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일반안건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의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행복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천강변 고도완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서천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지은 지 오래되어 낡고 허물어져 일상생활이 말할 수 없이 불편함에도 고도제한에 묶여 재건축이 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실생활의 큰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은 경제적 피해와 상대적 빈곤감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며 그 인내도 한계에 와 있다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 상권의 중심지였던 시가지는 노서·노동고분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등으로 철거되는 집들이 많아짐에 따라 시가지 중심 상권은 50%가 넘게 폐업을 했거나 폐업예정 중에 있고 상가 보증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빈 점포는 거의 세가 나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 주민들은 하루 종일 있어도 손님 구경하기가 힘들다며 머지않아 상권 전체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한숨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이유는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로 상권이 붕괴되어 가기도 하지만 철거되는 주민들이 시가지 내에서는 살 곳을 찾지 못하여 용강이나 충효·현곡 등으로 인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가쇠퇴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주의 고도제한 완화문제는 시민들의 생활권과 행복 추구권을 누리 수 있는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문화재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변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들의 영역만 주장하는 문화재위원들에게 더 이상 휘둘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도시 로마나 파리처럼 경주도 문화유적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현대식 고층빌딩이 들어서서 역사 보존과 현대문명이 하나의 도시에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140회 임시회시 우리 의회에서도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경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보우아파트를 비롯한 주공아파트 등 서천강변 아파트 재건축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시가지 활성화 방안으로 층수를 15층 이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할 것을 조건으로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신규아파트 건축 시에도 고도를 완화하여 반세기 동안 철저히 배재당한 사유재산권을 환원시켜주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는 10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문제점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에는 반드시 이를 반영하여 더 이상 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주시가지 경제도 살리고 고도제한에 묶여 재건축도 못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서천강변 일대를 15층 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천강변 일대를 15층 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를 완화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고도 제한은 역사성의 경관 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주관하여 1975년부터 2002년에 걸쳐서 우리시 전역에 약 8.1㎢가 지정관리 되고 있으며, 이중 약 50%가 시가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고도 관계를 말씀드리면 1984년, 1992년, 1998년, 2004년 총 네 차례에 걸쳐서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한 바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지의 고도는 신라왕경지역의 기본 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국토해양부 및 문화재 관련 부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듭 거론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992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시에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시가지 일부지역에 대하여 15m지역을 20m로, 20m지역은 25m로 고도를 완화하여 건축물이 7~8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된 바 있습니다. 사정동과 인왕동 일대는 7m에서 10m로 완화하여 한옥골기와 건축을 2층까지 허용토록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신규개발용지 중 충효지구5층, 석장지구5층, 현곡금장지구를 10층으로 제한하여 시가지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고도를 추가 지정하여 도시경관이 유지되도록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천강변 일대 15층 이상 고도완화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서 노후화된 보우아파트, 주공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12층 정도 고도완화 필요성을 제시하여 지난 7월 29일 주민공청회를 거친 바 있으며, 공청회 후 시민 대다수가 고도를 전면 해제하여 달라는 의견이 우리시에 접수되어 이러한 사항과 아울러 시의회에서 제시한 15층 이상 고도완화 의견서를 도시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포함하여 경상북도에 신청하여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09년 1~2월 중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는 중앙부처 협의 등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상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득 의원님의 질문인 ‘서천 강변일대를 15층 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를 완화할 의향’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득 의원님.

시장님 그러면 2009년 1월에 확정이 되면 시장님 생각은 15층으로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12층을 할 때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또 우리 경주시의 모든 고도제한이 우리시 스스로 어떤 방안에 의해서 규제되었다기보다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중앙정부, 국토해양부라든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또 그 이외에 가장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문화재청 또 문화재 관계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우리 경주에 대한 고도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지금 7~8층에서 12층 정도만 해도 크게 완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에다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욕심 같으면, 제 욕심 같으면 거기는 고도제한을 할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야말로 층수에 관계없이 올리면서 가능하면 그 일대 나머지 공간을 녹지대로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또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데 많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도에서도 우리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서 중앙부처에 의견을 내고 옛날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권한이 이양되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길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한에 가니까, 서한이 고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서한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문화재위원들이 자기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경주를 그렇게 묶어 놓고 자꾸 못하도록 하는데... 시장님, 많은 업적 중에도 이것 하나 15층으로 풀어주시고 영원토록 경주에 치적으로 남기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서한까지 안 가더라도 서울만 하더라도 국보 1호, 2호 옆에 고층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교토라든가 나라라든가 또 우리 한국에서는 경주라든가 이런 데는 가능하면 고도를 제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설득도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문화재청에 인사가 새롭게 되고 해서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시와 의회와 또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의원님.

