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20

회의 전체 보기 1816턴

석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기획문화국과 해당사업소인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기획문화국과 해당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문화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경주시 기획문화국장 우외진

석호

정석호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계속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은 17일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마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는 관계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오늘 마지막 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기획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오늘 충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 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복되는 신문은 가급적이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신문 및 증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증언할 때에는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증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연번1번부터 140번까지 추가자료 44번, 54번, 57번 참고로 7페이지부터 46페이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전통문화체험단지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를 우리 시에 불러서 중간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7월 7일에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오후에 했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오후 4시에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의회에 연락도 없고 해서 몰랐습니다. 그런 용역이 있고 하면 미리 위원 전체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중간보고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따로 보고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의회는 5월 27일 시민단체하고 시민들하고 하기 이전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7월 7일에 전통문화체험단지 중간보고 때 시민사회단체 여론이 어땠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대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현재 인위적으로 북녘들 입니까, 그쪽에는 상당히 반대가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구달들입니다. 구달들 인근주민 또 거기 토지소유자는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토지소유자는 땅 팔아먹기 위해서 하기를 원하지요. 황남동하고 사정동 일대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어요. 도심 전체에서...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도를 통하고 주민들을 통했을 때는...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단지구성 내용을 보면 기존 신라파크 내에 라궁이라고 체험장도 있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한옥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또 엑스포에 체험장이 있고 신라문화원 등 이런 체험장이, 현재 기존 민간에서도 기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이 나서서 새로운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민간이 하는 사업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느 민간업자가 경주에 1,000억 원씩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신라밀레니엄파크에는 한옥호텔을 하고 있고 일부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도시로서 역사도시로서...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고 해도 민간이 해야 할 일을 시가 가로 채는 형국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하면 황남동, 사정동은 한옥지구를 지금 거의 방치를 해서 심각합니다. 특히 경주 관문 입구에 있기 때문에 한옥지구를 리모델링시키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주민들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광자원도 개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두고 왜 그렇게 경주가 따로 이렇게 거창한 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1,500억 원을 들여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운영문제가 앞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한옥체험단지를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수십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금 전국에 일부 운영하고 있는 데도 전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남·사정동의 경우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또 운영하면 운영적자를 막을 수도 있고 또 한옥을 좋아하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하게 되면 이건 결과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한옥단지 는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관이 이렇게 앞장서서 만드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운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단지 운영하는 것을 상당히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전국에 지금 16개소가 조성되어 운영하거나 조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번에 타 지역의 미비점 이런 것을 보완하고 대부분이 한옥지구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어려운데 우리 경주시 특성상으로 보면 관광객이 많고 또 동부사적지 주변에 관광지와 연계성도 있고 또 역사도시로서 정체성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타 도시에서 한옥단지를 하는 것과 경주시에서 체험단지를 하는 것은 여건상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주시는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이 다른 데 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쟁력이 높으려면 현재 기존 황남동, 사정동 그 동네를 옛날부터 한옥체험마을로 지정된, 경주시가 지정한 그 한옥마을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 같이 경쟁력이 높지, 새로 거기 벌판에 지어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결과도 앞으로 따져야 봐야 되겠지만 수익성분석과 운영방안은 꼼꼼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든 운영업체들이 보면 다 발주하는데 맞춰서 잘 하던데 이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꼼꼼히 따지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황남·사정동에 한옥마을을 리모델링하는데 착수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익성이 없고 운영이 방만하면 안 되는 거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를 분석하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황남·사정동이 한옥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면 가장 적지라고 생각했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통가옥으로서 쓸 만한 것은 7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옥들은 대부분이 시멘트, 벽돌조로 지붕만 골기와고 해서 한옥지구로 체험단지를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 그 지구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 재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황남·사정지구에는 국토해양부에서 한옥R&D사업을 지금 국가시책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사도 내려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한옥R&D사업, 재생프로젝트입니다. 경주가 가장 적지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전통문화체험단지 관계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연구진을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건축과에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무슨 진행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한옥R&D.

성수

김성수위원

결정됐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결정은 안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업비 확정됐습니까?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그림만 그리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구상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림 그리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정된 것을 얘기하세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전통문화체험단지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들한테 어름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시민들한테 한 것이 아니고 의회이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지요. 그림은 그림이고 이것은 현실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황남동은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56만 9,300㎡지요? 그 일대 평수가 17만 2,213평입니다. 경주에 엄청나게 큰 한옥지구가 되어 있는데 아니 이것을 내버려두고 새로 만든다고, 또 이것을 황남동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림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황남동, 탑정동은 정말 시가 너무 오래 방치를 해 뒀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한옥체험마을을 1,500억 원 들여서 하겠다 하면 여기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7월 7일 중간보고회에도 참석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황남·사정동의 시민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가 그런 걸 도외시하고 그냥 밀어붙이기 해서는 앞으로 문제입니다. 경주가 인프라가 좋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경주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예술문화회관도 이대로 가면 적자가 상당히 예상이 되고, 거기에 한옥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적자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경주가 앞으로 전부 다 적자보는 것만 이렇게 허황한 것만 지어놓으면 어떻게 우리 시가 앞으로 살림살이를 해 나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후손에게 어떻게 물러줘야 됩니까? 그래서 황남·사정동을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신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보충신문을 드리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기업예산과에서 이것 하는 것 맞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00억 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하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용역이 끝났지요? 9,000만 원 들여서 충청회계법인에서 해서 그렇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접수됐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그러면 1,200억 원 이것은 민간으로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공공부분은 행정에서 하고 수익시설은...

권영길위원

그 단지 내에 공공부분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기반조성하고 공공부문들은...

권영길위원

조성하는 것은 하고, 공공부분하고...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건 문화과나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 교촌한옥마을조성에 보면 이 단지 구성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촌한옥마을보다 규모만 큰 것뿐이지 전부 겹칩니다. 교촌한옥마을에 대한 것은 누비장도 들어간다고 하고 유기장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했고 전통차, 염색, 전부 다인데 소규모이지만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또다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싶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전시·공연시설이 있는데 전시·공연시설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 전시·공연을 하고 또 엑스포에도 전시·공연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수원 본사가 와서 컨벤션센터를 지으면 거기 전부 전시·공연 시설이 됩니다. 이것 보니까 8개 주제가 있고 거기에 손명주가 들어가는데 손명주는 지금 두산마을에 손명주를 하고 있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것 오픈도 안하고 이쪽에 또 지으면 그것은 내버립니까? 수 천 억원 들여서 해 놓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중복성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권영길위원

전통음식은 지금 라선재에 돈을 1년에 1억 8,000만 원씩 수천만 원을 줘서 또 하고 있지요? 한옥숙박은 교촌마을에 전부 다 짓고 있지요? 유기장도 하고 있지요? 염색은 지금 현곡에 신라염궁진흥원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 전부 이중 아닙니까? 그리고 하고 있는 중에 또 교촌마을에 한옥을 조성해서 한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 삼중으로 들어가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는지 몰라도 나는 이것이 새로운 아이템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영주 선비촌이라든가 부여 백제역사재현단지, 전주 한옥마을 이 세 곳을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되는 데가 없어요. 전주 한옥마을은 기존의 한옥이 있는 그곳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탱이 가능하고, 새로운 집을 지어서 할 때는 전혀 안 됩니다. 교촌한옥마을하고 이것하고 다른 점을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삼중이라고 지적했는데, 안 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해 주시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먼저 역사도시조성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역사도시조성사업계획에 전통문화체험단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사업에 포함이 안 되고 후순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면 역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들어있는 전통문화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권영길위원

교촌한옥단지 하고, 교촌한옥단지도 문화체험단지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손명주 들어가고 유기장도 들어가고, 누비장 들어가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처음에 역사도시조성사업하고 이중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선도사업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겨서 하는 것이고요.

권영길위원

과장님, 역사문화조성사업에 문화체험단지 어디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55개 사업에 들어 있는데, 아직 꿈쩍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내가 언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이야기 했습니까? 교촌한옥마을에 문화체험단지를 하고 있는 것 얘기를 했지요. 거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옥을 뜯고 새로 짓고 전부 다 먼저 하고 있는데 선도사업 문제 역사조성도시사업, 거기 안 했잖아요? 전시·공연장은 문화예술회관 현재 있는 엑스포에 이중으로 겹치고 있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 전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건 문화행사고 이것은 전통문화를...

권영길위원

이것은 문화체험 아니고 관광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엑스포장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은 음악이나 오락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전통문화는 거기서 할 수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전통문화는 거기 할 수 없고... 참.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교촌한옥마을 조성하고는 이중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300년 양반마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있는 마을에 한옥위주로 정비를 하면서 일부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해 놓으면 유도를 해보고, 누비장 같은 것은 거기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누비장도 우리 시에서 따로 어떤 장소를 물색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염색단지도 현곡에 하고 있고 전통명주단지도 두산마을에 세 채나 지어놨어요. 벌써 2006년도에 준공을 시켜놓고 아직까지 오픈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짓고 있고 그 옆에 뽕나무밭, 홍화밭, 염색단지는 현곡 여러 곳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버리고 여기 넣었고 교촌단지에도 넣고,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 1,200억 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인데 잘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 연번5번부터 연번22번까지 참고로 51페이지부터 90페이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연번12번 한 번 봐주세요. 용역비 합계 금액하고 안에 내역하고 맞춰서 합계가 맞는지 한 번 봐주십시오. 합계 2억 원이죠?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서비스 체계구축이 얼마입니까? 그것 하나만 봐도.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3억 9,4000...

강익수위원

그럼 위에 합계는 얼마 입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가 잘못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감사자료를 내시면서 이런 부분을 낸다는 것은, 물론 바쁘시고 여러 가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감사 위원들을 조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강익수위원

성의가 너무 없으신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왜 다 잘 해 놓고 이렇게 서류를 냅니까. 여기 합계만 틀린 거지 다른 내역은 맞는 거지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연번5번 난시청 해소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주지역에 난시청 지역이 좀 많지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연번5번입니까?

이종표위원

예, 51페이지입니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연번5번은 전용이체 관련...

이종표위원

전용이체 현황인데 난시청 관련해서 경주지역에 지금 난시청 지역이 많은 상황이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많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각 오지 읍·면에는 거의 다 있는데 해마다 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제일 오지마을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안 되는 지역이 사실, 이번만 보더라도 감사 같은 경우를 보려고 해도 케이블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침해하고, 지금 그런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경주 같은 지역에 사시면서 이런 것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공보전산과에서 이런 것 파악을 많이 하셔서 되도록 예산을 요청하세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저희들 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공모전산과 소관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모전산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연번1번부터 45번까지 추가자료 3번, 12번, 1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108번, 112번 참고로 67페이지부터 12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떡과 술 축제 마쳤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축제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몇 번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보시면 알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번호를 이야기해 주시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많은데 떡과 술 축제를 모르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압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감사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안 하셨네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연번36번입니다. 연번을 지적해서 감사를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번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축제조직위원회가 처음 발족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미비했던 사항을 보안해서, 지난해에는 주로 판매위주로 했습니다. 전국의 술과 떡을 다 가지고 와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미미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올해는 경주 술과 떡 축제로 첫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판매위주보다는 체험위주로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 술과 족탕체험이라든가 또 신라 오떡 체험은 줄을 서서 입장할 정도로 굉장히 호황을 했습니다. 올해도 좀 부진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축제조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안해서 앞으로 계속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장소를 황성공원 안에서 하다 보니 축제 장소문제에 대해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던데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없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왜 사퇴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강우 그것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축제를 해서 마무리 할 단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하기 때문에 축제기간 중에 사표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마치고 하는 게 순리 아니겠느냐. 그런데 본인 사유가 굉장히 급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저희가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굉장히 본인이 답답한 개인적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화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게 없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하도 얘기가 나와 있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술과 떡 축제를 진심으로 발전시키려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수십억 원 들여서 매년 하는 것 보다는, 술과 떡 축제가 시민의 축제가 되려면 민간인에게 서서히 넘기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조직위원도 중요하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떡과 술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에 보면 기존 떡이 있습니다. 성동에도 2대, 3대째 하는 떡집이 있고 중앙시장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주가 떡 축제를 매년 하지만 그 분들이, 현재 시장 안에서 인근 영천이나 포항 이런 데서 떡이 좋다고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 시가 그것도 떡인데 이 축제를 계기로 해서 그분들 하고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떡과 술 축제를 지금 매년 하지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느냐. 경주에 떡과 술 축제 했지만 경주의 떡과 술 이것은 항시 어디라도 가면 축제를 연계해서 가면 그런 장소가 있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지역의 여러 가지, 축제도 앞으로 발전이 계속될 것이고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데 떡과 술 축제는 축제대로 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어렵게 떡 만드는 것,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는 것을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계가 안 되어서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술과 떡 축제에 올해 6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이 중요하지 질적으로 어떻게 중요하냐고 하는데 이 기간 중에 저희들 관광업소가 호텔하고 해서 2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숙박, 관광업소는 전자 등록을 합니다. 숙박하는 것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올해 6월까지 다녀가신 분이 166만 3,000명이 숙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떡 축제하는 기간에 굉장히 숙박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성수

김성수위원

장소가 왜요? 공원 아니라도 넓은데 많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넓은 데가 많지만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해서 내년에는...

성수

김성수위원

왜 하필 공원 안에, 지금 공원의 녹지공간이 공원법에 의해서 부족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황성공원 내에는 공원법에 의해서 현재 38%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40%까서는 녹지공간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닙니다. 조사에 의하면 녹지공간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공원 안에 하게 되면 전국의 잡상인이, 조직화한 잡상인들이 매년 몰려들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주장이 아니고 떡과 술 축제에서 저는 많은 시민들을 접촉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기된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장소를 바꿔야 된다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연번7번 77페이지.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한 것이지만 한국예총지부가 2008년도에 3,200만 원 지원금을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1,300만 원을 더 상회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500만 원, 아직 행사 남은 것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유영태위원

몇 가지 행사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단순하게, 예총은 운영비입니다.

유영태위원

운영비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한국예총 경주지부가 전국에서 예총활동이 가장...

유영태위원

운영비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활동이 활발한 지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건비가 다른 도시 사무국에 비해서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상향되고 사무실 임대료가, 이것은 시에 납부하는 겁니다. 임대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직원도 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직원은 안 늘었습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1,300만 원 예산을 절감해서 썼는데 이것 과잉지출 한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무 집기가 노후화되어 복사기, 팩스를 교체했고 유류대가 조금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데는 증감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한국예총지부만 이렇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총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예총활동 하는 산하단체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야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유용하게 썼다면 인정이 가고 하여튼 정산서나 이것은 잘 검토해 보셨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차질 없이 지급선이 명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조금 전 술과 떡 잔치에 대해서 조금 보충 신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떤 문화를 선향하기 위해서 하고 또... 아니면 어떤 물품에 대한 확고한 경주의 이미지를 심고 경주의 이러한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떡 축제가 몇 회째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올해 12회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가 7억 원 예산, 시비가 나갔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7억 원입니다.

강익수위원

국·도비 보태서 8억...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8억 4,000만 원.

강익수위원

그러면 여기 미스경북선발은 예산이 별도로 나갑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미스경북선발대회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12년 동안 축제를 해 오면서 그 안에 예산이 얼마만큼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미스경북은 아마... 다른 지역에는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양주에 가면 떡 메카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떡 제조하는 가공공장이 있고 떡 거리를 만들어서 테마공원 형식으로 해 놨습니다. 떡 거리를... 그리고 떡 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경주는 12년 동안 하면서, 한번 하면 돈 7억 원, 8억 원씩 날려버리고 떡에 대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사 때만 와서 보고 비싼 떡 몇 개 보고 사먹고 가는 것 외에는. 경주에 가면 정말 떡 축제를 하다보면 떡이 정말 명품이더라, 이 떡 거리라도 거리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구상해서 그 떡 거리에서 평소에 하던 떡을, 전국에 있는 시민들께 경주에 오면 이런 명품 떡이 있다,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어디 가서 주워 오고 모아서 떡 장사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자생단체 불러서 파전 팔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떡 축제를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돈만 없어집니다. 이정도 했다 그러면 경주에 오는 사람이 벌써 떡에 대한 거리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떡을 마음대로 드실 수 있도록, 축제 때 가보니 좋은데 우리 시간 있을 때 한번 가자, 떡 거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체험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좀 크게, 장래를 내다보고 크게 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강 위원님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뭔가 축제가 끝나고 나면 한 가지씩 남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경주를 중심으로 경주를 소개한 것이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모형물이지만 황룡사9층 모형탑이 황성공원 내 야간에도 관광객들에게 많은 시민들에게...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건 떡하고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을 남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신라문화재를 하고 난 뒤에 그런 걸 남기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몇 회 신라문화재 때 했던 조형물이다, 그렇게 안내판을 붙이면 좋아요. 떡 축제에 했던 모형물이라고 9층 석탑으로 두는 것은 안 맞거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조도구 같은 것은 남아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 경기도 일원에 떡집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기존 떡집 17가구를 확보해 놓고 또 일반인도 떡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가맹점 신청을 9월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도하고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울산 현대그룹에 떡을 납품하기 위해서 절충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지역을 위하는 것이고 정말 지역상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까? 우리가 떡 축제를 하니까 이런 것을 구상해서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의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런 것도 구상해 보실 수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떡 기반이 지역경제에 미치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울산현대도 추진 중에 있지만 체험테마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경주에서 먼저 앞서서 좀 합시다. 12년 동안 떡 자랑을 해왔는데 왜 오면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때만 와서 6일 동안 하고 가는 것, 이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선덕여왕 행차 재현 한번 봅시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선덕여왕 촬영하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선덕여왕 조직위원회에 넘어간 예산이 9억 8,000만 원입니다.

강익수위원

촬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20억 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20억 원입니다.

강익수위원

도에서 10억 원이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밀레니엄에서는 얼마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20억 원입니다.

강익수위원

밀레니엄도 20억 원 내놨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20억 원 해서 세트장을 건축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우리 시유지가 좀 들어간 것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유지가 들어갔습니다.

강익수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선덕여왕 행차하고 촬영하고 중복이 되어서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익수위원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드라마 세트장에 들어간 토지에 경주시유지가 4,561㎡ 들어갔습니다. 임대를 해줬습니다.

강익수위원

임대로 해 줬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은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와 건설과 소유 토지인데, 무료입니다.

강익수위원

무료로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행사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 하는 것으로.

강익수위원

그런데 행사 끝나면 거기에 건물을 놔두고 관람을 시킬 건데, 이것을 그대로 회수 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그것이 도로 부지입니다. 전에 경마장 들어가는 진입부지거든요.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 위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도로를 개설할 때는 언제든지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위에 임시건물이 되어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임시건물이 조금 걸쳐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건물이 있는 것은 신라밀레니엄 소유지에 들어가 있고.

강익수위원

MBC에서는 얼마 내놨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MBC에서는 200억 원으로 촬영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전부 촬영하는 예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촬영이고, 용인에 세트장 규모가 아주 큽니다. 별도의 선덕여왕 세트장을 용인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은 용인시가 아니고 그 안에 MBC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민간인은 출입금지지역입니다.

강익수위원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거기 안에 세트장을 건축하는데 예산이 상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 할 때, 시에 와서 말씀하실 때 과연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세트장을 보러가겠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밀레니엄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거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밀레니엄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입장료, 세트장 본다면 얼마 받습니까? 2,000원 받습니까, 3,000원 받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세트장을 추가로 더 받는 것은 없고 당초에 신라밀레니엄 입장료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보세요. 나는 증인께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신라밀레니엄 장사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떤 방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보세요. 밀레니엄 2만 원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만 신라밀레니엄이, 민간이 우리 경주에 그런 궁궐세트를 짓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시에서는 거기에 장사가 잘 되도록 성공하도록 밀어줄 이유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유가 있는데, 저런 세트장을 지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합천에 가면 에덴의 동쪽이나 촬영장 같은 것은 합천수력발전 박물관도 만들어놨고 그 부근하고 연계해서 거기 임란추모비하고 있는 것을 전체 하나의 테마로 연결해서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2,000원, 3,000원씩 받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자치단체에서 경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트장은 순수하게 민간이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한 게 아니고요. 신라밀레니엄은 민간이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기예산으로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민간이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입장료를 더 추가로 받는 것도 아니고 기존 밀레니엄 입장료를 그대로 받는 것이거든요.

