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경주도심의 시민단체 회장님들과 임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모 회장님 이야기가 보문관광개발공사가 또다시 사고를 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문관광공사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하고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첫째 질의로 그간 경주시민의 희생으로 이룩한 경북관광개발공사 자산대금이 중앙정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에 경주시 대책을 질의하고자 하였으나 최근까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아름다운 보문단지를 무차별 90% 이상 개발한 후 보문관광단지를 찾는 경주시민으로부터 여론이 좋지 않는데 또다시 얼마 남지 않은 보문단지 땅 매각에만 온 정신이 팔려 있는 이때에 보문관광단지와 경주도심의 양극화 현상이 해가 갈수록 벌어져 보문단지 매출규모가 지난 2007년도에는 4,100억원이 늘어나는 반면 경주도심은 재래시장을 포함한 매출이 계속 떨어져 불과 900억원도 미치지 못해 금년에도 더욱 절망적이라는 경제계의 분석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보문단지 성장을 위해서는 경주시,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 재벌들이 매년 집중적으로 지원 및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사는 자영업을 하는 경주도심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보문단지와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문관광개발공사측이 너무나 잘 알면서도 계속 이를 무시함으로 10만 도심주민들의 원성을 쌓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경주시민의 대중영화관을 문 닫도록 하는 롯데시네마와 유통을 보문단지 내 건립을 몰래 추진하려다가 경주시민단체와 충돌했을 때 사과한마디 없는 개발공사의 태도를 보여 비난 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바쁜 연말연시를 이용해 지난 2008년 12월 10일에 몰래 보문중심가 ‘상가타운’인 아울렛을 위해(31,966㎡, 약10,000평 매장시설) 한강이남 제일 큰 초대형 4층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현재 경주시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의 보문관광단지는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70년대 보문 관광단지가 조성 될 당시 보문단지 땅을 가진 대부분 시민들은 정부가 국가적 관광휴식 사업명분을 내세우는 바람에 개인 토지를 거의 빼앗기듯이 헐값에 넘어갔다는 것이 그때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문관광단지는 시민의 피와 땀, 엄청난 희생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째 무질서한 95% 이상 개발로 보문휴양단지 조성취지를 벗어나 무차별 난개발로 아름다운 보문단지는 물 건너갔다는 여론입니다. 한 언론의 칼럼에 의하면 경주는 두개의 얼굴이 있다, 보문단지는 처음에 조성할 때는 아름다운 호수도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보문단지에 들어서면 숨이 답답한 경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도심은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과연 이것이 경주경제의 중심지인지 의심이 간다면 그런 칼럼기사를 보고 너무 빈부격차가 심다하다는 것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30년 전 개발된 노른자 위치는 약2,000평 현 ‘보문상가 판매시설’도 1,000여 상인과 가족들이 장사가 안 되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보문공사는 또다시 땅 장사에 눈이 멀어 경주시 용강동 소재 대형할인점 홈플러스(3,144㎡, 약1,000평)보다 10배가 큰 약 1만평 판매시설 추진으로 새로운 보문단지의 부실을 자초하고자 합니다. 넷째 시민, 국민 혈세로 설립된 경북관광개발공사는 국민휴식공간과 관광육성 설립목적에 위배하면서 역대사장은 건전한 수익창출은 도외시하고 보문단지발전에 희생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경주시민의 생존권마저 몰락시키는 땅 장사만 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경주도심 상권은 물론 재래시장마저 몰락하게 될 처지에 놓인 시민단체들은 경북개발공사 부도덕성에 전면 거부운동을 하고 있어 각 단체에서 본의원의 첫 번째 질의사항인 공기업인 경북관광개발공사 살리기 방안의 질의사항에는 시민단체의 상당한 항의가 있어 오늘 질문에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립예정인 경주시립미술관과 소공연장은 시민생활과 접근성을 고려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 건립되어야 진정한 문화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주시에서는 봉황로 거리를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시작해 오는 2010년까지 서울 인사동 문화의 거리같이 거리를 디자인하고 전통문화업소도 유치해서 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싶어 하는 자리를 끝낼 계획에 많이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님의 문화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결단을 내린데 대하여 많은 찬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대로 2010년경 경주 문화의 거리가 문을 연다면 그때 각 언론매체가 떠들썩한 홍보로 수많은 내·외관광객들이 몇 개월까지는 찾지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찾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실망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물론 세계 어느 도시 ‘문화의 거리’는 미술관, 소공연장 거리에 생명을 불어 주고 그 지역에 4계절 밥을 먹여준다고 합니다. 지역과 지방예술을 대표하는 미술관과 상설 소공연장이 있음으로 문화의 제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인데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는 중요한 몇 가지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0여 년 전 모재벌이 보문단지 내에 수백억을 들여 ‘선재미술관’을 건립해 매년 많은 투자비용을 들였지만 지금 미술관 운영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장소 선정이 잘못되어 경주예술인과 시민들의 쉽게 접근이 어렵고 관광객들 역시 계절별 기복이 심하여 관광객이 찾지 않아 문 닫기 전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 인사동 문화의 거리가 매일 활발한 것은 미술관, 소공연장이 함께 문화의 거리에 있기에 성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황로 거리에 있는 경주시 소유 공용주차장을 인근으로 이전한 후 이곳 총면적 5446.22㎡의 공영주차장에다 미술관과 소공연장(객석50인~100석 미만) 시설을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매장문화재 발굴기금’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문화재발굴에 대한 공포심, 심각성과 심각한 불편에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주택, 점포를 짓거나 공장을 신축할 때는 물론이고 기존건물을 증축하려해도 지하층이 있다면 문화재 조사와 발굴은 기본입니다. 