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 및 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자치행정국 및 사업소, 보건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추경인데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과별로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참고로 기획예산과 세입은 45쪽, 세출은 46쪽부터 47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 163쪽부터 201쪽까지이고, 채무부담행위 조서 449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것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말이 추경이지 경주시의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보니까 도·국비 부담분도 부담을 못한다고 하는 특수한 상황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돈도 부담을 못하는 부도상황 비슷한데 전체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이 당초에는 예상치 못한 재정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정부에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내국세를 11조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면서 법에 의해서 내국세 19.24%가 지방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같은 비율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전국에서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이 여수, 안동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96억이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고, 또 정부에서는 내국세가 11조 2,000억원을 삭감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대신 국채 16조원을 냈습니다. 그 16조원을 내어서 희망근로 등 어려운 사람 도우기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도에서도 지방교부세 삭감이 4,000억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재원 부족이 되어서 1,400억의 지방채를 요청했는데 725억이 되었습니다. 요청한 전부를 중앙정부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 위해서 재정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채를 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우리시는 특수하게 BTL, BTO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지방채를 더해서 낸다는 것은 향후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긴축재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보조가, 정부국채에 따른,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 따른 보조부담 112억이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55억은 부담을 하고 57억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국·도비사업 보조정산을 하면 보조 잔액을 올해 예산에 계상을 해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잔잔한 것은 계상을 하고 그 중에 큰 것은 재원 부족으로 계상을 못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국·도비에 따른 부족분이 토탈 얼마입니까? 57억 플러스하면...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112억 중에 55억을 부담하고 57억을 미 부담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상북도가 23개 시·군입니까? 다른 데는 기채를 내어서 일부 사업비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경주시만 전혀 사업을, 추경이라고 하면 경주 시민들이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한 읍·면·동에 단 1억이라도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을에 수학여행도 중단되고 숙박업체라든가 요식업체 등 전부 비상이 걸렸는데, 이런 데 비상대책비를 10억, 20억이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 생긴 이래 추경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IMF 때 한번 삭감추경을 했고, 그러고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진락위원
삭감을 해도 국·도비 부담 못한 것은 없었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때는 국·도비, 시비부담 모든 것을 삭감했습니다. 하던 것을 중단시키고 삭감한 예가 있었고...
이진락위원
올해 정리추경 외에 3회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재원이 없는데 할 수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지금 이렇게 재정이 없으면 내년 당초예산은 예년처럼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도 예년보다 상당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언론 등의 자료를 보면 내년에는 올해 지방교부세 확정액보다 더 줄게 되어 있습니다. 내국세가 줄기 때문에. 98년도에 IMF가 오고 99년도에 365억이 줄어든 예가 있습니다. 98년 예산보다 99년 예산이. 그 이후에 계속 신장을 해 오다가 내년도 예산이 2009년 대비하면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번 추경하면 예비비 얼마 남아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예비비 3억 4,000만원 남아있는데 이번에 예비비 10억을 추가한 것은 앞으로 태풍, 보통 9월말까지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만약 태풍이 왔을 때 응급복구비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신종플루가 확산단계로 있는데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래서 예비비도 한20억 정도는 있어야 안심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10억을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신종플루도 그렇지만 가을에 당장 관광객이 감소하고 수학여행객도 감소도 되고 해서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시내 전체경기에 지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경 때 세워야지, 태풍이야 안 올 수도 신종플루도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 가을에 관광 정책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데 아무 대책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지금 긴축재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이번에 도에서 2차 추경 때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도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도비 보조는 반영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번에 조금 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도비도 조금 줄었습니다. 보조는 있지만...
강익수위원
도에서 결정되기 전에 이미 예산안이 다 확정된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도에서 추경을 하면서 의회에 넘기면서 시·군 관련된 것은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강익수위원
미리 내려주고 그렇게 한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강익수위원
삭감된 것 없이 그대로 다 되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 예산이 확정되면, 만약 삭감되면 공문이 내려옵니다. 국·도비 보조는 교부결정이 되여야 시행을 합니다. 만약에 삭감이 되면 교부결정이 안 됩니다.
강익수위원
만약을 그것을 생각하고 해 놨다면 나중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도 국·도비는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국·도비가 확보되면 교부결정을 해 줍니다. 교부결정이 되면 시행을 합니다. 만약 국회나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교부결정을 안 해 줍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4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직원 업무일지 제작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에게도 해마다 배부를 합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메모도 하고...
이무근위원
노트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노트는 당초예산에 안 했습니까?
