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시정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로 우리시 발전방향 제시와 시민의 불편사항 등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면서 한층 더 발전된 시정이 추진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현안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이 의장으로부터 2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산업건설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금년 한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이전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해 놓으시고 지금 건축제한 항목이 전혀 없거든요? 빠져있는데... 실수로 누락을 하신건지, 제가 타 지자체에 도시계획조례를 다 살펴보니까 제한조건이 다 되어 있는데 빠져있거든요? 실수로 누락하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중심미관지구가 저희 시에는 태종로, 화랑로, 서성로 큰 대로변에 20m 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장례식장이 당초에는 허용이 안됐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새로...
이종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미관지구 내에서... 조례 내용에 보면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태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데 건축제한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져있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이 전체적인 부분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도인가 언제 한번 겹처마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개인이 미관지구 내에서 한옥을 짓다보면 겹처마로는 해야 되는데 겹처마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짧게 해요? 서까래를 넣을 때 짧게 해서 사실 굉장히 뚱뚱한 형태의 겹처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부분도 없고... 지금 건축할 때 건축양식상에 겹처마나 이런 것은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되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겹처마하고 한옥 홑처마하고 차이는 평당 80만원 차이가 납니다. 겹처마는 주로 절 같은 곳에 하지 가정집에는 보통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 각 가정에 주요 구조부를 목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홑처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조금 완화시켜 주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시민들이 예산문제에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 부분도 지금 개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27종에서 28종으로 세분화했다고 했는데 28종 세분화한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과거에는 의료시설 안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장이 별도로 의료시설 밖으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28종입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예전에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소규모 공장을 허용하지 않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이번에는 그것을 풀었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1만㎡이상 되어야 농공단지에 공장허가를 해 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개발 자체가 안 되고 농공단지 조성해도 공장간 이격거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 안에서 1만㎡ 이상만 허용할 경우에는 공장이 들어갈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촉진시키고 경제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해 보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상위법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경동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것이 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시설 건폐율을 완화 한다는 것은 전체, 예를 들어서 도가 허가 내주는 부분이 있고 시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은 이번에 건폐율 완화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여기 주요한 내용에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의 건폐율 완화 해 놨네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까지는 법상에 20%입니다. 기존 공장에 한해서는 40%로 완화해서 기업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기존 시설한 곳에 완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신규는 아니고요.
유영태위원
신규는 아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신규는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이런 것은 잘못하면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경주시가 자연녹지면적 중 허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면적을 오버하면 규제가 몇 평까지 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1만㎡ 입니다.
유영태위원
넘으면 도에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 부분에 변한 것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시가 면적을 더 확보해서 완화를 해 준다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없고 도와 시가 상위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기존에 있는 공장을 완화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 소관의 의안검토보고서 유인물 낼 때에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작고 굵은 것 묻기 전에 상세하게 유인물에 삽입시키도록 하십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이삼용위원
설명하고 이것하고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의원들이 물어봐야 궁금증이 다 풀리는데 좀 세분화해서 삽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별도의 부록을 만들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점만 해 놓은 것이고 세부적으로 풀어서 앞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일일이 자기가 필요하거나 그런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이 앞으로 좀 상세하게 다음에 할 때 하더라도 유인물, 오늘같이 상임위원회 의안검토보고서를 낼 때에 상세하게 여기에 삽입이 되도록 해 줘야 우리가 읽어보고 안 묻는 것은 안 묻고 또 그래도 의문이 나면 묻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뒤에 총괄적으로 다 붙어있습니다만 별도로 요지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이 가정통신문으로 다 도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관지구 내 건축제한규정 신설에 조례개정안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겹처마에서 조금 완화해 주는 조건하고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은 뒤에 3항에 있잖아요?
이종표위원
3항에 있는데 지금 ‘겹처마는 부연과 서까래로 설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 안이 안나와 있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53조?
이종표위원
예, 그 부분하고 지금 미관지구에서 건축제한규정을 신설해서 기존 안에 수정안을 넣는 것으로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이종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 상호간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토론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종표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 상호간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의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미관지구 내 건축 제한사항에 대해서 지금 미관지구는 도시중심 대로변 20m이내 지역에 지정되어 있고요, 교통량 및 시민의 이용이 많으며 경주시의 특성상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지역으로서 이 지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도심의 경관 저해 및 시민들이 기피하는 묘지관련 시설, 분뇨·쓰레기 시설, 장례식장 등의 시설물 건립을 방지하여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중심미관지구는 어디인지 위원님들도 아실 텐데요, 아래시장 사거리하고 역주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관지구 내에 건축제한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는 개정하면서 좀 빠져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문화도시로서 대로변에 이 제한을 두면서 전체적인 경주의 경관이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공장·창고 시설, 무분별한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신설조항에 넣었는데요, ‘자’에 보시면 장례식장 관련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나 넣는데, 지금 미관지구 내에 장례식장 하나가 들어오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소송까지 가 있고요, 상당한 민원이 있고 대로변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교통 혼잡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도 신설을 해서 제안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께서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내용과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종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종표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표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함께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방금 이종표 위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미관지구 관계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에 제안설명한 내용에서 장례식장은 별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표위원
아니요, 이것은 미관지구 내에 건축제한...
유영태위원
미관지구 내에 장례식장도 포함되는 겁니까?
이종표위원
예, 지금 미관지구 내에 도로에서 20m 안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이것이 다른 곳이 아니고 중심미관지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아래시장 사거리에서 역주변하고 이렇게 중심미관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유영태위원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고 그것을 들어 주기 위해서 내용은 잘 들었는데, 장례예식장은 제안설명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키니까...
이종표위원
지금 경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미관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서...
유영태위원
빠진 것이 있고...
이종표위원
빠진 것을 삽입해 넣는...
유영태위원
삽입한 것도 있고 삽입하자는 내용도 있고 수정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겹처마는 신설조항이고요, 삽입하는 것...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 9명) 손을 내려 주십시오. 만장일치로 이종표 위원님이 내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 통신문이 가정에 배달됐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컨트리클럽 추가 9홀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지금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전환해 주는 것 때문에 우리 의회 의견을 내어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물천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나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이 최초에 18홀 할 때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됐고 그때 협약을 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일부 소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협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2005년도 8월 9일에 공정합의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005년도 8월 9일에 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4년 전인데 그때는 9홀을 증설하는 부분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체 9홀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7억 5,500만원을 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최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물천리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때 4년 전에 합의할 때는 9홀에 대한 부분을 합의했는데 결국은 이분들이, 보문골프장에서 자기들이 도면을 그려 와서 그 도면에는 9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전체 27홀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속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일단 그 당시 합의서에 보면 증설하고 추가증설 허가와 시행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의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당시에 되어있다 하더라도 다시 추가로 9홀 증설함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시행자로 하여금 최대한 협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원이 생김으로 사업자도 힘들고 주민들도 힘든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52만 7,000㎡를 자연녹지로 전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14일간 주민공람을 합니다. 법적사항입니다만 이것도 필요하다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교통이나 재해나 환경에 따fms 영향평가 시에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환경성검토 할 때 그때 초안 작성을...
최병준위원
여기 보니까 환경성검토는 2008년 10월에 되어 있는데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때 설명회를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안 했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때 주민공람을 했답니다.
최병준위원
주민공람을 했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충분하게... 골프장이 들어서서 지역 세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좋은데, 결국은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키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아주 민감하니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에 따라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영향평가 할 때 합니다.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하든 어떻든 간에 본 사업을 해서 민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최대한 민원은 해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전에 한번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집회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쳐서 하도록 하고 보문CC에서도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4년 전에 벌써 남의 땅까지 전부 다 자기들이 사업계획 속에 넣어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기들 땅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기이 하기 위해서 나중에 27홀 할 것을 계산해서 일부 다른 사람 사유지까지도 전부 넣어서 하겠다고 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최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짚고 싶은데요,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 도시계획변경을 지금 우리가 결정하기 전에 사실은 물천2리 뿐만 아니라 덕산에 계시는 분들이나 신당에 계시는 분들도 자기들과 직접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법적으로는 도시계획관리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인가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천북에 계시는 자기가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덕산리라든가 신당 외 다른 주민들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 용도지역을 변경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난 다음 법으로는 사업인가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용도지역 변경은 우리 시정권한이 아닙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받고 의회 의견청취해서 진단하고 또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다. 그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이고, 일단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자문과 의회 의견청취로서 끝나는 겁니다. 일단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자꾸 민원이 생기면 골프장 조성이 안 되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도에 올리기 전에 먼저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하시고 올릴 계획이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영향평가 용도지역변경이 되고 나서 사업시행 하기 전에 바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다른 분의 의견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은 이것을 먼저 이해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널리 알려서 먼저 사전설명회 절차를 가지고 난 다음 도에 올리든지 다른 절차를 밟는 그런 수순을 특혜 주는 것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저의 의견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만약 주민설명회를 한다하더라도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 입장을 표시해야 자기들 목적이 달성된다고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다하면 지금 현 단계에서 행정절차가 완전히 중지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사업자체가 안됩니다. 지금 행정이 현 단계에서 중지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미루지 말고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민을 설득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지금 실수하셨어요. 받아낼 것이 더 있어서 반대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회의록에도 남는 얘기인데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골프장 18홀에서 9홀을 증설하는 것이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운영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렇다면 시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지금 이것 급하게 올리셔서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회 의견청취가 늦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은 일단 18홀에서 9홀 증설해서 27홀 하려는 계획에서 차질이 생기죠...
이종표위원
아까 최병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에 할 때 확장하는 안까지는 주민들이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서 민원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주거나 이러면 사실 말이 안 맞고요, 이경동 위원님도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셨는데, 골프장 입장에서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여론수렴을 좀 더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우리 위원들도 의견을 개진해 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안 맞거든요. 지금 골프장 하면서 문제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경주시 전체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작지만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공통적인 합의점을 도출해서 다음 절차를 밟으려고 했을 경우에는 서류가 앞으로 한발도 진전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중단되는 상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설명회도 하겠습니다만 일단 서류는 서류대로 절차를 밟고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설명회를 했을 경우주민들의 합의가 도출 안 된다고 봤을 때는 행정이 여기에서 중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명회는 설명회대로 하고 또 주민들 설득은 설득대로 하고 절차를 밟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종표위원
모든 일이 이런 것이 있으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합의가 된다고 보면 설명회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만...