얼마 전 경주출신 유명 영화감독이 구 시청자리에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9개 현대 영화관과 영화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와 경주시와 계약단계에 문화재 발굴 문제에 발목이 잡혀 계약도 못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결정과 투자는 바로 들어가서 시간을 다투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직원이 80여명에 달하는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가 경주에 문을 열기 위해 건물구입 후 증축을 계획했다가 문화재 발굴이 신청에서 조사까지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 했습니다. 문화재 조사 및 발굴이 경주발전을 위한 투자자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 오늘의 경주 현실입니다. 문화재 발굴과 조사문제가 경주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약 100억~200억 원 정도의 문화재 발굴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성된 200억 기금으로 평소에 주택, 상업시설, 공장 등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기금으로 조사발굴하고 그 비용을 나중에 사업시행자에게 땅값과는 별도로 받으면 될 일입니다. 그때 서울의 유명한 영화감독도 발굴비용은 얼마든지 경주시에 낼 테니 영화사측이 즉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했습니다. 투자했다가 문화재로서 쪽박을 차야하는 모험을 투자자는 안 해도 되는 만큼 안심하고 신속히 투자 할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고용 또한 늘어날 것이며 인구 또한 증가될 것이며 경주지역 대학 관련학과 학생들의 취업문도 넓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국내외 민자유치가 활발하게 되고 좋은 도시를 위한 기금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을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롯데시네마와 아울렛 시장의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롯데시네마는 2007년 10월 8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결국 금년에 들어와서 설계상의 문제와 또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명품 아울렛은 부지가 1만 7,018㎡입니다. 그래서 약5,148평 정도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1만 7,018㎡ 중에서는 주차장과 매장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것이 일단 건축허가가 들어온 이상 저희들이 우선 법규상으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부터 판단을 하고 또 우리 도심권에 있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시가지에 마땅한 부지가 없을 뿐 더러 땅값이 비싸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명품 아울렛이 보문관광단지에 입점하더라도 아울렛의 취급상품이 고가의 명품인데다가 주 고객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시가지상가의 매출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시 전체를 놓고 보면 명품 아울렛이든 백화점이든 또 여러 가지 마트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는 계속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을 그때그때 마다 다 막아버리면 과연 경주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면 당장에 표가 나는 것은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기관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또 나아가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려운 사항은 법적으로 어떤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러한 민원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시민편의에 의해서 우리 도심 살리기에 그러한 데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불허가 처분하면 그 다음 수순이 이야기 안하더라도 뻔하게 보이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우리 김성수 의원님이나 우리 시의회와 나아가서는 우리 중앙상가의 여러 상인대표들과 한번 상의를 해서 이 문제가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참고사항으로서 전국의 아울렛 시장은 여주 신세계가 2만 7,107㎡입니다. 이것은 평수로 8,200평이고 김해 롯데는 2만 8,800㎡입니다. 이것은 8,712평이고 우리가 1만 9,104㎡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5,800평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법적인 사항과 현실적인 문제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인 판단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시의회와 우리 중앙상가와 또 보문관광단지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립미술관을 시민생활과 접근성을 고려해서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현재 그 이름은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가칭 ‘경주 박대성 미술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건립은 우리나라 실경산수화의 대가인 박대성 화백께서 우리지역에 10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이 분이 항상 작품 활동하는 것이 신라문화유산을 소재로 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대내외적으로 