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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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일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3월 24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변경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1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소관 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세입은 44쪽, 세출은 45쪽부터 53쪽, 읍·면·동 예산은 297쪽부터 401쪽까지이며 채무부담행위조서 743쪽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어제 기획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질의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어제 삭감 및 조정조서라고 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삭감된 부분에 제2회 추경에 재확보를 해 주겠다는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또 삭감된 내용에 여기 안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재확보가 가능한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은 다음에 꼭 재계상을 한다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조정조서가 들어 있는 것은 다음 추경에 반드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중에서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계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이 꼭 필요한 곳에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그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하면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 지금 조기집행 일자리창출 사업이고 생활안정, 농어민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예산을 올려놓은 것 보니까 취지에 안 맞는 예산도 있고 예산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중앙과 도에 조기집행을 위한 추경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생각하기에 달렸는데 아마 이종표 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에 안 맞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계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산서를 보니까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된 부분이 많던데 이 부분은 추후에 재확보가 가능한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시간외 수당은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종표위원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지침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삭감한 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적게 받게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반납형태로 되는 거네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고 수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수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종표위원

협의가 됐다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74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급해서... 사업명이 안 들어 갔는데 안강중앙도시계획도로가,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지난 12월에 완공되면서 안강사거리까지 교통 병목현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50억인데 지난해 예산에 25억, 나머지 25억을 올해 준공해야 됩니다. 그 25억 중에 13억은 예산 확보를 하고 12억을 채무부담 한 것은 재정형편도 있겠지만 조기집행에, 12억은 하반기 집행이 됩니다. 13억은 상반기 집행이 가능하고 12억은 하반기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해서 계약은 25억을 하고 선급금 13억을 지급하고 12억은 준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면 조기집행 실적이 상당히 올라간다고 보고 그렇게 했고요. 매립장 문제,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당초예산에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4억이 되어야 완공이 되는데 14억을 채무부담한 것은 역시 조기집행 맥락에서 14억은 하반기에 집행이 되고 34억 계약을 하고 기이 계상된 20억은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14억은 하반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계상토록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예산도 그렇고 그 다음 특별예산도 그렇고, 그렇게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런 큰 금액이 예산조기집행 되는데 있어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비책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 대비책을, 방폐장 특별지원사업 895억 중에서 상반기에 집행되지 않는 200억을 제외하고 695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회계과, 국책사업단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80%를 경주업체가 공동도급을 하면 일반적인 사업은 주 건설업체가 60%, 지역 업체가 40%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폐장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업체가 80%를 하고 공동도급자가 20% 하는 그렇게 지침을 해서 지금 그렇게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현행 법률로도 가능한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현행법 해석에 원래 공동도급은 지금 현재 100억 이상입니다. 100억 이상 지역 업체 공동도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전국 단위로 입찰해서 지역 업체라는 것은 경상북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방폐장 특별지원사업은 특별법에 단서조항에 의해서 경주시에 주소재지가 되어 있는 건설업체가 주 사업체가 되고 80% 하도록, 지역 업체가 40% 이상이니까 50%, 60%, 70%, 80% 다 가능하다, 너무 하면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80%를 경주소재 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그것 관련해서 감사원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감사원하고 협의도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어떤 부분이 협의가 되어야 되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역 업체에 최대한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경동위원

지역 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 현행 법률대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특별법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현행법령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해서 감사원과 협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해석문제 때문에 895억 동의가 되고 난 뒤에 감사원에서 바로 이튿날 내려왔습니다. 이 조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전에 우리 공문이 나가서 지금 벌써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 업체에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법을 해석하면서 감사관이 최대한 많이 주도록 하라, 그래서 거기서 한 것이 80%까지 나왔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지역에 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들 의원들이 나갔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라든가 근거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서 저희들 밖에 나가서 바로 답을 할 수 있도록 근거에 의해서 똑바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그 계획을 회계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지금 입찰공고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회계과장에게 자료를 요구하시면 회계과에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에 나오는 금액들이 뭐냐하면 180억, 120억 거의 100억이 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어떻게 우리지역 업체에 80%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는 업자들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회계과와 예산과에서 잘 의논을 하셔서... 회계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이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폐장특별지원법에 의한 관내업체 발주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있는데 일반건설업 협회도 왔고 전문건설업 협회도 왔습니다. 그런데 방폐장지원특별법 제13조에 보면 50억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50억 미만은 경주에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됩니다. 50억 미만은 저희들이 건설업협회에서 건의한 대로 지방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도 90%이상 올려놨습니다. 관내업체 5개 전문건설업체나 일반건설업체가 공동도급 할 수 있도록 90%이상 올려놨기 때문에 타 지역 업체는 도저히 응찰할 수 없도록 해 놨습니다. 또 과거 방폐장 유치하기 이전의 기존업체를 보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일반건설업이 44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170개 업체가 경주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개 업체가 그 이후에 경주 물량을 따기 위해서 경주에 와있기 때문에 일반건설업협회에서 2005년 11월 2일 이전 기존 업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가산점을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방폐장지원특별법 관계는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내일 저희들이 건설업협회 회장과 총무, 저, 계약업무담당, 그 다음 국책단에 담당과장 5명이 지식경제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 가점에 대해서, 그러면 거의 10년 기간을 해서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기간으로 하면 2014년이 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관내 업체가 가산점을 적용해서 응찰하고 또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점을 2005년 11월 2일 이전에 가점 3점을 준다면 거의 100%가, 90%와 가점을 동시에 적용하면 거의 100%가 경주 관내업체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전에 50억인데 지금 70억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도의 계약이 50억까지인데 그 기준을 정해서 방폐장지원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계약금액 70억까지 도에... 시·도가 할 수 있는 것이 70억까지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방폐장지원 심의위원회에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만 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일치를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0억원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50억까지인데 우리가 방폐장특별지원사업은 아까 경주를 주업체로 80%, 타 업체를 20% 컨소시엄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90%로 해 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90%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종합건설에 해당되는 일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종합건설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일반전문건설업체가 사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방폐장지원건립 이전에 있던 업체 이후의 120개 정도의 업체가 더 생겼다, 경주에 이사 와서 주소지를 옮겼다고 했는데 그 가산점을 주면 그 전 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을 줍니까, 경주시 전체 전문업체에 가산점을 줍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아닙니다. 2005년 11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업체에서는 가산점을 3점 주고 그 이후에 3년 있던 것은 2점을 주고 그 뒤 1년은 1점을 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만우 위원께서 전문건설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330개 되는데, 전문업체끼리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자체를 분할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사업 자체를 구간별로 분할해서 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종합건설을 해서... 요사이는 또 종합건설이 단종되고 같이 겸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해 봐야 실제 자기 회사가 다 해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건설업체가 혜택을 보려면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고 전문건설업체가 같이 합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을 보든지 어떤 그런 것을 강구해 줘야 골고루 혜택을 보지 안 그러면 일부 몇 개 업체가 거의 다 하고 사실 말은 지역경제 활성화 하지만 일반전문업자는 이것이 사실 큰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전부 다 이 사업에는 많은 업체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래야 빨리 공기도 단축시키고, 이런 방법에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폐장 관계 때문에 우리 경주시 일반건설이 공동도급 들어가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파악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지금 현재 방폐장 사업은 895억이 나왔는데요, 강변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총괄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도로 구간을 제1공구, 제2공구로 나눈다든지 지역별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안강하고 현곡하고 접해진 부분은 그 지역을 나눈다든지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협조를 해서, 사실 저희들 설계가 나올 때 설계가 안나오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계부터 분할해서 그렇게 넘겨주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뭐냐 하면 방폐장 특별회계 이번 895억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방폐장 공사하고 있는 양남 쪽에 우리 경주시 일반건설이 공동도급 들어가 있는 회사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이 아니고 국책사업단에서 취급할 사항이라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하여튼 우리 특별회계 895억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그 다음, 우리가 BTO나 BTL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하도급 받는 것도 거의 대기업이 와서 횡포만하지 얼마나 많은 회사가 부도나서 보따리 사서 갔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경주시에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가산점이나 예산...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과장님.

백태환위원장

회계과장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가산점 이야기하셨는데 지역 업체 가산점 그 자체는 어디에서 내용을 받아서 정리한 겁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것은 건설업 협회에서 건의를 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건설업 협회에서 몇% 해 달라?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3점, 2점, 1점을 해 달라고...

유영태위원

해 달라면 지식경제부에 가서 건의를 하겠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이것이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 내용인데요, 업체가 95점 이상으로 점수를 매겨서 결정을 짓는데 적격심사 기준 자체가 경주시장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평택 미군기지에 보면...

유영태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서 건설협회가 가산점을 요구한대로 지식경제부에 가서 건의를 할 때, 건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합니다.

유영태위원

건의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건설협회가 요구한대로 가지고 올라갔다, 올라갔을 때 지식경제부에서 그것을 장관 명의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 입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법에 나왔는데 세분화 안 되어서...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유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입니다. 방폐장지원특별법에 비해서 일반법이 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적격심사 기준을 바꿀 때는... 그러나 이것은 방폐장지원에 대한 특별법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만약 법에 위임 되어 있으면 조례를 정할 수 있다든지 위임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장관의 예규나 규정이나 그 법에 의한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하면, 물론 행안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지식경제부에서... 협의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면 그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고 이것이 행안부에서 국회에 입법화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자체에서 한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이해당사자인 경주에 가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경주 관내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 그것이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건설업체가 얼마 없었잖아요? 아까 보고한 대로 하면 40개 정도 있다가 지금 100 몇 개로 늘어났는데, 많이 들어온 그분들 그것은 기존 일자를 여기에 이주한 것이라든지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 기준이 2005년 11월 1일 방폐장 결정 이전에 있었던 업체가 44개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3년, 1년 기준으로 잡았는데 3점을 주면 거의 기존 경주업체가 많이 낙찰이 됩니다. 여기에 건설업하시는 분도 계시고한데, 1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맞추다 보면 지금 우리가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다 날아가고 그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근거가 없으니까, 지역 업체 지역 업체하면서 그것 결정될 때 까지 그것 혜택 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일단 이번 895억에 대해서는 의회가결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895억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가결될 적에 물론 그 전에도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 설계중이거나 보상금 지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가산점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이 되어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적용해서 입찰을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하려면 어차피 확실하게, 위에 지식경제부에서 빨리 준비되면 여기 설계대로 맞춰서 빨리 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문서로 이송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는 이유가 조속하게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요청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을 그 전에 지역 건설업체가 이야기했을 때 앞으로 사업이 확보 되기 전에 벌써 일을 서둘러서 하면 좋은데 지금 급하니까 빨리 움직여서 그것이라도 맞추어주면 지역 업체에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건의서 자체가, 현재 규정 자체가 오늘쯤 경상북도에 도착할 것이고 오늘 중 지식경제부에 도착할 겁니다. 전자우편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오늘쯤 전달이 되면 저희들이 내일 올라가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공보전산과 세입은 54쪽이며 세출은 55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57쪽 보시면 시민사회단체행사 보조금이 10%정도 삭감됐네요? 반납을 한거에요, 아니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종표위원

단체에서 삭감해서 올린 거예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단체하고 협의해서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59쪽 보시면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강사수당... 지금 몇 페이지?

이종표위원

59페이지.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강사수당.