이무근위원
당초예산에 해놨다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이것은 연말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다시 올린 겁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조기집행은 사업비의 조기집행이지 사무관리비를 삭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무근위원
조기집행을 할 때 그 방침이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은 삭감을 해서 사업비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도 것을 제작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해마다 합니다. 내년도 것을 내년 1월 1일에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BTL이나 BTO사업 때문에 재원을 충당할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무근위원
지방채를 추가로 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너무 빚이 많다고 해서 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왜 자꾸 의회를 갖다 붙이는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것이 맞겠죠. 재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의회는 빚이 많으면 당연히 많다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이고 많이 쓰면 못 쓰게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거리가 멀도록 하는지 공무원들 정말 답답합니다. 그 이야기를 위원장님한테도 했고 저한테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과 그 말은 안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만입니다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직원들이 이야기를 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럼 지방채를 내지’라고 했을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했고 전에 BTL, BTO 채무관계를 따지면서 결국 지방채나 BTL, BTO사업이나 또 같은 지방채 아니냐, 그런데 지방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부담되는 것은 똑 같다, 그러면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맞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맞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달리 호도를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지난번 특별지원금 3,000억 중에 895억을 써버렸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3,000억 중에 1,500억원이 금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안 쓰고 언제 쓰는 겁니까? 안 써도 될 데는 쓰고, 지금 이만큼 사정이 어려운데 그것은 왜 안 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제 생각에는 빨리 쓰면 좋겠다고 늘 생각을 해 왔고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짐작에는 한수원 본사 문제가 동해지구와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선 시급한 895억을 썼고 지금 605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재원이 IMF 이후에 가장 어려운 해가 되는데 605억원을 빨리 쓰도록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소리잖아요. 그때 의회에서 대부분 안 된다고, 그때는 한수원이 결정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써야 된다고 해서 기어이 한 사람씩 붙잡아 설득 시켜서 해 놓고는, 지금 다 결정되고 이제는 써도 문제가 없을 때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도 없이 BTL이니 BTO니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데 의회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 세입은 48쪽이며, 세출은 49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49페이지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가 가능한 통신망입니다.
이무근위원
도 단위를 예로 들어 주세요. 다른 시에도 합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지금 구미시와 김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국비 지원도 없고 도비, 시비만 해서 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국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균특사업도 있어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아니요. 국비, 도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무근위원
이것은 국비와 균특사업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이것은 기금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안 되어 있고 추경에 합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당초에 2억이 있었는데 도에서 당초에 있었던 금액보다 더 많이 해서 3억 6,950만원이 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초에 2억이 있었고 엑스포에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50%, 50% 해야 되기 때문에 엑스포 1억과 저희들에게 확보되어 있는 3억과 그 부족분 6,9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까?
이무근위원
이 구축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첨성대 주변 동부사적지 지구 내에 합니다.
이무근위원
연구개발비는요? 50페이지에 연구개발비 6억 3,000만원이 있네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이것은 도비, 시비 합해서 6억 3,90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이것은 무엇을 연구하는 개발비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U-city 구축을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시가 사업제안을 금년 2월 19일 해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경주시가 사업대상자로 중앙에서 톱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비는 4억 3,400만원지원을 받고 도비라든가 시비는 공보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엑스포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첨성대 별자리 체험서비스 외 6종의 용역을 U-city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경주에 오면 별자리체험도 하고 음성안내서비스도 받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의 서비스라든가 유비쿼터스 차원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설치한 회사가 별도로 있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용역이 되어 있는데 금년 11월말까지 용역이 마치지면 저희들이 별도로 국비 등 예산을 받아서 하나 하나 이룩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국비 내시된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국비는 행안부에서 용역을 하는데 자기들이 바로 국비사업비 4억 6,000만원을...
이무근위원
국비 지원사업은 용역비로 행안부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국비보다는 행안부에서 직접 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설치가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용역개발이 금년 11월말까지 마쳐집니다.
이무근위원
현재의 예산 39억은 전부 용역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도비가 3억 6,900만원, 엑스포 1억 부담하고, 용역을 위한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을 해 놓으면 앞으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설치예산은 내년에...
이무근위원
경북도 내에서는 우리 시밖에 없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천과 구미...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이번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전국에서 우리 경주시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경북도에서는 우리시밖에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서는 최초로 하겠네요? 이미 한 데도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유비쿼터스 사업은 해마다 공보를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다가...
