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 시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무자(戊子)년 한해를 보내고 기축(己丑)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로서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욱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번 제1차 회의 시 보류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양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회의 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소각장 관련해서 BTO사업 우리 의회 동의안이 다시 한번 더 거론이 됩니다만 지금 서희건설하고 컨소시엄 회사가 어디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동부건설하고 한국종합기술개발, 신한은행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서희건설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주업체가 어디가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업체인 서희건설이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서희건설이 주가 되고 동부건설은 몇 %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동부건설은 15.6%입니다.
최병준위원
한국종합기술개발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4%입니다.
최병준위원
신한은행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60%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하고 난 뒤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동부건설에서 합니다.
최병준위원
동부건설은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소각장 건설을 많이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동부건설이 어디어디 했습니까, 동부건설이 소각장 관련해서 어디어디 했는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안양 평촌소각장하고 광명소각장, 안산소각장, 성남, 이천, 춘천, 마산, 김천, 음성, 양주 이렇습니다.
최병준위원
동부건설이 소각장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했네요? 자치단체에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동부건설이 소각장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소각장 관련해서 천군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의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병준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 그리고 소각장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걱정하고 주변직역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어떻든 시설을 설치한다면... 지금 보니까 동부건설이 상당히 소각장 관련해서 노하우가 많은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하여튼 차질 없이 주민들과의 대화, 또 건설하는데 이상 없이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아까 동부건설이 소각장 공사를 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부건설이 컨소시엄의 주가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컨소시엄의 주가 되어서 건설을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9군데에 대해서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경동위원
전부 다는 확인을 못했지만 아시는 곳이 있으면 한 두 가지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동부건설이 주가 되어서 했느냐 안했느냐 그 말씀이시죠?
이경동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가장 주된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동부건설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적에 핵심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희건설이 주가 되어서 일을 꾸려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서희건설이 아닌 동부건설이 주가 되어서 계약을 체결해서 일을 추진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파악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BTO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초안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결제만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적법성에 대한 검토는 끝났지만 아직 실시설계라든가 이것은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받아봐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현재 BTO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문건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아직 3자공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3자공고 기간이 끝나봐야 서희건설이라는 것이 확정되겠습니다. 아직 1월 말까지는 3자공고 기간인데 단지 1개월 이내에 의향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이경동위원
그러면 아직 3자공고 기간 중인데 벌써 BTO동의안을 얻는 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BTO동의안은 서희건설이라는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BTO사업을 하겠다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늦었습니다.
이경동위원
BTO사업 동의안을 얻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업체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일단 아까 최병준 위원님이나 이경동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야기는 4개 회사에 대한 컨소시엄 회사하고 최초제안자기 때문에 MOU만 설정한 것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결정이 되고 나면 업체는 별도로... 물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최초 제안자를 주지만, 업자선정은 아직 추후문제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운영계획하고 운영협상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통과되기 전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어쨌든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합의를 좀 원활히 하셔가지고 혐오시설인 만큼 주민들의 반대가 없도록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시 전체적으로 기획문화국장께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는 223쪽부터 230쪽까지이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387쪽부터 390쪽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은 393쪽부터 394쪽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229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가 전액 감됐는데 이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을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조정도 하기 위한 민간기구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인데요,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우리 복지시설 대표님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계시고... 참고로 협의회 대표는 박재우 전의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아직 안 차려졌고 또 본격적인 사업을 돌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만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급하도록... 활발하게 하면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는 뭐가 달라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계획도 수립하고 나중에 평가도 하고 하는 공적인 기관이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기구입니다. 그 차이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고 위원이 20명해서 지역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협의회 운영비를 연말 되어서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사실 사무실도 마련이 안 되고 했는데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되면 이렇게 삭감조치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의 추진을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2008년도에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와서 예산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아직 미흡해서 금년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무조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231쪽에 용강 승삼마을 경로당 부지매입비가 당초...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231쪽부터 27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231쪽에 승삼경로당 부지매입비와 관련된 사업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승삼경로당이 원래는 삼환나우빌이 경로당을 부지가 확정되면서 부지를 매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넣고 이것을 다시 업체가 1억 8,200만원으로 사서 우리 시로 기부체납 하는 것입니다.
이종근위원
당초에 3억 4,5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매입을 했는데... 과장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3억 4,500만원 예산을 세워두고 부지를 재경부 소속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못 삽니다.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사는 것으로 하고 돈은 그분들이 내고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내면은 3억 4,500만원 다 내어야 되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상 가상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3억 4,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감정하니까...
이종근위원
1억 8,2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1억 8,200만원을 우리 시가 재경부에 따라서 매입을 하고 1억 8,200만원을 또 삼환건설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3억 4,500만원 전액이 삭감 되어야지 1억 6,200만원만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 세웠던 것이 한 푼도 안 들었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한 푼도 안 들었으면 금액 전체가 다 우리 세입으로 다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이종근 위원님 244쪽에 보면 용강동 승삼마을 경로당 부지 당초에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셨습니다. 4억 5,000만원입니다. 맞죠? 당초에 4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감을 2억 6,700만원하고 새로 1억 8,000만원이 세워졌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설명을 좀 드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삼환에서 부지가격에 따라서 우리한테 입금시켜 주겠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3억 4,500만원 정도 들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3억 4,5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억 8,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 8,200만원만 세입을 잡고 나머지 돈은 부지매입비가 경로당 신축비도 마을경로당 추진위원회에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매입이 안 되고 경주시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지매입 부분만 세입으로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이 3억 4,500만원 부지매입비를 판단했는데 이것이 감정을 하니까 1억 8,200만원이 나와서 1억 8,200만원만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나머지 돈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금 신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신축비에 포함을 할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3억 4,5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 하면 건물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초에 부지매입비로 했다가 그것 다시... 물론 부지매입비나 건축비나 경로당 짓는데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집행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 현재 나머지 돈은 누가 어떻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삼환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저희들 경로당은 경주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일단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매각대금은 경주시 수입으로 들어 왔고 그 대신 경로당 짓는 것은 4억 5,000만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경로당 마을에서 지어라 그러면서 4억 5,000만원인지 5억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을 마을에서 지어라고 하면서 삼환에서 다시 경로당 신축비를 마을기금으로 넣어줬습니다.
이종근위원
삼환에서 돈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당초에 3억 4,500만원이 책정되어서 부지매입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에서 일부를 삼환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3억 4,500만원을 삼환에서 다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죠?
이종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을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건물 신축비에 들어가야지요.
이종근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삼환하고 마을주민들이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이종근 전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세입을 잡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경로당을 삼환에 팔 때 팔아서 거기 부지건물에 대한 돈은 우리 시가 받았죠, 받아서 우리 시에 보관하고 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시의 세입으로 잡았죠.
최병준위원
나머지 1억 8,200만원이라는 것은 삼환에서 그 돈과 상관없이 경로당을 지어라고 4억 5,000만원인가 얼마인가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경로당 부지매입과 신축하는 돈을 줬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최병준위원
그 돈이 일부가 쉽게 말해서 지금 1억 8,200만원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쉬운데 지금 뭐냐 하면 경로당을 삼환에 팔았는 돈은 우리 시가 세입으로 다 잡았어요?
이종근위원
그것은 얼마에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억 9,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2억 9,000만원 세입으로 잡혔고 그 다음 다시 예산을 3억 4,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세입하고 이 세입하고 다릅니다. 3억 4,500만원 하고는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3억 4,500만원은 세입이 아니고 세출로 잡혔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 2억 9,000만원은 순수한 세입으로 잡았고 3억 4,500만원은 삼환에서 다시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최병준위원
이 세입 자체가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244쪽에 보면 당초에 4억 5,000만원이 잡혔거든요, 244쪽에 보면 당초에 4억 5,000만원이 승삼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잡혔는데...