이종표위원

예, 이 분들이 수당을 상반기에 절감해서 하반기에 다시 올릴 수 있는가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계획보다 강사시간이 줄어들어 자동으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정리추경때 안하고 지금 절감을 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1쪽 민간경상보조 교육기관 지원 1,8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정보 격차 해소,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장애인과 고령층에 정보화교육 기관에 강사 인건비와 교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내려준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해서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보화교육을 장애인단체에서 하는데 실효성이 없고 잘 안되어서 6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또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 컴퓨터만 가져다 놓고 한다고 해서 정보화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는데... 이 분들이 사실은 컴퓨터는 가져다 놓고 제대로 수업이 안 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일단 반납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단체 한 군데는 반납을 했는데 지금 또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한다니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 잘 될지 안 될지 걱정이 되거든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저희들이 요청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종표위원

그냥 국가시책으로 정책으로 내려오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저희도 국가시책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장애인들과 고령층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66쪽부터 67쪽까지이며 세출은 68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407쪽부터 409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이 출장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오늘 문화과장이 중국 광저우에서 TPO회원도시 관광설명회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70페이지와 71페이지, 70페이지는 골굴사 관련된 민간자본보조 예산책정된 것 하고 71페이지 서동설화연구 관련해서 1,000만원이지만 예산책정이 됐는데 왜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먼저 골굴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굴사에는 과거부터 템플스테이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는 약6,300명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사찰 템플스테이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계종을 통해서 골굴사에 3억 5,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1억, 이번에 시에서 1억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세입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골굴사에 대한 국비는 조계종을 통해서 직접 받아서 골굴사로 바로 가고 그 다음 도비도 골굴사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시비만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경주를 통해 와서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는 도에서 직접 가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이것의 용도는 지상 3층의 한식 골기와로 숙소를 건립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용도로 하고 2~3층에는 각 층마다 숙소 5실씩 방 10개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서동설화연구 및 책정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서동설화는 지난번 백제미륵사지에 대한 발굴결과가 나와서, 사실 우리시하고 익산시는 오래 전부터 사돈지간 그런 도시로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1월 미륵사지석탑에 봉안된 사리봉안기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과연 서동설화가 신라와 백제 간에 그것이 사실이냐 등 이런 논란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인 익산과 역사적으로 교류를 늘 해 왔는데, 그러면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에 대해서 체계적인 학술자료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익산하고 공동으로 합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우리는 우리대로 합니다.

이경동위원

익산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도 자기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신라사를 전공한 분들이나 백제사를 전공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고자 합니다.

이경동위원

예산은 별도로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쪽과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신라이고 또 통일되기 전에 백제구역에 백제사 전공한 분들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78쪽 보시면 상설축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조성하는지 결정 난 곳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술과 떡 축제의 경우 1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대배축제라든가 최우수 축제들은 나름대로 상설공연장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경주의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엑스포에서도 하고 여기 황성공원에서 한지도 몇 년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설축제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실내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 짓는 사이 공간부지 약7,30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 건축면적은 계단 쪽으로 해서 725평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소요 예산은 27억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다목적 관람석 2,000석 정도,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조경공사를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을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7,200만원 정도를 계상 했습니다. 장소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이 있고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 공간이 시유지로서 7,3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단으로 설치를 해서 한2,000명 정도가 상설축제장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그 계단 밑에는 현재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무실을 현재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단 밑에 하고 그 다음 여기에 각종 시설물, 농구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간별로 설치하고 그 다음 나름대로 포석정 연못을 저희들이 조성하고 여기에는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상설축제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평가기준을 보면 전용상설축제장의 여부가 평가에 엄청난 변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조경도 같이 해서 축제공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상설축제 하는 데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사실 연간 상설화되려면 공연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섭외가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다른 곳에 상설공연장, 서울 같은 데는 워낙 대중화되어서 가능하지만 지역에는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 취지는 좋은데 얼마만큼의 공연화가 될지 걱정이 되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여기에 술과 떡 잔치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여기에서 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술과 떡 잔치가 거기에서 가능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금 황성공원 내에 시설물이나 이런 설치가 가능한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여기는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만 계단시설하고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시설, 편의 시설, 조경하는 것은 전체 용도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가능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전부 사유지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여기는 우리들이 시에서 확보한 시유지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요, 전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해서 실내체육관 사이 부분과 도로 앞쪽으로 해서 조경을 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서 황성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데 차라든지 이런 것을 용이하게 사용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지역하고 이 장소와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도로가 별개로 되어 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강익수위원

관계가 없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황성공원에 자꾸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 녹지가 몇% 남아 있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황성공원운영과에서 합니다만 전체 조성하는 비율에 전부 부합이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자꾸 황성공원에 그런 것을 넣어서, 행사를 안 해도 공원은 우리 시민들이 와서 좀 쉬고 뭔가 가슴이 답답할 때 나와서 풀고 가는 그런 공원조성 쪽으로 해 주면 좋은데, 또 거기에 그런 행사장을 넣어서 늘 각설이들 와서 두드리고 하면 문제고, 또 행사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염분이 많이 들어가는 물을 씁니다. 그것을 아무 데나 부어서 나무가 상하고, 지금 현재 황성공원에는 소나무가 거의 다 죽어갑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나무가 죽어간다는 자체는 황성공원뿐만 아니라 김유신장군묘나 다른 유적지에 있는 소나무도 뭔가 전문인이 한사람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평소에 둘러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여기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꾸 황성공원에 그런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아까 염분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 여기 전용축제장으로 조성이 되면 상수도 시설은 물론 하수도 시설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문제가 없고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조경까지 어울림으로서 오히려 실내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 사이 공간이 오히려 공원화 되어 더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익수위원

안동도 가면 고수부지라고 그럴까요, 안동 낙동강변 도로 밑에, 또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런 곳에 장소를 만들어서 그런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김유신 장군묘 올라가는 곳에 억새단지를 이번에도 5,200만원인가 들여서 조성을 하던데... 그런 어떤 지역이나 이런 곳에 좀 해서 사람들이 시내를 경유하고 그리로 가서 황성공원에는 문화예술회관 있으니까 공연이 있으면 이것 보러 오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경주에 사람들이 머무르는데, 한 곳에 다 모은다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고수부지나 이런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 모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얘기를 해서 들은 것인데 이 정도 계획을 하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기획행정이나 아니면 산업건설 어디든지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있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안 그래도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실 요즘 의사일정이 빡빡하고 의원님들 간담회 자리가 사실 자주 안 열리다보니 미처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장이 안동 탈춤축제가 대표축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탈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전용축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니까 문광부에서 점수를 아주 많이 줘서 거기에 대배축제도 했고 거기에 보조도 많이 내려오거든요. 저희들 평가위원이라든가 문광부에 보면 경주는 술과 떡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전문상설공연장만 구성해 놓으면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사실 그쪽에 권고를 받아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77쪽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여기에는 사실 국비, 기금을 이번에 8,000만원을 받고 민자까지 해서 지금 합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황남동에 있는 사랑채 그 가옥을 통해서 일부 전통한옥도 개·보수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토담공사나 지붕, 대문 이런 것도 일부 정비하고 체험프로그램으로서는 한복 입어보기라든가 전통매듭, 한지공예, 전통국악기체험 이런 것을 하고자 국비 기금사업으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 한옥이 굉장히 좁던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여기가 펜션이나 민박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던데요? 체험프로그램을 더 겸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은 조금 전에도 한복 입어보기라든가 매듭, 공예 이런 것도 말씀 드렸는데 다른 것도 가능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85쪽부터 87쪽까지 세출은 88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역사도시조성과 세입은 148쪽이며, 세출은 14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72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월정교 복원하는데 토지매입은 거의 다 됐습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월정교는 저희들이 지금 대체우회도로를 하고 있는데 거의 보상도 다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되고 나면, 거기에서 그 위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남산을 갈라서 산업도로 내놨잖아요? 그 산이 도당산이라고 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전에는 도당산이 남산하고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수도시설인가 해 놨던데... 월정교를 보러왔다가 거기로 올라가서 그쪽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전에는 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길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한번 안 해 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지금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 자원하고 연계한 탐방로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정교에서 도당산 쪽으로 해서 삼릉까지 가는 탐방로 구간을 앞으로 설치하고자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409페이지 하단에 신라문화제 운영비가 새로 1억 1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황성공원에 대해 또 다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황성공원이, 원래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공원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편히 휴식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각종 행사라든가 일상적인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여가를 선용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칭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통칭하지만 주목적이 공원이라는 것은 녹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공원에 보면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공간은 녹지로 구획이 되어야 되고 일부 공간은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일부 공간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는 도로, 관리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간에...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황성공원에 대해서, 황성공원을 사랑하는 모임도 있고 단체들이 황성공원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6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65% 넘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강익수 위원님도 말씀을, 그 목적이 뭐냐하면 황성공원이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부가 그런 산책도 하고 공연도 필요는 하겠지만 공원의 취지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을 자꾸 하면, 사람을 끌어 모은다면 사람 때문에 공원훼손이 더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국장님은 공원개발에 적합하게 맞다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녹지가 현재 부족한데 그것을 어떻게,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자꾸 개발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현재 황성공원이 갈수록 황폐화가 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 빨리 죽이기 위해서 시가 자꾸 개발한다는 것은 경주시민 전체에게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지공간은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것이 있잖아요? 국장은 법적으로 적합하다 그러는데 현재 법적으로 모자랍니다. 60% 이상이 개발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민단체로 부터 지적이 되고 있는데 또 그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사람을 자꾸 끌어 모아서 아까 강 위원이 지적한 것도 사람이 모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물도 먹어야 되고 또 차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 자연적으로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황성공원 전체를 훼손이 아니라 황폐화 시키는 것을 우리 시가 자초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간 면적은 현존 조경이 되어 있거나 녹지공간을 파괴하고 다른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현재 전체 녹지가 부족합니다. 국장님은 적합하다고 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데요? 65%이상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시의 공원과에 확인해 보세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도시계획관련법에 의해서 거기도 시설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원래 그때도 적합하지 않았어요. 녹지훼손이 그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여기 하고자 하는 공간은 기존의 어떤 조경지역을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대지 상태에서 편의시설을 하고 조경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공공개념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냥 거기에 조경을 하면 되지 거기에 왜 또 스탠드를 만들고 사람을 모으는 장소로 꾸 만드느냐 이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로 생활에 쫓기다 보면 시민들이 여가선용이나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필 황성공원을 훼손시키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황성공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적인 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가면 조용하고 새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각종 동·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거기 있는 새 한 마리도 다 쫓아버리고 나무도 다 죽어가는데,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존에 조경이 되어서 녹지지역이 있는 곳은...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좀 신중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황성공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동쪽 시립도서관에서 문화예술회관 강변 쪽까지 전체를 황성공원 개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개발을 일부에서는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못하게 자꾸 제재를 하는데, 사실 거의 사유지가 많지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백태환위원장

사유지는 얼마나 되고 국유지나 하천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황성공원운영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앞으로 연차적으로 거의 매입을 해야 될 그런 것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조기매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하여튼 자연환경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되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깊게 듣고 앞으로 훼손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께서 신라문화선양회 운영비 409페이지 하단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전체 운영비가 18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체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1억 100만원 삭감해서 이것을 신라문화제 각종 행사하는 운영비로 이렇게 삭감된 것을 편성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디에서 삭감했다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407페이지에서 409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삭감이 된 것입니다. 1억 100만원에서 삭감이 된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것을 문화제운영비에...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으면 삭감시키면 되지 그것을 또 운영비는 왜 줍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행사를 효율적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삭감은 안하더라도 그것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다른 것을 삭감해서 거기는 더 보태주고 거기도 삭감을 하면 그냥 주면 양호한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경상경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제 행사가 더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비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431쪽부터 432쪽까지이며 세출은 433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59쪽부터 664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67쪽부터 66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444쪽부터 446쪽까지이며 세출은 447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448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실관리비에 노인복지공단 사무실 임차료가 1,000만원인데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공단 사무실이 현재 신라문화원 지하실인데 이것을 경주시니어에서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1,000만원으로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까지 기존 사용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경주시니어는 옛날 구정화예식장 앞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쓰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거기에 했는데 그대로 그 자리를 쓴다는 말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지하에 시설이, 옛날 신라문화원에서 운영을 할 때 쓰던 시설을 그대로...

만우

이만우위원

시설을 그대로 쓰고 신라문화원은 다른 곳에 옮겼기 때문에...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신라문화원은 2층에 있고 시니어가 구 정화예식장 앞으로 옮겨왔습니다. 공간이 좁고 해서 활용을 하려고 임차 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451페이지 독거노인 안정폰 지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현재 인근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편리하고, 독거노인에게 500명을 대상으로 안전폰을 지급해서 독거노인이 누르면 119로 바로 연락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인 1인에 공무원 1인을 지정해서 한달에 서너 번씩 전화도 하고 혼자서 계시다 돌아가시고 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빨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사업은 좋은데 대상자를 선임하는 것은 전체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독거노인의 중증, 고령자 이런 분들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대상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중앙동 2층인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중앙병원.