강익수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20억 원 지원했고, 땅을 무상으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20억 원은 MBC에 선덕여왕 촬영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지 밀레니엄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어쨌든 간에 시비가 나간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이정도 되는 땅을 무상으로 또 내놨고. 그러면 세트장을 보겠다고 온 사람이 2만 원, 10% DC 해 준다는데, 경주시민이 거기 밀레니엄에 들어가고 세트장을 우리가 그 정도로 해줬으면 시에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를 DC해 주는 것이 아니라 20%만 받아야 됩니다. 경주시민한테는 4,000원을.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밀레니엄이 그동안 굉장히 적자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선덕여왕 촬영을 계기로 작년보다 평일에 150명 정도 늘었고 주말에는 1,000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영원한 관광상품화가 되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이 그렇게 와서 만약 실패로 돌아간다면 경주에 뚜렷한... 이것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

강익수위원

증인 보세요. 만약에 그 세트장을 그 부근의 어디 다른 지역에다 잘 만들어놓고 관광객을 받으면 보고 나서 가고 싶으면 그 관광객은 역시 밀레니엄을 갑니다. 지금은 오히려 선덕여왕을 보기 위해서, 세트장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가도 비싸서 오히려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불평이 더 많습니다. 왜 그것은 생각을 못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밀레니엄 안에도 사실 신라 궁이 없었습니다. 선봉, 진골 이런 댁이 있었고 귀족 상황은 알 수 있는데 이번 기회로 궁을 하나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고요. 그래서 신라밀레니엄파크 안에 신라궁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익수위원

그것은 신라밀레니엄에서 지어야 되고 우리가 촬영장을 만들 때 궁을 하나 지으면 되잖아요? 만들어야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가 촬영장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익수위원

시에 예산을 내서 할 때 MBC하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가 예산을 지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MBC하고 그렇게 양해각서를 올려야지요. 왜 그럼 그것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돈을 안 줬어요? 그것 시비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비는...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하면 그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되어서 2,000원, 3,000원 주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천북 쪽이나 손곡 쪽에 지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뜻이 있는 분은 밀레니엄 보러 안 가겠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내가 좀 살기가 어렵다, 시에서 좋은 작품 하나 주세요. 집에 걸어놓고 손님들 1,000원이라도 받고 오면 구경시켜 줄게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사실 세트장을 지을 때 상황은...

강익수위원

아니, 의회 와서 보고 하실 때 따로 문을 내도록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시민들하고 여론조사 해 볼까요? 지금 거기 들어가는데 2만 원씩 주고 10% 할인받고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가? 그거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 그렇게 했다면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밀레니엄 측하고 협의를 해서 경주시민이 관광객과 함께 왔을 경우, 5명이면 5명, 3명이면 3명, 이렇게 해서 입장료를 20%만 받아라. 이런 어떤 것도 시에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외지인들이 왔을 때 10% 할인해 주든지 그건 좋지만, 경주시민들이 갔을 때. 저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번 데리고 가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갑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경주시민에 대한 입장료는 밀레니엄 측과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득이 되게 해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세트장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수입을 올리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는 꼭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직접 모든 걸 버리시고 생각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돌려주십시오. 사람이 조금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경주에서 문화 인력을 활용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연번3번 73페이지 경주문화예술회관 개관준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경주시가 현재 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BTL사업으로 686억 원입니다.

백태환위원

도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도급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BTL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BTL사업으로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BTL사업으로 하면 686억 원 그대로 다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업 시설비는, 처음 투자비는 686억 원인데, 연간 임대료하고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해서,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준공은 내년 6월말 정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6월 12일인데 6월말 경으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BTL 회사가 삼성중공업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삼성중공업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몇% 되어가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6월말 현재 49%정도 공사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49%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설계하고 다 합해서 그렇고 현재 순수공사는 약45%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유인물에 45% 되어 있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5월말 현재 기준으로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지금 공사는 잘 되어 가고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공사는 진행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짓고 있는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저는 한 달에 거의 두 번 정도로 계속 가보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 번 가봤을 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크렉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하루 전날 간다고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 보강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래에 한번도 안 가보셨죠? 바쁘셔가지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최근 20일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백태환위원

20일전에 갔으면 제가 갔을 때보다 더 빨리 가보셨을 텐데, 별 문제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행정직이고 해서 기술적인 분야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감리단 믿을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책임감리기 때문에 여기 행정적으로 기술직을 공사감독 임명한 것도 아니고...

백태환위원

제가 오늘 신문 드리는 것은 감리단을 못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흘 좀 넘었지요. 현장방문을 가니까 감리단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다 듣고 우리가 거기 문화예술회관 안에 한창 공사 중인 곳을 직접 방문해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전에 벌써 보강한 표시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벽체에 콘크리트가 부서져서 떨어져 나간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지금 벽체는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방마다 칸막이 공사.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칸막이는 설계에 의해서...

백태환위원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건 맞지만 설계를 어떻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설계의 의해서...

백태환위원

벽돌로 하는지 아니면 블록을 하는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벽돌로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벽돌로 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블록을 하는 데도 있고 벽돌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벽돌은 몇%고 블록은 몇% 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상세한 내용은 현장의 감리단을...

백태환위원

현장에 자주 가셨으면 잘 아실 텐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백태환위원

제가 설계도면을 봤을 때는 50대50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블록이 60%가 넘습니다.

백태환위원

대충 보니까 4대6이던지 5대5정도 되더라고요. 맞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는 거의 블록이고 벽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벽돌이 찾으려고 해도 한 두 부분 빼고는 거의 블록이었습니다. 저렇게 벽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도 읍·면에 회관 지을 때도 요즘은 블록으로 잘 안 짓습니다. 블록으로 지으려면... 블록으로 짓는 것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벽돌이 많이 들어갑니까? 증인 알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벽돌로 짓는 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쉽게 생각하면 벽돌로 짓는 것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블록을 지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계도면 같이 하려면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13m 철근 넣어야죠, 모르타르 채워야지, 경향철골 넣어야죠. 어느 것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3단마다 다 경향철골 이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제일 뒤쪽 부분에 도면 한 번 보세요. 보시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저도 잘 안 보이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기술적인 면에서는 제가 위원님께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백태환위원

예, 뒤에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사할 때 정확하게 설계대로 하는 부분은 공식감리단에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저희들이 갔을 때는 설계대로 하는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블록이고 벽돌이 별로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블록을 가지고 짜도 경향철골이나 철근이 들어간 흔적이 별로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모르타르도 전체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제가 벽을 두드려 보니까, 제 주먹도 제법 센데 두드려 보니까 그런 흔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증인은 좀 자주 가셔야 되겠습니다. 감리단 믿고는 절대 못합니다. 서로 짜는 고스톱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 단계에 저희들이 준비팀을 발족해서 기술직을 현 단계의 현장에 같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직이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 내용이...

백태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기술직이 현장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데, 매일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니, 배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부결이 됐습니다.

백태환위원

배치가 안 되더라도 매일 가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꼭 배치되어야 잘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건축물 이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은 특별...

백태환위원

하여튼 벽을 하나 뜯어보세요. 뜯어 보시면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는 아무래도 감리단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백태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대공연장 시설은 지금 현재 설계대로 그대로 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대공연장시설은 바뀐 것이 없고 작년에 미술계하고 음악계 또 시의 여러 가지 여성 분야에서 여론이 많이 수렴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0일에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협약동의안에 따라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설계변경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의자가 우리 예산상에는 30만 원짜리 국산인데 요즘 대부분 예술의 전당과 여러 곳에 가 본 바에 의하면 고도부끼로 해서, 음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도부끼로 바꾸는데 14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마루바닥이 당초에 강화마루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20㎜ 단풍나무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5억 원입니다. 그 다음 음향시설이 1.4~1.7초 잔향이 되는데 그것을 1.3에서 1.9초로 변경하는데 17억 원입니다. 그다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연장 안에 전부 다 패브릭으로 마감을 하는데 그것을 유공판 목재마감으로 바꾸면 그것이 17억 원이고, 그 다음 대전시실이 미술계하고 미술협회에서 좁다고 많이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141평에서 277평으로 바꾸는데 2억 원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카펫 타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목재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그것도 단풍나무로 해서 2억 원입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실이 거기 지하에 들어가는데 3억 원이고, 전체 50억 원 정도 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태환위원

상세한 것은 됐고요. 그러면 전체 50억 원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처음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50억 원을 더 투자해야 됩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사를 정말 똑바로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벽체도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블록을 쌓으면 얼마나 빠릅니까? 철근 넣고 거기에 경향철근을 넣으면 시간이라도 많이 걸릴 텐데 그런 것은 보이지도 않고 추가공사 50억 원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물론 지금 일반적으로 1.4초대나 1.7초대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1.9초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설계용역은 어디에 줬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한 설계입니다.

백태환위원

당초에 할 때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랬으면 50억 원까지 안 들잖아요. 추가로 하기 때문에... 5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686억 원에 50억 원이 추가로 더 든다, 처음부터 설계용역 똑바로 줬으면 20~30억 원만 하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새로 고치려고 하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기본 고시할 때 문화예술회관이 다목적공연장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주가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예술계 쪽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공연장 우선순위를 뮤지컬에 뒀습니다. 뮤지컬과 대중가수공연과 오페라하고 클래식 이것을 후순위로 뒀는데 이것을 바꿨습니다. 이것을 바꾸려니까 전체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백태환위원

BTL사업을 가지고 686억 원 들여서 최고급으로 짓겠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최고급으로 지어야지요. 지금 현재 설계변경 안하면 내노라 할만한 오페라 가수나 좋은 가수들이 안 오잖아요. 맞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보통 시·군 단위 문화예술회관이 다목적공연장으로...

백태환위원

우리 경주시 예술문화회관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고급으로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설계할 때 벌써... 증인의 불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설계변경 할 당시는 예술회관이 2005년도부터...

백태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전에는 그러한 기술자가 잘 없었습니까? 몰라서 안했습니까? 그러면 용역한 사람이 엉터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설계도 20여 차례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하는 예술회관 규모에 맞춰서 했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으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향이 전부 다 의자를 바꾸는, 다른 공연장들이 리모델링을 다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을 거면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충분한 설명은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 뭔가 심사숙고해서 수차례 회의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차례 한 흔적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 정말 경주시민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예술문화회관인데 벽체 똑바로 하고 그 안에 감시감독 똑바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앞에 주차장 공사를 한창하고 있는데 지하매설하고 있는 전화, 전기 관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 고장 나면 지금 조경해 놓은 나무 밑에 다 깔려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제생기면 나무를 다시 파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전기 인입선 말입니까? 인입선은 주차장으로 다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주차장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백태환위원

뒤의 실무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디로 깔려있는지. 제가 매일 아침에 산책하는 곳이 그쪽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로 안 깔고 선만 깔아 놓으면 해결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백년대개를 보고 공사를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모르시지요. 소나기가 퍼 붇는데 콘크리트 했습니다. 하여튼 감시감독 잘 하시고 너무 거기... 감리단장 말 너무 믿지 말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매일 가서 감시감독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날은 우리가 예술문화회관만 간 것이 아니고 화천역사를 짓는데 직접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지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은 BTL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실 686억 원을 당초에 BTL하고 있는데 또 추가 설계변경으로 50억 원 더 들어가고, 전문지식이 없으면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의 더 큰 문제점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은 운영조직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공무원들 파견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수를 줄이는 대신에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소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으로 했을 때는 거의 서울지역에 자치단체들이 활용을 하는데 재단인원이 1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 1년간 들어가는 시 예산이 약200억 원 정도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입니다. 먼저 재단으로 하는 데는 성남이나 인구 100만이 상위하는 곳에 그렇게 운영하고 중소도시에는 거의 다 시의 사업소형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전부 다 취소하고 보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주예술문화회관에 대해 전문가들도 최근에 시의 결정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산만 뒷받침 되면 재단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방대한 운영적자를 대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적어도 20억 원 내지 30억 원 적자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자는 의미에서 신문을 한 겁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신문 다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경동 위원님.

이경동위원

문화예술회관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사업 실사공수도급계약서를 보면 발주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경주시입니까, 시장입니까, 아니면 경주문화회관운영주식회사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문화회관운영주식회사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공사하도급 계약서에 보면 발주자를 경주시청이라고 해 놨습니다. 제가 받은 여러 하도급 계산서상에... 그리고 맨 앞에 공사도급계약서상에서는 발주처를 경주문화회관운영주식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주자를 어디로 봐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686억 원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운영주식회사하고 협약을 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주식회사가 개별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는 건축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관리해야 되는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감리단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감리단입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감리단이 아니지요. 감리단이 누구에게 배속되어 있습니까? 여기 경주문화회관 운영주식회사에 배속된 감리단입니까, 아니면 경주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경주시가 직접... 감리단입니다.

이경동위원

경주시청에 배속된 감리단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하도급 금액하고 공사 원도급 받은 조직에서 공사를 하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감리단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경주문화회관운영주식회사에서 받은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감리단에서 받은 겁니다.

이경동위원

감리단에서 받았다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감리단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특별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르게 감리단이 모든 책임을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는 저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봐야 되느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화관광과가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부터는 저희들에게 완전히 책임이 가는데 기부체납 받을 때 까지 무슨 하자가 있으면 그때 그 모든 것을 적용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전에 공사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팀 발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원 한 명이 거기 총 감독을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건설공사 공정이 벌써 40~50%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기술직을 보내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 공연시설물이기 때문에 무대감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경동위원

아니, 무대감독 말고도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건물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만약 하자가 있으면 감리단이 모든 법적책임을 집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 법적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중에 어떻게 압니까? 감리단이 다 감리하고 난 다음에 OK하면 제대로 잘 지어진줄 알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감리단 다음에 일어나는 책임은 거기에서 져야 되지요.

이경동위원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것은 구조가, 감리단이 모든 것을 알아서 짓도록 하고 그러면 경주시청은 뭐 하느냐 인데 제가 봤을 때는 경주시에서 주관부서를 문화관광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운영은 문화관광과가 할지 모르지만 이것 짓는 것과 관련해서 주관부서를 건설도시국에 있는 어떤 부서의 사람이 짓는 것을 평소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감리단에 모든 것을 맡겼는데 감리단이 나중에 모든 것을 다했다고 했을 경우에 시간이 흘러서 그 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경주시청은 무슨 수로 파악할 것이냐는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통 BTL사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계약당사자는 별도 공사를 안 하고 대부분 하도급을 줘버리는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삼성건설입니까, 삼성중공업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삼성중공업.

이경동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렇게 좋은 건설회사가 경주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 기술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직접 시공하는 부분이 얼마며 그것을 하도급 줘서 지은 금액이 얼마냐. 좋은 건설회회사가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좋은 건설회사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이, 포지션이 커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직접 시공하는 부분이 45% 정도이고 나머지 55%는 하도급을 준다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삼성중공업 측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삼성중공업 측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줬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감리단이 확인을 받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발주자가 누구인지 물어본 이유가 지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체공한 사람이 건설공사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하도급건설공사를 계약체결 한 사람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만들어서 현장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건설종합정보 전산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주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얼마에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여기 kiscon.net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이 내용을 전부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부과세 포함해서 4,000만 원 이상인 하도급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전부 다 발주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수령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전산망을 통해 발주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발주자가... 그러면 경주문화회관운영주식회사 그쪽이라고 하면 만약에 경주시가 발주자라면 경주시는 이 전산망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하도급자가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터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주자로서 이 전산망에 들어가면 모든 내역을 다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시청에서는 그것도 확인을 못하고 그냥 삼성중공업에 의뢰해서 그 내용만 보잖아요. 그래서 발주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받아보고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직접 시공하는 것이 45%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백태환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들하고 같이 문화예술회관에 갔을 때 전체 공정표라는 것을 현장 벽에 걸어 놓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왔는데, 이 자료 받아온 것하고 제가 시로부터 받은 하도급계약 내용을 보면 45%를 직접 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체 공정표에 보면 토목, 건축, 철근, 콘크리트, 인테리어, 외부창호, 지붕공사, 무대기강공사, 조명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가 있는데 여기 하도급 거래내용에 보면 여기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면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일부는 하도급 주고 일부는 직접 하는 건지 이것에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BTL사업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대기업이 BTL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사는 많은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 줄 때도 굉장히 타이트한 조건으로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이 공사를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수지가 안 맞아서 부도가 나고 파산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우리 하수관거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수관거사업도 실제로 공사하던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서 진행이 제대로 안되고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대기업이 BTL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강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하도급계약 체결할 때 굉장히 빡빡한 조건으로 하도급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가 된다,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왜 이것을 봤냐하면 제 귀에 들어온 것이 문화예술회관 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업체에 납품에 했는데 그 하도급업체가 너무 빡빡해서 이익이 안 남아 부도가 났는지 부도가 날 것 같은지 공사대금을 잘 못 받겠다, 도대체 경주시는 뭐하냐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원도급 1차 도급만 자료를 줬는데요. 1차 도급업자가 다시 재하도급 주는 자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kiscon.net에 cws라는 화면으로 가면 발주자는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조를,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실 건설공사에 대해서 전공이 아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이것을 주로 하는 사람은 건설도시국에 있는 분인데 부서를 이쪽으로 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화회관운영주식회사 그다음 감리단 여기에 거의 맡겨 놓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나중에 건물이 지어지면 받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경주시에서 별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BTL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한 내용이 맞는데 사실 BTL사업은 우리 시하고 SPC사라고 해서 문화회관운영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회관 운영주식회사가 발주자가 되고 우리시는 나중에 다 해서 기부체납 받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권리를 가집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발주해서 직접 짓는 것이 아니고 발주를 했더라도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건물을 넘겨받아서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 하고 이런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예를 들어 넘겨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하자보수가 나오면 하자보수비는 누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비는 SPC사에서 부담해야 되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건물이 제대로 안 지어져도 우리는 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SPC사가 20년 동안 관리해 줍니다.

이경동위원

관리 대가로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우리시는 업무를 단순하게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경동위원

임대료를 주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SPC사가 그 건물을 관리하는데 수리비라든가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주는 임대료가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임대료는 똑같습니다.

이경동위원

똑같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운영비만 분기별로 평가해서 ABC등급으로 나눕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더라도 우리는 별 관계가 없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그래도...

이경동위원

그렇지는 않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경주문화예술회관 아닙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BTL사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건물 지어지는 것을 나중에 이용하고 임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그 지어지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경주시청이 직접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왜? 그만큼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조금 전 백태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 것을 우리 경주시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그것은 특수목적법인이나 감리단이 알아서 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경주시에서도 추가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화관광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 있는 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술직을 파견하려고 했다면서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만약 이것이 완공이 되어도 운영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안 됩니까?

이경동위원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찍 준비팀이 거기에 가서 상주를 하면서 지키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난번에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1차 하도급업자는, 경주에서 사업장을 가진 분은 한 곳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경주해서 토공사 한 곳은 한 군데던데요. 다른 것 더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토공사 경주 한 곳, 나머지는 다 서울, 부산, 대구...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SPC사에 경주지부인 새창건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경동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공사 직영하는 거기 4개 회사가 SPC사입니다.

이경동위원

세창건설 여기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 회사가 SPC에 참여를 합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중에 두개고, 이것은 원도급인가 1차도급인가 그런데 이 밑에 재도급으로 들어가면 경주에서 납품을 하는 데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위에 45% 하는 것은 1차도급이 아니고 발주자입니다. 발주가 직접 발주하는 것이 45%입니다.

이경동위원

발주자가 직접 시공한다는 거잖아요. 발주자가 직접 시공을 하든 밑에 가서 하도급을 줬든, 하도급 업자가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도급 업자가 그 밑에 재하도급을 줍니다. 재하도급을 주는 건설공사나 거기에 납품하는, 기자재 같은 것을 납품하는 업체 중에 경주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 꽤 있다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이쪽에 부탁을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발주자 입장에서 로그인하면 하도급계약 체결한 내역이 다 나오니까 그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거기에 재차 하도급한 사람 중에서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발주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발주자라고 한다면 발주자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문화예술회관 건설과 관련해서 기자재를 납품하든 건설공사를 하든 재차하도급 해서 넣고 난 다음에 대금을 잘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시에서 절차를, 아니면 신경을 써서 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간략하게 신문해 주십시오.

백태환위원

증인께서는 정말 책임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과장님이 100억 원을 들여서 과장님 집을 짓는데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공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감리하는 사람한테 다 맡겨서 집 지을 때 까지 한번도 안 가보고 잘못되어도 이야기 안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문화예술회관이 누구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민들 것입니다.