그 동안 우리 경주가 문화재로 인해서 본 피해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특히 도심에, 아까 이상득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천·북천 강변지역하고 또 그 동안 도심의 상가시설이 과거에 10m에서 15m, 20m는 25m로 규제가 일부 풀린 것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기에는 우리가 이런 고도 같은 규제가, 요즘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풀고 이런 마당에 우리가 과연 고도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경주가 역사도시 못지않게 하나의 오늘을 사는 시민의 삶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또 하나의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고도를 지금 현재 도심 내에는 20m되는 지역은 5m씩, 25m는 30m, 주민들 얘기는 많은 것은 요구를 안 하더라도 이번 도시기본계획 일부수정안에는 반드시 주거지역과 상업시설도 5m씩 상향조정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현재 도심의 주민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반세기 동안 고도규제에 억눌려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활이, 모든 것이 제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 시장이나 역대 누구라도 이것을 해결하자고 안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화끈하게 풀겠다는 말씀에 우리 도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 상당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본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그 동안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때마다 만약에 5년마다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그때마다 고도를 조금씩 풀었다면 지금은 아파트 30층 가까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억눌려 있는 것을 시장님이 결단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할 때 좀 '조금조금' 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고도를 전반적으로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익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도를 완화해서 인구 유입을 시키고 경제성장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는 이런 방안이 지금 아주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고도완화를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역상가도 중심으로 하지만 경주역에서 포항 가는 도로, 용강사거리 경포로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성지하도에서 금장교까지 용담로변 그리고 또 동천교에서 경주역으로 가는 알천남로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고도완화를 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런 부분에 아파트는 15층 허가가 나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상가 건물이나 어떤 생활에 필요한 건물을 지을 때는 못 짓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지어서는 경제효과가 없다, 투자가치가 없다 해서 울산이나 경산, 포항 이런 등지로 이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돈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투자가치를 못 느끼기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와서는 어떤 건물을 짓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는 10m, 15m, 25m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또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효지구, 금장지구라든가 석장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금장만 하더라도 18층짜리가 있는가 하면 새로 짓는 것은 전부다 10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카이라인도 맞지 않고 도시가 보면 그때그때마다 정책입안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도시의 형태가 아주 우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심에도 10m, 15m, 25m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25m 지역에 과연 7층, 8층짜리 건물을 짓느냐 하면 실제로 현재 그렇게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시 전체가 마치 1층, 2층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어떤 건축물을 지으면 거기에 어떤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하는 만큼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예 건축에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도시가 굉장히 침체되어가고 있고 낡고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같이 우리 경주가 좀 활발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서천 강변일대를 15층 이상 건축할 수 있도록 고도를 완화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경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대책’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수렵이 금지 되면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등의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림지역이 대부분인 우리 시의 경우도 유해조수 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매년 40~50 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각이 발달된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들은 마을까지 내려와 밭과 논을 파헤쳐 놓고 있으며 밤, 고구마, 옥수수, 콩, 벼 등 가릴 것 없이 밭 전체를 쟁기로 갈아놓은 것처럼 들쑤셔놓으며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농민들은 농사를 못 짓게 생겼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들로서 잇따른 멧돼지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밤마을을 다니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 보려고 목책이나 그물망을 쳐보지만 뛰어넘거나 찢어놓기 일쑤라며 해를 거듭할수록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국 기초 지자체 90여 곳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마저도 마련 되어있지 않아 농민들은 더욱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권역별로 수렵장을 운영하여 야생 동물들의 개체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천적이 없어 계속 늘어나는 야생동물들의 수를 줄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하여 피해 방지책으로 전기 충격식 목책기 또는 철책 등을 설치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직접 설치가 어려우면 농가에 설치비라도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 피해 농가에 대하여 타 지자체와 같이 피해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일정금액이라도 보상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경주는 그 동안 시장님께서 쾌적한 도시를 가꾸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에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전거 이용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편리하게 관광객이나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교통수송 분담율은 3.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의 자전거 보급률 57.0%, 독일은 74%, 네덜란드는 75%로 선진국일수록 자전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가장 싸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환경·교통·경제·건강에 순기능을 하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무데서나 자전거를 빌릴 수 있고 반납하는 제도를 만들어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자전거 활용을 위해 온갖 정책을 내놔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지 않았던 것은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더 불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얼마 전 범정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률’을 개정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날을 지정 운영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재정 인센티브까지 부여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탄다면 관광유적이 많은 우리시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볍게 유적지를 관람할 수 있어 도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추억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전거로 15일만 출퇴근을 하면 수당을 그만큼 지원해 주기 위해 30억원이나 예산에 책정했다고도 합니다. 이제는 차도보다도 자전거 도로를 더 확대하여 쾌적한 도시, 유가 인상에 따른 에너지 절감, 버스정류장과 열차환승을 위한 밸리브 프로젝트 같은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누구나 손쉽게 자전거를 빌려 타고 반납할 수 있는 밸리브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자전거 도로의 의무화, 권역별 수리 센터 설치 등 자전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일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43건에 약4,300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방지책으로는 전기충격식 목책기, 경음기, 침입 방조망 등의 피해예방시설을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정책으로 야생동물 개체수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농작물 피해 또한 급증함에 따라 개체수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수확기에는 지역 엽사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조수를 포획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농가의 지원 대책으로는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제정을 신년에 들어가서 바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도로개설은 95년부터 국비 및 교부세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고 주요 관광지 및 간선도로인 보문순환로 등 16개 노선에 대하여 총 93㎞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광 및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적극 개설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반납할 수 있는 밸리브 시스템, 자전거수리 센터설치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자전거 시스템 모델을 개발, 지역별 자전거수리 센터설치·운영, 각종 개발사업 시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등의 여러 과제를 행정안전부에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규정을 2009년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규정이 개정되면 본 질문 안건에 대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헌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일헌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도 나왔고 시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국·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국립공원과 도시계획 관할 내에 피해방지책에 대한 보상금이고 피해가 있다하더라도 지침이 없기 때문에 43건, 약 50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니 다행입니다만 큰 건수는 아닙니다만 멧돼지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각종 유해조수가 많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꼭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의원님.