이상득위원

중앙동 주민센터 2층에 하는 수의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수의하고 하는 것 우리 과 소관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분란이 일어나서 그렇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경주시 노인지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수의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오fot동안 했습니다만 수입과 지출 운영면에서 사실 운영비만 투입되고 다른 소득이 없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앞으로 다시 살릴 생각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도 그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해서 고려를 해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과에서는...

이상득위원

그런데 시민이 원하는 사업 아닙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추진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원하는 사업이 아닐 뿐더러 그것이 사실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그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너무 오래 끌다 보니 시끄럽게 되었는데 그때 지적할 때 바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법정문제로 까지 불거졌다면서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노인지회에서 투자한 비용이 산출이 안 됐다고 해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말로는 하는 사람이 법정문제 다 해결되고 다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시비 들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455페이지인데요, 현재 화장장주변지역 선진지견학 해외여비, 현재 아직 시행 안하고 있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지역주민과 갔는데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4,500만원 장사관련시설 견학하고 주민견학인데 그러면 어느 것을 갔다 왔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는 우리 수용비로 갔다 왔고 민간인이 가는 예산은 아직까지 안 썼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협상은 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되어 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들어보니 매일 집회하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의 도움으로 진척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 해결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460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설치운영 여기에 1억 8,000만원인 것을 삭감하고 6,000만원만 계상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 있으면 인권도 유린될 수 있고 해서 이 분들이 사회로 나오려고 합니다. 나오려고 하는 분들 4~5명을 대상으로 우리 시에서 중간 공간 그러니까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집을 마련해 거기에서 훈련을 거쳐서 다시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기 위해서 체험 홈 설치...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다시 6,000만원은 도비로 되어 있고 1억 2,000만원은 시비로 해서 집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밑에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요? 밑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통계 목을 좀 바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통계 목을 바꿨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현재 여러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들 복리후생비나 기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올려졌네요? 467페이지에 있는데... 현재 자기들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여기에 증액하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갑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갑니다. 위원님 468페이지를 이야기하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467페이지입니다. 그 위 상단에 보면 보육시설 보육교사 명절복리후생비도 있고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확충도 있고 많이 있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우리 보육교사들의 이직이 많습니다. 인근 울산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명절인 설과 추석에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5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당초 예산에는 설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 추석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원전지원사업으로 있다가 시비로 전액 하다보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67쪽 하단에 시설확충 지원은 어떻게 해 줍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뒷면에 보육돌봄 서비스라든가 민간이전 관계하고 연장된 사업입니다. 특수교사하고 치료사 수당이 월 10만원, 농어촌교사 특별수당 등 월 11만원해서 당초 예산에는 11개소에 168명이었는데 인원이 증가되어서 198명으로 증가됨으로써 증액된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68명에서 198명으로 12개소에 증가되어서 그렇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어제 제가 장애인자립생활체험 홈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까 인권의 문제로 인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도에도 협회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경주에 시범사업을 준 것이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인권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려되는 점도 많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시고 별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458쪽 장애인정보화교육 관련해서 600만원이 삭감되고 600만원만 예산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단체에서 반납을 한 거예요? 458쪽.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흰지팡이기념행사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종표위원

아니요, 그 밑에 장애인정보화교육.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하고 반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지난번 예산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반납을 한 모양인데, 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잘 하도록 해 주시고요. 페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등록 진단비 관련해서 보육관련 예산인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아이들을 발굴해 내지 못하고 해서 예산도 적기는 적지만 사업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어린 이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연계를 해서 아이들을 찾아내서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얼마 전에 통합보육하고 장애인진단 관련해서 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갔었거든요. 아주 좋은 사업이고 경미한 아이들은 치료가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소신 없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 다문화가정아이라든가 조금 경미한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가서 통합보육 받으면서 진단을 받는다든가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아이랑 같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것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사업 아주... 사회가 워낙 힘들고 이런 상황으로 가다보니까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반납되지 않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466쪽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사회복지과 444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제공 하는 것이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순수한 도비로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한시적 지원을 1,237명쯤 지원한다고 계획을 하고,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이라고 통보가 오면 다시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진짜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걸렀는데 지금부터는 교육청에서 이 아이가 결식아동이라면 전원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교육장이, 학생 중에서 대상이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학생들...

이무근위원

초등학생도 대상이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어디까지, 고등학교까지 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경주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결식아동을,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는 이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1,23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확충이 있지요? 5,200만원. 바로 밑에 있지요, 그 다음 44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아동복지시설확충 2,600만원하고 예산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업명은 똑같습니다. 444페이지 일곱 번째 줄하고 445페이지 여섯 번째 줄하고 사업명은 똑같아요, 아동복지시설확충 5,200만원, 445페이지는 2,600만원 이것이 뭡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도비하고 국비하고 차이입니다.

이무근위원

어느 것이 도비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세입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다음 45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로당이 9개 신축이 되어 있죠? 9개 중에 하나는 감했네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감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전액 감해서 안 짓겠다는 이야기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안 짓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양남 신대인데요, 아직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이 되지요? 다른 것은 새로 짓는 것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긴축예산을 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은 당초 예산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긴축예산으로서 상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긴축예산을 짜면서 경로당신축 8개소를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급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올려도 이것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이라도 착공이 되어서 예산조기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경로당이 한두 달 늦는다고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육통2리라든가 신평2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신평2리는 경부고속도로 대구방향으로 터널 옆에 있는 마을인데 경로당이 거의 없고 또 송정1리 같은 곳은 마을회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이지만...

이무근위원

경로당을 신축해야 될 사유가 바로 그것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고 하니까 다른 동네는 있는데 송정1리 같은데는...

이무근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답하기로는 금년 상반기,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이 여기 상정을 하고 경주시 전체 읍·면·동을 포함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삭감해서 조기집행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편성 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 6월에 이내에 준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준공까지는 못 가지만 착공이 되어서...

이무근위원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전무후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이렇게 지금 조기집행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런 예산을 경상경비까지 절감해서 조기집행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추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부합된 사업이라야 되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준공은 좀 늦더라도 예산은, 설계비는 설계비대로 집행되고 사업진도에 따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경기활성화 차원이라 든가 이런 데서는 차질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담당과장이 이번 추경이 어떤 사업의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 긴축예산에서, 경주시가 상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긴축예산을 짜면서 이 다음 추경은 언제 있다고 봅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이무근위원

늦어도 7월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이 3월이고 4개월 차이에 담당과장으로서 그만큼 고충을 못 견뎌서 이 사업을 여기에 상정했습니까? 난 아니라고 봅니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고충은 아니고 어르신들의 노인생활을 위해서 조기에 추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무근위원

경로당사업이라는 것은 자연부락단위라든가 지역간에 여건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도심에는 작은 면적에서 다수의 사람이 삽니다. 농촌에 노인은 몇분 안 계시지만 숫자로 보면 도심의 노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번 예산에서 이 예산은 부합되지도 않는 사업을 이렇게 넣었고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고충이 있는 지역에 경로당을 신축하면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14군데 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군데...

이무근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45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양북면 구길리 할머니경로당 보수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사실 구길리는 1,2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통합으로 구길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길1리 경로당이었는데 이것을 할머니 경로당으로...

이무근위원

3,000만원으로 해서, 경로당 보수에 3,000만원정도 들어가면 그 사업 내역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큰 것만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1층에는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거기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2층을 원래 회의실로 쓰는데 여기에 보일러를 깔고 리모델링을 하고 올라가는데 비가림을 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양북 구길리 이번에 리모델링하면 다시 항구적인 예산을 투자할 것은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좋습니다. 453페이지 현곡 나원2리 경로당보수 3,000만원 큰 사업명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3,000만원 들어가는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나원2리 경로당입니다. 여기에도 일단 보일러를 다시 깔고 도배도 하고 전체적인 내부 리모델링인데 싱크대를 전부 교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무근위원

싱크대는 별도로 해서 경주시 전체 계수에서 별도 예산으로 싱크대하고 에어컨하고는 다 넣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빠졌어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은 우리가 다 넣어 줬는데 싱크대는...

이무근위원

기존에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를 개체해서 사업을 합니까, 보일러가 없는데 보일러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현곡경로당을 몇 년도에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연도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한 경로당에 3,000만원 들어간다면 이것은 많은 돈입니다. 한번 보수를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 456페이지...

백태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지금 15분 넘게 질의를 하셨거든요. 다른 위원님 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이무근위원

한 위원이 예산을 보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백태환위원장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셔도 좋은데...

이무근위원

나는 중간에 다시 안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회의진행상 한 위원이 너무 오래하면 다른 위원에게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무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은 자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근위원

456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서 감이 많습니다. 감이 많이 됐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이무근위원

456페이지 장애인사회복지지원 바우처하는 예산, 민간이전사업에서 예산을 보니 감이 많았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이렇게 감액을 해도 장애인들에게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보조내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없다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453쪽 시립화장장 개보수 및 운영에 2억 6,260만원입니까? 이것 지금 시립화장장 곧 생길 것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뒷면에 보시면...

이상득위원

거기에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합니까? 서면에 한다고 저러는데 이것 개보수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서 개보수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제목만 화장장개보수 및 운영인데 전체적인 관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전부 운영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개보수는 어떤 것을 하지요? 무엇을 개조하고 보수합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 화장장 동천에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현재 건립하는 데는 개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득위원

453쪽에 나와 있는 이 예산액은 시립화장장 개보수라고 했으니까 동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개·보수하는 건지.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뒷면 454쪽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나오는데 당초 예산에 2억 3,54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감을 40만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장장 연료비라든가 기존 동천 화장장에 쓰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기는 한데 삭감한 것도 알겠는데요, 개보수 및 운영 해서 나왔으니까 어떤 것을 개보수 하느냐 이것이죠?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화장장로도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운영비가 줄어듭니까, 개보수가 줄어듭니까? 그것을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목은 화장장 개보수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삭감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뒷면에 보면 일반운영비 40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목에서 운영비만 삭감됐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삭감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질의하신 위원님의 뜻은 곧 옮겨야 될 화장장인데 개보수가 앞에 나와 있고 운영비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개보수보다는 운영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설명을 잘 못하시냐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옮겨야 될 화장장에 2억 얼마나 들어가서는 안되죠? 운영비가 그만큼 많이 나가고 개보수는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화장로가 동천에 2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화장로가 오래 못갑니다. 그래서 1년에 2억 정도 들여야 보수가 됩니다. 그런 것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의 설명이 뒷면에 계속 없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영비가 줄었다는 내용은...

백태환위원장

세부 내용이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의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경로당 보수 예산... 노인들 복지시설은 사회적으로 도와 줘야 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급한 데는 급한 대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땅을 기부체납해서 마을에 기증하고 어른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옹벽까지 마을 돈으로 하는데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이번에 보니까 땅 안 산 곳은 예산확보 했다가 오히려 삭감되는 부분도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잘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땅 사서 노인들 어렵게 시설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산 자체가 다른 곳에는 편성이 됐는데, 그런 데는 주민들을 실망시키는 것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 예산 올렸습니까?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14개를 올렸는데 8개 밖에 안됐습니다. 나머지는 차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곳 기부체납 한 곳은 빠졌는데 기부체납 안 해도 다 예산이 확보되는데 땅을 기부체납해서 하면, 그런 것은 신경써서 확보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농정과 세입은 471쪽부터 472쪽이며, 세출은 473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478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 사업은 산성토양 및 함량이 낮은 토양에 살포해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3년 주기로 읍·면·동별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양이 더 증가되어서 농림부에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개량비 이름이 뭡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규산하고 석회입니다.