이종표위원
이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이분들의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좀 들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사업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분들이 합의점을 찾기란 시일이 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일은 사업을 설명하는데 그분들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을 듣고 이러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지...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추진의 기간이나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들어줘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설명회를 한번 해서 합의가 되면 설명회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합의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행정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국장님께 물어볼 사항은 묻고 우리 위원상호간에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골프장 허가 낼 때 원래 시설이 관광객의 증가로 홀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 시설을 낼 때 여유 있게 내는데 상부기관의 제한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9홀 증설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조례하고 관계없이 하는 것은 안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국한된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무슨 조례 말씀입니까?
유영태위원
9홀 증설시키는데 대해서 상정된 내용은 뭡니까? 용도변경...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유영태위원
조례가 아니고 용도변경을... 아예 용도변경 안하고 처음부터 변경 없이 가는 것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골프장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 안하면 안 됩니다.
유영태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에서 하는 겁니다. 보존녹지지역에는 골프장이 안 되고 골프장을 하려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에 대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유영태위원
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추가 9홀 증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9홀 증설분에 대한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유영태위원
증설이 면적추가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9홀 증설하는데 따라서 면적이 522만 7,685㎡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9홀을 증설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용도지역변경 진행을 하고 이후에 또 행정에서 해야 될 절차 뭐가 남았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실시계획인가를 해 줘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실시계획허가 하기 전에 해당업자가 주민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직 절차가...
이종근위원
이것 해 준다고 해서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실시계획인가 받기까지 아직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상호간 토의 내용도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종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부위원장 이종표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컨드리클럽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천북면 물천리 산221-1번지 일원의 522만 7,685㎡부지를 보존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골프장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인가 전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종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종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당초 계획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우리 의회의 안을 묻기로 4항에 되어 있습니다만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고 이 안이 중요한 안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를 마치면 이 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서에 의거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고사항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같은 문제에 대하여 재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님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삼용위원
위원장!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시간관계상 국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유인물로 보면 되는 건데 국장이 이것을 다 설명하고 듣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질의가 있을 것이고 하니 유인물은 어차피 받아놨으니 이것을 보고 질의할 것만 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삼용 위원님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말씀이죠?
이삼용위원
예,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는 우리 위원들이...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국장님께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올 사업 처음이기 때문에 한번 숙지하는 의미에서 유인한 것을 보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삼용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종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다른 분 검토하실 동안 제가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기 나오는 2009년도 사업이 사실은 2009년도 당초예산안 검토할 때 서로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 달라진 부분부터 먼저 뽑아내어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유인물을 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검토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정 내지는 아이들 전체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은 읍·면·동에서 하나요? 지역별로 관리를...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이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자료 조사는 거의 다 읍·면·동에서 하고요, 그 다음 총괄관리는 저희들 본청에서 합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현황 파악 이런 것도 직접 나가서 하고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도권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분야는 저희들 읍·면·동에서 하고 그 다음 그 외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갑자기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지원 분야 이런 문제는 저희 본청에서 직접 세대별로 방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얼마 전에 제가 들어보니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힘들게 지내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인원은 부족하지만 자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거든요. 올해 사업계획이 쭉 들어 와 있는데 사실 서류만 되고 실제로 발로 뛰지 않으면 효과도 없고 성과도 없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복지과 부분이 살기 좋은 경주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62페이지 보면 도시공원조성관리해서 용황 제4어린이, 동천 제9어린이공원 조성 및 보수되어 있는데요, 여기 용황 제4어린이공원조성 관련된 사유지 매입의 진척상황이 어떻게, 지금 여기 4월에서 7월 사유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산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과장님, 62쪽입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산만 조치되면 토지 매입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산조치가 안 되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치되는 대로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많은 민원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가액과 관련해서 나는 땅을 못 팔겠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 점 적절히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이 됐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이경동위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그 분 밑에 직계비속이 있어요. 그 직계비속도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인데, 그러면 아버지에게 용돈도 못 드리는데 단순히 직계비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어떤 지원을 못 받는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하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출장을 가서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려는 노력을 적게 한다,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생각이 다 그런데 지금 제도권 내에 들어온 것은 어차피 법적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지만 사실상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직계존비속이라든가 이런 소득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방침은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현장 가서 확인을 해서 법적으로 조치가 안 되더라도 긴급지원을 가능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를 들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이 금년 들어와서는 모두가 현장을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서 한사람이라도 발견되면 저희들 즉각즉각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까지 되면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거의 다 긴급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최근 중앙정부 대책으로 신빈곤층 지원대책 이렇게 해서 지침 내려 온 것에 근거해서 현장으로 많이 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7페이지 우리 조사료 경영체제를 해서 영농조합법인을 19개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7페이지 조사료 경영법인을 19개소에 한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배합사료와 조사료의 비율이 경주시가, 예를 들면 전국에서 한우가 최고 많은데 지금까지는 배합사료에 너무 의존하다보니까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가들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작년까지는 사업체가 6~7개밖에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들 조사료생산 확대를 위해서 경영체를 대폭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00㏊, 작년까지는 조사료 생산면적을 50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사료생산을 500㏊에서 1,900㏊까지 늘이겠다는 뜻입니다. 그 현황을 19개 경영체에 1개 경영체당 100㏊ 정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어느 읍·면이든지 이 ㏊가 정해진 만큼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세부적인 계획이 다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계획이 있고 농가가 또 사료작물이 재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이 축산과에서, 재배는 농정업무 아닙니까? 아니면 다 축산과 소관으로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래서 예산을 축산과에서 전부 다 해서 재배면적도 축산과에서 확보하고 사업집행도 축산과에서 하고,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체계적으로 2009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짜져 있다는 것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짜여져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중요한 현안을 내 놨는데 나중에 이것이 축산을 하는 사람들의 건의사항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43페이지 보면 저희들 조사료생산 확대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뒀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이 예산도 많이 들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비도 필요할 텐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장비도 보면 장비지원금액이 나옵니다.
유영태위원
경주시 말고 다른 앞서가는 곳을 표본으로 참고해서 견학하거나 하는 등 그런 예산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경험한 것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정읍이라든가 상주라든가 저희들보다 사육두수는 적지만 조금 선진화된 곳을 현장 확인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시 한우를 이렇게 1등 한다, 2등 한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축산농가에 뒷받침 될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올해는 담당 축산과하고 농가에 좋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좀... 정수기사업 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 재작년도 사업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재작년도 부터 계속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 얼마해서 실적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원인데 한 50% 이상 집행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나머지 50%는 할 사람이 없어서 예산전용을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신청을 어떤 라인을 통해서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협이라든지 한우협회 각 농가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사업할 돈, 예산이 없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고 예결위를 통과해서 자금을 만들었는데, 1억 5,000만원 예산을 만들었는데 축산농가에 물어보니까 이 정수기사업 있는지 없는지 대다수가 몰라요. 왜 안 했냐하니 그 사업 자체를 몰랐다고 해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빠진 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추경이 아니라 예산 확보해서 1억 5,000만원 줬는데도 50%밖에 농가가 몰랐다는, 시행을 못했는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 당시는 자부담이 좀 가중했습니다. 실제로는 600만원 내지 7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50만원 주니까 농가 자부담이 가중해서 그런 면이 좀 많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계가 얼마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여러 가지 다 하려면 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예산 잡을 때는 300만원 잡아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문제가 있었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원래 예산통과 할 때 50% 자부담, 50% 시비 안 했습니까? 그러면 50%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죠, 실제로는 50% 안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도 예산상정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경주 천년한우에 대한 브랜드 실체가 없어요, 맑은 물을 먹인다는 것은 사람이나 소나 구성요소 70%가 물이 됩니다. 소는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경주 천년한우는 전부 정수기 물을 먹는다는 이런 브랜드 하나라도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입지라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 홍보가 잘못 되어서 정수기 예산 자체도 500만원, 600만원하는데 300만원 한다고 해서 자부담했는데 이것이 이치에, 사업 이치에 안 맞죠? 원래 시장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이 정수기 값이 얼마인지 몰랐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시장조사는 했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장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가격도 올랐고 도에서 나오는 사업이 10개 정도 됐는데 그것이 단가가 300만원 잡혀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하다 보니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의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추가로 할 때는 정확한 조사를 해서 단가를 좀 높여서 제대로 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이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사업을 책정할 때 그 금액이 얼마 하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을 예결위에 가서 과장님 답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압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사람도 정수기 물을 못 먹는데 소가 무슨 정수기 물을 먹습니까?’ 하니 답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답변 자체도 잘못됐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수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되어 오니까 그 가격 자체를 몰라서 어정쩡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수용농가가 참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주가 한우가 많다는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축산과장께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많다는 숫자개념을 떠나 뭔가 브랜드화 시키고 경주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노심초사해야 되는데 그런 뜻이 없어요. 