작품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금번에 창작품 100여점을 포함한 귀중한 소장품 약 500여점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본인이 밝혀옴에 따라서 미술관 건립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도비를 유치하기가 쉽고 해서 도가 제시한 문화엑스포 부지에 하면 부지를 매입할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문화엑스포에 그 부지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 해 보고 박대성 화백에게도 의중을 타진해 봤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하고 도가 이 문제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유명한 작가의 이러한 미술관을 우리 시비를 들더라도 시내권에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더니 본인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주시 예산이 많이 든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도에서는 문화엑스포에 하지 않으면 경주와 공동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문제지 그 이외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앞으로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다 하거나 아니면 그 이외에 시가지 내에 하거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봉황로에 하자면 우선 장소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는 평당 300내지 500만원씩 들어가고 또 지금 현재 제1공영주차장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1,650㎡ 그러니까 499평 밖에 되지 않아서 이러한 면적을 가지고는 도저히 미술관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땅을 더 사려고 해도 확장하기가 힘이 들고 해서 공영주차장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영주차장을 건설한 사람이 우리 시에 기부체납을 하면서 2015년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공영주차장은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도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하신 경제회생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발굴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소규모 단독주택 및 농어업인,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 또 그리고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문제 이럴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질의하신 매장문화재 발굴기금 조성은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시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국·공유지에 대해서 평소 사업시행 전에 발굴하여 결과를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대형사업이 들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사전에 발굴한 것을 내어놓고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굉장히 환영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존이라든가 관리는 원형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이 추진할 때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심의를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문화재보호법은 형상 변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원래 문화재는 원형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보존하는데 거기에 어떤 사업계획을 위해서 발굴하고 개발하려면 꼭 문화재청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점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연구목적 또는 부득이한 건설공사 중에 유물출토가 나왔을 때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나하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문화재 발굴 기금조성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뚜렷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이므로 우리 시의 사업이 선행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투자사항을 고려해서 사전에 발굴하는 것은 지금 법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 중 경북관광개발공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수 의원님.

시장님 말씀에 아울렛이나 명품 이런 것이 앞으로 경주에 여러 가지가 계속 들어올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무조건 막는 것은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전국에 여주라든지 김해라든지 거기에 다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기존 도시상권하고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도권의 상당한 인구를 포용, 수도권 전체가 한 도시처럼 되어 있는데 여주 아울렛하고 김해 아울렛은, 김해는 잘 아시지만 경상남도의 최대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구도 약 100만이 되고 우리 경주는 사실 이름만 거창했지 아직은 소도시입니다. 인구 27만도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도시에 뭐하나 온다면 충격이 커집니다. 시장님 말씀같이 아울렛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오되 선별을 잘해야 됩니다. 장소도 문제가, 도심의 상권이 완전히 재래시장하고 포함해서 시에서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경기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명품만 단순하게 취급하는 그런 명품점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도심에 유치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노력해서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을 시내에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도심에 아울렛이나 백화점을 같이 한다면 공존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다른 도시에서 지금 상가하고 유명백화점이 공존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울렛을 명품으로 해서 보문단지에 평수가 용강 홈플러스보다 10배 많은 판매시설을 해서 거기에 물론 일부 그 사람들이 명품을 취급하겠지요. 