백태환위원

시민들 것이지요? 그렇게 책임 없이 답변해서 되겠습니까? 감리단에 다 책임지도록 맡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1억 원짜리 집을 지어도 하루에 여러 수십 번 가는 사람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백태환위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법 이전에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감독해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해야 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해야되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매일 가 봐야 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백태환위원

꼭 파견 나가 있어야 됩니까? 파견 안 나가도 직원 한사람 보내서 오전오후만 살짝 돌아봐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하는 것 지나가 봐도 된다는 말입니다. 일 공정이 하루에 다 끝납니까? 이틀에 끝납니까?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앞으로 50% 이상 남았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이 뜻입니다. 그런 책임 없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주차장 지하매설, 전기, 전화 도면을 저한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간략하게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연번21번 무인관광안내시스템 발주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여기에 준공예정일자라고 해 놨는데 이것 전부 준공일자입니까, 준공예정일자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준공예정일자입니다.

강익수위원

준공일은 없습니까? 계약서 작성할 때 준공일은 표시 안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5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내기 때문에 예정일자를 적은 겁니다.

강익수위원

아니, 예정일자를 적지만 계약완공 되는 것, 준공일자는 표시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예정해서 되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난 것은 전부 다 준공일자입니다.

강익수위원

준공일자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6월 24일 이것 완공됐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완공됐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연번17번 88페이지, 거기에 보면 또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은 또 6월 25일이 준공일이네요? 이것 잘못됐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하루 날짜가 잘못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하루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완공됐다고 하셨는데 여기 공정에 보면 80% 진행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다 됐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금 100%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나고, 그 밑에 야간조명 도로표지판 설치 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 상금 받아서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관광특구가 94년도에 지정되었지만 그동안 지원되는 것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우수특구에 대해서 시상제도가 있어서 시상금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얼마 투자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총 시비 포함해서 11억 원입니다. 이것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개수도 몇 개정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68개 설치합니다. 시 관내에 사거리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야간에 LED조명을 넣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 수의계약 했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왜 수의계약 했지요? 4억 얼마인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당초 작년에 시가 별도로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쉽게 찾는 것을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아서 특구지정 하는데도 참가가 됐습니다. 이것을 전국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작을 해서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해 가고 또 아리랑TV를 통해서 세계 여러 군데 야간에 식별이...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한 이유가 뭡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실용신안 특허품입니다.

강익수위원

경주업체는 할 수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서울업체기 때문에 밑에 기초를 한다든가 일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주 업체에 도급을 주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이 회사 사장이 직접 면접을 해서 경주에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유도해서 하도록 했으면 잘하셨고 68개 정도 하신다면 이 가격이 얼마 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 개당 689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설계가격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야간에도 편리하고, 그러면 불이 들어오면 전기료는 내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전기료는 냅니다. 주변에 전부 다 가로등이 있고 신호등 옆에 전기로 하기 때문에 같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아주 쌉니다.

강익수위원

이것 작년에 우선 몇 개 샘플로 설치해 봤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14개를 샘플로 설치하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것 다 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68개 합니다. 시 전역에 다 합니다. 산내까지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 전기료 안 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시설 안 하고도 경주업체가, 이것 꼭 특허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좋은 모델을 내서 경주에 우리 시청에 디자인팀이 있잖아요? 간판디자인팀이 있는데 그럴 때 같이 있는 공무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모델을 얻어서 한번 해 볼 수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쪽샘 입구에 하나 세우기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여러 안을 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마땅한 것이 없어서 전국에 공모를 받다보니까 이 특허품이 그때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보니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가격을 정하실 때, 물론 입찰을 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 기둥 하나에 그런 겁니까, 입간판 하나하나 붙이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전체 다 그렇습니다. 밑에 가서는 마블로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보면 외국인들이 봐야 되는데 영어가 잘 안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하기는 잘하셨는데 영어가 너무 안보입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가면서 보면 지역에 따라서 높낮이를 해야 되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봐도 굵게 한글로 된 것을 보려고 해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하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야간에 표시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두드러지게 영어활자를 크게 써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여기에 물어보니까 기존제품을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단가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데도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너무 과다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을 조절한다면 경주업체나 지역업체도 줄 수 있을 것인데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는 할 수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전기도 요사이는 간판 상단에 태양열 집열판을 붙여서 하면 전혀 전기도 들지 않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밤에 볼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태양열집열판도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또 지역업체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지역업체가 대폭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지자체 아닙니까? 지역업체를 조금 생각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은 바로 증인께서 그렇게 해야 경주지역 업체가 삽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서울업체나 멀리서 불러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조금 전 위원님 말씀에 차량... 저것은 도보가 중심입니다. 도보하는 분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했고 처음에는 한글을 안 넣고 영어만 넣으려니까 그것도 너무한 것 같아서 사실 세 가지 글자를 다 넣으니까 수용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비한 것은 참고하시고 앞으로 할 때는... 그리고 또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앞으로 교통 표지판이 바뀔 때 저 부분을 어떻게 변경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일을 하실 때 부서 간에 협조도 이루어져서 맺어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디자인팀도 활용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간략하게 신문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연번43번.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내가 문화예술회관을 질문하려고 몇 번째 질문요청을 했는데 주제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합니다. 잘 파악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들었는데 강익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래서 내용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장님, 연번43번 보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유영태위원

77필지 부지매입을 92억 원 정도 투자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 어디 돈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유영태위원

예산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유영태위원

시비인데, 이것이 원전지원금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원전지원금입니다.

유영태위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가 686억 원에 9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금액은 자꾸 상승합니다. 700억 원을 넘어서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황성공원부지는 시가 결국은 매입을 다 해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결국 그런데 사업비가 다른 데 읍·면 복지회관 지으면 부지 구입하는 것 사업비에 다 안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 분리시키지 말고, 경주시민들이 이렇게 분리시키면 예산이 아주 적게 드는, 가벼운 쪽으로 가는데 어차피 대규모로 가면 예산도 포함시켜서 대규모로 가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 분리된 것은 20년 동안 협약한 금액을 갚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예, BTL 압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포함되면 그것이 좀 문제가...

유영태위원

그런데 경주시가 문화예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 이런 것을 요청해서 청와대로부터 특별지원금 지원받은 것 있습니까? 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중앙정부에 지원받은 것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중앙정부로 부터 224억 원을 받아냅니다.

유영태위원

언제 받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매년 받아 냅니다.

유영태위원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2010년부터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매년 받도록...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작년 1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BTL사업이 전국에 자치단체가 27개 있는데, 그것을 국고보조율 조정을 해서 우리가 정액보조 77억 원을 받고 또 정률보조는 임대료 하고 부가가치 0.11%로 147억 원을 해서 224억 원을 매년 20년 동안 받아냅니다.

유영태위원

받아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갚아 들어가는데서 국비 224억 원이 포함됩니다.

유영태위원

BTL로 그 건물이 완전히 인수...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인수되는 순간부터 국가에 요청을 합니다. 올해 요청을 합니다.

유영태위원

요청을 해서 받는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외지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시설비에서 외제를 수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술의 전당이나 다른 곳의 예술회관들이 거의 다 고도부끼로 교체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음악잔향이 문제가 되면 좋은 공연을 초청해도 안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경주시가 전문가 입장에서 예산을 600억 원 넘게 들여서 예술문화회관을 추진하면 앞서가는 곳이나 또 앞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천 예술문화회관은 BTL이 아니고 한400억 원 들여서 지었는데 대회의실 의자가 현대는 수입을 합니다. 회사 돈이 많고 수입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해서 엄청난 예산을, 어떤 의미에서 낭비 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했고 김천 문화예술회관은 그 외제를 보고 국산으로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김천 문화예술회관이 서울하고 가까이 있어서 회관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고속전철이 이쪽에 통과되고부터 시작해서 서울 쪽에 공연을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하면서 담당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회사가 협약을 하고 난 후에는 회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지만 우리 경주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경주시가 책임을 져야 하고 우려되는 것은 저도 며칠 전에 시설을 봤습니다. 과거에 우리 실내체육관 내부구조물이 군에서 시설한 건물도 아니고 통블럭에 코팅해서 마감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경주문화예술회관이 나중에 마감했을 때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하는 우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전에 설계변경 할 때 잘 감시감독을 해서 후회 없는 경주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애착에서 과장님께 한 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 수입을 원칙으로 하지 말고 경주시가 다른 곳의 것을 보고 다른 곳은 수입을 해서 잘했다고 할지 몰라도 이것을 조화롭게 국내제품으로 바꾸어서 예산절감하고 예술회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서 회관을 짓는데 조치할 용의는 있는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감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저나 거기 가서 화이바 쓰고 안에 다 들어가 보고 합니다. 조금 전에 백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준비팀을 거기 상주시키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것이 집행부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앞으로 이것이 이왕 BTL사업으로 건축되는데 좋은 시설물이 되고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간략하게 신문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박대성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자체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박대성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진정·탄원 이런 것이 있지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주로 경주미술계 협회 쪽에서 환경미흡이나 이런 데서 현재 저희들 과에 방문을 해서 건의도 하고 하는데 주로 박대성 화백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주 논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미술관 건립에 경주시보다는 경상북도가 더 적극적이고 또 시는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인상이 드는데요.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처음에...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다... 시민들 전체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알아야 되요. 무슨 이유로 도가 나서서 하는지, 시립미술관 아닙니까? 도립미술관 아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립미술관으로 안 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립미술관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립미술관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립미술관 짓는다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반대 여론이 심하다 보니까 시립미술관 안하고 당초에 계획대로, 당초에도 엑스포콘텐츠사업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칭은 시립미술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시립미술관으로 안하고 엑스포 내에 콘텐츠사업으로 별도의 미술관을 짓는 것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도립 미술관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도립도 아니고 공영미술관이지요. 도립도 아니고 시립도 아니고 엑스포 안에 미술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모든 이런 것은?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엑스포 안에 짓기 때문에 도 50%, 시 50%입니다. 엑스포 안에 모든 원칙이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가 시립미술관을 짓는다고 온 시민에게 공포해 놓고 이것을 또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미술계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경주도 현재 시립미술관이 없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썽 좀 있다고 해서 바꾸면 안되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립미술관을 짓게 되면 도비가 10%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 그만한... 지금 예술회관도 BTL사업으로 하는 마당에 그만한 여력이 현재 단계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엑스포 안에 콘텐츠 사업으로 지으면 시비 50%, 도시 50%, 또 국비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안에 콘텐츠사업으로 해도 경주에 미술관이 있는 거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엑스포 안에 미술관을 지으면 시립과 같은 기능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엑스포 안에 시립미술관 개념같으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립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우리 시민들한테 시립미술관한다고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전부 다 시립미술관을 보문단지에 접근성도 어렵고 향토예술작가인들이 작품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또 입장 때 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립미술관 같으면 당연히 시내 쪽에 향토예술인들이 접근하기 쉬운데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시립미술관으로 안하고 공립으로 해서, 도립도 아니고 그렇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우리시의 부시장님과 추진이... 반대여론이 있거든요. 찬성하는 여론도 있지만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추진이...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요. 시립미술관 자체에 반대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반대는 안합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박대성 미술관으로 발단이 됐지 않습니까? 시립미술관을 건의해서 시립미술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 발단이 박대성 화백님 미술관을 짓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어서 아직까지 추진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의 부시장님과 엑스포 사무처장, 도에 유승엽 문화체육국장님께서 국장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콘텐츠 사업으로 추진하고 도하고 시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데 엑스포에서도 아직 반대여론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직 결정 안됐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관광특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관광특구가 뭡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94년도에 진흥법 제70조에 의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광특구를 지정했는데 그 당시 지정할 때는...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 지정이 언제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경주가 94년 8월 31일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가 지정된 지가 오래 됐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때 지정될 때 해운대구하고 설악산하고 제주도 전역하고 대전 유성하고 지정이 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주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됐으면 그 동안 경주시가 관광특수의 추진실적이 뭡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통행금지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관광특구를 함으로 해서 통행금지가 해제되어서 울산이라든가 대구, 포항에서 야간에 관광객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99년도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 정도는 알고, 만약 관광특구로 지정하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여태까지는 정부에서 전혀 혜택이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단체들은 관광특구 지정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노력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많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특구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지정하지만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혀 없다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관광특구에 응모를 해서 시상금을 받아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조금 전 외국인 관광안내표지판하고 그런 것.

성수

김성수위원

간판한다고 관광특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광특구의 근본취지가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아직 관광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안 보고 왔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래요. 관광특구로 지정된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94년도에 경주시내 거의 다 다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왜 관광특구라는, 전부 다 부러워하는 관광특구 지역이면서도 왜 시가 그동안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간판하는 것 조금 그것은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관광특구는 관광사업자들을 위한 하나의 지원책 아닙니까? 자금도 지원해 주고 이자도 상당히 싼 것이 되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사업자에 대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 관광사업자에 대해 큰 지원을 해 주는... 중앙 문화관광체육부에 관광분야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마 과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안 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관광지원책에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특구에 맞는 그야말로 주민소득 창출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주관광 특구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사업자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경주시의 자세인데 하나도 지금... 그동안 관광특구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관광특구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런 논란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새롭게 관광특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경주에 영화관이 몇 개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 5개관입니다. 아카데미에 2개관 있고 대왕시네마에 3개관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월 이용을 어느 정도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월 이용객이 아카데미에는 약5,000명 정도고 대왕시네마는 1만 5,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포항이나 울산보다는 10분의1 수준이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경주인구가 적으니까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경주의 영화관이 5개가 있지만 거기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영화관을 관람한 분들이 전부다 울산이나 포항, 대구 쪽으로 영화를 보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왜 우리 경주에 국제관광도시에 이런 좋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영화관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시가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영화관은 대중문화의 꽃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시는 방치를 하고 있느냐,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영화는 개인민간업체가 하는 것인데 저희 부서는 등록부서고 등록이 되면 잘 진행하고 있나 지도하는 부서인데, 유치를 해야 된다는 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간이 경상수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민간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번에 경주 구시청 부지에 경주 출신 영화감독이 그 자리에 250억 원 자본을 투자해서 영화관 9개관을 해서 복합영화관을, 영화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경주시에 제출했다던데 본적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또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그러면 관광과는 모르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우리는 등록만 되면, 등록하는 업체는 우리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이야기는 들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고 여러 차례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 영화관이 우리 경주로 봐서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그것을 관광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나 간부회의 때 이것을 꼭 유치되도록 노력을 안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 시청부지 교환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봉착이 되어서 현재 있는 거지 저희들은 민간이 등록을 해 온다하면 저희들 등록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분들이 이 자리에 경주시에서 한번 해 보자, 국제영화타운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업자한테 연락해서 업자들이 여기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시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계약단계에 시하고 회사가, 프리머스라는 서울에 영화회사입니다. 회사하고 계약단계에... 그러면 시청에 문화재 발굴을 업자가 해라 그러니 그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안 그래도 경주에 문화재하면, 경주문화재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이 서울까지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놀라서 결국 이것은 시가 유치할 의지를 안 갖고 그냥 대충 한번 업자를 불러서, 하도 시민들이 여기 민원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줬어요. 결국 이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보따리 사들고 서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가, 현재 구영화관 5개관은 옛날부터 한50년 됐습니다. 그분들은 뜯고 복합영화관을 새롭게 지을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외부에서 이런 영화관 업체가 온다면 자기들은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대로 방치를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영화관 기부체납문제 관계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영화관에 민간업자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문화관광사업에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알지만 연번17번 88페이지 보면 무인관광안내, 조금 전 강익수 위원님도 신문했지만 키오스크 제작한 거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6월 25일 완공이 됐는데,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현장 확인 다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어디 가보셨는데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키오스크 설치된 데가 문화관광... 야간에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부스를 실천한 데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하는 곳에는 부스 설치를 다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부스 몇 군데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석굴암하고 불국사에는 사찰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여기 일단 보고는 36군데 했다고 하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총 36개입니다. 관광지만 아니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호텔하고 보문단지에 있는...

이진락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설치했습니다.

이진락위원

민원실이라든가 호텔 같은 데는 좋겠는데 문화관광 안내가 있는, 예를 들어서 괘릉이라든가 감은사라든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무인관광이 뭐예요? 안내원이 없을 때 설치하는 거잖아요. 일반 특정다수가... 그런데 한적한 원성왕릉이라든가 포석정이라든가 감은사 같은 경우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문화재에 설치한 데가 대릉원하고 분황사, 양동마을, 포석정, 김유신 장군묘, 무열왕릉, 오릉, 감은사지, 향교입니다.

이진락위원

설치한 효과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해설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현장에 가서 손님들이 사용하는 걸 봤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많이 사용합니다. 문화재 쪽에는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접속 불량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게 아니고요. 감은사를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문 셔터도 고장하고 가동도 안 되고, 가동 안 돼요. 그리고 포석정도 그렇고, 냉방도 안 되고 더운데 셔터 올리고 내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실내 민원실이라든가 각종 호텔, 터미널 이런 데는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런데는 해 놓으면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민원인들이 와서 할 수 있지만 이미 한적한 원성왕릉, 괘릉 같은 이런 데 있으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괘릉은 설치 안 됐습니다.

이진락위원

안내원 설명을 듣지, 괘릉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안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안했다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괘릉은 전기가 거기 전봇대 때문에...

이진락위원

부스 설치해 놨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철수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철수했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전봇대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이라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취지는 좋고 이런 것을 가능하면 시청이나 호텔, 각종 많은 관광객이 오는 안내인이 없는 데는 설치하는 것이 괜찮지만 한적한 원성왕릉이나 포석정 같은 데 가면 문화안내인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들이 문화안내인한테 듣고 싶어 하지 거기에 조작 몇 개하는 것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취지가 뭐예요? 안내인이 없는 곳에 하는 것인데 안내인이 출근할 때는 켜놓고, 쉽게 얘기해서 셔터 올려놓고 그 다음 안내인이 퇴근할 때는 잠가 버려요. 바꿔 얘기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사용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호텔이라든가 시청민원실, 터미널 이런 데 우리 문화관광안내사가 없는 데는 가능하면 배치를 많이 하시고, 기존에 밖에 설치된, 그것도 냉방이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 더워서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 보시고 조금 전에 원성왕릉 것 철수 했다니까 잘 철수 했고요. 가능하면 사적지의 밖에 실질적으로 사용빈도가 낮은 데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예산낭비를,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우리시 관내에 다른 작은 업무 같은 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해야 실내 냉방도 되고 또 보는 사람이 있지, 지금 야외에 한적하게 손님 와서 문화안내인 설명 듣고 싶어 하지 그것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셔터 열어서 가면 굉장히 더워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감은사 같은 데 가면 셔터가 아예 고장이 나서 열어 올리면 떨어지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안내시스템 자체를 지정하기 보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다소 설치된 중에 불합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데는 재배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연번6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경주예총, 경주문화원, 신라문화원, 자전거체험 나오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보조금이 많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실제 정산검사 다 합니까? 솔직히 못 하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실 우리 과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45개 단체에 6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전체 22억 원 정도 되는데 담당자들이 한 담당자가 맡고 있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산서는 검토를 다 합니다.

이진락위원

제가 신문하는 것은 업무에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제가 보조금을 몇 개 받아보니까 실제 정산이, 정산서를 받기는 하지만 실제 문화관광과에 업무인력 상으로 실제 정산검사는 안 했잖아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일일이 사례를 들어서는 현장 확인하고 얘기해 버리면 문제제기 안 하겠지만 이 많은 돈이 나가면서 그냥 정산서를 받았지 그 정산서가 실제 제대로 갔는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답변대로 인력이 모자라죠, 그렇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지급선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검사를 합니다. 통장사본하고 계좌이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이 돈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은 저희들이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단체에 너무 그런 것은.

이진락위원

앞으로는 이런 여러 단체가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샘플을 뽑아서라도 과에서 실제 확인을 한번 나가보세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각 단체가, 문화관광과에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10개 몇 개 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전체 보조금 나가는 것이 연간 45개 단체입니다.

