동 청사문제, 또 곧 준공을 해야 될 문화예술회관 주변 기반시설, 또 화장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가용재원이 그런 데 빨려 들어가고 결국 지역개발인 도로사업의 가용재원이 적어져서 지금 읍·면·동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보다 많이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후에 추경 재원이 나오면 도로사업에 중기계획에 못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도로명이 국도 4호선 우회도로, 천북 신당-강동 왕신 간 도로, 산내 서면도로 등 지금 빨리해야 된다고 집행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명계-노곡 간 도로, 빨리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른 도로가 아니고 대규모로 돈이 들어가는 도로이고 빨리 해야 된다는 사업인데, 왜 다른 도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잡으면서 시급하다고 빨리 돈을 투입하면 된다고 하는 사업은 뺐는지, 그리고 돈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2008년도 투융자심사에 새로 잡힌 사업, 대부분은 큰 금액들이 또 들어가는 사업들이에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토지매입에 37억 예산, 물론 올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37억을 예상했고요, 문화예술회관 주변 정비사업에도 50억인가 되고 서라벌대로 관문 설치에도 40억이나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경주시로 봐서 서로 간 동맥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도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그것을 미루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될 정도로 시급한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관문 설치는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이제 출발을 합니다. 투융자 심사한 것 중에 출발을 다 시키기는 하는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만 있으면 중기계획에 다 맞출 수 있고 재원 부족으로...

이경동위원

아무리 예산 금액이 늘어나도 그것을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경주시가 경주 시민이 원하는 것만큼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 문제지 재원을 크게 하는 것을 과장님이나 시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어떠한 틀에 의해서 재원이 확정되면 그 재원을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쓸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예산과이고 집행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도로와 관련해서 그것도 계속사업인데 예산을 확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서 추가로 신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는데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부분 관련해서 추경예산에는 꼭 잡을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중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들 간 협의 끝에,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도중에 전화가 자꾸 걸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끝내고 나가시자마자 그런 점을 외부에 절대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발언도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짧게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

이경동 위원님이,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을 빼고 신규사업을 하면, 꼭 필요한 데 뺐다는 것은 특별지원금으로 쓰려고 비축하는 것 아닙니까? 미루어놓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물론 대형사업, 그것도 역시 중기계획에 다 되어 있습니다. 대형사업은 아마 국책사업단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에 안 잡고 특별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꼭 해야 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뒤로 미룬다, 그러면 예산 심사 할 때 반드시 여기에 적용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대형사업이 중단된 것은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중단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예산 계상을 해도 1~20억씩 해서는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에는 지금 우리 재원으로서는 예산 계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황남동하고 탑정동이 합해지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황남동하고 탑정동이 합쳐지므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줄어듭니까? 어느 부분에 얼마나 늘고 어느 부분에 얼마나 줄어듭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은 통합되기 전 예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제 할 때 두 동을 합쳐놨다가 1회 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 예산만 가지고는 이야기는 될 수 없는 것이고 경주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능력도 있고 예산에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이번 2009년도 예산자료를 보고 크게 실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

백태환위원장

800억 정도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전년 대비 한 803억이 증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 중에 특별회계를 빼면 일반회계가 590억이 증 되었는데...

유영태위원

590억이 상향되었는데 돈이 다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에 너무 많이 비중을 두고 또 용역비라든지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사업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신규사업은 화장장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22억 예산은 신규 아닙니까? 용역비?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런 돈 들이, 지금 1,000만원 하는데 300만원, 200만원씩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위원들이 손을 대는데 사실 큼직하고 나중에 해도 될 부분을 용역해서 세월이 한 2~3년 지나니까 신 모델이 나오고 용역비가 전부 경주시 혈세를 낭비하고, 설명할 때는 용역을 해서 곧 사업이 뒤따라오는 것처럼 해 놓고 용역비 같은 경우 22억이라고 하면 몇%의 용역비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른 예산 200만원 100만 원짜리를 죽이고 그것이 살아나야 됩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경주시를 이끌어 가는데 센터포워드 역할을 합니다. 예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못 짚고 넘어가는 부분도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은 정말 그 부분을 양심을 걸고 찾아내야 되고 조정해 줘야 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좀 더 하십시오. 이번 예산에 실망했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이번 예산에 도로사업이 미흡한 것은 재원 때문인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비 22억은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 장래를 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올해 예산서를 보면 590억이 상향 조정되었는데 상향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2009년도가 그래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잘 조율을 해서 삭감시킬 것을 정확하게 삭감시켜서 원만한 의회와 행정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월권행위를 해서 용역비라든지 신규사업을 정리해서 안 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시민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의결된 사항이 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심의할 때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했던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심의내용과...

이종표위원

다르게 예산이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심의 내용대로 예산 계상을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렇죠? 올릴 수가 없는 것 맞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공보전산과 세입은 113쪽이며 세출은 114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119쪽에 보시면 산내면 난시청 해소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몇 년 동안 민원이 발생했던 사업인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이 예산은 MBC에서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50%를 하고. 그래서 한 8,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MBC에서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케이블 설치하는 사업이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한 2㎞ 정도 됩니다.

이종표위원

이렇게 해서 산내면 전 지역이 난시청이 해소가 됩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대연3리는 난시청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전부 난시청인데 이렇게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부위원장님.

이경동위원

12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시 홈페이지 전면 확대 구축은 알 것 같은데 무형문화 컨텐츠 제작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무형문화 컨텐츠 제작은 전통설화나 역사 속에 숨겨진 무형문화를 발굴, 재현해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아주 흥미롭게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영상물로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서비스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에 나오는 실제 장소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연구개발비 같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그것은 입찰을 해서 해야겠죠? 1편당 680만원 정도... 알아 본 견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0여 편 정도 예산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TV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는 150만원이고 어떤 데는 200만원인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TV 200만원 1대 되어 있는데 금액은 적지만, 앞의 기획예산과에 보면 150만 원 짜리 TV가 있고 다른 데는 또 다른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위원님 TV는 회사마다 다르고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저희 공보실에는 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공보전산과에 TV를 두면 TV를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세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동영상 같은 것을 찍어 와서 연결시켜서 화면을 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경동위원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냥 놔두고 무슨 중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136쪽부터 138쪽, 세출은 139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825쪽부터 83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상임위원회할 때 못 물어봤는데, 시립합창단 미졸라합창제 참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42페이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미졸라합창제는 미국 3대 합창제의 하나로 굉장히 권위 있는 합창제입니다. 미졸라가 워싱턴주 옆 몬태나주에 있는 도시로 도시 전체가 음악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합창제가 1987년도에 창설되어서 3년마다 개최합니다. 그래서 개최할 때는 각국의 오디션을 직접 받아서 합격하는 팀에 대해서 정식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에 우리나라 대표로 안산 시립합창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에 우리 시립합창단이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정식으로 초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시 공연장 한 10여 곳이 있는데 순회공연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참가국이 호주, 캐나다, 콩고 이렇게 세계 16개국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경비가 한 1억 3,000만원 드는데 한 60% 정도인, 항공료의 한 80%입니다. 그래서 80% 정도를 부담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초청 참석이 확정이 된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식으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으면 자비로도 참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신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러면 일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문화관광과장 이강우 일인당 항공료가 200만원입니다. 거기의 80%이니까 16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0명.

오늘 저녁에 서라벌문화회관에 합창제 하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 관련해서 물어봤다가 제가 알았는데 안산 다음으로 한국대표로 가게 된 것은 축하를 하고, 예산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하고... 예산문제를 떠나서 미국 미졸라가 몬태나주의 조그마한 시골도시인데 세계적인 합창제를 하잖아요? 뒤바꾸어 이야기하면 한국 같은 경우 이렇게 좋은 유적지에서 이런 것을, 관광과에서 있는 돈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 좋은 것을 유치하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우리도 연극 같은 것은 내년에도 유치를 하고 전국적으로 연극을 한 시립극단을 초청해서 할 그런 계획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시가 공연장소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구축되면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예술회관 준공이 언제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준공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2010년 6월입니다.

이진락위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0년 6월 같으면 앞으로 2년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인 스케줄이 나와야 됩니다. 개막공연 대비라고 하면 지금부터 스케줄을 짜서 해야지 하드웨어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기획도 하시고 그런 쪽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기획공연 초청 뮤지컬도 해야 하겠지만 하여튼 두 가지를 합해서, 예산 문제는 위원들하고 의논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술회관 대비해서 그런 기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시립합창단이 가서 경주를 홍보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립합창단이 경주를 알린다고 예산을 8,000만원이나 들여서 나가면 시민의 반응이 어떨까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시기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사실 합창단이 문화예술회관이 되면 어느 정도 수준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어렵습니다만 시립합창단의 공연 수준 향상 이런 것을 생각해서 위원님들 조금이라도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신용문제 때문에 자비로라도 참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시립합창단이 그래도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합창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활동도 많이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득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단체는 단체대로 협조를 해 달라고 전화가 왔고 이 단체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네 통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왜 밖으로 나가서 그런 곤혹을 치르도록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주면 당신네들 시의원 뭐하러 하느냐, 우리 밥 못 먹고 산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4명 있고, 이 단체는 단체대로 신용문제이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보내달라고, 예산을 협조해달라고 하면 시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시면서 예산은, 물론 시의원들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 심의하는 시의원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압력을 넣으면 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위원장님, 이것을 좀 참고 합시다.

백태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시던 것과는 좀 차이가 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안산에서 대표로 나갔다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3년마다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회가 2006년에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뽑습니까? 한국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미졸라시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 합창단에 정식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합창단의 실력을 CD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오디션에 합격을 해야 초청이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개인이 돈을 주고라도 가야 된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협조가 안 되면, 현재 국가적인 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국가적인 신용문제라면 국비를 좀 받아내야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각 도시의 시립합창단들이 참여하는 그런 합창제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47쪽에 보시면 미스경북선발대회가 있는데 이건 경주에서 계속 개최를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미스경북선발대회 이것은 떡 축제기간에 이벤트행사로 경주에서 맡아서 계속, 한국일보가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서 떡 축제 행사하고...

이종표위원

그러면 떡 축제 옵션으로 해서 하는 거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했던 것을... 사실 미스경북선발대회하면서 떡 축제 행사가 얼마나 성과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미스경북선발대회라고 하면...

이종표위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지역적인 행사밖에는 안 되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경주를 알리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종표위원

시청률은 좋은데요, 사실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얼마의 경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고요...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경주가 문화관광에 대한 대책수립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네요? 앞으로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지에 대한 이런 계획도 없고 내년 계획은 서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실 경주가 관광도시인데 관광종합개발계획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전체 사정에 의해서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주 관광도시에 맞는 장기적인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경주가 사실 관광사업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거든요. 문화관광도시라는 이미지는 없어지고 과학이나 국책 이런 것으로 많이 퇴색되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지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150쪽에 보시면 학교 내 마을도서관 조성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을 관광과에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도서관 국비가 내려올 때는 문화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로 오는데 이것은 양남중학교에 마을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도서관 운영비로 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부위원장님.

이경동위원

148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기획공연초청 1억이 있고, 안압지 문화예술공연 4억 5,000만원이 있는데 기획공연 초청에 대해서는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안압지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민간위탁금으로 4억 5,000만원을 잡고 문화재과에 가서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2억을 잡고,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은 연중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그런 공연을 MBC 가요베스트나 극동방송에서 하는 것이나 또 기타 공연 이런 것을 연중 기획을 해서 공연하는 그런 예산인데 작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을 올린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2010년도 6월에 개관 준비를 해서 기획공연을 하려면 1년 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조수미나 특히 이름난 가수들을 초청하려면 1년 전부터 출연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료를 5,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안압지 문화예술공연은, 역사문화도시조성과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안압지 활용에 대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했고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위탁금하고 행사보조금으로 나뉜 것은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국비가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그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악대지원은 2개 학교에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도 악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경주공고와 여자정보고 악대에 계속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행사가 있으면 이 악대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경동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의 악대도 행사 관련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다른 학교의 악대는 학교 내의 악대부이기 때문에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14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전국 국공립 연극단체 연극페스티벌 개최, 그 위의 시립극단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공연은 작년 추경에 해서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만, 안강하고 외동에 해서 읍민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건천하고 감포읍에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전국 국공립 연극단체 연극페스티벌 이것은 11월 중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 국·공립예술극단을 초정해서 페스티벌을 한번 개최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보조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경비 대부분이 커버가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극단과 서로 협조를 하고, 우리 극단들도 작년에 진주에 갔습니다. 진주에 가서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우리 극단이 진주에 갈 때 개최하는 곳에서 보조해 주는 돈을 가지고 충분히 행사를...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극단에서도 자기 부담으로 무대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경동위원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만 지원합니다. 상호 교환형 성격입니다. 영호남연극제라든가 우리 시가 참여하고 또 그런 극단이 우리 시에 참여하는 교환형식의 연극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작년 2008년도에 타 시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진주 영호남연극제에 참여해서 진주 시민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아비’공연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위의 각종 연극제 참가 제경비라고 해서 1,500만원 잡힌 부분은 올해 몇 군데 정도에 참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1,500만원 정도 잡았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진주 한 곳에 갔습니다만 올해는 두 곳 정도에 참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대부분 커버가 된다고 보면 되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보통 지원하면 무대장치를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하고 하면 한 곳에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경동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또 지원받아서 하는 것 하면...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양쪽 상임위원회의 안을 존중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산업도 그렇고 기획도 예산 삭감조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은 기획 것을 잘 모를 것이고 또 기획은 산업 것을 잘 모를 것이고, 일단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기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하면 이틀 만에 두 권 다 못합니다. 상임위원회 존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삭감조서를 보고, 오늘은 기획 파트 같으면 기획파트 것을 산업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것을 보고 한 번 더 질의할 것이 있는 사람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그러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전체 내용 중에 꼭 필요하면 과장님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상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우리가 재검토하되 특별히 못 짚은 것은 짚고 넘어가더라도 사소한 질의는 서로가 물어보면 알거든요.

백태환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회의 진행상 한 사람이 너무 오래 해도 안 되고 또 상임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될 수 있으면 중요한 부분 그것을 짚어 주시고, 특히 기획행정하고 산업건설 쪽에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바꾸어서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을 해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53쪽에 문화엑스포공원 및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1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들어가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똑 같은 금액으로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억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도비 확보가 1억이 적게 되었습니다. 교부내시가 그렇게 되어서 도비 1억이 더 내려오면 12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65쪽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비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주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향토출신 작사가 중에 정기문 씨라고 있습니다. 정기문 씨가 유명한 곡을 많이 작사를 했는데 특히 조미미가 부른 ‘바다가 육지라면’ 이것을 감포 앞바다에서 착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비를 해수욕장 주변에 건립해서 관광객들에게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가 경주에서 출발 했다는 것을 알리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종표위원

장소는 어디로 선정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감포 앞바다에 적정한 해수욕장 주변을 선정해서 감포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1쪽에 여근곡 관광자원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관광자원을 개발하셔서 관광객을 유치하시고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여근곡은 신라 20대 선덕여왕의 총명과 슬기로움을 스토리텔링화 해서, 요즘 관광패턴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하는데 특히 내년에는 MBC의 선덕여왕 제작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개발안을 도에서 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3년간 약30억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연구개발용역을 하고 샘물복원이라든가 장기적으로 탐방로 개설, 주 사업이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진입로가 농로라서 거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도비 15억, 시비 15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기획행정 소관이지만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압지 공연 있잖아요. 문화재과에도 있다고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합하면 얼마에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합하면 전체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떻든 간에 예산은 따로 있어도 집행할 때는 묶어서 같이 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같이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 중기재정계획 있잖아요? 여기는 상설공원 국·도비 받아서 4억 되어 있으면 이것이 잘못된 건지,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으면 차라리 중기재정계획에 6억이 필요하다든지 5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중기재정계획에는 계속 4억 필요하고 4억 필요하고 해서 2011년도에 4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과다하게 잡힌 것인지 안 그러면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중기재정계획을 바꾸든지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엑스포 있잖아요. 엑스포도 해마다 돈이 11억 들어간다면 이것도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해마다 돈이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계속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돈 들어가는 문제하고 이경동 위원도 질의했지만 중기재정계획을 뒤바꿔 이야기하면, 종합해 보면 재정계획 자체가 조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포괄적입니다.