이무근위원
다른 시·군 중에 기이 한 시도 있다는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51쪽에 선진형 관광안내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5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이 사업은 유토피아구축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제안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인데, 역사도시문화조성과에 있던 10억에다가 5억 5,000만원을 관광기금으로 이번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응찰을 했기 때문에 5억 5,000만원을 관광기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 사업도 문광부에서 올해 전국적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시가 최종적으로 톱을 해서 국비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U-city 관광사업 서비스 구축이라는 것은 관광 포털 웹서비스 고도화사업, 모바일코드를 활용한 U소프트피아 구축, 관광지 자동발권시스템 구축, U바이크 시스템 구축, 체험답사관광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니다.
정용식위원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상향인데, 자료를 대단히 잘 써야 되는데 시민들이 잘 알아듣겠습니까?
이무근위원
그렇게 설명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무근이 그 관광지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모든 정보를 그 자리에서,,,
이무근위원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첨성대 같으면 지금은 딱히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무근위원
첨성대 경 내에, 안압지 같으면 안압지 경 내에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작동을 하면 모든 시스템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모든 정보를 거기에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현재 시가 몇 개소의 사적지에 하기로 예상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전산개발을 해서 용역이 나오면 형편대로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유비쿼터스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휴대폰으로 경주로 접근을 해 오면서 어떤 번호를 누르면 그 종류에 선택되는데 따라서 음성서비스도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이동구간이라든가 또는 자동발권을 하려고 하면 몇 번을 누르면 어디어디에 한다든가, 휴대폰이라든가 단말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자기가 들어가서 알고자 하는 것을 누르면 해설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이 유비쿼터스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네트웍이 연결되어 할 수 있는 안내제도입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다가 한 차원 더 높게 하는 것이 선진형 관광안내시스템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정용식위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더 설명을 듣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53쪽이며, 세출은 54쪽부터 58쪽까지입니다. 또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207쪽부터 20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과장님 54쪽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퇴직금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퇴직금과 여비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비, 또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회계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회계용역비라든가 또 홈페이지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사회와 자문회의 수당이 부족해서 그 수당과, 또 직원들이 야간에 축제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급량비가 부족해서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컴퓨터, 레이저프린트, 노트북 등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의회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인지를 궁금해서 담당 과장이라든가 국장에게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충분히 감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미비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산은 하다보면...
정용식위원
인원이 더 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58쪽에 한류스타 팬 미팅 유치사업에 3억원이 올라왔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예.
정용식위원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한류스타는 류시원입니다. 가수, 탤런트, 프로레이서로서 일본에서 앨범을 20장 가까이 내서 한3년 간 가수로 활동하다가 모든 앨범이 일본 내에서 10위 안에 랭크되고, 작년 크리스마스 전인 12월 23일 일본 도쿄돔에 이틀간 공연을 하면서 7만 명이 몰리는 등 일본인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한류스타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를 이용해서 외국관광객 유치를 하자 해서 올해 5월에 관광공사와 스타 측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도에서 적극 유치를 하고 우리 시도 이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일본 관광객들이 올 9월 27일, 26일 들어옵니다. 3박 4일간 3,000명이 일본 주부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동남아와 미국의 주부들이 오는데 전부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경주 보문단지에 3박을 합니다. 그리고 27일 실내체육관에서 팬 미팅 행사를 갖습니다. 그 행사에는 요즘 MBC 주말드라마, 9월 26일 종영이 될 예정입니다만 ‘스타일’이라는 드라마에 류시원이 출연을 하는데 거기에 출연을 하는 김혜수, 이지아, 드라마 주제가를 불렀던 서인영, 김진표 이런 분들이 찬조 출연을 해서 대규모 팬 사인회를 갖습니다. 또 류시원이 프로레이서이기 때문에 광장에는 경기용 자동차를 전시하고 프로레이서 자동차 팀이, 류시원 생일이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류시원을 106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류시원 자동차팀들이 와서 자동차 전시 부스, 기념품 판매라든가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운동장에 3,000명이 들어가서 스탠딩 저녁을 하고, 3일간은 경주 관광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또 관광공사에서 기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봐서는... 