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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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9-10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헌

김일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9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일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동안... 국장님,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법으로 완전히 금지되는 모양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해양투기는 주로 돼지부산물...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돼지분뇨가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거의 다 그것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시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신고대상 미만 농가의 해양배출량이 4만 3,000㎥가 되겠고 사육두수는 14만 3,000두가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2008년도 전체 투기양이 4만 3,000㎥라는 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해양투기한 양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해양투기 말고 비료화 할 수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 말씀하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음식물 말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액비 말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액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액비화는 1일 14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전체 양돈농가의 몇%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액비 말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 액비로 하고 있는 것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6.5%정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공공처리시설을 하면 시설업자가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분뇨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하지요, 같이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분뇨처리업자가 시설에 수집해서 하는 것은 없고 주로 자가를 많이 하고, 그다음 지금까지는 배출할 때 업자가 수집해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업자는 같은 업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같은 업자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같은 업자, 같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수집운반은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별개로... 우리 지역 업자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우리지역 업자입니다.

유영태위원

전부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하고 하는데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잘 해야 우리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괴가 안 되는데, 원만하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장님, 축산 농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크게 허가대상하고 신고대상,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소규모, 이렇게 3단계로 나뉘는데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경동위원

그런데 그 법에 보면 11조 1항이 허가대상이고 3항이 신고대상, 그러니까 ‘허가대상도 아니고 신고대상도 아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가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제4조에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법에서는 소규모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조례에서는 신고대상까지 포함시켜서 당연히 되는 것으로 해 버리면 대응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

이경동위원

아니면 이것은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신고대상이라고 조례상에 해 놨는데요, 사실상 경주시에서 수집할 수 있는 양이... 공공처리시설에서 하루에 150톤 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신고대상도 아닌 소규모까지 포함시켜서 되느냐 하시는데, 그 양이 아직까지는 150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원래 신고대상도 아닌 소규모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밑에 가서 예외조항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나 아니면 허가대상의 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우리 조례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소규모 축산 농가가 워낙 적으니까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나 소규모 축산 농가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례안 밑에서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시 시정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허가대상까지는 안 들어가는데요...

이경동위원

여기 2항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법에서는 소규모 축산 농가를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하는데 우리 경주에는 소규모 축산 농가가 워낙 적고 그 다음 신고대상 농가는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공공처리시설을, 신고대상 축산 농가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24조 8항의 예외조항에 의해서 신고대상까지 된다. 그런데 이쪽 조례에 와서, 법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조례는 신고대상 소규모 축산 농가는 당연히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는 허가대상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제4조 2항에 ‘허가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축산 농가’라고 그렇게...

이경동위원

그런데 밑에 3항을 보면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조 1항이 허가대상이거든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 놓고 그 다음 1항에 ‘축산 농가의 요청으로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의 여유가 있을 시에 시정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대상하고 소규모 대상에 분뇨를 수집하다보면 150톤을 못 채웁니다. 그래서 시정이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대상도 저희들 가능하면 받아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공공처리시설 처리용량이 1일 몇 톤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50톤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소규모 축산 농가하고 신고대상 돼지사육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1일 몇 톤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총216톤입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신고대상 중에 일부는 못할 수도 있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총 배출량이 그렇고 사료화 하는 것이 86%가 되고... 톱밥을 섞어서 사료화를 많이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86%가 아니고 86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86%. 그 다음 액비화 할 수 있는 것이 6.5% 해양배출이 약7%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지금 정부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액비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허가대상은 액비쪽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신고대상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신고대상은 현재까지 거의 다 해양배출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해양투기 하는 양이 얼마 됩니까? 몇 톤 정도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해양배출이 7%정도, 15톤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15톤이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1일 150톤이니 충분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었다 이 말이네요.

이경동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공공처리시설을 갖고 가축분뇨를 처리하면 소규모 축산 농가하고, 현재 퇴비화라든가 액비화가 되지 않는 신고대상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는 다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남습니다. 여유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봤을 때는 빨리 액비화시설 쪽으로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적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소규모하고 신고대상은 전부 다 공공처리시설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면 허가대상 쪽 관련해서는 액비화시설이든지 공동자원화시설이든지 하여튼 그쪽으로 해결책을 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조금 전 해양투기 했을 때 톤당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2만 5,000원입니다.

이종근위원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3만 원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만 5,000원입니다. 운반수수료가 1만 1,000원 그 다음 공공시설 사용료가 4,000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유지·관리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든다고 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에 8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8억 원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4,000원 해서 공공시설 운반료, 수집료 빼면 처리시설사용료 이것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 150톤 한다면 하루 얼마입니까? 60만 원입니까, 한달에 1,800만 원. 아니 150톤을 다 한다하더니 엄청나게 부족하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4,000원씩 하면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8억 원에 2억 원 밖에 안 되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6억 원 가까이 부족하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을 경영수지사업으로는 사실상 할 수가 없고...

이종근위원

물론 그렇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해양투기가 중지되니까 형산강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그런 계산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액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액비가... 축산폐기물이 액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누가 검증하고 합니까? 액비다, 액비 아니다. 폐기물이다, 액비다 이것은 누가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액비를 보관하는 장소가 주로 마을공동으로 액비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것은 오래 됐기 때문에 좋은 액비다, 나쁜 액비다,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너무 막연하잖아요, 액비라고 살포하는 곳에 가 봤는데 이것은 액비가 아니고... 아직 액비라고 볼 수 없어요, 냄새도 나고... 액비라면 암모니아 냄새도 안 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보관했다고 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액비다, 검증하는 그런 것도 없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기술센터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져와서 붇고 하는데... 그리고 운반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 6조에 보면 자가 차량 보유자는 사업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집 운반료가 상당한데, 이것 일반인들이 허가 안 받고 자기농가 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까지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차량자체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그런 것도 문제고... 그 다음 톤 당 1만 1,000원 하는데, 그러면 사업장에서부터 거리 관계없이 1만 1,000원입니까? 양남·양북이라든지 산내라든지 여기하고 처리장 인근하고 거리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담당계장 설명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근록 하수관리담당 이근록입니다. 읍·면·동별 거리가 안강 같은 경우는 3.2km 밖에 안 되고 감포는 66.2㎞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평균 운반거리가 39.1㎞로 나와서 40km를 평균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 손익이라든가... 안강 같은 경우는 3.2㎞로 가깝고 감포같은 경우는 66.2㎞로 멀기 때문에 거리별로 환산 못 하고 평균적으로 잡아서 수집·운반 수수료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감포에서 운반비를 톤당 1만 1,000원 주면 해 주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근록 거기에 대한 손익은 다시 안강이라든가 가까운 곳에서 수입운반업자가 보충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업자들도...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근록 거리별로 해서 하기는...

이종근위원

시 전체는 똑같이 하고...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근록 그렇습니다. 경주시 전역에 대해서 40㎞를 잡아 평균적으로 계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안강 인근 농가들이 이야기 안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근록 아직... 경주 양돈협회에서 만나 협의도 해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협의가 됐어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근록 협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는 1만 9,000원씩 받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농가부담해서 1만 5,000원 정도로 하니까 타당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분쟁이 안 생기도록 잘 조정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근록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업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대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운반 대행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사업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관리유지비가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운반수수료, 운수사용료, 사용자에게 받는 금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업수수료가...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우리 시에서 5억 원 이상의 돈을 시행업자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업자한테 아니고, 8억 원은 저희들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했을 때 민간업자가 운영할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계획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일반업자가 아니고...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시에서 1년에 5억 원 이상의 돈을 지원을 해야 되지요? 사업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시청 앞에 날마다 일자리 없다고 데모하는데 우리 시에서 직영하면 고용도 창출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직영하는 문제는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직영을 해도 운영비는 그 정도... 저희가 원가상정을 해 봤습니다. 위탁했을 때 하고 직영했을 때. 약 7억 6,000만 원에서 8억 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저희들도 저것을, 지역공무원이 전문적인 업을 안 다루어 봤기 때문에 특별히 다룰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새로 채용을 하면 되지만...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은 좋지만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시에서 직영하면, 정말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경주시가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어차피 5억 원 이상 6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직영해서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

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사실 평균거리를 40㎞로 잡았는데 안강 쪽에는 가축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별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여기는 무조건 40㎞ 평균으로 한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시의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강위생사, 월성위생사, 경주위생사 3개 업체가 운반수수료를 받는데 지금 문경하고 상주 같은 경우는 톤당 8,000원입니다. 무조건 거리를 평균으로 할 것이 아니고 배출량, 가축농가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많은지 그 전체를 나눠서 운반수수료를 톤당 1만 원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 거리를 평균으로 나누지 말고 가축배출량에 따라서 거리를 평균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멀리 있는 지역에 가축농가가 적고 가까운 곳에 처리양이 많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아직...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이 다른 지역에도 보면 톤당 8,000원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많은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근록 외동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은?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근록 서면입니다. 돼지사육농가이기 때문에 외동하고 서면이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는 비일비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강 쪽은요?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근록 안강 쪽은 적습니다. 산수골 농장이 크고 육원농장하고 나머지는 다 젖소사육을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적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지역에는 감포·양북·양남...
담당

리담당하수관

이근록 거기는 없습니다. 양남에 한 집 있고...
철우

이철우위원

이런 지역은 거리에 넣으면 안 되지요. 전혀 없는데 거리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조금 전에도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협회하고 충분히 협의했습니까?
자기들 만족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액비시비 하는 것, 현재까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거를 하면 해양투기가 전혀 안되는 것이고, 현재 액비시비 하는 것도 어떤 기준이 없다보니까... 일반 돼지분뇨를 그냥 바로 뿌리면 이것은 환경법에 위배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정기간을 통해서 하면 위배가 안 되는데, 어떤 농가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너무 방뇨하다 보면 돈사에서 바로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도 막고, 액비시비라는 것이 어느 정도 퇴비화 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제출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 가정에 음식물 수거하는 용기 있지 않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용기를 주부들이 사용해 보면 첫째는 버리고 난 후에 안이 청결해야 되는데 현재는 보면 위치적으로는, 거기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에 구멍이 뚫려 있고 밖으로 코크가 달려있지만 그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청소하기 쉽게 구석진 곳 없이, 거의 이틀 만에 버리는데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좀 시정하십시오. 뚜껑도 손잡이가 있다보니 구석진 곳에 오물이 끼여서 청소하기 어렵고, 내부 청소하기에 편리하게 구멍 같은 것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주민단체에게 수익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위탁 운영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민간위탁동의안 조금 있다 다루겠지만 거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수익사업이 될 수 없어요. 민간위탁 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더 보조를 해야 되게끔 자료가 나와 있고, 어떻게 해서 수익경영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협의체 차원에서 말입니까? 경주시 차원에서 말입니까?

