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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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4월 3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5월 2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행정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국장님, 채무상환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감소한다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비 비율이라는 것은 최근 4년간의 평균적인 우리시의 일반적인 재원수입액에 대해서 최근 4년간 평균 순지방비로 상환하는 채무액을 총칭해서 채무상환비 비율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지난 2006년도부터 기준으로 보면 상환비 비율 산정 결과 과거의 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4.78%이고 미래 것을 보면 2.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을 거쳐서 2008년 말 기준으로 보면 채무상환비 비율이 과거에 상환한 것은 2.70%이고 미래에 대한 것은 0.86%로서 그만큼 채무상환에 대한 표시가 될 수 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는 것은 예산 총규모에 대해서 채무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비율표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006년도에는 18.15%를 차지했습니다만 현재는 9.60%로서 아주 양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10%이하이면 아주 양호하다고 행안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내 시 평균보다 그 이하로서 아주 양호한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917억은 지방세를 뺀 금액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전체적인 기금 금액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현재 917억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1,000억 안 넘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안 넘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 총917억인데 일반회계가 119억이고 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 합해서...

이무근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채무금액이 다 플러스되어서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래서 예산대비 상환액이 9.6% 차지하니까 일반회계 포함해서 상환을 해도 예산 범위 내에서 무방하다 이렇게 해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1년 1월 당시 조례를 제정한 근본적인 취지는 그 당시 IMF 터지고 정부가 부도날 지경이니까 혹 지방자치단체도 미리 이 조례를 만들어서 채무상환에 원활을 기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중으로 편성된 규모만 늘어날 뿐이지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 전국에도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지만 우리 시와 구미시만 제정을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관심 있는 것이 경주시의 채무현황입니다. 이 빚 자체를 우리한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대비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갈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를 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생각이 납니다. 옛날 단체장 선거 때보면 이런 채무현황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런 논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들어보신 바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이미 그때 대비해서 8년 정도 흘렀는데, 그때 1,000억을 약간 상회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01년 12월말 현재 그 당시 일반회계라든가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총 규모가 1,344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008년 연말 현재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17억으로써 그 동안 417억의 채무가 감소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917억인가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예산 대비해서 채무비율이 9.6%로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008년도가 얼마이고 2009년도가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08년도에는 당초예산이 8,800억 규모였고 2009년도 예산은 약 10.1%가 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에서 생산되는 부분과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늘 8,000억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방폐장을 유치한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그 돈을 자꾸 플러스 시키는 과정에서 자꾸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 중에서 1,500억만...

최학철위원

1,500억이란 것이, 경주시에 돈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써버리면 없어지는 것인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순수한 방폐장지원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학철위원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자꾸, 소위 말해서 부풀려지는 과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확한 예산은 얼마이고 특별지원금이 이런 특별회계에 의해서 이것은 일시적이지만 얼마가 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 되어야지 늘 경주예산은 1조를 거의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만 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9.6%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경주시 채무현황이라고 해서 BTL·BTO방식에 대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채무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플러스 된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BTL채무는 예를 들어서 상환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BTL하고 있는 것은 하수관거정비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 채무가 201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작년 연말로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술회관하고 하수관거 정비하고, 그리고 내남, 서면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잖습니까? 그러한 자체가 앞으로 경주시가 조기에 당겨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도 도모하지만 어차피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경주시가 생산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200억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상수도특별회계 자체 세입까지는...

최학철위원

그것 말고 지방세하고 전체, 경주시가 지금 생산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이진락위원

세외수입 합해서 2,000억...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하는 것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채무 부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008년도 5월 30일 현재 경주시 채무현황이라고 해서 내놨잖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할 때 917억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갚아가겠다 하는 것도 채무니까 같이 설명이 되어야 이것을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위원님 그것은 참고자료이고...

최학철위원

참고자료든 뭐든 간에 경주시 채무현황에 이것도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BTL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채무시기가 도래는 안 되었는데 상환시기가 되면...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잖습니까? 내년에 준공하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을 설명했다시피 경주시가 생산되는 예산하고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는 금액하고, 방폐장 지원금으로 받은 부분은 당연히 설명을 분리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채무현황으로 들어와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갚아가든 간에 이미 집은 지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917억 플러스 알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도래되는 채무를 보면 금년도에는 총 상환 예정액이 66억이고 내년에는 65억, 2011년에 68억, 2012년에는 91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이 문화예술회관 부분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국비 받아서 하는 특별회계자금하고 BTL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2010년도부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12년부터 금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회관 이 자체가 2010년도부터 향후 20년간 평균 92억을 갚아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2012년 이후부터는...

