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반양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익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사무국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사무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폐기물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결국 돈이잖아요. 이것을 쓰겠다 안 쓰겠다는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의견이 나오면 본회의장에서 한다?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산업건설위원회에 아예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민 전체 합의도 안 이루어졌을 뿐더러 이것 때문에 또 시민들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안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890억을 쓰도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1차 통과가 되었는데 동료위원들이나 모든 위원들이 생각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전 시민의 관심사이고, 이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고 안 하는 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만약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올라오면 전체간담회 석상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가서 표결에 들어갈지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일단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 의원들의 뜻이 시기적으로 아직 맞지 않다고 하는데 올리는 것은, 어차피 올린다 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수순을 밟는 것보다는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거론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안이 나왔다고 건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도 의장이 일단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먼저 의결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 의견을 묻겠다고 하면 우리가 꼭 안 된다, 된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일단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그러면 이상득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만우 위원은 그런 것보다는 의장께 전체간담회를 먼저 갖도록, 895억에 대해서 간담회를 별도로 갖도록 해 달라는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한번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안을 그 절차를 밟고 난 뒤에 한다면 이 안은 여기에서 제외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 안건 관련해서 의장단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우려되는 점이 많아서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지금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가부 결정만 해 주면 된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건을 우리가 반려할 수도 없고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안건을 올리고 안 올리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의장단 간담회를 하면서도... 사실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예산 쓰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류가 되면 그 다음 임시회 때 올리든지 시민사회단체 등 여론수렴을 더해서 올리든지, 그런데 일단 상임위원회를 거쳐줘야 만이 문제가 없고 또 더 시끄럽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 보류만 시키다 보면 또 의회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면 발전소 주변지역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토의를 거치고, 이것을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에 하긴 했는데 이번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한 번 더 걸러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내용은 나왔습니다. 이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가부간 토의는 해 줘야 된다, 거기에서 전체간담회에 부치자 이렇게 결정이 나면 전체간담회를 할 수가 있고 만약 이것은 빼고 다음에 토의를 하자고 하면 빼고 그대로 하면 된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체간담회입니까? 전체회의입니까? 전체간담회에 부친다는 말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그러면 더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결정을 못하네요?

일단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장님께 문의는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십시오.

의장단 회의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차는 그렇게 밟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의장님 직권으로 전체의원간담회를 상임위원회하기 전에 다음주 초라도 전체 의원이 다 있는 상태에서 뜻을 한번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좀더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임시회와 관계없이 급히 소집을 해서 긴급간담회를 하든지 해야지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 의회는 직무유기가 되고, 다루기는 다루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 갔다가 본회의에 간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절차가 많이 단조로워지고 아차 하면 우를 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각 지역구 출신 전체의원들 계시는 자리에서 긴급 전체의원간담회라도 거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뜻을 우리 부위원장님이 의장님께 전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뜻은 다 전달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안 되면 절차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의장님께 전하고 거기에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든 어떻게 되든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또 어떤 절차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절차대로, 우리가 지금 토의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의장님께 전하겠습니다.

저도 짧은 의정생활을 해 봤지만 이렇게 중대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긴급 전체의원간담회를 꼭 거치고 상임위원회에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임위원회에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A, B, C 안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실질적인 안은 아니었거든요. 대충 집행부 안이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도로 듣고만 있었지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의 실행단계에 왔을 때는 전체의원간담회라도 한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적으로 아주 중대한 안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