이진락위원

약간 틀리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전체적인 큰 틀로 볼 때는 재정계획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전통예술 공연도 그렇고 엑스포도 그렇고 관련과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장기적으로 하거나 큰 것이 들어가는 것만큼은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 금액을 솔직하게 적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고 위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주시고, 산내 인공폭포는 한번 보강하면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보강하면 끝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일부 위원들 이야기는 실제 이 돈 외에도 계속 제대로 해야 제대로 봐 지겠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인공폭포가 아니고 밑에 놀이시설을 계속 보강해 나가면... 폭포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진락위원

놀이시설도 결국 인공폭포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놀이시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은 따로 관광시설개발로 들어가야 되고 인공폭포에는...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관계 장기적으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런데 인공폭포시설물이 뭡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판단할 때에 거기 암벽이 아주 퍼석한 암벽입니다. 당초에 나무가 있을 때는 발견을 못했는데 물을 올리고 보니까 물이 전부 거기에 스며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는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공암벽으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물 수량이 약하다고 해서 수량을 최고 윗단에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집수정 주변 거기에 돋워났기 때문에 쓰레기가 모이고 해서 거기에 인공암벽으로 차폐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보강을 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득위원

제가 이것을 봤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첫 번째, 물이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물이 적고 그 다음 물 내려오는데 독암 같은 것이 튀어나와서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처리해 주긴 해야겠던데 그러면 물을 많이 펌프하려면 모터가 더 큰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모터가 더 큰 것이 들어가면 전기세 때문에 산내면민들이 싫어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모터는 별도의 모터를... 그 물 양은 그대로 올라가니까 추가되는 물 양의 모터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이상득위원

추가 되는 것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내려오는 그 물 가지고는 폭포로서의 기능이 없다니까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물을 더 올릴 수 있는 모터를 하나 더 설치할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전기세 더 나온다고 면민들이 안낸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기세하고 산내면민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하면 면민들 부담이지만 낙동강 수계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 지원금으로... 그것도 주민들에 한해서 보조해서 주민들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시설물 보강할 때 이번에 확실하게 하세요. 이 돈으로... 내 생각에는 내년에 또 올라오지 싶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실제로 거기 관광놀이시설을 하고 하려면 그것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인공폭포에는 이정도 하면...

이상득위원

최소한 가면 물이 팍팍 쏟아져야지 밖에서라도 보지, 그것 흘러나오는 것을 폭포라고 누가 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려면 확실하게 정말로 폭포답게 해서 돈을 들여도, 누가 봐도 돈 들일만 하다, 장소는 좋던데... 그렇게 하지 돈만 자꾸 넣어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는 아무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내년에라도 돈을 많이 확보해서 확실하게 하든지...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금방 폭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용역 줘서 설계하고 조사할 때 어느 업체에 줬습니까? 그것 작년에 용역 줘서 2월 11일 발주해서 3월 26일 입찰보고 용역 받아서 했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공개입찰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것을 설치할 때 돌이 퍼석한 것 이런 것까지도 안 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 봐서 줘서 잘됐다고 주는 그런 것은 사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실 거면 차라리 그런 말씀을 빼세요. 거기에 그런 것을 한다고 용역 줬는데 지질조사도 안하고 돌이 어떤 건지도 조사 안하고 지금 와서 퍼석하고 위험하고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건 말이 아니죠. 위에 올라가서 폭포를 하려면, 모든 것을 하려면 그런 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했다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해 놓고 보니 너무 조잡해서 시작하긴 시작했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새로 해야 되겠다, 좀 보기 좋게... 지금 강천사 폭포나 아니면 옥계 계곡에 해 놓은 폭포를 보니 우리 것은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덮고라도 새로 하도록 도와 달라,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준공식 날 제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물 양이 사실 정말 적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옆에 나뭇가지를 치니까 너무 허전하고 주위를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삭감을 했습니다만 질의를 해 보겠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민이 뽑은 영화제인가 있었죠, 문화관광과 소관 맞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진락위원

그때 SBS에서 한다 해서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때 돈을 10억 했다가 9억 8,000만원인가 해서 한 것이 우리 중기재정계획 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때 도하고 합쳐서 9억 7~8,000만원 했는데 왜 묻느냐니까, 선덕여왕 행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9억 8,000만원이라는 돈은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나온 돈입니까, 안 그러면 10억을 안 맞추려고 나온 돈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9억 8,000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행차재현하고 자료수집, 고증하는데 약 5,000만원정도 그 다음 복장 등 소품구입하고 제작하는데...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참고하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9억 8,000만원의 계산근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이진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숙지하셨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172쪽부터 173쪽, 세출은 174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유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 청사초롱 설치하는 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 유적지를 야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6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어딘가 하면 안압지 앞에 박물관 사거리에서 선덕여상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기에서 또 첨성로 뒤로 가는 대릉원 주차장까지 2개구간이고 또 한 구간은 거기 대릉원 주차장에서 돌담길로 해서 시내로 들어오는 쪽 그렇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등 전주에 청사초롱 천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LED라는 것을 달아서 전기가 제일 적게 드는 제품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압지 야간공연을 보고 시내 쪽으로 관광객이 유입되도록 노선을 그렇게 잡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전체 시비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문화재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우리 지방세를 줄이는데... 9억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 예산 많은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은 예산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산은 많습니다만 저희들 1차적으로 그렇게 한번...

유영태위원

LED 새로 절전용으로 나온 것...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1년 전체 해 봐야 90만원 정도 전력은 그렇게 소요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제품이 비쌉니다. 이것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등이나 이런 것이 우선되고 이것은 조금 여유를 두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문화재과에서 이번 예산에 이렇게 없던 것을 신규로 잡으니까 다른 곳에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 가능하다면 1개 노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유영태위원

시범적으로 조금 해서 잘되면 확보하도록 하지 한번에 이렇게 잡으면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참고로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연구하신 것 있으면 견본도 의회에 한번 보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다가 예결위로 넘어온 사항인데 신라학술대회하고 한·중 특별교류전 2억, 2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가 실비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신라학 국제학술대회에 금년에도 2억을 들여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신라문화를 선양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코자 2억을 올렸고 상당히 호응도 좋습니다.

이진락위원

2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서 제출할 수 있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신라학술대회 1·2회하면 2억 사용했던 내역서 제출 바라고, 한·중 교류특별전은 박물관에서 새로 하는 것이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한·중 교류전은 지금 서안하고 저희하고 자매결연 한지가 15년이 됩니다. 15주년 기념사업으로...

이진락위원

이것도 2억에 대한 구체적인 박물관 부담하고 자료 제출 바라고, 그 다음 자꾸 증감하는 것 돈은 삭감은 됐지만 9억 8,000만원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 금액을 맞춘 것 아닙니까? 청사초롱도 그렇고... 10억을 초과 안 시키려고 자꾸...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3개 노선하고 무열왕릉하고 하니까 9억 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고...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자료 제출 바라고, 노서노동고분군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까, 마무리 사업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동노서는 몇 년간 해야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노동노서는 3년 정도하면 완전히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집행이 어렵고, 또 다음에 사업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불국사 경내 화장실하고 기림사 대적광전은 6억 7,000만원하고 7억 2,000만원에 대한 개략적인 설계내역서하고 예산 수립할 때 감안했던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서를 과장님께서는 숫자가 많으니까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아까 청사초롱 관련해서 가로등 전주에 단다고 했는데, 청사초롱을 달면 가로등은 끄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같이 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가로등도 켜고 청사초롱도 달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밑에다 달도록...

이경동위원

그러면 청사초롱이 가로등 역할을 할 정도가 안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도 조도만 높이면 되는데 그래도 가로등은 비치는 각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체를 바꾸려니 운전하는 시야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이 달면 잘 안보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81쪽에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등재관련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150만원씩 20명 했는데 어디에 가시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일본에 시라카미 마을을 금년도에 9명이 다녀왔습니다. 나머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주민들이 현지에 가보고 느껴야 앞으로...

이종표위원

지금 엔화가 굉장히 올라서 150만원 가지고 일본을 갈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2박3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경비는 되지 싶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문화유산등재를 하려고 하나의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절차에도 속하고 주민들의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제 일본의 역사마을을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다녀오시는 거예요? 20명하고 전년도에 9명이 갔다 오셨으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다는 못 떠납니다. 거의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되지 싶습니다.

이종표위원

양동마을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가시겠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아까 이진락 위원님께서 좀 자료를 내어달라고 이야기하신 신라학술제하고 한·중 교류특별전에 대해서 제가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좀 알아보니까 제 개인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게 해야 되고 안하려면 전체를 삭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10월 9일에 박물관에도 신라문화하고 서아시아문화가 만난다고 행사하신 것 아시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도 행사를 보니까 시비 6,000만원 줬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박물관에서 1,900만원 들여서 했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8,000만원으로 그 행사를 참 멋지게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억은 너무 많으니까 8,000만원 가지고 하라는 것은 너무 적다는 것이죠. 적어도 1억이나 1억 2,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오히려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삭감한 금액으로 다른 행사를 하나 유치할 수는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뭐냐 하면 자꾸 한·중 교류를 하고 하니까 3국에 대한 미술대전 같은 것도 새로 유치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유치해서 오히려 박물관에서 그런 것을 한번 더 하자는 거지요, 아니면 호텔에서 하든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한·중 교류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교류전은 올해는 학술대회만 했고 내년도에는 문화재를 임대해서 옵니다. 서안에서 160점을 임대해서 오기 때문에 임대료는 우리하고 자매도시기 때문에 10억 정도 되는데 면해 주고 그 다음에 보험료하고 항공료하고 그것이 들어가서 2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에서 2억 4,500만원 들고 전체 4억 4,500만원이 듭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행사비만이 아니고 보험료하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행사에 따른 전시품 문화재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드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218페이지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인데 국비, 도비 하나도 안받고 불국사경내 화장실 개축도 있고 기림사 대적광전 주변 있는데, 과장님 용어가 자체도 그런데 기림사대적광전은 무엇을 뜻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대적광전 주변 남쪽에 남적암이라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대적광전을... 골굴암은 대적광전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기림사에는 대적광전이라고 붙어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보물833호 대웅전에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대적광전이라고 붙어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붙어있습니다. 그것이 비로자나불을 모실 때는 대적광전입니다.

유영태위원

국비, 도비 좀 받지 시비를 왜 이렇게 넣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남적암이 상당히 위험상태에 있습니다. 몇 번이나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가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어서 시비로...

유영태위원

불국사보다 큰 절인데 왜 국비를 못 받습니까? 그리고 불국사경내 화장실, 우리 불국사에서 입장료 받고 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것이 몇 %입니까? 얼마나 받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받는 것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하나도 못 받고 화장실 우리 시비로 고쳐주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불국사가 경주 시민들 것 아닙니까?

유영태위원

시민들 것인데, 다른 것은 노력해서 예산 가져오면서 화장실은 왜... 이번에 특별히 예산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불국사에는 5개 화장실에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시에서 보조받아서 했습니다. 이제 1개 남았는데 일주문에는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데 전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경주가 국제관광도시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에 화장실이 이렇다고 자꾸 질타가 와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요구를 해도 화장실까지 지원이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서민은 어렵고 어느 특수층은 ‘억억’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심의했기 때문에 중복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사도시조성과 세입은 221쪽이며 세출은 222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10쪽부터 524쪽까지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지난번에 족보자료 같은 것 구입하잖아요? 그것은 처리 관계가 예산에 잡혀있는 겁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예산이 잡혀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금년 2008년도에 시가 구입을 해서 족보를 보관하고...

이진락위원

보관해서 그것을 제대로 시민들이 보고 이용할 만큼 추가적인 예산들이 있냐고요? 예산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거기에 따른 예산은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어요? 그럼 받아서 어디에 둡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분관에, 서라벌회관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활용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아까 질의를 놓쳐서 그런데요, 역사도시조성과에 관광안내시스템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 공보전산과에 U-시티 서비스 구축 관광·인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하고 서로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보전산과의 전산개발비로 되어있는 U-시티 서비스구축 이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역사도시조성과에 관광안내시스템 개선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다소 관계가 있을 겁니다. 역사도시조성과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보전산과에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업시행을 그렇게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관광안내시스템 개선사업비는 역사도시조성과에서 하고 공보전산과로 갑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산을 국비하고 받아서 시행은 거기에서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금 공보전산과에 전산개발비로 U-시티 서비스구축으로 잡혀있는 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는 다른 거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재원이 틀립니다.

이경동위원

재원이 다른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내용은 서로 연관된 일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연관된 일이라서 공보전산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전체위원간담회할 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공무원 파견을 2명 정도로 한다고 하셨는데 취지가 축제 독립성이나 자체 개발을 해서 만날 똑같은 축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종표위원

언제까지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보면 축제만을 위한 조직위가 아니고,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전체 묶어서 문화재단 형태로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축제만을 위한 조직위를 만든다고 하니까 사실 우려되는 것이 자리 하나 만들어주기 위한 조직위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시행을 해 보시고 1~2년 정도 해 보시고 다르게 바꿀 의향은 있으신지 하고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설립을 하도록 지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창립총회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축제관련 요원들을 공개채용 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관련 공무원이 그쪽으로 갈 것으로 혹시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존 공무원이 축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래도 노하우가 있지만 수시로 자리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 전문성도 결여되고 축제의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의 사람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부사람이 채용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나름대로는 전문성이지만 우리 시의 행정하고 같이 좀 복합적으로 되어서 길어도 2년 정도는 6급 1명 7급 이하 1명 정도를 파견해서 행정부서 간에 협조관계나 회계집행 관계 투명성 이런데 공무원을 파견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축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행해 보시고 재단 형태로 해서 전체 경주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만 일단 술과 떡 축제라든가 보문야외국악공연, 그 다음 신라문화제 등 몇 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문화 쪽에라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것만 해도 일이 많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문화축제조직위를 하시면서 문화단체들의 여론수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문화단체나 그런 분들한테 전혀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조례안은 사전에 입법예고까지 하고 또 관련단체 몇몇 단체는 대표자들이 알고 계십니다. 전 회원을 상대로 이렇게는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못 했고 일단 입법예고는 제도적으로 했습니다만 대표자들한테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조직위 하시면서 경주에 문화단체, 원로 분들도 많고 하신데 자문을 받고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수원문화재단하고 경기문화재단 또 서울문화재단은 워낙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벤치마킹 하시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기획예산과에 시설비해서 전통문화체험단지조성 기본설계 공모비,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이 한번 된 부분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의 때도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 지난 5월인가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필요성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때 어디로 할 것인가로 설왕설래 했는데, 여기 기본설계공모를 한다고 하면 2009년도 중에는 어느 정도 장소를 정해야 기본설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사정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새로 제정이 되고 그래서 위원님을 포함한 사전심의위원회에 용역비를 상정해서 통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통문화체험단지로서의 필요성이나 하게 되면 어떤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겠다,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 공모시상금해서 8억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만약 타당성이 없다면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신 것을 다음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2권 871쪽부터 873쪽이며 세출은 874쪽부터 89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로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453쪽부터 1460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1463쪽부터 1465쪽까지이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별책 29쪽부터 36쪽까지 자활기금은 별책 39쪽부터 4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900쪽부터 909쪽까지이며 세출은 910쪽부터 991쪽까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별책 47쪽부터 52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55쪽부터 60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미처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못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소득 아동 간식비하고, 지금 아동 간식비 예산이 덜 책정되어 있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전년도 추경에 아이들 간식비를 1,000원으로 반영했었는데 올해 계상이 안 됐으면 아이들 간식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이번 기회에 증액을 좀 시켜 주십사하고...