이종근위원
세입부분이 그러니까 1억 6,200만원을 뺀 금액이 1억 8,200만원 입니까, 1억 8,200만원만 세입으로 잡힌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입이 잡혔냐는 겁니다. 다 했으면 전부 다 세입으로 잡혀야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4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이것이 돈이 부족할까 싶어서 1억 2,000만원 우리 시비를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억 4,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편성하는데서 우리가 1억 6,200만원이 시비가 올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1억 8,240만원은 삼환나우빌에서 우리 시에 입금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4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억 6,200만원을, 자기들이 낸 돈은 3억 4,500만원이지만 거기서 적기 때문에 1억 6,200만원 시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억 6,2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경로당을 팔아서 세외수입 전액 넣고 짓는 것 하고 땅 사는 것 하고 전부 삼환나우빌에서 합니다. 앞에 답변이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그것이 경로당 부지매입으로 해 놓고 건물비하고 다 포함시킨 것은 부기상 잘못된 겁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이 또 틀리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전부 부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삼환나우빌에서 다 부담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1억 얼마를 또 경로당추진위원회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면서요, 현재 돈을 거기에서 보관하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잡혀진 1억 8,200만원은 우리 시비로 들어와 있고 건물 짓는 것은 자기들이 7억을 삼환나우빌에서 받아서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억 5,000만원 예산에서 자기들 돈을 낸 것은 3억 4,500만원인데 1억 6,200만원이 모자라서 우리 시비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다시 그 분들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1억 8,200만원으로 감정가가 정해져서 우리 시비 1억 6,2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자기들 1억 8,2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싸주는 겁니다. 우리 시 앞으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자기네들 돈으로 우리 시가 땅을 사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1억 8,200만원으로 자기들 땅 우리 시에 판 것으로 하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게 됩니다.
이종근위원
1억 8,200만원 이 금액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억 8,200만원은 시에 들어와 있고...
이종근위원
시가 부지를 샀으면 부지 값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재경부로 1억 8,200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이종근위원
1억 8,200만원을 몽땅 삼환나우빌에서 부담을 했다면서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부담을 했으면 그 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1억 8,200만원을... 삼환나우빌에서 주민들 줬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억 8,200만원은 시에 들어와 있고 건물비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값입니다.
이종근위원
건물 세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삼환나우빌에서 주민들에게 준 것입니다. 우리 장부에 안 잡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자기네들이 경로당을 삼환나우빌에서 매수하는 조건으로 경로당은 감정가에서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고 그 외의 금액 7억을 주민들에게 줬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주민한테 얼마를 줬느냐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7억을 줬습니다.
이종근위원
현재 주민들이 7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것 계수조정 전에 서류를 검토해 보시고 다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252쪽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해서 예산이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어디를 기능보강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증액이 됐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은 종합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을 보강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262쪽에 저소득층차등보육료가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 0세에서 4세까지 4,338명인데 여기에서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인원이 줄어서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예산은 인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감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40페이지에 시 특별난방비 전액감이 되어 있는데 전액 감된 이유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예상분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심야보일러 설치로 인해서 사업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심야보일러가 들어오면서 특별난방비 전부 다 삭감이 됐다는 말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237페이지에 장사시설 선진지 견학 전액 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어떻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실행을 못하고 전액 감이 됐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실 선진지 견학은 11월이나 12월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도 삭감될 부분을 이종표 위원님이 부활시켜 주시고 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정서와 화합이 되지 않아서 삭감 다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전년도 예산할 때 제가 이것을 사실 삭감을 했었는데 추진을 잘 해보겠다고 해서 올려드린 건데 추진도 못하시면서... 1년 가까이 끌어오는 상황을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부활시킨 것은 아니고 그때 하여튼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잘 해 보겠다,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드린 건데 추진도 못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짜놓고, 매년 연말에 이렇게 정리추경 할 때 보면 이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소신 있게 하신다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내년에도 하여튼 보겠고요, 256쪽에 보시면 보육아동 장애조기검진비가 있거든요, 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270만원정도 삭감이 되서 올라왔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잠재적 장애인 영유아가 장애인 등록할 경우에 검진비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인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33명밖에 하지 않아 삭감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장애아로 지정된 아이에 대한 검진비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조기검진비 이렇게 해서 장애아가 아닌 아이도 장애가 발생될 수 있을 때 이렇게 검진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나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으시고 의지가 사실 부족한거 같아요. 이 방면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좀 발견해서 연계사업을 해서, 정신보건센터나 경주에서 연계사업을 시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발견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산이 삭감 됐다고 해서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계만 잘 되도 하여튼 3~5세 때 이상증후군이 발견되면 치료만 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을 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런 부분에도 삭감이 올라오고...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영유아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종표위원
의심증후가 보이면 연계해 줘서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의심이 가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런 부분은 연말에 삭감이 올라오지 않도록 잘 추진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268쪽에 올해 몇 곳이 인증을 받았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올해 12군데에 받았습니다.
이종표위원
12군데 받았는데 예산이 이 만큼 남았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과대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남았나보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내시에 따라서 비례편성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사회복지업무라는 것이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죠, 살기 좋은 경주가 뭐예요? 복지가 좋은 경주가 살기 좋은 경주인데 복지예산을 보면 많은 부분 집행이 잘못해서 삭감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내년에는 좀 살림살이를 잘 사시고... 명시이월조서에 보시면 20쪽에 서면 운대리 경로당신축 관련해서 이월사유를 보니까 건축비 부족으로 추가 예산 확보시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을 언제 받으셨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올해 받았지요.
이종표위원
1회 추경 때 받으셨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건축비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추가편성을 하셔서 하도록 해야지, 도비를 받아서... 여기 부지는 있는데 경로당이 없어서 지금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현재 있는데 9,0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좀 편성을 하셔야죠, 이월사유가 안 맞잖아요, 1회 추경 때 내려온 예산인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추경 때인데 올해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같이, 내년에 사업은 시작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사업은 시작하시고 부족한 예산은 그러면...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올해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과장님 270쪽, 27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공립보육시설 신축해서 신축비, 실시설계비도 잡혀있고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이 약 10몇 억 되는데 꼭 이것을 정리추경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감정가가 하향조정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병준위원
감정가가 하향조정이 되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서 신축비용은 국·도비가 언제 내려왔죠,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다 없어졌네요, 삭감됐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최병준위원
지금 국비·도비가 삭감됐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감리비 조정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237쪽에 장사시설 선진지 견학 전액 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인데 올해 건립추진위원하고 주민대표하고 주민하고 선진지를, 국외입니다. 국외선진시설을 가려고 편성됐는데 아직까지 주민과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건립추진위원회 몇 명이 가려고 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건립추진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못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3,300만원 같으면 선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일본 2군데하고 홍콩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3,300만원으로 됩니까, 몇 명이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약 15명 정도 가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엔화도 오르고 달러도 올랐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차피 이것은 다른 쪽으로 5,0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감해도 됩니다만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지역주민이나...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됐잖아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30~40명 정도를 일본이면 일본, 한쪽에 2팀을 해서 한꺼번에 가면 숫자가 너무 많으면 30~40명씩 일본에 2박3일이나 3박4일 정도 잡아서 제대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에 국내도 제가 생각할 때는 3군데 정도를 3번 정도 6,000만원이 들든 1억이 들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보고 느껴야지만 진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58쪽에 아동급식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절차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학기 중 공휴일에 지급하는 것인데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지급은 아이들 식당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쿠폰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쿠폰도 주고 식당도 지정해 줍니다. 우리가 당초 1,800명으로 예상했는데 현재는 2,075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됐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누락되거나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어제 TV에 보니까 직접 설문조사하고 신청하게 해서 지금 한창 예민한 아이들이 창피해서 신청 안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철저히 재확인을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내역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50페이지에 장애인영상전화기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고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재 영상전화기가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고 난 뒤에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왜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이것 밖에 설치를 안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전화기 가격대가 하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25대 어디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하신 거예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운영비는 공공운영비해서 장애인영상전화기 사용료 이것은 각 읍·면·동에 장애인이 와서 그 영상전화기를 가지고 사용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요금을 시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예산 많이 잡았는데 읍·면·동에 1대씩만 있으면 충분한 모양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수요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61쪽에 실종아동 및 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시설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비만 받아서 지원이 되어 있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감소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성애원입니다.