이진락위원

45개 단체입니까? 그러면 45개 단체별로 한 샘플이라도 가서 직접 확인 하시는 걸 보여주는 것하고, 단순히 가져온 것 통장사본만 확인하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담당자하고 함께 샘플을 해보니까 오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무리 일이 바쁘지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40몇 개 단체 중에서, 사업 중에 샘플, 보조금 정산서에 최소한 하루 이틀 되는 내용만큼은 실제 수사를 나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회관 문제도 10년 전에 실내체육관 지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체육관 지을 때 우리가 그 당시에 2대입니까, 상식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왜? 체육업무가 새마을이니까. 그러니까 지어놓고 축열식 냉방식 해서 내일모레 행사하려면 이틀 전에 미리 예고해서 얼음을 얼어놔야 됩니다. 그러다가 예고 취소되면 얼음 없어집니다. 갑자기 행사하려면 냉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추가로 냉방시설 하는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바꾸어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하고 많이 지적하셨듯이 문화예술회관도 사실은 업무감독은 엄밀히 따지면, 업무분장만 문화관광과지 사실은 건설도시국에 관련된 사람들 차출해서라도 점검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진락위원

정말 시민의 많은 기대를 안고 지어놓고 그때가지, 조금 전에 SPC사 기대했다, 감리 기대했다, 그때 가서 잘못되면 감리한테 책임 묻겠다, 이미 잘못된 뒤에 책임을 어떻게 묻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차원에서라도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한 현장감독 문제를 단순히 그냥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말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이라도 건축과라든가 각종 이런 전기, 설계 이런 관계된 사람을 하루 이틀 정도라도 같이 가서 점검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완공된 다음에 그런 실망스러운 일이 혹시라도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간략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우리 술과 떡 축제라든지 안압지 공연, 보문 야외상설공연 이것 관련해서도 각종 용역이 필요하고,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대상도 있고 그다음에 입찰을 해야 될 대상도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이경동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 어떤 것을 수위계약 체결하느냐, 아니면 어떤 것을 입찰을 하느냐, 입찰을 할 적에 그것이 공정한 입찰이냐 아니냐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깊이 들어가서 건건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측에서는 여러 업체가 모인 이벤트 협회기 때문에 물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시하고 이벤트 협회측에 모여서 앞으로 서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공정한 입찰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 논의해서 시끄러운 게 없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축제조직위원회가 첫 발족됐는데, 조직위원회 측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이경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축제조직위원회 설립하시면서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국장님이 말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자율성은 없는 것 같고, 그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도는 하되 관에서 개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협회분들의 불만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민원사항도 있었고 신문에도 났었고. 사무국장이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는 이런 문제도 개입,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말씀이 자꾸 나오는데, 사표내고 난 뒤에 한2개월 있으니까 봉급압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있고, 개인사정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개인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 오늘자로 임명이 됩니다.

이종표위원

예, 홈페이지 가 보니까 임명이 되어 있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이 되고 하면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관여를 안 합니다. 올해 첫 해니까 원만하게 정착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열 한번 행정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축제조직위원회에 알리고 내년부터는 축제조직위원회 자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입찰공고 된 것도 다시 삭제해 버리고 이런 문제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건 알고 계시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알고, 그것은 사무국장이 자의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 대신 안압지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단체가 1년 동안 계속 맡아하면 질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동안 해 왔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안 맞아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안압지공연은 순간순간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좋은 공연이 되도록 하고 안압지공연은 제주도에서도 이 사례를 굉장히... 야간공연으로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착이 되는데.

이종표위원

하여튼 공연하고 그런 것은 좋은데 내부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경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되도록이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다른 지역의 업체도 와서 하고 이런 상황도 있다고 하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이후에 발생 안 되도록 되도록이면 모여서 논의도 좀 하시고 공개입찰 방향으로 해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고적순회관광 하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몇 대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현재 3개 코스인데 천마관광에서 4대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3개 노선인데 버스는 4대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한대씩 쉴 때도 있고 4대가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원을 시에서 해 줍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전혀 지원은 없고 문화관광 진흥기금으로 100% 받습니다. 올해 3,000만 원이 나와서 업체에서는 차에 모니터를 큰 것으로 교체하고 비디오 장치나 음향장치를 전체 교체하는데 쓰고 또 순회관광 안내하는 안내도를 새로 시에서 배치해서 만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건 전부 관광진흥기금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거기 모니터를 설치해 줬다, 참 좋은 말씀인데 쉽게 말해서 TV달아줬죠? TV 앞에 안 달아 줬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TV모니터죠.

강익수위원

TV달아줬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달아준 게 아니고 자체 보조금으로 해서 자체에서 달아준 겁니다.

강익수위원

보조금을 내서...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자체 회사에서 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원래 관광버스 안에 모니터 위법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순회관광 하는 데는 거기에 우리시 홍보하는 CD도 틀어야 되고 여러 가지 타고 다니는 이동 중에 설명도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강익수위원

필요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금방 전화가 와서 제보를 받고 그저께 아침에 물어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다른 관광버스는 단속을 하면서... 모니터 설치하고 한 것을 시에서 원래 단속하죠? 경찰하고 같이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고적순회버스는 시에서 지원되죠? 그 얘기하는 사람은 돈이 문화관광부에서 나와서 준다는데 그 돈도 결국 시에 들어와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해주면서 모니터까지 설치를 해 주는데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알아봐 달라,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순회관광 하는 것은 서울에도 있고 각 도시마다 요즘 다 있는데...

강익수위원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진흥기금에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가 주지 마십시오, 소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잘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런 순회나 관광안내버스에는 다 그런 걸 설치한다, 이거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그만합시다. 지금 김성수 위원님 네 번째입니다. 다음에 보충할 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위원장이 위원들 감사를 독려하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제재하는 위원장님이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런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감사위원장이 없는 줄 아는데...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오늘 제가 봤는데 네 번을, 문화관광과에 기록을 다 했는데 네 번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농담은 뒤에 하시고 위원장이 벗어난 얘기입니다. 과장님, 현재 엑스포가 있지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엑스포가 보문단지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무임승차요?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문단지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비 같은 부담은 엑스포도 해야 안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보문관광단지 바깥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같은 보문단지지 어떻게 바깥입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보문관광단지 구역 외 지역입니다. 도로를...

성수

김성수위원

전부 다 관광단지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감포 가는 국도를 끊어서 서쪽 편이 보문관광단지입니다. 단지 바깥에 있는데 회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좀 일리가 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차라리 보문관광단지 입주업체한테 홍보를 좀 하시지, 보문단지 입주업체는 전부 다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엑스포는 관리부담을 안 하고 우리보고만 내라고 하느냐.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신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보문단지 엑스포가 다 안이라고 생각하지 다르다는 것을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획이 자꾸 넓어집니다. 지금 태영에서 하는 거기도 내라고 하고, 조금 더 나가면 불국사까지 뻗쳐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역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신문할 위원이 없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도 안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몇 과 안 남았으니까 중식 전에 기획문화국 소관은 좀 협조를 해서, 관계공무원들 협조를 해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지금 공무원들 점심시간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연번1번부터 33번, 135페이지부터 195페이지 문화재과 소관 신문할 위원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석호

정석호위원장

몇 번 말씀했습니까? 몇 페이지라고 제가 분명히 사회를 할 때, 문화재과를 두 번 이야기하고 페이지 수를 두 번 이야기하고 연번을 두 번 이야기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다시 한 번 얘기 해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못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무슨 진행을 이렇게 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다음은 역사도시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신문할 것이 있는데...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페이지수를 한 번 더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장

페이지 수 말씀드릴 때는 뭐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건 내가 다시 묻는 것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은 다 들으셨는데 왜 김성수 위원님만 못 들으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못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시의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연세가 드셨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처음부터 이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역사문화도시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문화도시조성과는...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받아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연번1번부터 41번, 페이지 수는 201페이지부터 221페이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 문화재과에 지금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또 보충...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보충할 내용이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것하고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하고 하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진행이 넘어 갔으니까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님 체면 생각해서 내가 협조를 하겠는데요. 이것하고 하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역사문화도시과장님께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 약속부터 하세요. 이것하고 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것하고 시립도서관 간단하게 마치고 그렇게 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함부로 마음대로 바꾸십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어떻게 바꿨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 위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진행을 제대로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듣고 제가 몇 번씩 ‘신문할 위원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잖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페이지수를 묻는데...

석호

정석호위원장

페이지 수는, 저는 분명히 할 짓은 다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할 짓이라니요? 할 짓이 뭡니까? 그 말이...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김 위원은 뭡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 위원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좀 따라주세요.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정회 없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 전에 마치도록 합시다.

유영태위원

위원장, 이런 식으로... 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회가 성립됐는데 위원장 정회를 하고, 위원장이 너무 개인플레이를 하는데...

석호

정석호위원장

무슨 개인플레이를 합니까?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정회합시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게 뭡니까? 신문하려는데 하지 말라하고, 장난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한 과에 네 번하고 다섯 번째 하는데 좀 양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말을 왜 그렇게 숨통 터지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당신 말하는 게...

석호

정석호위원장

좀 슬기롭게 합시다. 왜 그렇게 억측소리하고 숨통 터지게 합니까? 동료위원끼리.

권영길위원

정회 합시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2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감사중지

12시32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207페이지, 교촌한옥마을 조성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 5년에 걸쳐 하지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권영길위원

내년에는 준공 가능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일단 계획은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권영길위원

지금 현재 몇%쯤 됐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교촌한옥마을 조성하는 과정이 그랜드 오픈하는 식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 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철거하는 부지 먼저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것은 물론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연관이 됩니다만 내년도 연말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현재 몇% 정도 됐습니까?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현재는 20%미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길위원

아직까지 집을 뜯고 평토작업을 하던데, 내년 같으면 5년에 거의 1년 밖에 안 남았고 4년간 했다는 이러한 경과가 됐는데, 20%밖에 안 됐는데 80%나 되는 것이 1년 만에 가능하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지금 각 해당되는, 말하자면 우리가 계약하고 있는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이 어느 시점이 되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여기에 명주전시관, 염색전시관, 유기장 이런 게 다 들어오기로 되어 있지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에 들어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저희들 원래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기존에 전부 하고 있는 것 하지요? 지금 계획변경이 어렵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일단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천연염색이라든지 또 전통악기, 전통공예품, 전통음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통해서...

권영길위원

실지 교촌한옥마을이 역사와 전통이 있고 좋은 곳입니다. 그 좋은 곳에 조밀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주체험을 하면 물론 두산에 명주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옷감 재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다른 데도 하지만 명주체험을 하면 그 옆에 삼베체험, 모시체험, 무명체험 여러 가지 우리 전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가 한 가지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개가 집약적으로 조성되어서 들어오면 ‘아, 우리나라 전통 옷감이 이런 거구나. 체험해 보니 정말 좋더라.’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건 조그만 한 것 온갖 것 다 들어오도록 조잡스럽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한 번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고, 여기 보다 더 크게 만드는 곳이 또 한 곳이 있던데 내가 조금 전에 질문했는데 중복되어 3중, 4중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교촌한옥마을은 저희들 전통민속마을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는 좀 적더라도 특징 있는 그런 마을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특징을 잘 살려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부암로 예술문화거리 조성하시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 부암로 예술문화거리 조성에 역사문화도시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면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관광코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바로 법원 사거리에서 청기와다방 사거리까지 예술문화의 거리 같으면 그 도로가에 예술문화의 업체들이 입주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현재 가구점도 있고 타올점도 있고 식당, 전부 다 보면 예술문화의 거리와 관계없는 것이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그 업체를 가지고 어떻게 예술문화의 거리가 성공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래도 우리 봉황로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내에서 가장 전통문화 업소가 밀집된 장소입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면 다소 이질적인 상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전통문화의 거리에 맞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 유치할 그런 계획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 보는데 약62개의 점포가 있습니다만 주점포가 문화·예술·전통하는 상점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통거리를 조성해 가면서 점차 그런 유인책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경주에 처음으로 서는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업체가, 새롭게 들어온 것은 뭐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세 군데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무엇 무엇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열두 폭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예?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열두 폭이라는 업소가 있습니다. 상호가 열두 폭이고 금화예당 그리고 또 한 군데, 한 세 곳 정도는 요번 근래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전통문화의 거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거기 이름도 모르는 세 개 업체 들어온다고 예술문화의 거리가 인기 있는 관광코스가 되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사실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주시가지가 특징 있는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봉황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경주읍성의 중심 앞도로입니다. 이 거리는 일제시대를 건너 근래에 오면서 계속 옛날 것을 유지하면서 거의 죽어가는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리의 특징을 보면 나름대로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 점포가 많기 때문에 이 점포의 전통을 살려서 봉황로를 육성한다면 우선의 시가지 관광객들을 이끄는 그러한 노동노서고분군을 연계해서 봉황로 거리를 거쳐서 경주읍성 내지는 문화원을 가는 그런 코스가 되기 때문에 이 거리는 어쨌든 저희들이 일정한 기반시설만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문화의 거리 조성에 상당히 유리한 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개관이 언제 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저희들 개관계획은 2010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10년 말입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입주 상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지금...

성수

김성수위원

2010년까지 계속 공사하면 현재 거리가 안 그래도 공사 때문에 영업이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내년도 2010년 말 까지 그것을 계속하면 그분들 대책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런데 그동안 사실은 봉황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사전의 도로 발굴, 지중화 시설, 상하수도 누수관 교체 등등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생계의 그런 문제도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그런 기반시설부분은 금년 8월 중이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겪으신 주민들의 고통 이 부분은 8월 중에는 해소가 되고 앞으로는 개인적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또 간판정비 이러한 시설과 그 다음 봉황로 거리에 대한 이벤트 정도의 행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문화의 거리가 내년에 오픈을 한다 해도 저는 개관해서는 방송, 신문에 전국적으로 나기 때문에 아마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몇 개월 가서는 딱 사람이 끊길 것 같아요, 왜? 거기에 매력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더 가보고 싶은데도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지만 금관총, 서봉총 전부 무덤뿐인데 무덤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오는 관광객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도 없습니다. 최근에 시가 추진한다는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짓는다면 경주시립미술관이 봉황로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울리거든요. 그런 것도 계획이 없고 현재같이 업종 한 세 군데, 조금 전에 보니까 처음 듣는 업소인데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 거리가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그렇게 역사문화도시 상호로 시작하는 것을 현재 상태로 한다면 거의 실패율이 높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장담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대안을 내겠습니다. 거기를 살리려면 근본적으로 그 인근을 살려야 됩니다. 특히 현재 청기와다방에서 남쪽으로 보면 황남동이 있지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황남동 직선거리를 가면 현재 황남파출소 쪽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현재 그 기점이 옛날 한옥 쪽, 오릉 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한옥촌, 현재 황남동을 예술문화의 거리로 같이 조성을... 현재 봉황로와 같이 그렇게 기반시설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한옥촌 거리라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살려야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 많이 오면 봉황로는 볼 게 없기 때문에 건너가서 황남동 한옥촌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적어도 관광객이 모처럼 경주가 예술의 거리 됐다고 홍보한다면 한번 와서 그래도 한옥촌까지 조성이 되어야 관광객이 앞으로, 거리가 그 정도 돼야지 봉황로가 불과 몇m 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전체 560m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560m 그것으로는 상당히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연장을 해서 황남동 그 거리를, 현재 황남동 거리는 점치는 대나무 깃발도 꽂아 놓고 있던데 그것도 정리하고 거기도 하나의 한옥, 옛날의 거리 분위기를 조성하면 그래도 욕을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황남동, 사정동 그 부분은 늘 말씀을, 조금 전에도 하셨지만 한옥 숙박단지라든지 아니면 한옥전문화단지로 저희시라든지 아니면 건설교통부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역사도시조성사업에 원래 한옥단지조성을 그 부분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진행을 하고, 한옥단지 문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기상 문제가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그렇게 정비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획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봉황로 개관에 맞춰서 같이, 적어도 황남동 전체는 못 하더라도 그 거리만큼은 정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광객이라는 것은 오게 되면 거기까지 가게 되거든요. 한옥지구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봉황로가 성공되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고 많은 생각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되어야 된다고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가 특히 발 빠르게 앞장서서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하여튼 황남동, 사정동 문제는 저희들이 봉황로 문화의 거리하고는 어차피 사업자체가 조금 구분이 져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 업무추진에 열심히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연번12번에 시 발주 용역현황 중에, 황룡사 9층 목탑 모형제작 기본 설계 있지요? 찾았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

1억 8,500만 원.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

황룡사에 늘 하는 이야기가, 여기 만드는 모형은 고정된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황룡사 9층 목탑 모형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황룡사 전체를 복원할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룡사 복원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의 전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선 황룡사지 내에 저희들이 황룡사 모형을 전시할 수 전시관 내지는 연구센터를 건립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9층 목탑 모형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맞는데, 어쨌든 간에 실제 탑에 대한 설계도나 흔적은 없는 것 아닙니까? 모형은 추정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안에 고고학자들이나 고건축 학자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안을 몇 가지 내놨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박물관에 만들어 놓은 황룡사 모형탑은 뭡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도 김동연 선생이라고 문화재 위원이시고 우리나라 고건축의 큰 거물이신데 그분이 황룡사를 발굴하고 난 뒤에 건축을 유추해서 그렇게 기본 안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을 할 때, 기본 설계를 할 때 어디까지나 모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형은 수시로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는데요. 늘 거론되지만 원형을 모를 바에는 조심스럽다고 했는데, 만드는 것도 좋은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이미 경주박물관에 황룡사 모형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것이 어느 정도 가장 근접하다고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경주에 온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이 황룡사에 치미도 보고 박물관 2층에 있는 미술관 2층에 있는 그것이 가장 근접한 것으로 추정을 짓는데, 수많은 상상을 해 왔는데 지금 헌덕경주전통문화학교에서 만드는 것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박물관에 되어 있는 그 부분 모형은 아마 그 기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진락위원

기초로서 조금 더 보완한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크게 만들기 때문에 안전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약 기존의 1/10정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은 몇 분의1 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은 거의 50분의1 수준으로 아주 적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심스러운 것은 말이 모형이지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어차피 복원해도 이 모형에 거의 근접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행여나 기존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황룡사 모형과 혹시라도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왜 다른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잘 해 놔야지 안 그러고 수많은 관광객이 일차적으로 경주 박물관에 들르면서 꼭 보는 게 황룡사 모형을 보고 있는데, 그것하고 황룡사 현지에 가서 만약에 이것이 상이할 경우 두개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보증이 없게 되면 자칫 혼동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역사도시조성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번1번부터 33번, 추가 7번, 8번, 9번, 10번, 57번, 135페이지부터 195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문화재보수공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문화재가 훼손이 됐을 때.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가 훼손되고, 또...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현상을 유지 못 할 때 보수를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색도 하고 석축도 하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정비·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도 정비사업 내역에 들어가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보수공사비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불국사 지역 화장실공사 경우인데, 아시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불국사 화장실공사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사비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173페이지 정비사업내역이 있잖아요. 화장실공사가 평당 2,000만 원이 넘어요. 이것을 시민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2,000만 원짜리 화장실공사가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설계내역이 그렇게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설계내역을 뽑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설계내역하고 실제로 현장 가보고 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설계하려면 현장에 다 가보고 실측을 해서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수의계약 되어 있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성수

김성수위원

알고 있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불국사 쪽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압니까, 모릅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시민도 다 아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됩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이 노임하고 자재 이런 것을 짜맞췄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자재를 짜맞춰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내역은 뒤에 제출하겠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공사가 많은 뜻있는 시민들이 관심 있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고요. 적어도 화장실을 하는 자체에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어떤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느냐, 상당히 이상한 거다. 많은 공사가 이렇게 수의계약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특수한 문화재 전문업체 이렇게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 주장이고, 시가 지원해서 하는 이런 공사는 적어도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것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사찰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사찰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이라든가 입찰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해서 전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받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입인력하고 자제조사도 하고 감독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만약 공사 원비용과 차이가 나면 그 예산은 환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저희들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필요한 것은, 뒤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속 할까요?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없으세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문화재보호구역을 금년도 들어서 확대지정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 읍성하고 노서·노동하고 인왕동 그 다음 나정 그렇게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정됐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확대지정 됐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나정을 제외하고 다 지정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정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경주시가 문화재 확대지정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 한번 보세요. 문화재청에서 온 겁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보면 문화재 확대를 지정하는데 대해서 시민들이, 시민단체에서 진정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문화재청 얘기는 경주시장이 확대지정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면 그렇게 승인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일단 시장이 올리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시에서 필요할 때와 문화재청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필요할 때 시에서 신청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도심 한 가운데 읍성인근을 확대지정 한 것은 경주시에서 한 거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저희들 민원도 있고 그 지역이 북성로 낼 적에 유적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신청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요, 문화재 확대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1970년도에 문화재보호법이 결정되고 그때 경주에 묶여서 미해결된 것이 약 1,400만평이 되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체가 1,330만평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해결 안 된 것이 아니고 문화재보호구역...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1,330만평입니까? 그것 해결이 됐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니, 전체적으로는...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적으로는 해결이 안 됐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남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시내지역은 50%이상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1,330만평이 미해결 됐다 그러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전체 보호구역 면적이 1,330만평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보호구역이 됐는데 보상이 안 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보상이 안 된 곳은 황남, 황오는 거의 80%이상 됐고요, 노서동도 78%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안 된 지역이 더 있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안 된 것은 남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는 지금 자료를 안 내놨더라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내놨더라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정현황을 다 냈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구체적으로 안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왜 이렇게 시민들에게 충분한 공청회라든지... 문화재지역을 새로 확대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주시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다지만 우리 시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확대지정을 해 놓으면 인근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또 받습니다. 뭔지 압니까? 이번에 읍성을, 그 지역 문화재지정이 1970년대에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에 배로 확대지정 했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배는 안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배는 되던데요. 그 면적의 배가 지정됐어요. 제가 이것을 시에 제출하려고, 이것 한번 보십시오. 초록색 그은 것이 전부 다 이번에 확대지정된 겁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계림초등학교 뒤까지는 기존에 지정되었고...