이종표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그렇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을 빠뜨렸는데 과장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이들 간식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간식 안 줄 작정이셨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추경까지 가야 안 되겠나 했는데 그때까지 가기는 너무 모자라고 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종표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총 예산은 1,000원을 줬을 때는 8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보육교사가 처우가 좋은 울산지역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를 위해서 꼭 이번에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이종표위원

그러면 간식비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시는 8만원정도 나가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처우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보육협회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울산은 지금 1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만약에 처우개선비를 증액할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간식비는 8억 3,000만원?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000원으로 했을 때 8억 3,000만원이 됩니다. 이번에 증액을 좀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종표위원

1,000원으로 했을 때가 아니고 전년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됐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8억 3,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농정과 세입은 992쪽부터 995쪽이며 세출은 996쪽부터 1033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101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손명주 상품하고, 1022쪽에 염색재배단지 조성 이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다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신라염궁에 주는 2억하고 염색단지조성에 1억 5,000만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설명을 드리려고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위원님들 호명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명주상품화사업을 해야 하는 당연성은 첫째, 경상북도 역점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추진하는 전통향토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로 향토사업으로서 역사성과 윤리성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가 실크로드의 최동단이고 어떤 학자들은 시발점이라고도 합니다만 전통방식으로 비단을 생산하는 곳은 전국에 다 사라지고 경주가 유일합니다. 셋째, 상품화 및 산업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수의로만 팔리던 비단을 다양하게 천연염색으로 탈바꿈해서 대량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활성화사업 및 농가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기림사,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등과 어우러져 하나의 관광코스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가소득증대는 이 사업을 함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명주를 짜서 농가소득증대도 되고 인근 주차장에 농가특산물판매코너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깨끗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명품화사업을 알기 쉽도록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는 1단계사업입니다. 전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만 8억 700만원 이미 2007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2단계사업은 명주작업관 건립과 명주전시관 부속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거의 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12억 2,700만원까지는 현재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1단계, 2단계사업을 마무리 잘했습니다. 문제는 200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연염색관 건립에 8억 8,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돈은 우리 시 예산을 걱정해서 한수원에서 6억 3,2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나머지 시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천연염색관 건립에 약 60평이 되겠습니다만 7억이 소요되고 한수원 예산 4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손명주 상품개발입니다. 2억 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신라 관등별로 복식도 제작하고 화랑·원화복을 제작도 하고 개발, 브랜드상품개발·등록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명주전시관 부속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전시관 조경, 실내인테리어, 공동직판시설 그 다음 안내간판해서 4종류에 4억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천연염색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3㏊인데 예산은 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천연염색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될 원자재를 생산도 하고 종류는 쪽풀, 차조기, 치자, 홍화 등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3㏊에 소요되는 임차료, 묘목대, 스프링클러 설치, 장비대 등을 들여서 조성한 후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약 400명이 예상이 됩니다만, 노인들이 관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온 생산품은 전량 천연염색관에 염색재료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나머지 향후 투자 필요성은 기존의 수의 목적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명품화 사업입니다. 기존 수의에만 팔리던 손명주 생산을 천연염색하고 상품개발해서 산업화시키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 명주 베 짜기, 명주재배단지 조성에서는 주변 농업인의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산업에서 손명주하고 염색재배단지 삭감된 것 아십니까? 그런데 손명주 상품에 아까 한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한다면, 이렇게 옷이나 수의나 다 그렇게 하려고 염색재배단지를 만들어서 한다면서 상품개발이 그것인데, 여기 지역경제과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온 신라천연염색연구개발은 무슨 연구개발입니까? 상품개발은 뭐고 연구개발은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타 부서의 일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여태까지 작년도에 일부 예산가지고 신라왕과 왕비복을 제작했고 이번에는 신라시대의 관등별로 복식하고 화랑·원화 그것을 개발하고 제작하고 브랜드까지 해서 등록하는 작업까지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신라천연염색연구개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염색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손명주 상품개발해서 또 신라천연염색 이것도 염색재배단지에서 또 연구개발 하라 하고, 이것은 경상보조고 이것은 자본보조인데 뭐가 다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희들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3단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두 예산이 삭감이 됐을 경우 신라천연염색연구개발 이것은 자동으로 못하게 되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득위원

예.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국제적인 패션행사라든가 전국적인 패션행사에 참가하는 참가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려면 복식도 많은 양의 복식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보조 상품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패션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그런 행사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차 사업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염색 하나로 세 갈래로 나누어서, 작년에는 농업기술센터도 있었는데 그것은 없어지고 이렇게 갈라서 하지 말고 한 과에 모으든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 손명주 상품개발에도 여러 가지 복식이 들어가고 염색재배단지조성에도 다 들어가던데 이렇게 나누어서 내놓으니까, 현장에도 다 가보시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고 하시던데...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019번하고 1022번 여기에, 농정과에서 손명주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다 성립이 되면 그 시설에 관한 투자는 다 끝난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완전히 종결됩니다.

이무근위원

2009년도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손명주에 몇 년 동안 계속 도비, 시비를 투자했는데 이제 완전히 단지화 조성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시설비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염색재배단지 조성하는 것도 사업 명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해지는 명칭이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과장님의 부연설명을 들어보면 천연염색단지에서 염색원자재를 재배하는 단지조성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치자라든지 그런 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 이것까지만 되면 손명주 건에 대해서는 경주시나 도는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은 없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다 마무리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옛날 말로 ‘단지 단지 새단지’ 하는 소리는 안 들어야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제부터는 생산이 되고 관광브랜드화 되고 모든 시가 목표하는 것이 관광상품화가 전략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8페이지 신라전통음식개발, 농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제까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식약청이 농림부로 넘어옴에 따라서 업무도 같이 넘어와서 전통식품개발이라는 농림부에도 5대 과제 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농정과에서 맡았다면 관광과에서 추진해 왔던 전략을 농정과에서 전부 우리가 업무만 인수받았지 전문성이나 관계연구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아직 접해 본 기회는 없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개발은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에서 의뢰해서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금년도에 1억 8,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관하게 되면 이 예산이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확정적으로 음식이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에서 위탁개발하게 되면 신라의 음식을 재현할 수 있는 품목별로 메뉴별로 경주시에서 심판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집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것을 관광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관광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은 아닌데... 관광과에서 하던 업무가 중앙직제에 따라서 농정과에서 맡았다는 이야기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신라음식 개발하는 데서는 재작년부터 연구하고 재작년부터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음식제작실에 4,300만원이 소요되고 음식개발실에 표준분석기를 합니다만 1,000만원이 소요되고 음식식실이 식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이 소요됩니다. 음식연구실 1,500만원 세미나실 2,000만원 빌보드에 3,000만원 수장고 1,000만원 발효실이 4,200만원 그리고 신라식기개발 15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3,00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됩니다.

이무근위원

여기에 위탁을 줬는데 우리가 신라음식을 개발하면 우리가 신라음식센터를 짓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어디에 짓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천군동 보문단지 내에 있습니다. 물레방아 옆에.

이무근위원

운영은 누가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입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6페이지에 경주 동경개 혈통육성사업 있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은 축산과입니다.

이무근위원

미안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명주염색 때문에 너무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우리 손명주 염색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염색업체는 개인이 하는 것은...

강익수위원

70~80명 되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지금 우리가 봐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군데 집착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대표적으로 여기 우리 천연염색관에서 주도를 해서...

강익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같이 해서 손명주 개발해 나가면 옷도 만들고 패션쇼 하러 나가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냐 이 말입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렇고, 이것을 하려면 쉽게 말해서 뽕나무밭이 많이 있어야 되요. 여기 조성하는 것 보면 전부 염색할 수 있는 염색에 필요한 식물을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뽕나무밭은 어떻게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올해 5㏊ 계획되어 있고 해마다 뽕나무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뽕나무 한번 심으면 그 해 소출이 가능합니까? 몇 년 걸립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년 지나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2년 지나면 잘라내고 두면 또 싹이 올라와 그 다음 또 잘라내고 하면 매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3억 얼마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크게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염료단지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뽕밭이 어디에 있냐고요? 쉽게 말해서 명주를 뽑으려면 좋은 뽕나무에 좋은 누에를 가지고 먹여야 명주가 좋은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고치는 경주시에서 재배되는 고치 전부가 두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협에 수매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뽕밭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닙니다. 권장을 많이 하고 해마다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분산해서 그것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서는 힘들고요. 여기에 적어도 체험관을 짓고 전시관을 짓고 염색관을 짓는다면 염색한 재료를 재배단지까지 만들어서 한다면 적어도 그 지역에 뽕밭을 전부 만들어줘야 그 지역주민과 부락이 뽕밭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관광화 사업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바로 인근에 시범 포장을 만들어 놓고 뽕나무는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영천에 염색연구단지가 하나 생겼죠? 연구소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시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후발주자입니다.

강익수위원

거기는 전부 국비 150억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희들도 국비를 요청해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냐 하면 전라도 지역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지역에도 방향을 바꿔서 뽕나무는 놔두고 뽕잎이나 오디나 누에가루 이런 것을 가지고 건강식품도 하고 관광도 하고 아이들 학습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변산면 유유마을과 하서면 농원마을 일대를 공원화해서 250㏊에 500톤의 오디, 뽕잎, 뿌리 이런 향토음식도 재배해서 수입을 연간 100억 정도 올려서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에라도 한번 보고 우리가 이만한 돈을 들여서 여기에 이것까지 지어가며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봐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해 놓고 또 나중에 안 되면 돈 내놔라 또 돈 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희도 양잠 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준공되면 1층에 판매시설을 만들어서 동충하초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성식품을 팔고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오늘 신문에도 전남에서 카바 뽕잎차를 개발했다고 나왔는데 바로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투자를 하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희 양협에서도 뽕잎차가 나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만 되면 수입은 어느 정도 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전통향토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역농가 소득증대와 관광사업에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자꾸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물고 들어오시는데, 노인들은 눈이 어두워서 명주 뽑고 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도 감안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회의는 좋은데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삼가 해주시고 질의도 짧게 다른 사람에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오전에 다 해봐야 얼마 나가지 못했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명주전시관 준공을 했는데 1022페이지 시설비에 실내외인테리어하고 공사 했잖아요. 그러면 준공할 때 인테리어 같은 것은 전혀 없이 골조만 해서 준공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1층 부분이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그저께도 위원님들 몇 분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1층은 사무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전적으로 창문에 문살도 달고 또 안에 진열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조경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조경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까지 하고 난 뒤에 전부 다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다음 1026, 1027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이 양쪽에 있는데 이것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1027페이지는 워드작업 할 때에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1026페이지를 붙이기할 때 착오를 일으켜서 똑같은 내용이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1029페이지 민간보조에 보면 경주버섯축제(제10회)가 있는데 이건 2년마다 한번씩 하잖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안강 단감축제도 2년마다 했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경제도 어렵고 해서 축제를 안 하고 반납했는데, 올해 반납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해 안 했다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단감작목반에 누차 권유도 하고 상의도 했습니다만 작목반 자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없어서 올해는 반납을 하고 안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다음에는 자기들이 새롭게 연구를 해서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 이야기는 올해 안 했지만 내년에 하겠다하고 하면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단감축제를 안 하기로 합의를 봤냐는 겁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작목반에서는 자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이만우위원

앞으로 계속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앞으로 계속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20페이지에 보면 채소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채소 저온저장고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합니까? 채소를 하는 사람이 많던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시금치에 국한됩니다. 시금치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시금치가 이사금으로 현지금품형식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시금치 저장용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시금치 저장고를 하나 지어놓고 각 시금치 작목반 회원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거기에 저장을 시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임시저장 했다가 출고합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1031쪽에 보면 이사금브랜드 홍보행사 시식재료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금 브랜드가 기술센터에서 개발됐는데 개발된 곳에서 홍보행사를 해야 맞지 시식재료는 농정과하고 안 맞는 건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위원님 이사금 브랜드는 저희 과에서 브랜드를 개발했고요. 전국에서 APC 유통센터에 찾아오는 관광버스가 많이 올 때는 5~6대 대절해서 오는데 거기서 오는 손님한테 시식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이런 것을 보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는 합쳐야 되는 것 맞네요. 이렇게 해서 500만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경우가 이곳저곳에서 많은데 시 예산이 이렇게 작게 흘러가는 돈도 수월치 않을 텐데 이사금 브랜드는 어떻든 기술센터에서 개발한건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개발한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사금 브랜드를 농정과 소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압니까,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사금 브랜드는 유통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사금 브랜드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APC 유통센터를 농정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손명주 상품개발하고 천연염색 연구개발비하고 혼돈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손명주 상품개발은 손명주를 가지고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상품개발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천연염색연구개발은 반드시 손명주 가지고 천연염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손명주가 아닌 다른 재료 가지고도 천연염색을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닙니다. 천연염색은 순수 두산에서 생산된 비단명주로만 천연염색을 하게 되고 위에 손명주 상품개발은 신라관등별로 복식이나 화랑·원화복 제작, 브랜드 등록까지...

이경동위원

천연염색이 반드시 손명주라야만 천연염색이에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확실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확실합니다.

이경동위원

상품화해서 수출까지 하려고 할 때 손명주 재료가 적으면 수출도 못하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래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염색단지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것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신라전통음식표준화 및 실용화사업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식기도 만들고 관리실도 만들고 수장실도 있고 연구도 있고 제작도 있고 개발도 있고 그 다음 시식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이쪽 편에서 계속 신라상품을 연구개발해서 시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시식하고 나서 이 상품이 좋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보급을 할 예정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산업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앞으로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월 28일로 끝나면 신라전통음식표준화 및 실용화사업이 다 끝나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연구개발 활동이라든가 시식활동을 안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간이 끝나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계속해서 개발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계속 연구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주고 시설 설치하는데 3억이 드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자기들이 계속 이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계속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표준화 및 실용화 사업이라고 했지만 3억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식기고 관리실이고 연구개발, 시식실이 1억이나 되고 주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전체 사업비가 3억입니다만 3억 중에 약 60%가 보조이고 40%가 자부담이고... 예산 3억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저는 신라전통음식표준화 및 실용화사업이라는 것이 상품 하나를 개발한 것 가지고 식당에서 그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어떤 소스로 어떤 재료를 넣어야 된다는 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주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설명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주로 하드웨어적인 것 같은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시설에 대부분...