강익수위원

요즘 보니까 지역마다 비닐에 담아서 많이 갖다 쌓아놓고 있던데 그것인 모양이네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유기질 비료지원 있죠? 그것은 왜 또 삭감을 시켰는지...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279페이지 상단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림부에서 사업 양 변경에 따라서 당초보다 200톤이 감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부에서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는데 삭감을 시켰기에 왜 그런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중앙부서의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2,000톤이 줄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왜 이만큼 줄어듭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중앙부서의 절감 차원에서 전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지금 명주염색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여기에 있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염색관에 추가되는 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3담계염색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고 있는데 1억 8,200만원이 더 있으면 다 끝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수원 지원금으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81페이지 채소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도비사업이 중복 되어서 밑의 과수시설 기반조성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음 482페이지 고품질 쌀 브랜드 시설 현대화라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됩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지역은 안강입니다만 전체 12개 농협이 참여해서 RPC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안강 RPC가 너무 오래되어서 시설이 많이 노우 되었습니다. 지금은 최원병 회장입니다만 당시 조합장으로 계실 때 농림부에 가서 몇 번 로비를 해서 가져온 그런 사업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상단에 농식품 가공산업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18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인데, 추가로 되는 것은 옥종합식품이라고 김치 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남의 청해원인데 죽염공장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두 가지에 돈이 27억 7,900만원 들어갑니까?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예. 전체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두 가지라면서요?

영기

한영기농정과장

이번 추경에 두 가지이고 당초에는 현곡에 미정, 쌀 국수 특허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젠셀이라는 먹는 발모제해서 네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가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과 세입은 487쪽부터 488쪽까지이며, 세출은 489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490페이지 중간에 송아지안정제사업 이것은 왜 절감시켰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하반기에 쓸 예산은 2회 추경에 다시 하기 위해서...

강익수위원

다음에 다시 올리고 6월까지 할 것만 해서 절감시킨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닭이 걸리는 병이 무슨 병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여러 가지 병이 많습니다.

이무근위원

양계사에 예방하는 지원비가 금년도에 있습니까? 양계농가에, 예를 들면 희망농가 등에 양계를 집단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하절기 전염병 예방하는 지원금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하절기에 갑자기 열사병으로 폐사한다든지 할 때 비타민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당초예산에 2,000만원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급한 다른 약품을 사는데 500만원을 쓰고 지금 1,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희망농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요구를 했는데 재정 상 반영이 안 되었는데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전에는 갑작스럽게 발병을 하면 예비비를 쓰고 했는데 예방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희망농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외계층 아닙니까? 그런 데서 요구하는 것은 시정에서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수의사 인건비가 얼마인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 정도 추경에 확보를 했고 다음 추경에 1억 미만을 확보하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이무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브루셀라 예방 접종을 하는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채혈비입니다. 피를 빼고 검사...

이무근위원

채혈하는 단가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무근위원

인정을 하시면 다음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금 소만하더라도, 경주가 브랜드 도시 아닙니까? 그런 곳에도 뒷받침을 해야지 가축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소를 우리나라의 1등 브랜드로 해 놓고 농가에 채혈비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 안 해 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사회 여론적으로도 안 좋은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491페이지 동경이 혈통보존 육성사업, 1억이 꼭 있어야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만 2011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으려면 혈통이 분석되고 모든 품종이 고증된 것이 400두 정도 필요합니다. 계속 유전자 검사를 하고 해서 완전히 고증된 것이 한100여두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하려고 하면 예산이 소요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앞으로 400두 정도 되도록 하려면 예산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내년까지는 지원을 해 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에는 또 사료도 공급하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됩니다. 품평대회도 열고 해서 인지도도 높아지고 희귀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음 493페이지 하단에 대형유통라인 확보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고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전국에 120개 매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도시 등 70여 개소에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경주의 축산물을, ‘자연주의’라는 특별코너가 있습니다. 친환경코너로서 입점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농가로 말할 것 같으면 지원을 하고 홍보하고 마케팅 상품 기획하고 포장재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5페이지에 가축시장 옮기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도비, 시비해서 현대화사업 보조금 형태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은 얼마정도...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경주시 212-8번지 정보고등학교 뒤에 약 1만6,331㎡ 500평에 구입을 해서 토목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외동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현재 황성동에도 주위 환경이 적절하지 못해서 최신 시설을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편의 제공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체 예산은 12억 5,000만원 들었고 공사비가 13억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중의 일부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99페이지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솔직히 브루셀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과거에는 높았습니다만 지금 많이 감소되어서 비율로 1.4%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3년 내로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도 피해 본 것이 제법 되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소독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우리 시에 1대 있고 경주축협, 낙협 이렇게 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농기계 이런 장비들은 겨울 같은 때도 보수를 잘 해놨다가 즉각 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제대로 손을 안 봐서 겨울 되면 얼어터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때 방역을 못하고, 그런 예가 있으면 안 되는 것 맞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게 1대뿐이면 사전에 정비를 잘해놔야죠.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아까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시장이 문화고등학교 옆에 선다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불국사입니다. 들판입니다. 옛날 경주여상, 현재 정보고등학교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시내에 있는 가축시장은 그쪽으로 다 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다 흡수해서...

이상득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과거와 달라서 요즘은 전부 차로 운반하다보니까 500m 가까이 가나 몇km 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싣고 내리는 것은 똑 같기 때문에.

이상득위원

그리고 494쪽 경주 천년한우브랜드 홍보사업에, 이것이 3억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상득위원

위의 것은 뭡니까? 민간위탁금 9억인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육성비와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홍보하는데 3억이 더 든다는 말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천년한우를 한우단지 그쪽에서 안하고 시에서 이렇게 다 해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일정한 수준까지만 저희들이 합니다. 앞으로 2~3년 후에는 손을 떼도 됩니다.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있을 때는 안 해도 됩니다.

이상득위원

브랜드 홍보사업인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최소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이상득위원

어떻게 홍보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CF제작, 신문, TV, KTX, 버스광고, 전광판광고입니다.

이상득위원

이건 누가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협에 위탁해서 축협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래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작년에 5억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올해는 줄어든 겁니까? 아니, 9억인데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작년에 5억 했습니다.

이상득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올해는 총 6억입니다.

이상득위원

또 올랐잖아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늘어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일정기간동안 필요합니다. 광고라는 것이...

이상득위원

필요한 것은 아는데 작년에 5억을 했으면 올해는 4억쯤 해야죠. 작년에는 5억 해 놓고 올해는 6억하면 어떻게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홍보라는 것이 지속적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 홍보가 되었으면 홍보비가 낮아져야지 계속 홍보비를 더 올리면 홍보비 올리는 만큼 한우가 그렇게 많이 팔립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계속 많이 팔립니다.

이상득위원

말이 그렇지, 그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우를 브랜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결과에 따라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증가했다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에서 거래되는 소가 2만두 정도 되는데 인지도도 높고 이미지도 많이 향상되어서 전국 평균 시세보다 두당 10만원 정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이득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시브랜드도 올라가고 농민들 자긍심도 심어주고, 여러 가지 좋은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육질 평가를 받아서 전국에서 1등도 하고... 그리고 품평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고급육화해서 판매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지난번과 비교해서 올라간 것을 나타낼 수 있고, 다음 생산 판매 수량에 대해서 관리가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축협에서 브랜드 상표를 붙여나간 것이 작년 같으면 한 2,000두 정도 되고 금년도 같으면 한2,800두, 내년 상반기까지 한 3,500두 정도로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단계별로 생각을 해 보면 생산과 사육단계에 지원을 하고 홍보, 유통까지인데, 지금 보니까 거의 유통단계까지는 온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렇게 해서 2~3년 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자체 능력을 가지고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홍보라든가 유통에 대해서는 망을 뚫어 주는데 생산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생산 분야는 조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 단계로 나누어서 생산, 홍보, 유통까지 했는데 작년에 시식하는 음식점을 황성동에 짓고 이마트에 입점하도록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유통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유통망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렇게 해서 내년 정도까지만 지원을 하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왕 이렇게 돈을 쏟아 부었는데 돈을 쏟아 부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조금 더 지원해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지원을 그만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지원하는 것이 맞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투입으로 인한 결과물을 우리 쪽에서 과연 관리를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산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종자대를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펴고 있고 유통과 소비단계에 있어서는 이 홍보를 함으로써,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마트에 입점을 한다든가 판매점을 지금은 서울과 울산, 대구 세 군데에 하고 있는데 울산으로 더 증가시킨다든가 부산에도 확충을 하고 대구에도 천년한우 판매점을 새로 개설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소비와 유통관계는 저희들이 착실히 잘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을 좀더 주시면 그런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생산관계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 생산은 6만 2,000두 됩니다만 1년에 몇 만 두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판매 시설을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장소를 임차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때에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천년한우브랜드를 홍보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자가 브랜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판매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홍보 효과는 알겠고요, 아까 울산이라든가 대구에 판매점 여는 것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내부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처음 문을 열 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열고 난 다음에는 축협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처음에 문을 열 때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96페이지에 액비저장조시설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주로 양돈농가에 사용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약 17~20개소 설치되었습니다. 금년도에 8개 정도 할 것인데, 말하자면 양돈에서 1일 나오는 축산폐수가 약 710톤 정도 됩니다. 이 양을 액비 발효를 시켜서 친환경농업에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액비를 해양 투기한다든지 하면 바다오염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절감시키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양돈 농가에서는 폐수 처리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폐수처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액비발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원하는 것 같던데 우리 쪽에서 지원을 원하는 만큼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로...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전체 액비의 10만 톤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1만 5,000정도밖에 못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많이 확대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환경 문제도 있고 양돈농가의 폐수처리문제를...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런 문제와 친환경과 연계됩니다. 이렇게 친환경제품으로 해 줘야 토양에 비료를 친다든지 화학비료를 써서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 할 수도 있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이것은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를, 안강 가축처리시설이 금년 9월 정도되면 준공이 됩니다. 돼지에서 나오는 소규모 분뇨는 안강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정화를 시켜서 형산강으로 빼낼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농가에서 나오는 돼지 분뇨는 액비저장조를 자체에서 정화시킬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을 해서 정화를 시켜서 친환경 거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안 내려오는데 순수하게 시비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정도에 한해서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실지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국·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시에서 친환경적으로 나오려면 어차피 시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거의 70%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국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지원을 안 해주어도 안 되고.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예산계에 설명을 잘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492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내려와서 선정을 합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신청을 많이 합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실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강익수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할 수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006년 이전부터 축산업에 등록이 되어 있고 시설이 노후 되어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농가, 이런 농가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두수는 상관없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두수는 많은 농가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조금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보시면 자부담은 20%밖에 안 되고 30% 보조, 50% 융자입니다.

강익수위원

많이 받아내도록 하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해양수산과 세입은 502쪽이며, 세출은 503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505쪽 수렴항 물양장축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렴항 방파제를 만들어놨습니다. 현재 물양장 시설이 조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받아와서 시 부담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렇게 되면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해달라고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작을 해서 앞으로 할 것이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509쪽에 보시면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130만원 감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긴축예산 때문에 경상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최소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표위원

여름 휴가철이 되면 화장실이 빨리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10%를 삭감을 하셔서...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5개 해수욕장 다입니다.

이종표위원

전체 보수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전체적인 보수입니다.

이종표위원

이 예산까지고 되겠나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긴축예산으로 최대한 활용해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산림녹지과 세입은 512쪽이며, 세출은 513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과장님, 521쪽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입니다. 국비도 나오고 도비, 시비 있는데, 영덕인가 재선충 병이 발병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방주사를 놨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어느 정도로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주로 반경 500m 이내에 나무 주사를 놓습니다. 발생된 위치에서.

이상득위원

우리는 재선충 병이 발생 안 했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과거에 발생되어 있는데 해마다 봄에 꾸준히...

