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전문위원 최재일 전문위원 최재일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표위원
39쪽에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가 전액 감 되었는데 왜 실시를 못했는지 원인 좀 설명 해 주시죠?
병우
도병우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예산인데 감사담당관실에 비슷한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직제순서상 다음에는 기획문화국입니다만 행사관계로 오후로 미루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예산은 86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89페이지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이 6억에서 1억 2,400만원으로 4억 7,4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 예산 세울 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학자금이라는 것은 원인자들한테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는데 올해 유난히 명예퇴직 하는 직원이 많았기 때문에 명예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에서 일괄 공제를 해버립니다. 그 관계로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명예퇴직은 대략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 명예퇴직을 40여명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못한 것이 일시불로 상환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설명은 알겠는데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 세우실 때 항목별 배정에 유의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91쪽에 영어체험학습 관련해서 공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실시되었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 한 차례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올해 한 차례밖에 못했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나머지 증액된 부분은 언제 실시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이 도비 보조 사업인데 추경에 예산이 내시되어서 당초예산에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영어체험학습이 교육청에 그냥 이관되면 시에서는 관리감독이나 이런 건 전혀 안 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니, 우리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직접 했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선발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받았고요...
이종표위원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고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봤는데, 선발 기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지 이 영어체험학습 가는 것이 프로그램에 좋긴 좋은데 그 선발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들이 이 체험학습에 들어가려고 사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소득 아이들이나 이런 데 참여를 못하는 아이들 위주로 선발을 하셔서 잘 되도록 하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인원이 300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선발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는 97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 예산은 101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과장님, 102쪽에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에 온비드 입찰 수수료,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저희들이 일반물품 구매나 공사 같은 것은 온비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차량이라든지 일반 공매를 할 때 온비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우리 차량을 처분할 때 우리 마음대로 안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일종의 전자매각이죠. 전국에 공개가 다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위의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계약적격심사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이것은 조달청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전부 전자입찰에 대한, 조달청과 공개매각 입찰에 대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상득위원
계약적격심사 시스템에 이것이 다 들어갈 텐데,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아니, 프로그램마다 다 다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통용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106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106페이지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비정규학교라는 것은 어느 학교를 말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한림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당초 내시된 것보다 46만 5,000만원이 적게 왔기 때문에 실지 보조된 금액하고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감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111페이지에 제1회 세계게이트볼연합회장배 국제게이트볼대회 전액 감된 이유와 그 위의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응원단 수송경비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앞서 말씀하신 세계게이트볼연합회장배 이 대회는 부산에서 개최한 세계 4대 체육대회와 겹쳐서 참가국이 축소되어 계획 자체를 취소하게 되었고, 위의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응원단 수송비 경비 지원 이 문제는 전체 1억 2,000만원인데 시민체육대회 개최 당시에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서 바로 위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에 감되는 1,800만원하고, 그 위의 제40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집행 잔액 2,400만원, 두 번째 위의 2008 전국 어린이 태권왕 선발대회는 계획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액 8,000만원과 3개 사업의 집행 잔액과 당초예산을 합해서 1억 2,000만원을 우선 사용하기로 사전 의회와 협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 때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경동위원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전에도 응원단 수송경비 지원을 별도로 지급을 하셨어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차량 임차료 등이 부족해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협의해서 이번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서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전체 의원 간담회에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의원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고 또 기획위원장님과 사전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읍·면·동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수송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쪽 아니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는 읍·면·동에 예산이 모자라서 부족분을 저희 시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국제게이트볼대회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부산에서 대회가 중복적으로 열린다는 것은 모르셨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예측이 조금 곤란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경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10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지하휴게실 배기후드설치, 과장님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시급성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수련관 시설비에 천정텍스교체라는 이 사업은 당초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1,000만원으로서는 교체하고 또 폐기물처리비용이 1,000만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사업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배기후드 설치공사부터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무근위원
배기후드 설치하려고 하면 소음이 없어야 하는데 또 하고 나면 소음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하시고, 그 다음 천정텍스교체는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추경 시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다음 110페이지에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해서 도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체육회에 주는 겁니까, 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집계가 2,000만원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이 부분은 106쪽 도비보조금 예산에 내역이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중고하키대회에 1,0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다음은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에 1,000만원이 보조되어서 이 부분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정리 추경 시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경주화랑태권도 캠프대회라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이 3,000만원은 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세웠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동절기에 태권도와 축구 동계훈련을 하는데, 축구는 2009년도에 하게 되지만 태권도는 금년 연말 12월 20일 이후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이 태권도 동계훈련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연말에 하게 되면 연도 문제가... 종전에는 어쩌다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된...
이무근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국태권도협회에서 민간이 경주에 동계 훈련을 유치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새로운 신생대회를 금년에 유치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기존에 해 오던 대회입니다.
이무근위원
불국사 지역에 동계훈련캠프를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왜 안 잡혀있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2009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있는데 시기가 엇박자가 되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있는 부분은 내년 12월말에 집행을 하게 되고 금년도 말 것이...
이무근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2008년도 동계훈련은 12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2008년도 12월이라든지 2008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왜 빠졌느냐 이 말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혀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하면서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무슨 지원해 준 겁니까? 불국사 지역 맞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3,000만원이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불국사 지역 맞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장소하고 캠프 돔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전액을 다 지원 못하고 일부를 지원하는데 숙박시설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일부를...
이무근위원
민간업체가 하고 시비가 3,000만원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무근위원
3,000만원으로 안 부족합니까? 요구하는 금액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것을 벌써 4~5년 전부터 해 왔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주민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고 사실 그 금액은 상당하고 또 이것을 주민들한테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태권도협회에 주어서 운영경비라든지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태권도협회에 줍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무근위원
태권도협회가 맡았습니까, 아니면 불국사 상가지역에 유치하는 민간단체에 주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민간단체에 주는 건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태권도협회에 줍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조율이 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무근위원
상당한 진통이 있을 텐데요? 원래 유치한 사람은 태권도협회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개인 자격으로 유치가 되었는데 이제 태권도협회에 줍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협회에 주어서 전체적인 운영경비로 하고 보조를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고 유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해 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합리적으로 태권도협회가 그것을 맡아서 소리 없이 시비를 지원하고 자기가 투자하는 민간투자비도 거기에서 다 대고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돈을 시가 지원하면서 소리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소리가 좀 있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유치해서 태권도협회가 시기 형식으로 그것을 빼앗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경주시 태권도협회가 명제를 달고 하면 좋긴 좋은데 개인이 유치한 당초의 사람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시에서 조율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축구공원 이용은 경주시가 축구공원에 대해서, 또 축구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축구공원 이용은 신청만 하면 아무나 할 수 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사용료를 안 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다 내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야간에 전기료도 다 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포함해서 사용료를...
이상득위원
축구공원 야간조명 전기료가 2,20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전기료를 낼 텐데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사용료는 전기료를 포함해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두 시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는데 세입은 세입대로 별도로 경주시 세입으로 잡고 또 지출되는 부분은 세출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사용한 사람들이 낸 전기료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딱 맞춰서 일치시켜서...
이상득위원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될 텐데 세입이 2,200만원 가까이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용료를 책정할 때 전기료 부분하고 구장 사용료하고 합쳐서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얼마다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대비하기는 곤란하고 지출되는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속에.