이경동위원

우리가 시설을 해 주면 자기들은 자기들 지식 가지고 개발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사업내용에 표준화사업도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연구 활동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위탁을 받아서 이 시설을 자기들이 사용을 하면서 자기들 돈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3억 예산을 가지고는 사후에 계속 그렇게 할 예산이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할 건지 우리가 계속 지원할 건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계획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030페이지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하고 영상물 제작하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08년도에는 얼마 들었는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사금 CF영상물 제작은 당초에 2007년 2월 10일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 계약기간 2년이 끝이 납니다.

강익수위원

아니 그것 말고 홍보비 3억이 어디에 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대부분이 CF방영을 하고 기타홍보물 제작하고 KBS, MBC에 광고방송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어느 방송인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돈이 되어야 만들어서 한다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다음 1032페이지에 출하농가 지원하는 것 10억, 지원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여태까지 계속사업입니다만 유통센터에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장물류비를 지원하고...

강익수위원

작년에 4억 정도 했죠, 3억 얼마 했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작년에 10억 했습니다. 올해 08년도...

강익수위원

해 보니까 농가가 많이 들어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과 세입은 1034쪽부터 1037쪽까지이며, 세출은 1038쪽부터 1064쪽까지입니다. 이무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1046페이지 동경이 혈통 육성사업에 2억이 되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동경이 혈통보존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우리 경주지방에 사육된 토종개로 꼬리가 없거나 짧은 것이 특징이며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동경이를 혈통 보존하여 2011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 받고자 합니다.

이무근위원

과장님, 이 동경이 사업을 실시하는 동기를 생략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2억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 금액에 따라서 사업집행내역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유전자 분석하고 혈통관리사업에 약 3,000만원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 혈통보증서를 발급한다든지 혈통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약3,000만원, 종견 구입 1,000만원, 그 다음에 카양갈비기가(40:25) 1억 2,000만원정도 종견사육시설을 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2,500만원 그 다음 품평대회라든지 학술대회 타 지역에 벤치마킹해서 2,500만원 도합 2억 4,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유전자하는 것은, 지금 경주 시내에 동경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몇 마리 기르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농가까지 합해서 35호에 150여두 있는데 현재 150여두 이것은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DNA 검사를 전부 마쳐서 그 중에 유전형질이 잡종이 섞이거나 불량한 것은 50여두를 전부 도태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계속 거쳐서 혈통을 고정화시켜서 2011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천연기념물로 등록하는 기간은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011년 정도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 동안까지는 계속 돈이 이 정도까지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이 문제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이 부족한 우리도 동경 개를 유전자 조사해서 동경개가 확실하고 혈통개로서 농가 수에 150여두를 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현재 120두 정도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120두가 유전자 감식을 해서 전통 개를 지금 기르고 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 개가 새끼를 놓으면 또 유전자 검사를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어미하고 동일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서 동일성이 있는 것만 사육하고 나머지는 자꾸 도태처분 해 나갑니다.

이무근위원

그것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유전자 감식을 해서 동경개로서 한 것이 120두가 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 사람이 교미를 시킬 때 동경개로 해서 교미를 시키는데 거기에 또 유전자라 해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왜냐하면 위에 잡종이 조금 섞여서 혈통이 고정 안 되면 그런 변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런데 동경이 이 정도면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사실 동경이가 유전자보전하고 혈통보전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는 교수들한테 시에서 연구용역을 줬습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자기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대학교수가 자기 논문을 쓰기 위해서 혈통보전하고 동경이를 살리는 것은 경주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면 본인이 박사학위를 받거나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돈을 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 돈을 들여서 연구개발해서 시에 등록을 하고 시로 하여금 동경이를 인정받고 해서 천연기념물로 등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 박사논문 쓰는 것을 시에서 돈을 줘서 논문 쓰고 그렇게 해마다 돈을 써서 또 시에서 등록해 주고 그것은 한사람을 위한 특혜입니다. 이 논문 쓰는 교수를 위한 특혜입니다. 어느 교수인 모양인데 오늘 아침에 전화왔어요. 이것은 안해야 된다고, 그만해야 된다고, 경주 시의원들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것은 최근 3년간 연구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3년 이상 연구한 기록보전이 되고 해야 천연기념물로 지정 될 수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비용이나 그런 것은 예를 들어 교수님 인건비나 연구비는 일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만 소요되는 거지 교수님에 따른 월급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것이야 물론 안줘야 되겠죠. 그런데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대학에 논문 쓰고 할 때는 자기가 자기돈 들여서 자료조사하고 하는 것이지 시 예산 다 들여놓고 ‘홍길동 교수 동경이 살리기’ 했다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 같으면 어느 교수나 어느 사회단체가 어떤 연구개발을 할 때 다 시 예산을 받아서 해서 자기 작품이라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뭐 하러 자기 돈 들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경주에만 있는 아주 소중한 생물학적 유전자산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연구보전 해야 될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까 이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그런 맥락인데 질의하신 것하고 답이 안 맞았는데 이무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동경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해서 그 유전자에서 2세가 났다면 그 유전자가 맞아야지 계속 다른 잡종개가 섞여서 그것은 도태시키고 또 새로 한다고 돈 들여서 또 유전자가 같은가 안 같은가... 이건 아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하나의 종을 고정하려면...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논문을 쓰는 사람 편리를 봐준다는 그겁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시려면 똑바로 말씀하셔야 되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내년부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계속 지원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고 그 연구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핸드폰을 안받아서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는데 혈통보전육성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같이 오신 그 담당자 분 계신데 이것은 다 사료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뭐라고 하셨냐 하면 유전자 분석비로 얼마, 전자시스템 하는데 얼마,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이 틀리면 위원들이 예산 통과를 어떻게 해 주겠어요? 사업을 하시고 싶으시면 입을 맞춰서 나오시든가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경주에 천연기념물화 할 것 있으면 다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사료비 같은 경우 축산단체나 이런 데서는 사료비 인상 때문에 굉장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 1억 얼마를 들여서 동경이한테 사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시려면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말을 맞춰서 나오시던가,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날 상임위에서 예산삭감 할 때도 과장님이 오셔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년부터 예산 지원 안 된다고 하니까 올해 이만큼 해 주고 다음에 검토해서 해 줍시다, 이래서 했는데 지금 오셔서 두 분이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축산과장님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역시 중복되는 말인데요, 나도 과장님한테 답변에 대한 질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첫 사업 같으면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하고 또 경주 동경견 혈통보전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면밀하게 이것은 맞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기이 우리가 5,000~6,000만원을 작년에 해 줬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돈이 더 든다고 해서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올해 개가 150마리이면 개 한 마리가 4만원 어치 사료를 먹는다면 개가 1년에 48만원어치 사료를 먹어야 되요? 맞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삼용위원

개가 100마리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200마리 한도를 정해서 푼다고 할 때까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학술용어인지 전문용어인지 그런 것만 이야기해서 다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이 그래요. 단 지금 과장이 나와서 동경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손명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실패도 있고 100건 중에 하나라도 실패가 있고, 없으면 더더욱 좋고 보통 보면 성공하는 사례가 많고 그렇게 가는 데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답변을 그렇게 해 줬어야 중복되는 질의도 없고 이해심도 고조되어서 빨리 뭔가가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점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개 150마리면 사료비만 얼맙니까? 무조건 2억 그러니 교수가 연구비나 챙기는 것 같고, 교수가 연구비를 챙기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실제 자기 돈 10원도 안 들이고 자기가 오히려 경비 써 가며 하는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개인 동경견을 살린다는 데에 대해서 교수한테 박수를 보내야죠. 좋게 생각하면... 그러나 의결기관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우리는 경주 시민의 살림을 알뜰히 살아주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입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따지게 되어 있고, 답변을 잘해서 이종표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상세히 알아서 그런 이야기를 다 토해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동경견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희귀동물은 숫자가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숫자로 천연기념물...

강익수위원

그런데 천연기념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250마리다, 400마리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기존 400마리 정도 되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수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400마리라든지 얼마라든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진돗개는 어떤 개입니까? 천연기념물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몇 마리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한 현황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대충 보면 진도에는 진돗개사육사업소가 있어서 100마리를 기를 수 있는 사육장을 만들어 놓고 현재 60마리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만약에 유전자가 60% 안 맞으면 도태시키고 그 수량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태여 400마리, 500마리 돈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112마리인가 100몇 마리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사료비도 주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민가에서 키우는 것이 한 3,000세대에서 2만 마리 정도 키우는데 사료비 지원은 하나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비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잘 분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총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요점을 보면 첫 번째 왜 이렇게 동경이 사업을 하느냐, 천연기념물로 등재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것 하는데 있어서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시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이 금액이 과연 그 사업을 하는데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인 것 같은데 그것 외에도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동경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다 알았습니다. 집행부 과장님한테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라도 이번 한번만큼은 제가 이야기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동경이를 천연기념물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당초에 최석규라는 개인교수님께서 경주의 동경이가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판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진도에 진돗개가 있고 풍산개가 있듯이 우리 경주에도 동경이라는 천연기념물을 만들어 보자 하고 의기투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 사람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문관계는 분명히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연구논문이든 연구논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연구논문을 쓰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혈통 분석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혈통 분석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사료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종견보급이라든가 사육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곳에 5,000만원 정도 그래서 2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한 혈통분석이 된 개체수가 400마리 정도 되면 천연기념물로 등록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분이 연구논문하기 전에 원래 전공이 뭡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공학입니다.

이상득위원

환경공학박사가 박사인지 석사인지 모르겠지만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축산분야의 동경이를 유전 보전시키자면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개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전공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다 대줘야 되는, 자기전공이 아닌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그 분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박사급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상득위원

다 전공이 다릅니까? 축산분야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수의분야라든지 유전자분야... 그 사람이 다만 연구소장일 뿐이고 그 밑에 연구원은 다른...

이상득위원

다 환경 분야 같으면, 서라벌대학 교수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환경 분야가 아닙니다. 다른 분은 모두 축산이라든지 수의학 전공한 분들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만 환경 분야일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이 사람만 환경 분야인데 수의학 전공한 사람은 소장이 안 되고 이 사람이 소장이 됐다, 그러면 환경 분야 교수가 이쪽으로 바뀔 때는 그 환경 분야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기가 전공을 바꿔서 교수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 학교 운영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축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수산과 세입은 1,065쪽부터 1,067쪽까지이며 세출은 518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원전주변 8㎞입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거기에 어업권 보상하고 이제 그쪽에 어업을 안 하잖아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이후에 해양수산과 예산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작년보다는 한 24%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어장이 소멸됨에 따라서 어선어업 척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진락위원

가까운 건 없어지고...

종인

이종인해양수산과장

어선이 600여척인데 한 100여척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산림녹지과 세입은 1090쪽부터 1093쪽까지이며, 세출은 1094쪽부터 1147쪽까지입니다. 이무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산림과 예산을 보니까 조경계, 녹지계가 있는데 꽃 단지 예산이 전혀 없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화분대가 1,114개가 있고 화단이 13개소에 3,000㎡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 식재 44만 본에 1,000원씩 해서 4억 4,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신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꽃을 생산해서 산림과에 공급하던 일 들이 농어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꽃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하니까 우리 예산 파트에서 이것을 신규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전액 삭감을 해서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다시 말해서 그럼 산림과에서 지금까지 농촌기술센터에서 화훼단지에서 생산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꽃을 생산해 주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한다면 산림과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서 농촌기술센터 예산을 산림과에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냈는데 그것도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아마 예산파트에서는 예전에 없던 것이, 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해 왔기 때문에 신규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전액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기가 힘든데, 지금 보문단지 밑에 화훼단지가 있잖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을 내년부터 화훼단지 생산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그것은 시의 참모회의 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또 참모들이 다 알면 주관 부서가 다 알 것이고 기획예산과장이 참모회의에 참석하는 과장으로서,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내년에 경주에 철에 따라서 꽃이 필요한데 예산 전액이 없다고 하면 이 대안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행정 착오가 있든지 간에 미리 사전 정보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올라가야지 꽃을 다른 데 가서 사오겠습니까? 물론 화훼단지가 없다고 하면 꽃이 필요한 만큼 다른 데 가서 살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는 것하고 재배하는 것하고 벌써 단가가 다른데 꽃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주시가 도시지역에서는 일찍 조경에 대해서 선도를 해 왔었습니다. 조경 분야에서도 꽃 심는 것을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었는데 신년도에 꽃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 계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예산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저는 우리 경주시를 가꾸는데 더욱 열심히 꽃을 심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봄 단장하는 꽃이 필요하고 가을 단장하는 꽃이 필요한데 내년도 추경이 언제 있을지 예측도 못할뿐더러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 봄에 쓸 것은 정리추경 할 때 예산이 편성되던지 그리고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으면 다시 상정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야지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당장 필요한 것은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요. 안 그러면 예결특위에 상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주무과만 답답하고 예산부서는 예산이 당초에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하면 뭔가 공신력 없는 사업이 되는데, 전국에 꽃 없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연구든지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짚고 넘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택하세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 꽃 벽, 꽃 탑을 사계절에 맞춰서 꽃 심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꽃 벽, 꽃 탑 외 1개소 화초 식재해서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마지막 추경 때까지 안 되기 때문에 증액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증액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됩니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것을 상임위원회할 때 산업건설에서 보고를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상임위원회할 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을 낼 때 미리 추가 예산 요구를 해야지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서로 간에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필요한 것을 예산에 누락 시켰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신청을 해서 들어와야지 지금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확실한 금액을 예결위에 제출해 보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리고 산림과 예산이 누락된 것이 많은데, 야생동물보호협회 그 사람들은 전부 자비로 활동을 하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 시가 보조를 해 주어서 너무 빈약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사회단체니 뭐니 전부 지나치게 많이 준다고 싶은데도 다 그대로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야생동물 보호하고 치료하고 다 책임지고 하는데 그 분들 예산은 여기에 없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너무 쥐꼬리만큼 편성이 되어서 저도 이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분들 하는 역할로 봐서는 밤낮없이 우리 지역에...

이상득위원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니 선진국이니 하지만 야생동물 보호 없이 선진국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업을 낮에 하고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도 조를 짜서 야생동물 보호하러 나오는 그런 희생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도 나중에 증액을 하든지 할 때 같이 하십시오. 왜 힘없고 봉사하는 데는 돈 10원도 안주고, 사회단체자본금 받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잘 나가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몇 억씩 타 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이것은 해결을 하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상득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우리 야생동물보존협회 회원들은 약 2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침 금년도에 저희 순환수렵장이 운영 되어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엽사 1,600명이 사냥 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세입이 4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순환수렵장이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활동이 좀더 기대가 되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사회단체에 연간 약 300만원 정도, 사무실에 종이 하나 살 돈도 안 되는 돈이 지원되는데 3배 정도 증액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준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을 이 분들이 상당한 부분을 커버해서 순환수렵장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득위원

필요한 부분에는 해 줘야죠. 겨울에 동물보호 하는데 돈 3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약 세 배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강 위원님, 제가 회의 진행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예산계장님, 지금 각 부서별로 증액을 이야기해야 될 사안이 꽤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을 미리 보고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다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각 부서별로 증액 요청이 오면 각 부서별로 사람들을 다시 다 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지금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계하고 과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2건이 노출이 되었고 1건은 기술센터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심의할 때 그 3건만 증액 신청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숲 가꾸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실 때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1122페이지에 등산로 정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느 등산로를 정비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우리가 신년도에 등산로 한2㎞ 정도 정비 할 계획으로...

