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제1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의 조속한 심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3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단 활동사항입니다 2월 2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27일 의장께서는 의장단 회의를 열어 3월 임시회 의사일정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3월 3일 제143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4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3월 3일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축제조직위원회의 술과 떡 축제 준비상황,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지정 현황, 벚꽃 마라톤 대회 준비 상황, 보문 아울렛 건축 허가 관련 지역 경제 파급 영향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술과 떡 축제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축제조직위원회가 새롭게 조직된 만큼 이번 축제는 창의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있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표기와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주거, 상업, 공업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 지정 시 서울에는 50M인데 반하여 경주는 200M로 경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보문 아울렛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여주 신세계 아울렛, 김해 롯데 아울렛 등을 벤치마킹하여 중심상가도 살리고 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 안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심사해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의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원 발의안을 본회의장에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안 됩니까?

의원님 여러분, 찬반 투표하는데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찬반투표는 합니다. 하는데...

찬반투표 하는데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유영태 의원님, 시장이 재의 요구를 하면 토론 없이 바로 찬반에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회의장에서... 그날 시민들도 있었고 김성수 의원께서 시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충분한 얘기를 다했습니다. 다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건이 자구수정이라든지 내용 수정된 것이 있었으면 오늘도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자도 수정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일헌 의원님.

회의는 원칙이 보장된 내에서 우리 의회가 존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장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지난번 회기 중에 보류된 안이기 때문에 다시 의회의 찬반을 묻는 의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찬반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소신껏 해 주면 이 안이 오늘 보류가 되던 찬성이 되던 훗날에도 다시 이 예산이 국고로 회수된다든지 결손처리 되는 건 아닙니다. 훗날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저도... 의장님!

찬반에 대한 이의는 제기하지 않고요, 찬반투표 하십시오. 그것은 의회 법대로 하는데, 지금 보류된 안이 지난 2월 12일 상정이 되었다가 지금 표결에 들어가는 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원발의해서 내용을 한번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서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원을 존중해 주십시오.

유영태 의원님 회의규칙에, 그때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의 찬반을 물어서 협의안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 없이 바로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장만 하지 마시고 규칙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의장님!

의장!

의장!

국장님, 찬성 반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설명을 해 달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전의 집행부 안이 동의안이고 부결안이 반대 아닙니까?

집행부 안대로 하자는 것이 찬성이고...

동의안입니까?

그렇죠.

동의안을 우리가 부결시킨 것이고...

그 협의안에 동의하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호명하세요.

의장님!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합시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의 명패수와 투표함의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바 명패 20매 투표용지 2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009년도사업계획협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