이상득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다 받아서 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쓰일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사용료를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 수입은 경주시 세입으로 예산정리를 하고 관리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세출예산은 별도로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모든 사용료와 세입 된 부분, 세출 된 부분하고 잘 맞아 돌아갑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13쪽에 우수공부방 내부환경개선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시설에 지원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시설은 안강 양월에 있는 어린이 공부방인데 바닥이라든지 창문 교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종표위원
아주 시급한 예산인가 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시급합니다.
이종표위원
그 공부방은 지금 어디에서 맡아 운영을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양월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공부방에는 선생님이 별도로 없고 자기들이 와서 자습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선생님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마을회관에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에...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별도 시설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110쪽인가 축구공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축구공원 사용료가 얼마씩입니까? 시간당합니까? 아니면 한 면에...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축구장 사용료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구분해서 하는데 10만원에서 15만원 그렇게...
백태환위원장
옛날보다는 많이 내렸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은 싸고... 토, 일요일...
백태환위원장
평일은 얼마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10만원입니다.
백태환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15만원씩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리고 111쪽에 경주 화랑태권도 캠프대회 3,000만원 이것이 보수입니까?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동계훈련 운영경비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정확한 내역은 없겠네요? 사실 동계훈련을 온 팀들은 팀 자체에서 돈을 받아서 오거든요. 실제로 크게 지원해 줄 것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시설은 다 해줬잖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는 별도로 시설을 해 준 게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엑스포의 전시실을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해 놨고 부족 되는 부분은 불국사 숙박단지에 천막 형태로 해서 임시훈련장을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것은 개인이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개인이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일부 경비도 포함된다고 봐야죠.
백태환위원장
원래는 불국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보문 엑스포장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시설을 마련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캠프에 3,000만원이 모자라는 돈은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각 학교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조로 3,000만원하면 충분하다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지역경제과 예산은 114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119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연구소라든가 원자력 산업 연구 클러스터 관견된 용역비가 전액 감액되고 그 밑의 경북에너지 기술사업단 지원이라든가 민간경상보조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와 그 위의 철도건널목 보수비 전액 감 되었는데 이것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잡힌 것 아닙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잡혔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삭감을 하고 2009년도에 1억 정도가 되어야 외동과 건천 보수가 될 것 같아서...
이경동위원
2009년도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1억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밑에 것도...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연구용역비 두 가지 삭감된 신재생에너지연구소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도에서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도 신재생에너지연구에 따른 기본 계획이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밑에 원자력 산업 연구 클러스터 이것은 화천지구인데 이것도 올해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지난번에...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난번에 연구 용역 나왔을 때 신재생에너지 연구소를 경주에 두는 것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 용역 안에는 연구소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연구소는 뭐냐 하면 연구소 설치에 따른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도에서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신재생에너지연구소에...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 용역에 나왔습니다.
이경동위원
경주 쪽으로 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는데 그 설치와 관련되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연구 용역은 도와 어차피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해서 내년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신재생에너지연구소가 경주로 오는 것은 변동은 안 되었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방비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산업 연구 클러스터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은 왜 감액 되었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일단 올해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올해 화천 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양성자가속기 기반사업 예정부지하고 맞물려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경동위원
감액되었는데 명시이월이 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추경에는 감을 시키고 다음에 명시이월로, 시설비로 목을 바꾸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경북에너지기술사업단 지원 이것은 지난 11월에도 도지사님이 내려오셔서 MOU를 동국대학교와 디지서트, 우리 시 4개 기관이 같이 했는데 이건 쉽게 말씀드려서 디지서트가 지금 대구·경북 기술개발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경북에 있던 것을 경북과학기술연구원이 독립해서 우리가 경주에다가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경주에 옴으로 해서 앞으로 경북 자체에 과학기술개발 연구용역과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대구·경북 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모양이죠?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 쪽으로 안 뺏기고 경주로 당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아까 연구용역비를 감액해서 이월될 금액이 없는데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목을 바꾸어서...
이경동위원
시설비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감되고 다른 데는 증이 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그건 계장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시·도비 보조 사업인데 114페이지에 지방기업보조금 지원사업하고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이 있는데 영세상인 특별지원에는 도비, 시비해서 7,8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영세상인 특별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2월 초에 도에서 추경으로 도비가 확보되었는데 재래시장 안에 영세한 상가에 대해서 실제 필요한 비품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포장재라든지 판촉물, 원산지 및 가격표시판 구입,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영세상인들이 직접 자기네들 돈을 가지고 물품을 제작하고 구입해야 되지만 워낙 생계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건 도비나 시비를 보태고 해서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도에서도 특별히 추경으로 잡힌 그런 사항입니다.
이만우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재래시장에 보면 거의 다 영세상인들인데 지원을 해 주더라도 해 주고도 말썽의 소지가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지방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4,560만원을 가지고 어떤 지방기업을 운영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지방기업 보조금사업도 도에서 이번에 국비가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증가로 해서 도비, 시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대상이 경주시에서 3년 이상 제조업과 산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 5,000만 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초과 고용 일인당 월50만원해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각 업체들도 문을 닫는 곳이 많기 때문에 특별 국비가 균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급수혈조로 지원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고용하는 인원에 대해서 인당 50만원 정도로...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신규로 고용 인력을 채용하는...
이만우위원
신규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만우위원
고용창출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15쪽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년 내지 2년 차 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1,000만원이. 이건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덕대학교에, 올해 2년차 됩니다. 위덕대 안에 공학교육센터 이것을, 국비를 많이 지원받습니다. 국비를 약 10억 정도 받기 때문에 대형자금으로 1년에 1,000만원씩 해서 5년간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학교도 받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학도들, 실지로 경주에 필요한 인력들 지금 에너지 분야하고 전기 분야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어서 공학도를 양성시키고자 합니다.
이종표위원
인재육성 차원이네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 노후보일러 교체, 전기설비 교체 이것은 어디 보일러를 교체하는 겁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노후보일러는 영세민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94가구입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자하고...
이종표위원
전액 부담, 전액 지원은 아니잖아요? 자부담 몇%, 시에서 몇% 정도 지원이 됩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가구당 노후 보일러 교체 및 설치는 126만원인데 가구당 65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반 지원이 되네요.
이종표위원
그럼 50% 지원되는 거네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이종표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 노후 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받아서 계상이 되면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자료를 올리네요?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인사 한 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석보
천석보지역경제과장
아무튼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동안 위원들님 잘 챙겨주셔서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민원봉사과 예산은 123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은 154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소장님 155쪽에 결혼이민자하고 방문교육 이것이 당초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도 있고 그렇습니까?
명자
최명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것은 인건비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 예산에 대해서 지원할 때 공무원들의 불만 사항을 규정대로 한다고 약속하셨죠?
명자
최명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상득위원
규정대로 하고 있죠?
명자
최명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규정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소장님 재량 하에 규정대로 해서 퇴직하신 분이 남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고함지르고 직원들한테 군림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여성 의원 두 사람한테만 전화한 것이 아니고 의장님한테도 전화하고 다른 남자 의원한테도 하고 해서 한 여섯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것은 과의 수장인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퇴직했으면 그만이지 와서 소리 지르고 직원을 훈계하고 나무라는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명자
최명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반드시 이것은 규정대로 하십시오. 규정대로 하면 말썽이 없을 것 아닙니까?