올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 축산인이 글로벌시대에 살면서 좀 무엇을 하려면 과장님부터 생각을 바꿔서 뜻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산편성 하는데 가격도 모르고 예산편성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600만원하는 것을 300만원에 가격 설정 해 놓고 50% 자부담 하니까, 70% 자부담 하는데 누가 참여합니까? 좀 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볼 텐데, 80페이지 보면 현안사항에 축산관광 유통프라자 건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추진계획에 보니까 2월에 추진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축협·참여농가대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실시하실 건지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치라든지 어떤 규모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이나 우리 행정 그 다음 한우협회라든지 이런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은 저희가 취지 설명을 따로 안 드려도 그때 위원들이 예천 판매장하고 시설견학을 하고 경주가 한우농가 전체 생산 전국 1위라고만 해 놓고 사실 판로가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될지 몰라서, 이것을 각 권역별로 해서 판매장을 설치해서 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심사 할 때는 과장님이 축협에 위탁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위원들이 이야기 했던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이것을 추진하실 때 울산권, 포항권, 대구권 이렇게 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셔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 한우도 알리고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판매장 하는 것 말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관광프라자, 80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종표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셔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프라자 개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축협에 위탁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관리는 축협에서 하게 되고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완비하고 충분한 홍보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잖습니까? 권역별로 하지는 않잖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 군데 합니다. 권역별로 할 수 있는 자금은 안 됩니다. 일단 한군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가지 중심지에 합니까, 아니면 소비지에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광역시의 소비지에 하느냐 아니면 우리 경주...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우리 시에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이 얼마 되어 있다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0억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문단지 주변에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읍·면별로 아니고 권역별로 포항권, 울산권, 대구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시범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서 운영결과를 검토한 후에 장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일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지금 안강권에서 안강 축산농가에서 출자를 하셔서 매장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던데 그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안강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출자를 하셔서 법인이나 이런 것을 만드셔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 설치 할 때는 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조금 앞서서 한 면은 있기는 한데 위원들도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협조나 지원할 이런 방법은 없어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 분들이 지금 현재는 단순히 판매장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시는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현재 내부적으로 그 분들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안강 한우작목반인가 그것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강동에는 또 강동 한우작목반에서 하고 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결국은 각 지역별로 이렇게 한우작목반에서 한다고 보면 우리 시가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자체 출자를 해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경험도 축적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성숙되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광프라자 건립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헌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70쪽 두류주민 관련해서 처음 의회 개원하고 보고가 될 때는 2009년 연말에 착공해서 택지분양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또 계획이 변경됐네요, 2010년 5월이 되어 있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유인물에는 5월까지 됐습니다만 분양은 금년 12월까지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토지매입 관계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다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주민들의 다른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소소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안 되고 주민들도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가구당 총 몇 평을 기본으로 분양을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계획은 현재 200평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200평이었어요, 아니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다 그런 정도는 협의가 된 상태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격 같은 것은 결정이 안 났는데 면적이라든가 공원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설명회를 몇 번 거쳤기 때문에 거의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큰 불만이나 이런 사항은 없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들 요구사항은 빨리 해 달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대로 그때 2009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김문호 과장님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빨리 추진되도록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연말 되면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김장을 담가 주고 또 연탄 나르기 행사를 하잖아요. 연초가 됐으니까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해서 소년소녀가장이나 어려운 이웃을 보니 김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요.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탄 같은 경우도 쌓아 놓을 때가 없어요.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이 분들이 감당할 만큼만 주어지면 좋을 텐데, 김치도 시어서 버리고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일찌감치 하셔서 연말에 좋은 취지로 김장도 담가주고 하는데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를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빨리 해서 김치도 일정부분 먹을 수 있는 만큼 줘야지 김치냉장고가 있으면 괜찮은데 소년소녀가장이나 노인 혼자 사는 세대는 김치를 둘 데가 없어요. 시어서 버리고... 자기들도 받아서 버리자니 아깝고 둘 데도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수요조사나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김장을 만들고자 하는 단체 이런 데서 몇 포기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줄 수 있는 만큼 줘야지, 이런 좋은 일도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연탄도 마찬가지에요, 작년도에 우리가 연탄 나누기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어떤 집에는 기름보일러가 있는데 연탄이 간 거예요. 이 분이 기름이 없는데 연탄 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저희와 같이 가셨던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둬서 한 드럼을 넣어드리고 왔어요. 이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게 사실 조사가 제대로 된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조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 연말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올 연초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조사나 이런 것을 실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전반을 잘 봤습니다.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한 가지, 지금 시대적으로 대통령이 이쪽지역에 예산을 많이...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도 예산이 4조 7,000억 정도 배정이 되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국장님으로서 과거의 답습을 하는 그런 예산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또 해양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예산을 기초로 놓아서 나중에 이 정부가 끝나더라도 그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포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벚꽃축제하면 나라시하고 교류를 하는데 사실상 해양적으로 지금 어업권이 보상 문제로 많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관광개발로 인한 경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해양수산과 존치시켜 놨는데, 이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서 보니까 이것이 위험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좀, 보고서에는 안나왔지만 경주시가 바다가 발전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로 구상하셔서 이것이 연중에 추진되고 예산 많이 받아서 경주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과에 보면 아니면 일반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해양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감포항 개발관계도 603억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보고에 못 넣었고요, 읍천항에도 지금 읍천항 100억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넣었고 연안에 나정하고 점촌사이에 침식방지 잠재시설도 사실상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 몇 번 보고했기 때문에 안 넣었고, 그 다음 점촌항 개발하는 60억 그것도 사실상 보고된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안 넣었지만 사실 어항개발도 저희들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 선진지 견학을 일본 쪽에 보내고 일본하고, 지금 울산권은 물류가 이동하고 공업단지, 포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청정해역을 관광자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동해안인데, 일본과의 교류도 견학이라든지 이것도 경주시가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모르고 있는 어민들을 깨워서 그쪽 방향으로 유도해서 교류가 되고 또 이쪽 관광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큰 계획을 한번 이렇게 짜서 해 주시면 아마 큰 발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 내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쓰레기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물론 해마다 통계를 잘해서 하시겠지만 읍·면·동에 쓰레기차가 있고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아마 과거하고 달리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쓰레기차 한 대 있는데 2대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2명 있는데 5~6명 있는데 등등 이런 것들이 아마 쓰레기양하고 일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시대흐름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도 차이가 있겠다고 봅니다. 상권이 형성되는 형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읍·면·동에 과거 10년 전에 1대 있던 것이 지금도 1대, 환경미화원이 10년 전에 2명 있었는데 지금도 2명, 등등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양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을 잘 통계를 내서 균형 있게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필히 한번 통계를 내셔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챙기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화장장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가 또 바뀌어서 1월이 지나고 벌써 2월인데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그 부지 내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도로개설 실시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까지 추진이 됐는데 얼마 전까지도 계속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시고 하셨는데 요구안이 시에서 인센티브 지급한 것보다는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있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면민들의 요구사항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아직 협의가 안됐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도 마을별로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 지금 서면에 이장님들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도 새로 구성이 되고 반대대책추진위원들하고 시장님과의 면담과정을 거치도록 하면 조만간에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담당국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면민들 간의 그런 협의안이 만들어지면 시에서는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해서 해 줘야 되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즉시 해야죠.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단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또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불만사항이 많고 그것을 어떻게 중재를 하고 안을 좀 모아보셔야지, 계속 얼마 후에 대규모 집회도 하신다 하고... 시일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면민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요구안이 또 다르고... 그것을 국장님으로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지금 해가 바뀌고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전쟁 중에서도 외교한다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내려가시고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지금 우리 경주 소 값이 좀 안정이 됐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요즘 송아지 한 마리 얼마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180만원, 황송아지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정도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 전에 소 값 좋을 때는 얼마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소 값이 좋을 때는 300만원까지 갔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축산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사료비가 과중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소에 대한 정수기 관계, 한우브랜드의 어떤 실체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던데 그래도 경주한우가 정수기물을 먹이면 경주에 한우브랜드가 전국에 경주 한우는 전부 정수기물을 먹고 큰다, 그런 데에서 홍보효과 기대가 크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산이 참 많습니다. 산이 많은 곳에는 주로 물이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산이 70%, 농지 및 각종 대지가 30% 정도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물 좋기로 유명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금수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산이 많은 이유도 있지만 지금 현재 25개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 정수기를 보급한다고 했을 때 어느 지역에 철분이 많고 어느 지역이 석회질이 많다는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구체적인 조사는 아직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리고 정수기에 대해서 1차 예산을 한번 올려본 적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과거에 올려서 시행했습니다.
