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5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176억원이 증가된 8,976억원으로써, 일반회계 6,040억원, 특별회계 2,936억원 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새마을회관 건립 외 1건 4,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골굴사 템플스테이 숙소 신축 외 2건 3억 1,400만 1,000원, 환경보호 분야의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비 3억원, 보건 분야의 현곡보건지소 신축 2억 10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주개 동경이 혈통보존 육성사업 5,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아케이드 설치 및 노면정비 설계용역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천북 화산 홍림소하천 5,000만원 등 총 10건, 10억 5,706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오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증축 외 1건 7억 5,000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증액하였으며, 차액 3억 706만 1,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1건으로서 26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식품진흥기금 외 1개 기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