최학철위원

2010년도부터라고 해놨는데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이 채무관계는 우리가 명확하게 917억 플러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시에서 2,000억이라고 하고 부의장이 지방세 등 다해서 1,200억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1,20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세외수입 합하면 1,200억 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순수하게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돈이 1,200억 정도 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가 1,050억이고요, 세외수입이 601억 그래서 자체 재원은 1,652억으로 전체 세입의 28%를 차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340억, 재정보증금이 160억, 국·도비 보조금이 1,718억 그래서 의존재원이...

최학철위원

이 917억 자체가 우리 예산 대비해서 양호한 상태니까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뜻을 깔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조례폐지 사유로는 기금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기금예산에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또 상환하기 위해서는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해서 상환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구조도 이중 편성이 되고 예산금액이 형식적으로 규모화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은 폐지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학철위원

비효율적인데 그 전에는 왜 제정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MF 이후 정부가 부도날까 싶은 이런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채무 상환한 기금으로 적립을 해라 이렇게 됐는데 실제 그렇지도 않고 각 시·군 자치단체도, 우리 도내는 구미, 경주만 해왔었습니다만 실제 2001년도부터 3년간 운영해본 결과....

최학철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BTL방식으로 우리가 20년 동안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년간 1,860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 하수관거정비는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하수관거정비는 1,383억입니다.

최학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BTO방식으로, 이것도 어차피 국비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는 전혀 부담이 없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최학철위원

1,800억, 1,300억 같으면 3,100억이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이러한 큰 예산을 갚아야 될 규모 자체를 두고 채무현황에 들어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릴 것은 하수관거 1,383억 중에 국비를 60% 보조해 주고 그 다음 문화예술회관이 20년까지 1,860억 중 12%인 224억의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적으로 72%를 국비 지원 받아서 상환한다, 그러면 28%를 시비로 해야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가...

최학철위원

문화예술회관이 국비지원을 얼마 받는다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24억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1,600억을 갚아야 되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88%.

최학철위원

하수관거는 1,380억 중에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비 40% 부담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래도 그것이 만만치 않은 돈 아닙니까? 2,000억 아닙니까? 현재 917억보다 2배나 더 많은 돈인데 그런 것을 채무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앞으로 향후 20년간...

최학철위원

아니죠. 현재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것을 폐지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채무관계가 원활하게 좋아졌다는 것을 홍보하기는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문제를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917억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나머지 남아 있는 2,000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만만찮은 부분인데 조례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이 빚은 어차피 청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이중이다 삼중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가겠다는 것을 풀어버리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실효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20%를 확보하더라도 회계절차상 왔다갔다 이중편성이 되고 규모만 형식적으로 더 늘어나지 그 돈으로 일반상환을....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조례를 몇 년간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01년부터 3년 동안 시행을 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예산의 비효율성을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안 해왔단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만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 동안 한 70억 조성을 해서 상환하는데 보태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9억8,000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이후에는 조례만 놔두고 시행을 안했다는 것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죠. 사실 예산이 이중 편성이 되고 절차만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시행 안 해 온 겁니다.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를 더 보완해서 현재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917억하고 나머지 2,000억 이상을 갚아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조례를 보완하고 보강해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가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우선 이진락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폐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길 전혀 실효성이 없다, 제가 3대 때의 기억이 나는데 2001년도 같으면 IMF 이후에 한창 부채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엑스포하고 부채가 많니 적니 해서 그것을 어떻게 갚느냐 하니까 따로 지방상환기금을 만들자 해서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해서 한 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당시에는 정부의 권고사항으로서 했는데 사실 우리가 채무를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획연도에 상환하는 것은 매년 어려움 없이 상환을 해 왔습니다.

