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7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7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외국인 투표권자 연령을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 청사 증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여고 시유지와 (구)경주여중 및 (구)경주초등학교 상호교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재산인 경주여고 부지 일부와 경상북도교육청 재산인 구 경주여중과 구 경주초등학교를 상호 교환하여 재산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포읍 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거리 확보에 따른 부지 매입과 부지 중앙부의 구거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 도서관, 대회의실, 체력단련장 등 건축면적이 증가 되는 것으로 읍민들의 복지를 위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4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가. 경주여고 시유지와 (구)경주여중 및 (구)경주초등학교 상호 교환 나. 감포읍 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헌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경주 시니어 클럽설립 및 지원조례안, 경주시 그린경주21 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기준은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로 참전명예 수당을 월 5만원과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수당은 매분기별로 계좌입금을 하며 참전 명예수당은 신청서 제출에 의하여 매년 1/4분기 중 참전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 통보한다. 그 밖의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단법인 경주시니어클럽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두 차례 정회를 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재단법인 설립 법적 시한이 무한하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운영실태 등 재단법인 설립 시 일자리 창출 등 관리에 전반적인 현안사항을 파악 후 제반 절차를 재검토하여 재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주시 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토의정서 채택과 정부가 지구온난화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문제에 대한 주민인식 확산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린경주21협의회 기능에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가하고 분과위원회 중 기후변화대응 분과위원회인 그린스타트 경주 네트워크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의 인원 및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그린경주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