이종표위원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으면 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협의체 수익경영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주민협의체 수익경영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기 음식물자원화시설 수용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 제하고 수익사업 될 것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재활용센터도 마찬가지로 이윤을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이종표위원

이윤을 포함시키는데 굳이 민간위탁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조례개정에 보면 우리가 경주에 민간사무위임조례라든가 이런 조례에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렇게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주변지역에 주겠다는 것을 못 박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주민협의체 한 분이 전화 왔었는데, 제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 하신 것 같던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으로 우리가 15%정도 출자를 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봉투 소비한 것은 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이 일정부분 일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만 특혜성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조례에 까지 특수 조항을 집어넣어 삽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안을 같이 올려서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뭔가...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인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 동의를 할 수 없고, 쓰레기매립장은 30만 시민이 가져다 버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라면 기피시설인데, 그분들 30만 시민이 가져다 버리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 다음 모든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쓰레기가 매립지로 다 가는데 협의가 안됐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15명이 근로하다가 직영이 아니면 안 된다, 반대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시민의 협의가 안됐다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할 수가 없고요.

이종표위원

시민의 협의가 안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한 주민협의체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고 이렇게 굳이 주민단체라는 조항을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전체적인 위탁대행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사무위임조례에도 보면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재활용선별시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권한으로 해서 된 것인데 굳이 이렇게, 다른 지자체를 제가 비교해 봤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한 사례가 없어요. 시에서 낸 자료에 나온 것 중 구미, 칠곡, 김천 자료를 다 넣으셨는데 제가 마산, 창원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의원들한테도 전화를 해 봤는데 이런 조항으로 조례를 만든 곳은 사실 없어요. 경주시가, 물론 혐오시설이고 그쪽에 쓰레기를 전부 매립을 하긴 하지만 공정하게 어느 정도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당초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을 2003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6년이 초과됐는데요. 저희들도 주민들 반대에 많이 부딪치고 설득도 많이 했고 그다음 기금에서 51억 원, 공사금 중에 15억 원을 이 사람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이것은 협의회에 운영권을 주겠다는 협약을 사실상 체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반 대행업체에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종표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에 조차 꼭 그것을 명시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또 어떻게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같은 업체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못 박아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인데... 그리고 출자금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금이라는 것이 시민의 세금에서 다 나간 것이지 그분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그 기금을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이 혐오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을 그쪽에 시키기 때문에 시에서 기금을 출현해서 해 주는 것뿐이지 그것을 자꾸 그분들이, 기금 전체가 그분들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도 기금자체가 인근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15억 원이라는 금액을 음식물자원화에 투자할 때는 자기는 아무 의도 없이 투자하겠습니까?

이종표위원

그런데 굳이 이 조례에 못 박아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40일 넘게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 생명과 맞바꿔서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 일은 다 위탁 주고 청소행정과는 뭐 하실 겁니까? 쓰레기매립장, 선별장, 소각장... 다 위탁주고 이제 청소행정과는 할 일 없으시네요.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모든 시설을 위탁함으로 인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겉 표면적으로는 잘 되어 가는 것 같죠? 1년이 지나면 또 고용불안에 시달려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 봤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고용창출 될 것 같고 복지사업 될 것 같지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시에서 직영하면 고용창출이 되고 민간업체에서...

이종표위원

고용창출도 될 뿐 더러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민간업체에서 고용을 하면 고용창출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종표위원

고용창출은 되지만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말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 협약사항에 고용과 임금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결정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고용이 불안하다 하는 것은...

이종표위원

확실히 못 박아도 그것은 사실 법적인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은 없고 또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 조례 참고하십시오. 수집·운반하는 현 시점에 지금 읍 단위의 민원을 한 사람, 골목길에 나오는 음식물을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수거해 가는데 최근에 인원을 한 사람 줄여서 지금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민원이 안 들어오니 모르겠는데... 청소행정과장님, 이 민원을 국장님은 업무가 많아서 세세하게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것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인원을 마음대로 왜 줄입니까? 인원을 정상적으로 하시지 인원을 빼서 어디에 넣었습니까? 인원을 줄여서 주민들 민원 생기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것 확인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조례는 경주시가 큰 틀을 봐서 우리 지역이 좀 원만하고 시민들 불편이 없고 집행부도 원만하기 위해서 하는데, 잘 하시는 데는 저희들이 적극 동의를 해서 도와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더 연구해서 하십시오.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국장님,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영업장 면적을 125㎡에서 250㎡로 높임으로 인해서 대상 사업장 수가 줄어들도록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이경동위원

왜냐하면 현재로는 125㎡이상인 사람이 감량의무 사업장이잖아요. 그런데 250㎡이상인 사람을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해버리면 그 이전에 감량의무 사업자가 감량의무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125㎡에서 250㎡ 사이는 있는 사람들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을 드리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위한 것이라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영업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감량의무를, 부담 가는 것을 덜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차원에서 스스로 줄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스스로 줄이는 것을 더 완화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돈을 들여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경주시에서나 보건소에서나 청소행정과에서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를 감량하려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만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밖에 줄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상태에서 감량의무 사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경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들에게 혜택이랄까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제가 경주시 폐기물 조례를 원안대로 할 것을 요청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너무 제한적으로 두다보면 업체나 이런 곳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원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이렇게 삽입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종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은 개정안보다도 원안대로 하자는데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개정안대로...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뒤에 보면 원안, 현행안, 개정안을 내놓으셨고 이종표 위원님이 원안대로 하시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짧은 기간에 충분히 집에서 검토를 하고 와야 하는데 내용 파악을 못해서 동의를 해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봅시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정회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이종표위원

정회를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들 간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종표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회의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하자는데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이종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회의는 다수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이의가 있다고 해도 회의 진행상 성원이 되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제출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지난번 자료 나온 것은 열 몇 장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오늘 자료는 왜 두장 밖에 안 내 놨습니까, 왜 자료를 회수해 가셨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자료를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종표위원

제안설명 두장밖에 없잖아요. 제안설명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두장밖에 없지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 추진계획안부터 시작해서 자료 있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 자료를 받은 것이고, 어제 청소행정과에서 와서 회수해 갔다 하고 이 두장만 내 놨거든요. 그 자료를 지금 전체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무엇을 감출 것이 있다고 자료를 회수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감출 것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왜 회수해 갔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자료는 처음에 안이 올라오고 나서 준 자료고, 지금은 다 회수해 가고 두장짜리 자료만 올라와 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무슨 자료입니까, 자료를 처음에 지급했습니까?

이종표위원

민간위탁추진계획안 해서 열 몇 장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자료를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자체계획안이 꼭 필요하십니까?

이종표위원

이것 봐야지요. 여기에 보면 비교분석표부터 다 나와 있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이 자료 일단 주십시오. 일단 주시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자료를 왜 줬다가 회수를 하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자료 준비할 때까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단미사료라고 했는데 무엇을 단미사료라고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단미사료는 배합사료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는 여러 가지 작물을 섞어서 생산하는 것이고 단미사료는 음식물쓰레기 하나만 가지고 생산하는 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음식물로만 생산한 것을 단미사료라고 한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이 사료는 동물이 먹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동물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어떤 동물한테 줍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단미사료를 생산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소는 안 되고 돼지나 개 사료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동물에게 먹여도 괜찮다고 검증된 사료가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으로 사료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이런 방법으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현재 만들어서 동물한테 먹이고 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그래도 별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최초에 시행할 때부터 걱정스러운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료를 가지고 퇴비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염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으로 사료를 만들어서 동물한테 먹였을 때 괜찮겠느냐 하니, 다른 곳에 먼저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다, 일반 큰 사료상회에서 사료 만들어서 공급하면서 동물에게 문제가 생기면... 다 보험을 들고 완벽하게 하는데, 이런 것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사료는 사료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료공급을, 당초에 기술제안공모 한 업체에서 10년간 자기네들이 사료를 어떤 지역에든 팔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는 것이 아니고 기술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동남종합하고 협약체결을 할 때, 거기서 10년 동안 자기들이 사료를 팔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파는 것은 파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최초에 생산한 곳까지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에 대한 장치는 마련해 뒀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해봐서...

이종근위원

그것을 해야 되지요.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하면 끝인데, 판매하는 사람이 제품이 괜찮다고 해서 팔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최초에 생산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또 사료법에 등록하고 팔수가 있기 때문에, 사료법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등록 다 하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종근위원

하여튼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들어 동물에게 줬을 때 그런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책, 예를 들면 보험을 든다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음식물이든 생활쓰레기든 요즘 다른 문제 때문에 시가 시끄러운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건데 쓰레기, 음식물찌꺼기 이것이 최고의 혐오시설이고 따라서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덜 시끄럽도록,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것이 적은 양으로... 내용요지를 자료로 내는데, 물론 간결하게 낸다고 했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자료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자료내용을 보면 꼭 사료화 되어서 판매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료가 팔리는 것이지 사료는 최종적으로 사료공장에... 우리는 음식물이 들어가서 포함이 되는 일부분이지 거기 첨가제 넣고 해서 완전히 사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부산물도 들어가고 해서 사료공장에서 완전히 만들어 졌을 때 사료화 된 것인데 여기에서 완전히 사료화 된 것처럼 자료를 내어 놓으니까...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처리 단미사료 생산과, 우리 음식물 부산물을 가지고 가서 사료회사가 생산해서 사료를 파는 것 아닙니까? 뒤에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생산된 단미사료의... 라고 했는데 생산된 단미사료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사료로 완전히 인정을 받으려면 배합사료공장이나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원형변경하고 종합적으로 처리되어야 사료화 되는, 상품화 되는 것인데 상품화 안 되는 과정에서 우리 음식물을, 재료를 공급한다, 판매한다, 이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영태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북의 한 지역에서 이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유영태위원

우리 일부 재료를 판매한다, 그런데 완전히 단미사료를...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농가에 바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유영태위원

여기에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료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부산물로 판매가 된다, 이것이 만약 부식이 됐거나 검증해서 안 맞으면 그것은 폐기물처리하고 순수하게 해서 한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여기에서 공장 돌려서 여기서 사료가 완전히 나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산물로 판매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음식물에서 나오는 사료부산물은 다양하게 그 안에 온갖 것이 들어가서 여름에 부패문제 그런 것이 제고가 되어야 되고, 겨울에는 덜합니다. 그 다음 염분, 바닷가에서 나오는 것은 물론 민물에 씻지만 염분이 많이 첨가되어 그것도 타 지역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전문가들이 다 하겠지만 어떻게 잘 되기를... 이런 것을 전문가들과 잘 검토해서 경주시가 재활용하는데 있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우리 수입도 되고, 면밀히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자료가 안와서 그러는데...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자료 가지고 있지요?