1만평을 미국의 아울렛도 아니고 세계의 큰 아울렛이 아닙니다. 저는 유통에 대해서 명품에 대해서 좀 알지만 많이 채워도 1,000평을 못 채웁니다. 나머지 평수는 뭐 하냐 이겁니다. 제가 그 업자를 만났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것은 그때 봐서 분양을 해서 할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대형마트 같은 것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경주시내 수입명품 취급하는 것이 많습니다. 잭니클라우스라든지 노스페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먹거리도 유명 먹거리 피자헛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보문단지에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소위 빛 좋은 개살구 같이 자기들이 명품만 취급한다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첫째 평수가 용강 홈플러스 10배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야말로 허가 조건보다는 과연 경주도심을 경주시가 포기할 것이냐 도심을 살릴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시장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줬습니다. 도심을 살리겠다, 도심을 어떻게 해야 살리겠느냐, 이것을 전문 용역업체에 줘서 용역결과가 바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입니다. 도심이 중환자가 되어서 다 죽어가는 것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경주시에 대두되면 모르지만 지금 심각한 상황에, 바로 보문관광단지에 안 그래도 예식장 손님 다 뺏기도 식당 단체손님 뺏기고 각종 사회단체행사도 보문단지에 다하고 시내음식점은 죽을 지경입니다. 모든 것이 보문단지에 뺏기고 있어요. 2007년도에 4,100억 매출을 올리는데 경주도심은 9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상가나 각 단체의 회장, 임원들이 왔지만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결사적으로 막겠다, 그래서 어제 결의해서 오늘 참석했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고통을... 아까 의장실에 와서 그런 호소를 했습니다. 시장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경주가 때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경주가 포항같이 인구가 50만이 넘어가고 경주가 돌아가고 해야 그다음에 경쟁력이 생겨서 다른 것이 오는 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유치해도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법을 집행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가장 고민사항은 합법적인 사항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니 그것이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하라면 쉽습니다. 시장이 결제만 하면 되지만 그 불허가 처분 뒤에는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서로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의원님.

시장님 그러면 법률상 맞으면 허가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법률상 맞다고 보고 신청이 들어 왔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으면 언제까지 허가가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각 기관에다 의견조회를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불허가 처분은 시장이 시민의 입장에서 하면 됩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분명히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는 아직 통과 안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 그런 결과가 와서 아울렛이 경주에 들어온다면 시장님 생각에는 경주시내 중심상가에 피해를 보지 않는 시내장소는 없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경주시 중심지역에 그러한 장소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고...

경주여중이 내년에 옮기면 그 자리에는 안 됩니까?

경주여중 그 자리에는 경찰서 앞에서 나가는 관통도로를 내야 되고 또 거기에는 도심의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다목적으로 서야지 거기에 아울렛 시장을 해 놓으면 경주 중심일대에 차도 밀리고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보문에 그런 시설이 들어섰을 때 만약의 경우 인구가 적고 한데 그분들이 잘 운영해서 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잘 운영해서 경주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도심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분들이 만약에 그 넓은 평수를 어떤 사업목적으로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해도 장사가 잘 안 되서 그 업자들은 떠나고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떠안고 넘어졌을 때 경주에는 큰 짐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 여파가 잘됐을 때 경주시민이 덕을 보는 것보다 잘못 됐을 때 경주시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심각한 것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시민의 뜻에 따라서 안 해 주느냐, 또 우리 시민의 뜻에 따라서 안 해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심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면서 경주에 손님을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나누어 보고 또 우리 중앙상가라든가 시의회라든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가부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의원님.