벚꽃 마라톤 때도 1,400명 정도밖에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를 통해서 3,000명이 오면 적어도 1인당 100만원 정도는 쓰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국내인은 참여를 못합니다. 국내인과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신종플루는 공항으로 들어올 때 체크를 하고 충분한 예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행사가 잘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도비, 시비 3억을 투자해서 30억 정도를 경주에 뿌리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설명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59쪽이며, 세출은 60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문화재과장은 오늘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실사관계로 현지에 나갔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문화재과 예산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왕릉 중에 표지석이 붙은 왕릉 희강왕릉, 민애왕릉, 효공왕릉은 진입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 주시고요, 몇 년째 이야기를 했는데 확보를 안 하고... 요즘 보문사지 정비를 한다고 해서 일부 땅을 띄엄띄엄 사서 중간에 모래만 깔아놓았는데, 논 가운데 배수정리가 안 되어서 모래가 엉망인데 그런 데도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재과에 예비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하십시오. 땅을 사면 계획 있게 사든지, 조금씩 타일 벗겨진 것처럼 사서 중간에 모래만 깔아놓으니까 비가 오면 모래가 논에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보기 싫은데 그쪽으로 긴급 예산이 있으면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참고로 역사도시조성과 세입은 67쪽이며, 세출은 68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국장님, 관광과 소관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진입로 및 광장을 조성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문화예술회관이 경주에서 건물 형태로 보면 상징성이 있는데 광장을 조성할 때 예를 들어서 좋은 육송, 우리 관내에 있는 대표적인 고목 소나무를 광장에 포인트로 하나 이설해서, 아마 나무는 찾으면 있다고 봐집니다. 수종 값은 안 들더라도 아마 이식하는 돈은 들지 않겠나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상징성 있는 소나무를 한번 정도는 이식해서 심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관광과에서도 그 사업을 합니다만 토지매입을 한 후에 북쪽에도 조경계획을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예를 들면 산내 같은 지역에도 약7~80년 되는 노송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국유림에 있고 시유림에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지만 IC 입구에 992그루의 나무를 심을 때처럼의 의지만 있으면 그것도 표본적으로 시각적으로도 웅장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집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웅장한 모습이 있는데 그런 대목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시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208쪽 신라문화제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종플루 때문에 이번에 신라문화제 행사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억 7,000만원 정도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신종플루 확산 속도가 빨라지기 이전에 정부 행사 방침이 내려오기 이전인 8월 중순에 기이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기이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 그리고 취소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된 대규모 행사 기존 예산입니다만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축제규모를 줄임으로 해서 삭감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번에 삭감 대상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1건이고 취소 3건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2회 추경에 삭감 대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중에서도 취소된 것이 신라문화제 관련해서, 그리고 일반문화예술행사 전체 19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10억 2,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정리추경 때 불용을 하고 내년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줄이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한5,000만원 정도 줄고 증액을 1억 7,000만원 정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증액하는 것은 아니죠.
정용식위원
올해 2회 추경에 4건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건은 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요, 3건이 상가발전회라든가 불국사 신라불교 영산대제라든가 화랑씨름대회, 외국인 분야 대회, 이 3건은 5,000만원이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토록 하고, 당초예산에 기이되어 있는 것 중에 올해 취소하기로 되어 있는 전체 19종의 행사는 연말 정리추경 때 불용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잡았던 15억 정도에서 더 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체적으로는 기존 예산 가운데 못한 것이 10억이나 연말에 불용결정 되면 올해 사업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죠. 2회 추경에는 안 하도록 취소 결정되었는데 3건은 추경 예산에 삭감을 하도록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라문화제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가능한 것으로 보면 길놀이나 개막제, 줄다리기 7억 2,000만원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가고요, 실제 올해 추진하는 것은 6건으로서 2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15억 정도 잡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당초에는 신라문화제 행사 예산이 16억 9,400만원입니다. 그것도 우리시 조직위원회가 직접 하는 것이 14억 7,000만원이었고 문화예술단체가 매년 자기들 주관으로 해온 예산이 2억 2,400만원입니다.