이종표위원
성애원에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0쪽에 좀 전에 이경동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시 특별난방비는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각 경로당 540군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2,000만원 이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난방비에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난방비, 우리가 한전에서 검증한 대로 하고 남은 것이 이렇다 말입니까, 이것 아니죠... 2,0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뭐 그것을 또.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야보일러 교체완료에 따라서 사업비가 절감되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당초에 2,000만원 세웠는데 2,000만원 다 삭감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설명하고 안 맞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서 특별난방비를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은 미등록경로당 같은데 주면 안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미등록경로당에는 현재 연 50만원씩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 나갔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농정과는 272쪽부터 2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272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해서 15억 6,000만원이죠, 세입으로 잡혔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사업이 무엇이며 언제 시행되는 거예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79페이지에 사업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시설원예 지원난방시스템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지열난방 한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만 고유가에 대비해서 시설원예 분야에 신재생에너지 난방시스템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설원예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면 주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가정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양남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사업내용은 대부분 시설하는 사업인데 지열을 이용해서 파프리카에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전액 파프리카 영농조합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파프리카 영농조합 말고 다른 쪽으로도 이 시범사업 이후에는 앞으로 이것이 성공적이라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사업을 확대해서...
이경동위원
그 다음 281페이지에 명주전시관 안내요원해서 예산액이 38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안내요원이 안내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던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보시면 그 위에 바로 기간제 근로자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기는 안내요원이지만 기간제 근로자 한 사람을 채용해서 건물관리도 하고 주변 환경정리 하는데 380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준공이라든가 이렇게 관광객을 맞고 하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준비한다고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 고용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 질문하신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실제로 이것이 마지막 정리추경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예산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인건비 이제 거의 다 나갔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정리추경해서 얼마 남았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남은 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2단계 사업까지 한다고 보고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3단계 사업이 확장되어서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요원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은 좋은데 어차피 그 인건비 자체가 2009년도에도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러면 2008년도 지금 정리추경이 12월에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해서... 지금 그 사람 인건비 지급 안하고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두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집행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반납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273쪽에 서리우박피해 복구비 870만원인데 이것은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은 세입인데요, 278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서리나 우박피해를 어떻게 산정해서 피해액을 내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피해정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백태환위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던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4~6월 사이에 서리우박피해 농가가 실제 발생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피해정도를 조사해서...
백태환위원
경주지역 피해농가에 보상 해 준 곳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과수농가 63농가가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어떤 과수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단감하고 사과, 포도 정도입니다.
백태환위원
지역마다 보니까 실제 피해 입은 사람들 중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올해 63농가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몇 % 피해 입을 때 보상을 해 주냐 이것입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피해율 40% 이상...
백태환위원
그런데 우리 금척 쪽, 건천 쪽에도 몇 농가가 피해를 입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보상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사실 경미한 것은...
백태환위원
경미한 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보통 몇 평에 40%입니까, 그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재난지수프로그램이 지수로 300이상인데 계산하는 방법이 까다롭습니다만 그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 후에 자동산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올해 주로 피해를 많이 당한 곳이 어느 곳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강동 단구지역하고 건천 금척입니다.
백태환위원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만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어지간히 시에 이것을 신고해도 피해보상을 많이 못 받는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될 수 있으면 기준에 부합이 되면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28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지원 5,000만원 증액, 고품질 브랜드 쌀 택배비 3,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근거로 5,000만원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산물벼 건조 수수료는 금년도에 농협수매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포대 당 4,000~5,400원 올라서 5만 4,000원에 매입했는데요, 농협에서 획기적으로 수매가격을 올려주다 보니 농가에서 정말 출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 밑에 고품질 브랜드 쌀 택배비 지원은 안강 RPC에 우리 이사금 쌀 택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 운영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가 든다고 임의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임의로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조례라든가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항목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지원은 계속사업이고 밑에 고품질 브랜드 쌀 택배비 지원은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없습니다.
이경동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추가적인 항목이나 비용이 발생할 때 마다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것은 지원 해 주자 안 해주자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도 앞으로 운영을 하다가 산지유통센터나 RPC나 이런 것을 운영하다가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이 만큼 더 들기 때문에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주자 말자 이렇게 임의로 결정을 하는 거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렇다고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물론 그렇겠죠. 그렇게 올라오면 의회에서 검토를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 쌀 택배비 지원 3,000만원 증액을 하게 된 요청 근거 자료를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빠른 제출 부탁드립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27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있는데 농작물보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만 재해보험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도에서 10%를 보조해 줍니다. 또 시에서 10%하고 농협에서 10%하고 자부담 20%가 되겠는데요, 우리 시가 부담할 부분 10%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올해 수요자가 좀 작아서 잔액입니다. 500만원...
유영태위원
그런데 보험을 광범위하게 농작물이라고 했는데 우리 경주시가 농업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별로 엄청난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농작물 중에도 사과하고 배, 단감, 포도, 복숭아 여기에 국한되어서 보험료...
유영태위원
유실수...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주로 과수가 되겠습니다만 기타 벼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유실수라고 목에 그렇게... 이것이 국·도비가 내려올 때는 농작물이라고 내려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국비가 몇 %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우리 시에서 10% 밖에 부담 안합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민간자본보조가 영세한 쪽에 분류가 잘 되어서 어려운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과농장이나 이런 곳은 부자들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다 그런데 물론 바람불고 재해를 입는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험을 누구 앞으로 넣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가 앞으로 넣습니다. 자부담이 20%인데도 자부담 20% 때문에 80%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가 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이 형평에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것이 1년 단위로 해서 보험료를 넣어서 소멸되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소멸됩니다. 같은 보험 성격이 다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도 요즘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적금식 보험료도 원금은 살아있고 피해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그런 제도도 잘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하면... 또 보험도 여러 가지 종류별로 농가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테 그것을 시에서 잘 살펴보고 합니까, 예산만 바로 지원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국가메뉴기 때문에 거기 구성요소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험종류 여러 가지를 책정하는 그런 형편이 못되고요.
유영태위원
농가 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림부에 이런 메뉴를 정해 놓고 여기에 부합되는 사람은 가입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환불해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보험가입을 할 때 시에서 받아보면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 가입절차에 이루어진 서류를 예산담당이 챙길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유영태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신청에 의해서 한다? 형평에 좀... 그런데 여기 국비가 지원됐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아예 확장해서 농가가 꼭 유실수 뿐 아니고 다른 작목도 잘해서 조정할 수는 없는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당초 보험메뉴 자체가 작목이 정해져 있고 1년 되면 소실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다 정해 놓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유영태위원
유실수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작물은 안 된다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유실수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5개 작목만 됩니다.
유영태위원
5개 작목만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수매나 산물벼 매상을 할 때나 건천 쪽에서 댈 때는 농가에서 가져오는 kg이 똑같은데요, 내남 쪽에서는 근량이 많이 줄어버려서 이번에 민원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협수매에 근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백태환위원
예, 그 전화 못 받아 봤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백태환위원
그것은 기준을 분명히 줘야 되겠더라고요. 왜그러나 하면 DSC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불어버리니까 내남 쪽에는 근량이 많이 줄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보통 산물벼...
백태환위원
정부매상에 말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정부매상에요?
백태환위원
많이 줄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100가마 가져가면 2가마 정도 줄어버립니다. 많이 불어버리면... 뭐냐 하면 건천 쪽에서는 민원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많이 안 불고 그대로 달아버렸어요. 그렇게 매상을 내 버리니까 줄지 않았어요. 그것을 기준을 둬서 완전히 불면 불든지 아니면 바로 달아주든지 그것을 분명히 해야만 우리 농민들이 나중에 이의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률적으로 앞으로 잡아줘야겠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에 포대가 너무 크다보니까 요즘 농촌 대부분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운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정해야 될 것이고. 올해 처음 DSC를 시작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증설하면 그런 문제는 차차 해결될 것으로 압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 매상하러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40kg되는 포대를 누구나 들 수 있었는데 DSC로 가져올 때는 큰 포대로 하잖아요, 80kg 그렇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백태환위원
80kg인데 800kg 정도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일반 고령화 되신 분들은 어떻게 기계조작 할 수도 없고 상당한 민원이 많았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DSC 포대벼도 가능합니다.