이상득위원

지금 예방하고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4월 중순 되면 끝이 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는 소강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514페이지 재료비에 토함산 테마 숲 조성 산림소득작물 재료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토함산에 산림경영모델 숲을 조성합니다. 모델 숲 조성 일환 중의 하나가 소득 작물을 식재해서 앞으로 산림에서 얼마만한 소득이 나오는지를 비교하고 또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산양삼, 당귀, 더덕, 도라지 등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씨앗을 구입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물을 재배하면 나중에 작물 채취는 누가 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채취는 우리 시가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519페이지 시설비에 임도 신설을 전액 삭감했는데...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원래 임도 신설이나 구조개량은 지방자차단체의 부담금이거든요. 이것은 도가 하기 때문에 기정에 올라와 있는 것을 전부 삭감하고 보조사업 부담금사업으로 옮겨간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에 계상할 때는 시비, 도비가 됐는데 법이 바뀌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바뀐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을 예산 부기를 잘못 계상한 것이라서 이번에 삭감을 해서 부담금으로 올린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삭감해서 부담금으로 다시 올렸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득위원

520쪽 산불진화 헬기 임차 전액 감한 것하고, 523쪽 산불진화 헬기 임차 절감하고,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520쪽의 산불진화 헬기 임차 전액 감 1억원은 연간 헬기를 8억원으로 계상해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계약할 당시에 혹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종이 빠지고 없으면 헬기 임차를 못합니다. 그러면 조금 비싼 기종이라도 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마침 계속하던 헬기 기종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올려놨던 것을 감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뒤의 것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앞의 것은 전액 시비로만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이상득위원

시비는 이제 안 쓰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감 처리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528페이지 도시공원 관리비도 있고 유지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공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어디어디를 도시공원이라고 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시설녹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어린이공원 조경지를 포함해서 도시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황성공원도 도시공원에 들어갑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황성공원도 도시공원에 들어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황성공원도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공원운영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이분화 되어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황성공원 전체를 공원관리사무소가 관리하도록 직무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가 서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시공원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경주시로 봐서는 대표적인 도시공원이 황성공원이거든요. 황성공원이, 지금 현재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가 몇%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도시공원의 공원녹지비율은 60%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60%가 되어야 공원이 될 수 있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황성공원 같은 경우에는 60%가 안 되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한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황성공원으로 공원 계획되어 있는 부지 전체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 전체가 100일 때 아직 사유지 매입을 못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다 못했지만 그 부분까지 다 포함했을 때 녹지가 60%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는 시 공원부지가 아니잖아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공원이라고 지정을 할 때는 꼭 사유지를 빼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남의 사유재산을 넣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이 원래 토지 소유 구분을 하지 않고 지정을 하잖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황성공원이 워낙 황폐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이 나왔기에 물어본 겁니다. 현재 토함산에 자연휴양림 있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연간 수익이 1억 5,000만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억 5,000만원 같으면, 시가 하니까 그렇지 개인 같으면 어려운데...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이런 비유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보건소가 수입기관이 아니거든요. 병원 같으면 환자를 받아서 수입이 발생해야 되지만 보건소는 시민들에게 보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휴양림도 그런 개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도 생각은 같이하고 있는데, 토함산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연 우리 시가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것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성수

김성수위원

사람이 모이면 자꾸 훼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산림 문화휴양을 시민이나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산이 예를 들어 강원도 산악 지역 같으면 좋습니다. 그런 얘기가 통할 수 있는데, 토함산은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성산이라고 하거든요. 토함산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토함산에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다른 산보다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가야 되느냐 이런 것이 시민들 간에 논의가 많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앞으로 나무도 많이 심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토함산에 관리사라고 합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 안의 시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걸 뜯지는 못할 것이고 그 안에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손님 못 받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못한다 하더라도 2009년도 말에 내년 당초 예산할 때는 예산 확보를 해서, 내가 그 안의 방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휴양림이라고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하고,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한 것은 아니지만 선임자가 한 것이라도 공무원이 한 것이니까 잘못되었다고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그 산에 맞도록, 휴양림에 와서 휴양을 하고 갈 수 있도록 내부 구조를 다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거쳐 가는 과장님마다 다 욕 먹습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나, 싱크대나 방에도 곰팡이 냄새가 나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번 추경에 리모델링 계획서를 수립해서 예산도 계상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계획을 수립해도 현장방문을 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이 가서 1박2일이나 2박3일을 해서 ‘정말 좋다, 잘하고 간다’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괜히 엉망진창으로 해서, 집 지을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하여튼 뒷감당이 안 되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결국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공사할 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 했죠? 시퍼런 천으로 덮어놓은 것을 보자고 하니까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일을 그 따위로 해놨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1년도 안 지나서 곰팡이 냄새가 그만큼 나고, 앞에 들어가는 축대도 엉망진창되어 있고 물도 제대로 안 빠져나가고... 첫째 물도 없습니다. 어디서 물을 당겨옵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생각 안하고 어울리지 않게 집만 골기와로 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지은 것은 어쩔 수 없고 그 시설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두 번 손을 안 대도록,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해서 아주 잘 해놓은 펜션처럼 잘 해 보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한꺼번에 해야지 자꾸 찔끔찔끔하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안 되죠. 온돌방도 잘해 놓으면 토함산은 산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안 온다고 하잖아요. 꼭 참고해서 추경에 하든 당초예산에 하든 한번 해보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529쪽 하단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 이것은 현재 지정된 것은 없고 공원 전체의 긴급 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 건은 우리가 용강주공아파트 뒤편에 1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보니까 몇몇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같이 보수를 할 때 한꺼번에 해 주면 완벽하게 된다싶어서 용강동과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용강동이라고 적어야죠. 용강동의 부족된 예산이라고 해야지 그냥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라고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송화산 철쭉단지에 꽃을 심었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병충해 방재 약을 삭감하고 했네요.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옛날에도 철쭉을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해서 엉망진창이 되어서 재작년인가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금 안했다고 하니까 방재 이것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 해서 물어보는데, 심어 놓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송화산에 철쭉을 심는다고 하시는데, 그 등산로를 가보셨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등산로를 개발하는데, 현재 거기에 가보면 길이 형편없습니다. 그런 데는 예산을 편성하면 많은 인력이 소모되고 일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1월 16일 경주시가 관리하던 국립공원을 환경부에 환원시키고 경주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지역은 우리가 전혀 손을 못 대고...

강익수위원

송화산도 마찬가지고, 토함산도 마찬가지고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늘 주사를 놓고 항공 방재를 하는데,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아도 예방차원에서 하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발생지역 500m 이내에는 주사도 놓고 하는데, 재선충은 질긴 놈입니다. 그래서 발생 이후 4년이 경과 되었는데 아직도 1년에 한두 차례 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때까지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진단법이 개발되었다고 하던데, 전에는 3, 4일 걸리던 것이 이제는 하루 만에 확실하게 진단을 낼 수 있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진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재하는 것이니까요, 진단은 빨리 잘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529쪽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 이것은 뭡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드린 내용인데, 용강주공아파트 뒤편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보수를 해 보니까 일부 관리하고 있던 어린이놀이터와 종합놀이대가 너무 노후 되어서 적은 예산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마칠 수가 없어서 시설물을 몇 개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렇다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은 다 해 줍니까? 어느 동네라도?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노후되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이상득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도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아파트단지는 아니죠. 그것은 아파트단지 것이고.

이상득위원

공원놀이시설 이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주공아파트 뒤에 보면 우리 시가 만들어놓은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득위원

이런 것이 경주시에 몇 개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00개 정도 되는데, 과거의 어린이놀이터죠.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아파트 안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밖에도 있는데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든가해야지 그냥 어린이 몇 명 노는 것 가지고 늘 노후 되었다고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면 이건 좀 곤란한데요? 아파트 안에 어린이놀이터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저도 몇 군데 보기는 봤는데 몇 번 쓰지도 않고 비 맞고 벤치나 그렇지 않으면 미끄럼틀, 그네 이런 것이 녹슬고 큰 아이 작은 아이, 어른조차도 타고 해서 부서지면 또 예산 들여서 합니까? 이런 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제대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로서 많이 사용하는 데는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가서 몇 개가 있는지, 전체 몇 군데라고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전체 지정된 곳은 100여 군데 되어 있는데 시설된 곳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상득위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린이시설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다른 시설로 쓰고 쓸데없이 이런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 세입은 532쪽, 세출은 533쪽부터 547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17쪽부터 22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과장님 다른 것보다 세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통·반장들 쓰레기봉투 주는 것은 청소과에서 주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줍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청소과 예산이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청소과에서 제작해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제가 아파트나 주민들 반상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이나 반장들이 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안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만큼 쓰레기가 나오지도 않고. 실지로 그 동네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부녀회장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그 부녀회장들한테 쓰레기봉투 한 장도 안주면서 통·반장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줄여서 부녀회장들한테도 5장, 10장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자연보호를 하던 동네 청소를 하던 할 텐데 통·반장들이 다 쥐고 쓰니까 자기 통, 자기 반 아니면 안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부녀회장들한테도 쓰레기봉투가 얼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539페이지 상단에 두류이주단지조성에 대해서 8,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현재 돈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집행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확보한 금액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부지대금을 집행하고 남았단 말입니까? 조성은 아직 안 했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사업 목별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기가 있습니다. 그 부기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조성은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이 달에 마쳤고, 업체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숙원사업은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안강도 소각장이 있잖습니까? 소각장 주변 동네에서 수년전부터 3, 4건의 숙원사업을 수차 부탁 했는데 별 것도 아닌데 하나도 안 들어주거든요.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 놓은 데도 관리상 냄새도 나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소각장 주변 마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서 달래야지 꼭 데모를 하고 쳐들어오고 해야 돈을 주고 하니까 자꾸 데모를 하는 겁니다. 동네에서도 냄새난다고 못하도록 할 것 같으면 돈 좀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몇 천 만원으로 달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들어주면, 그런 것이 없어도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청소행정과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9페이지 제일 상단에, 방치폐기물 처리 5,100만원 이건 어디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내남 명계 폐기물처리장에 얼마 전에 불이 났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처리비용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40페이지 월성동, 보덕동에 시설비가 있죠?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월성동과 보덕동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요구 들어온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월성동에 6,500만원, 보덕동에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당초예산에는 월성, 보덕에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에 책정된 사업은 없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영향지역에 언제까지 이 사업들을 계속 지원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업들 중에서 꼭 필요하고 다급한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읍·면·동 영향지역에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읍·면 지역에 당초예산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하고 주변지역, 영향지역에는 쓰레기매립장 용역을 마스터플랜대로 지원 계획을 다하고 있잖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마스터플랜대로 지원하기 이전에 읍·면 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경주시가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종전과 같이 늘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지원사업이나 주민복지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쪽으로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읍·면·동 25개 주민숙원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하면 충분하게 오해 없이 다 될 텐데 청소행정과에서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시행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앞으로 월성, 보덕동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양향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올려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협력을 하면 소리가 덜나지 않느냐, 그렇게 전환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한 사업을 시행하지 말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544페이지 보면 중간에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등에 민간위탁비 3억이 되어 있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 사업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매립장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이 매립장을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정도는 민간위탁에 따른,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하게 되어 3개월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시 직영과 민간위탁 했을 때에 비교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시 직영했을 때 작년 기준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포함해서 약1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위탁 시에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포함해서 약8억 8,3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1,7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것으로 보고, 현재 근무자들도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진행된다면 매립장 주변지역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위탁업체에서 인수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결과적으로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고 하는 것하고 미래적으로 봐서 예산이 절감되고 덕이 있다는 방침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선별시설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전체 예산은 10억 들어갔다, 그렇다면 10억 들어간 것 중에는 재활용을 팔아서 판매수익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판매수익은 연간 5억 1,600만원정도...

만우

이만우위원

5억 1,600만원이다. 그러면 10억에서 그것을 제하면 4억 얼마 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계상한 것은 위탁수수료만...

만우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들었는데...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하고 나면 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4억 얼마 됐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처럼 4억 얼마가 적자라면 8억 8,000만원정도 위탁을 해서 절감이 된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판매수익금을 제외한 순수한 운영비, 인건비 포함한 것.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지금 4억 얼마가 적자가 났는데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그러면 3억을 주고 위탁을 한다 말입니다. 위탁을 하면 1억 정도 그래도 덕이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3억이나 4억을 계속 위탁비를 줘야 되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하게 되면 거의 4억 내지 5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위탁으로 갔을 때는 그만큼 안 들어가고 3억 내지 4억 정도.