명자
최명자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아까 총무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92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업무 추진계획서 유인 전액 감, 거주 외국인 생활안내서 유인 전액 감, 다음 금액은 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거주 외국인들 생활안내서를 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 취소가 된 겁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원래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중앙단위에서 계획 수립이 안 되어서 부득이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것이 보조사업이라는 말씀이었습니까? 보조사업은 아니고 전액 시비 부담인데 중앙단위에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사업이 중앙단위에서 실행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23쪽부터 230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7쪽부터 390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 393쪽부터 394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 예산은 231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과장님, 231쪽에 천우자애원 보수에 5,0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기능보강입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천우자애원을 시에서 고쳐줘야 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천우자애원은 재정이 충분한데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법인은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상득위원
어느 법인이라도 보수해 달라면 해 줘야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 예산이 편성되면 해 줘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법인이라도, 그러면 보수를 해 달라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면 못해 줄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상득위원
천우자애원 여기는 일부러 예산을 세워줬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도로 진단을 했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우리가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득위원
도비가 와서 한다니까, 법인이라서 해 줘야 된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천우자애원 보수를 시비나 도비로 해 준다는 것이 참, 시민들이 용납을 할지 걱정입니다.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예산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푸른마을 관련해서 시설장이 교체가 됐어요? 교체됐다고 얼마 전에 얘기가 된 것 같던데...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벌금을 100만원 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장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를 보고 받지 못 했습니다. 재판은 1심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는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MBC와 경주 시민 두 분 정도를 시설장께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푸른마을에서 MBC하고 시민단체를 상대로 고소를 한 부분은 아직까지 계류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무고한 시민들을 고소해 놨는데 집행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취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시지 전혀 관여는 안 하세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법인하고 우리가 중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에도 사회단체 측에 해서 중재를, 취하를 하면 좋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도 감사에서도 분명하게 잘못된 사실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관여를 좀 하시고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무고한 시민들이, 자기들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시설을 관리하고 계시지만 지금 도에서는 매년 시설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시설장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무고한 시민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재역할을 하시든가 하시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농정과 예산은 272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282페이지에 추곡수매용 PP포대 지원하는 것 있지요?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직접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이것은 톤백인데 시범적으로 추곡수매 때 톤백을 사용했습니다. 전에는 포대 벼 40kg짜리를 사용했습니다만 톤백 800㎏짜리인데 40kg짜리 20포대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예산을 지원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 주면 농민들이 좋다고 해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정말 편리하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차에 싣고 할 때 농민들 다른 장비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차에 싣고 올 때는 농가에서 직접...
강익수위원
아니, 상차할 때 담아서 그것은 장비지원을 해 줍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상차할 때 장비지원은 안 해 줍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알아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직접 우리가 수매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민들이 전부 고령자거든요. 고령자인데 물론 담아서 포대를 많이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운반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포대 40㎏는 하나에 얼마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것은 500원정도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양쪽에 구멍을 뚫어 쇠붙이를 붙여서 들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던데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일반포대에요?
강익수위원
일반포대에 그렇게 해 주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83쪽에 쌀 가공 산업 현대화사업, 이것 외동 아리아광장인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쌀 가공 산업 현대화사업 이것은 현곡 주식회사 미정에서 합니다만 지금 남아도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이종표위원
시설비라고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개인기업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도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애착을 가지는 사업이고, 지금 쌀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 국수, 쌀 스파게티, 쌀 자장면 이런 것을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얼마 전에 나온 학교에 쌀로 만든 면을 지급한다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역시 여기에서 개발하고 생산된 제품들은 학교 급식용으로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종표위원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개인 기업체에 이만큼 지원을 해 줘도 되는가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래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면세유 관련해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표위원
277페이지 유가연동보조금, 농기계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면세유 관련해서 지정된 주유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위탁을 해서 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면세유 관련해서 시에서 나가는 것 전혀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한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면세유 고시를 안 해 놓고 팔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1리터당 얼마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사실 속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많다던데, 시에서 주유소에 권고를 하셔서 면세유 가격을 고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그런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면세유에 관해서는 전부 다 농협에서 총괄하고...
이종표위원
그것이 규칙이나 정해진 것이 강제성은 없는데 해야 한다든가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시에서 좀 계도를 하셔서...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른들이 가서 기름을 넣는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데요. 1,500원 일괄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1,700원 받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억울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면세유를 이용하는 농가는 대부분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종표위원
카드제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속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하여튼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계도를 하십시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277쪽에 친환경농업직불제 그래서 요즘 직불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우리 시에는 직불제 때문에 시끄러운 사람 없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친환경직불제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친환경 직불제인데 쌀 직불제 때문에 우리 시에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쌀 소득 직불제 말이죠?
이상득위원
예.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도 지시가 내려와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면 확대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금 일부 있는데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직불제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어떻게 하는 직불제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쌀 소득 직불제는 농림부에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서 쌀 목표가격 17만원을 정해놓고 떨어지는 차액에 대해서 85% 정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친환경직불제는 말 그대로 장려금입니다.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재배하는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 명목으로 나갑니다.
이상득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저농약인 경우는 평소 기준보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2분의1 쳐야된다, 무농약인 경우는 화학비료를 3분의1 쳐야된다, 유기농은 두개다 전혀 안하는 것인데, 저농약 농가에 대해서 ㏊당 52만 4,000원 무농약은 67만 4,000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겠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농관원에서 품질관리원에서 다 조사가 되어서 계속 농약 조사를 토양조사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무농약일 경우에는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무농약일 경우는 67만 4,000원인데 그 기준이 농약은 전혀 안쳐야 되고 화학비료는 기준에 비해서 3분의1 이하로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이 제일 많이 지원하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니, 유기농이 또 있습니다. 유기농은 화학비료도 전혀 안하고 농약도 전혀 안하는데 이것은 우리시 전체 1농가인데 ㏊당 79만 4,000원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무슨 작물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단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감에는 원래 약을 안 치잖아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아닙니다. 감에도 농약 많이 칩니다.
이상득위원
감에도 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시골에서 한두 그루 정도 있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만...
이상득위원
이것은 감단지 입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과수원입니다.
이상득위원
어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외동입니다.
이상득위원
외동에 감단지가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김복술 씨라고 유기농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상득위원
감하고 밤하고는 원래 농약을 안치고 유기농인줄 알았는데...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실제 감에도 병충해가 많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축산과 예산은 284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284페이지에 안강에 조사료저장 창고시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어디에 했습니까? 육통 1리에 얼마만한 크기에 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직 한 것이 아닙니다. 세입입니다.
강익수위원
맨 아래쪽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장비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부 세입입니다. 290쪽에 보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290쪽에 육통에 창고설치사업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 도지사님이 시책추진 재정보존금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젖소농가가 어렵다고 도지사가 간담회 때...
강익수위원
창고 크기를 어느 정도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장비지원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연결체가 작년에...