시장님 지금 야생동물 피해와 더불어 야생동물 보호하는 보호단체가 있거든요. 그 분들은 아무 보상 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나 선진시일수록 야생동물보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과 더불어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동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선별적으로 해서 야생보호협회에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라든가 또 도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필요한 그러한 예산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의원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보면 퇴치기를 설치하는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퇴치기는 놀라면 다시 안 오는 동물의 습성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동물에 해도 안 가고 친환경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보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퇴치기를 보급하는데 하루 태양열로 하면 약 9,000V의 전류를 24시간 흐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한다면 1㏊당 150~180만원 정도의 경비를 소요해서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설치비도 이 정도지만 아주 간단해서 2시간만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답니다. 이래서 다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정말 이제는 직접 설치해 놓고 하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피해농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기충격식 목책기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에서의 이야기가 주로 뭐냐 하면, 전부 신청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처음에 한 번하고는 그 야생동물들이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는지 그리로 안 오고 다른 곳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농가에서 해 달라는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얼마 피해가 났으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해 준다 이런 것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가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이라도 농가에서 필요로 하면 바로바로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원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실질적인 것을 그렇게 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일헌 의원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리더라도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시가 발 빠르게 많은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관광객에 대한 것은 시 외곽지이고 시내에도 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도 한꺼번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반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상득 의원의 질문에서도 고도 때문에, 문화재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한꺼번에 도로나 이런 것을 다 개설하기 힘들더라도 시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서천둔치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경주를 찾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모은다면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하더라도 전체 우리가 공기업이나 우선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특정구간을 정해서 출근길에 교통제한을 두든지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실시한다면 우리 시청에 우선 출근하는 공무원이 700명 정도 되니까 3km 이내에 출퇴근하다면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가는 자전거 인센티브 주는 지역을 봤을 때 30억이라는 포상금을 내걸면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도로라든지 물론 기반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기존 도로를 이용하면서 구간제, 시간제로 우선 활용을 하고 외곽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현재 박물관이나 아니면 쪽샘 인근에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 위에다 우선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자전거 대여를 한다면 시내교통도 쉬워질뿐더러 그렇게 하다보면 행안부에서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제도적 법령이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출퇴근하는 우리 경주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간을 아니면 시간제로 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했을 때, 우리 경주와 일반도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도시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시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우리 경주시 같은 곳은 주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절에 따라서 밀려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시내든 시외든 서구라든가 선진도시국가의 도시같이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려면 지금 차도나 인도를 줄여서 거기에 별도로 도로를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전국이 비슷합니다만 대부분이 인도에 색을 구분해서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주로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주도 한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천에서 북천을 거쳐서 보문에 들어가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서천에서 태종무열왕릉까지 서악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해 놓은 것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구역이 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앞의 사람이나 다른 교통수단에 의해서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면 그 문제로 접근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현재 있는 도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이용해서라도 자전거가 어디라도 불편 없이 그래도 갈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우선 먼저 하는 것을 경주시의 현재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으로부터도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해서 포상금도 받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자전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도로 하나씩이라도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정책의 수준에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님.