강익수위원

그런데 단석산 이런 데는 정비를 한다고 별도로 지명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경주에서 감포 넘어가는 터널 가기 전에 구도로 올라가죠? 백년찻집 올라가는 쪽에... 그 지역 아시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압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올라서자마자 우측으로 올라가면 등산로가 있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 진달래와 철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진달래 군락지로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해서, 이런 돈을 효율성 있게 정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주에도 진달래 군락지 등 상당히 좋은 곳이 있다 이렇게 되도록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아까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동물보호 이런 것은 금액이 적은데 자체 증액보다는 기획예산과 1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현안사업 그것을 활용하시고요... 예산계장님 맞죠? 그렇게 안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그것을 해도 기존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더 플러스해도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36페이지 산림녹지과에서 하서1리 마을회관하고도 관계가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우나오션에서 저류지를 만들고 나니까 밑에 기구리 주민들이 이 저류지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우리가 도저히 이 사람들 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때의 합의사항이 언젠가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해 주자는 안을 잡고 이 사업이 올라가니까 되었는데요, 저수지를 승인해 준 것은 산림과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 민원 건 때문에...

이진락위원

지금 하서1리 마을회관 앞 경로당이 등록될 것 아닙니까? 짓고 나면 관리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짓고 나면 사회복지과로 넘어 갑니다.

이진락위원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필요하면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올려서 해야지...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수지 민원 때문에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진락위원

민원은 맞지만, 돈 항목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떳떳하게 올리지 산림녹지과에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덕동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호구역 그것도 수도사업소로 가겠네요? 상수도보호구역 민원 때문에 경로당 지어주는 그것도 수도사업소로 가겠네요. 지금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산림과에 민원이 생겨도, 민원이 생기든 주민이 원하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능하면 그 쪽 부서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청소행정과 세입은 1148쪽부터 1149쪽까지 세출은 1150쪽부터 1159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63쪽부터 72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찾을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장 방문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설치 관련해서 방문을 하면 주민들을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오신다면 주민협의체에 연락을 드려서 자리를 별도로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1155페이지 공동 및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삭감 되었는데 과장님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매립장 안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6월경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운반비하고 처리비 일부를 3억 정도 감액하기 위해서 감액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내년 9월에 완공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목표는...

이진락위원

지금 착공도 안 했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착공 했습니다. 착공해서 지하공사 끝나고 철 구조물 공사가...

이진락위원

그것이 완공되면 외부위탁을 안준다면서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자체...

이진락위원

자체 처리하면 외부 위탁도 필요없겠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수거해서 직접 처리를 하고, 외부 위탁은 지금 청솔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

이진락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청솔에서 하는 용량까지 다 우리가 처리한다면서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다 처리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청솔에 줄 용역은 없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없는데 자가처리의무 사업장은 청솔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수거해야 될 사업장은 저희가 처리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는 전액 삭감되겠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것은 준공되고 9월에 시운전하는 것까지 해서 3억 정도...

이진락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청솔에서 하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하반기도 한 3개월 정도 시운전이 있으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시험가동 기간 포함해서 10월까지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음식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예산은 없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이진락위원

약속했죠?

강익수위원

이것이 없이 어떻게 하는지...

이진락위원

자체 처리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위탁 처리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착공했다니까 정말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에 준공을 하고 시험가동 3개월 정도 하면...

이진락위원

그것을 한다고 한지가 벌써 7~8년 지났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이것은 해도 운반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 시에 차량이 있습니다. 읍·면 차량이 있고, 전체 8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위탁을 안 하고 시 자체 청소과에서 하겠다? 2010년부터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국비, 도비 확보한다고 힘드시죠? 청소과 업무는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고 도비도 많이 받아와야 되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감포 하수처리장에 침출수 나오면 관로를 도로 따라서 연결한 것 알고 계십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침출수 처리 계획도 그렇게 잡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도로가 문제인데, 이번에 예산을 한 번 생각해보고... 도로 예산은 언제 확보하려고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도로 예산은, 도비관계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과에서 요청을 해야 되고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에라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지방비에 대해서는.

유영태위원

그렇게 좀 맞추어서 하십시오. 물론 고생을 하시는데 위에만 공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길이 원만하게 났을 때 청소차가 다녀도 불편이 없지. 화장장 저런 것도 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만하게 해야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다 이 겁니다. 길을 안 하고 하면 나중에 애로사항이 뒤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과와 협의를 하든지 예산을 넘겨주든지 그렇게 좀 하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안강두류주민 이주단지 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안강두류공단 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환경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계속 보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환경보호과가 따로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환경보호과가 따로 있는데 두류공단 이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폐기물 관리계가 갈라지면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읍·면·동에 재활용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읍·면의 재활용은 공동주택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리·동별로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것을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불법 소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 논 옆에나 야산 근처에 쓰레기 투기한 현장이 사실 많거든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번씩 수거를 한다든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공동주택 단위로만 하다보니까 사실 소각장 설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행정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요일별로 정해서 지정된 곳에 갖다놓으면 수거를 하시든가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 세입은 1183쪽부터 1184쪽까지 세출은 1185쪽부터 1202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1469쪽부터 1475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혹시 황성에 아침 일찍 공단에서 냄새가 넘어온다는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아폴로산업 관리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냄새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면 큰 굴뚝을 세워야 되는데 돈이 1~20억 드는 것도 아니고 수백 억 드는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 시하고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에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냄새 제거 방안을...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해 보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제거하는 방안을 찾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앞으로 단지를 전부 이주시키는 것 아닙니까? 계획상으로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도시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기가 언제 될지 몰라서 당장...

강익수위원

그것이 아폴로에서 나는 냄새군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도장할 때 나는 냄새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은 예산대로 지난번에 이야기한 부분이라서, 지금 현 업무와 관계있으니까... 환경보호과에 직원들 출장 여비하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방금 강익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많이 확보 되어 있죠? 출장 가는 데 애로사항이 없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부서별로 다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특히 환경보호과는 예산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어느 업체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대접을 받고 하게 되면 단속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는 출장 여비를 확실하게 세워줘야 만이 원만한 민원을 볼 수 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월성원자력에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 끝맺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흐지부지하게 끝나면 안 되고 가서 원인규명하고 작업한 출근부를 다 확인해서 석면에 대해서 피해 본 직원들, 전부 동경주 주민 노무자들입니다.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노예처럼 그렇게 함부로 해서 건강 해치도록 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안지면 안 되니까 끝까지 인원을 확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 책임 하에,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얼마나 민원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주민을 보호하느냐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 사람 환경감시기구 있잖습니까? 환경감시기구에도 들어가고 이중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 무시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책임지고 신월성1호기, 2호기 공사현장을 확실하게 해서 그 사람들 조치가 되는지 통보를 하도록 하십시오.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신월성1, 2호기 건설공사 철근 이음 작업에 석면함유제품 사용하는 것하고, 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올해 1월부터 석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면밀히 근무하신 근로자 분들하고 의견을 수합해서 상세하게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과장님이 저한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에게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제가 상임위원회할 때 미처 질의를 못 드렸는데 1188쪽에 근린공원 관련해서 산림과에서 관할을 하는데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여기에 화장실 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사업 자체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전체 공중화장실을 저희 과에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사업비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사업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 밑의 황성공원 공중화장실은 황성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이종표위원

용강근린공원은 용강임대아파트 옆에 있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태광산업 앞의 축구장입니다.

이종표위원

공단 내에 있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화장실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제가 가봤는데 조금 더 보수를 하고 있던데 더 할 게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면적이 협소해서 신축으로...

이종표위원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시더니...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이종표위원

관리는 황성동에서 하는 거예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밑의 것은 황성공원에서 관리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용강근린공원은요? 황성동에서 하죠?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동에서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신축을 하면 면적을 크게 만든 거예요?

필관

박필관환경보호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예산에 보니까 공해 배출방지라든지 오염 유발하는 게 있는데, 지금 경주 아파트에 벙커C유 떼는 아파트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는 환경적으로 도시가스로 바꾸도록 되어 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런 지도 단속하는 예산은 없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벙커C유 단속 예산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보육 간식비 관련해서 증액이 가능한 거죠? 협의가 된 거죠? 처우개선비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같이...

강익수위원

그 안을 사회복지과장님이 좀 올리시죠.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14시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건설과 세입은 제2권 1203쪽부터 1204쪽까지 세출은 1205쪽부터 1267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1479쪽부터 1485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한 가지 공사감독하실 때 유의하실 것을 부탁드리겠는데 농로포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농로포장을 농촌공사에 일임을 하는데 경지정리지구... 도로가 국도변에서 진입도로로 가면 경사가 집니다. 경사로 올라오다가 차들이 일단 짐을 싣고 올 때 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운기 같은 것을 몰고 올라올 때 노인들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하고, 가뜩이나 짐을 싣고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것은 도로면에 경운기 1대 설 수 있을 정도로 평탄지가 있고 난 다음에 경사가 지면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경사를 만들어서 해 놓으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다듬어주고 해 달라고 해도 절대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정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사실 가보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설계를 할 때 몇m를 올려서 하든지... 약간 경사가 지면 괜찮은데 이건 완전히....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업무협의 할 때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263페이지에 안강 세심권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개발사업비 이것을 가지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을 5년간 시행을 하는데 국고보조 70%, 지방비 30%인데 내년도에, 2차년도입니다. 올해까지는 기본설계까지 마쳤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만우위원

돈이 얼마 안 되네요?

백태환위원장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연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안 나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만 해 주면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균특 국·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균특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균특하고 국비를 요구를 해서 사업대상이 균특 사업 대상이 있고 보조사업 대상이 있거든요. 옛날에 전체 균특이 없다가 생겼는데 농림부 같은 경우 배수 개선이나 이런 것은 균특 예산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균특 예산은 어디에게 줍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균특 배수 개선 같으면 농림식품부에서 나옵니다.

유영태위원

이 균특 예산을 이것도 요구를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수시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국가에서 이런 사업은 균특을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균특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고...

백태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그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을 따로 불러서...

유영태위원

이 담당자...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정주권사업이나 배수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농림식품부에서 애초에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발전 50년 계획해서,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부터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별도로...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나중에 따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도시계획과 세입은 1268쪽 세출은 1269쪽부터 1286쪽까지이며, 기반시설 부담금특별회계 1487쪽부터 1490쪽까지, 경주시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 1491쪽부터 1494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1279쪽 황성 청우아파트남편 도로 계획도로 5억 되어 있죠? 5억은 이것은 뭡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보상금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청우아파트 전체 사업비가 15억이 소요됩니다. 15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올해 5억을 요구해서 1차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5억 예산은 이 소방도로를 내기 위한 보상금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보상입니다.

이무근위원

보상금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억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삭감이 되면 내년도 당해연도 보상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차질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보상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100% 상정해야, 보상이라는 것은 여러 집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집은 보상을 하고 어느 집은 보상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예산 확보가 될 때까지 보상이 몇 년 흘러갈 수 있는 예가 있거든요.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무부서에서 보상금으로서 책정이 되면 의회에 설득을 해서 그 보상금의 100%를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5억에서 3억이 삭감이 되면 주무 과에서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보상비라는 것이 A라는 사람은 지급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지급을 못하잖습니까? 합의가 된다하더라도.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무근위원

마찬가지로 1280페이지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여기에도 1억이 삭감되었네요? 맞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1280페이지 하일라콘도 1억은 지금 보상은 다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경마장 진입도로 보상은 다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설계를 해놓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은 1억만 예산을 주시더라도 저희들 문화재 지표조사나 시·발굴까지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이것과 같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무근위원

1억이 삭감되어도 내년도 계획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2페이지 서라벌대로 관문 설치, 이것은 용역비라는 것이 맞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들어오는 관문 쪽에 뭔가 상징성 있는 그런 건물을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 같으면 ‘호남 제1관문’이라든지 경북 김천 같은 경우에는 ‘영남 제1관문’ 이렇게 해서 상징성 있는 건물을 설치했습니다. 저희 시에도 지금 들어오는 톨게이트에 기와 형태로 건물이 아주 잘 지어져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관문을 시비로 설치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 영천, 경주, 울산까지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톨게이트 건물이 철거계획으로 도로공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를 해서 도로공사에 톨게이트를 설치할 때 저희 시가 요구하는 그런 건축물을 도로공사로 하여금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비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이경동 위원하고 저하고 중장기계획위원이 되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할 때 경주에 걸 맞는 시설로 하려면 한 40억 소요가 된다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억을 가지고 용역을 어떻게 설계하겠다 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은 예를 들어 스폰서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도로공사가 책임지고 설치를 하라든가 이런 전략성은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은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톨게이트 확장 계획까지 도로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설계를 해 두지 않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면 그 과정에는 어차피 진행사항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설계를 해서 건축물을 도로공사로 하여금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2억을 주어서 용역 설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약 40억 되는 경주시의 상징물을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이 용역비가 우선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경동 부위원장님.

이경동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할 때는 정보를 잘못 제공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때는 분명히 설계비 2억에다가 경관조명 2억 건축물 36억, 그래서 금액이 40억이 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 40억 아니다, 2억만 가지고 설계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계한 대로 그쪽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톨게이트가 이설공사를 해야 되고 도로가 넓어져서 톨게이트 이설공사를 해야 되면 그 톨게이트공사는 누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톨게이트공사도 도로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경동위원

그래서 앞으로 새로 해야 될 것도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도로공사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설계를 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도로공사에 우리가 설계한 대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줍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 협상력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도로공사 시설물이지만 저희 경주시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원래 지어줘야 될 것은 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를 새로 지어줘야 된다 이거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원래...

이경동위원

그런데 투융자 심사할 때는 서라벌대로 관문 설치를 해서 왜 시설비 38억에다가 설계비 2억을 해서 이렇게 투융자 심사까지 받았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자료 제출을 할 때가 2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도로공사에 확인이 안 되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확인해 본 바, 2010년도에 경부고속도로 경주까지 확장 계획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6차선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경주 시내로 들어오는 반대방향으로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톨게이트를 철거를 안 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톨게이트 지을 때도 저희 경주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게이트를 새로 지을 때 우리가 설계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반영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경동위원

투융자 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투융자 심사는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이경동위원

그때 자료 제출을 했더라도 처음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수정된 자료를 제출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천시 영남 제1문에 15억, 전주시 호남 제1문에 13억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은 김천시와 전주시가 자기들 부담으로 지은 것이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고속도로 확장 때문에 그 쪽 편에서 톨게이트를 옮겨야 된다는 사건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돈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2억의 설계비를 들여서 나중에 그 쪽에서 그렇게 못 짓겠다, 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2억은 날아가는 거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톨게이트를 물론 도로공사의 자산으로 짓지만 경주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경주시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는 지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톨게이트를 이전하는 일이 없었다고 칩시다. 처음에 사업안을 올렸을 때 그것은 모르고 올렸으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 계획은 벌써...