이진락위원

맞는데 표현을, 기금을 만들어서 하나 바로 하나 큰 관계는 없다 해도 어쨌든 그때 당시 집행부가 필요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에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하다 보니까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지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집행부가 엉터리 조례를 놔둔 것을 의회가 그냥 용인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상환의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최학철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부채는 917억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예술문화회관 문제도 700억 중에 도비 10% 빼고 우리가 600억 정도를 원리금 6.5%하니까 1,800억, 1,900억 주면 되는데, 문제는 문화예술회관도 한 달에 매달 갚아가는 880~890억 문제가 아니고 1년 운영하는데 최소 잡아도 한 4~50억 들어가거든요. 순천이 34억 들어가는데 우리도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한 4~50억 정도, 1년에 합하면 120억 정도 들어가는 부담도 있고, 조금 전에 BTL에 대해 답변하신 1,380억도 지금 BTL사업 하수관거 앞으로 추가를 더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약한 것이 1,380억이지 지금 도시건축 얘기 들어보면 추가로 더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약한 금액만 1,380억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확정된 그것만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가려면 BTL도 2,000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당장 외동만 해도, 산내, 내남, 시가지 안 된 곳까지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BTL도 2,000억까지 가야 되고 그다음 하수관거도 그렇고... 그 다음 하수관거는 BTL이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은 BTO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합하면 실제 금액이 3,000억 육박합니다. 서류상은 채무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부담행위라는 것이잖아요. 행자부가 참여정부 때 교묘하게 만들어서 경기는 활성화 시키면서 부채행위는 안 하고, 실제는 부채인데 서류상 앞의 것은 채무이고 이것은 부담행위라고 해서, 엄밀히 따지면 행자부가 말장난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917억도 빚이고, 이것도 빚인데 서류에는 이것만 채무로 잡히고 이것은 빚이 아니고 채무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채무부담행위도 똑 같은 빚인데 용어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꼭 이것을 지금 폐지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검토해서 전체적인 BTO, BTL사업을 판단해 보고... 꼭 해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채무상환비 비율도 양호한 상태인데 이중적으로 예산 규모만 늘어나고...

이진락위원

이것을 해놓으면 예산이 이중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를 들어서 기금특별회계에 전출시켜줘야 되고 거기에서는 상환할 때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또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채무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기금에 넣어 주면 그만큼 이중으로 되죠. 실제상으로는 예를 들어 20억 같으면 일반회계도 20억이 잡히고 기금회계도...

이진락위원

일반회계는 전출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기에서 상환할 때는 다시 일반회계로 받아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예산 규모가 됩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이번에 감사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지방채 채무행위와 BTL, BTO 전체적으로, 정말 해마다 어떻게 갚아야 되는 것인지를 상임위원회라든지 감사할 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과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회에서 폐지하라고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경주시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나라에 빚 갚을 것은 예산을 별도로 적립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립을 해뒀다가 상환일이 도래하면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갚는다, 이것은 즉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운 데도 빚 갚을 수는 있는데 일반사업에 다 쓰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제재하는 방법으로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예산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적합한 이런 제도를 해도 빚은 빚대로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갚을 수 있고 사업은 사업대로 할 수 있고 폭넓은 예산이 되니까 두 가지 행위 자체를 우리가 일원화 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도가 조금 어렵다면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맞고요, 정말 경주시장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빚 갚을 것을 놔두고도 1년 예산을 SOC사업이라든가 그런 데 써버리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일반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그 해 그 해 채무 상환하는 금액을 빼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이무근위원