지금 현재 인도를 반으로 나누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이미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고요,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숙박시설 때문에 보문에서 숙박을 하시는데 보문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이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를 갖고 시내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의 시설로서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보문에서 나오다가 북천 쪽으로 있는 도로와 연결시키는 부분이 자전거를 타고 연결되기가 교통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 주면 보문에 계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북천을 통해 서천을 통해서 시내 중심가에, 곧바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문하고 북안로 쪽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천으로 가다 보문단지로 들어가는 좌회전 코스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한수원 본사를 양북면 장항리로 정부의 발표 후 현재까지 진행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 추천하신 한수원 본사 장소는 양북면 장항리이며 다른 이해관계자 쪽에서는 그 장소를 다르게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곳으로 추천하신 시장님께서 재론하시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잠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히지 않으시고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공회전하면, 시장님 뜻 따로 경주 시민 쪽에서 느끼는 내용 따로 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한수원 본사 추진이 늦어지고, 상대적으로 방폐장 처분시설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한수원 본사 이전에 대한 업무추진은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익사업 인증 승인 열람공고에 의한 주민의견서는 언제 접수하였고 언제 발송하였는지, 혹 지연된 사유가 있다면 그 지연 사유를 밝혀주시고 시민단체에서 중앙부처에 올린 비공식적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업무관계는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그 내용을 상세히 아시는 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7월 15일 접수된 후 조치확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감포, 양남, 양북은 원전 주변지역 업무를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3개 지역은 생명 재해, 재산 피해, 비상사고 시에 통제 수용지역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험과 피해의식에 처해있는 힘든 시민을 보호하며 국가관이 투철해야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힘없고 숫자적으로 약세에 처해 있다고, 힘의 논리로 한수원 본사를 후방에 배치하려고 생각하는 자체를 호응하시는지 시장님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평소 지역구 의원과 한수원 유치에 대해 협의한 바 없고 그렇게 잘하시는 열린 시정에서 온갖 민원 상담하시면서 지역구의원 시장님 방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면서 대화 한번 가져 본적 있습니까? 방폐장 유치 시 주민에게 온갖 공약을 한 부분은 많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뒷수습은 시의원이 감당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외 시장님께 질문 드려야 할 부분은 많으나 부족 부분은 보충질문으로 넘기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시장의 입장에서도 시민의 뜻이 그때그때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시장은 도심이다 또 동부지역이다 동해지역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은 시민 전체의 시장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우리 시민 전체가 어떻게 하면 덕을 볼 수 있는지 또 이러한 것을 가지고 논의된 사항이 정말 시민들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예의분석에 대해서 그에 대한 그때그때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장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유영태 의원님의 선거구역이 동해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동해 지역의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뭔가 손해를 끼치면서 도심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원으로서 경주시 전체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해놓은 그 지역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설명 드린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의주시한다는 그 이야기지 지금 그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은 2006년 12월 29일 양북면 장항리 일원에 발표된 이후에 본사가 들어설 부지의 경계설정과 지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토지매수를 위한 공익사업 인정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한수원 본사 시내권 이전 재논의는 유치 당시 앞장섰던 동해안 1개 읍·면지역의 일부 대표자들의 기자회견과 양북면 일부 주민 호소문 등 한수원 본사 재논의를 거기에서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총선거 과정에서도 한수원 본사 시내권 이전이 이슈가 되어서 도심권으로 이전 공약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시민들이 시내권으로 장소 변경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의 뜻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라서 동반 이전을 계획했던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관련기업, 연구소 등은 한수원 본사 부지가 양북지에 결정됨에 따라 장소 협소와 기업 활동 여건 부적합 등을 사유로 동반 이전을 할 수 없다고 의사표명을 했고 기업들이 동반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본사 이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적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경주시 전체와 동해안 3개 읍·면지역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여 재고해 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인정승인 열람공고는 동해안지역의 일부 대표자들의 한수원 본사 이전 위치 재논의 기자회견과 4.9 총선과정에서도 도심권 이전 재검토 공약 등으로 재논의 공론화되고 있었으므로 열람공고 이후에 또 다시 한수원 본사 도심권 이전이 재 논의되면 동해안 3개 읍·면지역의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혼란과 민원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을 더 많이 수렴한 후에 열람 공고하는 것이 갈등과 민원을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 특이한 정황이 없어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공익사업 인정승인은 한수원에서 2007년 7월 21일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공익사업 인정승인을 위한 여러 가지를, 관련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방폐장 유치 당시 홍보사항은 전기요금, TV수신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방사성 비상계획구역은 월성원전부터 반경 8km 이내 양남면 대부분 지역과 감포, 양북의 일부분 지역으로 원전 비상대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기술원, 경주시 등 합동으로 4년 주기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계시면 다시 질문을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 우선 1차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태 의원님의 질문인 ‘한수원 본사 장항리 추진 발표 이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말씀 중에 한 가지는 한수원 본사 관계와 두산기업 문제입니다. 한수원 본사와 두산기업이 한수원 본사가 가는 곳에 두산기업에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유언비어 조작이 아니냐, 왜냐 하면 한수원 본사에 생산해 계약도 하고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한수원 본사 가는 데 갈 수 없다, 어떤 여건 하에서도 회사는 오게 되어있고 또 오는 조치를 그 회사가 책임져야 되지 한수원 본사 위치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은 경주 시민들에게 알려진 부분도 상당히 유언비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우리가 한수원 본사라 하면 큰 건물 하나 짓고 그 속에 지금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직원들을 빼고 나면 약 700명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 한수원 본사 건물 하나에 700명의 직원이 오는 것으로서 우리 경주시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한수원 본사가 오면 그 밑에서 크고 작은 기업들이 7,000개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 7,000개 중에서 얼마만큼의 회사가 본사가 오느냐 얼마만큼의 회사가 지사가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사가 지사가 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경주에 얼마만큼 출장을 많이 오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를 유치하고 난 다음에 바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수원 본사도 그렇지만 거기에서 당초에 지난번에 평수로 이야기하자면 6만여 평을 요구한 두산중공업이 오지를 않습니다. 