강익수위원
장비를 사줍니까? 아니면 임대하도록 해서 같이 공동으로 쓰도록 해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돈을 주면 그분들이 자기 단지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292쪽에 부정축산물 수거물 보관형 대형냉장고 1,500만원 나온 것 있지요, 부정축산물은 어떤 것이며 보관용 냉장고는 어디에 두며 누가 관리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구정이나 추석 이럴 때 시골에서 밀도살을 많이 합니다.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가 몇 마리 들어갈 보관창고를, 지금까지는 우선 경주축협에 냉동 창고를 이용해서 임시로 사용을 했는데 그 창고는 뜯고 가공시설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시설이 있어야 부정축산물을 단속해서 보관도 하고 어떤 검사지시가 있어 폐기처분할 때까지 보관하고 안 그러면 어떤 조치가 따를 때까지 일시로 보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냉장고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는 청사 뒤편이나 가축시장 주변에 일단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부정축산물이라고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검사를 거쳐서, 검사를 하든 말든 그건 밀도살이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바로 저희들이 압수해서 옵니다. 압수해 와서 그것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검사지휘가 떨어질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나중에는 소각을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주로 소각은 비용이 들어서 매몰처리 합니다.
이상득위원
지금까지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주로 매몰처리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바로 바로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검사지휘가 떨어지려면 보통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사건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이...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286페이지에 보면 한우브랜드농가 정수기 지원해서 올해 본예산에 해 줬는데, 지금 7,5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7,500만원으로 정수기 지원이 다 됐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희망농가에 다 됐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상수도가 들어갔다든지 그리고 현재 농가가 상당히 어려워서 자부담이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더 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정수기 한대에 얼마씩 지금 지급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보통 예산에 300만원 잡혔는데 실제로는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만우위원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400~500만원 들어가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대에 15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만우위원
150만원 밖에 안 되고 자부담이 너무 과도해서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돈이 남았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육통에 조사료 저장 창고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동네 단체에서...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해양수산과 예산은 293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보실 동안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용강동 경로당 관련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질의와 관련된 자료 만들어진 것 있으면 저한테도 자료 한부 가져다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산림녹지과 예산은 298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과장님 303쪽에 성건시설녹지조성 실시설계 전액 감 했는데 왜 그렇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도록 해서 원래 용역주기로 한 것을 절감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역시 303페이지에 안강 옥산 소공원 주차장 조성해서 전액 감됐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주민들 요청에 의해 옥산 소공원 주차장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당초에는 무상으로 쓰도록 승낙을 해 놓고 본 사업 시행단계에 가서는 토지를 안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 말씀이 토지를 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토지는 사지 않는다고 답변 드렸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서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역시 303페이지 유림시설녹지조성 공원 등 설치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유림시설녹지 녹도를 따라서 공원 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방도로 뒤쪽에 상가가 형성이 되고 상가 불빛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가로등 있고 뒤에 상가 불빛이 있으니까 구태여 시설녹지에 가로등을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시설녹지 안에는 전혀 조명시설은 없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가로등이 있고 해서 충분합니다.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〇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청소행정과 예산은 304쪽부터 315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3쪽부터 8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재활용 선별장 있잖아요? 매일 쓰레기 들어오는 양하고 재활용 되는 양이 몇 % 정도인지, 재활용쓰레기를 팔았을 때 1년의 수익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품 판매수익은 월평균 3,000만원 정도 최대 여름철에는 5,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양은 저희들 전체 발생량에서는 거의 몇 % 되지는 않는데 물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종표위원
월 평균 몇 톤 정도인지 자료 나온 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회수는 되는데 재활용률이 적거나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매립을 하시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 처리용량이 40톤인데 약 20톤 정도...
이종표위원
그러면 50% 밖에 재활용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 자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시는 것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환경보호과 예산은 316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317쪽 시설비에 시민운동장화장실 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 시설부대비에 시민운동장화장실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 밑에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뒤페이지 318페이지에 시민운동장화장실 개선사업 전액 감해서 시설부대비 75만 6,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잘못 계상이 되어서 편성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편성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이상득위원
산업위원회에서 설명하신 모양이지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잘못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저번에 농정과 할 때인가 염색재료... 그러니까 천연염색에 대해서 다른 것이 삭감이 되고, 재료입니까? 하나 남은 것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단지조성 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단지조성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뭐라고 도느냐 하면 그 단지조성해서, 단지조성이라는 것이 쪽을 심는다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것을 천연 염색하던 그 분한테 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식재하는 것은 마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염료를 사용하는 것은 신라염궁에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신라염궁에서 염료를 사용한다면 신라염궁에서 돈 안주고 그냥 사용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염료단지와 상전을 같이 하거든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그래서 상전과 뽕나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명주옷 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염료는 신라염궁에서 천연염색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안됐거든요. 신라염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신라염궁에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을 신라염궁에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사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뽕나무는 명주 짜는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천연염색 염료를 염료염색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재료 전부를 시에서 다 대주고 그 사람은 공짜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형평에 안 맞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돈을 받아야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염료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도 있습니다. 염료를 하는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그것은 자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도 그랬지만 염색을 하고 재료를 다 팔아서 돈은 자기가 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시에서 한 개인한테 재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팔아서 자기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염색을 하면 재료 같은 것도 해 놓으면 염색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신라염궁에 주지 말고 염색하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서 돈을 받고 어디든지 많이 주든지 해야지, 이것은 한사람을 위해서 시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를 삭감하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지금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하면 염색하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눈 감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신라염궁에 주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신라염궁에 주는 것 때문이고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그것이 일자리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데 일자리사업하고 연결된 곳에 심는다든지 식재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 위원님이 물으시는 생산한 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이상득위원
예.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 신라염궁만 사실상 염색하는 것이 아니고 염색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취미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염색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해서 다 생산이 되면 그것을 신라염궁에 일방적으로 안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신라염궁에 준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염색관에 제공함으로써...
이상득위원
염색관은 거기에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지을 겁니다.
이상득위원
내년에 지으면 식재는 언제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식재도 내년 봄부터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염색관은 언제 짓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7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색관을 지으면 염색재료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맞아들어 갈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는 그런 말이 안 돌아요. 신라염궁에 준다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각 염색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다른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나,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하고 한사람한테 주는 것은 부당하다, 개인으로 지원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그런 항의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상전도 하고 염색단지도 해서 뽕나무에서 나오는 실은... 나무도 심고 염색 화초도 심고하는 것은 시 돈으로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에서 나오는 수확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염색나무라든가 아니면 화초에서 나오는 수확물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사실 시가 가지고 있는데 시가 그것을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겁니까, 마을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는 모두 다 마을 작목반에서 하고 뽕나무는 염료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두산에 계시는 분들이 명주실 짜는데 사용하고, 염료는 사실 신라염궁이라는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신라염궁도 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료를 배우겠다는 사람이나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염색관에 많이 찾아올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짠 명주를 가지고 염색관을 지어서 염색관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주민들을 위해서 염색관에서 염색을 체험삼아서 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염료를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전시관 옆에 준공을 다했습니다만 명주작업관을 건립해 뒀고 내년엔 염색관을 건립하면 명주 짜는 것과 염색하는 것과 전시하는 것이 어느 정도 구성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의 관광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양이 나중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염색관에서 사용하고 남는 양이 있다면 그것은 마을회에서 염색재료를 가지고 누구한테 팔든지 어떻게 하든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있겠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염색단지 조성사업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이지 그것을 염색하는 곳에 지원해 주라고 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서 몇 번 물어본 것이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해 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하고 나머지는 염색하는데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금액을 지원해 주느냐...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이종표위원
예.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생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린 것이고 그 다음 조성하는 것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조성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조성하는 것은 예산 전체 거기에만 들어가는 것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노인여가시설 관련해서 예전에는 수의사업을 했잖아요? 수의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아니면 계속하고 계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익형 그 다음 서비스형...