성수

김성수위원

정확히 이번에 배가 됐어요. 필지도 그렇고요. 171필지, 확대지정 한 것도 171필지. 과장님, 과장님 들어와서는 전부 마음대로 묶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가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오죽했으면 정부에 역사문화도시조성 추진을 중단하라고 시민단체에서 진정서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일부 여기 읍성 묶여 있는데, 인근에서 읍성 때문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답답해서, 지금 경주시가 매년 공시지가를 1년에 두 번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면 경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경주 도심의 표준지 공시지가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2003년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평균 45% 공시지가가 내려왔습니다. 이 상업지역은요 왜,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가도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주시가 의도적으로 도심은 매년 이렇게 공시지가를 내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문가들이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이지 시에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것은요 민원이 생겨서 올렸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재과가 우리 경주의 서민 경제생활에 아주 저해요소를 주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살리는데 문화재과가 도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매년 공시지가를 내려놓고 나중에 똥값 되어서 이제 인심 쓰는 척 하고 시가 매입을 합니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이것을 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시비로 삽니까, 국비로 사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국비가 70%, 시비가 21%, 도비가 9%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국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국비 아니면 이것 엄두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필요하다면 국비를 제대로 발주해 주세요. 왜 국비가 옛날 과거 10년, 20년 방법으로... 현재 국비 받는 것은 산출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 공시지가에서 보상기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수

김성수위원

공시지가에 근거하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 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기준 아닙니까? 기준인데, 왜 이것을 말이지요. 현재 2009년 공시지가가 기준인데 만약에 이것 국가가 필요해서 사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정부에 특별히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현 시가로 기준시가를, 최고 높은 기준을 잡아서 국가가 매입하도록... 안 그러면 우리 못하겠다, 우리 경주시 못하겠다, 시장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왜 시장은 말이지 앞장서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400만 원 이상도 나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묶어놨다가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시민의 재산을...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계림마트 같은 경우는 평당 700만 원, 800만 원 나갑니다. 그렇게 작은 가격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 보세요. 그러면 평당 얼마인지 다 읽어 드릴게요. 경주역 남서쪽 여기 보면 240만 원인데 금년도에 보니 191만 원입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감정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감정은...

성수

김성수위원

공시지가가 나왔단 말입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는 틀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왜 자꾸 낮춥니까? 왜 이것을 충분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세금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수

김성수위원

세금조정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재과에서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이것을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방침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고 이런 것을 다 조사합니다. 거기서 몇%, 20~30% 더 나가니까 시민들이 빨리빨리 파는 거지 만약에 현 거래보다 작을 것 같으면 매매가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변명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사정을 실무과장한테 얘기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개선을 요구하는데, 과장님은 시민은 죽든지 말든지 똥값을 받던지 간에 그것을 안하무인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상을 먼저 받은 사람은, 아주 시가 교묘하게 해요. 보상을 먼저 주는 것은 조금 덕이 되도록 하고 나중에 보상받는 것은 상당히 손해를 보도록 이런 장난을 해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니,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근거 제시하지요. 근거가 있고... 하여튼 문화재과는 상당히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요. 그리고 이것 말이죠, 도심에 철거지역 보상가를, 감정가는 지금 왜 그렇게 매년 낮추느냐는 것이 시민들이 제일 의문이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감정가를 낮춘 적이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아지지...

성수

김성수위원

공시지가가 되니 감정가도 함께 낮은 것 아닙니까? 왜 은행에서 시중 금융권에서 무엇 때문에 그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신 분들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해서 담보를, 도심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출했는데 은행에서는 지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공시지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담보를 또 넣어주시오, 이래서 지금 도심에는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듣는 얘기 같으면 제대로 듣고 앞으로 이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시민과 연결되는 문화재과에서 무차별 확대지정하고, 이렇게 과거에 1970년대 군사정권 독재시대 때 하던 행위를 요즘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것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위원님. 저도 욕 얻어 먹어가면서 왜 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과거에 군사정권 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국비로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문화재 묶는 것이 과거 1970년도에 군사독재정권 때 우리 경주시 다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민주화되고 하는데 문화재과만 가면 지금 독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도 일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좋습니다. 좋지만...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는, 아니 이제 바른 말 좀 하세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이 그러면 시장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니, 시장님이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이 그것 걸어 놓고 해야지요. 그래야 박수 받고 하지요. 앞으로 역사의 죄인이 안 되도록 좀 노력하세요. 이것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주역 앞에 삼층석탑 있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황실예식장 옆에 석재돌부처 하는 것 하나 있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석재가 아니고 부처님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석재 된 부처님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 앞뒤 다 갈아져서 얼굴이 부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그 석탑이 엉터리라는 것이 발견 됐지요. 아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석탑이 엉터리요?

성수

김성수위원

석탑이 그 위치가 아닙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은 언제 알았어요? 과장님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동방에 있는 절에서 사자사에서 역을 조성할 때 기념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주민들이 이번에 떠들고 확인해서, 문화재과에 항의해서 지금 그래서 안 것 아닙니까? 문화재과에서 이것 자체를 찾아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경주의 문화재가 전부 다 재검토든 재조사를 해서, 새로 지정여부를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지금... 경주역 앞에 그 석탑 때문에 그 인근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박물관하고 역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주 문화재과에서 이것을, 그 자리가 석탑자리가 아니다, 현재 경주역 앞에 있는 것. 그것을 경주시가 찾은 것은 아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기록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록은 나중에 이의를 걸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파악이 된 것이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간판내역에도 보면, 안내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시에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번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나온 건데, 전부 이전은 언제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전관계는 지금 현재 박물관에서는 자기가 보관을 하겠다, 이런 협의가 됐고 역 측에서는 그 탑을 가지고 가고 다른 조형물을 하나 해줘야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 지금 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지정 문화재 8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문화재 자료로... 도 문화재위원회에 올려서 상정이 되어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들은 문화재 문제라고 보면 하겠다 해 놓고 미루면, 박물관 어떻고 문화재청 핑계대고 자꾸 시민들한테 고통을 주는데 이제는 경주시 문화재과도 시민을 위해서 일 좀 하세요. 이때까지는 시민한테 고통만 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전 문제를 박물관에 가서 좀 크게 이야기 하세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노서지 입불상은 저희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빨리 이전하시도록 하고, 동해안 감포에 있는 그 앞바다 있지요? 거기 이견대가 있지 않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견대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아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견대가 문무왕을 배알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이견대가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그 자리가 맞다고 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현재 고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최근에 이 문제가, 이견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의견이 아니라 문화재청에 지금 검토를 해서 문화재청에서는 현재 이견대 위치가 아니고 거기서 좀 뒤쪽으로 올라가면 약간 야산이 있어요. 우리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위치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도 검토를 해서 이전문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주시에서 먼저 이견대 추정지에 대해서 발굴이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국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주시에 이것 안 왔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안 왔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청에 연락을 해 보시고 분명히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무런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청이 나서서 이런 것은 먼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경주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 나서서 전문가를 동원하든지, 기관을 동원하든 간에 하여튼 발굴조사를 우선 진행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대로, 역사라는 것은... 문화재는 제자리에 없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신라 때는 수천 년이 되다 보니 그 오랜 세월에, 그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문화재 자리가 옮겨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주역 앞에 그 문화재, 또 동해안에 이견대 이런 겁니다. 이런 것 제자리 찾기에 문화재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과에서 황오동, 황남동, 노동, 노서, 이 상업지역을 상당히 확대지정 해서 문화재 지역은 넓어지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현재 도심에 그만큼 줄었지요? 30%가 줄었는데, 맞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대신에 경주시가지 인근에, 다른 지역에 우리 경주시가 건폐율을, 용적률을 더 높여줘야 안 됩니까? 그만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도심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줘야 안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건 제가 도시과 전문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협의보다는 일단 이 사실을 현재 도심의 30%가 상업지역이 없어진 사실, 주거지역이 없어진 사실을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반드시 건폐율, 용적률을 높여야 됩니다.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제가 전체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곤란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문화재 지역을, 현재 전체 면적의 30%를 문화재과에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랬으면 그 30%만큼은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런데 지금 역세권도 생기고 다른...

성수

김성수위원

이 역세권이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KTX 역세권도...

성수

김성수위원

KTX하고 우리 도심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도심에...

성수

김성수위원

거기는 KTX 역사가 있는 자리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도심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30% 확대할 지역이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뜯었으면 그 만큼 용적률을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문화재과에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 과에서 30%를 다 묶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온 것에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한 것이지.

성수

김성수위원

옛날에 이든지 지금이든 간에 일단 30%가 그만큼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준 것은 사실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정확합니다. 30%를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일단 도심 쪽에 더 늘이는 것을 정식으로 지적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문화재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148페이지 보면 구정동 삼층석탑을 다른 데로 옮겼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 복원하는데 염불사지로 옮겼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옮겼습니다.

강익수위원

염불사지로 옮겨서 탑이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가보니까 한 가운데 포장도로가 있어서 포장도로는 걷어내고 그 옆으로 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면 이 지역이 아름답게 꾸며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불국사 옮긴 자리에 지금 무엇으로 만듭니까? 스테인리스 조형물을 설치하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 그것이 어울립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사다가...

강익수위원

스테인리스 조형물이 어울립니까? 그것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관계되는 지역의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고 다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스테인리스 조형물로 되어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주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다음 164페이지 보면 양동마을하고 옥산서원 지금 정비공사 하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사진을 옥산서원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면서 몇 가지만... 이것이 목재다리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과연 이용할 수 있을까요? 보기만 해도 위험하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교체했는데 비가 자꾸 오니까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 올라가 본 결과 보기에는 흉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강익수위원

그래도 저기에 지금 손을 갖다 대면 뚝뚝 떨어집니다. 벌써 많이 썩었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벽체 하나 봅시다. 보십시오. 저 벽체에 꼭 전기선이라든지 저런 부분을 바깥에 저렇게 밖에 못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것 뒷면이지 싶은데요.

강익수위원

뒷면이 아니라 어디라도 사람이 다 다니면서 봅니다. 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요소요소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저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 봅시다. 여기에 보면 유물전시관 신축하고 있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옥산서원하고 연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집이 저렇게 있는데 저 집만 매입하면 유물전시관하고 옥산서원 그 전체가 하나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저희들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그 안에 주차장도 있고 한데 그것을 같이 연계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태극무늬라고 해서 지금 유물전시관 창고가 있지요? 유물전시 해 놓은 창고가 지금 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다 되어 유물전시관으로 옮기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철거합니다.

강익수위원

철거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 언제 지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꼭 철거해야 됩니까? 아니면 철거 안 하고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콘크리트 건물이고 그 주위에 건물이 문화재 자체보다 크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보기 흉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잘 하셨는데요, 그것도 뜯어내고 거기 조경을 잘 해서 정말 아름답게 좀 꾸며주십시오. 영주 소수서원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해 놓은 것을 한 번 보시고 옥산서원 정말 괜찮게 꾸며 주시면 좋겠습니다. 독락당하고 연결해서요. 그 다음에 독락당 뒤쪽은 놔두고 앞에 하나 봅시다. 독락당 앞에 보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하마석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것을 꼭 저렇게 지나다니는데 같이 방치해야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서 그 자리가 원래 자리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물론 그런데, 저것은 그 자리에 둬야 한다지만 거기 가서 설명을 잘 하시고요. 저것을 오히려 보는 관광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좀 보호해 주고 안내판도 하나 붙여 주시고, 저것이 뭐하는 돌이라는 것을.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집안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 양동마을 잠깐 보겠습니다. 양동마을 입구에 저런 집이 있습니다. 슬레이트집하고... 저것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것은 옛날 동회관입니다. 지금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물전시관을 짓게 되면 마을회관이 그쪽으로 갑니다.

강익수위원

예.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러면 이것을 뜯을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것은 보기가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슬레이트집.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것이 실질적으로 가 보면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관가정 앞인데 저 집을 저희들이 초가로 환원을 하려니까 집주인이 반대를 해서 수년째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분리수거대가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 분리수거하도록...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저렇게 막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분리수거 하도록 안 되어 있어요. 저것은 협조를 바라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기 몇 명이 근무합니까? 문화재관리요원들이 몇 명 나 와서 근무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관리요원은 사적공원에서 한명 나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문화재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관해서는 모르시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런데 하회마을은 지금 사업소가 나가있는데 저희들은 사람이 혼자 나가 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진평왕릉 주변 정비하고 있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진평왕릉 주변을 정비 하시다가 주위에 혹시 이런 것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위에 큰 비석이 하나 있다는 것 압니까? 알천비석, 잘 모르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건 잘...

강익수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알천비석... 시간이 흐르는데 저도 이것 몰랐는데 알천수계비를 보면서, 거기에서 보고 내용을 알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나오도록 하는데... 이것 설치된 것이 1707년에 만들어 졌지만 발굴된 것은 1980년 12월에 발견 됐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수계비는 진평왕릉이 아니고...

강익수위원

헌덕왕릉.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헌덕왕릉, 그 위에 있습니다. 저는 진평왕릉이라고 해서...

강익수위원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 비가 있는데 저기에 안내판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철로 가리기는 가려놨는데 뭔가 해서 가보지만 안내판이 없어서 보기가 흉하고 또 철제가 녹이 쓸어서 보기 흉합니다. 저것을 정비해 주시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주위에 이것을 읽어보고 참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신라 진평왕 때 홍수로 인해서 민가가 3만 360호가 침몰을 했답니다. 그리고 200여명이 죽었답니다. 그때 여기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황룡골짜기하고 암곡골짜기에서 물이 한꺼번에 역류되어 흘러 올 때 여기에서 조절해서 물을 숲머리로 돌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경주 시가지가 고립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이것을 세워놓고 약11명이 이 비석을 만드는데 동참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시면서 제가 다른 비석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비석들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디 있는 비석인지 아십니까? 안강읍에 있는 겁니다. 안강읍에서 문화원으로 옮겨놨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문화원으로 우선 임시로 옮겨놨습니다. 물어보니까 임시로 옮겨놨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런 비석이 있는가 하면 저것은 목이 없는 불상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비석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서라벌대로 옆에도 있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이 비석은 도당산 옆에 있는 비입니다. 도로변에... 곧 없어질 것 같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올해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래서 그 비를 탁본해서 내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강익수위원

이것 아주 안 좋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 서 있는 것.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저것은 이제 땅주인이 치워 주면 오히려 고마워하겠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런데 비석도 세울 때 그 위치에 세우는 내력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 하고, 또 효현마을 입구에 있는 것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은 철비입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소태고개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비 중에 철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같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등등 비를 찾아서 조금 전에 우리가 알천비도 봤습니다만 그 주위를 개발하든 어디든지 한 군데 개발을 해서 잘 꾸며서 비림을 하나 만듭시다. 한번 착안해 볼 수 있겠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도 중국의 비림을 가 봤습니다만 중국의 비림은...

강익수위원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상당히.. 몇 천년된 그런 비들이고...

강익수위원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밭농사 짓는 사람은 앞으로 서서히 가다 보면 묻어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자꾸 사라집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 보고...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읍·면에 연락을 해서 주위에 있는 그런 비석들 수집이 가능하면 수집을 해 달라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합시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의 큰 정원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능과 연결해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수계비 이런 것은 진평왕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연결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래서 문화재를 자꾸 살려나가는 쪽으로 해 줬으면 싶고요. 지금 황성동에 아파트 짓고 문화재 발굴하는 것 못 하고 있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사업주가 발굴비를 부담할...

강익수위원

힘들다고 그래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발굴하는 기간은 경북연구원에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자금이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울산에 많은 박물관들이 있는 걸 한 번 봤습니다. 시간관계상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곡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과장님 기회가 되면 한번 가 보십시오. 이것 어떻게 해서 대곡박물관을 만들게 됐느냐 하면 댐건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댐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나온 유물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세계파충류체험박물관 만들었는데 이것은 폐교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옥현에 유적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을 가지고 유물전시관을 1실, 2실 이렇게 해서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어디 지역에, 일부 지역에 개발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안에는 수많은 역사가 흘렀는데 유물이 없겠습니까? 그 유물들을 찾아서 별도로 이렇게 전시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은 함께 연구하면 되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대부분은 그런 것을 보면 허가할 때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합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러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런 것도 합시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울산 같은데 보면 대단위 아파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 조건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익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댐하고 이런 것은 대곡에 있어도, 두동입니다. 울주군 두동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우리도 많은 것을 개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듭시다. 이제 그렇게 한 번 연구 해 볼 수 있겠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입법안이 거의 나와서 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부처 간에 협의라면서 지금 시행령 정비가 다 됐다는 말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시행령이 아니고 법 자체를,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 명칭 자체가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뀌었다면 내용도 다 바뀌었겠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바뀌는 것이 아니고 법 자체만 개정을 하고 법이 개정 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도보존특별법을 시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워낙 문화재보호법과 중복 규제된 것도 많지만 경주에 특별보존지구하고 역사문화환경지구가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새로 규제를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특별보존지구는 지금 말하는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화환경지구는 200m 영향평가선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도보존법하고 문화재보호법하고 이중규제 되는 사항을 이번에 개정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개정 하고 있어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개정 중에 있습니다. 안을 가지고 각 부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고도보존특별법에 우리 시민들의 거부반응이 굉장히 크거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위에 문화재청에 현재...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거의 두 달에 한번씩 고도보존계획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마다 시민들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난번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넣고 토지매수도 협의매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여기에 대한 개정을 시가 중앙정부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내용을 못 봤는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직 중앙부처에서 그 안을 정식으로 시의 의견을 물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쯤 된다고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이 7월, 8월경에 내려오면 시민단체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시의회에서, 그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도보존특별법은, 이 법이 안 생겨야 되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시달리다 보니 혹을 하나 떼려다가 혹을 하나 붙이는 법이거든요. 우리 경주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만든 것인데 저는 그때 의원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이것은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에 있어 국회의원이 의원입법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해서 여기에 빠지다보니 국회의원 본인도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보좌관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고도보존특별법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 문화재청에 시민들과 버스 두 대 대절해서 몇 번 갔는데, 절대 불가하다. 경주에 시행을 하지 마라,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로 가면 문화재청이 아니라 어디라도 갑니다. 가서 박살을 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시장님도 지난번 시정질문에 보니 이것 절대 수용 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관철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립도서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연번9번, 21번, 34번, 추가57번을 함께 신문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지금 충효... 설계용역에 들어갔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충효분관 말입니까?

이종표위원

예.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종표위원

설계용역 들어가실 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 형태로 다 짓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종표위원

우리 충효동에는 미관지구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안 받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안 받습니다.

이종표위원

설계용역 들어갔는데 관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아름다운 시설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짓도록 하시고요. 제가 일요일에 시립도서관 가보니까 열람실이 부족해서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시험기간이 되면... 그것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실 공간부족은 벌써부터...