이종표위원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있으면 자료대로 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운영사업비 비교분석표에 보면 직영할 때 예산보다 민간위탁 할 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이종표위원

예산차이가 별로 안 나도 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맞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차이가...

이종표위원

예산 낭비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예산 차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경주시가 경영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운영비 차이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이종표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경영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해서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 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이종표위원

비교분석표에도 나와 있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종표위원

용역결과에 보면 용역도 빠른 시간 내에 하다보니까 굉장히 부족하게 나왔는데요, 이 비교표 하나만 보더라도 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얼마 안 들어간다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평가 운영평가를 해 봤을 때 차이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 조례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 기금을 15억 원 출현했고 또 그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그분들한테 위탁해야 합니다.

이종표위원

위탁하시기 전에 이런 저런 내용을 검토안하고, 일단 협의체에 주기 위한 그것으로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아주 부족하게 용역을 했고 운영관리비 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부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작업효율 극대화로 명확하게 통제가 용이하고... 민간위탁하면 통제가 가능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제 못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지요. 거의 다 통제가 되니까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표위원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한 통제가 힘들고요, 이렇게 해도 시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민간위탁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셔야지, 지금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하고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결하실 의지는 없어 보이시는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수십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내가 부족해서 타결 안 된 것이 아니고...

이종표위원

인내가 아니고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잖아요. 몇 차례에서... 9월 1일자로 해결하기로 하고 안까지 나왔는데 또 문구조정 하자고 이야기하고, 그 안으로 다 수용이 된 상황이었는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거짓말 한 것은 전혀 없었고.

이종표위원

전혀 없어요? 비정규직 법 때문에... 비정규직 법 때문이 아니다, 계속 연기하고 거짓말하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직원들이나 누가 한 말 한마디로 꼬투리를 잡으려면 저희들도 지금까지 수십 차례 협상해 오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되겠다고 판단했다가 다시 거부, 거부 하시면 공식적으로 제의한 것도 거부당하는데, 그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이종표위원

9월 1일자로 한 것은 집행부에서 거부한 것이잖아요. 협의안이 다 나온 상황이었는데... 제가 왜 민간위탁과 함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나 하면 전체적인 문제를...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복지시설까지 들어서면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하나하나 위탁을 시켜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시의 예산낭비는 점점 더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 사항가지고 위탁하고, 이것저것 위탁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해결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아직 가동도 안했습니다. 직원채용도 안했습니다.

이종표위원

10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한다면서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준비단계라는 말입니다.

이종표위원

일단 지금 시민이 45일째 굶고 있잖아요. 생사를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하시고 해결이 안 되는 한은 제가 끝까지 문제제기하고 어떤 형태로든 못하게 할 겁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단식하시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 경주시청에서 양보한 것을 위원님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종표위원

무엇을 양보 했습니까? 양보한 것 전혀 없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만 그쪽에서도 양보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지금 와서 직영하라, 2년 6개월 후에 직영하라,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는...

이종표위원

합의내용에 직영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몇 년 후에, 3년 후에, 위탁기간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제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이의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빠른 해결을 하십시오. 일 생겨서 괜히 시에서 책임 다 뒤집어쓰시지 말고 빠른 해결하십시오. 이것은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되든 안 되든, 저는 무조건 동의안에 반대를 하지만 빠른 해결을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노력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력 하십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어제 그저께도 시장님과 간부들 면담을 했고.

이종표위원

들어보니까 면담해도 별 대답이 없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려면 안 되지요. 거기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단식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생각하지만 단식한다고 해서 우리 30만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15명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하고...

이종표위원

15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경주시 전체 고용문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분들... 1차적으로는 그분들 고용문제 때문에 시작을 하셨지만 시에서 행정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는 자꾸 말 바꾸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

이종표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 이 안건을 가지고 하는데 다른 것까지...

이종표위원

이 안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일헌

김일헌위원장

국장님, 이종표 위원이 말씀하신 것 본 안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수십일 동안 관계되는 사람들이 집회도 하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쪽 입장도 고려해서 충분하게, 사업체도 원만히 들어갈 수 있고 주민들의 아픔도 잘 판단하셔서 원활한 해결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반조례안과 동의안은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시 전체적으로 기획문화국장께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는 225쪽부터 236쪽까지이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355쪽부터 358쪽이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은 359쪽부터 362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230페이지 희망복지 119센터 설치운영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경제위기 이후에 실직을 했다든지 그 다음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못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안내도 해 주고 신청도 대행해 주고, 그 다음 맞춤형으로 우리가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직업도 안내해 주고 생계비도 안내해 주는 T/F 전문요원 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119센터에서... 이것은 긴급전화인데, 전화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비품 컴퓨터도 사고 책상도 사고 근무환경도 만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5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234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인데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금년 들어와서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한 사람들에게 하반기 6개월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정부 추경할 때 추경예산에 대해서 우리는 7월부터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아동교육 문제하고 노인건강 문제 그 두 가지를 510명 정도 해서 하는데, 졸업하고 취업 못한 학생들이 50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위탁을 줘서 하는 거네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사실 이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청년실업으로 업무성격 자체는 저희들 최저 생계비가 미달되는 사람들, 그 다음 전국 가구평균소득에 미달되는 사람들에게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위덕대에 사무실도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50명을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다 해 줍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업단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20명하고 노인 30명, 인원은 한정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한정되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청년실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규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적지는 않습니다. 7억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요즘 일자리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별 불만 없이 잘되도록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41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지원 3,200만 원,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라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237쪽부터 2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241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현재 등록된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등록 경로당은 원래 한마을에 한 개를 원칙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거리가 멀어서 1㎞ 이상이 되거나 혹은 노인 수가 많아서 30명 이상이 되면 한마을에 한 개 이상도 등록해 줍니다. 그런데 교육규정에 안 되는 경로당이 지금 76개소가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로 지원해서 1년에 42만 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 난방비가 이번에 추가 됐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모든 경로당은 전부 다 난방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됩니다.

이경동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다니다가 난방비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경로당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76개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238쪽 밑에서 두 번째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금액이 많은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그것은 세입인데, 지원되는 노인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천우요양원하고 천우전문요양원, 민제의 집, 명화의 집, 경주시립 노인전문간호센터 다섯 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240쪽 보시면 과장님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일이 좀 있고 했었는데 지금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재단법인 시니어클럽을 설립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회기 때 보류가 됐었는데 지금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방법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차질은 없는 것이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차질은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249쪽 보시면 다문화가족 자녀놀이방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설치하시고 어떻게 선정이 됐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현재 양북 안동리에 사단법인 자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월성원전지원금 8억 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건립하고 있는데 시설비가 조금 부족해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시설이 설치되면 아이들 교육하는데 선생님은 다 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선생님은 자비원에서 공채를 할 겁니다.

이종표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많은 농촌지역이나 이런 곳에도 예산을 요구하면 다 지원해 주시는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놀이방시설 같은 거요?

이종표위원

예,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 설립을 한다고 하면...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저희 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검토를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늘어나면 좋은데 어떤 기준이나 그런 지침이 없이 설립되다 보면 나중에 난립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1쪽 보시면 아동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몇 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아동센터는 현재 14개소가 있는데 상반기와 아동센터 지원금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월평균 220만 원 정도 지원되다가 하반기에는 시설에 따라서 차등지원 됩니다. 30명 이상 시설은 390만 원, 10인에서 30명 미만 시설은 320만 원... 상반기 기 설치된 시설은 3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기 때문에 상향된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향조정된 예산이에요, 아니면 신규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신규는 지원하는 곳도 1개소 있습니다. 보리지역아동센터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역아동센터 안강에 있는 것, 시설이 반납되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안강 산대지역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반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유가 뭡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운영자체가 어렵고 아동 수가 적어서 반납이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그래서 그 지역 학생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종표위원

여기저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전화는 받았는데 만나러 오시지는 않아서 이야기만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내부의 문제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는데 지침이나 이런 것에 맞게 하시고, 이것이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면 조금 안 맞는 이야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좀 파악을 하셔서... 저소득 아이들이나 힘든 아이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나 이런 곳에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관리를 잘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조금 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양남·양북 지역에 파악하고 있는 다문화 외국인 가족이 몇 세대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현재 자비원에 들어 갈 인원은 50세대에 아동이 50명쯤 됩니다. 세대수와 아동수가 같습니다.

유영태위원

양남·양북·감포에 준해서...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재 넘어만... 양남·양북·감포에 준해서.