이종표위원
그것은 아는데 수의사업을 하다가 변화된 사업을 하는 중에 한 분이 일자리 사업에서 해고가 되셔서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이 억울하게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는 조정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시고 노인회 측에서는 회계장부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해고를 했다는 의견의 대립이 있는데... 지금은 그 분과 노인회 사이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내용을 보니까 사실 그 분이 억울한 부분이, 노인회 장부가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다고 내용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일을 하실 수 있게 보조금만 지원해 주지 마시고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할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잘못을 가려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분은 일하다가 억울하게 해고가 되셔서 나가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중재역할을 하셔서 타협점을 찾아서... 이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일하다가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중재역할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국장님, 신라염궁이 의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앞으로 예산지원도 효율적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십니까? 우리가 양북에 염색관을 짓지 않습니까? 염색관을 짓고 색도를 할 수 있는 재료단지도 만들고 하면 항구적으로 우리가 생산하고자 하는 명주를 색도까지 우리가 기술을 전부 전수해서 관광 상품화 하려는 전략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우선 명주는 지금 생산하고 있지만 명주를 상품화 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라염궁에서는 오랫동안 자기의 노하우, 타인이 하지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양북에 명주생산단지도 만들지만 염색관까지 하면 하나의 세트를 구비해서 그것을 상품화하는 데는 아직까지 신라염궁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 노하우의 브랜드 값을 지금 주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가 지속적으로 거기에, 한시적으로 정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고용창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수해서 그 기술이 다른 곳에 보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북단지 내에서 기술이 보급되어서 거기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신라염궁에서 연구를 하고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쪽에서 연구개발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신라염궁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한국 속의 최고의 염색노하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상품을 개발 할 때 기술적인 브랜드 값은 우리가 준다, 대신에 항구적인 연구가... 우리가 상품화 할 때 까지는 그 사람의 기술을 우리가 전수를 받아서 우리 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생산하는데 까지는 기간이 걸리고 돈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르지만 염색관이 준공되고 아마 내년 후 내년쯤 되면 그 염색관 안에서 지금 신라염궁에서 생산하는 생산물품이 우리에게 전수 되어 우리 단지 내에서 생산해서 관광 상품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의 한전원전지원금이 상품개발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만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경주특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데... 저희들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상품 브랜드라는 것이 무한대의 돈입니다. 디올 향기라면, 디올 향기를 왜 전 세계가 선호하나 이런 겁니다. 신라염궁이라는 것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염색의 노하우 기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수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연구개발비를 줘야죠. 주는데 그것을 한시적으로 연구를 하되 그러한 이해를, 그것이 와전되어서 개인한테 왜 시 예산의 특혜를 주느냐, 자꾸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가 감지를 잘하란 말입니다. 특출한 사람한테 왜 자꾸 도비도 주고 시비도 주느냐,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올 때까지는 그 사람한테 연구개발비를 줘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기술이 브랜드 값이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시켜야지 그것을 자꾸 한사람 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맞지만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데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시적이지만 빨리 빨리해서 기술을 우리가 전수해서 그 사람이 생산하는 상품을 우리 단지 내에서 하자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빨리 전수해서 관광 상품화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건설과 예산은 332쪽부터 339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397쪽부터 39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322페이지 세입에 보면 국도4호선 우회도로 12억이 나오는데, 지방양여금이 있다가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면서 도로 관련해서만 특별히 200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한 그 내용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로 지방에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경동위원
지방양여금제도가 없어지면서 기존에 계속 사업을 하던 도로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더 확보를 해 준다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이쪽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 할 때 그 부분만큼 특별히 확보해 놓고 나머지 추가분을 더 주는 그런 식으로 결정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에도 지원 해 주고 기타 사업, 시·군에서 필요한 기관사업이 있을 경우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번 추경 지나고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이 특별교부세는 2008년뿐만 아니라 2007년에도 계속 내려왔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2007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2009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예산이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마찬가지로 32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밑에 저수지 준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322쪽은 세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329쪽에 두 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산 국굴 소하천과 산내 감산 소하천이 세입에 잡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충효 소하천은 지금은 이안아파트에서 한다고 해서 하고 있던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닥을 낮추어 달라는 것은 다 됐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바닥 더 낮춥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잔토가 생긴 것은 전체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충효에 안 살아보셔서 그런데 그 뒤에, 그것도 소하천이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소하천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길이 좁아서 차가 교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도로로 낼 생각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 거기에 도시계획사업이 다 완료된 지구거든요. 하천을 좁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집중성 게릴라가 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천단면을 충분히 유지하고 도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켄트로버 식으로 해서 하천은 그냥 두고 넘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상득위원
도로 위에 길을 넓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런 게 있는데...
이상득위원
그 하천에도 비가 조금만 오면 넘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경주시인데도 그것은 별개의 동네로 비춰져서 주민들이 여름이 되면 원성이 많습니다. 에덴동산 위에 조그마한 다리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특별히 더 낮아서 문제가 있던데 그 다리는 안 걷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래서 그 예산이 현재 5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1회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현재 발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 다리를 없앱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세 집이 살고 있거든요. 밑의 일부 구간은 도시과에서 도로를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그 예산으로 교량을 철거하고 확장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철거한다고 하면 그 다리가...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교량의 폭이, 단면이 적거든요. 적어서 옆으로 더 키우면서 안에 있는 한 집은 공가입니다. 그 집을 매입하더라도 하폭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 다리가 좀 높아져야 될 텐데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높아지면 거기가 삼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 종단을 새로 검토해야 되고,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 다리가 낮기 때문에 물이 많이 내려오고 하면 온갖 것이 다 걸려서 다리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던데 삼정아파트와 그 뒷 동네에서 그런 얘기를 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시설비에 강동 이문안 전액 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지역개발과 예산하고 저희 과 예산이 이중으로 되어서 지역개발과에서 먼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감 시켰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326페이지에 양동교 노후교량 개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소 교량인 모양이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안강에서 양동마을 넘어가는 들 가운데 교량이 있습니다. 농로는 다 확장이 되었습니다만 교량은 노후 되고 현재 반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험하기 때문에 설계비만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만우위원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사실 한 6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전체 6억이 있어야 되는데 설계비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만우위원
안 그래도 그 다리가 노후 되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도시계획과 예산은 340쪽부터 343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401쪽부터 40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지역개발과 예산은 344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건축과 예산은 354쪽부터 355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405쪽부터 406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356쪽부터 362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09쪽부터 411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356쪽 특별교부세에 재해위험지구 정비라고 해서 성건지구인데 이 성건지구가 어디 있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보우아파트 쪽하고 주공아파트 쪽입니다.
이상득위원
정비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아파트가 노후 되었다고 하는 모양인데...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파트가 노후 되었다고 하는게 아니고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거기에 펌프장 없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25억이 책정되어 있고...