백태환위원
세 번째는 근량이 주는 것도 일률적으로 경주시 전역에는 농민들이 가져오는 것 그대로 달아주든지 아니면 똑같이 DSC에 넣어서 불어서 달아주든지 그것을 통일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남에서는 100포대 가져와서 이장이 3~4포대 줄어버리니까 주민들한테 상당히 원망을 듣거든요. 그런데 일부 건천 같은 데는 불지 않고 바로 올려서 달고 집어넣으니까 돈을 자기들은 단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것도 세 가지를 잘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서로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280페이지요,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도비가 한 2억정도... 금액을 전체 종합하니까 예산이 많은 품목인데, 이것이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품목별로 목별로 정확하게 잘 조정된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80페이지에... 부기가 뭡니까?
유영태위원
과수, 채소, 잠특 생산기반조성 이래가지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다음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280페이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80페이지 하단부분이 바로 291페이지거든요.
유영태위원
이 하단부분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과수, 채소, 잠특 생산기반조성 이래가지고...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여기에 종합적으로 17억 9,700만원 봤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역시 과수, 채소, 잠특 생산기반조성은 밑에 풀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 중에 형평에 다 맞게 골고루 잘 됐느냐 그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계별로 다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사업신청을 전부 받아서 합니다.
유영태위원
과원폐업지원은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한·칠레 FTA협약을 할 때에 거래 품목이 있고 비거래 품목이 있습니다. 주 거래품목이 복숭아 그 다음에 시설포도, 키위인데 그 중에 다른...
유영태위원
국비가 지원되면 이것은 할 수 없이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아서 하기 때문에 올해 17농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도비·국비에 비해서 시비를 거기에 모자란 것도 충분하게 해 줘야 되겠지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국비입니다.
유영태위원
시비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사업이 남아서 반납되는 부분입니다.
유영태위원
밑에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조금 전에 과원폐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과원폐업지원 사업은 전액 국가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전액 국가사업을 제외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묻거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유영태위원
이것 17억 9,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산조정을 해서 편성을 잘했느냐 이겁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이 지금 이것이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 설명을 과장님이 좀 잘해 주셔야 하는데 일단 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과장님, 281쪽에 수출 촉진자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800만원이 감됐네요? 원인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전체 수치금액의 5% 정도 물류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에는 파프리카하고 현곡 배작목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수출이 당초 계획보다 작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어제 TV방송에 파프리카 관련해서 나오던데, 지금 농산물 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경주가 수출이 잘 안되고 있잖아요, 좋은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드렸는데 수출관련해서도 좀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이 정말 어렵습니다. 생물이다 보니까 공산품하고 2차 산업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많은 수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좀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산과는 세입은 284쪽부터 29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286페이지에 한우브랜드농가 정수기 지원해서 7,500만원이 감액됐는데 2008년도에 어떻게 정수기 지원사업이 진행됐으면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정수기 한대 당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농가신청을 받아보니까 희망자가 적어서 지금 현재 7,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정수기 한대에 300만원이에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실제로는 400~500만원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 잡을 때 3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자부담이 얼마고 시가 보조해 주는 것은 얼마 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3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수기 이렇게 50% 부담하면 150만원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부담하고 정수기를 사서 맑은 물을 먹여도 그만큼 효과가 안나온다고 봐서 신청한 가구 수가 적은 거예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면도 있고 일부는 지금 현재 농가들 사료 값이 너무 비싸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선 정수기 한대에 200~300만원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기피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럼 여기 7,500만원 같으면 몇 세대 정도 신청이 한 거예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50대입니다.
이경동위원
신청 받은 거예요, 50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 반영해서 내년 당초예산 잡았습니까? 아니면...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내년 당초예산을 잡았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내년 당초예산은 아예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 국·도비 받는 것 아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해서 예산배정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1억 5,000만원이나 잡았어요? 그때는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어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 이후에 광역상수도가 많이 보급도 되고 소 사육농가경제사정이 너무 악화되어서 그런 경향이 나왔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수입산 쇠고기 관련해서 감시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민간감시원이 15명 있고 또 명예감시원 105명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주기적으로 감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주기적으로는 아니고 수시로 업무형편에 따라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해양수산과는 293쪽부터 29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97페이지에 해양오염사고 대비 처리비 이것은 감액됐는데 이것은 해양오염사고가 없어서 감액된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예산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우리 한정면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앞으로 우리 면허허가가 좀 연기됐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내년 6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연장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연장기간 내에 한정어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한정면허를 내준다는 이야기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여기에서 내준다, 안 내준다는 하기에는... 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한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동의 해 줄 것으로 판단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노력하는 것은, 제가 왜 갑자기 묻느냐 하면 한정면허 어촌계원들 거기에 내주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대로 그 인원에게 내어준다면?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 어촌계원에 대해 자격...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1종 공동어장 관리하는 부분들을 어촌계원들이 했는데 그 보상을 다 받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다 받아먹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한정면허를 내준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겠나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바다의 관리인이 1종 공동어장 어민들뿐 아니고 마을전체라 말입니다. 한정면허를 만약에 내줄 수 있다면 마을 전체에 내줘야 되지 한정된 어민들에게만 내줘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죠. 보상 다 받은 사람들한테 또 그런 권한을 줘서는 안 되죠? 그 부분을 저는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마을전체에 한정면허를 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한정면허가 어떻게 노력해서 된다면 이제 마을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주시 수협 쪽으로 그렇게 한정면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을어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촌계 쪽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역양식장, 우렁쉥이양식장 이런 것은 앞으로 개인한테는 조금 힘이 들고 수협 쪽으로 해서 어업인들 하고 형사계약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유영태위원
보상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개인은 제외됩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녹지과장이 도에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참고로 산림녹지과는 298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303쪽에 안강 옥산소공원 주차장조성 전액 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토지소유자가 승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토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백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씨문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유가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한다 이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일부 보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백가 문중에서 원해서 하는 것같이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처음 실시한 동기가 뭡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실시한 동기는 사실상 여름에 가 보면 옥산서원 부근에 피서철이 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문중이라는 것은 생각 안하고 그 토지가 주차장으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위치를 정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문중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보도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보도가 나오니까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 아마 종친회 회장님이 승낙을 안 한 거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태환위원
종친회에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필요로 해서 했는데 보도는 종친회에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니까 제가 듣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삭감해서 공사자체는 없앤다는 것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예산을 세울 때 사전에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는 위치만 저희들 판단하고 소유자에 대한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옥산서원에 가는 주차장인데 백씨문중 말고도 그 주위에 주차장 할 만한 땅이 하나도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기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외에는 다른 곳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사실상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위에 주차장 할 만한 곳은 거의 다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더 이상 주차장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원래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취소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그 밑에 3,500만원 유림시설녹지 감액되고 어린이공원 설치에 3,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8페이지에 보면 시유임야 매각이 이렇게 예산 6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난 것은 감정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추가 필지 매각이 있어서 자산매각 수입이 늘어난 겁니까?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유림시설녹지 이것은 쉽게 말해 저희들 도로변 가로등 설치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존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기존 가로등이 있는데도 우리가 녹지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니까 주민들이 예산낭비 차원도 있고 주민들도 기존의 가로등이 있는데 추가로 더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금액을 다시 밑에 있는 어린이공원...
이경동위원
어느 어린이공원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동천동에 금장아파트 뒤편 공원하고 그다음에 동천동사무소 남쪽에 보면 우주로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뒤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원래 가로등이 있는데 추가로 가로등을 설치를 하겠다고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한 것이 맞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가로등이 있어서 가로등 추가설치 하는 것 안 된다고 해서 감액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해서 하신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쪽으로 가신건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추가 가로등이 있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하시고 하신 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사실상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한 곳이 정확하게 어느 쪽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황성유림녹지 거기는 남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도로변 말고 이번에 소방도로 별도로 낸 곳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역주민들하고는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서로 이야기가 다 된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반대하고...
이경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민원 들어와서 접촉한 주민대표 한 분 이름하고 연락처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298페이지 시유임야 매각은 추가필지가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수입금액을... 감액이 됐네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 외동에 있는 서라벌골프장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억을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시납부일 때 14억으로 됐었는데...