유영태위원

50세대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유영태위원

지금 타 시·군의 다문화가정하고 비교해서 워낙 우리 3개 읍·면지역에 있는 50세대, 그 다음 투입하는 예산 도비지원 받고 시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 실정에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운영이 다른 급한 것 더 어려운 쪽도 있는데 이것을 과잉홍보해서 예산이 가는지, 이것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양북 같은 경우 본인이 제일 주장하는 부분은 면민회관 부지 안에 다문화가족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별개 사업으로 하면 예산낭비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면민회관도 원전지원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자녀놀이방 현재 사단법인 자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도 원전지원금을 받아서 건립 중에 있는데 모자라서 추경에 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원전지원금이 투입된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원전지원금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다른 우선 사업순위에도 맞고 우리 자국민들이 지원받아야 할 목마른 부분도 있는데 가식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흘러가는 것은 위원들이 바로 잡아 줘야 되고 담당과장님께서 파악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유영태위원

앞으로는 자꾸 더 투명해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이 지원한다고 해서 따라서 시비가 지원되는... 진짜 주변지역에서 지원하는데 부족하다면 우리 자원이 얼마든지 있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되는데, 여기에 얼마 받고 저기 얼마 받고 해서 사실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형평에 맞게 잘 지도감독 해야 될 겁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252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국비가 3억 7,000만 원인데 지원 인원하고 1인 금액 그 다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은 방학 중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당초에는 1,950명 지원되다가 지금은 2,669명이 더 증가해서 4,619명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일식에 3,000원 방학 중 급식입니다. 여름방학 현재 4,919명입니다. 이것은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에 급식이 필요한 아동인데, 이것을 당초에 1,950명이라고 조사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조사를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담임선생님이...교육부에서 조사하고 난 이후로 이만큼 증가했는데 이유가 담임선생님이 밥을 안 먹고 다니는 학생들은 다 포함시켜서 국비요청을 한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이것 교육청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조사는 교육청에서 해서 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불우아동 대학입학금, 이것은 몇 명 선정하고 또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그것은 원래 연초에 예상을 해서 대학입학금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나중에 가감을 하면 되는데 해마다 입학시기가 2월이다 보니까 추경에 하는데, 실제 지원인원이 입학생 9명인데 가정위탁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혹은 시설에 다니는 아동,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한사람이 입학금하고 실제로 등록금 납부액을 다 지원해 줍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40쪽 노인일자리사업 이것은 시니어에서 하는 것 외에 다른 사업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위탁기관이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시니어 외에 노인회 경주지회, 용강종합사회복지관...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일자리 증가인원이 125명인데 줄어든 기관도 있고 늘어난 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뒤에 242쪽 보면 성건동 본동경로당 신축,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이것은 성건동 현재 본동경로당을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건립 중에 있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당초 부족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당초에는 하나도 없고 3,000만 원만 신축으로 해 놨네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아닙니다. 당초에 2억 4,000만 원을...
일헌

김일헌위원장

2억 4,000만 원 당초 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이것은 자본보조 다른 사업하고 같이 부기가 되어 있었는데 다른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포함되어 있어도 성건동 본동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추가분을 올려야 되지 3,000만 원을 신축이라고 올렸다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없었고...
일헌

김일헌위원장

작년도 사업에서 집을 짓다가 부족한 부분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성건동 경로당이 원래 준공일이 언제 입니까? 담당자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현재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경로당을 2년차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바르게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는,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고 문화재발굴을 하다보니까 문화재발굴은 했는데 발굴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추가로 지금... 이 3,000만 원은 문화재발굴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신축이라는 표기는 잘못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성건동 경로당 신축이 3,000만 원이면 이것으로 집을 못 짓거든요. 문화재발굴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돈은 지급해야 되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네요. 안 줘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안주면 곤란합니다. 지금 문화재발굴을 완료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253쪽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한 시설에 5명 이상 되어야 지원이 되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7명 이상입니다.

이종표위원

7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 시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지침이 있어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현재는 다문화가정 7명 이상 재원하는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10개소에 지원이 됩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의 불만이 뭐냐 하면 한두 명이라도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시내 사는 아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다 외곽지나 읍·면·동에 있는데 3명이나 4명이나 이렇게 되어도 지원되면 좋을 텐데 지금 7명이나 5명 제한을 두니까 사실 힘든 점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지침상 7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경상북도가 워낙 면적이 넓고 읍·면·동 이런 지역이 많다 보니 건의를 하셔서 1~2명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이것이 생색내기는 좋은 사업이고 사실 혜택 받지 못하는 시설은 많고 이렇거든요. 보육시설의 불만들이 운영비 중에 차량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원거리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태우러 가고 그러면... 이것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2명이나 1명이 되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대리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고, 참고로 농정과는 255쪽부터 2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263쪽 제일 윗부분에 262쪽 밑에 부분이 되겠지요. 과수·채소 잠특육성 해서 오른쪽에 보면 능금축제 전시 및 시식재료 구입 이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지역의 행사고 언제 하는지, 참석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경북능금축제는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주관해서 하고, 금년 10월 중에 2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는 15개 시·군 시장·군수협의회, 사과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경북능금농협이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장소는 서울광장에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해서 감이 5,700만 원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을 늘이고 있고, 그 다음 재해보험을 농작물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확장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재해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적어서 감소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 지금 7개 품목에 대해서 재해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가 보험료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재해가 없었고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농가가 가입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은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 쪽에서는 보험대상 작물숫자도 늘이고, 서로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농작물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권장을 하는데도 보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68호에 202㏊가 가입한 반면에 금년에는 394가구에 197㏊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1억 원 책정했는데 가입한 전체를 다 지원하면 4,2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삭감하는 현실입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258페이지 보시면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구당 얼마씩 지원되고 몇 집정도 하시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가구당 500만 원씩 전액 보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 3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은 확보를 했고 공문하고 홍보를 해서 2가구를 더 발굴하려고 하는데 신청자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온다고 해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업인이면 가능합니다.

이종표위원

재산 이런 것은 관련이 없고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신청만 하면 가능하고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빈집 같은 경우 읍·면·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지원은 여기에서 하는데 빈집이나 이런 것은 알아보려니 읍·면·동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다고, 대구 어디에서 이사 오려는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어디에 없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빈집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빈집관리는 개인성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개인소유니까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보를 하도록 주선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수리비로 500만 원 지원은 된다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다음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어떤 사업인지...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만18세 이상 55세 미만 미취업청년 및 도시 실업자가 농촌에 거주하기 위해서 직업을 알선해 올 경우에 1인당 120만 원 정도 보수를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 중에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하고 채용하는 농가에서 자부담 20%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종표위원

거의 일자리사업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농촌에 와서 일을 하시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물론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도시인이 농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작지 않아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월120만 원씩, 우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연수 차원에서 6개월간...

이종표위원

정착기금으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6개월간 보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259페이지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국·도비, 시비하고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것이 세부적으로... 큰 타이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259쪽지요?

유영태위원

품목을 한번 밝혀 보십시오. 259페이지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농작물 품목을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우리 농산물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조건불리지역이라 해서 저희들이 경지 짓기가 불리한 지역에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품질보다도 밭이나 초지에 경작하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영태위원

내용은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이라고 해 놨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부기상 단위별로 예산단위가 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 목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위의 부기가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조성 부기 중에 뒤에 세부편성 목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밑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예산을 골고루 어떻게 편성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 관계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감포, 건천, 양남, 양북, 내남, 산내 6개 읍·면에 20개 리·동이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농림부에서 선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 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밭이나 과수원에는 ㏊당 40만 원, 초지 같은 경우는 ㏊당 2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기준이 거의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예산만 내려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정해진 지역에 대해서는 밭작물에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기준에 의해 예산 받아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타 시·군도 똑같고 이것은 틀에 박혀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작물은 관계없는데 휴경은 지급이 안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예산도 다른 곳은 많이 받고 경주가 적게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유영태위원

농지면적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받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런 예산을 많이 받으면 우리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런 조건에 맞는 법정 리·동이라야 되기 때문에 더 받고 싶어도 나갈 때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65페이지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 5,000만 원 있는데, 어떤 품목에 대해서 누구에게 지원하는 것이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와 업체에 일정부분 농가수취금액의 1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곡에 배작목반하고 양남의 파프리카 영농조합, 두 군데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경동위원

배하고 파프리카하고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현곡배는 120명에 102㏊이고 양남파프리카는 8명에 2.2㏊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면 그 수출금액에 대해 1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경동위원

수출금액의 10%라고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수출금액... 수출금액의 10%.

이경동위원

수출금액의 10%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이경동위원

5,000만 원 같으면...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현곡배 같은 경우는 250톤 수출하는 3억 5,000만 원 정도 수출을 했고, 파프리카는 60톤에 1억 5,000만 원 정도 수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를 해서 5,000만 원 지원되는 겁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264페이지 고품질 브랜드쌀 택배비를 준다고 했는데,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쌀 인터넷 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경주 쌀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일정부분...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안강 RPC하고 대동RPC에 택배비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는 고품질 쌀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지금 이사금 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밑에 보면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지원, 여기도 있고 그 밑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구입비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하고 특수학교 학생에게 1인 1식해서 250원씩 우수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연간 180일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수농산물은 가격이 비쌀 것인데, 학교급식은 급식비로 적은데...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 안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받는 자부담은 한정되어 있어 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줌으로서 좋은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에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17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지원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전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7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교육비특별회계가 40%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264쪽 밑에 보시면 신라전통음식 교육비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교육은 다 실시한 사업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실시해 볼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여기 여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전부터 라선재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신라전통음식해서 하고 있던데 그것하고는 다른 사업인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같은데요, 그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희망자에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어차피 신라음식을 보급하고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직원들이 먼저 배워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몇 명 정도 하시려고 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나름대로 해보니까 1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일반인들은 1~2차에 걸쳐서 했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들이 382명 수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얼마 전에 선생님들도 한 것 신문에 한번 났던데...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지금 학교선생님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회하고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종표위원

교육받으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급식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아직 구성이 안됐지요? 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그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학교에...

이종표위원

학교에 주는데... 지금 경주시 급식조례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농정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식생활개선법이 5월 27일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왜 늦어지고 있는지...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5월 27일 식생활교육지원법이 통과되면...