그런 예산은 의회에서도 다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채무관계는 경주 시민의 큰 관심사입니다. 917억 이외에 나머지 어차피 전체적으로 시설을 먼저 해서 20년을 갚든 어떻든 간에 이것도 채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도 명확히 얼마가 되고 몇 년도부터 얼마씩 어떻게 갚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만이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은 지금 3,000억이라는 거대한 돈 자체를 연간 얼마해서 갚는다는 그런 취지로 거론하지 않는 상태에서 917억 정도만 거론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주시 채무를 경주시민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917억을 두고 예산상 효율적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런 논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BTL이라든가 BTO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시민이라든가 전체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혜택을 보고 장래에 분할해서 상환하자 그런, 혜택은 먼저 보고 부담은 나중에 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90억을 갚고 연간 관리비 40억하면, 우리가 예술문화회관 자체만 해도 130억씩 나가야 됩니다. 경주시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26%, 27% 되는데 그것이 감당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문화예술회관과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상환계획이 서 있습니다.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용은 참고로 2010년부터 20년간 전체 부담이 481억입니다. 순천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에 운영비용을 부담할 것이 11억이고, 2011년에 19억, 그래서 제일 많이 부담하는 해가 2029년에 29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2억입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과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향후 연도별 분할상환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2008년 말 현재 채무액이 917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BTL이나 BTO, 예를 들어 민간투자사업이 시행되어도 상환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현재 2008년 말까지 우리가 갚아야 될 금액을 이야기 하시는데, 최학철 전 의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이 현재까지 BTO나 BTL이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민간투자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멀게는 15년, 20년 우리가 상환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계속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조성 등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이것들을 전부 상환해야 될 시기가 되면 과연 재원이 1년에 얼마씩 들어갈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만이 앞으로 경주시 예산에서 해마다 증액되어 가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20% 기금을 마련해서 이것을 나중에 사용할 때는 일반회계로 전입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자고 하지만, 그러나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지역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 이런 곳에 부채를 상환하도록 못이 박혀 있잖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놨을 때, 기금이 없을 때 일반회계라는 것은 전입해서 쓸 수도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기금을 마련해 놓고 이중적인 예산규모가 증대되고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본다면 이런 기금을 더 많이 확충해 놔야 만이 나중에 채무를 조달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몇 년도에는 얼마 정도 채무를 얼마 정도 하면 된다 하시는데, 저희들은 현재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나중에 채무를 상환 할 때 기존 채무하고 지금까지 시행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 해서 나중에는 빚이 1년에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이러다가는 모든 예산을 빚 갚는데 다 써야 되지 않나 심히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최학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20년 동안 현재까지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갚아야 될 채무가 얼마 정도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뽑아서 주든지, 저희들은 할 때 마다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채가 발생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도 중앙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현 시점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 기이 채무가 도래될 것도 연차별로 하면 저희들이 현재 채무상환비 비율상 어려움이 없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었으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금이 전혀 필요 없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예치를 했다고 했잖습니까?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필요 없으면 2004년, 2005년에 조례를 만들었지만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를 하자든지 해야지 2003년부터 기금 예치를 안 해 놓고 지금 몇 년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동안 이것을 안 해 온 것은 예산에서 채무상환 부담하는데 큰 애로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난 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라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기금을 조성 안 하니까 안 할 바에야 폐지하라고 했겠죠. 그러나 조례가 되어 있으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채무 상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는 기금 조성을 안 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우선 이진락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담당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감사할 때 조례를 폐지하라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대로 안하니까 일부 의원이 폐지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단체장이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 조례대로 기금을 넣으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잖아요. 다른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례에 기금을 넣으라고 하면 넣어야지 그것을 안 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조례대로 적립을 해서 기금에...