이상득위원
어디에다 설치할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글래디스 태풍 때 성건동 일부 지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JC회관 서쪽하고 성건주공아파트, 동대교 못 가서 서쪽에 시설녹지 쪽입니다. 거기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오래 전에 수립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 못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을 주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80억 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해 줌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12억이 오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두 군데에 배수 펌프장을 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침수 될 때 물을 정상적으로 퍼내는...
이상득위원
거기가 많이 침수되는 지역이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글래디스 때 침수가 되어서...
이상득위원
그때는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앞으로도 기후가 변화되어서 어떤 폭우가 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비에 재난관리평가 최우수라고 해서 얼마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상 사업비 2억 받은 겁니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평가에 저희 과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그 상으로 2억을 받은 겁니다.
이상득위원
이것은 세입인데, 물론 다른 곳에 쓰겠지만 이 부분에 취약시설 정비사업에만 쓸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동천 와읍제와 하서천 환서제 재해취약지구 제방 개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정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 상금을 가지고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사업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360페이지에 보시면 오류 소현제 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상사업비 2억 2,000만원이 전부 소하천 정비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저는 이 상금을 받으면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비 여기에 쓰는 줄 알았는데 이 예산은 별도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공익사업은 아무 데나 쓰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성건지구는 2009년도에 사업이 시작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면 여름 전에 끝나야 되겠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것이 1~2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억인데 금년도에 2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75억인가 80억 가까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연차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대로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위원
보충질의입니다. JC회관 옆 서쪽 부근에는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배수펌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쪽을 피해서, 위치가 그 쯤 된다는 것이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유적지는 피해서 해야죠.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교통행정과 예산은 363쪽부터 366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415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요즘 보면 스쿨존을 많이 해 놨잖아요. 그것이 이상하게 한지 얼마 안 되는데 탈색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스쿨 존 지역에 해 놓은 것이, 처음부터 아스콘을 깔아서 되어 있는 곳은 공사를 같이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미 아스콘이 낡아있는 데 했기 때문에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지워집니다.
이만우위원
안강에도 보면 산대초등학교 앞에는 작년에 처음 했는데 지금은 다 지워지고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는 재료를 좋은 것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토지관리과는 예산은 367쪽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43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382쪽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7쪽부터 440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0쪽에 주민지원사업비가 1,3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뭐냐 하면 주민숙원사업도 국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그 국비가 누락된 부분은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온 부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이종표위원
382쪽에 광역급수관 연결공사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연결하시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당초예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광역 원관만 깔아놓고 마을에 들어가는 지선이 연결 안 되니까 실수요자인 급수가구 수에 물을 못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우위원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지역은 안강, 서면, 건천, 강동, 천북 이런 지역입니다.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수도지선은 부분적으로 곳곳에 보통 1세대, 10세대씩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몇 세대는 넣어주고 몇 세대는 안 넣어주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수용가가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수용가 신청자가 많을 때는 공동부담이 들어가고, 부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몇 세대까지 시가...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몇 세대가 아니고 지선이 깔려있는 데는 두 세대도 넣어주고 한 세대도 넣어주고 다 넣어줍니다. 그런데 단 배수지에서 내려가는 물 수압차에 따라서 고지대 같은 데는 못 들어가고...
이진락위원
조양동 이런 데도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존 깔린 것 외에는 다 개인 부담입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을까지는 넣어 주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개인부담입니다.
이진락위원
주택에 많이 들어오는, 다른 것은 몰라도 수도하고 전기는 제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수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해당 과가 어딘지 몰라서 그런데 황성동 앞에서 황성공원 진입로에 들어가는 양쪽에 보도블록이 있죠?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과거에 설치할 때는 도책 대비해서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블록 교체하고 우레탄을 깔아놨잖아요. 그것이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발에 부딪히는 것 보셨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득위원
그것 고쳤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걸 하려고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도 빨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지금 다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가서보니까 들려있던데 그건 보도블록이 안 나을까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처음에 할 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매우 바빴고 거기에 하려고 하면 아래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다가 접착제를 칠해야 되는데 설계할 때 콘크리트를 안 하고 그냥 허공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뭔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다시 콘크리트를 치고 하면 안 떨어집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산강 서천둔치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황성공원사무실에서 5억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하겠네요? 몇 사람이 다쳤고 저도 봤는데 그것이 빨리 안 되면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은 황성공원사무실 쪽으로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우리가 부서별로 따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외동이나 몇 군데 BTL하수관거 땅 파놓은 곳 있잖아요? 하수관거 땅 파놓은 곳에, 예를 들어 구어리 같은 곳에 보면 지금 관거를 파고 있고 조금 이어서 수도관을 파야 되거든요. 조금 있다가 또 외동에 도시가스를 묻어야 되는데 도시가스는 민간사업이라서 따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수관거라는 것은 기존 입실, 모화 외에도 외곽지에 많이 하는데 같은 관내의 수도사업소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 김에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최소한 하수관거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잖아요. 그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혹시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복으로 할 수 있으면 같이 묻어야지 그 좁은 길에 팠다가 묻었다가 돌아서서 또 파면 가스관이야 기관이 달라서 따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 같은 국장 내에 있는 수도사업소하고 하수관거사업은 다만 얼마라도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동일하게 수립이 되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이야기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매년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도 내가 보니까 한번도 같이 하는 경우를 못 봤는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은 그렇게 중복이 되면 같이 하도록 하는데 예산편성이 1년, 2년 차이가 나는 경우는 기다릴 수도 없고 하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자꾸 예산편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수도사업소와 같이 필요한 것을 재보면 최소한 지금 하는 사업에, 하수관거를 앞으로 2년간 할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1, 2년 내에 할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판단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중복부분이라도 빨리, 하수관거는 어차피 외상공사로 확보가 되었으니까 순사업 쪽으로 확보해서 같이 했으면, 다는 못해도 주민들이 보기에도 외동 관거 열군데 중에서 수도 안 된 다섯 군데 중에서 한두 군데라도 같이 한다는 것을 행정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한번도 그렇게 한 예가 없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예산 편성 시기가...
이진락위원
BTL사업하면서 같이 묻는 경우 한번도 못 봤어요. 사례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수도관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관거사업에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단 몇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상 보여 줄 필요가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감포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같이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외동은 왜 안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감포읍에는 수도하고 같이 맞추어서...