이종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아직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것과 조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신라전통음식은 농정과 소관이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처음에 개발은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이것이 어차피 식생활 쪽에, 음식 쪽이니까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유영태위원

아니잖아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농림수산식품부?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생활교육지원법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 법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신라음식교육비하고 사무관리비라는데 이것이 농업하고... 물론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음식에 대한 부서는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 분야는 농정과 소관이 아닌데, 교육비하고 이것을 왜 농정이 맡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 한식의 세계화라고 해서 한식전문인력 양성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정책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유영태위원

과장님 괜히 이런 것 많이 맡아서 머리 아프게 위원들한테 질의 받고 하지 말고 차라리 농민을 위해서, 농업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맡으면 되는데... 이것 보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던데, 농정과에서 왜 이것을 맡는지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관광과나 다른 과로 넘길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이 안 맞잖아요? 농정과에서 왜 이것을 맡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명품음식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식전문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책에 맞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전체가 다 생산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생산하고 하는데 그것은 보문단지 안에, 관광장소에 자리 잡고 앉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농정하고 안 맞는 것을 맡아서 하는 것 같아 그러는데... 어차피 맡았으면 이것이 잘 되도록 업무에 있어 명확하게 예산을 쓰고 경주에 이 사업이 원만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예산확보 분야도 그렇고 이것은 한 번 더 맞는 건지, 과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맞는 걸로 인정하겠는데 한 번 더 생각해서... 이 사업은 다른 과에서 맡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이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식품산업 쪽의 가공산업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에 대해서 지원육성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이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263페이지 명주관 건립이 당초 8,600만 원 되어 있네요. 여기 마당포장비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금액을 왜 이렇게 많이 상정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으로 염색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8억 8,200만 원인데 입찰하고 입찰 잔액이 7,0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입찰 잔액으로 마당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입찰 잔액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부서의 표기가 말입니다, 비교증감 표기가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 삼각형 표시가 맞느냐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이것이 감이면 거꾸로 인데 맞습니까, 표기를 다 그렇게 해 놨네요?
우리 행정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사회통념이 아니잖아요?
예산부서에 이야기 했는데,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2007년도 예산인데 성건동 경로당 당초사업이 1억 2,000만 원 추경에 8,000만 원인데, 추경할 때 문화재 발굴 왜 안 해주고 있다가 2년이 지났는데 추경에 왜 해줍니까, 이것 부기에 맞습니까?
어떻게 맞습니까? 2007년도에 1억 2,000만 원 당초예산에 되었고 추경에 모자라서 8,000만 원해서 2억 원 만들어 줬는데, 추경할 때 뭐 했습니까? 집 다 지어놓고... 문화재는 집 다 지어놓고 발굴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산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집 다 짓도 문화재 발굴 거꾸로 해도 됩니까? 당초에 1억 2,000만 원 할 때 문화재 발굴을 몰랐다면 추경 8,000만 원할 때는 문화재 발굴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발굴을 집 다 지어놓고 항공촬영해서 레이더로 팠습니까, 무엇으로 했습니까? 왜 그때 안 넣고 2년 지난 후에 이 예산을 왜 올립니까? 그래서 거짓말로 신축이라고 올리고... 이것 부기에 맞습니까? 이것은 예산 못줍니다. 그 다음 과장님 뒤에 265페이지 아줌마 큰잔치, 이것은 뭡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우리농산물 큰잔치라고 해서 영남일보에서 주최하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거기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다음 뒤에 266페이지 보면 이사금농산물에 대해서 올해 2억 원 더 지원하지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실제적으로 현재 이사금브랜드로 나가는 품목이 전체 몇 품목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품목이 13종입니다. 13종 중에 금년도에 토마토하고 파프리카하고 딸기가 작년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체 물량 중에 이사금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9,840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이 이사금센터로 경유하지 않고 나가는 것하고 비교하면 몇%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9,840톤은 APC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그 외에 물량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사금브랜드로 나가는 것 중에 센터를 통하는 것이 3분의1정도 되거든요. 송일용 계장 있지요, 그 정도 되지요? 브랜드로 나가는 것 중에 3분의1은 농산물센터를 통해서 나가고 나머지는 농장에서 바로 소비지로 가지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하면 공동브랜드로 갔을 때는 잘 되면 다같이 상생합니다. 그러나 잘못 됐을 때는 전체가 다 공멸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농산물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검증시스템이 있어 통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시금치라든지 부추는 포장만 가서 생산지에서 바로 소비지로 갑니다. 통제할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만 이사금으로 받아서 갑니다. 전혀 통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현실이고... 그냥 매출량만 가지고 품목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한 품종이라도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시스템이 완벽해야 됩니다. 경주농산물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농가가 소홀했을 경우에 전체 농산물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기능을 우리 인력차원에서 안 되니까 부추라든지 시금치는 사실 센터에 오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두고 이사금브랜드를 왜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말 이사금이라는 것은 경주시가 신뢰를 가지고 이 품목만큼은, 이 농산물만큼은 우리 시가 소비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라야 하자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일부 박스포장지만 가져가서 생산지에서 바로 소비지로 가다보니까 통제기능이 없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일부 농산물검사소에서 수시로 한번씩 나가서, 수시라는 것이 일년에 한번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농가가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했을 경우에 공동브랜드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일부 통제가 안 되는 것은 이사금브랜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자생단체끼리 해도 충분히 리콜이 가능하다, 또 그 나름대로 품목별 작목반 구성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되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가는 것 보다는 경주시가 소비자들에게 정말로 자신 있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가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면 점차 늘어나지만 그냥 매출이 얼마다, 숫자가 얼마다,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 경우에 만에 하나라도 어떤 농산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경주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전부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써 쌓은 이사금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쌀 문제로... 어느 쌀입니까? 이천 쌀입니까? 그것 배합해서 소비자단체에서 이천 농산물 전부 불매하잖아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도 사실 신뢰를 안 갖는데 생산농민에게 맡겨놓고, 농민들은 그렇잖아요. 열악하기 때문에... 또 농산물이 나오면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것을 골라서 다 준다 말입니다. 그런 시금치라든지 부추라든지 일부 통제가 안 되는 것은 이사금브랜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재정비해서 어렵게 한 이사금브랜드가 정말 경주인으로서 경주에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장인정신을 가질 수 있는, 또 시가 자신 있게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참고하십시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농협을 통해서 공동선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선별은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영세하기 그지없이 없고, 그냥 이사금 포장지만 가져와서 소비자에게 바로 갑니다. 그것은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제재도 가능하고, 선별하잖아요. 거기는 또 예를 들어 수시로 농약안전성 검사도 해서 검출이 되면 퇴출시키고 하잖아요. 저것은 그런 통제기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나갈 때 샘플로 하는 그때뿐이지 늘 상시로 나가잖아요, 그러니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신라전통음식 교육경비에 관계되는 예산을 요청하는 쪽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자료도 한번 받고 싶은데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예산서 전체를 유영태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축산과는 267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269쪽 가축방역사업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보면 3억 4,300만 원인데 특히 밑에 보면 가축방역차량 운전기사 인부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방역방법하고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신청해서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지금 방역차량이 읍·면별로 일자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 다음 각 읍·면·동마다 공동방재단이 있습니다. 공동방재단에서 매주 수요일에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해양수산과는 272쪽부터 2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페이지는 따로 없고요, 1회 추경할 때 해양수산과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었는데 2회 추경에는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이번에 확보가 안됐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1회 추경 때 삭감한 내용은...

이종표위원

어선유류 공공전광판 설치사업 1가지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삭감시키는 것은 잔액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편성은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편성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관리를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화장실 관리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에 휴양소를 설치하면 임대는 어디에서 맡아서 합니까? 지역의 청년회나 이런 데서 맡아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의 해수욕장번영회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번영회에서 하나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번영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할 것은 전혀 없네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시에서 감독은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울산에서 한분이 이 문제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안 된다고 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답답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 거기에 답사를 한번 가 보셨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문무왕릉 유적이 있고 해서 지금 용역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아마 그 얘기일 겁니다. 지금 해수욕장 백사장 안에 천막식당을 하려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도 방침은 해수욕장 안에 천막식당을 넣어 놓으니까 위생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 지저분한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종표위원

천막식당이 아니고 이분들은 어느 회사인데, 휴양소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셨더라고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휴양소는 사실 봉길리 해수욕장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은데 그 외 해수욕장은 27개 업체의 휴양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안 되는게 아닙니다.

이종표위원

봉길 해수욕장은 전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봉길 해수욕장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외의 해수욕장은 2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분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외국인선원 숙소건립에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외국인선원 숙소문제는 저희들 당초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1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시설하려니 돈이 부족해서 도에 다시 건의해서 2회 추경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유영태위원

도에서 얼마 내려왔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도비 1억 1,000만 원하고 시비 1억 8,300만 원입니다.

유영태위원

시비가 포함됐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유영태위원

이번에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시비... 시비부담입니다.

유영태위원

도비 내려오니까 시비 자동으로 부담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정말 시가 판단해서 도비가 필요하나 국비가 필요하나 이런 것을 지역 시의원으로서 한번 판단해 볼 때, 어떤 것은 시가 지금 정확하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도비 지원이 안 되도 시가 아주 명확하게 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는 형식적으로 붙이는 이런 사업들이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상수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필요 없는데 누가 도에 올라가서 간이상수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시의 여건을 모르고 위에서 돈 지원해서 시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선원 숙소도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지역에 오는 사업인데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과연 어느 공간에... 빈집들이 있으면 사용하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도 있고 주민들 가로등 한등이 없어서 불편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는 외국인 숙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내용을 깊이 파악 안 해봤는데, 과연 추경에 이렇게 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서 다른 예산은 하나도 지원되는 것 없는데 시비를 보태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지금 감포에 외국인 선원이 71명입니다. 앞으로 국내선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외국인 선원은 더 늘어난다고 보면 사실 이 사람들 전부 여기저기 흩어놓으니까 첫째 치안상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다국적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국가끼리 상호충돌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2층 계단식으로 국가별로 분리해서 한 군데 숙소로 만들어 놓으면 선주도 관리하기 좋고 수협도 좋고 치안상 문제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도에서는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구룡포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구룡포는 언제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저희들 시도 이것을...

