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또한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의사일정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이만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예산, 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득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듣고 담당관, 국·소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담당관, 국·소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일괄 토론하고 표결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담당관, 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심사하여야 하나 오전 11시30분에 농촌지도자경주시연합회 회원 대회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부터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국, 소별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11시가 다되어 갑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자연합회 행사 참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101페이지부터 217페이지입니다.

과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13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셋째 아이 자녀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죠? 2008년도 1년 동안 셋째 아이 출생한 수가 얼마나 되죠? 경주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소에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에 대한 육아지원료를 계상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셋째 아이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그런 투자아닙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지원을 해주어서 인구 증가정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이것은 이쪽에서 생색내고 저것은 저쪽에서 생색내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개선이 불가능합니까?

그것을 줌으로 해서 출산이 실질적으로 더 증가가 되는지 아니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가는지 그런 내역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65쪽에 양봉지원사업 3,860만원이 있는데 경주시 관내 전체 양봉업자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3,860만원으로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죠? 3,86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한 호당 얼마씩 돈을 줍니까, 아니면 사서 지원을 합니까?

원전지원사업 중에 금년도 지원사업에 양봉업자 40호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조금 무리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북 40호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양남에서도 분명히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특수지역이라서 그렇지만 340호되는 경주시 양봉농가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우리 시 재정으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민원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주시 전체 양봉업자에서 양북면에도 그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궁색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은 217쪽에서 426쪽까지입니다.

권영길 위원님.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뭄이 아주 심했죠?

모내기 못한 논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한 농촌용수개발에 돈이 조금 남아있죠? 218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 돈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 놨죠? 사업 주체가 다릅니까? 아니면 가뭄 때문에 농촌용수개발하는 이 관정도 가뭄에...

금년도 가뭄이 상당히 심해서 용수개발 때문에 관정을 계속 개발했는데 전기료가 없어서 전기 연결도 못하고 있는 관정이 많다고 했는데도 돈이 남아있는데, 그 돈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까? 아니, 비가 오기 전에... 김일헌 위원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불입금이 없어서 즉시 연결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익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은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0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단은 348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351쪽에서 381쪽까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이종표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73쪽에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죠? 240만원을 준다고 셋째 아이출산을 기꺼이 하겠습니까만 줄 때와 안 줄 때 혹시 비교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셋째 아이 자녀보육료를 지급하거든요. 출산장려금과 보육료를 따로 지급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통합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출산장려금을 바로 주도록 조례 개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책을 상당히 강화해서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경주시에 인구증가 정책을 써서 30만 인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414쪽에서 490쪽이 일반회계이고 사적관리특별회계는 595쪽에서 610쪽까지인데,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411쪽에서 414쪽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종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