이진락위원
감포읍은 해 주고 외동은 미워서 그렇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산 확보 시기가 차이 나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기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2009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이 부분에는 이렇게라도 해서 예산 절감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요즘 주민들의 눈이 밝기 때문에, 특히 울산에서 외동 불국사 오는 외곽지 주택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준이 나름대로 공무원 출신도 많고... 자기들이 보니까 수도도 들어와야 되는데, 수도도 부탁해 놨는데 하수관거만 한다 이 겁니다. 그런 것은 전시행정으로 몇 가지 사례라도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반상회 회보라도 해야 우리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개 울산 쪽에서 퇴직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나름대로 다 공직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경주에는 왜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이런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감포에는 있어도 외동지역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BTL사업하는 데 있어서 단 몇 건의 사례라도 수도사업을 긴밀하게 해서, 단 몇 건이라도 그렇게 해서 나중에 누가 물었을 때 이렇게라도 했다는 것을 실적으로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위원
국장님, BTL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BTL사업을 해서 골목길에 들어가면 관을 묻어놨는데 혹 가다가 사유지가 걸려서 관을 묻어 놓은 것도 파내라 이렇게 해서 다른 데 돌아갈 길이 있는 곳은 돌아가면 되는데 그 길로 안 가면 안 쪽의 집들은 처리가 안 되는 곳에 더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배상해 줄 수도 없고 태영 측에서도 속수무책이고, 현재 그렇게 해서 주민들만 ‘왜 우리는 빨리 안 해 주느냐’... 도로도 못 건드리도록 하니까 포장도 안 되고 포장한 것도 팠다가 재 포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생겼는데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기존 도로로 되어 있어도 개인 앞으로 된 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팔고 보상을 안주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사유권 행사를 해서 못 묻도록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된 도로도 파손시켜놓고 안 해 준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단장 석에 앉아 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국책사업과 예산은 372쪽부터 373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423쪽부터 424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사업 안 했습니까? 전부 삭감만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정리추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안 쓴 것 삭감하는 겁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일부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진락위원
일을 많이 하시려면 돈이 모자라야 될 텐데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책사업단 업무에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위생과 예산은 128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예산안은 133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142쪽에 시험관 시술 지원비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몇 분정도 지원을 했어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14명이 성공하고 현재까지 65명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남은 잔액 분을 삭감하는 거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것이 저소득이나 지원하는 기준이 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이고 건강보험자 차상위계층이 120%...
이종표위원
차상위계층까지도 지급이 되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그것은 1회에 150만원입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어제 아침인가 다큐 식으로 나왔던데 경주에 31살 된 8자녀 가족이 있던데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 집은 지원을 우리 시에서 좀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출산장려에 해당되는 넷째 이상 자녀는 20만원씩 5년간 해당이 되고, 아이들이 컸더라고요. 올해 11월에 태어난 아이는 해당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8자녀인데 올해 태어난 아이하고 그 위의 아이하고 거기서부터 셋째, 넷째까지는 해당이 되어야 되겠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주소지가 경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동으로 옮겼다왔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득위원
보니까 참 딱하던데... 씩씩하게 살기는 하던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으면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양육비 지원 쪽으로...
이상득위원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비공식적으로 물품을 해서 갖다드렸는데 시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애써주시더라고요.
이상득위원
그 집 주소를 나중에 가르쳐주십시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예산안은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경주 지역에 희귀성 난치병 재가 암 환자들 관리하는 예산도 지원이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국비 받아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경주에 몇 분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 만성심부전부터 시작해서 150여명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겠네요? 지금 굉장히 힘들게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은 해당되는 대로 해서 국비 받아서 하면 지원 해 주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심부전증 그것은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원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심부전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본인은 부담을 안 해도 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반으로 되는 진료비, 의료보험에 커버 안 되는 것은 본인이 내야 되지만 의료보험에 해당 되는 것 중에서 본인부담금은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그건 얼마 안 되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도 많이 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전액 무료로 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본인부담금 없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반에 대한 것은 잘 안 하니까 거의 전액 무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차비라든지 기타 비용에 대한 것은 안 되고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지금 정리추경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주민 센터 할 때 땅을 9억했다가 매입하고 2억 남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진락위원
그 땅이 현곡면민복지센터하고 필지를 합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합하지는 않았고 매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신축을 할 때는 합필을 해야죠. 대충 감정이 끝났으니까, 감정하고 돈이 조금 남아서 정리추경 할 때 정리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지난번 동 감사할 때 현곡 면민복지센터 발굴비가 3억 5,700만원인가 되어 있고 여기에 2억 얼마 되어서 합하면 6억인데, 이 돈이 남거든요. 삭감하려다가 놔두었는데 일단 합필해서 현곡면민센터에 발굴비를 가지고 해도 남습니다. 2,000평인데 보통 정밀 발굴 30만 해도 6억인데 이것은 시 발굴해서, 실제 정밀 발굴은 10분의1도 안 합니다. 모든 유적지 100% 다 발굴을 했을 때는 330만원이지만 건물 짓는 일부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곡면민센터보다는 남기 때문에 이 돈은 가능하면... 삭감하려다가 놔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 현곡면민센터를 합해서 발굴하시고 보건센터에 있는 것은 가능하면 안 쓰는 것으로, 위원들이 주시하고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누가 봐도 그 쪽 지역에 정밀 발굴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시내지역이라도 전체 발굴은... 그것은 유념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촌진흥과 예산은 374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개발과 예산은 379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이무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보문단지 꽃 단지 재배장은 앞으로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작물재배 시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꽃 재배는 이제 안 하시네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이무근위원
같은 인력으로 될 수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인력은 꽃 재배 할 때보다는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그러면 꽃 재배를 안 하면 우리 시에 필요한 꽃은 어떻게 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산림녹지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산림녹지과에서 구입을 해서 꽃 식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니, 이번에 꽃 때문에 증액을 해 주었는데...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그것이 그 예산입니다.
이상득위원
꽃을 사라고 증액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재배단지를 왜 없애버립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꽃을 재배하는 데 따라서 인력 관리하고, 요즘 꽃 시장이 조달청에서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쉽습니다.
이상득위원
꽃이 쌉니까? 우리가 재배하는 것보다 싸게 듭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약 1억 정도...
이상득위원
그러면 증액해 줄 이유가 없었죠.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꽃은 화종이나 종류, 양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줘야 되는데 급하게 해 줬네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옛날에는 경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생산을 해서 산림과에서 식재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해서 조달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싸게 듭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평소에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약 3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번에 증액한 것이 얼마입니까?
이종표위원
4억 4,000만원...
이상득위원
그럼 아니죠. 더 싸게 드는데...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그런데 꽃 탑하고 식재하는 전체를 다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 전체가 늘어나는데 현재 우리가 1년에 생산하는 본수를 계산하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증액한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담당
이상애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애시당초 산림과 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빠뜨렸거든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내년도 예산에 빠져버려서...
이상득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담당
이상애 한 8,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시범포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다 고용이 안 됩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을 했었는데 포장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부의 인력은 저희들이 고용하는 것으로...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장 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과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213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먼저 건설도시국 할 때 황성공원진입로 인도 보수 한다고 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것이 다 떠서 하시려는 거잖아요?