이종표위원

얘기가 많이 되어져 왔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시험기간 그때만 조금 복잡하고 평소에는 열람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실에 리모델링을 해서 열람실을 확충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시기에라도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및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국장님, 우리 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 결정됐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오늘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어느 분이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김진훈 씨입니다. 오늘 발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력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경주대학교를 졸업하고 관광학 박사시고 대구 약령시 축제조직위원회를 직접 담당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부채관계 문제라든가 등등 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고 역사문화도시조성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우리가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간에 그런 것이 맞지 않아서 성사를 못 시켰거든요. MB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것이 빨리 통과되어서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못지않게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하튼, 국회의원이 선출된 지 오래 되었는데 전혀 활동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당선되셨던 분이, 보좌관도 있고 다 있는데 경주시에 전혀 활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논리는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몫은 국회의원에게 강력히 요구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헛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에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특별법은 앞으로 성사가 되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업들은 방폐장지원특별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소문들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특별법 통과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역사도시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문화재청, 도라든가 저희 시하고 관련학자 해서 조성추진위원회에 사업을 적극...

최학철위원

그런 장황한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1·2차 회의하고 등등 해도 그것은 성사 안 됩니다. 안되는데 이 문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방폐장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세계역사문화도시 경주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선덕여왕세트장에 경주시 부지가 무상으로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재산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민이 뽑은 대의기구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간에 그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최학철 위원이 역사도시조성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역사문화도시 지원안 특별법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특별법 내용을 한번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특별법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이 자리에 오고는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특별법에 대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하면 사실 특별법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공론화가 안 되었다, 우리 의회도 내용을 모른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법 내용이 뭐가 담겨있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시민들도요. 그래서 요즘 이야기가 역사도시지원특별법이 국회의원보고 자꾸 하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왜 그러냐면 고도보존특별법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한번 혼이 났거든요. 그 특별법이 통과하면 예산이 1조 6,000억 원이, 저도 안 잊어버립니다. 1조 6,000억 원이 바로 내려오고 이것은 문화재보호법과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고도 경주를 살리는 법안이다. 그때 우리시민들이 그 법안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 그랬는데 이번에도 역사도시지원특별법 했는데 이것도 국회의원이 하기 때문에, 시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도 특별법 내용을 보고해서 충분히 특별법 내용을, 그야말로 앞으로 역사도시조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도 전문가를 모시고 내용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지난번 국회의원 재선거 때 우리가 경주발전에 여러 가지... 경주시민단체하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민주당 야당 측의 고위당직자들 또 여러 정치에 당을 책임지는 정책 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경주에 이런 중요한 사항문제를 그때 17개 건의를 냈습니다. 그때 홍준표 대표의원이 경주역사문화도시지원특별법 내용을 봤다고 했어요. 그 법안에 보면 그냥 경주역사도시 하는데 지원내용이 아주 단순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보고 그래요. 어차피 특별법을 통과하려면 경주에 힘을 모아서 하려면 그 안에 다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주가 국무총리 아니면 대통령 직속 특별시도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다 넣어서 그렇게 해서 특별법이라도 내용을 충실히 갖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홍준표 의원이 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분에게 고맙다고 앞으로 자기도 적극적으로 거기 다 담아 오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당적차원에서도 이것이 통과를 한다고 해도 자기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안에 다 담아서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고 어차피 특별법을, 과거에 전직 국회의원이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차라리 통과 안 된 것이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주로 봐서는. 이왕 특별법 통과하는 것 다 담아서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경주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특별법 이것은 어디까지는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종전의 안에다 지금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최학철 위원님 말씀 내용에, 현직 국회의원께서 그 안을 검토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각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가 운영위원이 되신 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판단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기획문화국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보면 첫 번째로 자료를 당일 배포하거나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당일 주면 안 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공표가 되면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당일에 줘도 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사전에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이나 각 조례에 언제까지 줘야 된다고 정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 기간 전에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방법도 이것을 직접 배부를 했다고 하니까 진짜 줬는지 안줬는지, 그날 줬는지 안 줬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떤 데는 보면 또 등기우편으로 다 보내는 과나 국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대부분 직접 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직접 배부한다고 다니는 기름값하고 우편료하고 따지면 우편료가 별로 많이 들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보통 녹취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이 와서 내가 심의위원으로 왔으면 내 전문지식을 가지고 나의 적극적인 주장을 이야기해야 그것이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녹취를 한다고 하면...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데 나중에 가서 회의결과만 회의록 작성해 버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회의록도 그것을 나중에 녹음은 하되 녹취는 안 할 수 있지만 녹음이라도 해야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자기역할을 했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 세 건에 대해서는 기획문화국 외에 각 국·소가 다 해당됩니다. 저희들이 각 국·소에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건의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다름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대부분 블록시공으로 되어 있다고 걱정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직접 감독을 안 하다 보니 행정직 직원으로서는 감독이라든가 이런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문화예술회관 시공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 자리에 오해가 없으시도록 배려를 해 주신다면 지금 감리단장이 이 자리에 참석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위원님 의문 나시거나 걱정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오늘 중식도 늦었고 언제 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번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왕 늦은 김에 듣도록 합시다. 국장님이 모처럼 모시고 왔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또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오해를 살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석호

정석호위원장

나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한번 해서 충분하게 토의하고 또 잘 짓도록 보고도 받고 합시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한 나절이라도 오해가 계실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및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5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담당관·국·소별로 그간 감사하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 보충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소관입니다. 오전에 늦게까지 감사를 했었는데,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괘릉 들어가는 진입로를 그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로가에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 한 것은 괘릉사적지 주변에 대해서는 문화재정비차원으로 했고요.

강익수위원

사적지 들어가는 진입로 부근에 도로포장하고 확장한 것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 문화재과에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기 바로 괘릉진입로를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만 사적지내하고 너무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바로 직선으로 연결해서, 건너보니까 도로가 새로 연결되어 있던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비를 받을 때도 문화재청에 사전협의가 되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그 현장에 대해서 실측을 하고 측량결과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로 바로 옆에까지 사적으로 괘릉이 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으로 한다든가 선형변경은 불가한 사항이고 사전에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을 받아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돌로 상을 세워놓은 것 있지요? 바로 그 옆에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멀리 안 떨어져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 크레인 가져다 싣고 가면 되겠던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당초에는 길을 앞쪽으로 더 떨어지도록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안 나서 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강익수위원

건너 대나무 있는 쪽으로 해서 다리를 하나 놓으면 충분히 떨어지고 확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 당초에는 수로도 선형을 바루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안 났다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한해 때문에 관정 설치한 것, 깊이도 안하고 전부 다 똑같은 보조금이라고 한 것 확인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감사마치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다음 한우브랜드농가 관련해서 정수기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가축음용 수질개선 장비지원 사업내역이 있는데, 이것 둘 다 정수기사업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정수기사업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 절차를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가축 사육두수가 많다든지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집을 우선해서 선정합니다.

이경동위원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가축 두수가 많은 집이고 그 다음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가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경동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면 모두 다 대상이 됩니까? 가축두수가 많으면.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왜냐하면 주변여건이 환경오염 관계로 지하수에 세균이 많이 나오고...

이경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먼저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수질검사를 해서 그에 맞게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것에 맞게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수질검사 해서 효과가 있다고 확인을 하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파악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둘 다 시에서 보조가 나가기 전에 농민들이 순수 자기 돈으로 한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순수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은...

이경동위원

전혀 없었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몇 집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이중보조는 안 해줍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아무리 보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질을 개선해서 효과가 눈에 보이게 많이 나타난다면 스스로 자부담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자부담으로 한집도 몇 집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안 해도 되는데, 별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조를 해 주니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경동위원

수질검사해서 비교 확인한 자료를 계속 가지고 계십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몇 집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몇 집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것하기 전에 수질검사 자료하고 수질검사 하고 난 후에 수질검사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우브랜드농가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정말로 수질개선을 통해서 육질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다면 우리 축협홈페이지든지 천연한우 홈페이지든지 거기에 우리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고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들여서 하고 있으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수기사업 하는 경우 에는 우리가 수질조사를 해서 이렇게 정수기사업을 해서 좋은 물을 먹이기 때문에 고기가 좋다,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홍보도 했던데 우리는 천년한우사업 관련해서 홍보비 많이 들여서 홍보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홍보를 안했더라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장기적이 아니고 벌써 2008년도부터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홈페이지에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 축산폐수를 발생시키는 가축 중에 경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축산폐수 양이 많은 것으로 하면.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젖소가 많고 대충 양, 돼지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소가 많고 그다음 돼지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러면 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퇴비화 시켜서 축분으로 처리를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돼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액비화를 40%하고, 퇴비화 46%정도 해양투기 14%정도 해서 1일 668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퇴비화는 양돈 같은 경우에 분뇨는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어떻게 퇴비화를 시키죠? 집에서 퇴비화 시키면 주변에 계신 분이 그냥 안 있을건데...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사료에 냄새를 저감시키는 약품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퇴비화가 40%라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앞으로 계속 퇴비화는 그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퇴비화는 이정도 유지가 됩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어떤 처리방법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는 해양투기 14%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부 액비화로 갈 예정입니다.

이경동위원

액비화로 보내라고 하지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 대책 중에 하나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신고미만 소규모 업자 그쪽을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나머지는 액비화 쪽으로 가는데, 액비화 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비료가격인상, 해양투기금지 이런 것 때문에 액비화로 가는데, 액비화가 40%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액비화로 처리해야 되는 양이 1일 몇㎥정도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지금 현재 660톤 중에서 40%가, 앞으로 해양투기 14%도 전부 액비화로 가기 때문에 거의 액비화 350내지 400톤 정도 처리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전체 톤으로 하는 것 말고 1일 처리량.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일 400톤 정도 됩니다.

이경동위원

400톤 같으면 400㎥라는 말이세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액비시설이 되어 있는 톤 수 몇 톤 몇 톤이 있는데 1만 1,000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 가지고는 1일 몇 톤 해결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톤에 4를 곱하면 1년에 4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넣어 놓는 것이 아니고 4개월 정도 보관해 놨다 밭이라든지 논 같은데...

이경동위원

그러면 1만 1,000×4를 하면 4만 4,000이잖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앞으로 액비화 시설을 더 해서 3만 톤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액비화 시설 중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늘어난 곳이 대부분 그 이전에 이미 설치해 있던 농가에서 추가로 톤수를 더 늘이는 것이고 새로 액비시설을 액비탱크를 도입하는 곳이 적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정부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정부예산, 시비를 확보해서 계속...

이경동위원

아닙니다. 액비탱크는 80%나 보조를 해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액비탱크를 설치하려면 살포지 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살포지 확보가 문제가 되어서... 보조금액은 거의 80%보조가 되니까 자부담 20%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디 운반해서, 운반비 주는 것보다는 액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살포지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살포지 문제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조금은 납니다. 아직도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경동위원

1만 1,000톤이면 4만 4,000㎥를 1일에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해야 될 톤이 1일 400㎥라고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또 공동자원화시설해서 1만 톤 하려고 했던 것도 무산되어 버리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공동자원화시설도 2010년이나 2011년 정도 되어서 추진해야 됩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2012년 해양투기금지 시기 때문에 바쁘거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 전에 다 처리합니다.

이경동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리고 제가 주신 자료로 분석을 했는데요. 양돈농가현황, 이것 허가대상 양돈농가가 있고 신고대상 양돈농가가 있는데, 신고대상 양돈농가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허가대상 양돈농가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외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배만열 씨인가, 그 분이 있어서 액비를 옛날부터 준비해 왔고 살포지도 확보가 많이 되어서 그쪽에는 액비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기르는 가축두수 중에 그 다음 많은 쪽이 서면하고 건천하고 이쪽인데 거기에는 거의 액비탱크를 설치한 곳이 없어요.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늘려간다고 했지만 안하던 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농가에서 탱크량을 늘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12년에 해양투기방지, 그 다음 2010년부터 유기질비료인가 거기 비료가격 보조하는 것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액비화 하는 속도를 빨리 내셔야 우리가 대응이 될 것 같아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하여튼 업무추진을 중점적으로 해서 액비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사회복지과 자료 91쪽에 보시면 상담소 관련해서 자료가 있지요, 성폭력상담소. 그런데 경주지역에는 여성들을 위한 쉼터가 없지요? 쉼터를 따로 운영하는 데는 없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여성들이 특유의 위기로 인해서 갈 곳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정폭력이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쉼터를 마련해서 재활이나 재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꼭 쉼터라는 명칭을 붙이기보다도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상담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상담소가 있는 것은 아는데요. 이분들이 단기간에 머물렀다가 취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쉼터마련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이나 여성에 대한 예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국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마련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많을 것이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성애원에 모자보건센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쉼터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쉼터 개념으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구미도 하고 있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사적지나 이런 곳에도 장애인시설을 다하게 되어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공시설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본 감사할 때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못 보여 드렸거든요. 신문왕릉 입구인데 자세히 보시면 입구에서 보면 드나드는 입구문도 안보이고 경사도가, 시설에 관련해서 만들었기는 만들었겠지만 굉장히 가팔라서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 지금 노란색으로 칠을 해서, 제가 다른 곳에 한번 가보니까 서해안 쪽인데 장애인시설을 데스크 비슷하게 코팅 방수처리 된 원목으로 굉장히 시설을 예쁘게 해놨어요. 제가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경주는 이런 것을 보면 사적지도 많고 문화재유적도 많은데 하필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적공원관리소장 할 때 한번 가봤는데 사실 깊이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경주 분위기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다른 사진을 보면 유적답사팀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보고서 별로 안 좋았는데 그 분이 타지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도대체 경주는 이것이 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원목으로 해서 계단하고 비슷한 색깔로 맞춰서 해주시든가, 아니면 저 옆으로 피해서 해 주시든가 하면 좋은데 시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주기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고 제가 현장에 가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처리 하십시오. 저것은 보기도 너무 흉물스러워요. 노란색으로 칠해서, 사적지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저것부터 눈에 들어오니까 관광지에서 보기가 안 좋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용강동에 장애인들이 많이 사시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보다는 용강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래서 많이 다니고 주공임대아파트도 있고 해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턱받이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거기 인도 쪽에 턱받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버스승강장 뒤는 비를 맞고 해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 황성공원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나전동차를 가지고 많이 오는데 축구공원 간판 세운 쪽하고 반대쪽하고 턱이 너무 높아서, 하필이면 요즘 도로를 내면서도 휴대폰 반 이상 되게 경계석이 높이대로 올려져 있어요. 조금만 낮추면 되겠던데 그것 한번 점검해서 낮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지역개발과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농정과에서 자료가 와서 그러는데, 두산손명주 관련해서 손명주전시관 한다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다음 천연염색 관련해서 신라염궁진흥원 거기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동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연구개발비하고 이런 것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목적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두산손명주 마을을 경제적으로 개선된 더 나은 환경에 두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두산손명주 생산 및 판매현황을 받아보면 2005년도에 350필 짜서 한 필당 50만 원 해서 일반에게 팔았어요. 2006년도에 340필 만들어서 한 필당 50만 원 해서 일반인에게 팔았어요. 2007년도에 359필 짜서 한 필당 55만 1,000원 해서 일반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우리가 벌써, 투자를 하고 있는 2008년도에도 여전히 350필 밖에 못 짰어요. 그리고 295필은 한 필당 60만 원 해서 일반인에게 팔고 55필을 한 필당 51만 원 정도 해서 신라염궁에 팔았어요. 2009년도에도 현재까지 50필 만들어서 8필은 일반에게 62만 5,000원에 한 필당 팔고 염궁에는 41필을 한 필당 52만 3,000원 정도에 팔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뭘 느꼈냐 하면 그 만큼 투자를 하는데도 두산명주마을에서 짜는 필, 그 양이 증가하지 않으면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 하고, 두 번째 일반에게 팔면 더 비싼 가격으로 팔수가 있는데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신라염궁에 50만 원에 팔았을 경우 두산에 계시는 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것, 그러면 신라염궁에 들어와서 두산에서 많이 팔면 이것을 많이 소화시켜 줘야 되는데, 매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입도 보면 크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개발과하고 농정과하고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두산명주마을에서 명주 생산량, 그 명주를 판매함으로 인해서 두산마을에 계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재점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국장님, 어차피 경주가 앞으로 2015년도에 물부족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상수도 물이 어디에서 옵니까? 안동에서 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임하댐에서 옵니다.

최학철위원

안동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계약된 것이 6만 200톤이고.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것이...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3만 톤을 쓰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차피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6만 톤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최학철위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안동이 도청유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청을 비롯해서 관련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밀집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물 자체를 광역화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최초에 광역상수도 6만 200톤을 받는 것은 운문댐 건설하는데 상류지역 유역이 전부 경주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현댐 막는 것을 추진했는데, 시에서 하니까 댐 위에 댐을 막으면 운문댐 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대현댐 안 막는 것으로 해서 광역상수도 6만 200톤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하고 협의된 사항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경주시가 잘 협의해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홍수조절도 가능한 저수지, 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경주가 필요하지 않겠나. 만약에 우리가 도청유치로 인한 수요가 급등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필요한 물이라고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고, 물 부족이 되었을 때 과연 타지자체에서 쉽게 물을 공급해 주겠느냐. 수자원공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지자체가 반대를 하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대구로 물을 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 어차피 물 부족은 2015년도부터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야 된다. 도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929번 도로 하자공사는 언제부터 한다고 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금 입찰을 봐서 하는데 현재는 날씨가 장마기간이라 비가 계속 와서 못합니다. 아스팔트는 물기가 있으면 접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마기간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그것 입찰입니까? 하자보수가 아니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자보수,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렇게 하고, 감포댐 입구에 보면 제가 확인했는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포댐 입구 진입로 쪽에 보면 물이 쏟아지면 배수로가 다 소화를 못시키고 그 물이, 주민이 그러는데 장화높이까지 물이 차고 민가로 그 밑에 오류4리 땅집처럼 꺼진 쪽으로 범람을 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바로 도로하고 연결되었습니다. 그 집이 문제인데. 그래서 건설과에서 와서 한번 하려고, 차 때문에 가드레인 문제가 있었는데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파악해서 조치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은 나중에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29번 도로는 원만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수도요금에 따라서 덕동호 안쪽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 해마다 조금씩 증액되던데요? 수도요금이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높아진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방법이 전전년도 원수사용량에 3.5%를 곱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년도에 원수사용룡이 많으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 인근주민들한테도 무엇인가 해줘야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해 줬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1회성으로 한번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경주시에 하수처리장이 다섯 개 정도 되는데 다 해 주면 하나도 남는 것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안 되도록 잘 하십시오. 자꾸 얘기가 나옵니다. 건의가 오고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수수량을 좀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무수수량이 상당히 많은데, 누수량은 많이 포함되고 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무수수량은 저희들이 관에서 쓰는 것 그다음 정원수, 화재 날 때 소방용수 이런 것인데 그것은 어차피 꼭 써야 될 수량이고 누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도 누수방지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수가, 계속 세월이 지나니까 한 만큼 연수가 또 도래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26~7%로 나오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 좀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다음 황성 유림로에 녹지시설을 해 놓고 지금 5일장을 보고 있는데, 계속 저렇게 장사를 하고 있다보니까 주위가 형편없거든요. 저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저것을 할 때는 원래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팀을 구성하면 안 됩니까? 단속팀.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잡상인이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저렇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원을 해서 도와주자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환경에 피해를 주고 또 우리가 다니는데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도로에도 불편을 주고 해서는. 거기는 지금 말도 못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거기도 그렇고 현재 중앙시장하고 성동시장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만 단속을 할 때는 들어갔다가 사람이 없으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인원을 확충하더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위원회나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지출하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체계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단속하도록 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게 바라고요. 또 예산조기집행하고 난 뒤에 뒤탈은 없습니까? 한꺼번에 발주하고 난 뒤에 별 문제 없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처음 초창기에는 자제수급에 지장도 있고 특수인부들도 부족하고 했지만 지금은 별 어려움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잘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에는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린 곳이 특히 관에 더 많다고 하는데, 70%가 관에서 거는 것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을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불법 현수막이 많아서 심각한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행정용 게시대를 좀더 설치하면 안 될까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불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시대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주로 보면 공무원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에 달아서 월요일 저희들이 하면 철거를 하니까 주로 금요일 저녁에 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 알아보니까 우리가 게시대에 1만 4,000원 받지요? 그러면 게첨대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경주는 얼마 받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6,700원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다른 도시보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미나 안동, 김천, 경산, 포항 이런 데는 게시대 점용료가 3,000원입니다. 그러면서 계첩하면 1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만 4,000원을 받고 그러니 결국은 점용료가 4,000원 정도 많다보니 결국은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좀 조정해 주시고. 행정용 게첨대, 상업용 게첨대를 조금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국장님, 농정과장님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신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필요로 해서 성토장을 농지에 하려고 하면 농정과에 타용도 사용허가를 득해야 되지요. 그러면 득할 때 그 당시 그쪽에 어떤 성토를 하는데 조건 같은 이런 것은 말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용허가만 냅니까,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협의가 되어야지 협의 안 되고 됩니까?