이경동위원
6억으로 되어서 실시된 거 아니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6억이 된 것은 분할납부가 되겠습니다. 5년간 분할납부 함으로서 금액이 좀 조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일시불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분할납부로 되었기 때문에 매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매각금액은 당초 예상한 것과 거의 같은데 납부방법이 분할로 됨으로 인해서 적게 잡힌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외동 서라벌골프장에 임야매각대금이라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301쪽에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신축 전기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숲속의 집을 신축해서 그 내에 전기시설을 추가로 하시는 건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자연휴양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가 제반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여기 신축이라는 항목이 왜 들어가 있어요, 숲속의집 신축 전기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거기 전기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거기 보안시설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축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보안시설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보안시설하고 올라가는 진입로 쪽에 가로등이나 이런 모든 전기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국장님 300쪽하고 301에 수렵장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부 다 일반운영비가 2억 7,000만원, 인건비가 4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경주시가 수렵, 쉽게 말해서 수렵장 허가지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계획 뭐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총기를 발사할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됩니까?
그렇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한테서 민원이 조금 야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구역 안인지 검역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가가 있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실질적으로 총을 발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홍보를 우리가 충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나가고 하는데도 총을 쏘니까 조금 과장되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본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경주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니까 수렵장 운영 현수막 및 안내도 같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 수렵장이 가능하지만 민가가 있고 주민 왕래가 많이 있는 곳은 그런 홍보현수막을 걸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2월 30일까지 입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수렵인 홍보물 구입, 수렵도 제작 구입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다 했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래요, 그것도 사실 잘못됐다 그렇죠?
수렵장 운영 자체가 갑자기 경주시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주시가 환경부에 요구를 한 것이 언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수렵장 관리를 어디에서 맡아서 하시나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수렵장 관리요?
이종표위원
예.
그럼 직접 나가셔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것이 안전의 문제고 아까 최병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수렵인 총기보관소 입·출구 관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렵인들이 와서 수렵활동을 하고 그럼 총기를 보관하고 가는 거예요?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우리가 수렵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수렵하는 사람들에게 수렵료를 받지요?
그것이 우리 시 수입입니까?
전에는...
그리고 관리하는 것은 각 파출소에서 우리 시 예산을 받아서 파출소...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 시에서 직접 줍니까?
관리요원을요?
추천은 어디에서 받아서 합니까?
파출소에서 추천하고 수당은 시에서 그 사람들 직접...
직접 지급한다?
올해 그러면 이쪽 지구에 수렵이 풀림으로서 우리 세수가 얼마요?
그러면 세수는 많이 잡히는 것은 좋은데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했듯이 수렵하는 사람들이 보면 위반을 좀 많이 합니다. 실제로 법대로 하면 도로가에나, 규정대로 하면 사냥하기가 어려운데 편법으로 많이 하는데 편법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청소행정과는 304쪽부터 315쪽까지 입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쓰레기자원화시설 언제 준공된다고 했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이요?
이경동위원
예.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내년 6월경에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원래 준공일자는 언제 계획하셨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저희들 금년 1월경에 준공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왜 그만큼 늦어졌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폐수처리장이 추가되고 장래에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용량이 당초 40톤에서 20톤이 증가됐습니다. 설계변경과정에서 기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설계변경은 언제 하셨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여쭤본 것은 여기 감액된 예산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연료비라든가 시설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약1억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예산예측을 잘못해서 1억 8,000만원 잡아놨다가 지금 감액하는 것이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연말 내지는 1월에 준공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기가 좀 늦어짐으로 해서 내년도...
이경동위원
마지막 정리추경 말고 지난번 추경 때는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 추경 이후에 갑자기 그렇게 변경된 거예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난번 추경 이후에 환경부하고 폐수처리장 설치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어차피 저희들 시비부담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국비를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국비확보 때문에 추경 이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예측의 정확성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306쪽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수수료가 과다 계상이 됐는데 1억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추경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저희들 청소구역이 다소 확대 지정·운영하고 확대 지정·운영하게 되면 용역구역을 좀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추진하려고 하면서 행정절차상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용역기간이 길어져서 이달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 예산을 집행 못하고 감액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어차피 집행해야 될 예산이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11쪽에 건천소각장 소각로 교체 실시설계비가 전액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려고 했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면서 소각로 자체가 설계시스템이 특허 받은 그런 시스템이라서 특허 받은 설계도면을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확정을 짓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감액 요구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일단 공사를 하고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공사는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뺀 이유가 뭡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특허된 설계도면을 저희들이 입수하고 내용을 검토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309쪽에서 310쪽에 걸쳐서 안강 두류주민 이주사업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570만원 정도 감액됐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사업실시가 시급한데 예산은 적지만 삭감이...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행정절차상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용역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311쪽에 보시면 보덕동 1통 당수나무주변 주차장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고 주차장을 어떻게 조성하신다는 건지...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큰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큰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당수나무 주변에...
이종표위원
그러면 포장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불만은 없던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것을 주민들이 지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신년도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신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것이 단순히 주차장만을 위한 예산이에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주민들 편리성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다 보면 큰마을 들어가는 도로 폭이 좁고 해서 주민들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것이 주차장만을 위한 예산이라면 안 맞고요, 정자주변으로 해서 아이들 놀이시설하고 운동기구가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주차장만... 사실적으로 그 주변에 주차하실 주민은 몇 분 안되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은 저희들 지금 해 놓은 기존 시설들이랑 앞으로 추가하는 시설이랑 설계에 반영시켜서 이용에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312페이지 소각장 사후 영향조사해서 3억 증액을 했는데요, 사후 영향조사는 언제 끝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소각장 착공을 하게 되면 사후영향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준공식까지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착공하게 되면 준공 때까지... 준공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준공때 까지 하고 준공 이후에는 별도로 영향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매립장주변 영향성조사를 3년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사후 영향조사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 내용이에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설치가 된 이후에 환경에 대한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은 준공해서 운영해 보고 난 뒤에 영향조사가 아니고 소각장을 짓고 있는 중간에 소각장을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영향조사를 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건설하면서도 영향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도 영향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중에 영향조사하면 대부분 다 문제없다고 나오겠네요, 아니면 공사 그만둬야 되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또 영향성조사하는 기관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과장님, 306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하는데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1인 한 사람에 얼마 이렇게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환경미화원들 견학 가는 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는데 이번에 감액...
최병준위원
얼마 정도?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250만원 정도.
최병준위원
그러면 부부간에 갑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퇴직하는 부부간에 갑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 말고 일반공무원들 퇴직할 때는 얼마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공무원들 퇴직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같은 수준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31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런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컨테이너, 팩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매립장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올라와 보시면 회의용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손님을 접대 할 수 있는 집기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구입하고...
이종표위원
협의체 사무실하고는 별개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313쪽에 야간 CCTV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매립장 내에 올라오셔서 보셨겠지만 범위가 좀 광범위합니다. 주간에 감시하는 CCTV가 4대 설치되어 있는데 야간겸용이 아니라서 이번에 야간까지 같이 감시할 수 있는 TV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백태환위원
겸용은 한대 얼마 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가격은 6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불도저 하부교체 및 수리 있지요? 5,000만원 잡혀 있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불도저가 한대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밀고 다니면서 밑에 슈판, 게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래 되어서 교체해야 될...
백태환위원
교체하는데 그만큼 비쌉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교체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불도저 한대는 얼마 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4억 정도 합니다.
백태환위원
교체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구입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백태환위원
2004년도에 구입했으면 4년 밖에 안됐는데 너무 빨리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닳아서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매일운행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수리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슈판이 좀 비쌉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건천에 말입니다. 건천소각장인지 매립장인지 모르겠는데, 건천에 포크레인이 하나 자산으로 잡혀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감사 때 가서보니까 건천읍에 포크레인이 하나 자산으로 잡혀 있어서 활용하느냐 하니까 안하고 누가 기증을 했는데 조금 오래 된 모양이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내용을...
최병준위원
잘 모르는데 그것을 그냥 운행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기계는 안 쓰면 녹슬어서 못 씁니다. 그래서 읍의 소관이지만 청소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다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 기증을 한 부분인데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기증한 사람도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함으로 해서 건천읍에도 좋은 예를 들어 깨끗한 환경이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312쪽에 서면쓰레기매립장 확장 그랬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서면 면사무소에서...