유영태위원

구룡포는 그렇게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도움 되는 점이 많다고 판단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구룡포는 그렇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것은 그것대로 어차피 우리도 다른 항구에 비해서 잘 되도록... 일단은 어떻든 예산이 배정되면 원만하게, 장소도 주민들 원성을 안받는 쪽으로 잘하십시오. 항구 쪽에 무조건 그런 시설을 해서 나중에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 숙소도 1억 얼마 들어간다, 지금 감포항이나 전촌항에 물론 어민들 개인이 다 관리해야 되겠지만 조업을 해서 내일 아침이면 생선이나 수산물을 판매하러 가야 되는데 밤사이에 낚시꾼들이나 좀도둑들, 전문절도범이 들어와서 준비해 놓은 수산물을 도난당한 어가가 엄청나게 많다, 감포항에도 있고 전촌에도 있는데... 항구정비를 했으니까 CCTV를 몇 개 달아서 어민들 보호해 주고 밤새도록 지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해 주는 예산도 신경을 써 주고 어민들을 보호해 줘야지, 외국인 다문화가정 이런 것 과잉으로 부추겨서 예산이 이리로 안가고... 지금 수산경영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예산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예산하고 비교를 안 하고, 지금 잘하는 건데 왜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이번 추경에 강력하게, 그것 벌써 파악하고 있을 텐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CCTV 문제는 해양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계획을 협의 중입니다. CCTV를 설치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해경초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초예산을 세워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도 어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이제 어디 이야기해서 속 시원하게 안 되니까 민원처럼 나오는데 그것을 바로 원만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 급한 것 아닙니까? 자꾸 도난당하는데...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다른 곳 예산 다 그렇더라도 빨리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유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경주에는 해파리 떼로 인한 어민들 피해는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피해는 일부 있습니다만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주로 정치망 어업의 피해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정치망 거의 다 원전 한수원 피해보상 받은 지역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별로 없는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별로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다른 지역은....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다른 지역보다는 보상을 다 받고 철망을 했기 때문에 정치망이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포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해파리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데, 경주는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산림녹지과는 276쪽부터 2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279쪽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에 지금 예산확보가 많이 됐는데, 올해 인원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어서 일을 하셨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인원 70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초기사업인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금년도 바이오매스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는데 내년에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진화 관련해서 헬기임차 283쪽 보니까 1억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사실 올해 초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대비책으로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봄에 20일 이상 더 헬기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만큼 금년도 예산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임차할 것이고, 신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증액된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산불방지대책에 산불감시원들이 많이 계신데 좀 확대하셔서 곳곳에... 국립공원지구나 이런 곳에는 더 많이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50명 더 증원해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그때 한번 답사를 가다보니까 그분들이 한곳에 있기는 답답한 면도 있는데 장소에 안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곳을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그 시간에 감시하러 가셨을 수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장, 산업담당 계장이 매일 아침에 교육을 하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순찰을 하고 본청에서도 계장 이상 각 과별로 2명이 담당 동에 출장해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우리 감시원들 초소 지나가셨을 때 자리에 없었던 것은 가만히 한군데 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을 정해서 이동하며 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순찰하러 나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초소 감시하시는 분들 철저히 하도록 하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위원

27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체산림자원 조성하면서 수수료 수입이 생기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산림개발로 인해서 전용하면 전용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동위원

그 다음 산불 헬기임차라고 하셨는데, 헬기임차는 일수단위로 임차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단위로 계약해서 임차료를 주는 것이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연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한대 임차할 때 연간금액이 어느 정도, 임차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는 8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경동위원

한 대 가격이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니까 연간 6개월 밖에 임차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가지고는 11월부터 5월말까지 하는 데는 7개월 정도 임차기간이 되기 때문에 6개월 가지고는 부족해서 1달 더 연장해서 임차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연간단위가 아니고 월단위로 하는 겁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연간단위인데 우리가 통상 신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작년도 예산에서 2월까지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신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임차하려면 공고내고 하면 적어도 2월 중순이 되어야 헬기계약이 됩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2월말까지 임차해서 쓰도록 하고 신년도 예산으로는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씁니다. 그 날짜는 저희들이 그 해 기상상태에 따라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임차기간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봄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보통 5월 5일에서 끝나는 것을 5월말까지 임차를 했었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도비보조는 무엇을 기준해서 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도비보조는 일괄 시·군별 10%정도 도비 편성해서 주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경동위원

기정액이나 예산액이나 8,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위원

그러면 원래 기본으로 8억 원 정도로 보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8억 원으로 보고 도비 10%정도 보조내시를 해 줬는데... 기상여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쓰려면, 경주 같으면 봄 가뭄이 심할 때는 5월말이 아니고 6월초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할 필요가 있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88페이지 석굴로변 조경지 제초 및 수목관리,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석굴로가 당초에 불국사 일주문 입구에서 석굴암 주차장까지 8.2km변에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다가 이것이 10년 전 쯤 우리 경주시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수목전체에 대해서 1년에 3번 풀 베는 것하고 수목전정하는 것, 약치는 것 이런 내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관리안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도로변은 별도입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불국사에서 석굴암까지 등산로 있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것을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시가 관리할 때는 그래도 낙엽이라든지 또 수해가 나면 바로 바로 복구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무방비 상태거든요. 소관 부서가 넘어갔지만 국립공원에 요청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가 관리할 때는 낙엽이 떨어질 철에도 거의 없었어요. 매일같이 사람들이 관리를 했는데... 지금 국립공원 인원이 4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거의 속수무책이거든요. 해당 국립공원에 요청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니고 또 시가 예산을 들여서 수해가 났을 때 석축로를 다 쌓아 놨잖아요. 그것이 지금 다 무너질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좀 하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잠시... 이것은 국립공원하고 우리 경주시 업무이관에 따른 후속사항을 잠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6일 국립공원이 우리 시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원래 관리하던 대로 이관되어 가면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 화장실, 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석굴암 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 8개 지구에 있는 화장실, 등산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인수인계가 끝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에서는 석굴암 주차장까지 다 넘겨달라는 얘기이고, 석굴암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적공원에서는 우리가 보유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어정쩡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인수이관에 따른 마지막 최종정리 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고,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오동수 입구에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아직도 우리 사적공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것이 잘못 됐습니다. 사적공원 내에 혐오시설은 시가 관리하고 공원 올라가는 등산로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 안에 있는, 석굴암주차장도 국립공원 안에 있거든요. 국립공원 안에 연간 임대료 수입이 전에 일오공 밑에 주차장 그 회사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어서 석굴암 절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전에 민간위탁 입찰을 보였을 때는 연간 6억 원 내지 7억 원까지도 입찰가격이 나왔는데 지금은 4억 원 정도로 수의계약 형태로 임차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적공원의 판단은 연간 임대료 수입만 해도 정상적으로 입찰을 봤을 때 그 정도 나오는데 우리 시가 돈 되는 것을 넘겨줄 수 있느냐, 한편으로는 시설물하고 이것이 아직 완전히 안 넘어가 있으니까 중간에 공백이 있어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적하신 사항은 요청을 해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불국사 코오롱 호텔 앞에 가면 국도에 소나무가 넘어져 있어 도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확인 하십시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산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도로변입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산림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청소행정과는 289쪽부터 2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소각장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지금 건축현장사무실 건축이 완료되었고 본 공사 들어가기 위한 부지 정지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설계는 아직 실시가 안됐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소각장이 들어서면 굴뚝높이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굴뚝 높이는 환경영향평가 시에 결정된 사항대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굴뚝높이가 정해졌습니다.

이종표위원

입구에서 안보이게 설계가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입구에서는 보일 겁니다.

이종표위원

보문단지 입구에서는 보인다고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가까이에서는 안 보이더라도 멀리 떨어지면 굴뚝 마지막 부분은 보일 겁니다.

이종표위원

관광단지라서 굴뚝높이 조정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조정이 안 되나 보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혜택을 주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폐촉법에 의한 매립장주변영향지역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매립장이 인·허가가 나서 하는 곳은 혜택을 주고 매립장이 완전히 추진이 안 되고 중간에 걸쳐져 있는 곳은 주는 것이 없지요, 그래도 지원합니까, 전액 지원 하던데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주민지원사업 폐촉법에 저촉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유영태위원

쓰레기매립장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아실 겁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오래 되었지요? 몇 년 끌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정리추경 내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서...

유영태위원

진입로도 만들고 연결시키고,,, 지금 하다가 중간에 연결 안 된 부분 진입로도 확보하고 그 다음 안에 주민들이 몇 집 안 사는데 올해 보니까 농업용수 이야기도 있고 식수 이야기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의 주민들 지하수 뽑아서 먹기는 그렇잖아요. 미리 상수도를 펌핑해서 그 지역에 넣어주든지 그런 계획을 청소과에서 세워야 되겠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렇게 세워서 나중에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296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하수처리를 해야 하고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시설하는데 협조를 해야 되는데 지역이기주의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고 좀 도와줘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조그만 오해의 소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데 하여튼 수고를 하고요, 그 대신에 또 꼭 그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주민이야 어떻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이...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 위원님, 하수처리는 여기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환경보호과지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보면 어느 지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어떤 제품을 거기에서 두드려서 턴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산 쪽으로 들어가 있는 입지를 확보해서 하도록... 관광객이 다니는 도로에 공기를 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차타고 어느 지역을 지나오다보면 이상하게 암모니아 냄새가 나요. 그런 것은 틀림없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계도해서 관광객이 지나다니는데 불쾌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산은 예산대로 잘 하시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명주전시관 예산이 2005년, 2006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쯤 끝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명주전시관하고...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명주전시관을 건립했고, 작년에 명주작업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염색관을 건립하면서... 그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관, 작업관, 염색관 해서 남쪽을 빼고 북쪽에 건물 한 동씩 세 동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추경예산에 나왔습니다만 주차장 포장까지 마치면 완공이 거의 다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거의 끝나는 건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준공식을 10월정도 마치면 하드부분은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염색관을 지어놓고 사실 먼지만 앉고 있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주민들 소득증대사업이 사실 베 짜는 분들 외에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익분이야 여러 가지로 향후 추진과제가 나와 있는데, 예산은 더 이상 편성 안 해도 된다지만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명주를 짜고 싶어도 지금 고치가 없어서 못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공급이 제일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잠업조합하고 뽕나무 면적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고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염색관이나 이런 부분도, 염색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부녀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서 간단한 체험학습장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사실 그때 가보니까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업체에만 미뤄둘 것이 아니고 전문분야는 그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수출증대 관련해서 예산이 좀 적은 것으로... 제가 그 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 경주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출판로 확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야 예산 조금 지원해 주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연구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주무국장님으로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농민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FTA 체결되고 하면 수출경쟁력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뒤진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경주가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좋은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수출경쟁력에서 뒤진다는 부분이 많아요. 연구분야나 수출포장분야에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명주전시관을 만들고 염색관을 짓는데, 양북에 한 이유가 실크로드의 본 고장이기 때문에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명주전시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왜 경주 양북을 선정했느냐... 고치가 생산되고 베틀이 있기 때문에, 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크로드의 본 고장으로 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고치를 생산할 수 없다면 명주전시관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역현장을 방문해서도 익히 알았던 사항입니다만 지역주민하고 소득증대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전시관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누에를 생산하고 먹이고 또 고치를 생산하고 베틀 앞에서 베를 짜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주민들에게 파급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집은 다 지어놓고 고치먹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원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시 시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명주전시관을 지었는데 지금 역으로 가고 있다 말입니다. 집을 다 지어놓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두 사람의 특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가 실크로드의 본 고장의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따라서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 예산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5시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301쪽부터 311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06쪽부터 4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301쪽입니다. 212-01 도로사용료 전체 4억 2,000만 원이고 이번에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에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확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도로사용료는 전체 시 도로부지 점·사용 허가하는 데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 원 잡혀있던 것이 도로부지 이용이 늘어나서 5,000만 원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자전거이용시설은 자전거사업의 일환으로 2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은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은 보문교에서 현대호텔 사이에 현재 자전거도로가 협소하고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보수하는데 쓰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가로등을 절전등으로 교체한 이후에 요금이 부과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감액되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몇% 감액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보안등을 보면 당초에 150W로 보통 했는데 지금 현재 절전형은 35W입니다. 그래서 밝기와 수명은 몇 배로 늘어났고 비용은 150에서 35이니까 3분의1 밖에 안 됩니다.