이삼용위원
농가에 직접 보급됐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보급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일반지하수를 쓰는 곳은 50% 정도 보급됐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이 중복되는데... 지금 집행부가 한우농가에 관심을 가지고 가장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소 값이 지금 안정적으로 간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지만 축산인들은 지금 소 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사료 값은 비싸고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비자 쪽에서는 이 정도라도 안정이 되니까 고기 맛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해 줘야 될 것은 첫째 고유가 시대 사료 값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사료 먹여서 지금 소 값을 받아서는, 우리는 일방적으로 소 값이 안정 됐다고 하지만 축산농가는 사실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지원을 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청보리나 기리밀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첫 번째 축산농가가 사료를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그다음 두 번째는 축산농가가 피해를 안보고 남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유가라고 하는 것은 올랐다가 내렸다하는데 내려도 옛날처럼 그렇게는 안 내린다고요,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지. 그런 데 목적을 두고 해야지 정수기를 준다면 최소한 25개 읍·면·동에서 수질조사를 해서 철분이 많은 곳에는 도저히, 기존의 한우농가들이 철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생업인데... 그런 부분에는 정수기를 보급하고 또 지하수 물을 먹는데 석회질이 많이 나오는데도 정수기를 준다든지 그 다음 그런 곳에 이상이 없는 곳에는 정수기를 가지고 소를 먹인다, 정수기 물로 소를 먹인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원하기 전에 사전 수질검사를 해서 그에 맞춤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수질검사를 거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우리 25개 읍·면·동지역에서 어느 지역의 물이 나쁘고 철분이 많고, 석회질이 많습니까? 조사한 내용을 얘기한번 해 보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삼용위원
어느 정도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곳이 있고 또 암반관정 뚫어서 지하수 물 먹는 곳도 있고 또 우리 상수도 수주시설해서 수도 물 먹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대충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 정수기를 가지고 축산농가에 보급해서 우리 경주가 전국에서 한우 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데 그렇게 한우 두수가 많다는 것만 홍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 한우브랜드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실체성을 만들고 중점을 두기 위해 정수기물을 먹여서 한다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어려운 축산농가를 도우는 데는 우리 집행부가 어쨌든 간에... 과거에 다 2모작 했지 않습니까? 요즘 1모작하고 논을 다 놀리는데 거기 지원을 해 줘서 청보리나 기리밀 같은 것을 갈아서 전부 축산농가가 비싼 사료를 사 먹이지 말고 자급자족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에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500㏊ 정도 청보리를 재배했는데 2009년 금년에는 1900㏊ 한다든지 정책방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축산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조사료와 배합사료가 40대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것을 거꾸로 해서 60대4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료생산을 많이 늘려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 작년에 전국 소 육질이나 육량평가에서 저희들 육질분야에서 1등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육질과 육량분야에서 종합 1등을 할 수 있도록 천년한우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젖소유 수놈 육우생산가격이 지금 2~3만원밖에 하지 않는데 최소 수놈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90페이지에 나와 있고 추경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 3억을 예산 요구를 해서 젖소에서 수놈은 못 낳도록 젖소 배에서 바로 한우를 뽑아내는 이런 시스템도 저희들 시범으로 실시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삼용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청정지역이고 물하면 제주도, 마산, 경주, 강원도 이러니... 물이 가장 좋은 청정지역인데 이 정수기관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이 축산농가에 자급자족이 되도록 시가 지원해 주고 25개 읍·면·동에 세분화해서 이 집은 어떻고 이 축산농가에는 물을 어떤 것을 먹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화면 아화, 양남·양북·감포해서 그쪽이면 그쪽, 외동이 되면 외동, 안강이면 안강지역으로 해서 어디에는 사람이 먹든 짐승이 먹든 어쨌든 간에 간이상수도 물 같은 것을 조사해 보고 수돗물은 전체 통계에 나와 있으니까 수주시설해서 수돗물 주는 곳은 조사할 필요도 없고, 어떤 지역이 철분이 많은지 어떤 지역에는 석회질이 많은지 그것을 세분화해서 축산농가가 우리 25개 읍·면·동에 다 있다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최소한 정수기를 보급해서 경주지역에 한우브랜드화를 좀더 홍보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전체 축산농가에 우리가 정수기를 보급해서 경주한우는 정수기 물 먹고 소를 키운다는 것 하나 가지고는 브랜드화 하는데 실체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산농가가 직접 축산을 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발언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삼용위원
주인들이 하여튼 피해를 덜 보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과장님, 소 값이 내려갔는데 정육점 고기 값은 내려갔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언론에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언론뿐 아니고 현 시가가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특별히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하나도 없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삼용 위원 질의에 소비자에게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뭘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소 값만 떨어졌지... 제대로 알고 답변을 주셔야죠. 물이 나빠서라기 보다도 경주천년한우브랜드 실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식 자랑하는 것처럼 좋다는 것만 아니고 뭔가 실체가 나타나야 된다, 물에 철분이 있고 뭐가 있고를 떠나서 결국 사람은 소를 먹기 때문에 그 구성원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좋은 물을 먹였을 때는 좋은 소고기를 생산하고 소비자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경주천년한우 실체가 없잖아요. 인터넷 창을 열면 뭐가 있습니까?
이삼용위원
무조건 위원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예’ 할 것이 아니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답변을 해 보십시오. 위원이 잘 모르면 이해를 시켜줘야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소고기 맛을 정하는데 공기라든지 물이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이야 물이 당연하지요? 물이 중금속 오염된 것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김일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요, 총괄적인 건설도시국에 대하서는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고 다른 세세한 부분은 지난번 연말에 예산을 통과하면서 다 확정되고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21쪽 산업단지 관련해서 천북산업단지 부족해서 확장을 하려고 결정이 났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은 됐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에 신청을 해 놨고 민원이, 주민들은 일단 마을에서 공원묘지가 안 보이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원이 생길 경우 마을 쪽에는 산을 보전하고 개발하는 것으로 도하고 그렇게 결정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기존에 산업단지 조성해 놓은 곳에 보면 축대나 벽 쌓은 곳에 허물어진 곳이 많거든요. 앞으로 여름이 되고 하면 위험스럽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좀 해 주시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우수기 전에 보수를 해서 수해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육상골재채취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데요,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불편사항이 있고 제가 이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골재채취를 하고 원상복구가 너무 늦어지고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러면 나 몰라라 하는 형태들이 많거든요. 국장님이 좀 파악하셔서 제때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북산업단지는 몇 차례 민원이 접수되어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산 정상에 철탑 세우는 것도 사실 반대하는 입장인데 강동 모서 뒷마을에는 병풍처럼 마을을 에워싸는 산맥이기 때문에 그 산맥 자체를 들어내 버리면 공원묘지하고 마을이 통합이 된다는 것도 있고 또 마을뒷산이 정말 정신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그쪽이 아니더라도 우리 MOU 설정한 곳은 그 산을 안 건드려도 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직접 허가 권한이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도에 요청을 해서 주민민원이 없도록 주민의 뜻대로 해 달라고 요청을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업무보고인데 참고로 한번... 수도사업소 소관인 것 같은데 양북 대종천에서 시가지로 올라가는 관로 묻은 노면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자꾸 말이 많습니다. 그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어떻게 준공을 했는지 사고위험도 있고 노면이 바르지 않다, 재시공 해 달라는 이야기가 그걸 국장님이 한번 챙겨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국도 31호선 말이죠?
유영태위원
아닙니다. 929번 도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방도?
유영태위원
지방도 올라가는 것, 원전배수지 있고... 도로노면입니다. 말이 벌써부터 양북 주민들도 말을 많이 하고 사고위험성도 많고 그렇답니다. 업무적인 것은 그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상수도와 관련된 사업인데, 광역상수도 시설을 지금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특히 농어촌지역에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급수관을 못 깔아서 못 먹는 곳도 있고 깔아놓아도 일부 간이상수도 수질이 좋아서 안 먹는 곳이 있는데 현재 간이상수도를 6만 200톤 배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3만 톤 정도를 먹고 있고 50% 정도는 못 먹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급수관 연결에는 상당한 예산배분을 해 놨습니다. 가능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관로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일반 간이상수도 먹던 것 먹으면 요금이 아주 저렴하거나 거의 안 들고 먹는데 요금부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수수시설 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한50~60만원 정도 합니다.
이종근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간이상수도 우리 점검을 해 보면 양호하다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먹어선 안 되는 물을 비용이 부담되어서 깨끗한 물을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될 부분 같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처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급수관 연결하는데 50~80만원 드는데 일시불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30개월 분할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골목길에 가는 것은 가정집 입구까지는 저희 시에서 예산 들여서 관로를 묻고 집에 들어가는 것만 순수하게 원인자 부담을 가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 관계도 최대한 많이 수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23쪽인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니까 지금 황성 갓뒤하고 동천 대안지구하고 2개 되어 있는데 2010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보상은 거의 다 되었고요, 보상만 다 되면 사실 도로개설 1.5km 상하수도 4.8km로 묻는 것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작년까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만 하면 되니까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황성 갓뒤지구도 보상이 다 됐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거의 80~90%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동천 대안지구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만 하면 되니까 일은 쉽습니다.
최병준위원
앞으로 사업만 하면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우리 감포댐 말입니다. 포항 물 값을 그쪽 환경부에 주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원수 값을 줍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 위의 상류지 보상 문제가, 그때 댐 막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아직 퇴비 같은 것이 비가 오면 씻겨서 댐 쪽으로 유입되는데 보상이 시급한데 올해도 보상 측정이 안 되고 주민들하고 약속은 해 놓고... 그런데 그 보상비 관계도 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보상관계는 미흡한데 그것 좀 조치하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노력하셔서 주민하고 약속 지키는 것인데 해 주셔야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교통개선사업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에는 보호구역 지정이 다 되어서 철책이나 이런 것 설치가 되었잖아요. 이제 중학교도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더니 신라중학교 앞에 중앙분리대를 포함해서 도로에 철책 난간에 설치해 놓으셨던데 앞으로 중학교 앞에도 아이들이 학교 오가는데 있어서 위험한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또 아이들 '학교 앞 천천히'라는 빨간 것을 해 놓으면 다니면서 천천히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기존 횡단보도가 있어도 차에서 내려서 아이들이 막 건너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설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사고가 많은 곳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또 신라중학교 앞에 알천북로를 해 놓고 나니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거기 중앙선에 불법횡단을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그런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사고가 적게 나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학교 주변에 보니까 주·정차를 굉장히 많이 해 놔요, 그래서 아이들 버스에서 내려서도 차 사이로 막 지나가니까 갈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거든요,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아이들... 제가 지난번에도 통학시간에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서 그 말하고 난 뒤에 며칠 하는 것 같더니 또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경 때인가 계림고등학교 있는데 그쪽에 가면 인도가 좁고 차도도 2차선입니다만 학생들이 도로를 넘고 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철책을 해서 차도로 무단횡단 못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중학교 주변도 점차 실시를 해야 되는데, 대로변에 있는 학교가 많아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전년도 12월 30일에 지방상수도 관련해서 MOU 체결을 했죠? 민간사업, 시범사업 관련해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것이 지금 의회에는 보고도 따로 안 되어 있었고 작년도 9월인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하고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수도사업소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별도로 배부되었는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이 전국에 9개 대관리권역과 26개 중관리, 45개 소관리로 되어 있는데 저희 경주시는 낙동강 북부권역 포항권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포항시, 영천, 영덕, 울진 5개 시가 되겠습니다. MOU 체결은 자료에 관계없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MOU체결은 작년 12월에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한지 타당성 검토에 대한 MOU 체결입니다. 이 체결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포항, 영천, 영덕, 울진 이렇게 5개 시·군이 통합관리를 합니다. 향후 계획은 권역별로 통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것이 되고 나면 권역별로 통합운영을 실시하는데, 통합운영 하는 것이 급수체계도 조정하고 유수율 제고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통합관리를 할 경우는 다른 도시하고 우리 시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할 때 정수장 건설비를 저희들이 부담했고 903억 들여서 지방 간이상수도 관로를 매설했기 때문에 그런 금전관계, 또 감포댐 건설할 때 드는 투자비 그런 것을 환수를 하든지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저희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환경부의 보도 자료를 보니까 시범사업 신청 할 때 단체장의 의지가 높은 5개 권역별로 포항, 경주, 시장님의 의지가 높아요? 광역권으로 하겠다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높은 것이 아니고 지방상수도 경영수지가 가장 열악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이종표위원
그런데 경주시의 재정 적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재정 적자 뿐만 아니라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하면서 903억 기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가 되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받을 때는 경주시가 지방상수도 시·군중에 아주 열악한 시·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시·군중에 하나로 되어서 그 시·군들이 통합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물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광역상수도 6만 톤을 확보했기 때문에 물은 남아돌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광역상수도 6만 200톤 확보하는 과정에서, 정수장 건설할 때 정수장 건설비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고 또 관로도 매설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포댐 건설도 우리 시에서 보상비하고 여러 가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정리가 되어서 우리 시에 저희들 환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조건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에 넘어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3,000억 관련해서 경주시도 지금 논란이 많고 수도하는데도 그런 걸로 중앙정부에서 족쇄를 채우려는 거예요. 5,000억을 몇 년간 지원을 하겠다,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2009년 12월에 거의 윤곽이 잡힙니다.