장소가 비좁고 거기는 인프라구축이 안 되어서 못 가겠다, 오지를 않는데 이 두산중공업은 그야 말로 원전의 기본 기술 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회사인데, 옛날의 한국중공업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가 못 온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협력업체가 다 못 온다는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기업들이 와서 한수원 본사가 오면 동시에 이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맞추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오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운동을 벌이고 이렇게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기업들 전부가 다 ‘우리 못 오겠습니다’ 의사 표시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수원이 들어와서 본사가 만약 거기에 그대로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에 따라 오는 것이 직원과 연구소라든가 일부 기업의 직원들이 거주할 아파트 2,000세대 정도는 지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학교가 들어오는데 학교를 건립해야 되고, 또 우리 경주에 국제회의장이 없어서 국제회의장 저희들이 거기에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잡고 보면 두산 쪽에 가서 ‘그쪽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흔히 우리가 가칭으로 한수원 타운이라고 편의상 이야기합니다만 그것이라도 해놓고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 본사 하나가 달랑 왔다고 해서 양북이 거기에서 큰 이익을 볼 것도 없고 또 우리 경주가 크게 이익을 볼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어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구에 한수원 본사가 들어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나 시민 단체에서 그것을 이쪽으로 끌기 위해서 모든 행정 회의를 중단 시키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일부 시민들에게는 불만스러울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유영태 의원님께서 감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시장님,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 국책사업이 추진될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할 때 지금 방폐장이 들어오는 그 장소가 방폐장이 아주 적절하고 지질적으로 맞는 장소가 아니었고 투표를 붙여서 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방폐장이 들어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주변에 인센티브를 붙여서 내려 보내는 것이 한수원 본사지 아니면 경주까지 내려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 한수원 본사가 중앙정부에서 있는 대로 사장은 서울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서울 회의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온다 하더라도 전무만 이쪽 지역에 근무할 것이고 사장은 항상 본사 사무실에 갈 것인데,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주민들에게 그때 한수원 본사를 약속하지 말고 국책사업단이 활동을 할 때 한수원 본사는 경주 시내 쪽에 있어서 이러한 회사들하고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 아예 그렇게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한수원 본사를 동경주 쪽에 안전성 문제 또 그리고 동경주에 한수원 본사가 와서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영원히 동해안은 발전 없이 그냥 주저앉으라는 뜻인지 도저히 이해 안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사실 지금 한수원 본사를 거론시키자면 3,000억 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아예 처음부터 가닥을 잘못 잡아 나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추진할 때 장소 2안, 3안도 냈습니다. 냈는데 그것도 실행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 주민들만 어떤 입지에 서게 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관심 있게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주 시민 전체를 생각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복안이 무엇인지 그 부분이 나와 주어야 만이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3개 읍·면에서 유 의원님이 앞장서서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크나큰 하나의 현안 문제로 대두된 이상 우리가 비켜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 유 의원님이 앞장서십시오. 앞장서서 동해안 쪽의 대표를 전부 참석시키고 또 의회가 참석하고, 또 시내에 있는 단체 참석하고 시가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거기에 한수원 본사가 오는데 사장은 서울에 앉아있다’... 89.5%로 유치한 사람을 그렇게 희미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정권교체기가 되어서 지금은 뭔가 이러한 문제는 아직까지 작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 못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우리 경주시에 선심을 쓴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경주시민 89.5%라는 초유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사장은 서울에 있고...’ 그런 것은 이야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해안 3개 읍·면하고 이쪽하고, 또 의회나 시가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서 안 되면 그대로 하고 될 수 있다면 그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해서 수용을 하느냐 그런 것을 결정해서 이 문제가 원활하게 풀려나가야지, 오든 안 오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일단 그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이상은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대화에 우리 유영태 의원님이 앞장서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익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수원 본사를 경주로 유치시키는 것은 시장님이나 정부에서도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의 기업체 인원감축을 보면 한수원 본사 경주 유치 부서를 해산한다고 언론에 나오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과연 어떻게 이런 방향이 흘러나오는지 정말 우리는 의심이 간다 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당장 기능이 제대로 활발하게 추진이 되지 않는데 먼저 손이 가는 것은 구조조정 원칙 상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팀이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설령 지금 당장 추진이 안 되더라도 팀을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추진과 동시에 재구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전 의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수원 본사가 경주시 전체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한수원 본사 자체를 쳐다보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심리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 애시 당초에 한수원 본사가, 그러니까 지금 장항리에는 부지가 좁다고 말씀을 하셨고 장항리에 부지가 예를 들어서 많은 부지가 있다고 하면 두산중공업 이하 여러 기업들이 동반 이전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리고 기이 장항은 부지가 없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만약에 타 이전지로 갔을 때 예를 들어 충분한 공간이 있는 지역으로 갔을 때 그러면 두산중공업 이하 컨벤션센터 등등 여러 기업들을 당초 예정대로 유치할 수 있고 또 그 기업들이 동반 이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경주에 오겠다 하는 기업들을 만약 가칭 한수원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유치할 경우에 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반은 그렇게 되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나머지는 기이 안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는 그 기업에서 재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한 반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 공간만 있다면 한수원 본사와 같이 반 정도는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처음에 적어도 양북에다 방폐장을 건설하면 앞으로 4차선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별로 없을 것 아니냐 하고 양북이라든가 동해 3개 읍·면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떠들고 아우성을 치니까 결국 장항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장항에 후속조치로 따라올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때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한수원 본사가 가면 적어도 옛날 평수로 얘기하자면 25만평 내지 30만평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이 한수원에서 나왔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그때부터 ‘아 여기에 오는 것은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수원 본사 장항리 추진 발표 이후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동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저준위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중 1,500억원이 경주시 특별회계로 입금된 지 거의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지원금이 가지는 의미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시 집행부는 어떠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특별지원금 사용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였습니까? 