백태환위원
요구사항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요구가 들어온 것이고 기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매립장인데 용량이 내년 8월쯤 되면 거의가...
백태환위원
얼마나 확장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확장은 2,700㎡ 정도 됩니다. 사실은 사업비가 저희들 30억 더 소요가 되는데 예산사정상 금액에 추가 되는 돈입니다. 5억 정도가 추가 되고...
백태환위원
2,700㎡ 확장 해 봐야 얼마 가지도 못 할 건데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우리 계획대로 한다면 30억 투자가 되면 서면 단독으로 쓰면 계산상 50년 정도 보는데, 건천하고 서면하고 산내 같이 쓴다면 16년 이상 15년 이상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백태환위원
이 정도 같으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소각장이 운영되면 가연성은 소각을 시키고 불연성만 들어가면...
백태환위원
16년 그러지만 과장님은 앞으로 신경주가 그쪽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 쓰레기가 이쪽으로 몰린다고 봤을 때는 10년도 안 갈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차피 확장을 하려면 서면 산내 건천까지 그쪽에 쓰레기매립장을 쓴다고 봤을 때는 어차피 할 바에는 좀 확장을 넓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316쪽부터 3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320페이지에 동해안 환경모니터링 연구센터 출연금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당초에 동해안 환경모니터링 연구센터를 경상북도에서 도사업소로 지으려고 했는데 재단법인설립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기구와 인력이 감축이 되고 당초 사업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친환경에너지 종합지원센터가 500억 예산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능흡수통합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7페이지에 원두숲 생태공원조성이라는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사업개요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내면 외칠리 청소년수련관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청룡폭포와는 200m정도 거리에 있는데 현재 산내면에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조선시대 고을 원님이 반드시 묵어갔다고 해서 원두숲이라고 하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1만 8,259㎡로 시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2010년 2년간에 걸쳐 사업비 15억원으로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우수사업 모집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결정이 되는데 그 수계관리기금 특별지원사업비 10억원하고 저희 시비 5억원 들여서 생태숲과 생태연못, 야생화단지, 생태탐방로, 친수공원 등을 조성하여 청룡폭포에 이어 원두숲 조성으로 환경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수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공모되어서 당선이 되면 기존에 나가고 있던 낙동강수계 관련된 지원금 외에 추가로 10억을 더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은 매년 따로 6억 정도 산내하고 강동에 받고 있고요, 이것은 관련 없이 수계기금을 받는 시·군에 특별관리기금에 대해서 우수사업 공모를 해서 당선되는 시·군에 한 26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사전에...
이경동위원
기존에 받는 것에 추가해서 더 받는다는 말씀이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317쪽에 이경동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원두숲 생태공원조성하고 시민운동장 화장실 개선사업 어떻게 금액이 똑같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뒤페이지 318페이지에 보면 시민운동장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한 푼도 안 써서, 시설비는 다 사용을 하고 시설부대비는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전산과정에서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야 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셨네요.
백태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똑같을 수가 없는데...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행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대기오염이라고 해야 됩니까, 냄새나는 것?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최병준위원
이 부분인데 지금 황성하고 용강지역의 주민들이 아마 공단에서 나오는 냄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 없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절감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1월 중으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가서 저감시설을 하고 우리 기존 공단에 저감장치하고 비교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이 몇 년 전에도 그렇게 되어서 과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때 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해서 좀 괜찮았는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노후 되어서 그런데...
최병준위원
하여튼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도록 물론 환경법에 저촉을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법상으로는 저촉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가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환경관련해서 협의회라든지 어떤 단체, 이런데 대한 예산 삭감이 얼마... 삭감한다는 것은 거의 안 썼다는 이야기죠?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안 쓰는 이유는 회의를 몇 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수당이라든가 환경관련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 계장들이 환경에 대한 업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계장들이 직접 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방폐장 관련해서 환경성 검토 수당이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성 검토 수당이 올해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환경보전협의회 수당 여기 환경성 검토 참여위원 수당 또 자연생태관광도시 실무협의회 수당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처음 세울 때는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세워서 분명히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결국 어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삭감을, 못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회의를 자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협의회 회원들도 관심 갖고 하다보면 당초 목적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2009년에는 나름대로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충실히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예산보다 우리 업무적으로... 과장님 며칠 전에 원자력 들어가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신월성 원전 1·2호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유영태위원
가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확인하니까 석면은 사용하지 않고요, 올해 1월부터 환경법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석면을 사용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수입해 온 석면과 비슷한 용도의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철근 이음새 부분에 붙였다가 나중에 떼 내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인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가져와서 분석시험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업체에 보고 분석시험을 의뢰하라고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몇 월 입니까? 1월부터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1월부터입니다.
유영태위원
올해부터 석면을 안 썼다 이 말입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법적으로 석면을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회사에 석면을 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석면을 쓴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제가 대표되는 근로자를 만나봤는데 그분 말씀도 석면은 쓴 적이 없고 캐나다에서 수입해 온 재료를 쓰고 있다고 해서 재료샘플하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석면을 쓴다 안 쓴다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해당 업체에 성분분석시험 의뢰를 해 놨습니다.
유영태위원
신월성 현장 것을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대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유영태위원
올 1월부터 그것을 썼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전부터 그것을 썼다고 합니다. 법상으로 올해 1월부터는 전면 금지되어 있지만 저번부터도 큰 회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석면을 쓴 적이 없다 그렇게...
유영태위원
석면을 썼다고 저번에 와서 시인을 했는데요? 시인 했는데 안 썼다고 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만약에 석면을 썼을 경우에 고발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 확실히 안 했냐...
유영태위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조사한 내역도 제가 알고 싶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신월성 대우소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석면을 썼다, 양을 적게 썼다, 이렇게 본인이... 우리가 녹취록을 빼야 되고... 그런데 그것 지금 과장님 건드리면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해야지 잘못하면 과장님이... 지금 민원이 되어서 회원 확인까지 됐잖아요? 대우소장이 와서 썼다고 했잖아요? 내가 처음에 가니까 안 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삼성하고 불러서 피해자가 있어서, 피해자가 지금 있잖아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법상으로 엄밀히 따지면 석면을 쓴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관련된 것이고 저희들 환경법에 의해서는 처벌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석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석면 쓴 것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저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 법에 의해서 하는 아니고 근로자들이 석면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면...