만우

이만우위원

3~4억 정도 들어간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1억 1,000~2,000만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계속 3~4억 정도 계속 해마다 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고생을 덜하고 낫다는 뜻이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 541페이지 종합자원회수센터 친환경조성사업은 뭡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올라가서 보면 매립장입니다. 매립장 진입하는 진입로, 보문단지 입구부터 전체 매립장 안까지 거리가 약2.5km가까이 됩니다. 그 진입로 주변에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매립해 놓은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이라든지 또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 된 펜스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개보수하고 조경수도 식재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전부 다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법면하고 펜스시설 조경 이것을 하는 사업이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위탁으로 가면 재활용품 매각대금 수입금액은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위탁업체로 갑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세입은 우리에게 그대로 잡힙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순수하게 비용측면만 위탁 한다는 말씀이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매립장 주변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각 지역구를 맡은 의원도 생각의 차이점은 다 있습니다. 또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늘 전문으로 그 자리 과장으로만 정년할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직은 근무연한이 되면 돌고 도는데, 지금 전 국토의 국민들이 이기주의 만능시대지만 이기주의가 만능이기 전에 매립장이라든지 소각로라든지, 우리 경주시 내에서도 건천, 안강 또 매립하는데도 각 읍·면에는 있습니다. 다만 천군매립장은 우리 경주시 전체를 본다면 광역매립장입니다. 그렇죠?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광역매립장에 매립하던 그 시대는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사실 컸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구촌 전체가 대기 쪽으로 가느냐 수질 쪽으로 가느냐 봤을 때 대기 쪽으로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보문천군매립장을 소각로화 한다는 설이 있었을 때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난색을 피하고 사실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죠. 그 당시 지역구의 의원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민이 아닌 데도 무조건 주민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는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나 자신이 표를 잃어 가면서 소각로를 해야 한다고 늘 주장해 온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읍에 얼마, 면에 얼마, 동이 아무리 면보다 커도 동이 얼마라는 한정된 금액으로 숙원사업을 해 줍니다. 무한정 요구한다고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건데. 또 매립장 주변지역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산골짜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할 일은 그 주변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못하니까 광역매립장에 있는 주변지역에 혐오물이 있으니까 25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와 후순위의 차이라는 것뿐이지 이런 숙원사업이라도 혐오물이 있는 지역에 25개 읍·면·동 다른 곳보다는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매립장 주변에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만 흡족하면 목소리 낼 때 주민과 집행부가 약속한 것을 일괄 해 주면 매년 조금 조금 숙원사업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약속 해 놓고 이행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많은 세월동안 형편대로 거지 동냥 주듯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3대 국책사업 유치해 놓고 원래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100몇 가지 올렸잖아요. 그것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국책사업을 유치했을 때, 핵 폐기물을 유치했는데 좀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요구한 것이 안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55가지 약3조 3,400억 정도 향후 7가지 보태면 62건에 4조 5,000억정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시장이 주도하고 30만 시민이 주도하는 것도 그런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는데 어느 시골 청정지역에 매립장이 들어온다고 반대하기 일쑤고 또 됐을 때 다른 타 지역보다도 혐오물이 있는 지역에 우선순위로 숙원사업을 좀 해 달라는 것, 이것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가 생각할 때 그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 허용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을 다 약속을 못 지키다 보니, 일이라는 것이 금년에 하고 나며 내년에 대비해서, ‘여기가 좀 안 좋은데 이것도 좀 해 주십사’하는 욕심내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우리가 출발할 때 목소리 내던 것 못 해 준 부분들도 많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어디 매립장주변 영향지역만 숙원사업하는 지역입니까? 거기를 떠나서 월성동 같은 데도 할 곳이 많은데 동에 얼마, 면에 얼마, 읍에 얼마 줘서 못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질의하는 위원 상호간에 생각과 판단의 차이점이 달라서 질의를 했다하더라도 과장님이 몇 년 됐으면 그 정도 답변은 양자가 들어도, 지역구 의원이 두명 아닙니까? 지금 네명인데 예결위에는 둘 아닙니까? 둘이 들어도 충분히 흡족하고 이해가 갈 정도로 이야기 해야지, 내가 할 때 한 것이 내가 바보고 무식해서 깍쟁이 짓을 해서 예산을 가져다 해 주는 겁니까? 한사람의 목소리도 목소리고 법이라는 것은 만인이 혜택을 봐야 되고 누가 봐도 형평성에도 맞다, 그런 공감이 가야 서로가 되는 겁니다. 한쪽을 소외시키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빈부의 격차가 나는 겁니다. 있는 사람이 자꾸 욕심이 많고, 없는 사람이 힘없고 능력 없다고 해서 늘 못살아야 되고 그러니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데는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하되 그 기강이 무너졌을 때는 집행부가 단호히 나서서 못한다, 한다 그런 것을 해야 되지만 이런 일은 그런 유동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위원의 생각이 달라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양자가 들어도 기분이 좋게, 지금 하는 사람은 명석하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내가 과거부터 해 오던 사람은 아주 무식하고 생각의 차이점도 없고 마치 표 받는다고 해서 주민 쪽에만 서서, 예산을 가져가도 별나게 깍쟁이 짓이나 해서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 안하고 있는 예결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질의했을 때 답변을 형평성 있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환경보호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48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672쪽부터 673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557쪽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금과 뒤의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 시·도비고, 이것은 국비입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앞에 것은 국비입니다.

이상득의원

전부 반환금입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작년 잔액, 국·도비 남은 것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548페이지 형산강지킴이 인부임 1억 4,500만원인데 이것 새로 사업이 책정된 거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이무근위원

형산강지킴이 인부임은 연간 몇 사람을 인부로 고용할 계획입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형산강수계 별도 관리지역에, 우리 관내 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읍·면·동당 1일 3명씩 해서 7개월 동안 사역할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고용하는 인부의 연령층은 없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것은 55세에서 65세 건강한 남녀를.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국장님,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현재 경주도시가스에 집행부가 관리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가스 분야는 저희들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제가 잘못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건설과 세입은 559쪽부터 560쪽까지, 세출은 561쪽부터 57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562페이지 밑에 노점상 업무대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 돈은 이번에 술과 떡축제 할 때 경비업무를 일부 위탁주기 위해서 편성한 돈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기존 골목에서 장사하는, 황성 5일장이나 이런 곳을 단속하는 것은 할 수 없나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런 예산은 지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도 대행업체에 줄 수 있습니까? 한번 계획해 볼 수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것을 연간 다 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노점상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경제 살린다고 하고 소상인들 죽이는 일이거든요. 국장님하고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다면 만들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563쪽 경주여중 인도설치가 있는데, 인도를 어디로 설치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금 현재 들어가는 남쪽에 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에 지금 버스승강장하고 가감차선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은 그 반대편에 학생들이 퇴교할 때 나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선도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그쪽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러니까 무열왕릉 쪽으로, 그쪽에 지금 인도를 하는데...

이상득위원

거기에 인도가 어떻게 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뒤에 보면 논 배수로가 있고, 유턴해서 올라오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수로를 일부 복귀하고 해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계획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경주여중에서 길 건너 넘어갈 때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교량 밑에 견인차사무소 그 앞 부분으로 인도를 같이 이용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여중에서 시내로 나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차를 타려면 큰 길을 건너야 되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충효가는 고가도로 밑으로 와선교 밑으로 건너가서 돌아나와 충효, 무열왕릉 쪽에서 오는 버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득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니까 자꾸 고가다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원래 정문은 여중이 뒤편 현재 양수장 있는 쪽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학교학생회와 교육청, 전체 졸업생총회에서 남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득위원

남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것을 예상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하면 사고 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문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아이들이 그 밑으로 지나가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래서 거기에 버스승강장하고 가감차선을 따로 한 차선 내고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조정이 잘 될까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왜냐하면 중앙분리대가 현재 막혀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단횡단은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경주여중 인도설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진상에 보면 인도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지금 위험해서 횡단보도는 안 된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횡단보도는 현재 중앙 분리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와선교 밑에 현재 견인차사무소 밑으로 지나와서 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종표위원

횡단보도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가다리는 안 될 것이고 횡단보도 관련해서는 허가하기 전에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아이들이 돌아가는 문제, 뒤에서 입·하교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횡단보도가 도저히 안 된다면 전체적인 체계를 변경해서 하시든가 추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것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경사에서 횡단보도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인도를 도로 남쪽으로 내고 학교 정문을 보면 남쪽으로 보고 있는데 정문이 동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 서쪽으로 가서 유턴해서 학생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서쪽에 문을 하나 더 내면 학생들이 걸어가는 거리가 현재보다 얼마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안전사고는 전혀 무리가 없고 학생들이 시내로 나올 때는 횡단보도 있는 것보다는 30~40m 정도 더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학교 정문을 서쪽 편에 하나 더 내면 거리가 많이 단축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거기도 전체적인,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인도나 이런 것을 다같이 포함해서 설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563쪽 서면 아화도로 군도11호 포장, 이것은 위치가 어딥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서오-천촌간 도로를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5억 있습니다. 거기 보상금을 사정해서 통보하고 나니까 올해 할 구간에 보상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편성한 것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도시계획과 세입은 578쪽, 세출은 579쪽부터 587쪽까지이며,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677쪽부터 678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지역개발과 세입은 588쪽, 세출은 589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건축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599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은 602쪽, 세출은 603쪽부터 611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81쪽부터 686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689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605쪽에 보면 강우량 전도기 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예산으로 기설치한 것이 양남, 양북, 안강, 강동, 서면, 내남, 천북 이렇게 7개를 지금 설치, 당초예산으로 하고 추경으로 600만원 더 올린 것은 건천, 불국, 현곡 이렇게 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이무근위원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런데 그것이 면단위나 읍단위에 설치하는데 그 장소에 따라 전도기 가격이 다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장소에 따라... 물품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 설치비에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물품가격은 똑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설치비는 차이가 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얼마 차이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재료비는 똑같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면 먼저 한곳은 몇 군데입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7군데입니다.

이상득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강우량 전도기가 무엇이냐면 경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강우량이 각 읍·면별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강우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상득위원

강우량을 측정해서, 요즘은 비가 안 와서 강우량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며칠동안 조금이라도 왔을 때 어느 면에 얼마 나 오고 어느 읍에 얼마나 오는지 시민들에게 알렸습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홈페이지로 알리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는, 이것은 공식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명의로는 알릴 수 없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경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강우량을 누르면 읍·면별로 나옵니다.

이상득위원

그런데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언제쯤 비가 온다, 안 온다는 것을 포항MBC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포항MBC에서 할 때하고 지역적인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거기하고 우리가 미리 언제쯤 비가 어느 곳에 좀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어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경주에는 기상대 자체가 없습니다. 기상대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부산기상청하고 저희가 여기 설치를 하나 해 달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전도기는 설치해서 뭐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경주시 전체로 나오고 읍·면·동에서는 산내에 비가 얼마 왔다, 내남에 얼마 왔다, 양북에 얼마 왔다는 것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측정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은 어디에 합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계속 통계를 내어서 앞으로 어느 쪽에 물이 적을 것이다, 어느 쪽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 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왔다라는 피해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60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두산천 두산제 보수가 도·시비가 9,900만원되어 있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혹시 과장님 위치를 아십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것은 지난달에 도 재난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이무근위원

모르시면 혹시 이 지점이 두산에서 외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인지 누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산에서 외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두산재거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두산천에 두산제방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68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기업유치 지원사업해서 4억이 책정되었는데요, 이것은 주변지역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민간융자금인지 그리고 과거에 이게 과연 책정이 되어서 기업의 융자금이 융자가 된 실적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기업유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목을 이렇게 잡았지 실제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저리로 이 기금을 빌려서 하나의 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가게라도 할 때 그 지원금이, 이것이 농협보다 이자가 싸니까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많이 이용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책정됐다가 다시 또 감되고 책정됐다가 감되고 그러던데.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67곳에서 더 들어왔습니다. 더 들어와서 심사 중에 있고 2억 7,500만원으로 모자란다고 해서 더 증액하는 실정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리고 여기 원자력지역개발세 특별회계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있다가 재정보조금으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89페이지.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보전금으로 하라고, 보조금으로 하라고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지침이 새로 바뀌어서 내려온 거예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작년까지 타 시·군에서도 전부 잡수입으로 다 잡았었는데 올해부터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683쪽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환경감시기구 센터건물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어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부지사용 승인을 양쪽에 다 받고 지금 입찰공고 내어서 계약체결단계 전에 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직 착공은 안들어간 상황이네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착공은 4월 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이 센터가 독립기구인데 킹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활동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환경감시기구라는 기구가 사실은 원전감시를 하기 위한 기구인데 사실 독립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원전과 관련해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제작해서 하지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은 사업자지원사업 이쪽이 아니고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방제 쪽에 대피라든가 대피시설, 계획 그런 것을 홍보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에 거기 출장가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원전1호기 압력기 교체관계로 인해서 3개 읍·면에서 회의하고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 교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압력관 교체라는 것은 순수하게...