시장님, 김성수 의원님 질문을 들어보면 아울렛을 저는 상세히 모릅니다만 그 정도 투자할 때는 그 사람들이 30만 시민보다 부산, 대구, 울산권을 나름대로 판단했겠지만 지금 양쪽에 시장님 답변이나 김성수 의원 질문의 핵심은 아울렛이 허가 나고 안 나고는 나중에 건축심의나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시내에 있는 봉황로 거리, 전통문화거리라든가 도심살리기 쪽에 시가 집중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심을 살리는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보문에 아울렛이야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도 나중에 만약 역세권이 생기면 역세권에도 대형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것은 그때그때 시장님 말씀대로 정책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지연된 봉황로 거리에 문화의 거리라든가 도심권에 대한 과감한 시비를 투자해서 구상권을 경쟁력 있게 소규모답게 그런 더딘 것을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황로 문제라든가 도심권 살리기 위한 그러한 행보는 빨리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북관광개발공사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내년도에 건립 예정인 경주시립미술관과 소공연장 등은 시민 생활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 건립 되어야 문화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수 의원님.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시립미술관건립을 봉황로에는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다, 답변 말씀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봉황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서 성공적으로 서울 인사동 같이 인파가 몰리는 그런 거리를 만들려면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미술관은 있어야 됩니다. 또 소공연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로 우리 가까운데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오래 전부터 한다는 것이 있어서 저는 어디 서울이나 가면 그 문화의 거리를 꼭 한번씩 둘러봅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인파가 많으냐, 제가 거기에서 얻은 것이 뭐냐 하면 서울 인사동거리는 크고 작은 미술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사동 인근에요. 적어도 인사동 인근에 크고 작은 미술관이 약 27개가 있었습니다. 또 50명, 70명, 100명이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공연장도 그 인사동 일대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인사동을 보러오기 보다는 바로 서울 시민들이 이름 있든지 없든지 간에 미술관에 전시회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자 인사동에 모이고 또 소공연장에 바로 연극배우가 두 사람, 세 사람 뿐이지만 그것을 보려고 인사동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동이 그렇게 살아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취지가 어차피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미술관을 짓는다면 규모가 큰 것도 좋지만 규모가 작아도 경쟁력 있는 미술관이 많습니다. 그런 경쟁력 있는 미술관, 경쟁력 있는 소공연장을 문화의 거리에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질문을 한겁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황로 문화의 거리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서울의 인사동거리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을 강제적으로 교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인사동의 미술전시관이나 이런 것은 점포에 따른 전시관으로서 그것은 보행으로 가능한 전시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술관 건립하는 것은 적어도 6,600㎡ 그러니까 2,000평 정도의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어디에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미술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심지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도 중심지에 만약에 문화의 거리가 아니더라도 중심지의 어디라도 그러한 공간이 있어서 이것을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에 따른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작가 본인의 생각도 세계문화엑스포 자리보다는 남산이라든가 어떻게 도심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이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확정하려면 우선 경주시로서는 도가 투자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우리 고집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도가 투자하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잘 이끌어내면서 우리가 바라는 장소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내년도에 건립 예정인 경주시립미술관과 소공연장 등은 시민 생활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 건립 되어야 문화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경주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매장문화재 발굴기금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석호 의원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구 시청부지 문화재 발굴비용으로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발굴을 하려면 사업의 목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1년여 간 흘러온 것을 보면 김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상가에 중심지에 시네마부분도 그때 당시에 시굴해서 발굴을 했으면 해결이 됐지 않느냐, 사업은 시에서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변경을 하더라도 발굴부터 해야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그냥 발굴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사실 중앙상가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으로 구 시청부지가 중앙상가나 활용할 부지가 우리가 역사문화관을 하든 시네마를 하든 앞으로 한수원 본사가 왔을 때 거기에 대형사무실을 하든 거기 뒤에 보면 신광목재 도시계획도로를 그으면 한 1,400~500평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구 시청부지와 한 3,000평 규모의 사업을 역사문화관이나 시네마나... 발굴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5억이나, 집행부에서 발굴을 하려는데 발굴이 됐으면 시네마도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 구 시청부지를 발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거기에 역사문화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역사문화관이 그 동안에 문화재위원회를 거치면서 이것이 굉장히 지연이 되다보니까 결국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지 못해서 예산으로서는 확보해 놨지만 그것을 발굴 작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우리 경주지역에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계획이 먼저 서서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회에 통과를 해야만 발굴이 시작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시장님, 그러면 구 시청부지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어떤 부분이라도 활용가치를 높이려면 시굴에 발굴을 해야 되는데,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저 개인생각은 도심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역사문화박물관이든 시네마든 뒤에 한 1,500평정도 도시계획도로에 넣어서 대왕극장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주고 이번도 예산에 보면 경주시 전체 사업예산 중에 삭감된 부분은 중앙도시도로 대왕극장 앞에 그것 하나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다 시·군으로서 어려운 경제에 상가를 살리고자 하는 의욕은 다 가지고 있는데, 구 시청부지를 잘 활용해서 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주가 투자자들을 내쫓고 있는 현실은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 경주를 찾는 분들도 그렇고 서울에서 기업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주는 참 해보려고 하니 문화재 발굴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다’는 이야기를 재경 인사들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것은 경주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발굴기금을 조성해서 100억이나 200억은 못하더라도 몇 십억이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한꺼번에 다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정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경주시 소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개발 쪽으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예정된 부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난제가 있더라도 규모를 좀 좁히더라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지 무조건 문화재발굴에 대한, 어떤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면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경주시는 그것을 못하느냐 이렇게 남의 시 사정도 모르고 서울에서 그렇게 질타를 할 때는 참 그 자리에서 대답하기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경주를 떠나서 객지로 가면 거기 사람들은 경주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문화재발굴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해서 문화재를 보존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판정이 된 그런 땅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말로만 쓰지 내용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이더라도 경주시 소유지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김성수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땅을 내가 먼저 발굴해 놨다가 아무 일 없으면 투자하는 사람에게 주고 발굴비용을 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이 문화재보호법에 걸려서 안 되거든요.