이종표위원
사실은 경주는 물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아까 국장님도 유수율이나 모든 문제에 사실은 문제가 없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이종표위원
오래된 노후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수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포항이 사실 먼저 문제가 있어서 실시협약을 일단 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광역권으로 묶다보니까 어떻게 경주가 끼어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투자비에 대한 것은 수도 관련해서 시민들이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비가 인상된다거나 모든 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시범사업 결정에 대한 것을 보고 하시는 자리기 때문에 어차피 수도문제나 모든 문제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렇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오늘은 MOU 체결한 과정에서...
이종표위원
그런 과정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소장님 입실상수도, 입실지 있죠? 배수지...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기에서 작년도부터 10km 반경을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어 놨지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배수지 물을 안 쓴지 얼마나 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배수지는 일부 밑에 활용하고 있고 지금 정수장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수장 사용 안 한 것이 3년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위에 공장은 엄청스럽게 인허가 조치가 되어 있고 각 축사폐수, 생활폐수, 공장 오·폐수까지 다 내려오는데 역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을 더 확대했단 말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산업단지, 냉천산업단지 이것이 아마 조건부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제 훼손을 다 하고 공장을 인허가 하려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 걸려 민원이 되어 있죠?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이 사항을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지금 환경부와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7월 되면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때 다시 판단해서 상수도보호구역문제도 다시 거론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은 해제한다 안한다 하는 이야기는 언급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아까 국장님도 업무보고에, 이종표 위원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주시는 물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된다, 특히 입실지 상수도 문제는 안 쓴지가 3년이 되고 사실 그 물은 옛날에...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의가 하단에 있기 때문에 공장·생활 오·폐수, 축산폐수 걸러서 먹는 형태거든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외동은 덕동댐에서 광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외동지선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됐지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외동 지선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죽동지역하고 여러 군데 발주해 놨습니다. 저희들 일단 덕동댐에서 보문 정수장에 넘어가는 것이 77억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외동에 물을 넘겨보면 물 전체 소요량을 해서 가부적인 형태도 저희들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공사 끝나면...
일헌
김일헌위원장
공업용수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로 돌리기가 그렇습니다. 상수도 물로 해서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라인을 별도로 하기는 좀 힘들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라인을 별도로 할 것 같으면 전체 다 라인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올해 경주시 도시계획에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곡공단이, 냉천공단이 공업지역으로 설정이 불가피 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 안 되면 전체 다 안 되거든요. 그 당시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때는 소수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백 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하단부에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냉천산업단지는 조건부로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이 폐지되고 하는 조건하에서 산업단지가 되기 때문에 수 만평의 산림은 다 훼손해 놓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안 되면 우리 행정이 엄청 어려울 건데... 기본계획이 6월에 나온다고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은 7~8월이 되면 환경부에서 1차 심사를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가 내려오면 다시 저희들이 시 안을 넣어 본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 받을 때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폐지하고 안하고는 누구 권한입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부 소관인데, 상수도기본계획 정책에 그 내용이 좀 언급이 되어야 환경부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책에 외동이나 이런 지역에는 우리 광역상수도 물이 충분히 수급되면 환경부에서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7~8월 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가뭄 때문에 전국적으로 물 걱정이 많은데요. 경주 덕동호에도 지금 담수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덕동댐에는 10월부터 형산에 있는 보조취수장 물을 2만 톤 올려가지고 현재 작년보다는 수위가 85% 되지만 판단하기는 6월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던데...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양남, 산내, 내남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가물 때 제한급수 하는 것 저희들 판단하기는 하루 건너 물 대주는 것을 제한급수라고 하는데 한2시간 정도 이런 것은 제한급수로 안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것도 제한급수라 생각하고 전화 와서 현장을 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극히 미숙한데 저희들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계속 가물 것 같으면 그때 되어서는 저희들도 예비비를 투입하든지 해서 긴급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물 절약 캠페인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안 그래도 경주시내 요소에 현수막을 게첩 했습니다. 지금 금장교에서 황성공원 쪽에 해서 저희들 가보니까 거기는 게첩이 덜 되어서 그 지역은 별도 추가로 더 게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책사업단은 특별비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단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현안사항하고 특수시책은 자료로 대체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보실 동안 61쪽 허브체험단지, 2009년도부터 체험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좀 그러네요. 허브동산터널 체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허브 가공한 것을 사고 이런 것밖에 사실 없더라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신규로 허브공원 3,000평정도 조성을 새로 합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그 뒤편으로 해서 더 조성을 하는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농촌체험관광이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특색이 없으면 사실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하시려고 이렇게 단지 조성을 더 하셨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화 되도록 지원하는 만큼 관리·감독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장항리 넘어가는 길 입구에 있어서 위치도 좋던데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1읍·면1특화 사업 있지요? 이 취지와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 농산물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다고 봐 지는데, 이 1읍·면1특화사업을 하는 목적은 품질을 좀 고급화하고 그 다음 기능성화를 하든지 다른 지역의 농산물하고 차별화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지역의 파급효과는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파급효과는, 고사리 같은 경우 계속 연 100㏊ 정도로 확대 해 나가고 있으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이웃농가의 파급효과는 전혀 고려가 안 된다는 말이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하는 것도 이웃농가에서 희망만 하면 언제든지 면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파프리카라든지 특정농산물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브랜드도 중요합니다만 일부 소수 몇 농가만 사실 수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작목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 전체 농가로 봐서는 아주 소수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된다면 파급효과도 좀 고려해야 된다, 특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기 땅을 구입해서 하는 곳은 문제가 다릅니다만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거든요, 임대차가 5년이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1읍·면1특화사업을 2년째 하는 곳도 있고 3년째 되는 곳도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년 남았다, 그러면 논 주인이 더 안 빌려준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기반에 대한, 쉽게 말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또 다시 다른 곳에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1읍·면1특화사업이 중지가 되는지 그것도 사실 우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는 기본 5년 이상을 임대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년이 끝나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5년이 끝나면 임대연장을 하든지 농가하고 협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우리 사업에 대한 이익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외동 같은 경우는 미나리를 3년째하고 있는데 2년 되면 논 주인이 땅을 안 빌려준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지하수를 묻고 여러 가지 기반에 2~3억씩 투자를 했는데... 물론 그 동안에 수익은 좀 냈습니다만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 1읍·면1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단지 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땅을 가져왔을 때만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남의 땅으로 임대하면 일회성 밖에 안 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옮기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관정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데 하우스 옮기는 것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으면 옮기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기간에 돈이 2~3억 날아가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5년 이상 임대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실제 단지화 된 속에 자기 소유의 땅을 했을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사업의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받게 되면 결국 임대가 끝나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또 다른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 부담도 크고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보완대책도 세워서 1읍·면1특화 사업이, 물론 경주 농산물을 브랜드화 하는데도 취지가 있습니다만 농가파급에도 소수 보다는 전체 농가에 다 가면 좋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파급의 효과성을 둬서 그런 작목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61페이지 동해안 농촌관광클러스터 조성 여기에 대해 한번 물어봅시다. 산양삼 하는데 경주 브랜드화 어디에서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범곡에 산양삼 작목반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범곡 주민들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나이 드니까 산양삼 같은 것이 차라리 맞죠.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만들어서 판매는 어디에 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현재 가공을 하고 산양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가 양북 분입니다. 지금 영천, 대구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아마 경주로 오시고 거기서 경주 브랜드를 만들어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판매를 전량 하는 것으로...
유영태위원
판매를 어디에서 한다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파크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렇게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이것은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좋고요, 그 밑에 체험단지조성해서 허브체험단지 있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영태위원
양북면 장항리 사업내용은 허브동산, 터널체험장 이건 좋은데 이것은 어느 마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양북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겁니다. 허브단지를 3,000㏊ 만드니까...
유영태위원
지금 허브단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인이 허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와서 같이...