유영태위원

예산절감이...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옛날에 100원 같으면 30원 밖에 부담이 안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부품 값이 비싸잖아요? 가로등 하나에...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내구성이, 전에 트랜스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비가 몇% 차이가 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기존 쓰던 전열기구는 내구연한이 2년 정도 갑니다만 이번에 개량한 것은 5년에서 7년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타 시·군에도 예산절감이 되고 해서 많이 권장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경주시는 몇%, 다 완성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전량 다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전에 이야기가 있었듯이 가로등은 우리 지역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에게 관리권을 위임할 수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년간은 저희들이 전산화를 해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그 후 전산화가 완료되면 읍·면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유영태위원

어차피 시에서 발주해서 새롭게 바꾸어 하자도 관리하고 2년간 한다면 예산이 또 추가로 자꾸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신설, 그 다음 보수는 있을 것이고... 지금도 지역주민이 불편해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대처해 줘야만 읍·면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가지고 있다는 원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읍·면하고 연계해서 과거에 있었듯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유지체계를 강화해서 즉각 하자보수라든가 신설·보강할 부분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농로포장이 몇% 정도 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62%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내년까지 다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금 166㎞정도 남았는데 170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다 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내년도에 다 할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시장께서 가시는 곳마다 농로포장 내년도에 완비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 계시지요? 지금 전부 다 공약한 사항인데, 안 나오면 해당지역의 의원들이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농로포장 내년도에 마쳐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꼭 반영하십시오.

유영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강동 유금천 보수는 어디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유금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 계량이 안 되고 곡선이 많아 곡선구간에 자주 수해를 입기 때문에 그 구간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도비하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영태위원

강동지역을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은 기이 사업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사업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이번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강동에 보면 도로가 연결되다가 그 도로 땅은 유실되어 버리고 개인사유지를 도로 쪽으로 물이 잠기니까 들어달라고 민원을 도에 제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경주시가 해결하라고 회신이 경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강동하니까 그것인가 싶어서... 이것 아니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이것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 부분도 주민이 땅을 내놓겠다, 길로 사용하겠다, 예산만해서 길을 내달라는 것 과장님 잘 챙겨서 민원 해결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304쪽 하구~충효간 도로공사 이것은 확·포장공사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하구~충효간 넘어가는 길은 현재 계량이 절반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도비보조금이 5,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구리에 가면 확장해 가다가 끝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산이 되는대로 보상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도로공사가 하구에서 충효로 와서 충효버스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공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현재 거기에 도시계획 선은 없습니다. 농로하고 일반 차들이 다니고 있고, 제동마을 쪽으로 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농로가 한국농촌공사구역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농로도 있고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안강 같은 경우에는 농로포장하고 수로문제가 있는데 농촌공사가 예산이 없다고 사실 어지간하면 시로 올리고, 읍에서 이야기하면 시에서는 농촌공사 관할이라고 해서 서로 미루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해 달라는 사람은 전부 경주시민이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좀 내려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짤 때 농촌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올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 전체 160㎞입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 속에 기계화 경작로가 60㎞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는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그 외의 농로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건설과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계획과는 312쪽부터 316쪽까지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363쪽부터 366쪽이며, 경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413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315쪽 경주 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금 분황사 가는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화랑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경주고등학교 정문 쪽으로 수년 전부터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경주고등학교 들어가는 정문 쪽으로...

이종표위원

맞은편 논 있는 쪽으로 해서 도로를 내시는 거예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학교 앞에 인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고도 몇 번 났고... 그것을 대비해서 도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학생들 통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금 현재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이 목적인데 일부 예산으로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여기가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학생들이 중간 중간 뛰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인도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로개설을 하실 때 그 주변까지 생각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특별교부세가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이 원래 도로나 이런 부분, 교량이라든가 이런 연결된 부분은 모르겠는데... 도로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처리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교부세는 여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읍·면 도시계획도로도 교부세 받아서 처리할 수 있네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예를 들어 교부세를 교부해 주면서...

유영태위원

지정을 해 주면...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지정해 주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읍·면도 가능합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우리 경주시가 교부세 받아서, 국비 받아서 예산절감하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이번 추경에 급해서 예산을 확보한 쪽이 몇 군데 됩니까?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거의 삭감해서 위치를 조정하는 것, 특히 안강 같은 경우에는 채무부담을 확정해서 세출에는 당초예산 올려놨는데 세입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세입으로 11억 원 잡힌 경우이고 신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신규는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볼 때 마다 건설도시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국에서 실·국장 회의 할 때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정말 많이 편성해서 그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중심과 관통시키는 사업인데 다른 사업에 밀려서... 예를 들어서 비참할 정도의 예산이 투입 안 되었다,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다른 곳에 예산 다 가져가고 어디 가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그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도로 관통해 달라, 그 다음에 2순위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성환상 국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관통이 잘 되는지에 따라 국장님으로서 할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본예산부터 도시계획사업이 잘 뚫리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화끈하게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역개발과는 317쪽부터 3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묻는데요.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하는데, 영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개발과는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용환

황용환지역개발과장

건설과는 일반 법정도로 그 다음 법정하천 그 다음 외곽지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도시과에서는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업무를 주관하고 우리는 읍·면단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 농어촌도로 그렇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두언

강두언건설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축과는 323쪽부터 325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09쪽부터 41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이번에 시영아파트 시설개선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도색은 지난번에 했고...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에서 올해 2월부터 대상사업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시영아파트라든가 영구임대아파트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하는 사업은 통합경비시스템 구축하고 복도에 있는 창호설치 그 다음 노인정 화장실보수, 세대출입문 교체관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 내에 타일이나 이런 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굉장히 미끄럽고, 다치는 사례가 많다고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도 이번에 예산이 수용되면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화랑아파트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화랑아파트는 분양이 다...

이종표위원

아니, 분황사에서 오다보면 아주 오래된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화랑아파트라고... 그것은 지금 외벽도 굉장히 위험한데 대책이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되었고, 실제 벽체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블록으로 되어 있지만 보라든가 구조자체는 기둥이라든가 전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기 싫은 것을 주민들 일부와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색을 깨끗하게 한 상태입니다.

이종표위원

작년인가 외벽이 떨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보는데...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도색할 때 그런 부분도 일부 미장하고 정비해서 보수를 다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생긴지가 몇 년 된 아파트입니까?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30년 정도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렇지요? 안전점검을 해도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미관상 보기에는 그 아파트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거든요.
석호

황석호건축과장

구조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재난안전관리과는 326쪽부터 331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367쪽부터 384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385쪽부터 388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동위원

328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내역이 뭡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물놀이 안전시설 취약지역에 이동식 거치대하고 구조장비 즉 구명의, 구명환, 구명로프 세트를 갖다놓은 겁니다.

이경동위원

내년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이경동위원

하신 거예요?
혁준

최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요청 승인 이후에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이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332쪽부터 336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86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334쪽 교통량 조사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몇 명정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10월에 하는데 보통 10명 정도 합니다.

이종표위원

10명이 교통량 조사가 가능하겠어요? 어디어디 배치해서 조사를 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던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합니다.

이종표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지역으로만 하는 거예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시범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현재 그것은 표본추출해서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교통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9시에 출근해서 과에 나왔다가 10시 되면 현장에 나갑니다. 10시에 나가서 오후 5시에 귀청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출근시간에 붐비거든요. 특히 경주역 앞 같은데... 물론 거기는 따로 하기는 하는데 출근시간 전에, 예를 들면 8시부터 상당히 붐비다가 중간에 교통량이 줄다가... 그 다음 퇴근시간에 6시부터 단속 안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압니다. 그때부터 도로변에 주차를 다 합니다. 탄력적으로 해서 단속을 적게 하고 교통이 원만하게 흐르고 또 시민들도 주차하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으면 괜찮은데 6시부터 7시, 8시부터 9시, 이런 것이 문제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롭게 단속한다고 하면 그때는 따라서 시민들이 알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찍 출근하고 일찍 마치고 아니면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출·퇴근 시간에 가장 붐비는데, 공무원이 복무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그저께 찾아뵙고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노선변경에 오지 같은 경우 조금 더 코스를 연장해서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92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중앙분리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전반적인 시설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분리대를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끼우는 것 있잖아요? 그게 파손이 많이 되었던데, 다른 것 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사실 파손이 잦은데 플라스틱 재질이 충돌했을 때를 대비해서 차에 손상이 안가도록 그런 재질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파손이...