문화재보호법입니까? 그러면 보호법을 바뀌어야지요. 잘못된 것은 악법인데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보호라는 근본 틀은 원형 그대로 놔두고 파지 마라는 것이거든요. 다만 거기에 인위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발굴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있구나 하면 승인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에 여러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했는데 꼭 경주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다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영화관이다 뭐다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경주시에 바로 기부체납을 하면서 20년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경주시에 넘기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래 끌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땅을 꼭 사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사업계획을 내놓고 우리가 양해각서라든가 뭔가를 해 높고 난 뒤에 이것을 발굴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원래 목적했던 사업이 안 될 때는 이 토지를 매입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그것도 다 수용을 해 준다는 겁니다. 다만 그 발굴하는 비용을 먼저 투자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깊이 자꾸 문화재에 가져다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데 투자를 확실하게 하겠다면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왜냐하면 투자하실 분의 의향을 충분히 내가 파악을 못한 이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지역 경제회생을 위한 매장문화재발굴기금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경주시가 체결한 각종 MOU사업의 진척사항과 민자유치사업 완료 이후 파행을 겪고 있는 경주불국사 노외주차장의 정상화 방안, 그리고 준공된 지 30여년이 지나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불국사 상가시장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MOU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하여 정식계약 체결 전에 문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기업들 간에 작성하는 MOU는 주로 정식계약에 앞서 서로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MOU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본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으나, 본 계약에서는 MOU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본 계약 협상과정에 서로 의견차가 심할 경우에는 MOU 자체가 파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MOU 체결이 유행처럼 많아졌으나 MOU 체결 당시는 대단한 홍보를 하지만 막상 그 이후 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도 근래에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 많은 MOU를 체결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바로는 1조원대의 엄청난 민자유치를 홍보한 무림촌 개발 MOU부터 근래의 선덕여왕 드라마 관련 MOU까지 수많은 MOU를 체결하여 이를 의회에도 보고하고 언론에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MOU 체결이 체결 당시에만 시정의 실적으로 언론에 홍보되었지 그 이후에 사업의 추진 내용이 당초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MOU를 체결하고 홍보하고 그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에는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면도 있어 보입니다. 무림촌 MOU의 교훈이 아직도 남아있는데도, 지난 8월 27일 경주시의회 전체간담회에서 집행부는 MBC와 서희프로덕션과 함께 곧 MOU를 체결하고 선덕여왕 드라마 제작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불과 3개월 뒤 12월 16일 당초의 서희프로덕션이 빠지고 신라밀레니엄과 MBC와 MOU를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주시가 MOU체결에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경주시가 체결한 각종 MOU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당초 계획대비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잘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업은 무엇인지 솔직 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대비 추진이 부진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동안 체결되었던 각종 MOU 사업의 추진 내용을 통합관리하고 추가적인 MOU 체결 시는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가 있으며, MOU 체결 이후 본 계약 체결 및 성실한 이행 점검을 위해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경주시가 체결한 각종 MOU 체결 현황과 진행사항을 공개하는 코너를 만드는 방안을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불국사노외주차장의 정상화 문제입니다. 1996년부터 경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민자유치사업의 하나인 불국사노외주차장 사업이 10여년 만에 준공되었으나 다시 1여년 만에 폐쇄되어 소송에 휘말림으로써 경주시 민자유치사업 유치와 관광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시의 각종 회의 시 이 노외주차장이 130억 정도의 투자로 이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주는 건설당시부터 180억에서 200여억 원을 미리 담보대출 함으로써 준공 전부터 파행이 예상된 사업이었습니다. 준공시기에 상가지역 주차문제로 갈등을 겪다 상가 입주자와 사업자, 경주시간에 골만 더 깊어진 아주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였습니다. 각종 문제가 꼬여서 쉽게 해결이 되기는 어렵지만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업을 당초 추진했던 경주시가 대승적인 견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서라도 이곳을 주차장을 겸한 대형공연장등을 유치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바꿔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불국사 관광의 이미지 개선과 주차난 해소 및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불국사노외주차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오니 성의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불국사 상가시장의 개선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1974년 3월 5일에 개설된 불국사 상가시장이 30여년이 넘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거의 흉물화 되다시피 방치되어 불국사 관광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100여개의 점포 