유영태위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양남 효동리에 이것이... 허브단지 하는 양북면 장항리 이 부분이 개인이 개발해서 하는 건데 다른 것은 위에 토함산에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 연체험단지 이것은 주민들이 양남 효동도 맞고, 중간에 이것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허브랜드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개인이 운영하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됩니까? 이것이 협의비나 이런 것이 되어야지 개인한테 시가 지원하고 한다면 경주 시민들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체험농장으로 육성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거쳐 가기 전에 우리 주차시설도 해 주고 했는데 그런 것이야 해 줄 수 있지만 개인이 어떤 농촌에 농민들이 혜택을, 단체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을 안 떠나고 인구를 증가시키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건 지금 사업을 가만 놔둬도 개인사업으로 잘되고 있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쪽에 3,000평정도 허브랜드를 조성하면 마을 주민들 고용창출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유영태위원
마을 고용창출은, 이것이 무슨 협의체가 되거나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사업에 지원이 되어야지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파악 잘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하는 곳에 지원해서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말썽이 있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해서 하십시오. 형식적으로 만들고 하지 말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말씀은 물론 소수농민도 도와줘야 되고 단지와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만 특혜성이 있어서야 되겠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통과할 때는 우리가 예산서 보고 다 해줬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마지막 사업을 종료할 때 특혜성이 없도록, 파급효과가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연구하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67쪽 농업개발원 관련해서 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한다고 사유지 매입 포함해서 위성사진도 나와 있는데, 여기 시범포가 기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연계해서 생태학습원, 생활원예학습원 이렇게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표위원
부지매입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2만평인데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1만 4,000평정도 되고 사유지가 6,000평정도 됩니다. 사유지를 사들여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원래 관광단지 입구에 이런 시설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물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 세우고 또 기본설계하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가능하면 용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 기존 편성된 예산은 있는가요? 예산이 없는 것으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기본구상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하고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55쪽 내림솜씨 발굴 관련해서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한번 책이 나왔죠? 명가내림손맛 이렇게 해서 책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2차 추진하는 계획이에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명가음식은 나왔는데 이것은 조리법등을 체계적으로 하고 그것을 경주 농촌체험관광 쪽에 접목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가 요식업체 및 희망자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희망자도 가능한가요, 지원을 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요리집에 대한 요리업체나 그런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전통음식을 몇 군데 정해서 전통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책자도 있기는 있는데 먼저 내림솜씨해서 경주의 특별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로 없어 보이던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찾아내서 하신다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책사업단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국책사업단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국책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국책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책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단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주가 발전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이 이루어지는 부분 말고 정부 예산을 받아서 경주가 발전하는데 우리 의회도 수고하시는 분들 많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지원금 사용문제는 시민 쪽에서도 그 당시 여론하고는 맞지 않다는 여론도 있고 또 폐기물을 유치하는 지역 주민들도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한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저희들 협의안이 있습니다만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사항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세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세입세출이 아니고 특별지원금이잖습니까? 그러면 특별지원금 사용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공약한 부분도 많고, 다는 못 해 주겠죠... 공약이 여러 가지 있었고 예산은 3,000억에서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이 맞고 공감이 형성되는 쪽으로 특별지원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 처리해서... 물론 필요한 부분이 다 들어있지만 경주시 전체 분포로 봤을 때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많다, 그래서 너무 시기상조다,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이것이 긴축예산 정부가 조기발주 하라는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잠시만, 유영태 위원님 그것은 뒤에 5항에서 별도로 의제를 다루겠습니다. 다른 국책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을 상정해서 그때 위원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1쪽 보시면 한수원 이전 관련해서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축소 이전 이런 이야기도 오가고 있고 공기업을 축소하고 인원 감축하고 이런 것과 연동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10년도라면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나 규모가 확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11쪽 한수원 본사 이전 관련해서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익사업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 밖에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결정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후에 추진된 것이나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지금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부지 확정이나 문화재지표조사 그 다음 공익사업인증 신청, 공고 그 다음 1월 22일 인증신청안건에 대한 심의, 그래서 이것이 다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여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거기에 되면 한수원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장항 이전부지로 거의 결정 난 것이나 다름없겠네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한수원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공익사업인증신청 배경에는 우선 토지수용권 확보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 확보에 대한 그런 배경의 요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한수원 본사 이전을 하려면 단장님이 여러 모로 힘을 많이 써야 될 텐데 지금 이전 규모나 이런 것에 있어서 2010년도라면 얼마 안 남았는데 확정된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지금 공익사업인증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표위원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한수원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이전을 할지...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이것이 되면 아마 주체가 한수원이니까 토지를 매입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한수원 이전하고 같이 연관해서 얼마 전에 학교설립 문제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했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한수원 이전이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당초에 장항리...
이종표위원
당초 인원보다는 부지문제를 떠나서 지금 축소해서 이전할 것이다, 이렇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부지가 적다고 해서 한수원 인원이 적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공기업을 축소하고 인원감축만 연동해서...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공기업 축소방안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수원 자체 일이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그러면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는 거네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이종표위원
사업실시가 2010년이고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승인이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제반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런 사항도 모르고 계신다니까 답답한 것이 중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업무 협조나 이런 것을 하셔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한수원 본사 인력이 얼마나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자체 기업선진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못하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얼마나 줄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종표위원
그래도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셔야지...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단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방금 이종표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 마무리가 2010년 연말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0년말까지 입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2010년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2010년 끝까지 가도 2010년, 내년 말입니다 그렇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2010년...
승환
김승환위원
1년 만에 다 지어집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최대한 법적으로 2010년까지 오게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일반현황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본사 경주이전, ‘경주 이전’ 이라는 것이 장항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장항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국책사업단에서는 장항 이외에는 검토한 바 내지 우리 시에서 타 지역에 혹시나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혀 없지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지금 한수원하고 우리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2년 만에...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식적으로는...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시민 일부 중에 여러 개개인의 의사라든가 타 지역으로 이전에 관한...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런 것은 회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저도 듣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책사업단에서 이런 것을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거론한 바가 있는지...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전혀 없지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우리 국책사업단은 무조건 장항입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지금 현재는 장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유 없지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만약 지금 재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전 시민의 의견이 되어서 새로운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건의는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장항리에 행정적인 절차, 공익사업인증도 받고 있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전 시민의 의견이 결집되면 우리가 변경 건의는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건의를 어디로 합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어느 특별한 지역이 나타나게 되면, 시민의 의견이 결집이 되면...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이것은 어차피 우리 경주시가 추진해야 될 것이잖아요? 장항에 정해졌기 때문에 한수원은 좋든 싫든 장항에 와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현재 장항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업단장님께서는 만약 시민의 의견이 수립되었을 때 건의를 어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의할 데가 없는데...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한수원이나 국토해양부 공익사업 이것 관계 때문에 여기도 있고 한수원 이런 데 건의는 할 수 있는 거죠, 상부에... 예를 들어서 장항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예.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장소 변경을 건의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건의를 어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한수원이나 이런 데...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수원이 타 지역에 가고 싶어도 못가지 않습니까, 기이 우리 장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변경될 수... 예를 들어 의견이 결집된다면 이 장소를 정했다가도 다른 장소에 건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건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건의를 어느 기관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중앙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중앙이라면 한수원 본사... 지금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갈 장소는 기이 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 경주시만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중앙정부가 어디 가라고 한다고 새로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당초에 지정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은 우리 경주시 아닙니까? 당시 방폐장 유치할 때 방폐장 유치되는 그 지자체에 한수원 본사를 준다고 했고, 단장님 아닙니까? 방폐장 유치되는 그 지자체에 한수원 본사를 이전시켜 주겠다고 했고 그 이전지는 경주시가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 당시에 지정한 것은 한수원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정해 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절차를 봤을 때 방폐장 유치지역에, 방폐장 가는 곳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한수원 본사가 들어서는 것은, 지정 발표를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장항리로 정하는 것을?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한수원 본사가 그 당시에 발표했습니다. 장항리에 간다고...
승환
김승환위원
한수원에서 우리가 장항리에 가겠다고 이렇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때 한수원 본사에서 장항리로 발표를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경주가 발표한 것이 아니죠.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는 이 이야기인데, 결국 돌려봐서는... 경주시의 뜻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한수원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장소에 가겠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래서 그 당시 장항리에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1월 22일 공익사업인증 신청도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의 인센티브로 한수원 본사를 주고 각종 여러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판단되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이 방폐장이 유치된 곳에 한수원 본사를 지자체에 주는데 지자체에서 타당성이 있고 그나마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사 오는 집주인이니까 한수원하고 협의는 거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협의를 거쳐서 발표는 한수원에서 했을지 몰라도...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경주시가 발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발표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시가 주체인데 이미...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간다는 것이지 우리가 발표한 사항은, 권한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한수원에 그 당시에 발표했고요.
승환
김승환위원
단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좌우지간 방폐장 유치되는 곳에 한수원 본사를 줬단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한수원 본사가 여기 오면서 내 집은 내 마음대로 지어간다, 이렇게 돌려봐도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수원 자체에서 장항에 가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안강에 간다, 건천에 간다 해도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한수원에서 발표를 해서 경주 시민에 대한 신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장항리에 고정을 시켜놓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장항에 막상 가려고 보니까 입지도 아니고 아니더라, 한수원에서...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입지가 되니까 발표했을 것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발표 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한수원에서 여기 발굴조사도 해 보고 등등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봤을 때 여기 오니까 아니더라, 우리 다른 지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협조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우리가 권한은 없지요.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이 부분입니다. 한수원에서 이 지역에 입지를 보니까 조건에 안 맞다, 그러면 타 지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 안돼, 한번 정한 자리에 계속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것은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한번 정해져서... 경주 시민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렇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시에서는 그것을 지키도록 해줘야 되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노력해야죠. 그래서 지금 공익인증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들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주체는 우리 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수원 자기 뜻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것.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그런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본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기이 지식경제부에서 결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시민의 뜻이 전체 고려된다면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겠다, 결정권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지식경제부에다 있다, 김승환 위원은 경주시장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한수원 이전에 관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아마 옮기게 된다면 다시 의회 의견을 청취할 것이고 또 관계 법령의 절차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한수원 부지 문제에 대한 업무보고는 더 이상 논란이 없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단장님, 한수원 본사 부지는 경주시가 그 장소를 추천했는데 발표는 나중에 시비가 엇갈려서 원 추천한 자리에 부적당하면 항공촬영하고 주시가 추천한 내정 자리이고 그 자리를 발표한 것은 국무회의를 해서 그 당시에 산자부에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 발표문은 한수원에서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한수원하고 협의해서 했겠죠, 그래서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국토해양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국장님이 이런다 저런다 해서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경주시에서 업무적인 협조를 제때,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업무는 연장시키지 말고 제때 제때 해 주는 것이 맞고 중앙정부에서도 그 업무를 압력에 의해서 서류를 오래 쥐고 있거나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연된 사유는 나중에 한수원 본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어느 특정인이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업무를 기간 이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연혁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업무를 어떤 편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저는 인정하고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책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존경하는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아주 심각한 현실 안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장외소란)
이종근위원
위원장, 지금 저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위원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시죠. 한번 알아보시고....