이종표위원

이것을 뺐다 끼웠다 할 수 있으니까 횡단보도가 없는 곳은 이것을 빼버리더라고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탈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요즘 신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재질이 좋은 제품을 고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황성로를 가다 보니까 이것이 빠져 있어서 제가 치우고 지나갔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하되, 분리대가 색상도 이쁘고 괜찮기는 한데 불국사 쪽을 가다보면 거의 다 빠져있어요. 그분들이 횡단보도가 멀다보니까 그것을 빼버리고 그리로 지나서 다니시더라고요.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신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택시기사님들 제복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올 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추경예산에 안 들어갔지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제복이 전체 기사 중에 몇 분 정도 지급됐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해서 1,260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나머지 개인택시와 영업택시는 지급이 안됐습니까?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6개사 영업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다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그런데 제복을 시에서 방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들 중에 옷 입고 근무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제복을 봄옷으로 했습니다. 지금 하절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봄에 주문을 해서 5월에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입기가 곤란해서... 당초에 늦게 공급이 되어서 조금 입다가 현재는 못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제복을 사계절 다 지급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한번 모델을 지급하더라도 나머지는 개인이나 택시회사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옷을 지급한다는 것이 대중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서비스를 잘하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티셔츠 차림으로 있고 하니까 그런 교육도 한번 추진시키십시오.
영섭

심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토지관리과는 337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7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수도사업소는 347쪽부터 352쪽까지 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3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전체 시민 중에 광역상수도가 몇% 공급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전체 광역상수도 먹는 사람은 시내권으로 해서 지금 30%정도, 전체 13만톤 생산 중에 6만톤 들어오는데 3만톤 먹으니까 30%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전체 시민의 30% 입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빼고... 광역만 30%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광역만 전체 시민의 30%입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전체 시민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전체 시민을 따질 것 같으면 27만 중에 3만톤 정도 먹으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현재 광역은 시내권하고 외동, 안강...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안강은 지금 광역권이고 외동은 저희들 덕동댐 물 로 보문정수장에서 넘어 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외동, 안강...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외동은 아닙니다. 외동은 지방상수도고 안강은 광역상수도고, 광역상수도 일부 있고 그 다음 또 지방상수도 안강정수장에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방상수도하고 광역상수도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이고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물을 생산해서 저희들한테 파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광역은 현재 시내권하고 안강...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안강하고 천북, 현곡, 서면, 건천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외동까지 포함시킨다고 해도 전부 광역으로 봤을 때 이것이 몇% 정도 됩니까?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외동은 지방상수도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방하고 광역하고 간이상수도 외에...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외에 저희들 전체 급수인구가 12만 되니까, 전체 12만 중에 3분의1이니까 6만 명 정도 먹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6만 같으면 시민 27만 중에 30%밖에 안 되네요. 참고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소장님, 감포댐 있잖아요. 보상비 약속해 놓고 아직 해결 다 못하고 있고, 참 양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임야도 길을 안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한번 갑시다. 한번 갔다가 빨리 해결해 줘야지, 주민들은 그렇게... 물론 소장님 오시기 전에 사항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성의껏 해서 주민들 원만하게 해결해 줍시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있고 없고 간에, 제가 지금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회의날짜를 잡아서 통보해 주면 그때 위원님하고 관계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토론을 하도록... 그런데 아직 회신이 안 와서 그런데, 어제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바쁘다고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일자를 잡아서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한테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무엇이든 시원하게 해 봅시다.
종수

이종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올해 예산편성된 것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당초예산에...

이종표위원

예, 당초예산에... 그런데 시설개선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폐타어어를 해서 붙인 부분이 자꾸 떨어지는 곳이 있던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가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접합이 잘 안 돼서 좋은 것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푹신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닌데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시도록... 지금 9월,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스쿨존 이런 곳을 다녀보니까 안 된 곳이 많더라고요.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피팅을 시키다보면 양이 적으면 기능을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자기 양이 되도록 하려니까 시민들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적절하게 조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올해 안에 조사를 하셔서 시설개선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조금 전 수도사업소장한테 이야기 하려다가 놓쳤는데, 감포댐 올라가는 진입로가 경사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을 다 받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물이 도로에 흘러서... 밑에 땅집이 하나 있습니다. 차가 내려가도 잘못하면 대형차가 그 집 지붕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 되어야 되고, 또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그리로 흘러가니까 전에 누군가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한다고 하더니... 돈 얼마 안 드는데, 가드레인 설치해서는 안 되고 옹벽을 해서 그 위에 가드레인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파악해서 조치해 주도록...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현재 시에서 감포댐에 대해 원수 값을 주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진입도로 역시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거기는 도로 건너편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어쨌든 간에 도로로 인해서 하부지역에 집도 침수가 되고 피해가 있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서 그 관계는 도로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감포댐 안내표지판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유명해 져서 댐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표시판을 한군데 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환상

성환상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적당한 위치를 이야기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책사업지원과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는 395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 오늘 관외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399쪽입니다. 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여기에 보니까 5,500만 원인데, 여기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방폐장하고 그 다음 원전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가 합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위원들 7명 그 다음 센터요원이 3명 더 증원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참석수당이라든가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번에 원전특위에서 방폐장사업 반대운동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우리 시의회와 전면대치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던데...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철우

이철우위원

시에서 예산을 주고 시민을 위하고 또 시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하고 집행부에서 못 나서면 시의회에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의결한 것에 반박성명 발표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봐서는 거꾸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방폐장이라든가 월성원전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시민전체를 위해서, 그쪽지역에 부분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감시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무슨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알았으면 시나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공동대처할 생각은 안하고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시의회에서 가면 안 좋은 손님 온 것처럼 내색하시고, 뭔가 다른 꿍꿍이속이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이 기구의 활동방향도 확실히 모르겠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이 이 사람들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위원

양성자가속기 토지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1차 부지는 100%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2차 부지에 대해서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예산이 되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겁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으로요?

이종표위원

예.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이것 가지고는 3만㎡정도, 2차 부지에 한해서.

이종표위원

전체 면적에서 몇% 정도가 부지매입이 되는지...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전체로 보면 67%정도.

이종표위원

그런데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양성자가속기 사업 실효성이 있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관심이 없는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방폐장 유치하면서 끼워 넣기 한 사업을... 우리 시가 속은 겁니다. 우리가 양성자가속기사업단에도 가보고 했는데, 조그만 연구기관에 불구한 것을 시비 그만큼 들여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는 정상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표위원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양성자가속기 관련해서 초반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방폐장 유치하면서 조그만 연구소 하나 끼워 넣기 해서 오는 것에 불과한데 이렇게 시비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얼마 전에 유치지역심의위원회 열릴 때도 이 예산은 포함이 안됐잖아요? 국가적인 정책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 지금 계속 시의 예산만 쏟아 붇고 있는 상황이고 어떠한 큰 안이 안 나오니까 갑갑한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부지조성이라든가 지금 그 부분에 하고 있고 일부를 R&D연구동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가에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건의만 하시면 안 되고 어떤 큰 결정적인 조치를 하셔야지, 양성자가속기 이것은 완전히 부풀리기 사업이라서...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 도서관 분관 짓는 것, 특별회계로 짓는 것 맞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9월에 착공합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은 직접 사업시행은 도서관에서 합니다만... 9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설명회할 때 시장께서도 있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요? 마을사이로 들어가는 길이 협소해서 시장님도 충분하게 진입로를 확보하라고,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문제로 주민들하고 토지 협의계약 한 것 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금액이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그것은 주민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든지 진입로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도서관 뒤편에 개인 소유인데 건물을 지어버리면 그 사람이 개인적인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혀버립니다. 그 분이 혹시 땅을 매수해 달라는 청구가 들어 온 것 없었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도 사업하시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에 건물 두 동이 들어서면 뒤에는 완전히 소유권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분 만나서 좋은 가격에 땅을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승직

박승직위원

차후에 공사하면, 사전협의를 안하면 공사할 때 그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데모를 하거나 시끄럽게 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보십시오.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00억 원 중에 506억 원은 쓸 수 있지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현재 쓸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언제 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상세한 계획은 안했습니다. 그때 895억 원하고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별도의 계획은 안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지금 추경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에... 한수원 본사 때문에 지연된 것 아닙니까? 민민간의 갈등을 없애고 시민전체가 원하는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연시킨 것 맞잖아요. 그런데 본사결정은 되었고, 돈 써야 되잖아요, 돈 쓸 곳이 없어서 놔 둔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실무위원회를 열어도 절차가 복잡해서 내년도 사업에 편성하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빨리 열어서 시민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조기에 써야 되지 방폐장은 다 지어 가는데 지금 돈 놔두고 예금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지역에 태산같이 민원이 많이 있는데 현 경주시 현안도 마찬가지고... 605억을 금년 내로 마무리해서 늦어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꼭 해야 됩니다.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지금 한수원 본사가 장항리로 결정 나고 장항리 국도 4호선 진입로가... 국토관리청에 이 업무를, 안 과장 압니까? 국도 4호선 경남도로 말이죠, 거기에 한수원 본사 결정 나기 전에는 순두부공장에서 올라오는 진입로를 안 해 줘서 주민민원으로 해서 개설을 했는데 30억 원 정도 되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감리단이 나와서 그때 결정을 지었는데, 지금 한수원 본사가 결정이 나고 난 후에는 진입로가, 한수원 본사가 어디로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한수원하고 국책사업단에서 빨리 확인해서 도로진입로 조치해 줘야 되는데, 이것 내가 국토관리청에 물어보니 누가 해 달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국책사업단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재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다음 929번 도로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국책사업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한수원에서 합니다.

유영태위원

한수원에서 하는데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총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유영태위원

총괄하지요? 그것도 빨리 요구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업무를 빨리 가속화시켜서 속력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달

고해달국책사업지원과장

하여튼 그렇게 협의는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는 340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참고로 기술개발과는 343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일부 안을 냈습니다만 동의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추경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하게 조정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원단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경주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