이경동위원

그렇지만 톨게이트를 이전해서 우리가 40억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2억의 설계비만 들여서 그쪽에 지어달라고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몰랐잖아요. 그것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투융자 심사 올릴 때 그렇게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었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게이트의 이전확장 계획을 저희들이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최근에 알기 전에는 2억의 설계비하고 38억의 건축비해서 40억을 가지고 이 관문을 지으려고 한 것이잖아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40억을 들여서 관문을 지어놓으면 관광객이 경주에 와서 관문을 보고 관광을 더 많이 하고 관문 통과한 사람이 경주에서 관광소비를 더 많이 합니까? 40억을 투자해서 얻는 효력이 그만큼 많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래서 투융자심사 때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라벌대로가 80년대 초 중반에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로 확장의 폭이라든지 좌우에 있는 수목이 너무 지나치게 호화롭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주를 찾는 많은 분들이 역시 경주답게 잘 해놨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문도 타 시보다 먼저 앞서서 경주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동위원

앞서서가 아니고 뒤 따라 가는 거네요? 다른 데서 지었으니까 우리는 따라서 짓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40억을 들여서 관문을 지었을 경우 그 관문이 경주에 사는 시민들에게 과연 40억 가치에 해당하는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제가 가지는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투융자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40억을 우리 돈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상임위 할 때도 아니고 갑자기 예결위에 와서 40억 아니다, 2억 설계비만 들여서 설계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돈 안 들이고 그쪽을 보고 짓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데...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진실성이 없다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며칠 전에 또 심의를 한번 한 모양인데 오늘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이경동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제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2개월 전에 투융자 심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투융자 심사장에서 역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그 당시에 40억으로 나갔습니다. 40억중에 설계비하고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 동안 각 루트를 통해서 도로공사에 알아본 바, 게이트 확장이전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보류시켜 놓고 설계만 해서 설계된 건물을 그대로 반영코자 그렇게...

백태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도로공사로 사업비를 이관하려고 하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설계용역비만 가지고 거기에다 맡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방법 없이 부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번 예산서에 많이 있는데요, 지금 경주여중이 충효동에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기 때문에 2009년도에 경주여중이 이전하는 것으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여중이 이전하게 되면 상공회의소 옆의 도로가 연장이 되어서 도로가 난다, 또 역대 시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원식 시장도 약속을 했고 백 시장도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번 예산서에 없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일단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경주여중 가운데로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역대 시장이 공약을 한 것인데 왜 안 되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올해 기본계획을 마치고 내년도에 재정비할 때 필요하면 반영을 해서 학교 건물 철거라든지 기타 전체 철거에 따른 주변의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상공회의소 옆의 도로가 나야 된다, 이렇게 현재까지 한 2~30년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적극적으로 안 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겁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길을 내려고 하면 학교 건물 철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중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하는 과정에 내년도에 도시 재정비에 반영을 해서 필요하다면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제가 관문 설치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관문 설치 위치는 정해진 건 아니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전광판을 없애고 세우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전년도인가 오른편에 휴게소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인가 도시계획 변경을 한번 해 준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휴게소가 들어서면 사실 관문을 설치할 자리가 없는데요. 다리 지나서 바로 오른편이고 또 휴게소가 하나 있고 한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 톨게이트를 지나오면 대형 안내판이 2개 있습니다. 그 2개를 철거하고 위치를 의견을 수립하든지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톨게이트로 대처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치를 저희들이 정할 필요는 없죠.

백태환위원장

다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올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우리 시 전반적인 예산이 590억이 지난해보다 많이 상향조정 되었고 경주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올해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의 요구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꼭 필요한 것을 약 1,12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반영된 것은 150억정도, 약 13%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도 지난해보다 도시계획도로 전체 예산이 상향조정되었거든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지난해 전체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약 250억 정도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도시계획도로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유영태위원

127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전년도에 얼마 올렸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전체 151억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올해 그렇게 올렸고, 전년도가 적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적었습니다만 추경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추경에요? 지금 이 예산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해 보다 올해 많이 올렸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유영태위원

어쨌든 590억이 더 올라갔든 간에, 지금은 더 올라갔잖습니까? 얼마 올라갔습니까? 12억 얼마 더 올라갔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왜 계속 사업하는 도시계획 예산편성이 어느 지역을 빼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 안배라든지 계속사업우선이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영태위원

과장님 도비가 5억 4,000만원 내려왔는데 도비는 어느 명목으로 내려왔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도시토목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유영태위원

도비가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래서 플러스했는데 과장님 이 도시계획도로는 법으로 거의 시비로 하지 다른 국비나 이런 것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지원이 잘 안 되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양여금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국비가 완전히 중단되고 지금은 순수한 시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예산부서에 반영을 시키니까 예산부서에서 잡다보니까 어느 지역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형평에 도비나 국비는 위에서 조정해서 골고루 안 갈 수도 있죠? 혹시 급하다 해서 먼저 투입되고 예산이 많이 가고 하는 수도 있지만 우리 경주시 혈세 아닙니까? 이것을 편성할 때는 예산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서 넘기면 어느 지역인지 공무원 다 보죠, 요즘 관계 때문에 전화도 걸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쪽에 형평성이 부족한 데가 있으면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도시계획사업을 안 해 버리든지, 그래서 과장님 본 예산에서 계속사업은 예산이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완전히 빼버리는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꼭 한번 밝혀보고 싶습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지금 25개 읍·면·동 중에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반영 안 된 읍·면·동이 다섯 곳입니다. 그 중에 감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리 추경 때나 꼭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물론 과장님에게 전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590억의 예산이 상향조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사실 민생하고 관계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상향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국장님이 회의에 들어갔을 때 고집을 부리고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세 가지 정도 묻겠는데요, 1281쪽에 충효-서악 간 도로포장 문화재지표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 문화재 지표조사가 뭡니까? 충효에서 서악 가는데, 도로에 무슨 문화재 지표조사를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선도동사무소가 있는 서악에서 산 쪽으로 따라 오면 장례예식장이 있잖습니까? 다리 밑에. 그쪽까지 오는 도로입니다. 도로 전체를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약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득위원

큰 길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농로 있잖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옛날 구길 농로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우선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여기도 역시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기본계획을...

백태환위원장

거기에 생각보다 사용자가 많은데 1차선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나는 큰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경주중·고등학교 서편 도시계획도로 해 놨는데 이것이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겁니까? 올해 갑자기 된 겁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요구한 예산이 확보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1282쪽에 경북광고물전시회 출품작 지원해서 2550만원이 나와 있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2250만원은 광고물 걸이대 설치비용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00만원은...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지원 해 준 것 없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출품을 안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삭감...

이상득위원

삭감 됐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삭감조서를 제출할 겁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제출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것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해 놓고 왜 출품을 안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출품을 해서 집행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출품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고 이것은 2009년도에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광고협회 자기네들 사정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자꾸 하면 안 되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각 시·군에...

이상득위원

예산 세워 놨다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다른 것은 돈을 못 얻어서 난리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71페이지에 안강유선방송 앞 도로계획도로 1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유선방송 여기는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했습니다. 기이 투자한 것이 8억입니다. 이번에 도비가 7,000만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기이 보상은 이 구간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전체 210m, 폭 10m로 토지와 지장물은 보상을 마치고 현재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집행을 못해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지장물을 철거 할 계획입니다.

이만우위원

아까 8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7~8년 정도 끌어온 겁니다. 도비 5,000만원씩 해서 2억 계속 해 오다가 2007년도에 국비 5억 받고 도비 1억 받고 시비 10원도 안줬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급성 때문에 자꾸 말이 많고 진정이 들어와서 어떻게 든지 도비를 좀 보태서 철거를 하고, 이미 보상을 다했으니까 철거를 하도록 해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도비 7,000만원을 붙였는데 시비를 또 7,000만원을 붙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은 경주시 도로가 아니고 타 시·군의 도로인지 7~8년 정도 끌어오면서 국비를 받아와도 시비 안 주고 도비를 받아오면 도비 7,000만원 주고 이 도로는 포항시 도로입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 1억 4,000만원 가지고 이주비를 일부 주고 또 일부 철거하고, 포장은 안 하더라도 이주하고 철거는 다 하도록 예산을 얼마라도 올려서 그거라도 하도록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예산이... 어느 동에는 보니 같은 곳은 아니지만 지역개발과는 도비 7,500만원에 시비 13배를 붙여놓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7,500만원 전부 다 12배는 삭감해도 되겠네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삭감되는 예산을 이쪽으로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형평성 있게 봐서 그 도로에 꼭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라도 해야지 반을 뜯어서 반은 놔둡니까?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안강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지역개발과 세입은 1287쪽 세출은 1288쪽부터 1300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1289쪽에 시립화장장 주변 주민숙원사업하고 시립화장장 진입도로 개설용역이 벌써 들어갔네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시립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은 부기는 우리한테 올려져 있어도 사회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상득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과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질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립화장장이 완전히 지금 들어갑니까? 용역이 예산에 나와 있는 걸 보니...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 되고 나면 30억을 지원해 주기로 주민들하고 사전에 약속이 됐습니다. 협의과정에 30억 주고 될 것 같으면 집행하고 안 되면 추경이라든지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그래서 혹시 협상이 되면 추진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이상득위원

장소가 저기 아닌 어디라도 이것으로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어디가 아니고 서면에 할 때 시에서 30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서 질의하는데요, 서면이 아닌 다른 곳이라도 30억을 주겠다고 올려놨다가 주겠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화장장이 서면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서면에 일단 주변지역 주민들...

이상득위원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주민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한다고 보고 저희들 올려놨습니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되면 동에 요구를 받아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시에서는 확실히 한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중증장애인 도로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중증장애인도로가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상신-박달 간 도로입니다. 중증장애인 양로원시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도로라고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양로원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푸른마을요양소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지난번에 방송 나온 것이잖아요? 푸른마을... PD수첩에 나온 그것이지요? 거기에 중증장애인 도로라고 내집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옛날에 애당초부터 작년에 기이 투자를 10억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8Km 되겠습니다. 40억이 투자가 되는데요, 이 투자가 8Km에 10억했습니다. 남은 구간이 이번에 0.8Km 10억 투자하면 다음에 1.2Km 20억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국비는 없고 도비는 얼마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도비는 7,50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시비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9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 나도록 줍니까? 도비는 7,500만원밖에 없는데 시비를 9억 들여서 거의 10억을 들여서... 중증장애인이라고 이름이야 좋지만 이것보다 더 급한 도로도 있는데 이만큼 한 동네에 이렇게 넣어줘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공장이 들어올 때 도로를 해 주는 조건 하에서 그때 시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도로 조건 해 주고 중증장애인 수용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푸른마을에는 중증장애인들이 경주사람들이 안 많습니다. 전부 울산 사람이고 그렇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중증장애인 이용하는 도로지만 이 자체가 과거부터 농어촌도로로 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도로고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차가 교행이 안 되고 옛날 농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자연부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자연부락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자연부락이 몇 가구 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산발적으로 올라가는 길에 쭉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좋은데... 사람 사는 곳에 도로가 나야 되지요. 그런데 다른 곳하고 형평이 너무 안 맞잖아요? 도비 7,500만원 나왔는데 다른 곳 같으면 어떻게 9억이나 주겠습니까? 왜 이렇게 특혜를 주는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왔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안 내려와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보다 도로가 더 급한 곳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 충효동 뒤에 셋강 있는데 에덴동산 조금 위에 가면 다리 있잖아요? 다리 건너편에 아주 불량주택 몇 채 있지요? 그 옆에 거기는 길도 없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거기는 도로가 계획 안 되어 있습니다. 한다면 비법정도로 해서 하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과거부터 농어촌도로로 계획된 도로고...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꼭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시급성이 있겠습니다만...

이상득위원

지역개발과니까 그것을 개발해 줘야 되지, 여기에 이렇게 투자하면서 거기는 그렇게 두고 이 동네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전부터 그 다리 없애고 뒤에 집도 몇 채 없는데 보상해 준다고 하더니 국장 몇 번 바뀌어도 아직까지도 말만 그렇게 하는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종전과 같이 농어촌도로인데 옥산-육통도로도 보면 2005년도부터 예산이 깎이고 돈을 안줬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비 1억이 내려와서 시비 1억을 붙였는데 그 도로도 2005년에 하다가 중단된 도로입니다. 육통지구하고 안강 옥산하고 연결하는 도로인데 거기도 역시 차가 못 비킵니다. 지금같이 2008년도 10억 주고 올해 또 주고, 안 주는 곳은 안 주고... 시비를 붙여도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 적당하게 붙여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쪽만 주민이고 이쪽은 주민 아닙니까?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294쪽에 화산~모화 간 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는가요? 양지아파트 뒤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것 확장을 하시는 건지...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기이투자가 8Km로 되어 있습니다. 3억 들여서 되어 있고 금년 사업에 1억 5,000만원해서 0.1Km로 향후에 1.6Km 다 개설해야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확장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그 도로 아닙니다. 신설도로입니다.

이종표위원

모화-화산 간 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화산산업단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모화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지금 도로가 개설 안 됐습니다. 찜질방 있는 곳에서 넘어가는 곳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건축과 세입은 1301쪽 세출은 1302쪽부터 1306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1497쪽부터 1500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은 1307쪽부터 1308쪽까지 세출은 1309쪽부터 1327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503쪽부터 1510쪽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특별회계 1513쪽부터 1514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73쪽부터 8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1311쪽에 재난네트워크 구조장비보수 및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에서 삭감되어서 5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민간경상경비보조입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단체가 5~7개 정도 들어왔다 나갔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개 단체에 250만원해서 격년제 아니면 3년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분들이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던데 사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보니까 여름 피서철에 가서 안전사고나면 인명구조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던데...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셨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관련해서 1508쪽에 범곡리 판매장 및 체험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험관을 어디에 건립하신다는 것인지...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이종표위원

위원회 열려서 하는 거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대로 받아오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환경감시기구 관련해서 성과보고나 1년 동안의 활동사항은 보고가 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환경감시기구 말씀하십니까?

이종표위원

예.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산하에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있고 위원회에서 감사하고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성과나 평가는 나와 있겠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시작해서 데이터는 있는데 하나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데이터까지는 아직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 건물을 새로 지으신다고 했는데,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편성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킹스심의회에서 부지사용은 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났습니다. 킹스 내부결재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승인과정이 오래 걸려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건물설계하고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승인만 최종적으로 공문으로 오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교통행정과 세입은 1328쪽 세출은 1329쪽부터 1338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517쪽부터 1531쪽까지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과장님 1330페이지 운수보조금 있잖아요? 민간이전 운수보조금은 버스회사에 주는 겁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버스, 택시, 화물에 줍니다.

이진락위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몇 년 만에 70억, 작년에 84억 줬지요?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84억 줬습니다.