유영태위원
근로자는 그렇고, 근로자는 근로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경주시가 환경보호과에서 석면 쓰는데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 확실합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알고 지금 예산하니까 곁들여 묻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과장이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그냥 희미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검사의뢰 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유영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실제로 채취해서 왔다고 하면 하시고 그 전에 사항을 얘기해야죠,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바꿔 썼는지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전에 석면을 썼습니다. 신월성 소장이 시인을 했어요. 삼성하고 대우소장이 와서 석면을 쓰고 있습니다하고 불지마라고 하니까 야간에 불었다고...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아까 동액으로 원두숲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동액으로 시민운동장 화장실 개선사업이 동액 감액된 이유가 뭐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시민운동장화장실 개선사업 전액감이 있습니다. 그 감액을 냈는데 편성과정에서 잘못 되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이경동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전액 감액된 금액이 2억 9,784만원이잖아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감액이 되었냐고요?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감액부기가 새로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추경에 되었거든요,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시민운동장화장실 개선사업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아니요, 다 했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시민운동장화장실 개선사업 전액 감해서 시설부대비를 감했습니다. 시설은 다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작업하면서 컴퓨터 에러로 인해서 시민운동장화장실 개선사업이 위에 원두숲 생태공원조성사업과 금액이 똑같이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2008년도에는 시민운동장화장실 개선사업을 했다, 추가로 더 할 것이 있어서 2009년도에는 황성공원운영과에서 또 화장실개선사업을 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왜냐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황성공원화장실 개선사업이 1억 1,000만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황성공원운동장 밖에 있는 화장실이고요, 올해 한 것은 운동장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밖에 안에 하면 다 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승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전체적으로... 파프리카 문제, 지원하는 것이 돈이 수십억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농촌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제가 삭감하자 이것보다 아까 우리 한정면허 관계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작목반 파프리카에 있어서 우리 지역현안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수십억을 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만약에 생산 감소 내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포기를 했을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 사업포기까지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왜 그러나 할 것 같으면 지금 파프리카단지에 갈 것 같으면 그 규모가 엄청난데 지금은 적자를 봐도 유지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국·도비·시비 등등을 계속 지원을 하니까, 저도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작목반에 있어서 수십억을 지원하는데 얼마 전에 파프리카 첫 수출을 했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루에 1톤을 하고 있는데 7월, 9월 제외하고 내년부터는 APC를 통해서 하루 1톤씩 연중 수출할 계획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하루 1톤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수출할 때 컨테이너 반 정도를 수출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만큼 지원을 해 놓고 뒤에 문제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기 안 할 수 있도록...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냥 알아서는 안 되고 진짜입니다. 거기 갈 것 같으면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 하우스를 했다가 생각하는 양 만큼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철거하려면 비용이 드니까 철거도 안하고 폐공장처럼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돈만 지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진짜 당부를 드립니다. 그 현장도 가 보셨겠지만 지금도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또 난방비라고 20억이나 집어넣는데,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형편 안 되는데 대형차 사 줘서 우선은 사주니까 좋은데 끌고 갈 수 없는 차를 사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농정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파프리카하고 배를 수출의 주력 과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파프리카는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저희들 기초보강 하는데 최대한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유통과정에도, 금년부터는 유통에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0% 정도 일본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가도 좋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투자한 만큼 수익성이 없다고 저는 아직까지도 판단하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돈은 돈대로 주고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한번 쯤 국장님한테 짚고 가보자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한정면허 관계하고 파프리카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지금 농가에 각 분야별로 민간자본보조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우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파악을 잘하고 그 사업계획이라든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단계에 어떻고 희망적이다, 앞으로 어떻게 그 지역에 특화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예측 사업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라든지... 지금 파프리카 작목반 회원이 얼마나 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8농가입니다.
유영태위원
8농가 치고는 대형 사업인데, 유가가 올라가니까 유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유가를 절감하고 운영에 어떤 애로사항이 없는 정도의 지원도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데에서 예산이 집중되는 만큼 경주시의 특화작목으로 비전제시가 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잘 되면 정말 하나의 특화사업으로 성공리에 가는데 잘못됐을 경우는 예산지원해 주고 상당한 어려운 것을 지원해서 그 분들도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잘 판단해서 지도해 줄 감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하면 괜히 집행부에서 자꾸 권장하는 식으로 해서 사람을 빚더미에 앉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선인지 어느 정도에서 사업이 최고 극대화로 갈 수 있는 건지 그 판단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장님, 그 분석한 자료라도 한번 보고 넘어갔으면 좋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중에 기술센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예산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의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322쪽부터 339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397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325쪽에 보면 소규모 시군도 확·포장 5억 증액됐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리고 주민숙원 도로사업해서 2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규모 시군도 확·포장 앞으로 계속...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할 때가 어디어디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시설비에 사방진입로하고 아화2리 중학교입구 진입로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주민숙원 사업도로는 뒤에 경주여중 이전에 따른 인도조성하고 그 다음 건천공단에 미불용지보상 있습니다. 그것까지 2억입니다.
최병준위원
미불용지보상비를...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뒤쪽에 보면 326쪽에 보시면 여중 이설에 따른 버스승강장하고 인도조성비 7,900만원하고 그 다음 공단진입로 토지 2필지 미불용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최병준위원
건천공단진입로 같으면 위치가 어디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건천4리에서 현재 공단조성하고 있는 옛날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2필지가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상해 주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다음에 327쪽에 보면 일부교 교체가 있는데 일부교는 교량 새로 놓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외칠에서 일부 심원사까지 가는 도로 군도 11호선입니다. 여기 교량이 옛날 70년대 초반에 가설된 E등급의 현재 노후위험교량입니다. 그래서 개체하는 공사입니다.
최병준위원
이런 교량 같으면 위험한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정리추경 할 때 마지막에 예산을 올려서...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 이것 올해 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반영이 2억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저희들이 5억을 더 요구했고 나머지 부족한 3억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총괄 발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사실 빨리 개체를 해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 됐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다른 재산관리비에 2억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최병준위원
2009년도에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2009년에는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2009년도 지금 현재 그러면 7억 가지고 안 되니까 3억을 내년 추경에 하겠다는 말이에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하고 토지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1회 추경에 하겠다는 말이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최병준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다리인데 E등급이라서, 교량이 70년대 한 것 같으면 상당히 노후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런 교량들이 상당히 위험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조금 강력하게 이야기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한꺼번에 해야 되지, 재난관리과에 2억 가 있고 정리추경에 5억 올리고, 당초예산에도 확보 못 받고 추경에 또 받아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몰라도 예산은 항상 다 올렸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죠.
최병준위원
올렸는데 확보가 안됐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확보가 안됐습니다.
최병준위원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하셔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326쪽에 안강교 개체사업해서 1억이 삭감됐는데 보면 기정액에 없던 것을 안강교 개체사업에서 1억을 삭감 했거든요.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이종표위원
집행 잔액이요, 이 예산가지고도 가능한 건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금 준공 다됐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도4호선 우회도로는 특별교부세만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아닙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시비도 35억 있었습니다. 여기에 12억은 특별교부세를 추경 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했고 이번 나머지 추경에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계획과는 340쪽부터 343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401쪽부터 402쪽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실2리 소방도로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신기교 지나서... 보상하고 주지 못한 곳...
일헌
김일헌위원장
3억하면 다 됩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좀 부족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보상은 100% 안 됐고 6필지 되어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럼 이것 보상금액입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전체사업비가 9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기 투자가 1억 밖에 안됐습니다. 일단 3억 가지고 보상하고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 시작한 지가 10년 정도 되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과장님, 용강에 승삼도로 있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최병준위원
승삼도로가 올해 2009년 당초예산에 보면 승삼도로 다 완공하려면 사업비가 지금 얼마 정도 남았는지 모르시죠?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승삼마을 전체 총사업비가 85억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22억 5,000만원 투자됐기 때문에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최병준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4억밖에 안 되어 있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4억입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6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나오는 진출입도로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그쪽으로 우회도로가 안되면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입주인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하여튼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빨리 개설되도록 의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최병준위원
내년에는 하여튼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입주하고 난 다음에 해 줘봐야 시끄럽고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전에 모든 것을 다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역개발과는 344쪽부터 35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353페이지 있는 천북산업단지 면소재지간 도로 관련해서 시설비라든가 관련 비용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도로사업비 감액은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신설도로는 완료 감하고 문화재 시굴조사 및 토지보상비는 원래 군도13호선인데 사도 개설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준공되기 전에는 시행하기가 곤란해서 보상을 뺐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는 354쪽부터 355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05쪽부터 4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356쪽부터 362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409쪽부터 411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359쪽에 민간경상보조 풍수해보험 사업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연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풍수해보험이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 대신에 이제는 민간의 보험을 통해서 그 보험료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 보험료를 가지고 금액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초창기라서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에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많다보니까 작은 돈이지만 가입을 아직 좀 꺼리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민간의 자부담이 몇 %이고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몇 %정도 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자부담율이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이 50~95% 사이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영세민 같은 경우는 95%까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좋은 사업인데 홍보부족으로 집행이 덜 되어서 삭감이 됐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에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내년에 특별한 홍보계획이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우는 소상공인인데 내년에는 축산까지 시설물까지 좀 더 포함해서 하고 있고 계속 보험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체 수혜자가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363쪽부터 366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415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지금 365쪽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고 이렇게 된 연유가 뭡니까? 많은 부분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금아교통 시내버스 39대가 2007년도 말에 포항 금아여행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절감되었고 또 CNG버스가 13대 증가 되었습니다. CNG버스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되었고 그 다음에 부정수금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지급중지를 했습니다. 5억 절감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삭감된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이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토지관리과는 36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43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도사업소는 382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27쪽부터 44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경주시가 수도 유수율이 몇 % 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수도 유수율이 지금 50%정도...