이만우위원

그렇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일시 전용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에 따라 부합한지 안한지 판단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시정을 요하기 위해서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망성교 일시 야적장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용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낼 때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는 승낙조건을 어떻게 했나하면 1~2m 성토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했다 말입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농정과에 할 때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해야 농정과에서 허가를 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농정과에서는 그것을 이야기 안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고 양질의 토를 메우고 건축 폐기물 같은 것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 줬다 말입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해 줬다 치더라도 일단은 일시사용허가를 내줬으면 농정과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씩은 나가봐야 되는 것이 맞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또 연기를 신청했다 말입니다. 연기를 신청했을 때 같으면 당연하게 농정과에서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연기사유가 들어왔는지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보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말 성토장으로 성토를 나중에 퍼가기 위해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태를 메우기 위해서 한 것인지 한번 가보면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행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순차적으로 가봤을 때에 처음부터 그냥 성토를 옮기려고 한 일시 야적장이 아니고 성토를 했다 말입니다. 성토를 했으면 다음에 또 연기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 형질변경을 하고 하던지 해야지, 그것을 원상복구가 뭔지도 모르고 임시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으면... 원상복구가 뭡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의 농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건설과에서 일단은 허가를 신청했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설과에서 신청을 하고 행위를 했으면 이것이 나중에 어떤 원상복구는 안됐고 성토한 위에다 흙을 얻었다고 했으면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 중간에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든지 해서 다시 해야 되지 그것을 그대로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질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연기된 것이 사실은 2008년도 4월에 끝이 났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 돋워놓은 그 위에 그냥 흙 얻어서 나무만 꼽아놨던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그것을 성토장으로 쓰지도 않았고 그것을 처음부터 메워놓고 성토 했으면 그냥 부어놓고 싣고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 연기를 해 줄 때도 거기 가서 보고 이렇게 되면 형질변경을 해서 하라던가,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막무가내로... 아무리 행정 안에서 건설과하고 농정과에 하는 일이라고 해도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형질변경이 됐는지 어떤지 서류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이야기를 해서 서로 과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렇게, 이런 일을 임시사용 타용도로 사용허가를 해 주든지 하고 또 내용상에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모르겠다하면 나중에 연기할 때는 하는 그것을 그대로 하지만 말고 내용을 고쳐서 형질변경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든가, 그 위에 양질의 토지를 얹어서 하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관성 없게 처음부터 그대로 해서 가 보면 사실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것을 짚고 싶습니다. 어차피 끝난 사항입니다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형질변경이 되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질환경사업소장 좀 불러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잠시 앉아주시고 수질환경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BTL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BTL사업을 시작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경주 안강, 건천, 외동, 양남... 지금 현재 안강도 보면 아직까지 한창 하고 있고, 그 기간이 2011년인가 그런데 현재 중간펌프장 진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안강 문화회관에 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만우위원

예.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구조물은 다됐고, 아직 길게 남았습니다.

이만우위원

준공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준공은 지금 기계만 설치해서 하면 끝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다음 달쯤 되면 끝이 납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008년도에도 발주한 것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배수설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언제 될지 몰라도 저것이 준공된다 치더라도 지금 또다시 자연 순환이 아닐 것 같으면 요사이에 맨홀 해 놨잖아요. 거기서 다시 말해 진공벨브를 달아 그것을 다 설치해야, 결과적으로 중간펌프장이 되면 거기에서 다시 가정에 배수선을 연결하면 그것이 거기로 퍼 가야 오수처리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만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8월 말 쯤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준공이 된다 치더라도 앞으로 배수 진공벨브 설치해서 가정선 연결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가 왜 묻나 하면, 이 중간펌프장을 작년 6월 정도부터 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물론 자기들은 공기가 있겠지만 공사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원관을 하면 원관을 할 때 같이 병행을 해서 골프장도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원관 다 해 놓고 배수설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배수설비를 못하잖아요. 집 앞에 까지 갖다놓고 연결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끝이 안 나고... 그러다보니 민원이 많이 발생 되고 그러다 제대로 안 된 곳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느니 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도대체 이것 언제 되느냐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이 2008년도도 발주를 할 것인데 배수설비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를 같이 하도록 해 줘야지, 완전히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중간에 민원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만우위원

민원 있는 것은 근래에 와서 민원이 있었고 작년부터라도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촉박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곳은 모르지만 특히 안강 같은 경우에는 시내 양월4리, 6리, 5리, 안강1리, 4리 이런 데 주로 시내입니다. 시내에 이렇게 몇 년째 공사를 시작하고 끝을 안내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진공펌프장이 필요한지 안한지는 내역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바로 관이 되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지시하고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병행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솔직한 말로 엄청스럽게 민원이 많습니다. 빨리 해서 가정에도 빨리 연결해 주고 해야 가정에도 그 나름대로 자기가 할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아무 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독촉해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안강에 중앙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런데 철길 밑에 내려가면 보면 안현선 도로 인터체인지에서 거기까지 끝나는데 거기 인터체인지에 안강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좌측편으로 농로가 있지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만우위원

농로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줍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농로에는 신호등 설치가...

이만우위원

농로 들어가는 도로에... 왜냐하면 거기에서 만약 저쪽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거의 1㎞넘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는 거의 다 보면 토마토하우스가 많이 있고 해서 토마토 싣고 길 안 좋은 곳에 오래 가면 토마토 상한다고 해서 농로포장도 우선적으로 하고 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저것이 안현선 도로 아닙니까?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예.

이만우위원

도로에서 저 끝에 가다 우측으로 들어가는 저것은 경주로 진입하는 도로고, 그 다음 들어오는 앞쪽에 비닐 같은 것 있지요? 여기에서 저쪽, 이것이 농로인데 이쪽으로 못 오면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 칠평 제방 뚝 밑에 저리로 해서 읍민회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신호등을 해 줘야 농민들이 경운기를 끌고 나와서 이쪽으로 돌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돌아 나오지 못합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사고가 많이 나올 다발지역이거든요.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포항에서 안강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지요. 또 경주에서 안강으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앞으로 4차선 기능을 하는데 농로에서 진출하는 경운기나 그런 것이 물론 농번기에 좀 많겠습니다만 교통에 주류를 이루는 차량들이 95%를 넘지 않겠나보는데, 교통처리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통을 관장하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관계를 나중에...

이만우위원

저 일대가 굉장히 넓거든요. 몇 ㏊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 넓고, 저것이 이쪽으로 못나오게 되면 읍민회관으로 돌아서 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것도 신호등을 어떻게 설치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농사철 되면 엄청스러운 사고가 유발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정복교도시계획과장

꼭 신호등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소장님, 현재 경주시 수도물 그냥 마실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그냥 마셔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냥 마셔도 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홍보차원에서 홍보자막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지역이 많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전부 선입견에서 수돗물 그냥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도 집에 가면, 가정에 가면 과일을 씻어서 껍질 채 그냥 먹거든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수돗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수돗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먹어도 안전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시가 생수 장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시중에 파는 생수를 못 믿는다고 합니다. 제품이 여러 종류가 나오잖아요. 검증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경주로 봐서는 시민들 가계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통 슈퍼나 시장에 가고 하면 이것 사오느라고 굉장히 주부들이... 경주도 수돗물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도심지역이라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수돗물은 바로 먹을 수 있다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야말로 경주가 관광 와서 수돗물을, 여기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여기 장급 여관이나 호텔에 가면 전부 다 냉장고에 사서 비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경주 수돗물이 자신 있게 내외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그냥 마실 수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경주에 하나의 큰 브랜드입니다. 경주는 수돗물을 먹는다, 관광객한테 대단한 것입니다. 물을 안 사먹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광객이 생수를 안 사먹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탑동정수장에 홍보물이, 처음 탑동정수장 지을 때 홍보물이 있었는데 그 홍보물을 전부 다 고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관이 다 완성되면 교육시스템에 의해서 농민교육을 받으러 오거나 여성교육회관, 학교 이런 곳에 연대해서 홍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본에도 보면 일본의 유명관광지에 가보면 호텔에 생수비치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본 업소는 이 지역 물이 깨끗한 수돗물이기 때문에 그냥 마셔도 됩니다하고 일본 행정기관에서 전부 다 부쳐놨어요. 영어도 해 해 놓고 심지어 어떤 호텔에 가면 한국어도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수돗물도 마시지만 목욕을 해도 수돗물이라 생각되고, 경주 브랜드를 봐서 다른 단체에서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주 숙박업소에도 그렇게 경주 수도물을 자랑하세요. 그냥 마시라고.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해야 경주가 수돗물 하나만 해도 대단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소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보문단지 아울렛 건축허가가 2009년 6월 23일에 났네요. 그런데 건물이 자리하는 대지 위치가 신평동375-5번지 외 2필로 되어 있는데, 여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375-5번지는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원지에 이런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유원지 안에 그 자체가, 유원지 바탕이 자연녹지입니다. 그런데 유원지도 세부시설만 결정되면 가능합니다. 유원지 안에 아울렛 판매시설이 입지가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런데 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놀이시설, 여가활동, 기타시설하고 운동, 유양시설, 특수시설, 위락시설,편익시설, 제가 보기에 여기는 편익시설로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는 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 정도인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거기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보면 가능합니다.

이경동위원

용도변경을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아울렛 판매시설로 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했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 그 소관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되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세부설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그 유원지에 판매시설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하고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경주 전체적으로 하수관로 나가는데 사각형으로 된 뚜껑으로 된 곳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멘홀뚜껑이요.

이종표위원

예, 경주지역은 냄새방지를 위해서 그 안에 시설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멘홀 안에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대구광역시 시청주변을 가니까 상가 앞쪽으로 냄새가 많이 나서 냄새방지를 했더라고요.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가게 하고 비가 안 오면 닫히게 해서 알루미늄 비슷한 것으로 깨끗하게 해 놨더라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시에도 우실토실 달아 놨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디에 하셨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맨홀 안에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비가 적게 오면 바로 물이 전부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처리되도록 되고, 비가 많이 오면 하천으로 들어가도록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상가주변이나 이런 데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서 얇은 고무판으로 덮어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이것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맨홀 안에 하고 하수도 관거 맨홀뚜껑이 없는 그 부분도 깨끗이 청소가 되어야 되는데 냄새가 나는 것은 뚜껑이 없는 부분에서 하수물이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역방향으로 해서 맨홀뚜껑으로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이종표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시적으로 한번씩 난다고 하더라도 상가주변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냄새가 나서 문을 못 열어둘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 하려면 근본적으로 준설을 자주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준설을 자주 하시든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하시든지, 대구시청주변으로 가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와서 못 보여 드렸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감포정수장 새로 신설하고 과거에 사용한 좁은 도로를 보상해서 도로구간은 넓혀놓고 그 정수장에 올라가면 주민들에게 도로를 넓혀서 불편이 없다고 해 놓고, 보상만 해 놓고 지금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정수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자제도 들어오고 또 슬러지인가 제거 하면서 차량이 들어오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러는데 차가 잘못 들어오면 전복되기가 쉽고 나중에 차사고 나면 국장님이 책임집니까, 수도사업소장이 책임집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차가 전복 될 정도는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아니라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물론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는 요하지만...

유영태위원

아니,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지금 보상 다 됐잖아요? 지금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바로 사업비 확보해서 하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전에 사업비 어떻게 했습니까? 확장해서 한다는 사업비는 어디에 갔습니까? 전에 예산 잡혔던 것은...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언제 예산 말입니까?

유영태위원

옛날에 길 넓히고 보상해 주고.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 전부 집행했습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곳에 쓴 것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다른 곳에 안 쓰고 전부 도로하고 정수장에.

유영태위원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길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 나중에 국장님 책임지고 하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하여튼 현장조사해서 위험한 곳이 있으면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국장님, 안강 두류공업단지 이주마을은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택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택지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스럽게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두류공업단지에 지금 빨리 이것이 끝나기 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가보면 현재 들어가는 도로도 좁아서 사실 큰 차량들이 다닐 수가 없고 또 안에 도로를 보면 전부 내려앉아서, 대형차들이 다녀서 꺼지고 그것도 사실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줘야 되고. 이 도로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가보면 닳아서 차가 넘어갈 정도로 도로가 많이 꺼져있고 이것은 안에 들어가는 도로인데, 여기서 입구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 박스는 돈이 많이 드니까 천천히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도 안에 박스 넘어 들어가는 도로는 정말 차가, 레미콘 차만 거기 나와도 일반 큰 차들이 못 비켜가거든요. 옆에 붙어 서야 되는데... 제가 수년 전부터 확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자체 안에 재정비를 해서 도로를 그어줘야만 그것을 빨리 공장택지로 만들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땅도 팔고 집도 팔고 해서 이주를 해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이주해서 분양을 하면, 처음에 분양은 시에서 어떻게 융자 알선을 해 주고 저리융자를 해준다하면 요새는 터를 사야 되니까 이것은 이익이니까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택지를 골라 받을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집을 짓고 하려면 안 팔리면 촌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해놓고 난 다음 그 뒤에 이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로가 그어져 있으면 거기에 땅을 사서 도로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안 되니까 공장이 들어오려 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공업지역 결정될 때 도시계획상 재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20m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수반되면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도시재정비는 필요 없고 바로 예산만 확보되면 도로 개설하면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공업단지 안에도 도시계획 다 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20m 같으면 4차선인데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가 할 때는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간선도로 지금 현재...

이만우위원

도시계획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건설도시국장 성환상 예, 앞에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저 도로가 20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입도로 말고 자체 안에, 공업단지 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안에는 소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안에도 도시계획 선이 안 그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안 그어져 있으니까, 그것만 그어져 있으면 도로대로 해 가서 3m든지 땅 사서 길 내고 하면 되는데.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결정하는 관계는 예산만 있으면 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이만우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도시과장님 계시는데 빨리 선을 그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같이 병행해서 어떤 안을 내 줘야 되지, 다음에 가면 이주단지 조성해서도 이주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130억 원이나 들여서 이주 단지, 그것도 그렇게 말썽이 많게 해서 사람이 살지 못해 이주를 시키는데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병행해서 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다 하셨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지난번 신문한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 자료가 많이 누락된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2007년도 그 당시에 28건으로 보고 됐었는데 지금은 31건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런데 2007년도 28건 보고하고 그다음 31건으로 3건만 늘고, 그때 몇 건이 누락됐다고 저한테 사유서를 썼는지 아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권영길위원

나중에 알았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몇 건 누락시켰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제가 작년 10월 13일에 와서 그때는 제가 한 내용이 아니라서 내용을 미처 몰랐고요.

권영길위원

그때 누락된 것은 틀림없이 45건에 1억 4,800만 원인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감사를 마치는 날 사유서를 제출했다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그대로 누락됐단 말입니다. 그대로 누락되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2회, 3회 연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고 분명코 얘기했는데도, 사유서도 그렇게 써놓고 한 번도 더 부과한 적이 없다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것이 2회, 3회 지속적으로 부과 됐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어떻게 통감하시겠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앞으로 계속 부과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앞으로 2, 3, 4 법령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청하의료재단 이게 삼성요양병원이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한번 밖에 더 했습니까? 한번하고 그만하라고 법령에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은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봐야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소송이 진행되고 안 되고 부과는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또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부과 했다가 소송에 지면 처리해 주면 안 됩니까? 모든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저희들 일단 소송...

권영길위원

부과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지금...

권영길위원

아니요, 부과...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철회해 달라는 그 소송이거든요.

권영길위원

과장님, 한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이것 잘못됐다고 소를 제기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사람 1심에 패소했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2심에서도 패소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부과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번 부과한 내역이 그대로 있는 거지 또 다시 부과를 했습니까? 2회, 3회에.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부과한 내용을 낸 것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몇 회 했습니까? 한번 밖에 더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한번 했는데 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1심, 2심 다 승소를 했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소와 관계없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부과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3심인 대법원에서도 분명코 이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은 법자체가 개정되어서 병원관계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용도변경을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권영길위원

그 법은 이후에 적용해야 되지 그 법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2008년 7월 4일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송입니다.

권영길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2008년 7월 4일에 이행강제금 3,323만 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2008년 7월 29일에 소를 제기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1심에서 판결 선고를 했는데 기각 시켰지요? 8월 13일에 당장? 당연히 기각 되지요. 그 다음 작년 8월 29일에...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것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관계를 기각시켰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또 2008년 8월 29일에 기각을 시켰죠? 두 번 기각을 시켰잖아요. 그동안에도 이행강제금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법령해석을 또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벌써 며칠 지났는데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연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미진한 부분할 때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서류상 제출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코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한 성건동 장례예식장말입니다. 판결이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 맞습니다. 그것 맞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길위원

성건동 장례예식장 퀸즈랜드 코퍼레이션은 졌고 그 다음 원고인 권용원 씨가 건축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소송을 했잖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소송을 한 것이 퀸즈랜드 코퍼레이션이 용도변경 안 해 준 다는 불허처분에 대해 소송을 해서 우리 시가 졌잖아요,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기 이전에 건축허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불허처분을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 사실이 맞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용원 씨가 제출한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렇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런데 이 불허처분하고 난 뒤에 용도변경에 대한 처분은 우리가 패소를 했지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패소를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송 중이라서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법률고문변호사와 관계관이 협의해서 소 취하를 하면 허가를 내 주는지 이러한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연구하십시오.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간략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과장님, 지금 농지전용허가를 몇 평까지 시에서 합니까? 일반 우리가 건물 짓든지 하려면.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농지전용 관계는 농지부서에서,

이만우위원

농지부서에서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축사나 이런 것을 허가 낼 때, 지금 현재 축사는 제가 알기로는 농지전용법이 개정돼서 축사 짓는 것은 전용을 안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맞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시에서 소규모는 읍허가 신고지만 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허가를 내는데 지금 특히 축사관계에, 물론 서류상에 이상이 있으면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서류상에 이상 없이 신청이 들어왔더라도 한 번쯤 여기에 대해서 축사 같은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덮어 놓고 해 줄 것이 아니고 거기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좀 받아오라든가, 동의 받는 것도 이장이나 지도자, 청년회장 이런 사람한테 받지 그냥 몇 명 주변에 받아오라면 전부 다 소 축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끼리 해줘서는 안 되고. 지금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대형 축사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 축사를 못 짓도록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덮어 놓고 허가를 내주면 동네에서는 플랜카드 붙여 축사를 못 짓도록 말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합의가 안 되니까 지금 동네 전체 축사를 다 고발하는 그런 상태까지 벌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육통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또 보면 안강 금계 하는 곳도 지금 축사허가는 벌써 냈는데 본인은 건립을 하려고 하고 동네에서는 못 하도록 저지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시끄럽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업하는 퇴비공장과 똑같이 결과적으로 민원들이 모르고 이건 일반 시에서 허가 해 주니까,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동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런 민원이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시끄럽고 시에서도 곤욕을 치러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축사 같은 것 해 줄때는 꼭 민원을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법이라든가 규정상에는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최대한 인근 주민에 대해 마을 이장님 동의를 받아오라든지 행정지도로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받아오든지...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누가 짓는다는 것을 동네에서 알게 됩니다. 승낙을 받고 나면... 그렇게 될 때 서로 동민들과 합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괜히 해 놓고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보다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게 좋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건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치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위원장, 국책사업단은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자치행정국 하고 뒤에 하겠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올해 얼마 책정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익수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는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전체 12억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강익수위원

12억 8,000만 원이 다 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12억 8,000만 원 속에는 부동산교부세 20% 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게는 데이터가...

강익수위원

안 나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안 나옵니다. 전체 세수의 3%니까 전체 세수가 2,000억 원 같으면 60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편성된 것은 12억 원 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왜 그렇게 되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강익수위원

예산부족으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단 이 12억 원 외에, 이것은 순수한 보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외에 학교시설은 아마 6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것도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교부세 20%는 교육에 직접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하고는 별도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교육경비로...