강익수위원

앞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인데.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압력관 교체 이후에 계속 사용이라든가 이것까지 언급할 입장도 아니고 그것은 한수원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것도 없고, 지금 압력관 교체를 함으로 해서 2013년까지 사용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개 읍·면에서는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원전관계자를 불러내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쪽에서 떠들 때 과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를 잡아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교통행정과 세입은 612쪽 세출은 613쪽부터 617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93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616페이지 시내버스 환승시스템 구축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삭감을 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행이 어렵고 하반기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만우

이만우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2회 추경에 다시 하기로 해서, 시작이 안 되서...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업을 하반기로 넘겨서 되느냐는 질책이 있어 5,000만원을 두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을 남겨주시고 삭감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삭감했기 때문에, 그러면 5,000만원을 살리고 일단 삭감했다가 2회 추경 때 하면 된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앞쪽에 보면 술과 떡잔치 임시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 2,000만원 되어 있네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주차장 조성할 장소라고 해봐야 거리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하천부지에...

만우

이만우위원

하천부지에...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닦여진 채로 있잖습니까? 그런데 2,000만원 들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 구간이 신라중학교 앞 잠수교에서 경주여고 뒤 잠수교까지 구간인데, 하상이 일부는 평평한 데도 있는데 조금 흙을 이동하고 또 롤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설계, 예년에 비해서 그런 적정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주차장이 거의 닦여져 있는데 2,000만원까지 들겠나 해서...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쓰는 유류비 이것은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쓰는 유류비요?

이상득위원

예, 시의 공용차...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차를 일괄관리합니다.

이상득위원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저는 교통행정과인 줄 알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회계과는 조금 있다가 합니다.

이상득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617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얼마 전에 고속버스터미널을 단장해 주고 나니까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장실은 작년에 개보수를 해 줬는데 안에 내부가 조금, 그 건물이 75년도 건물이어서 상당히 손볼 곳이 많은데 손을 봐도 웬만큼 도색을 하거나 보수해서는 표가 안기 때문에, 내부에 라도 도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토지관리과는 세입은 618쪽이며 세출은 619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1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은 651쪽, 세출은 652쪽부터 653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25쪽부터 740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좀 단상에 불러주십시오.

백태환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591페이지 옥산4리 학교 앞 안길포장 및 하수도 설치 전액 감하고 그 밑에 검단2리 갈뫼마을 진입로 옹벽설치 및 포장 삭감된 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옥산4리 집행사업 시행은 삭감하고 검단2리, 옥산4리는 이중 계상이 되어서 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중이 됐다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이중이 아니고 옥산4리는 2008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단2리는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부기를 바꿨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08년도 옥산4리 학교 앞 안길포장 하수도 설치가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집행잔액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됐어요? 예산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됐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집행 잔액으로 완료 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검단2리 이것은 왜 6,000만원 삭감했습니까?

용한

황용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옥산4리를 삭감해서 검단2리 갈뫼마을로 넣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넣은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6,000만원 삭감이 됐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소현 진입도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소현 겁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되어 있네요? 신설로 되어 있는 것이 30여 군데쯤 되어 있네요, 그렇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 숙원사업은 어떻게, 현장을 보고 시급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32개가 신설이 됐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시급하다는 것을 배정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직접 보고 배정을 한 것입니까?

용한

황용한지역개발과장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도 많고 그 다음 1차 예산에서 집행 잔액이 좀 부족한 부분,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많이 집어 넣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은 공사인데 부족한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용한

황용한지역개발과장

전체 읍·면에 보고 들어온 것은 30개 정도 들어 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주민숙원사업인데, 물론 주민숙원사업이야 읍·면에서 많이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리면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읍·면에 공사를 줄 것인데, 2009년도 1회 추경에 안강읍에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개발과에 마을에 다니면서 취합한 것을 추려서 그래도 급하다 해서 일단은 다는 안 되지만 몇 건이라도 해 달라고 14건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1건도 없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32건이 올라와 있는데 안강 동네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14건 올린 것 중에 어떻게 해서 1건도 반영을 안 해 주고 다른 곳은 몇 건씩 반영을 했냐는 이 말입니다.

용한

황용한지역개발과장

8월 추경에는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추경에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강 사람이라면서 안강 그 큰 지역에 14건 올렸으면 단 1~2건이라도 올려줘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신규는 32건이나 하면서 안강을 1건도 안 넣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산을 짤 때도 보고 해야지 이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안강사람들이 1건도 안됐다고 했을 때 정말 이것은 지역활성화를, 지역경제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몰라도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5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옥산-육통간 도로 여기도 3,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2억인데... 이것 3,000만원 왜 삭감했습니까?

용한

황용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시행을 하다보니 집행 잔액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집행 잔액도 좋은데 겨우 2억 만들어서 줬는데,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몇 년도 사업입니까? 199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현재 53%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체예산이 40억 되면 다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안강 최북쪽에서 신도시인 우방하고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이 도로를 199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2005년도부터는 예산10원도 안줬습니다. 그래서 건의서를 몇 번이나 올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 2억을 해 놨는데 이것을 또 3,000만원 감해서 1억 7,0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며칠 전에 지사님도 지나가면서 그 도로에 와서 부시장보고 빨리 해결하라는 도로인데, 95년도부터 53% 해 놓은 도로에 2억 줘 놓고 3,000만원 삭감하고...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고향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득 위원님.

이상득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시원하니 대답을 잘 하시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충효에 경로당을 한군데 지어야 되는데요. 터가 없어서 터를 하나 알아보니까 그 터 임자가 없어요. 선조는 돌아가시고 그 후손은 어디에 사는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는 우리 컨테이너 같은 것을 놓아서 노인회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서 돈을 내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이 국유지인지 소유권부터 확인이 되어야 되고...

이상득위원

개인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것은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득위원

토지관리 그것도 안되네요? 그래서 만약 컨테이너 같은 것을 놔두고 경로당 하다가 주인이 와서 비켜라 하면 비키라고 하면 되겠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동안 사용한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어차피 시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득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요즘 도심이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생존권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건설국장님께서 인허가 문제에 고심을 많이 해서 불허하는 방향쪽으로 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통행정과가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지만 사실 우리 경주시도 지금 당장 노선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지만 미래의, 아마 2010년~12년되면 KTX역세권이 가동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대중교통이 버스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도 앞으로 KTX역사가 가동할 때를 대비해서 경전철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 경주역이 이전한 자리에 이 철로 선을 그대로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주역에서 경전철 출발해서 동천에 동천역 하나 만들고 또 노선을 따라서 황성동에 하나 만들고 그 다음 현재 신경주는 동국대학역을 하고 또 충효역을 하나 만들어 주고 건천역을 하고 KTX역까지 연결을 한다면,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서울에 보면 캐나다 회사에서 경천절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8년이 됐는데 아직 전철 1대도 안 팔았어요. 그 회사에서 우연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자기들이 보고 경전철 도입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우연히 경주를 들러서 마치 그 일행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만났는데 최소 경비가 든다고 해요. 왜냐하면 경주만큼 경비가 적게 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국철은 옮기고 그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차만 올리면 된답니다. 그러면 경주역에서 보문단지를 연결하고 건천에서 바로 화천역세권만 연결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은 안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 시가 그것도 아마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지금 생각으로는 하면 상당히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경주시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바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관광객도 현재 관광객으로 봐서는 민자유치를 했을 때 할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인구도 증가하고 관광객도 더 증가했을 때 그때 민간투자업체가 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민간투자업체가 검토를 한다고 왔습니다만 사실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앞으로 경주 전반적인 여건이 변화가 되면 그때 가서 필요하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죠.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을 당장 하는 것보다는 우선 실제 비용이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것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문단지 순환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한바퀴 도는 것으로 그렇게 개발공사에서 구상해서 민자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문단지에 파이프를 세워서 위로 다니는 모노레일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아직 방법은 구체화 안 되었습니다만 민간인의 제안을 받아서 하려고 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하고 종합적으로 봐서 그때 가서.

성수

김성수위원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다니는 것인데 그것은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좋지 않다고, 시내단체에서 이야기해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경전철 관계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앞으로 여건이 변화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이것을 그때 되어서 하기보다는 미리 그래도 시안이라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얼마가 드는지,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구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도시 만들려면 교통이 참 중요합니다. 교통비가 계속 오르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타 도시보다는 경주가 교통망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KTX 내려서 도심이나 보문단지에 접근하려면 현재 버스나 승용차로는 제시간에 도착 못합니다. 경전철을 해서 논스톱으로 들어오고 해야 시간 내에 도착하지요.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경주시도 요즘 용역을 많이 하시던데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경전철 용역준다면 용역비가 몇 십억 듭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그렇게 안 듭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설계하고 하려면 그렇게 듭니다. 구상은 일단 저희들이 해서 앞으로 여건이 어느 선까지 왔을 때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가뭄에 대한 대책은 관정 뚫는 것하고 하천 정비 이런 것은 몇 개 있는데, 지금 현재 저수지의 물이 많이 줄어있단 말입니다. 이때 좀 준설해 내는 이런 쪽으로도 예산을 잡아서 이때 이것을 작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계획보다도 이것은 이번에 추경이고 도에서 당초예산이 내려와서 가뭄대책해서 저수지 저수율이 내려간 구역에는 현재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준설이 필요 없고 물을 더 채우는 곳에는 물을 하천수로 해서 저수지에 담수하고 있고, 저희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생활용수는 현재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 6월까지 비가 안 오더라도 경주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준비를 우리가 함으로 해서 다른 곳에 비해서 늘 일은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농업용수는 저수지 준설을 하고 있고, 저수율이 낮은 곳에는 저수지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 놨는데 보면 감정 받아서 지주를 만나서 하면 그 가격으로 안 된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동네사업도 작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어차피 공사를 하다가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데 그러나 수용이라는 것은 상대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 협의해서 협의매수하고 정 안되면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런 쪽에도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업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153쪽, 세출은 154쪽부터 173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413쪽부터 415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60쪽 출산휴가 대체인부임과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삭감이 이만큼 되었는데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산 10% 절감차원에서 그런 건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166쪽 황남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부기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황남동이 황오동과 통합이 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탑정입니다.

이종표위원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어느 주변으로 하실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옛날에 주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바로 앞에 시유지 건물이 있습니다. 그 한 부지를 더 사면 가로 정비도 되고 주차장으로서 활용하기가 적합합니다.

이종표위원

부지가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합니까, 전체 면적이 ?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한 필지는 149㎡, 한 필지 271㎡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평 정도 됩니다.

이종표위원

주차를 총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0여 대는 충분하게 댈 수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쪽을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까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는 철거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황남동사무소 주변의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앞의 도로 등이 문제가 많던데요? 차량 통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래서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이종표위원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171쪽에 새마을회관 건립(인테리어 집기, 음향장비 등)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이 올라와있네요? 새마을회관은 다 완공이 되었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에 시설을 좀 해서 준공을... 건물 준공은 되어 있는데 내부의 음향시설이라든지 냉·난방 등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인테리어 하는데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인테리어에 약 2,500만원, 냉·난방기 1,500만원, 집기, 음향... 음향 예산이 좀 많습니다. 4,500만원...

이종표위원

요즘 냉·난방기는 공사를 하면서 천장에 시스템식으로 다 하던데 이것을 따로 설치는 하시는 모양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건물을 할 때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서 빠져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대부분의 마을회관에는 경로당이 다 들어갑니까?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새로 신축하는 데는 마을 경로당과 회관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174쪽까지이며, 세출은 175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82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이상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

우리 시의 차량 유류비 전체가 매달 얼마 듭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득위원

자료를 안 봐도 평소에 매달 얼마 지출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유류전표를 뽑아서 지출을 하는데, 집계를 봐야 됩니다.