이진락위원

감이 안 잡히는데... 60억, 70억, 84억, 90억 여기서 삭감되어 70억 했는데, 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운수보조금을 주긴 줘야 되는데 얼마 줘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한 10년 전에 5억, 7억 줄 때는 감이 잡히던데 물론 요즘 유가가 오르고 하니까 금액 단위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교수들 평가한 금액이 있다든가 구체적으로 버스 얼마, 택시 얼마, 실제 작년 올해 유가변동자료라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평가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우리 기분대로 20억, 30억 깎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다 줄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님, 운수보조금에 관한 최근의 여러 가지 요약된 용역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업종별로 얼마 들었는지 유가변동자료 이런 것을, 필요하면 포항이나 인근을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운부수보조금에 대해서 용역비나 내역을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내일 아침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토지관리과는 세입은 1339쪽부터 1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41쪽부터 1591쪽까지입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하수도 민간BTL사업 거기에서 하지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정상으로 계속 추가 추가 하는데 재정이 괜찮아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 저희들은 BTL이나 BTO 상환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진락위원

상환하는데 문제는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것이, 지금 1,500억 넘었지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추진하는 것은...

이진락위원

시에 승인받은 것이 1,500억 넘었잖아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에 승인받고 추가적으로 달라면 얼마까지 듭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투자한 만큼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3,000억이네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3,000억 투자하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줘야 되고?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감당할 수 있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나머지 30%가 시비하고 도비...

이진락위원

지금 보면 동네는 비슷한 가구 수라도 관로 연결해 주고, 가구 수는 적어도 보수처리 해야 되는 곳은 관로연결 안하고, 이런 판단을 우리가 물어보면 담당부서에서는 BTL 민간에서 한다하지만 사실 민간에 외상만 줬지 실제로 따지면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노선 잡는 것만큼은 긴밀하게 집행부가 의사를 좀 가지고 지역주민 의사를 도출해서... 형평성 문제입니다. 어떤 데는 집 한 두 채도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구역 확장하는 것은 시가 관여해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1,500억 우리가 승인한 것 중에서 상환은 올해 처음입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

올해 얼마 하는데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올해 35억입니다.

이진락위원

앞으로 5~6년 지나도 큰 차이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BTO하고 하면 늘어나죠.

이진락위원

얼마정도 늘어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하고 있는 것이 BTO사업하고 BTL사업 두 군데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BTL BTO 사업해서 중간적인 상환계획 같은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청 했으니까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1441쪽, 세출은 1442쪽부터 1448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595쪽부터 1646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수도세 세입부분에 다른 곳은 아파트 개별인데 상가는 누진해서 다 받지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상가는 영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누진해서 나옵니다. 수도사용량에 따라서...

이진락위원

사용량인데 상가가 20개 있다, 20개 따로 계량기 측정 안하고 합해서 받지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합해서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 좀 분산해서 못 받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분산해서 받는 규정은 없고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려면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만 특별하게 할 수 없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진락위원

상가자체에서 따로 계량기를 못 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1, 2, 3층마다 달면 관리를 못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경주시 수질 좋은 물... 예산에 많은 애로를 느끼면서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감포 45억 투자시켜서 올해 댐 안 막았으면 가물어서 큰일 났을 겁니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도 물 먹으려고 지선공사 하잖아요? 그것 마을마다 하면 예산관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선이 안 들어간 곳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에 자부담해서 하는 곳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다 깔아놨는데 지선이 없어서 마을마다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댐 상류지 문제라든지 원관 매설하는 문제라든지 그 부분을 형평에 맞게 그 지역이 그렇게 앞서서 자부담해서 나가는 지역은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포댐 막은 주역이신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덕동댐 상수원 버드나무 때문에 오염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치운다고 하던데 치웠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올해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1월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 얼마 했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기타 시설물공사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다른 시설물 구조물 개보수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전체를 뿌리째 캐내어야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양이라서...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뿌리째 캐내는 것은 좀 무리고 나무를 베어 내어서... 치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진락위원

베어서 새로 나면 어떻게 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새로 자라면 베고 해야지 뿌리째 캔다는 것은 덕동댐 물이 잘못하면 더 오염될 위치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 자체가 엄청나서... 그것이 시민 상수도인데, 나도 처음엔 몰랐는데 버드나무가 엄청난 군락지가 되니까 그것이 낙엽이 되고 썩어서 엄청난 피해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일단 저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 시행하는 방법도 주민들 직영할 것이냐 아니면 동에 내릴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덕동댐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이야기가 자기들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썩은 물 먹는데 그것을 겨울에... 이번에 처리할 때 왕창해서 전체적으로 없애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1298페이지에 지역개발과인데 지역개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안강 검단교 개체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 5,000만원으로 어떻게 하면, 검단교 개체 어느 다리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체가 교량인데 총 60m인데 1억 5,000만원은 용역설계비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는 하려다 안 됐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앞으로 총사업비가 20억 정도 듭니다. 설계해서 빨리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 한 것도 예산투자를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자꾸 설계 용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강교도 작년에 3억 줬는데 1억 6,000만원 들여서 설계해놨잖아요. 설계용역 다 해 놓고 돈 없어서 못하면서 이것도 20억 되는 것 용역만 하면 뭐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관할구역 아닙니까?

이만우위원

우리 안강구역이라도 검단교 개체는 누가 해 달라는 겁니까? 안강읍에서 공사 예산요구서에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항상 읍·면에서 우선공사를 사업요구서를 올리는데 읍에 올리는 것은 전혀 안 해주고 어디서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강읍에서 전체하고 주민들 뜻을 모아서 우선사업을 올리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안 해주면서 안강읍에서도 모르는 사업은 올려서 하고, 고맙긴 고마운데 절차가 잘못 됐습니다. 또 절차도 절차고 예산도 용역 한 것을 우선으로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용역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안강읍에서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모르시는 겁니까? 앞으로 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 자체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도의원한테 바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백태환위원장

주민들이 시의원한테는 요구 안하고 도의원한테만 요구해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시의원님한테 요구해야 되는데 도의원님한테 바로 요구하니까 도의원이 시의원한테 통보 안하고 바로 예산 확보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백태환위원장

만약에 그렇더라도 앞으로 담당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지역구 의원님이 화가 덜 나시죠.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꼭 지역사업을 떠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시내상가 같은 곳은 경제가 어렵고 있어도 문제고, 북군동을 보면 10몇 년째 식당이 많이 있는 곳 있잖아요. 주차장 부족, 진입로 부족해서 숙원사업을 떠나서 주말만 되면 보문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막히고 식당에 먹으러 오는 사람도 전부 원망하는데, 거기에 똑같은 보덕동을 하일라콘도 서편도로 급하다고 하지만 사실 북군동 진입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지역을 떠나서 경주 관광의 이미지 중의 하나인데 유독 건설국장님은 그쪽에 별로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앞에...

이진락위원

그 안쪽도 개통만 시키면 차가 들어가는데... 안에 막히니까 계속 막히고 저는 지역을 떠나서 주말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쪽에 북군도 진입로가 제대로 안됨으로 해서 10몇 년째 그랬잖아요. 도로에 주차장... 이것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시가 BTO, BTL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올해 지나서 내년도에 반영을 시키더라도 도시계획을 집중적으로 예산도 2009년도 추경부터 많이 확보를 하시고 BTO사업 중에 그와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국장님 복안 가지시고 경주시에 도시계획사업을 화끈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환경문제에 의해서 나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도 해야 되지만 도시계획 이것은 대를 물려가면서 도시계획사용 세금을 받고 대를 물려가면서 그어놓고 전국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기반조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국장님 임기 내에 경주시 도시계획도로가 숨구멍이 터져서 도외지에 산다는 말만 있지 도심지에 사는 사람이 외곽지보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옛날에 구획정리 안하고 집 지었으니까, 거기에 숨구멍이 안 터지니까,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소방도로 어느 지역에 몇 군데 그 다음에 도시계획 중심도로해서 균형발전하고 경주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만하고 예산은 쓸데없는 용역비에만 쏟아 붓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 복안으로 도시계획사업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재원이 한정되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내역에 감포하고 몇 군데 빠졌는데요, 도시계획도로 빠진 그런 부분은 본 예산에 아니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선처 좀 해 주시고, 유영태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참고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1권 233쪽부터 234쪽까지 세출은 235쪽부터 274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835쪽부터 836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37쪽에 공무원가족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뒤페이지 256쪽에 지방대학 향토생활관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출연금이 나가는지와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뒤쪽에 생활관은 대구대학입니다. 저희들이 경북대학, 영남대학은 기이 실시하고 있는데 대구대학이 내년에 건축하고 해서 3억을 출연해서 30명의 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공무원가족 워크숍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전체적인 교육을 현실에 맞는 직무교육이라든지 교양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가족들도 교육받으면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주 호응이 좋고 뒤에 앞으로 이런 교육을 계속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238쪽 국외업무여비 중에 1억 5,000만원이 총 편성이 되어 있는데 수행원이나, 사실 지금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국외여비정도는 자체 예산 내에서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줄일 방법이 없었습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으셨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는 자매우호도시라고해서 교류가 적었습니다. 내년에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고 집행을 적절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 수행인원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국제교류 업무를 하다보면... 필요 이상의 인원은 안 갔으면 좋겠고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집행할 때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243페이지 포상금이 15억에서 1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선택적복지제도 부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작년보다 조금 더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선택적 복지제도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공무원 자녀 보육료는 별 차이 없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법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해서 추정치를 계상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기획행정에서 삭감조서 올라온 것 중에 연구용역비하고 인구증가방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산업건설에 있던 분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59페이지하고 260페이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인구증가방안이 저희 시에서만... 타 시·군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줄어드는 속도를, 안 그러면 인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타 시·군이라든지 벤치마킹도 하고 합니다만 다른 전문기관 같은 곳에 용역을 해서 특출한 방법이 있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275쪽부터 277쪽까지이며 세출은 278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290쪽부터 291쪽까지이며 세출은 292쪽부터 3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308쪽부터 310쪽까지, 세출은 311쪽부터 354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315쪽에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장애인체육회, 지금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하게 되면 소요경비가 약 3,500만원이 나와서 신청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 4월경에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된다고 보고 그래서 연간 운영비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이 금액으로 하면 1년간 운영비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표위원

시민사회단체보조금 할 때 제가 있어서 아는데 시민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 되니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올렸잖아요, 그렇죠? 전에 타당하지 않다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항목을 바꿔서 예산에 올렸네요? 아까 제가 기획공보과장님한테 답변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안 된 부분을 올리면 안 되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설립도 안 되어 있고 장애인단체 제가 여러 군데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고요. 몇몇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 주냐는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데 그러면 심의할 필요가 없죠? 안 된다는 것을 의결해서 했는데 어떻게 항목을 바꿔서 예산을 올립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3,500만원 신청이 됐었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삭감사유는 체육회가 구성되지는 상태에서...

이종표위원

지금 구성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고 예산을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시의 행정이 예측하면서 예산을 올립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내년 4월경에 단체가 구성된다고 하니까 4월부터 연말까지 경비를 2,000만원 정도하면 될 것 같아서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뒀습니다.

이종표위원

구성된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각 장애인단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사실 문제가 많은 것이 장애인단체 이런 곳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문제도 많고 아직 운영도 제대로 생각 안하고 있는데 예산부터 줘서 제대로 실시될지도 의문이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봤어요. 왜냐 하면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시민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안 된다고 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도 저희들 자체에서 예산을 삭감조치 했었는데...

이종표위원

예산부서에서도 안된다고 했고 담당업무부서에서도 안 된다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4월경에 구성된다고 보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입은 355쪽부터 357쪽까지, 세출은 358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지역경제과 356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금 1억 내려온 것 중에 신라천연염색 연구개발 지원비라고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연구개발비로 2억이 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도비가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강익수위원

작년에 2억 있고 올해 또 2억이고 그러네요? 2008년도에 2억이고 2009년도에 예산에 또 2억이다 이 말이네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만약 이것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에서 장려를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각종 전시회나 이런 곳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에서 또 요구를 해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참여를 할 때는...

강익수위원

2008년도에 했던 결과보고서가 있지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을 나중에 보여 주시고요, 정말 염색을 현곡공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엑스포 할 때도 약 15일간 전시회에 참여를 했고 술과 떡 축제...

강익수위원

그때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때 감사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많기는 많았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하겠습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시간이 나는 대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371쪽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두 군데, 산내 내칠리하고 양남 하서리 그린 빌리지 시범마을을 조성합니다. 거기에 태양광주택을 약 12동 그것은 자체에서 자부담하고 국비하고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범마을에 들어가는데 가로등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 그 마을이 시범마을이 되면 앞으로 그 마을 전부가 태양열 주택으로 하도록 이렇게 시범마을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12개 정도 가로등을 지원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12개 하는데 예산이 7,100만원이 소요되네요, 한 개당 얼마 정도 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12개이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종표위원

1개 설치하는데 6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하나 설치하는데...

이종표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소년소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소년소녀가장 아이들 집에 해 주는 겁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어려운 세대에 소년소녀가장 세대, 이것도 두 가구를 선정해서 600만원씩 1,200만원, 도비 840만원하고 시비 360만원...

이종표위원

전액 지원해 줍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어려운 세대 두 가구를 시범으로 해서 전액 지원해 줍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377쪽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고용된 인원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성과도 크게 없고 사실 4,500만원 도비, 시비 받아서 매년 취업박람회를 하잖아요. 사실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여기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날 의원님 와 보셨지만 여기에 대한 일련의 공식적으로 한번 하는데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하고 취업희망자들이 와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한번씩이라도 해서 숨통을 틔워주고 또 각 취업대상 그러니까 회사에 전부 가서 사전에 이 사람들 공개적으로 모집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전부 일일이 가서 올해 의무적으로라도 몇 명씩 취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별로 전부 취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면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사실 1년에 한번 해서 어떻게 보면 일회성 밖에 안 되거든요. 고용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고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경주시 대학생들이 1년에 취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모집하는 곳도 거의 없고 내년에 자동차산업이나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공단에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생들 배출은 많이 되는데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실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이렇게 신경 쓴다 한번 할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계속해서 알선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8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도에 확인해 보니까 13억 정도 분권교부세가 가내시되어 있다고 하던데, 경산하고 우리 경주가 경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시작은 해 놓고 몇 년 동안 못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도에 좀 하셔서 분권교부세 좀 많이 받아오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예산 67억 중에 45억, 분권교부세 24억하고 도비 4억, 시비 17억하고 45억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 분권교부세 국비 11억하고 도비 11억을 마저 받아야 처음 계획한대로 67억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지금 사업비는 내년도 추경 때 다 확보하는 것을 계획하고 해서 먼저 지금 설계심사를 받았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받아서 지금 설계 의뢰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 초 되면 바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상반기 중에 추가 예산을 받아서 통합입찰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근래에 상당히 경기가 나빠서 지역마다 부도가 많이 나고, 특히 외동 같은 곳도 경주의 기업이 절반이 있는데, 기업체 부도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세수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외동 같은 데도 노사간의 대화, 노조가 생기는 것도 당연히 생겨야 되지만 노조하고 업주간의 중간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위기에 중간의 조정이나 상호 이익 되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활동도 부족하고 예산도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 전체 각 타 시·도는 소영세민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경주시가 예산을 투입하고 관여해서 근로자복지도 해야 되겠고 또 어려울 때 기업들도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 보면 예산도 부족하지만 활동도 없고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을 올해 당초에 좀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을 좀 이렇게 새로 편성이 되거나 부활이 되면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노사정 워크숍이나 간담회나 해서 이분들하고 밀접하게 대책을 의논도 하도록...