형곤
김형곤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황성공원운영과 소관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성공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공원운영과 예산은 151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아까 여쭤봤는데 이상득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시설을 기존 시설하고 같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있는 것은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할 것은 황토블록으로 친환경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레탄보다 약간 비쌉니다. 이번에 훼손이 되고 파손이 되어서 철근이 드러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4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
황토 블록으로 하는 방안을 거의 확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축구장 옆에 만든 것처럼 우레탄으로 블록 만든 것도 있고 또 제가 그때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밑에 시멘트를 깔고 그 위에 우레탄을 붙여서 하면 지금처럼 뜨고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제가 건설과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건설과 쪽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황토 블록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황토 블록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경동위원
황토 블록으로 하면 단단하기는 단단하겠네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경동위원
처음에 우레탄 한 것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에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레탄으로 했는데 문제는 우레탄 밑에 있는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제가 건설과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북천쪽에 산책로 만들듯이 밑에 시멘트를 깔고 그 위에 우레탄을 덧붙이는 식으로 한다면 들고 일어나서 갈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 방법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레탄으로 인터로킹을 만들어서 그것처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일부가 훼손되더라도 인터로킹한 부분만 덜어내서 고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저하고 이야기 했었는데 황토 쪽으로 바뀐 것은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황성공원운영과에서 그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건설과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방법을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협의를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소장님 통일전에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무근위원
연못 준설 계획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거기 물의 탁도가 심한데, 안압지...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압지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이무근위원
안압지보다는 수질이 좋지요? 본래 그것도 72년도인가 해서 준설을 한번도 안했는데 우리가 꼭 물이 썩어야만 이때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전에 미리 수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통일전 연못 준설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그래서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반드시 해야 물의 탁도가 덜 심하고, 탁도가 심하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의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메도 많이 끼었고 준설을 한번 하고 준설하는 김에 자생분수를 하나 만들어서 반영구적으로 물이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한번 계획해서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세요. 사전에 그런 것은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좋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사관계로 심사순서가 늦어졌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예산은 43쪽부터 47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163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45쪽에 보시면 변호사 선임료 수행비가 3,000만원 증액됐네요? 사건이야 예측은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을 조금 올렸다가 추경에 더 추가를 하신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부족액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10월 15일까지 1억 1,957만 8,000원이 집행됐고 현재 수행중인 사건을 위해서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평균 잡아서 1년에 소송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2006년도에 73건, 2007년도에 75건 올해는 62건입니다.
이종표위원
62건에 2억 6,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다른 것보다 나는 예산서 보고 이상한 것이 있는데, 평소에도 그런 것을 피부로 느꼈지만 동사무소 예산은 전부 월급이나 운영비 밖에 없는데 시청에서 다 일을 하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시청에 하는 일을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까? 재량을 좀 많이 넘겨주면 안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관리에 대한 경상예산,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외에는 없습니다. 또 예산 지출 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모든 사업하는 것을 동장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동사무소로 배려하면 안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본청에 시행하는 것도 설계를 해서 5,000만 원 이하는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상 큰 사업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득위원
그건 너무 불공평한데요. 동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이면 기술직대로 설계 하나라도 자기들이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어떤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본청 직원들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다른 복안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 어쩔 수 없다면, 그러면 5,000만원 미만 사업은 전부 동사무소로 내려갑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본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한 동에 그런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주로 건설, 도시 쪽에서 지역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재배정이 가는데 읍·면·동에 직원 숫자나 인력배치 상에 좀 어려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터치 식 안내시스템을 하려고 하다가 감액한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의회 벽에 있듯이 우리 처음에 본청 현관에 할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에 업체를 불러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기둥에 하려니까 모양이 안 나고 또 당직실에 가려서도 안 되겠고 그리고 벽면에 하려니 벽면에 신라왕경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춰보니까 효과가 좀 미흡할 것 같아서 민원실에 할 것인가도 검토해 봤고 지금 청사 현관 구조상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다음에 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에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다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시 금고 관련해서 규칙에 보면 분기별로 아니면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2번 정도 보고를 하는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를 말입니까?
이종표위원
페이지는 없고요, 시 금고 관련해서 자금운영상황이라든가 재무건전성평가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시 금고 사항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렇습니까? 기획하고는 관련 없고...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공보전산과 예산은 48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관광과 예산은 51쪽부터 59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209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주요 방문지 안내표지판 디자인 용역도 있고 그 다음 밑에 안내표지판 개선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안내표지판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앞에 55쪽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되는데 금년도에 관광특구 심사결과 우리가 우수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총5억원이 내려오고 우리 시비 6억으로 해서 11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 주요 안내 표지판 개선, 우선 참고로 역 앞에 시범적으로 하나 해 놨습니다. 역 앞과 구 시청 앞, 대릉원 앞, 선덕여왕 앞에 해서 외국어 표기를 해서 야간에도 LED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표지판 한 것을 확대 해 나가기 위해서 시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기존에는 안내표지판을 보면 한글로 된 것도 있고 영어로 된 것도 있었는데 형태는 똑같은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로 표지판에 있는데, 이것은 관광표지판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우리 한글과 일어, 영어 또 중국어 간자체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관광유적을 설명하는 안내 표지판이 아니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이경동위원
도로표지판에 하는 그 내용이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지만 하는 그런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209쪽에 신라천년의 문화예술도시 운영해서 나와 있지요? 이것은 뭐하는데 쓰는 예산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신라문화선양 특별회계인데요, 신라문화제 경비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삭감액 270만원은 올해 신라문화제가 소규모 행사기 때문에 행사단체별로 조정을 해 보니 일정이 다 바빠서 견학을 실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위에 신라문화선양회 운영에는 신라문화제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고 신라천년의 문화예술도시 운영 이것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에 따라서 정책단위가 있고 세부단위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큰 단위가 신라천년 문화예술도시 운영이고 그것이 정책목표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문화제가 올해는 없고 내년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확대합니다.
이상득위원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많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예산에 현재 17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득위원
굉장히 많이 증가됐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길놀이 하고 서제, 이런 대규모 행사로 합니다.
이상득위원
물론 문화제할 때마다 그런데, 예산 확보도 문제지만 그 예산에 맞는 신라문화제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던 것 항상 그 내용이라서 예산을 들여서도 과연 이것이 신라문화제답느냐, 경주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살다가 외지에 나갔다 들어 온 사람들이 옛날에 본 것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물론 우리가 신라문화제 너무 많이 해서 싫증도 나겠지만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신라문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신라문화 이런 것도 있구나, 아이들한테 그런 것도 보여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발굴하기가 어렵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실 신라문화제가 우리나라 3대 문화제의 하나입니다. 진주 개천제 다음으로 역사가 있고 백제문화제와 같이 하는데, 사실 문화제하고 축제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백제문화제를 올해 80억 들여서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는데 우리도 내년에는 변화를 하려고 하지만 문화는 전통이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축제조직위원회가 서니까 조직위원회하고 잘 해서 조금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토함산 제야의 종 타종식에 평상시 예산보다 2,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증액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작년 당초예산에는 6,000만원 했다가, 당초예산이 항상 4,000만원 되니까 작년에도 6,000만원을 정리추경에 해서 6,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당초예산 할 때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니까 자꾸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리추경에 2,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4,000만원에서 증액을 시키니까 어떤 특별한 공연계획이나 그런 것이 없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매년 6,000만원 지원하고 불국사에서 6,000만원 자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6,000만원은 공연비, 방송 섭외하는데 무대장비에 쓰고 불국사에서는 각종 산하 스님들 초빙하는데 하고 무료 떡국하고 이런 곳에 씁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58페이지 스토리텔링 발굴용역하고 관광상품화인데, 이것은 벌써 올해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우수특구 선정된 시상금에 우리 시비 6억원의 하나인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공보전산과에 스토리텔링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관광지에 관광객이 직접, 관광지에 가면 스토리텔링화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1개소에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다른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하는 내용이고 관광지에 직접 관광객들이 가면 그에 얽힌 스토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떻게 음성으로 듣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막연한 그것은 없습니다만 FRP로 인형을 만들어서 바로 인형을 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컴퓨터를 설치해서 울리면 바로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들을 수 있는 것을 작성하든지, 하여튼 용역을 한번해서 그 시설에 맞는 것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 예산은 60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은 78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 예산은 1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국 예산은 33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담당관 국·소별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