이삼용위원
저것은 경찰을 부르든지 해야지 이 신성한 의회에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 볼륨을 낮췄습니다. 왜 낮췄냐하면 오늘 회의를 비공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회의록에는 다 기재가 되고, 오늘 자유스러운 토론을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의견은 종합해서 속기록에 기록되고 공개를 합니다. 다만 오늘 토론 자체를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장외소란)
이종근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래서 볼륨을 낮춰서 바깥에는 사실 소리가 안 나가게 했거든요.
이종표위원
소리는 미묘한 사항이지만 듣도록 해야지, 왜냐하면 저렇게 많이 와 있는데...
이삼용위원
소리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민의가 그렇더라도...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회도 우리가 보면...
이삼용위원
방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회의 시에는 언론도 배제하고 할 수 있는데 민의가 들어와서 저렇게 시끄럽게 할 때는 차라리 난상토론 하는 것이 낫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한다고 할 게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마이크 볼륨을 높여서 밖에 들리게 할까요? 어차피 우리가 밀실토론이 아니고 속기록에도 기재되고...
이종근위원
들리도록 하든 안하든 지금 회의를 방해하고 있는데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소리가 밖에 안 나가니까 문을 두드리거든요. 소리가 나간다면 그건 이야기 하겠는데... 회의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분 한 분의...
이삼용위원
지역구 의원이 여기 두 분이나 계시고 다 계신데 뭐가 저렇게 안달이 나서 저런 행동을 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한 분 한 분의 의견은 다 수렴하되 마지막에 토론과정도 결정과정도 여러분 뜻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이 자체를 밝히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이 있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솔직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장외소란)
이종표위원
마이크를 켜고 해요. 별로 미묘할 것도 없고 사실은 찬반의 문제이고 우리가 할지 말지의 문제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발언을 하실 분도 사실 없을 것이고 공개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거든요.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합시다. 정회를 해서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저준위 방폐장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해서 단장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경주 일반회계 세수도 아니고 이렇게 특별히 지역방폐장을 유치하면서 결정된 사안을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이... 과연 형평에 맞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안은 제 개인 생각으로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저준위 유치할 때에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민의 89.5%라는 대찬성으로 경주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은 전부 심정이 어떠냐 하면 그 당시 중·저준위 유치시킬 때는 반대했든 찬성했든 그 부분은 지금 사라지고 지역간 주민간 갈등만 배출되고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말 한쪽이 피해를 많이 보느냐에 대한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기주의가 만연되어서 우리 지역에 많이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온 시민단체도 개인적 생각과 또 지역별로 그런 정도로 현재 중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매끄러웠든 안 매끄러웠든 간에 토론회를 거쳤고 위원회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배부된 것인데 이것을 보류니 뭐니 하는데, 오늘 표결을 하든지 뭘 하든지 첫째 이것이 오늘 해결 되어야 되겠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문화도시에 걸맞지 않는 중·저준위 유치시킬 때는 뒤에 3,000억을 포함해서 모든 인센티브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다 찬성을 할 때는 우리 경주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대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가 유치하면서 이 3,000억에 대해서 1,500억은 대구은행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고 1,500억은 지금 일반회계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돈은, 일반회계 되어 있는 돈은 우리가 지금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500억은 방폐장이 준공에 이르렀을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보면 최근 지난해에 보면 고유가, 환란,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침체되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SOC사업을 확대해서 고용창출 문제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문제라든지 그런 중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이것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3,000억을 놔두고 이 돈은 쓰지 않고 중앙정부에 기채를 내러간다든지 예산 요구를 했을 때는 ‘경주는 예금통장 두고 왜 돈 얻으러 왔나’ 예를 들면 그렇게도 중앙정부가 생각했을 때 이로 인한 우리 자치단체의 피해도 예상 되고요, 또 다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그 당시에 썼으면 많은 덕도 됐을 텐데 지금 우리가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치시켜 놓은 게 이렇습니다. 이자 3,000억에 대해서, 물가는 상승률이 아주 높은데 비해 이자는 농협에 4.4%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는 5.2%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돈을 놔두고 건축자재, 인건비 이런 물가상승은 지금 거의 배 이상으로 뛰었거든요. 뛰었을 때는 우리는 예치시켜 놓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하면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지방으로 지원해 주던 양여금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방 같은 데서 지역에 할 것은 우리 지방자치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가 시작해 놓고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것이라도 바라고 있었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절대 양여금을 주지 않고 우리 시가 전부 이것을 부담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 3,000억을 다 쓰자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890억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에도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도4호선이나 천북에서 오는 도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은 된다고 보고 어차피 우리 경주시가 해야 될 건설은 해야 되는데, 이 3,000억을 다 썼을 때는 시민의 목소리도 클 것이고 또 3개 읍·면민들 주민들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890억을 썼을 때에 2,100억이 남아 있다고 보면 종자돈이 충분히 남아서 주변지역과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상쇄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꼭 한명이 주장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도 이것을 유치하고 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위원들이 어쨌든,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우리가 시민의 어떤 그런 용역을 지금 맡아서 하라는 뜻으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런 것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그 동안 많은 논란거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상정됐을 때 결정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정지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을 시켜놓고 오히려 이자 받는 것 보다는 물가상승에 의한 피해가 많다는 것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방폐장 착공한지가 얼마나 됐죠, 1년이 넘었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이종표위원
1,500억은 방폐장 착공과 동시에 쓸 수 있고 완공되면 또 1,500억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시범운영 되면 올 7월정도 되면 1,500억을 마저 쓸 수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착공한지 1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집행부는 뭐했으며 과정에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전년도 예산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론 수렴과정에서 공청회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단장님이 다니면서 단체장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원로들이나 만나서 여론수렴도 했다고 하시던데 수렴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공청회 할 때는 13개 사업이었는데 공청회 마치고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이든지 벼 육묘처리제 그 다음 도서관 서너 개를 여론수렴과정에서 더 보태서 실무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방폐장 유치하면서 경주 경제가 좋아진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해서 사실은 89.5%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찬성으로 유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안을 보면 시민들은 도로 닦기 위해서 방폐장하고 경주 이미지하고 바꿨나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거든요.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이 안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 하는 것하고 경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여론 수렴하는 것 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안이 공청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장님이 어떤 방향으로 여론수렴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방폐장하고 경주 이미지하고 바꿔가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경주를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1,5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전체적인 틀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890억이라는 것을 그냥 갈라 쓰겠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도로나 이런 것도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이렇게 해서 쓰라는 예산은 사실 아니잖아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저희들이 895억에 대해서 도로사업이 많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판단은 이렇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이 도로사업은 포함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냐, 장기적으로 표류중인 사업이거든요.
이종표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사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나머지 2,100억이 있으니까 나머지 89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더라도 이것은 포함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나머지 2,100억에 대해서는 2억을 별도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종표위원
저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라, 공신력 있는 연구소라든가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LG연구소라든가 이런 곳에 주라고 몇 번씩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와서 집행부 안으로 이렇게 짜서 내놓고 사실 그 뒤에 14개권으로 실무협의회 받았다고 그랬어요, 공청회할 때 14가지로 받았다고 하셨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13~14가지 받았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장학사업이나 이런 것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하신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공청회 자리에서 나온 의견도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기 전에 사실 경주가 방폐장으로 후세에게 진짜 뭔가를 그래도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피해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하셔야지... 지금 도로 포장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기표류사업 현장에 가 보셨겠지만 도로를 계획하고 개설했을 때는 저희들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주고...
이종표위원
그러면 역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장기표류 할 동안 집행부에서 뭐하셨어요? 예산도 확보 못하시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까지 조금씩 적게 분할해서 공사를 시행시켰습니다. 제일 늦게 한 것이 95년에 시작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을 때 이것만큼은 종결지어서 여기에 쓰일 돈을 차라리 다른 가용재원으로 다른 주민복지나 숙원사업에 돌리는 것이 낫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그것은 사실 맞지 않고요, 도로내고 해서 경제 좋아지는 것은 없고 사실 방폐장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사항들은 경주가 단기간에 확 바뀔 것처럼 청사진을 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것이고 책임도 느끼실 건데... 사실 이 방폐장이 오면서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지금은 피해가 안가지만 앞으로 반입을 하고 하면 전체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것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했으면 위원들도 이렇게 반대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폐장 할 때는 급식비 전액 면제해 주고 교육이나 문화나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이야기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도로 닦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배척한 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저기 와 계시는 분들도 다 주변지역 내지는 경주에 애착이 많은 분들이 와 계실 것 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도 사실 그랬어요. 이 안으로 그냥 낸 것이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이렇게 해서 하는 전체적인 토론회나 그런 것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안을 만들지 말고 경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더 고민을 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저는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나누어서 890억만 쓰겠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더 심하고요, 세출에 있어서도 전액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예비비로 나머지는 두겠다고 했는데 예비비는 그러면 어떻게 쓰실 작정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비비는 다음에 쓸 용도가 있으면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서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예비비는 남겨두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예비비는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이종표위원
하여튼 저는 보류나 이런 것을 떠나서 재차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꼭 한 가지는 정말 표시 나는 사업에, 경주 시민이 전체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좀 전에도 처분시설 운영개시 시 기탁계정에 있는 1,500억이 특별회계로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 대략 언제쯤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올 7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올 7월이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2월이잖아요, 5달 정도 있으면 나머지 1,500억이 들어 와서 이것을 저희들 특별회계에 넣어서 임의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조서 상에 나와 있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급하다고 하고, 그 다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방교부세로 와서 자유롭게 이쪽으로도 예산을 배정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업도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개월 정도 있으면 1,500억이 들어와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3,0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3,000억 가지고 어떤 특별한 큰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하다는 것 때문에 5개월 일찍 당겨서 이렇게 900억 정도를 써 버리면 3,000억이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여기 900억을 썼기 때문에 2,100억밖에 안 되어서 쓰지 못할 그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5개월 정도만 있으면 1,500억이 들어와서 3,000억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좀 더 큰 규모로 쓸 것인가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기다렸다가 3,000억을 가지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때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단장님,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장님은 그냥 업무 집행하는 쪽에 있지 이 예산을 짜고 하는데 관여하는 건 아니죠, 예산편성 할 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산 저희들이 합니다.