시기와 장소, 방법, 제안자, 제안된 안의 내용, 제안된 안의 평가방법과 평가결과, 그 내용을 제안자와 시민에게 알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시민의 동의를 얻는 합리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먼저 일정기간을 정해 특별지원금을 사용할 사업안을 공모하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안에는 적정한 보상을 준다는 사실을 경주 시민을 포함한 대내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널리 홍보하십시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마련하여 실명으로 이러한 안을 접수하십시오. 경주시 집행부의 안도 접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을 위해서는 각 읍·면·동에 요금별납의 편지봉투를 마련해 우편요금 부담 없이 서신으로도 안을 접수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서신 접수된 안도 상기 홈페이지 코너에 올리십시오. 그 다음 실명의 댓글 형태로 각 사업안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문제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십시오. 이러한 1차적 평가 후 선정된 안을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많은 시민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실무회의를 개최하십시오. 전 시민의 동의를 얻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경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의 이성적인 관심과 참여, 이해를 통해 갈등이 아닌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을 실행하실 용의가 있는지요? 이 기회에 경주 시민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론의 자리가 마련되면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구체적인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참여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 외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금 사용방안에 대한 시의 기본방침은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고 경주 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간 특별지원금을 조기에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시에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1월 18일 시민공청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외곽 순환도로망이 미약하여 대부분의 차량이 도심을 통과하고 있어서 도심 교통체증과 외곽지역으로의 이동성이 매우 취약하므로 도로망 확충 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일부 구간의 미 완공으로 투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건설 원자재 가격 등 물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개통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공청회 이후 한달 여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 교수 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사업 외에도 장학사업, 친환경농산물생산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론 수렴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것은 한 계층에, 젊은 계층이면 젊은 계층에 소속이 되고 적어도 일반적으로 시민의 권익이라든가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것이 경주시에 가장 현안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터넷이라든가 넓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우리 경주에 대한 현안문제는 시의회와 시장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다가 일반 시민들이 각계 각 분야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시민공청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민공청회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전체에서 일부 사용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야를 사용할 때도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경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동 의원님의 질문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여론 수렴한 내역과 또 이경동 의원이 제시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갈등을 조장하여 통합을 가져오기 위한 여론수렴방안의 제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경동 의원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소수, 물론 리더에 있는 소수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소수보다는 다수가 훨씬 더 정확하고 창의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젊은 층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해서 일부의 의견만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우편 별납 봉투를 이용한 방안도 보완책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 나이 드신 분도 집에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인터넷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추가적인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3,000억은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평소 경주시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사용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3,000억이 투입되는 기존사업에 사용되던 예산을 집행부가 훨씬 더 용이하게, 집행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행부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강변로 국도4호선 우회도로, 천북 신당에서 면소재지까지의 확·포장, 산내-서면도로, 명계농업도로 등은 기왕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는 예산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대신 37억으로 만들려고 하던 건천 읍·면운동장은 97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3,000억이라는 돈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보조금처럼 꼬리가 붙은 돈일 수가 있는데 그 돈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존에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해야 될 사업에 투입이 되어 버리면 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꼬리가 어떻게 보면 엷어지거나 없어져서 쉽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확률은 높지만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그래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는 방안이 제가 제안한 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한 가지,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해서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또 지방양여금이 없어져서 도로에 투입할 예산이 없어서 빨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방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그 부분이 교부세로 가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훨씬 더 자유롭게 예산을 투입하고 싶으면 투입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뀐 것이니까 지방양여금이 없어져서 도로에 투입할 돈이 없어졌다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 물가상승률이라고 해서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물가상승률을 봤더니 2005년을 기준으로 100으로 봤을 경우 2007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104.8이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2005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07년도에는 102.3입니다. 