중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절반도 안 되고 빈 점포가 많고 아예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곳도 많아서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가를 일대를 재정비하여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중국 북경 자금성 안에 들어가면 양쪽에 우리 불국사 상가 규모보다도 작은 곳에 양귀비, 서태후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소규모 박물관이 있어서 자금성 관광의 묘미를 더해주고 있는 사례를 본 받아 이곳에도 중소규모의 다양한 테마의 박물관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상가 안쪽에 작은 상설공연무대를 만들어 국악이나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공연을 하면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볼거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국사 상가시장은 단순히 지역상가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국사 입구에 있는 경주관광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경주시가 이렇게 방치하는 듯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오니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진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가 그 동안 체결한 각종 MOU사업의 진척 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MOU라는 것은 사업을 확정짓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사업을 유치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달라고 서로가 다 추진을 하면서 시는 시대로 또 상대는 상대대로 이렇게 뭔가 서로 협력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결의라고 보면 틀림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OU가 된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 MOU가 없더라도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가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 외 6개 사업이 있고 사업별 진척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소각장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을 위한 MOU를 2007년 11월 23일 (주)서희건설과 협약을 했습니다. 최초 제안서를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적 검토 후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 검토 결과 “환경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이 타당성 있음”을 회시가 되었습니다. 환경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제3자 제안공모를 위한 공고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3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서 최초 제안자를 금년 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시 설계 후 2009년 2월 착공하여 2010년경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라역사드라마 선덕여왕 제작방영 MOU 진척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제작비 지원 30억원, (주)신라밀레니엄은 경주세트장 조성 및 부지 제공, 그리고 (주)MBC문화방송은 별도로 200억을 들여서 신라궁을 건설한다든가 제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경주시, (주)신라밀레니엄을 홍보하기로 2008년 12월에 우리시와 또 (주)문화방송, (주)신라밀레니엄 간 협약을 했습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고 또 2009년 4월 드라마 촬영을 시작해서 2009년 5월부터 방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덕여왕은 현재 대장금 팀들이 작가 선생님이나 감독 PD까지 전부 총동원되어서 MBC가 내년에는 이 선덕여왕 역사드라마를 가지고 그야 말로 대장금 못지않은 히트작을 내기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에너지관련 업무협력입니다. 진척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 에너지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노력,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반 협력, 원천기술개발, 국비예산 확보, 중앙부처 정책 공동대응 등에 대하여 2008년 11월 27일 우리시와 경상북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간 협약하였고, 2008년 12월초 에너지변환 핵심소재 및 부품 기술개발 과제에 착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천북지방산업단지 투자 MOU 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투자 시, 행·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스테인레스 청정관 제조업체인 (주)바이오매스코리아와 2008년 9월, 아연･선철, 제련업체인 영국의 징콕스(주)와 2008년 10월 각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바이오매스코리아는 현재 부지매입과 건축설계 중에 있고, 징콕스(주)는 부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천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투자 MOU 진척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단조 및 제강제조업체인 서한 ENP(주)와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2008년 1월 협약을 해서 현재 건축 중 현재 7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달업무 MOU 진척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와 대구지방조달청 간의 상호 보완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달수수료 10% 할인혜택, 입찰계약과 관련한 자료정보 제공 업무상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경주시가 요구하는 물자구매 용역 및 공사계약과 관련한 조달서비스 이용 등에 대하여 2007년 12월 협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지난번에 MOU를 체결한 선덕여왕 드라마 제작은 당초에 서희프로덕션과 MBC와 경주시가 MOU를 체결하고자 했습니다만 MBC가 요구하는 그러한 적합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또 새롭게 부지를 확보한다하더라도 그것을 매입하고 발굴하는데 시간이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MBC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이 서희프로덕션을 포기시키고 그 대신 신라밀레니엄 파크를 이용해서 세트장을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MOU 체결 사항은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 MOU 체결 이후 본 계약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시 홈페이지에 MOU 체결사업 공개 코너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사항인 ‘민자유치사업인 불국사 노외주차장 정상화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국사의 