강익수위원

예, 우리 시 예산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같이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이것을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안 맞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우리 폐산에 편성을 해서 말입니까?

강익수위원

예.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도 되지요.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 다음에 스쿨 존을 만들 때 국비·시비 함께하도록, 스쿨 존 만들도록 되어 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시비가 들어갑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스쿨 존 만들 때 시비 포함시켰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저희 국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시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조례에 보면 이제 주변지역, 원전 주변지역에서 나오는 지원비도 여기 육영사업비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주변지역에 나오는 11억 원 이 부분도 12억 8,000만 원에 포함됐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건 포함 안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안 됩니까? 이건 교육청으로 바로 나갑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원전지원사업협의회에서 직접 합니다.

강익수위원

바로 나가는 거예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원전에서 바로 집행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변지역 육영사업비를 포함한다고 해 놨는데, 이것을 포함하면 우리가... 조례가 조금, 나중에 한번 바꿀 필요는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잘 돌아가면 교육경비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례상 3%로 만들어 놓으니까 교육관계에서 적게 준다고 많은 제안이 옵니다. 사실 저희들 거기에 돌아갈 예산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경비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원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얘들 급식이라든가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학습까지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제 교육도 지자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여기만 조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다 조례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물론 예산만 돌아가면...

강익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원전주변지역에 30억 원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 외 지역에 나오는 11억 원도 교육청으로 지급을 바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해서 하는 건지.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건 바로, 별도입니다.

강익수위원

별도로 해 줍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학교강당 짓는 문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나산초등학교는 원전예산으로 14억 원인가 나와서 지웠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은 시비 없이 지었고. 그 다음 안강이나 충효, 금장 여기에다 다목적 강당을 지었는데 여기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나간 것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원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없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 전부 자체 예산으로 폐교 이런 것 판매하고 매출한 것으로 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대형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강당, 특히 다목적 강당을 포함해서 체육관은 당해 지역 자치단체 등이 30% 이상 대형투자 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지금 강당이 없는 학교에 대형투자를 지원해서 강당을 짓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 요청 들어온 것이 정보고등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보고등학교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불국중학교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불국중학교 하고 아화중학교가 강당이 없는 모양인데요.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검토 해보시고 우리가 30%만 대형투자를 해서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행정구역개편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여러 가지 보도되는 내용이라든가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경주의 파트너는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경주는 경주, 영천, 청도, 경산 그렇게...

최학철위원

그런 쪽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리로 가서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형산강 유역에 있는 포항하고 합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아마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쭉 살아오는 과정들에 있어서 변한다는 것은 참 어쩌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 경주시는 경주문화특별시로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 또 그렇게 않으면 포항하고 통합해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하고 또 그래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철강도시하고 이렇게 통합하고, 그 주체가 보면 형산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데, 말로만 그냥 우리가 경주 포항을 통합하자는 논리보다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당위성이라든가 학술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논리정연하게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제 2014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가 이야기하니까 이번 18대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인데, 우선 우리 경주시는 경주문화특별시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포항하고 경주하고 통합하는 것이 우리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계획을 잘 세워 보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이경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원전지원금 10억 3,300만 원 나오는 것,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이것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10억 3,300만 원이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이 되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까지 포함시켜 각 학교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곧바로 교육청 쪽으로 가버린다고요? 그것 실무자한테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좋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교육경비 10억 3,300만 원은 원전에서 저희들 시에 세입이 잡힙니다.

이경동위원

세입이 잡혀서 시장이 집행하는 거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세입이 잡히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됩니다.

이경동위원

맞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조금 전에 강익수 위원님이 신문을 하셨지만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는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 원래 교육은 교육청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시가 많이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교육관계 된 예산은 원래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만 각종 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되는 예를 들어 급식비라든가 도서관비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과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법에 얼마를 시비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봐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국비가 얼마 내려오는데 시비 얼마 부담해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부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은 할 수 있지요.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 하시면 우리 교육관계 보조 관련해서는 뜻이 안 통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든 없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된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것 말고 순수하게 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래도 학생들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고 그다음 교육기관도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해서, 물론 법으로 강제된 것이 없는데 스스로 조례를 정해서 스스로 지원해 준다는 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경동위원

그 금액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시세수입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때 조례를 재정하기 위해서 되니 안 되니 원전지원 육영사업비도 포함한다, 이렇게 조례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단 한도는 2008년도에 그렇게 시세수입의 3%로 했을 경우에 조례상 한도 금액은 29억 원이고 2009년도 3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08년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출된 것은 원전지원금 10억 3,3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6억 7,000만 원 그래서 한 17억 원 정도. 그 다음 2009년도에는 원전지원금 10억 3,300만 원하고 교육경비로 순수하게 부담한 것이 4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 있잖아요, 원전지원금은 경주하고 몇 군데 지역에만 특별하게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지원금이 없는 쪽에서도, 그러니까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우리 조례를 기껏 만들어서 2008년도에 6억 7,000만 원을 보조해 준 것이고 2009년도에는 4억 2,000만 원을 보조해 준 것 밖에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 주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 밖에 못 해주셨다고 할 수 있지만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인구유지 혹은 인구전출 막고 인구 전입을 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교육과 관련된 환경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교육 관련된 예산은 교육청이 알아서 해야 될 것이지 우리 시가 그것까지 부담을 하고 많이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바꾸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재정사항이 자립도 26% 하는 중에서 우선순위에 교육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밀리지 않느냐...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셔서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지 말고 교육과 관련해서 순수한 우리 자의로 지원해 주는 것은 2008년도에 6억 7,000만 원 지원해 줬고 2009년도에 4억 2,000만 원 지원해 줬다, 이렇게만 말씀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안 그렇지요? 2008년도에는 부동산교부세 18억 8,0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이경동위원

부동산교부세는 원래 지역교육과 관련해서 쓰라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것은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쓰라고 한 취지도 그건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쓸 수도 있고,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 부동산교부세 5억 원 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국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주차장 관리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위탁을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시 청사요?

이종표위원

예, 시청사 주차장.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종표위원

총무과에서 하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 주차장 할인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시간은 무료로 되어 있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1시간 동안 무료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민원이...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 왜 규정대로 안 지키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킵니다.

이종표위원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요. 저한테 복사를 해서 보내셨어요. 한 날은 3시간 29분을 주차했는데 할인을 받았고 한 날은 3시간 35분을 주차했는데 할인 없이 4,000원을 다 내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할인이 안 됐냐고 따져 물었는데 그런 관계에서 이분이 그런 걸 잘 모르셨나 봐요. 그 입구에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이. 이 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너무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친절하고, 위탁받은 데가 어디 분이세요? 대구지역에 사시는 분이지요. 대구에 사시는 분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경주시내에 삽니다.

이종표위원

경주시내 살아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경주시민입니다.

이종표위원

경주시민이에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왜 사업자명 주소가 대구시로 되어 있습니까? 경주시민 맞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경주시민 맞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왜 사업자는 대구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둘째 치고 이분들 있잖아요. 교육을 잘 시키든가 아니면 그냥 일반에게 개방을 해서 무료화하세요. 왜 시청에 민원업무 때문에 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주차문제 때문에.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마 그것은 도장을 찍어 가면 되는데 첫날은 도장을 찍은 것 같고...

이종표위원

이 분이 민원업무를 보러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오셔서 도장을 안 찍은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안 찍어도 민원업무 때문에 왔다고 얘기를 하고 절차상 얘기를 했는데도 주차비를 다 내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바로 가서 도장 찍어오면 되는데 도장을 안 찍어 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상습적으로 많이 주차했다 나가면서 내가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봐 줄 수 없는데, 아마 그 분은 도장을 안 찍은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분은 대구에서 일을 보러 오셨는데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 전날은 할인을 받으셨고 그 다음날은 민원업무 보러 왔는데 할인을 못 받았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마 도장을 못 찍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교육시키시고 이분들 불친절하다는 게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얘기를 해요. 이분들 위탁연도가 언제까지예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1년 단위입니다.

이종표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하여튼 교육 철저히 하시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조금 전에 66페이지 인구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직업문제 때문에 이야기 하셨는데 이경동 위원님이나 강익수 위원님이나 교육경비 관련해서 얘기하시면서... 경주에 교육 때문에 전출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구에서 웬만한 분들, 대구에 사시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교육적인 면 때문에 올라가셨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육경비 이것만 보더라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인구유입 방안을 검토하시고 용역을 주시든가 연구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육 때문에 많은 부분, 일정 부분 전출을 한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교육은 고등학교 관계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동 같은 경우는 울산이 평준화가 되기 전에는 울산 특수 몇 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울산 간다, 이런 경우가 많았고 요즘은 또 거꾸로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은 평준화 비평준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교육정책이 모든 학생들이 경쟁체제로 가 있기 때문에 평준화, 비평준화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자체의 지원이나 진짜 소신을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걱정을 해야 될 때에요. 지금 보육하시는 분들이나 선생님들 만나 보시면 지자체 정책으로 인해서 하는 각 지자체도 많거든요.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부분 핑계를 대시잖아요. 재정자립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대시면서 앞으로 주무국장님으로써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인구가 왜 감소하는지 연구도 하시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우리 사립형 자립고가 2012년도 목표를 하고 그것이 되면...

이종표위원

그것이 대안은 아니에요. 사립형 자립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교육을 더 조장하고 이러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교육혜택은 더 없어집니다. 고민 많이 하시고요. 인구유입 방안도 연구하시고 많이 노력하세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간략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께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여직원들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강익수위원

심지어 보덕동 같은 데는 남자직원은 3명이고 전부 다 여자직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골의 어떤 행정을 보는데 불편한 것이 없을까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여직원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여직원의 비율이 현재 38%정도 되고 신규 채용자도 80%가 여직원입니다.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아마 5~6년 후가 되면 여직원의 비율이 60%대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문제점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각 부서 각 읍·면·동에서 전부 남자직원들을 사실 선호를 합니다. 본청보다 또 읍·면지역보다 동 지역이 많은 것은 읍·면지역에는 사실 농사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여직원들이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불이라든가...

강익수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덕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면지역하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 동지역에는 한 50%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여기는 8명이나 되니까 정말 11명 중에 그러니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런데 시청 청내 근무를 좀 바꾸면 안 됩니까? 청내에는 여직원 숫자가 좀 적거든요. 남자가 많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남자가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사실 좀 어렵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그래서 하필 동사무소만 그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신문 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희망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강익수위원

희망근로자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1,300명 정도 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1일 1,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여기에서 혹시 불만이나 민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없어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나름대로 날씨도 덥고 하기 때문에 또 도로변에도 계시기 때문에 조끼도 일부러 약간 표가 잘 나는 연두색하고 모자도 창이 있는, 여자분들은 또 귀도 막히는 그런 모자도 1,500개해서 배부도 해 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 모자, 조끼는 시비로 별도로 했습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재료비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재료비로.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3만 3,000원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일당 3만 3,000원이고 추가로 3,000원 더 받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교통비하고 간식비고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 3만 6,000원 되는데, 여기에 상품권을 30% 주지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의 30%, 당초 계획은 50%까지 였는데 좀 완화해서 최저 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 최저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 30%에 대한 상품권이 우리 시에서 발급하는 것과 같은 겁니까? 틀리지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다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사용은, 시의 상품권 사용처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시의 상품권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저 상품권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홈플러스라든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안 되는 이유는 재래시장에, 특히 없는 분 마을에 구멍가게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강익수위원

예, 그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구멍가게하고 재래시장에 가서 소상인들, 정말 몇 개 갖다 놓고 파는 분들한테 이것을 내 놓으면 이것 무엇이냐며 안 받는다는데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맹점을 신청 받아 접수를 받습니다. 사실은 1,200개 정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든 안 받든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받는 이유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상품을 주고받을 때 빨리 인지하도록 신청을 받는데, 받으면서 캐릭터 붙이는 표가 있습니다. 100%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안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강익수위원

그런데 불만을 들어보면 실제 가서 물건을 사도 그렇고 해서 1만 5,000원을 주면 5,000원을 떼고 1만 원 어치만 한답니다. 1만 원만 준다고 합니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있을 수 없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홍보 부족입니다. 목욕탕에 가도 안 받아 준다는데.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홍보부족일 수도 있지만 개인 그분의 어떤 사업하시는 분의 마음가짐도 사실 중요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세금도 안 됩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세금은 사실 안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분들 말씀이 제가 마을에 가서 계시는 분들마다 사진을 찍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물으니 똑같은 대화가, 이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이 준다, 10%만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주니까 이걸 쥐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꼭,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 재량권은 벗어납니다. 정부정책상 노임을 살포해서 어려운 분들의 가게에 도움을 주는 것도 첫째 목적이 있고 영세한 가게, 상점 그분들에게 돈을 돌리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경주실정에는 안되는 것이 있는가 봐요. 가져가서 사용을 해보면.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사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 이것을 세금이라도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만 직원들이 상품권 사주기도 했습니다. 직원들은 자율로 간부들 우선으로 하고 해서 사주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홍보하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상품권이 처음 나갔습니다. 한 번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홍보도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앞으로 자꾸 불만이 많이 나오면 곤란할 것 같아서 미리 잘 준비해 주십시오.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 더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심문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국장님 관계공무원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업무보고 12번,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단장님, 화면 나올 때까지... 이 자료는 특별지원금관리운용에 대한 것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금 3,000억 원 중에 특별지원금 3,000억 원 기탁, 입금한다, 특별회계다, 이것 다 현행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 안 나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화면을 보고... 화면 나올 때까지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그 위에 총 이자가 2009년 5월말 현재 419억 원인데 2006년도 75억 원, 2007년도 140억 원, 2008년도 141억 원, 2009년도 63억 원, 이자율 기탁예정 49%입니까? 4.9%, 특별회계 5.6%. 하여튼 향후 계획에 보면 이자수입은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에 우선 사용한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서 내가 국장님한테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지난번 단장님이 자료를 내고 지금 현 단장님이 이 업무 감사를 대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봤느냐고 했을 때... 그 둘째 내용이 뭐냐 하면 원금은 경주의 장기발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 이것은 경주 전체 사항을 이야기 하는 거고요. 여기 이자수입은 양성자가속기사업 등에 우선 사용한다, 이 자료내용을 보면 이자사업은 특별법 지원금 사용에 공청회도 하고 실무위원회도 구성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이자수입이 양성자가속기 사업에 사용한다고 못을 박아서 자료가 나왔느냐, 여기에 대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이 편파성으로 지역구만 이기적인 발언한다, 또 지금 행감하는 위원장은 그것이 편파성 발언을 해서, 방송에 나가는데 위원이 집행부를 이렇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잘못 알고 이렇게 편파발언 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전체 정리하는 단계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단장님에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 내용에 답변하셨죠? 답변은 그때 하려고 하다가 또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우리 내부에 그것이 있었는지, 감사위원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위원의 권한이 집행부를 감사할 의무가 있고 위원장은 감사흐름을 잘 운영해서 감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원장으로써 충실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7일입니다. 국책사업단에 업무보고 순서에서 내가 한 발의 내용에 지역편중 된 발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 내용을... 물론 수고는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유영태위원

예.

석호

정석호위원장

여기 여러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양성자, 조금 전에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특별지원금 이자로 양성자가속기에 우선 지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영태 위원하고 백태환 위원 간에 언쟁이 있었잖아요?

유영태위원

그것은 언쟁이 아니고, 나는 본 위원으로써 할 신문을 한 것이고...

석호

정석호위원장

본 위원이 해도 지금 현재 거기서 발언이 백태환 위원이 편파적인 특정적인 이야기를 발언한다고 두 분간에 언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같은 지역도 좋지만 전체적인 우리 경주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영태위원

예, 그런데 위원장...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면 그때 두 분이 그냥 다투게 놔둡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같으면 정회를 하고 하지만 두 분이 나름대로 언쟁을 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특정지역보다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감사 진행 중인데 내가 녹취록을 그 당시에 한 내용을, 속기록을 내가 빼서 얘기하면 물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석호

정석호위원장

그러나 말을 하다 보면 받아들이기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저로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여러 위원들과 합심해서 하는 것을 바라지 두 분이 양성자가속기 편중지원 한다고 언쟁을 하면 그대로 방치하고 두면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점을 널리 이해를 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예,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감사를... 위원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잘못 판단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석호

정석호위원장

판단을 잘 하든 안 하든 분쟁이 있어서 감사가, 그것도 생중계가 나가는데 두 분이서 언쟁을 하면 여기 위원님들은 예를 들어, 집행부와 언쟁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동료위원끼리 언쟁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보기도 안 좋잖아요.

유영태위원

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회 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단장님에게 12페이지에 나오는 특별지원금 관리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검증을 받으면, 예산이라는 것은 감사자료처럼 이렇게 못을 박아서 예산내용에 나오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인정하시죠?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유 위원님 그것은 사실 말이죠, 경주시 전체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돈은 같은 돈입니다. 이자를 어디에 쓰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자를 가지고 양성자가속기에 쓰면 사실 양성자가속기 기반시설 사업비가 756억 원인가 그런데 아마 지원된 원금의 이자를 가지고 양성자가속기에 쓰면 더 타당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기반시설 하는데 지원하는 것보다는 방폐장특별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쓰는 게 사업의 성격상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영태위원

단장님, 단장님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이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 어떤 것이 우선 인가를 단장도 이것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책사업 중에 양성자가속기는 우리 경주시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방폐장 유치가 안 됐으면 양성자가속기도 없고 한수원 본사도 없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늘, 한수원 본사 정부가 발표하고 경주시가 추천을 해서 한 한수원 본사는 매스컴에 이렇다 저렇다 흔들고, 예산 895억 원 추진할 때도 하나의 혐오시설이 온 그 지역은 배려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양성자가속기에 이런 사업을 우선으로 쓴다는 전제가 그 당시 유치할 때 지역주민들한테 9가지 약속도 있고 경주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돈을 특별지원금이든 경주시 예산이든 간에 원만하게 집행을 한다고 하면 단장으로서의 생각이 건전하고, 주민과 상당한 민원소지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위탁한 원금은 경주의 장기발전에 쓴다고 하는 내용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양성자가속기에 쓴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우리가 쓸 때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쓸 때 쓰더라도 이 돈이 형평에... 지금 특별지원금이라는 것은 우리 특별법에도 나와 있다 했잖아요? 권영길 위원님이 전에 발의했는데... 그래서 단장님이 민감한 사항을 감사자료 낼 때도 민감한 사항은 민감한 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대로 자료를 내십시오. 경주시에 다 써버리고 이쪽 특별지역은 예를 들어서 방폐장이 유치된 지역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죠? 거기는 방폐장 유치할 때 약속한 것 아무 이행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또 여기 자료를 낼 수 있겠네요?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원금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원금이나 이자나 같은 것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거기는 손을 못 대고 거기에 파생되는 이자는 어차피 일반회계에 쓰나 특별회계에 쓰나 양성자가속기 기반시설까지는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 보다는 특별회계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영태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명분이 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000억 원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의회도 거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정말 국책사업단하고, 국책사업단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경주시 형편에 맞게 예산의 흐름이 흘러가는지를 시민이 판단해서 할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든 나는 이 자료를 보고 이 자료가 다른 일반회계라든지 다른 국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고 국장님 생각은 특별지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넣어도 된다, 선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했는데 그 답을 분명하게, 이것은 양성자가속기에 쓸 수 있고 이해당사자 지역은 지금 예산 간 것 압니까?

기열

김기열국책사업원단장

유 위원님, 저희들보고 일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방적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들 경주시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심의의결권이 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그 편성권은 우리 예산할 때 편성하는 거지 감사자료에 이것이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감사자료는 저희들이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이고 예산을 저희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고, 이것이 감사자료라 말입니다. 예산자료가 아니고...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이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유영태위원

입장을 이야기했다.

기열

김기열국책사업단장

예, 피력한 겁니다.

유영태위원

본 위원의 입장은 이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는데 시인 안 하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입장은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없는 이상 그러면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그렇게 해석하시고 본 위원은 지역구에 사실 참는 부분도 많고,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신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해당 소관에 대해서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이 계십니까?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보충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한 부서에 대한 보충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 연찬회 및 현장 확인 등 열정적으로 감사를 준비하고 7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노력이 우리를 대표로 뽑아주신 시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함으로서 행정은 행정의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잘못 표현된 발언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는 다음 회의 때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 소관업무에 대한 29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