유영태위원
단장님이 예산 편성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어느 예산 이야기하십니까?
유영태위원
지금 이 예산...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여기 사업계획조서 말입니까?
유영태위원
예.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이것은 우리 건설국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합니다.
유영태위원
올라온 것은 그대로 심의 받아서 하려고 단장님이 발언대에 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세입을 잡아서 경주시의회가 하는 예산은 예결위원회를 거치고 우리가 심도 있게 하는데, 이 예산은 지금 날아온 예산입니다.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실·국장님들 인원을 많이 배려했고 거기에 또 사회지식층에 교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산을 그냥 심도 있게 보지 못하고 올라온 예산을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의하기는, 우리가 심의하기는 상당히 벅찹니다. 왜냐하면 이것 한번 보십시오. 강변로 개설 180억, 지금 읍·면에 버스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도로가 형편없는데도 형평성에 맞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보는 눈하고 어떤 각도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느냐, 여기에 관련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실제로 제대로 파악하고 하신건지 의심스럽고요. 여기 양남·양북 25억 넣어서 노동-오류간 도로 일반예산입니다. 일반예산 넣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책사업예산이라고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예산 자체가 형평에 안 맞고... 경주의 예산을 보고 통제하는 의원이 이 예산 한번 제대로 검토 못하고, 여기에 후회스러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여기에 응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오늘은 동의고 이것이 본회의를 거쳐서 집행부에 넘어가면 다시 기본 예산을 해서 올해 1회 추경에 올라옵니다. 그때 어떤 부분이 많다든지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가능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사용처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포괄적인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유영태위원
저는 심사숙고해서 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근본적으로 저는 이 돈은 벌써 사용했어야 될 돈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사업계획조서가 있습니다. 사업조서가 있고 17번 볼 것 같으면 용역비가 이제 2억이 올라왔는데... 3,000억 다 쓸 수 있으면 벌써 사전에 용역을 줘서 효율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써야 된다는 이런 방향의 한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용역이 늦었고 이 사업 자체에 있어서 물론 지금까지 못다 한 도로 내지 이런 사업들을 빨리해서 좀 더 소통을 시켜서 그것으로 유발되어 간접적으로 우리 경주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 저는 근본적으로 방향 설정은 애당초에 선 용역을 주고 선 여론수렴을 하고 해서 이것들이 정해졌어야 된다는데 1차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기이 이렇게 작용이 됐더라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도 약간의 그런... 죄송합니다만 밖에서 우리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경주시와 의회가 이렇게 민감한 사항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용역을 사전에 미리 줬더라면 주변지역에 떨어지는, 쉽게 말해서 주변지역의 특별지원금 사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폐장으로 인한 특별지원금이 3,000억입니다. 반입수수료로 떨어지는 것이 연간 70~80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70~80억 중에 지자체가 50%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방폐장에서 시행사업장에서 50%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 그럴 것 같으면 3,000억에 40억 정도... 연간 40억이고 30년을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반입수수료가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000억대 4,000억 정도로 이런 통계가 나오고 그 다음 방폐장을 유치 안하고 신월성 3·4호기를 우리가 유치했다고 봤을 때 신월성 3·4호기 특별지원금이 1차적으로 697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간 일반지원사업비가 186억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30년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돈이 얼마 나오나 하면 약 6,000억 정도 됩니다. 일반지원금이 6,000억 정도 되는 이 돈에 또 60% 정도가 주변지역에 갑니다. 60% 정도 할 것 같으면 돈이 얼마냐 하면 약 4,000억 정도 됩니다. 4,000억 정도가 30년간 주변지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변지역에서 용역을 주면서 30년간 일반지원금을 받아서 주변지역에 와야 될 예산도 역시 용역 속에 넣어 3,000억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로 배분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분을 한 뒤에 어떤 사업을 해도 괜찮다는 얘깁니다. 바로 이 계획에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고 서로 발표하기 어렵고 또 두고 볼 수 없어서 문도 차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쯤 국책사업단에서 사업계획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업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저는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방폐장 특별회계에 사실 실무적인 입장에서 주변지역에 몇% 주고 몇% 하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안할 수...
승환
김승환위원
저는 몇%를 달라는 것보다 지금까지 통계를 해 봤습니다. 신월성 1·2호기에...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원전발전소 주변지역하고 방폐장 특별회계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표현하기가 상당히 그런데... 한수원 그러니까 신월성 1·2호기, 3·4호기 또 기존에 발전소 짓는데 있어서 특별지원금 나오는 것은 방폐장으로 인한 특별지원금이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방폐장이라고 3,000억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 환경, 면적을 감안해서 3,000억이 나왔지... 또 신월성 1·2호기 697억 나오는 것도 역시 지역현안에 따라서 697억이 나왔습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위원님 그런 말씀 하시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에는 5Km 범위 내에 주변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폐장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이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일반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186억이 지금 쓰이는... 법률적으로 정해졌잖아요? 주변지역에 몇% 주고 지자체 몇% 주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기준을 두고 이 사업선정을 해서 벌써 사용해야죠. 우리 경주시가 이자 놀이하는 일수장이 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빨리, 주변지역에 몇% 이런 사업 반영을... 지금까지 발전소로 인해서 지원해 온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판단해서 용역을 해 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것보다 더한 사업도 하면 어떻습니까? 경주시가 빨리 빨리 돈을 써서 빨리 빨리 도로 내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경주시가 이렇게 발전됐구나 하는 것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런 사전용역이 없고 계획이 없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민감하고 이제 2억 넣고, 900억 정도 쓰면서 2억 정도 용역을 줘서 나머지 사업비를 용역을 준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깁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조서에 올라온 이 사업은 제가 앞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경주시에서 봤을 때는 제일 현안사업이고 당면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감히...
승환
김승환위원
단장님 그러니까 나머지 돈이라도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방폐장 3,000억과 반입수수료 반입되는 돈과 또 신월성 3·4호기 들어왔을 때의 인센티브 문제를 통계적으로 한번 잘 고려해서 용역에 입안되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주변 일반지원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50대50, 발전사업자가 30대70, 법으로 정해진 이런 일반지원금 사용처를 무시하고 하다보니까 우리 주변지역, 제가 그쪽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민감하다는 사실, 충분히 입지를 피력해서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위원
김승환 위원님 이야기에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월성원자력 신월성이나 지금 현 상황이 돌아가는 내용의 참고적인 이야기고요, 방폐장은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단장님이 그렇게 정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 지금 공사 중이고 하기 때문에 저기도 환경감시기구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가 되면 반입수수료는 법에 의해서 되고 3,000억의 예산도 경주시가 사업자사업 지원되는 50대50, 30대70으로 가는 것처럼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용역이 되고 하면 상당히 원만한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판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고 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도 용역비가 나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이 용역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 용역을 줬을 경우 정말 신뢰성을 가지고 용역에 대한 안이 나오면 시민들이 수용하겠느냐 그것부터 먼저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어떤 기관에 줬다, 신뢰성이 없어서 자기가 요구한 대로 안됐을 때 그 용역에 대해서 일임하는 사람 있습니까? 용역을 준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경주 시민들이 용역 앞에 서명을 하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무의미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 안을 받는 겁니다.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잡는데 여기 용역에 경주시가 나름대로 조직별로 권역별로 첨예한데, 자기 충족이 안 될 때 용역이 따라 옵니까? 그래서 용역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용역을 하려면 먼저 시민들의 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용역기관에 의뢰한데 따라가겠느냐, 그래서 용역비는 제가 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준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쉽게 말해서 아까 밖에 오신 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방폐장 유치해서 3,000억 특별지원금을 받았을 때 우리 시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 돈은 종자돈으로 쓰겠다, 경영수익사업에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도 그쪽으로 가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아니고 3년 지난 지금까지, 이제 와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거론되기 때문에 그때 실질적으로... 참 저는 여기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국도 4호선이나 7호선 이런 부분들은 95년도부터 사업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완공 못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3년 동안 지금까지 있을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해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줬어야 될 것을 당초에는 종자돈 쓴다, 경영수익사업에 쓴다고 이런 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전부 도로에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도 좀 더 생각을 깊게 하고 시민들의 생각도 한번, 공청회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사실 공청회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이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나머지 남은 우리 특별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위원장! 이 안을 협의안으로 해서 표결을 하는데 이것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물론 산업건설 안으로 넘어왔지만 전체간담회를 한번 거치고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보류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께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해서 보류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유영태 위원님 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태 위원께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유영태 위원님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원안과 함께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표결방법은 없습니까?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사실 표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유 위원님도 보류안을 내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조금 여러 가지로 안을 내시는데 조금 힘든 점도 있고 한데 표결로 간다는 것은 사실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표결을 한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 3,000억 부분에 대한 것을 표결로 한다는 것은 사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삼용위원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의제인데 방법이 없죠.
일헌
김일헌위원장
일단 유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민주주의에서 많이 쓰는, 표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견 없이 다 되면 좋습니다만 상반되기 때문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무기명으로 보류안에 대해서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기표방법은 앉아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인지 반대를 하는 것인지...
일헌
김일헌위원장
보류안에 대해서만 찬성, 반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유영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이경동위원
기표는 어떻게 합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기표는 그 해당란에만 ○,×...
이경동위원
보류에 찬성이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보류에 찬성하시면...
이경동위원
○, 보류에 반대는 ×...
일헌
김일헌위원장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 (찬반 투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분 세 분, 보류안에 반대하시는 분 여섯 분, 그래서 보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안이기 때문에...
최병준위원
보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원안이 통과된 거죠.
이경동위원
보류가 아니면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종근위원
나머지는 원안이 통과된 거예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