이상득위원

유류전표는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전표 들어오면 계산을 합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이상득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들이 너무 난리를 쳐서 내가 그냥 덮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안하면 7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말 유선방송에 방영해서 전 시민들이 듣는 데서 이야기할 겁니다. 모르시면 자료를 지금 저한테 주십시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요즘 유류비가 얼마죠? 1,500원이다, 많이 오를 때는 1,700원 올랐다 그러면 오늘 1,700원 올라도 내일 1,600원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1,700원에서 1,800원 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 1,700원 했다가 내일 1,500원으로 떨어져도 나머지 차액 이것을 계속 그대로 적용한다니까요? 1,500원이든 1,700원이든 오른 가격을 3일이면 3일, 1주일이면 1주일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전표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내 주유소 몇 군데하고 유류연합회에서 나오는 기름값을 매주 평균치를 냅니다.

이상득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평균치를 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보통 1주일 치를 합니다. 매일한다면 어디 가서 전표를 끊든지 매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1주일 치로 해서 오르든 내리든 1주일 치는 그 가격을 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이상득위원

지금 내가 여기에서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 정도 얘기하면 알 겁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를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직영은 아니지만 직영처럼 계약을 해서 한다면서요?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지금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

이상득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넣고 그 계산서가 오면 되도록 해야지 전표 주고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만 할 테니까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확실하게 어느 날 단가에 얼마를 넣었는데 어느 날은 얼마로 떨어졌다, 떨어진 비율과 오른 비율의 1주일 평균이 얼마다, 그것이 맞는지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저는 대강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덮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더 발전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시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유류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대강 월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차량 유류대가...

이상득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다음에 확실하게, 나는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이야기 해 드렸으니까 이것은 바로 잡으십시오.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시끄러울 겁니다.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상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186페이지 내남면 청사 전선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청사에 전선지중화사업이 어떤 겁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내남면사무소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삼성고등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축하는 지역에 전선주가 있는데 그 전선주에는 변압기를 내남면사무소 할 때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학교를 증축하면서 그 위치가 되니까 그것을 옮겨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이것은 한전 전주니까 한전에서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남면사무소 부지 내의 지하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전선주를 한전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기열

김기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189쪽이며, 세출은 190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191쪽에 보시면 화랑대기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내서 시끄러웠는데 올해는 10%정도 감해서 올리셨네요? 올해도 갈 예정이십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화랑대기축구대회 종사자 산업시찰...

이종표위원

아니요,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전체 절감을 하셨는데,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의미를 갖고 하는데 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가야 되는지...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화랑대기축구대회는 우리 시에서 매년 큰 행사로 치러지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볼 때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종표위원

맞다고 보시면 자원봉사자들 가는데 있어서 작년에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 전체가 다 참석하는 겁니까?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는 자원봉사자가 선진지 견학을 간 예가 없고 공무원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도 상당한 고생을 하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시끄럽지 않게 선정이나 이런 것을 잘하시고, 다음 193쪽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실시를 하시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체육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바우처와 유사한 개념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정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학원에 간다든지 하면 월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해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종표위원

연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1차적으로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28명입니다.

이종표위원

비만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도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비만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기초수급자 이러한 가정의 어려운 청소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면 앞으로 점차사업이 확대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입은 211쪽이며 세출은 212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예산서와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주의 도시가스에 대해서 경주시의 지원 제도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가스 에너지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연찬을 다 못했습니다만 도시가스에서 가스 배관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설계서를 보고 설계서 내용에 합당하다고 하면 허가를 해 주고, 전체적인 도시가스 허가는 도입니다.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굴착작업 같은 경우의 인허가는 우리 경주시에서...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굴착은 도로 부서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물론 사업자가 이윤추구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데는 쉽게 도시가스 혜택이 가도록 하는데 아파트 밀집지역 외에 단독주택이 즐비하게 있는 데는 기피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 성건동까지는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라도 중심지인 노서동, 중부동 예를 들면 황오동, 성동 이런 데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윤을 추구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파트 밀집지역은 선호하고 또 비밀집지역은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안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특히 황남, 탑정동 동 통합관계도 있었고 주민 의견도 있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비로 지원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북도에서 먼저 지사 명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탑정이나 황남 같은 경우 우리 경주 시민이 아니라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황남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로 인해서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득해서 하려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탑정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에서 조금 떨어졌잖습니까? 만약 탑정동에 혜택이 있다면 월성동, 보덕동 같은 경우에도 다 혜택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요즘 세계적인 경제도 그렇고 지역경기 침체는 이루 말 할 수도 없고... 지금 시내에 가보면 직접 와 닿는 것은 크게 없는 것 같아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심각합니다. 도심의 상가주인들만 위기설이 아니고 중소기업도 어렵고 하겠지만, 그러나 중소기업하고 가스하고는 동 떨어진 내용이고 당장 살고보자는 데서 차이점을 두고 얘기한다면 시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자기들이 아무리 이윤추구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허가권은 우리 경주시 집행부이고, 소소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경주시에 지원제도가 있다면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시내에도 도시가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원관에서 가정집까지 인입선까지 들어가는데 금액이 제법 많더라고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원천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조금 앞서 가는 말이 되겠지만 한다면 집행부가 도시가스사업자한테 기체를 내어서 상수도 수주시설해서 물 먹는 것이 비싸다고 기피하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할해서 받듯이 이런 것도 어렵다면 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외곽 동보다는 도심 속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도 일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디 도시가스사업자와 대화를 해서 시내 중심이라도 우선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사하고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23쪽에 재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지역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노동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노동부 예산과 도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면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국비는 많이 옵니다. 다만 우리는 5,000만원 정도해서 운영비를 3,000만원 정도 지원 해 주고 건물 임대를 시에서 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턴트가 두 분 정도 오셔서 1대1로 현직에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오신 분들이 전직을 하거나 다시 매칭을 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센터를 맡아서 할 센터장이나 이 분들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컨설턴트는 노동부에서 해서 경상북도 경영자협회에서 합니다. 운영도 거기에서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위탁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222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라 해서 이것도 올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예산이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맞춤입니다. 누비장 그 분이 국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시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노동부에서 1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5,000만원을 같이 보태어서, 그렇게 하면 일자리도 좀더 늘어날 것 같고 또 경주의 특색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취업박람회 예산이 3,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제2차 추경 때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지출이 안 되어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겁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취업박람회 계획이 하반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2회 추경 때는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기업지원위원회, 물가안정대책위원회, 도심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 절감이 나와 있는데 우선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심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사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과 맞물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회의를 상반기에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개최를 안 합니까?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나 전문교수, 각 상가대표들이나 시의원도 두 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시나 이 추진위원회를 시장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놨으면 요즘 이런 때에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왜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안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름만 거창하게 도심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라고 해 놓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저도 여기에 의원으로서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회의를 한번도 안 하느냐...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역경제과가 일을 하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지만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구성은 해 놓고 회의도 한번 개최 안하고... 예산 절감 좋습니다. 이것은 수당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감은 좋은데 회의를 해서 그 분들도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에 대해 고민하고, 시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다함께 노력을 해야죠. 그런 점은 개선을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민원봉사과 세입은 227쪽이며, 세출은 227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279쪽, 세출은 280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국장님, 이번에 자치행정국의 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지금 도심에 있는 구 황오동, 구 성동동을 통합해서 공공기관 사용하는 것은 구 성동동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무근위원

양 동민들하고 통합을 하면서 여러 차례 국장님이 지역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장님이 직접 성동동을 사용했을 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는 국장님이 예산을 세워 주차장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또 하나는, 통합 개청식 할 때 시장님께서 오셔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국장이 약속한 그 대지를 현장답사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청식 할 때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참석해서 시장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신력 있는 시의 국장님이 약속을 했고 시장님이 현장을 답사했고, 또 지역구 시의원 네 사람이 함께 동참을 했는데 추경에 보면 예산 상정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시민들과 약속한 것은 특히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증액 요구를 하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무근위원

찬성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찬성합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장 석에 앉아 주시고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농촌진흥과 세입은 632쪽이며, 세출은 633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입은 641쪽이며, 세출은 642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요, 소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34페이지 생활개선관 리모델링비가 있는데 생활개선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밑에 보면 경주농업테마파크조성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험포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재 조성을 하는데 현재 기본계획은 공원단지 입구에 2만평 규모로 농업 RND 기능과 농업문화기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 6,500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본 설계는 가능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나중에 2만평 규모 되는 땅은 새로 사야 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만 4,000평이고 사유지가 약 6,000평정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유지 6,000평만 사면 되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소장님 혹시 농어촌 뉴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시책하고 있는 그것은 각 시에서 신청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시에서 신청해서 심사해서...

강익수위원

신청을 해 봤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농림부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장 석에 앉아주시고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과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특별회계는 419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423쪽에 석굴암 주차장 주차선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굴암 주차장은 위탁관리 안 합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주차선 변경하는데 1,000만원씩 시에서 나갑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현재 대형 44대, 소형 100대, 장애인 5대해서 주차장을 소형으로 더 많이 해서 대형 18대, 소형 150대로 해서 주차 효율화를 기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종표위원

위탁을 주어서 그쪽에서 관리하면 이런 것까지 거기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황성공원운영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56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장 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은 233쪽, 세출은 234쪽부터 242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 별책 7쪽부터 14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243쪽부터 244쪽까지이며, 세출은 245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이경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263페이지에 기금도 받고 해서 구강보건센터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총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안의 기능은 어떻게 되고 주로 이용할 대상은 어떤 사람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지난해 연말에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1억 8,000만원을 구강보건센터 건립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대상자는 취약계층, 노인구강보건사업을 할 것이고, 설치는 기존 있는 구강보건실이 너무 좁아서 유니트랑 기존 치과상담실, 보건교육장을 설치해서 장애인과 노인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합니다.

이경동위원

기존 있던 것을 확장하고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90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단장 석에 앉아 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국책사업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27쪽부터 629쪽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699쪽부터 708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이번 국책사업 지원비 사용할 때 사용 계획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같이 편성했죠?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시급한 지역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방폐장 유치할 때 안강 지역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하고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찬성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고, 안강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칠평로 우회도로가 2000년 이원식 시장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현재 예산 10원도 안 주어서 4, 5년간 방치되어 있는데, 육통-옥산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폐장 유치할 때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했으면 그런 것도 좀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번에 방폐장으로 인한 특별지원금은 어느 지역으로 해서 배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전체 시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 입장이라고 해도 안강은 4, 5개 군보다도 큰 지역인데, 이것이 1995년부터 시작한 도로인데 이런 곳에 한1~20억이라도 넣어 주면 해결될 것을 전혀 배제하고, 시내만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그리고 현곡-안강 도로, 안강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벌써 옛날에 다 관통된 겁니다. 안강을 차라리 빼고 현곡-내태 도로라고 하지 왜 현곡-안강 도로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안강에도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만들고. 계획을 세워 어차피 통과되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이 돈을 다 배분하라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이원식 시장부터 하던 도로 이것도 전부 우회도로입니다. 육통-옥산도로도 기계 쪽에서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시내도로만 중요하고 읍·면에는 사람 안 삽니까?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기술지원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30쪽부터 6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책사업단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단장님, 공사발주는 다 설계해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강익수위원

지방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구간도 나누고 이렇게 가능합니까?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회계과 용도부서에서 지방업체에 대한 비율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협조해서 그렇게 하죠?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예.

강익수위원

구간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 한 공구를 두 개 세 개 나누어서 해도 관계없도록...

영우

이영우국책사업단장

공구 분할관계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만 회계용도 계약관계는 많이 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떻게든 지방업체가 80% 이상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경동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경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합계 10건 10억 5,70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증액은 총 3건에 7억 6,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 9,206만 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부문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채무부담행위액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시장님께 동의를 받는 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0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이경동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경동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합계 10건, 10억 5,70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증액은 총 3건에 7억 6,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억 9,206만 1,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부문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채무부담행위액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증액부분이 있으므로 예산의 증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증액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