이진락위원

지금 울산 같은 곳은 울산 전체 공단이 넘어진다고 총체적으로 울산 기업 살리기 해서 결국 기업 살리기도 근로자 살리기기 때문에 경주도 제가 볼 때 외동하고 용강공단 천북하고 있는데 이런 위기에 시가 긴급예산 편성해서 기업도 돕고 그에 따른 근로자복지도 해서 그런데 관련된 것을 빨리 안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주세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시면 바로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필요하면 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요즘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특히 기름값 때문에 연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나 거기에 따른 예산 같은 것은 좀 편성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사실 서민들이 도시가스를 넣고 싶어도 작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넣고 있거든요. 최근 포항에 보니까 시에서 25% 지원하고 업체가 50% 지원하고 본인이 25%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도시가스를 쓰도록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하면 서민들이 많이 좋지 않겠나...

이상득위원

우리는 그렇게 할 걸요. 도시가스는 집안에는 수요자가 하지만 대문, 관 오는 데까지는 시에서 부담하는데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설비비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 수익성을 따지다보니까 최하 30가구 이상이 집단이 되어야 되고 특히 자기들 연결하는 선로가 길고 하면 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해 줄 그런 장소는 우리가 조례를 특별히 제정을 해서...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강 위원님 이야기가 중요한 문제인데요, 도시가스 이야기하시는데 도시가스가 시내 도심권하고 안강권 있고 외동도 지금 공사는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아파트단지는 한 세대 당 80만원, 개인단독주택은 500만원하는데...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구당 500만원하면 누가 넣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심권, 안강, 외동하면 읍·면부터 먼저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조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예를 들어 가구당 500만원 같으면 진짜 500만원인지 모르지만 400만원을 준다, 그것도 그렇게 줄 재정이 없잖아요? 그것은 한번 잘 판단해 보고 타 시에 정확하게 얼마나 하든지 알아보고 어떻든 경주시가 가장 비쌉니다.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그렇다고 비싼 용역을 주지 말고 자체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해서 조례를 하든지 지원하든지 해서 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도시가스 관련해서 제가 계속 자료도 요청하고 했는데 사실 서라벌도시가스가 독점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공사비 부담을 시킬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공급규정에 나와 있는데, 사실 서라벌도시가스에서 그런 것 관련해서 전혀 승인받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공급규정에 나오고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행업자가 기존 단가하고 이것을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이런이런 지역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받겠다고 하면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시에서 승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시민한테 공사 부담을 시킬 때는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라벌도시가스에서 큰 관을 묻고 나머지 공사는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공사비 부담이 굉장히 커요. 450만원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조금 관여를 하셔서 공사비 부담 관련해서 과중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 연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독점이기 때문에 폭리 아닌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도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지 법을 새로 바꾸려고 하는데 행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민원이 들어왔고 경주 가스비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 세계일보에 나왔거든요. 그것을 조사 하셔서 과중하지 않게 하셔야지 지금 계속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도 들어오고 문제가 있거든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자기들 기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준이 있더라고요. 몇 호에 거리가 얼마면 얼마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비싼 이유는, 공급할 대상 가구가 많은 포항은 사실상 단가가 쌉니다. 전체적인 공급량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360페이지 간판정비사업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간판정비는 일반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인보드하고 안내판하고... 도심에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 사인보드는 그 안에 종합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상품이 있고 어떤 품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종합사인보드는 도심상가표시를 디자인해서 세우면 도시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도심에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일반 개인간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가게가 바뀌면 계속 교체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안내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간판은 따로 건설과에서 하고...

이경동위원

종합적인 안내간판이 이만큼 만들어...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변동되면 변동할 수 있도록...

이경동위원

변동되는 것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민원봉사과 세입은 382쪽이며 세출은 383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525쪽부터 526쪽까지 세출은 527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타임캡슐 있잖아요. 지난번에 질의할 때 엑스포장에는 하기로 안했고 그때 내가 착각한 것은 경상북도와 문경에 한 것이 있는데, 저는 예산을 떠나서 타임캡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국책사업기념 이런 식의 아이디어는 잘못된 것 아니냐... 언제 하든 간에 어떤 시기별로 우리가 새천년을 지나든지 아니면 경주시가 일정한 시점에 기념을 할 그 시기에 시 행정이라든가 의회라든가 똑같은 어떤 역사적인 것을 기록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일정의 공덕 비슷한 이런 것은 자체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3대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가칭적으로 우선 만들어 놓았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대 국책사업유치기념보다는 예를 든다면 신라건국 2065년을 한다든가 또 시민의 날 제정 1회 기념을 한다든가 명칭을 그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제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칭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이지 명칭은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회계과에서 보니까 청사 옥상휴게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현재 의회 건물 옥상 밑에 잔디를 깔고 위에 파고라 정도를 설치해서, 사실 건물 전체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올라가셔서 담배도 피우시고 또 따뜻한 봄날이나 가을, 여름에 휴식도 취하시고...

이종표위원

말씀 들으니까 남자 분들을 위한 공간은 되는데 사실 여직원들을 위한 공간이 없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편히 쉴 자리도 없고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임산부들이 수유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필요한데 휴게소를 설치하시면서 그런 것도 좀 반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파고라를 설치하면 확 트인 공간이잖아요. 다른 지역을 보면 서울 같은 곳은 수유시설이라든지 그런 곳도 있거든요. 여직원들이 힘들 때 다리를 펴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많지 않고 그 공간을 분리해서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36페이지에 도심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황성로거리 패션거리에 간판정비사업 기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도심에 보면 상가거리가 약30여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번영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명칭을 해서 이렇게는 사전협의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도 도심경제활성화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도 시가 선정한 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협의가 없었잖아요. 어느 특정지역을 해서 하겠다면 우리 도심에, 취지는 좋은데 전체 반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현재 도심 살리기 용역을 한 결과 약 11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금년도에 우선 1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도 금년도에 30억을 투자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선지중화는 다음 1회 추경이라든가 예산이 허용될 때 하기로 하고 우선 간판정비문제만 했는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획이 거리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용역에 황성로는 1차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김성수 위원장님이 거기에 핵심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곧 상가의 대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은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시행할 때 거리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도심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특정해서는 안 되고 전체 협의를 해서, 전부다 선 시작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 동안에 시하고 가깝다고 이런 특정거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계획을 해서 할 때 예산이 되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목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지방자치학교 관련 예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의회사업으로 해서 체육청소년과에 나가는데, 예산을 하려면 사실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고 해서 어떻게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1박2일해서 지방자치학교를 하는데 잠자는 문제하고 먹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적지 않나 싶은데...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사실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일단 이것을 시행해 보고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한 번 더 계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기획행정위원회 삭감조서에 보면 251페이지에 보면 시민대토론회 및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요구가 4,96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본 결과 주제는 약 86건이 시행이 됐고 945건의 민원이 접수 되어서 그 중 120건은 지금 추진 중이고 완료된 것이 800여 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조금 그런 면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시청이라든가 굳이 찾아와서 해야 될 그런 민원을 이런 기회에 제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각 국별로 찾아가야 되는 부분을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들을 다 한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같은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는 그런 대화가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염색 관계인데 사실 실적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차차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도비 보조입니다. 도가 우리 시보다 어떤 면에서 더 힘을 주고 역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가 1억 내려왔는데 시비를 깎아 버리면 사실 앞으로 우리가 도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경주시는 도비를 줘도 쓰지도 못하는데 뭐 달라고 하느냐, 이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원님들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단장 석에 앉아 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국책사업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권 1353쪽부터 1359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1535쪽부터 1537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355페이지에 한수원 등 에너지기업 지역이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한수원 본사가 경주에 옴에 따라서 한수원 직원이라든가 가족들을 우리 경주에 초청해서 경주에 문화탐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친숙해지고 또 같이 어우러져서 이전해 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미리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해 본다는 말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한수원 본사가 서울에 있다가 경주에 오다보니까 여기에 익숙하지 않고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 오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놀아주네요? 같이 놀아주면서 친숙하게 좋은 데 구경도 시켜 주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친숙하게 해서 이전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기술지원과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357쪽부터 13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책사업단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최근에 시장님이 시정연설 때 한수원 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한수원 타운 건립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한수원 타운은 예를 들어서 사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거기에 따르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이런 것이 경주에 왔을 때 한 자리 모여서 자기네들의 편리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타운을 조성해 주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은 뭐가 들어오는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면적도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 약 30~35만평으로 보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타운 설치하는 당위성이 어떻습니까? 나는 이해가 부족한지 몰라도 한수원 본사가 확정이 되었고 이제는 타운을 선정한다고 하면 배후기업을 한 자리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러니까 한수원 타운이라고 하면 한수원과 연관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도 있고 업무지원시설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사택입니다. 또 그에 따른 학교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하여튼 자기네들이 왔을 때 하나하나 입지를 선정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모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무근위원

우리가 한수원 국책 지원사업에 자구책을 가져야 될 것이 한수원 하나만 봐도 굉장히 지역간의 민심 갈등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인 면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가 다시 새로운 면모를 갖추려고 하면 한수원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배후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경주의 미래 변화 아닙니까? 그러면 타운을 결정해서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놓고 그 배후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용의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타당하다고 보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백태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단장님, 계획은 좋습니다. 거창하게 해서 용역비도 한 22억 정도 올라와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예산을 22억이나 편성을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통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의회에도 어느 특정인이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앞서 가고 내용이 뒤에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오는 기업이나 면적이 확정되었을 때는 당연히 전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이 들어오고 면적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보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겠죠. 그때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하다가 보면’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고 투명해야 됩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정말 꿈입니다. 꿈은 실현되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런데 이것은 꿈이 아니고 저희들은 판단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한수원 타운 용역을 주고 입지를 조성하게 되면 최소한 5~6년이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와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은 1권 393쪽부터 394쪽까지 세출은 395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420쪽에 관광지 주변 전광판 설치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관광지 주변 전광판 설치는 2009년도 보건위생과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보문단지나 불국사 등에는 많은 관광객이 경주를 방문하는데 관광도 하고 먹고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호객행위라든지 바가지요금라든지 불친절한 업소가 보문관광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으뜸음식, 또 모범업소 등을 전광판에 업소를 넣어서 서로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경쟁을 붙여서 호객행위라든지 바가지요금을 없애도록 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429쪽부터 432쪽, 세출은 433쪽부터 4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552쪽, 세출은 553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세입 552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액을 8억 정도 잡으셨는데 증가 요인이 뭡니까?

복순

김복순노인간호전문센터소장

증가 요인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월 6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되면 모든 분들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지금 지역정신보건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표위원

지난번에도 행사가 있어서 제가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정신지체 아이들에 대한 상담 연계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이 되고 있는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서 아이 꿈터와 같이 스크린테스트 이런 것도 하고 앞으로 검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내년도에도 추진은 계속 하실 거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 세입은 2권 1360쪽부터 1362쪽까지이며, 세출은 1364쪽부터 1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개발과 세입은 1406쪽부터 1408쪽까지이며, 세출은 1409쪽부터 1439쪽까지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기술개발과에서 이번에 증액할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새 기술 시험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본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경동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이 왜 필요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어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포장을 우려하는데 내년도에 운영할 부분이 연 재배하고 특화작목하고 배수상태가 좋지 않아서 포장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정비하고 필요한 부분은 꼭해야 현재 시험포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포장은 1월부터 인건비와 이런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2008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2억 3,7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합니다. 증액을 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증액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다 받아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닐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 설명을 해서 예산계의의 어떤 동의를 받았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경동위원

증액 요구가 있었는데 다른 분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억 3,000만원 정도를 다시 올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일정지역에 나갑니까? 어떤 지역에 많이 나갑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일용인부임하고 운영하는 재료비하고 그러한 내용은 상시로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받읍시다.

백태환위원장

예.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장 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과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2권 839쪽부터 840쪽까지이며 세출은 841쪽부터 8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공원운영과 세입은 1권 488쪽이며, 세출은 489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492쪽에 황성공원 사유지매입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부지 내역을 내년도에는 14필지 1만5,586㎡를 25억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짓는 북쪽편입니다.

이종표위원

사유지를 매입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남습니까? 황성공원 내에?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매입을 하고 나면 약 231필지에 19만1,6400㎡ 정도 남게 됩니다.

이종표위원

예산상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산은 한 338억 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종표위원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역에 사시는 분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하루 빨리 매입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시를 위해서라도 빨리 매입을 해서 그쪽을 공원화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자금 사유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계시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은 사실 말로 못하거든요. 체육시설은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불만도 많고 해결책을 빨리 찾으셔야지 예산 문제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도로변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문제가 많거든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떤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든가 해야지 계속적인 민원사항이 있는데도 이런 것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예술회관이다 이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구는 안 되지만.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한테도 몇 번 전화가 오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았을 겁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사실 올해도 100억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25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494페이지 축구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2009년도에 새로 황성공원운영과로 넘어온 거예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일괄 넘어 왔습니다.

이경동위원

원래 총무과에서 하던 것이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원래 체육청소년과에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축구공원은 황성공원 내에 있는 축구공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황성공원 내에 있는 것은 황성공원운영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른 쪽은 기존에 하던 데서 그대로 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의회사무국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권 6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마치기 전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있을 것 아닙니까? 밖에 있습니까? 좀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위원장님, 내일 하시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추가로 삭감할 수도 있고 일부 조정할 수도 있는데 매년 보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민원이 올라온 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조정을 하는데 전액 삭감이나 일부 삭감이 있으면 일부 삭감을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참고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잡았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모르게 숨겨놓은 건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 일정한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절감해서 삭감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자진해서 삭감할 수 있는 안을 참고삼아서 내일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최소한 절약할 수 있으면 자진해서 절약할 수 있는 안을 내일 전체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장님 앞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러면 내일 언제까지...

이진락위원

내일 아침 일찍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참고를 하고... 어느 정도 삭감해도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참고해서, 집행부 쪽에서 자진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이 조금 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어제 부의장님이 이야기 하셔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이야기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받도록 해 놨습니다.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이진락위원

최대한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집행부에서 꼭 살릴 것은 같이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나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중에 보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이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삭감을 했을 때 시비만 삭감을 했더라도 시행을 못하고 국·도비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납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연초부터 각 부처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중앙부서인 도에서 경주시는 지원라고 해 주어서도 반납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다른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상당히 영향을 받고 애로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만큼은 삭감하지 마시고 승인을 해 주시기를 예산과장으로서, 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예산과장으로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관계는 잘 판단해서 유익하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이제 예산과장님께서 국·도비를 말씀하시니까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는데 시가 플러스 되고 참 좋은데요, 그 중에도 보면 시정을 모르고 도가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이 내려온다면 그래도 받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낭비보다는 필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전체를 보면 90%라고 보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인데 그런 점이 아마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국비나 도비 내려오면 환영한다는 것은 예산과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 하면 지금 현실에 상당하게 현재 우리 시가 움직여서 시비로 하든지 자부담으로 해서 나가는데 도비를 가져와서 예산 낭비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을, 과장님으로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나가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위원 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7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2월 10일 10시30분에 현장방문을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