물론 2008년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2008년도 통계치가 나오면 생산자물가상승률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자율에 비해서 물가지수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경동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자, 황성동에 있는 사람은 황성공원을 통하는 그 도로에서 건너편에 가는, 여고 앞으로 가는 교량을 만들어달라고 할 것이고 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을 현대화하는데 투자하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가닥이 잡힐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돈이 투자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욕심을 내서 한다면 그것이 과연 의견수렴이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내놓는 그 사안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주대학에서 광명삼거리까지는 2010년도에 KTX역사에서 내려와서 내남을 거쳐서 외동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생기고 이러한 일단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접속을 못해 주면 KTX 들어오는, 시내권에 들어오는 도로가 그만큼 취약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어 주자 그런 문제라든가, 또 강변도로가 나가다가 현진에버빌 앞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근 1km 가까운 도로가 공사를 완전히 다 끝내놓고 지금 제가 와서 하고 있는 것도 7년째입니다. 6년 반인데 6년 반 이전에 그 도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그대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7번국도, 포항으로 가는 국도와 접속이 안 되고 인터체인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터체인지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전에 우리가 지방양여금을 받을 때는 250억을 받았습니다. 250억을 받았는데 2004년도에 그 제도가 폐지되고 그 다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에 1년에 얼마씩 교부세를 주느냐 하면 57억을 줍니다. 250억이 주는 그 크기와 57억을 받는 그 크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강변도로를 빨리 이 7번 국도와 연결하는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금 천북산업단지 그 앞에 국가 예산으로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천북산업단지로 들어오는 4차선 도로가 천북산업단지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포항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7번 국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면 굉장히 빠르고 그렇게 된다면 경주에 많은 포항 사람들이 와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러한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포항 사람들이 보문단지로 이어나가는 길이 굉장히 쉽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천북의 면소재지와 천북산업단지에 오는 것을 연결 지으면서 현재 보문에 들어가는 큰 도로와 접속을 시키면 경주 시내를 통과하는 통과교통량을 대폭 감축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 그 이외에 양남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중간에서 끊어지다 보니까 마우나오션에서 그 많은 손님들이 양남 쪽으로 쏟아져가야 되는데 도로가 안 좋으니까 다른 데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해야 되겠다, 또 산내 우라 3km 안 되어 있는 그런 도로라든가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단순하게 '너희는 왜 도로에만 예산을 쓰려고 하느냐'고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업이니까 적어도 이런 사업은 우리가 이번에 3,000억 중에서 일부를 쓰는 거기에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하고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방안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방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올려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해를 해 주고 그래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동 의원님의 말씀이 틀렸단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공청회라는 것은 시민단체, 시민, 의회, 교수, 또 동해안 쪽 사람 이렇게 다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개인이 혼자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패널들이 그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자기 나름대로 대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시민공청회가 몇 날 며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아주 갑작스럽게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다 공개를 해서 시민 공청회에 들어오는 그런 패널들은 그 사회단체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인터넷이다 안 그러면 우송을 해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한 가구마다 전부 다니면서 여론조사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청회로서 갈음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유영태 의원님.

시장님, 3,000억이라는 이 돈은 경주는 시장님께서 행복한 고민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돈의 성분이 있습니다. 이 돈은 일반 세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경주시가 잘한다고 국가에서 돈을 내려 보내준 돈도 아니고 돈의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꿔치기하는 겁니다. 방폐장인 혐오시설이 오는데 따른 인센티브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 경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내용 중에 섭섭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학교수들은 이 돈의 성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만 나오는데요, 이 돈은 분명히 방폐장이 양북에 갔든 현곡에 갔든 내남에 갔든 가는 지역의 주민들을 그래도 도시 인프라라든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놓는 그 전제는 들어간 데에서 이야기가 나와 줘야 서로 갈등이 없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 돈을 어떻게 쓰면 되느냐 하는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이 돈에 대한 처리를 할 때는 분명히 그 부분을 확고하게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 주시면 논쟁의 소지에서 원만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청국 놈이 챙겨간다’고. 지금 3,000억 돈의 성분이 있는데, 특별위원회 지원금 아닙니까? 특별위원회 지원금인데 이 돈에 대한 성분을 바로 아시고 또 도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경주에 도로 형편이 나쁜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러나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오래 경주시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시너지효과가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양북에 방폐장이 건설되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준 게 아니라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4개 시·군이 붙어서 피나는 경쟁을 했습니다. 재주는 곰이 했다 하지만 그 곰이 누구냐 하면 89.5%의 시민입니다. 시민이 유치하고 시민이 쓰는데 누가 무슨 소릴 하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버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의 광장에 나와야 됩니다. 대화에 나오지 않고 앉아서 그걸 어떻게 쓰느냐, 우리는 별 생각도 안 하느냐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여튼 우리 유영태 의원님이 앞에서 깃발을 들고 동해 쪽에 있는 대표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의회의 대표, 시대표, 시민 쪽의 대표가 앉아서 논의를 해야죠. 