이진락위원

이 조례는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이 판단해보고 돈 필요 없으니까 돈 넣으라는 걸 안 넣어도 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조례를 지켜야 되는데...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조례대로 돈을 적립하라고 했는데 그 돈을 적립 안하고 다 썼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렇게 유명무실한 조례는 조례를 없애든지 아니면 조례대로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한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때 조례를 없애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저도 감사위원이었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 전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적립을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상환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에 상환토록 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넘겨놓고 또 그것을 상환하는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갔다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2004년부터 행정절차상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적립을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폐지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제가 2대인 95년도만 해도 시 부채가 53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때 상수도 부채가 140~150억 됐는데 우리가 98년 엑스포 할 때 도로 낸다고 520억 기채를 냈습니다. 국비 320억, 도비 200억 낼 때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고 하니까 5년 거치 보통 10년 상환입니다. 그때 논란된 것이 95년도에 민선시장 되고 2대, 3대 될 때도 늘 지방자치단체마다 민선시장들은 사업은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주로 지방채를 내다보니까, 대개 지방채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많기 때문에 임기 밖이기 때문에 일은 벌여놓고 뒷감당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 돈은 빼놔라, 바꿔 얘기하면 특정 단체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부채가 발생하니 그 부채가 당해연도에 발생하고 상환하는 것은 5년 뒤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금을 만들어서 돈을 적립해 놔야 다음에 민선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물러나더라도 빚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 제 기억으로 그때 그 당시에 광역상수도 할 때도, 안동댐 임하댐 할 때 700억쯤 낼 때도 어렵다고 하니까 광역상수도는 기채 내는 만큼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역상수도도 부채가 불어나서 150억이던 것이 거의 700억으로 불어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은 광역상수도 부채나 하수도 부채나 그 수익금을 받아서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하수도, 상수도사업소에 물어봐도 이미 기채를 갚으려고 해도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주면 지금 수도세나 하수도세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 얘기가 단순히 970억을 갚는 것은 기금 상환이 있든 없든 큰 문제가 없다는데, 문제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BTL·BTO사업 총괄적으로 한 3,000억 가까이 되는 것은 예산 규모에 특별하게 기금을 안 빼놓으면 갚을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누가 시의원하든 누가 시장하든 누가 공무원이 되던 간에 우리 시의 재정 자체가 특별히 그 돈을 갚을 만큼 따로 재원이 나오는 방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시 예산에 세외수입이 지난번에 1,200억에서 지금은 1,600억으로 올랐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또 세출은 늘어나는데, 앞으로 시 행정에 5년, 10년 지나도 지금 BTL·BTO 갚을 다른 돈이 있느냐는 이 겁니다. 예산항목 있습니까? 특별히 청와대에서 돈을 주지 않는 이상 우리 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앞으로 BTL·BTO를 부채는 안 잡히지만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그 돈 갚을 예산항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세수수입이 저는 1,200억인 줄 알았는데 지금 1,300~1,400으로 늘어난 것은 반가운 이야기인데 그것이 늘어난 만큼 세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BTL·BTO가 917억에 포함은 안 되었지만 그것을 갚을 만한 뚜렷한... 과장님 그것만 답해 주세요. 지금 BTL·BTO에 대해 특별히 갚을 재원만 있다고 하면 없애줄게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어차피 부족액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계상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또 그 기금을 상환재원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중되는 것이지 그것을 적립해 놓고 계속 적립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진락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벌여놓은 BTL·BTO가 2,500억, 3,000억 되는데 그 돈이 4~5년 도래되었을 때 그것을 갚을 명분이, 앞으로 세수가 늘어나도 쓸 것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공무원 월급 주고... 특별히 그것을 갚을 재원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상환하는 그 재원도 일반회계에서 바로 갚으면 일반회계 재원이고 또 기금에 적립하는 것도 일반회계 재원입니다. 똑 같은 현상입니다.

이진락위원

기금을 적립해놓으면 해마다 그 돈이, 조금 전 이야기는 갚을 돈이 1년에 200억 갚다가... 얼마라도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 버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퇴직하고 난 뒤에 시 재정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야 당해만 생각해 버리면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4~5년 뒤에 경주시 재정에 대해 최소한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을 생각한다면, 4~5년 전에 지방채 1년에 약200억 갚았잖아요? 그러다 지금은 한 100억 줄어서 반갑기는 반가운데 이것이 계속 줄어들면 괜찮지만 어차피 4~5년 뒤에는 돈을 더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100억씩 50억씩 적립을 해두면 4~5년 뒤에 누가 공무원을 하더라도 괜찮지만 지금 시의원들, 국장들,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다 써버리고 기금 적립을 안 해놓으면 그 뒤에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이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평생 공무원을 하시겠다고 하면 믿고 맡기고요. 5년, 10년 뒤에, 1년에 100억 200억이라도 적립을 해놔야 만이 되는데 지난번 감사를 해보니까 지금 갚을 것 없다고 BTL로 다 빼버리고 돈을 적립 안하니까 오죽하면 의원들이 유명무실한 조례 있을 바에는 폐지하라는 그 이야기가 정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쉽지만 법대로 적립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유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이번 달에 폐지를 할 필요는 없고 7월에 감사도 있으니까 좀더 신중하게 생각 해 보고 그때 가서 정 필요 없다고 하면 폐지해 드릴게요. 꼭 이번 달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폐지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그러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예치를 하고 상환하는데 썼으면 현재 지방채상환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9억 8,900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돈도 얼마 없네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물론 필요성이 없어서 2003년에 예치하고 안했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몰랐죠. 지금 보니까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처럼 일반회계와 이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 한 그 돈하고 일반회계 했을 때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일반회계에 적립해서 쓰더라도 두 가지에 돈이 예치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일반회계만 했을 때 그만큼 일반회계 예산을 늘여갈 수 있느냐, 많은 예산이 있음에도 쓰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것을 당장 없애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이것은 관계 국장님에게 업무상으로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아주 급한 것도 아니고 당장 폐지하기는 그러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위원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늘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수

김성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