문화재 보호와 지역상가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시와 (주)일오삼 간의 민자투자사업 방식으로 협약을 해서 불국사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2006년 2월 24일 노외주차장 개장 이후 불국사까지의 이동거리가 멀고 지역상가 주민들의 주차금지구역 지정 반대로 노외주차장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주)일오삼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에서는 원고 청구 “기각”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으므로 불국사노외주차장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는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책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국사 관광 이미지를 흐리는 흉물화 된 불국사 상가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상가시장은 1974년에 건축을 해서 35년 된 노후 건물로써 부지면적이 15,415㎡, 그리고 점포가 102개에 4,966㎡ 규모이며, 상인 64명이 토산품, 민예품,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노후 된 부분의 보수를 위해서 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상방수, 물탱크 보수, 소화전 보수, 기와 보수, 화장실 7개소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상가 1동에 대하여 누수방지 및 하수도 정비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깨끗한 상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다소의 경비를 들여서 조경지를 관리한다든가, 또 위생관리를 위해서 하절기 방역 소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국사 상가시장 운영현황은 전체 102개의 점포 중에서 82개 점포가 정상 운영 하고 있고, 그 동안 경기 침체 등으로 운영을 중단한 빈 점포가 15개, 주거점포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은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한 상가 정비와 주변 환경 정비로 시장 활성화는 물론 깨끗한 관광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매각을 해서 상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상가 활성화를 기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테마 박물관 및 소규모 상설공연무대 등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분석 검토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이진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경주시가 그 동안 체결한 각종 MOU 사업의 진척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진락 의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MOU 관련 답변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것만 답변을 하시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양해각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MOU라는 것이 경주시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주시가 아닌 다른 기관들이 경주시와 관련된 MOU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8월에 코오롱 그룹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안에 1메가급 실리콘 태양광발전소하고 일본 가네카사와 태양전지셀을 코오롱 그룹이 국내에 독점 생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업유치와 관련 있으면 경주시가 직접 안 해도 코오롱이 일본 기업체하고 마우나오션 안에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만들면서 태양전지 관련 투자양해각서 이런 것도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실질적인 생산공장도 경주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MOU를 각 부서별로 따로 했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에서 구체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점검해서 시장님 말씀대로 어디까지 MOU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경주시의 민자유치사업인 불국사 노외주차장 정상화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불국사 관광이미지를 흐리는 흉물화 된 불국상가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진락 의원님.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마 답변하신 내용이 전체적인 상가의 계약상 데이터만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답변하신 내용보다는 상가 자체가 74년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가 가장 처음한 상가거든요. 그것이 일부 가동되고 있는데 실제 가보면 답변한 내용보다는 상황이 더 열악화 되어 있고 그것이 단순히 불국사지역의 상가가 아니고 엑스포에 등록된 불국사의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시가 관심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를 하시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진락 의원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성동에 있는 주민센터가 혹시 아동도서관이죠? 원래 그런 용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서관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센터로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번에 유아산업에도 한 15억 이상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쓰고 있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황성동 주민으로서. 그래서 아동복지를 위해서 하루 빨리 이걸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황성동에는 아파트단지 한 가운데 보면 1,072㎡되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내에 보면 시유지가 약 4,200㎡가 있는데 약 1,200평정도 됩니다. 현재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고 경관에도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주부들이 다니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활용해서 주민센터와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행정업무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사유지 매입과 또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황성동도 대동답게 주민센터를 따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동의 주민센터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큰 동이고 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에 어떤 사유지나 국공유지가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종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