최병준위원
타 자치단체에 비교를 하면?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자치단체에 비교하면 평균치 됩니다. 그런데 대도시 같은 서울이나 이런 곳은 유수율이 상당히 높고 지방자치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유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최병준위원
아무래도 유수율이 많으면 그만큼 쉽게 말해서 생산해서 유수율이 많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샌다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올해도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저희들 블로커시스템 이라고 해서 구역을 끊어서 누수를 잡고 있고 유량기를 도는 지점마다 달아서 시간별로 체크해서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4~5%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또 블로커시스템하고 노후관개체공사하면, 제일 누수가 심한 곳이 마을급수관은 광역상수도에서도 마을급수관을 연결하니까 옛날에 마을급수관 PVC 같은 것이 관말 같은데 처리가 안 되어서 상당히 누수가 많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내년에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상당히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다 그렇지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최병준위원
2009년도에는 노후관 교체사업에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3억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공사하면 옆에 있는 노후관 같이 병행해서 개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만큼 잡혀 있지만 간선공사 할 적에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신경 좀 쓰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방세에 의존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만 실제 가만히 두고 예산이새는 것은 아깝다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도 유수율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382쪽에 동해안지구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동해안지구 지방상수도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양남·양북·감포에, 지금 감포댐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양북하고 양남에 공급하기가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상수도기본계획하면서 덕동댐에서 양북을 거쳐서 양남까지 넘어가는 계획을 기본계획을 넣었습니다. 저희들 환경부에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257억 정도를 환경부에서 가내시적으로 기본구역에 넣으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가내시적인 응답을 받고, 그런데 가내시를 국비를 받으려니 용역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용역을 해 줘야 이 사업들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10억 드는데 그래도 일단 1단계로 해서 5억 정도 발주를 해서 사업비를 가 파악을 해서 지금 환경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2010년도부터 257억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구두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비라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용역을 해야만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소장님, 우리 댐 주변지역에 공관로사업비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제일 끝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다. 끝에 보면 감포 오류4리 배수관확장공사해서 4억을 넣어놨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충분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사업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동안 2008년도 한해 경주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정리추경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국도4호선 같은 경우 참 오래 됐는데 보니까 12억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지금 국도4호선이나 수질환경사업소 강변도로 저런 경우는 상당히 지금 시급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강변도로 같은 경우에 국도4호선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하는 것 보다는 보상비는 땅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결국은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9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고 예산 책정이 안됐더라고요,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우리시 건설도시국에서는 예산전액을 요구를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르다 보니까 산정이 조금씩 되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국도4호선이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서 조기에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남은 것이 124억이 더 남았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 사업을 착수 안하면 고속철도역 개통과 동시에 도로가 확장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어떻든 간에 내년도부터 공사착공이 들어가서 2010년에 국도4호선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강변로 같은 것도 지금 142억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실지 거의 다 하고 일부 국도7호선에서 오버브리지하고 일부 남았습니다만 그것만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난데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좌우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속전철역 개통과 병행해서 이 도로가 개통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원래 양여금사업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최병준위원
예년의 양여금사업이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오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시도 여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도로 자체를 효율성 있게 준공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놔둬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2009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하는데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돈만 많이 있으면 하면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병준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교통행정과 할 때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무장사지주차장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무장사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외라도 거기를 가려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차장하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 안입니다. 거기 포장 같은 것은 하면 안 되고 일단 부지가 일부 하천부지가 국유지가 있고 일부는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는 일단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용료를 주고 국유지는 그냥 무상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포장을 안 하고 세석을 깔아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왜냐하면 여름에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주차장을 해 놓으면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여름 피서철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주차장이 없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주차장을 해 놓음으로서 또 더 많이 와서 물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철저히 좀 하셔서 물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1년 동안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산이 한계 되기 때문에 잘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새로운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혹은 소방도로, 국장님 소관부서 도로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이 예산투자를 해 놓고 아직 미집행하거나 마무리 안 된 것을 전수조사 하셔서 우리 의회가 힘이 된다면 여하튼 빨리, 새로운 사업보다는 오래 동안 했기 때문에 민원이 또 많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책사업지원과는 372쪽부터 373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423쪽부터 4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3,000억 관련해서 공청회를 저번에 실시했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지난 달 11월 18일 공청회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또 의회, 여러 통로로 지금까지도 그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의견내용이 어떻던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의견내용은 처음에 할 때는 도로에 일부 많이 편중됐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에 지금 현안사업으로서 시급한 사업이 주로 도로사업이었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청회가 그렇게 별 의미 없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하실 생각이 있는지?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의견수렴하고 앞으로 또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의회도 모르는 것이 언론에 보도 되어서 3,000억 관련해서 실무위원회를 19일 내지 26일 중에 열겠다고 해서 신문에 벌써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의회하고 협의하겠다는 조례도 있는데 전혀 그 내용은 모르고,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신문에는 벌써 나와 있고 그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실무위원회는 먼저 실무위원회를 거치고 난 이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먼저 협의하고 실무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실무위원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별도로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양일 중에 언제쯤 하기로 하셨어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26일경으로 현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실무위원들 중에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를 사실 실효성이 없고 시민들이 사실 편의에 의해서 돌아가는 예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불만이 있는 위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각각이 다 다릅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공청회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한달이 넘도록 지금도 각 계층에 여러 부분으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여론수렴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세요?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물론 개별적으로 다 만날 수는 없습니다만 사회단체라든가 전문교수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각 언론이라든가 여러 통로로 저희들이 들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청회는 했고...
이종표위원
문서로도 받으시는지 아니면 만나서 그냥 말씀만 나누시는지...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별도로 문서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만나셨고 이런 것이 자료로는 남아있어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대부분이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예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에 조금 편중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다음에 조금 기간을 더 두고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달 넘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바로를 개최를 안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그렇게 여론 수렴하는 것은 안 맞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세요. 그때는 사실 보면 시민 각계각층에 그냥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모인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갔다 왔는데... 공청회를 한 번 더 여시고 지금 시급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것이지 급하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여론 수렴해서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 부분까지 하고 앞으로 공청회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 크게 3가지 안을 두고 했습니다만 전체 다를 쓰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필요성 있을 때는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3,000억을 우리 국책사업단 과장님이 여론수렴해서 도로에 쓰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 자체는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우리 경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도 계획이라든가 정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를 해서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 전체 현안 중에 시급한 사항이 주로 도로사업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업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국책사업이 그 내용에 따라갈 뿐이지 내용을 과장이나 단장이 했으면 좋겠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정서가 돈을 거기에 쓸 돈이 따로 있지,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수한 시비를 다른 곳에 절감해서 쓴다든지 안 그러면 국비요구하고 도비요구해서 보태서 쓰는 것이 맞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정리해서 예산에 투입되어야지 괜히 과장이 거기 뒤에 따라가기 식으로 언론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판단을 그것은 도로에 쓰는 것보다는 지역현안하고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긴하게 지역민원도 잠재우고 열어 가지 방폐장이 옴으로서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사업도 챙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지역은 전혀 생각 안하고 도로하나 사업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입장 곤란하니까 어쨌든 나중에 그 사업비가 원만하게 잘 써지도록 우리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하셨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과장님 372쪽에 제일 밑에 한수원 본사 이전지원 계획보고서는 뭡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우리가 한수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인물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승환
김승환위원
언제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을 때 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 예산자체를 당초예산에 세웠다는 겁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세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미 다 정해진 사항을 가지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론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유인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사업계획을 한다든가 할 때도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집행 잔액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보고서 한번 만들어진 것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꼭 한수원 본사가 이렇다 저렇다고 해서보다도 거기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일부 집행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 일반회계 세출은 374쪽부터 3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7쪽에 우리농산물직거래장터 전액삭감이 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민간자본보조로서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하기로 했다가 저희들 나머지 각종 체험행사를 10회에 걸쳐서 나머지 일반교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전용이 된 거네요?
정화
최정화농촌진흥과장
예.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술개발과는 379쪽부터 3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381페이지 축산생산비절감 시범단지 육성 전액감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도비가 감액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도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 안 내려 왔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이경동위원
도비 안 내려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9년도에도 도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안 할 건지 결정 되겠네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일부 변동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협의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분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어 보다 세심한 심사를 할 기회가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정리·불용액·집행잔액 삭감 등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