그래야 그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앉아서 ‘우리는 안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얼마 주겠다’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본질을 서로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곰이 바로 89.5%라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동해의 사람들이 다해서 유치된 게 아니라 89.5%가 찬성을 해서 유치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익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89.5%로 유치하게 된 시민공청회가 그날 있었던 시민공청회 때 시민의 시선이 별로 곱지 않았다는 여론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도심권 시민단체는 한수원 본사 이전 부지 재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지원금을 시가 사용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개설사업도 중요하지만 너무도 거기에만 일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고 그들이 말 했습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2년 동안 시민 여론수렴 한번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시가 세 가지 안을 내놓고 여론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경주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이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한수원 본사 터가 부족해서 도심으로 옮겨야 한다면 특별지원금 사용방법 중 한 가지로서 도심권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감포, 양남, 양북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어 내는데 이 예산을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방법도 논의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 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경주 시민 모두가 소중하며 어느 지역이라도 피해 없이 균형 발전되고 잘 사는 경주를 만들기 위해서 감포, 양남, 양북 지역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주의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이런 세 가지를 볼 때 이 부분을, 시장님은 공청회 때 있었던 큰 세 가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 의원님의 여러 가지 폭넓은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게 아닙니다. 아닌데, 공청회는 시민단체도 있고 마이크를 잡으면 찬성하면 의용이요, 반대를 해야 권위가 서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청회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다 해서 시가 시 편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한 게 아니거든요. 대학교수도 그 중에서 그 동안 아주 신랄하게 시정을 비판한 사람들도 집어넣고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청회를 하면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느 대목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발표한 전체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 동안 왜 오랜 세월동안 공청회를 안 하고 있었느냐 하는데, 그 동안 우리가 아직도 1,500억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1,500억을 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근래에 와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돈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을 내놓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고, 또 그 다음에 꼭 이것은 동해 3개 읍·면이다 중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경주시 전체로 봐서 과연 제일 급한 것이 뭐냐, 또 뭔가 큰 돈이 있을 때 큰 사업을 하나씩 해결해 버려야 일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다 내버리고 앉아서 늘 공청회만 하고 인터넷에 올려서 묻기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시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무작정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그 동안 공청회하고도 한 달 동안에 또 여론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더 설명하려면 깁니다만 여하튼 이 문제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이경동 의원님과 더불어서.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시도 보면 문화·창의도시 비전을 발표하면서 문화자산으로 고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창출하겠다하는 컬쳐노빅스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이 문화예술을 활용하는데 어느 정도 크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가 가지지 못하는 아주 고귀한 천년의 무궁무진한 역사 문화 속에 우리는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경주에 매우 열악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역사문화도시로서 정체성마저 감소하고 방폐장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 지원금은 실로 대가가 매우 큰 돈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분석 없이 성급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주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전문가의 제안, 용역,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반영하는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2,000억에 대해서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것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장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안이 나오면 써야죠.

그러나 시장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 중에서 이런 것이 급하다 해서 우선 공청회를 할 때는 대안을 제시해 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토론을 해야지 아무 것도 내놓지 않고 앉아서...

시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업에도, 앞으로 이 문화가 먹여 살려야 됩니다. 경주는 그런 것을 또 갖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사업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화사업도 지금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62개의 지원 사업 중에서 혹시 정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속에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까지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또 감포로 가는 4차선 도로도 거기다 집어넣어놨습니다. 100억, 150억 이렇게 책정되던 것이 이번에 450억 되고 내년에는 1,000억이라든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 역사문화도시라든가 문화를 위한 명품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영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보니까 89.5%, 그런데 시장님이 프로테이지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경주시가 방폐장 유치하면서 그 공로는 인정을 합니다. 시장님 추진 능력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지역에 제가 말한 부분이 그 지역의 피해 사항이나 지금 방폐물이 들어오게 되면 해상으로 아니면 농수산물이라든지 그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농산물 관계를 말씀드리면 경주에 토마토를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양북 토마토가 제일 값이 비싸게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남의 파프리카가 지금 일본에 수출되고 있는데, 다만 유영태 의원님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잖습니까? 양북에다 방폐장을 유치하니까 돈이 왔지 그런데 왜 재주는 곰이 부리고 하느냐 하시는데, 제가 뗏놈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거기에 일익을 한 사람이고, 제 자신이 일익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89.5%의 시민들이 노력해서 왔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님, 앞으로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방송을 들었을 때 역시 우리는 여러 다수가 어떤 대안 없이 혐오시설을 국가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어떤 몫을 정해서 그 당시 약속은 관계없고 나중에 공청회를 통하고 그 약속은 뒤로 돌려버리고 새롭게 대안을 제시해서 그 지역에 협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옛날 약속한 그 부분은 어디 갔습니까?

옛날 약속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양북면사무소에서...

양북면사무소에서 그때 이 추진단에서 약속한 사항을 내놨는데 그것이 때가 되면 하나하나씩 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먼저 해 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죠. 지금 당장 한꺼번에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힘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가 도래하면 하나하나 해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강구한 방안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고 앞으로도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답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경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에 관한 여론 수렴 내역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통합을 가져오기 위한 여론수렴 방법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