정용식위원
올해 행사는 2억 정도 든다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 2억 1,600만원 드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하는 그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제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체 합하면 추진하는 것이...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답변만 해 보십시오. 올해 신라문화제 행사는 얼마 듭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신라미술대전 8,000만원은 추진합니다. 전국사진공모전 1,000만원도 추진을 하고, 신라문화동인회에서 하는 문화제 해설의 밤 300만원 이것은 신라문화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줄다리기를 미리 삶았습니다. 짚을 작년에 구입하고. 그 예산이 3,174만 7,000원이 기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월대보름에 양동마을에서도 줄다리기를 합니다. 거기에 하든지 아니면 양동마을 초가지붕 짚이 1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는 양동마을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짚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줄은 준비 관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득이하게 집행된 외에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에서 하는 9,300만원은 추진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제 행사는 9,300만원이 있어야 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2,500만원 들어있는 것은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편성해 주셔야 추진을 합니다. 그것은 학술발표회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 다음 일반회계에 신라문화제 행사비가 있습니다. 전국 국악대전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을 하고, 일반회계에 서예대전 1,300만원 그것도 작품을 그냥 접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6건은 추진을 합니다. 그 6건이 2억 1,600만원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3억 정도 됩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약 2억 4,000만원이 올해 집행되는 겁니다. 3,100만원과 2억 1,600만원은 올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선양회 예산은 특별회계로 남겨놓겠네요?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정리추경 때 불용으로 해서 내년 본 예산에 그대로 계상을 합니다. 내년에 행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용식위원
그러면 짚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짚은 양동마을과 협의 중에 있는데 초가에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되면 양동마을 줄다리기와 신라문화제 줄다리기는 삶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양동마을에서 쓰도록 하고 안 되면 부득이하게 사료로 활용을 하든지, 1년이 넘은 짚이기 때문에 돈 주고는 사갈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문화재과장이 출장 중이라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65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의 예산을 보면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7.5배 정도 되는데, 그 아래에 기림사 대적광전은 본 예산에 공사비가 얼마 책정되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본 예산에 공사비를 책정했는데 그 당시에도 공사비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는 단층 마무리 주변공사해서 2억이 올라왔고 또 1회 추경에는 방재시스템 구축에 4억 8,8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학술조사 연구용역은 1억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네요? 그런데 기림사든 어느 사찰든 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시설을 경주시가 100% 해 주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기림사에도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가 하면 국가지정을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기림사 남적암에 대해서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 보호를 위해 단층도 해야 되고 또 주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배수로도 시공을 해야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림사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예산만 확보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돈만 있으면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경주시는 사실 문화재 때문에 국·도비 부담을 하느라 다른 공사를 못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사실 큰 돈을 주고 나머지 마무리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찰에서 나오는 수입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100% 시가 다 해주어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지 의아스럽고요, 또 우리가 도 지정 문화재라고 하면 도비, 시비를 비슷하게 하든지 최대한 도비를 많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비가 이렇게... 여기 도 지정 문화재 보수에 도비를 한번 보십시오. 전체 48억 4,300만원에 도비는 4억 6,400만원인데 시비가 37억 3,900만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은 시비를 여기에 투자하니까 문화재 때문에 일반사업은 거의 못하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를 지방비와 똑같은 비율로 하자고 수년 째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도 단위 문화재가 워낙 널리 산재해 있고 어차피 문화재 보호 정비는 해야 되고 예산은 그렇지 못하니까 열악합니다만, 앞으로 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방폐장을 유치하고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거의 문화재가 속해 있고 이러니까 사실 우리 경주시는 역사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문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입니다. 국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그와 비슷하게 맞추고 도비를 많이 요구하고, 사실 예산이 여기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일반사업을 못한다, 그러니까 많이 달라...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국회 예산 부서 전문위원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100% 국가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지방이 부담을 하도록 하느냐, 국가에 대해서도 늘 그렇게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이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국비가 얼마이며 도비가 얼마이며 시비 재원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반회계 전체 규모가 550억입니다만 그 중에 국비가 195억입니다. 그리고 균특이 37억, 기금 6억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국비 규모가 238억 7,1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도비는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도비는 64억 2,100만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는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비는 이와 관련해서 보조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여기에 따라 간 것이 55억 9,300만원이 따라 갔습니다. 서두에 기획예산과장도 국·도비에 따른 부담이 112억원인데 저희 재원관계로 편성은 55억 9,300만원을 하고 미부담한 것이 57억 정도, 기이 국·도비 보조 집행하고 나머지 반납을 해야 될 돈 37억, 기타 법정경비 미 계상한 것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담해야 될 것이 약 100억 정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당초예산을 제외하고요? 국비 238억, 도비 64억, 시비가 추경예산에 얼마 부담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비가 112억인데 이번 2회 추경한 것은 55억, 미부담한 것이 57억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55억을 부담했다면 국·도비 합해서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국·도비 보조사업 전체 규모는 358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58억 중에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총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은 358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민간보조나 순수한 경상경비 말고 사업이 더러 있네요? 예산계장님 총 사업비가 몇%입니까?
담당
이상애 사업이 들어간 것은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을 넣은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신규도 있네요?
담당
이상애 신규가 1~2건은 있을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신규가 얼마입니까? 추경 총예산은 국·도비 합해서 358억이라면서요? 특별회계 제외하고...
담당
이상애 그것은 보조사업만 358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보조사업 말고 그러면 시비 55억밖에 출현을 안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보조사업에 시비 55억이고, 자체사업이 조금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자체사업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왜 이야기 안 합니까?
담당
이상애 사업에 세출 풀어 놓을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신규사업비는 얼마 출현되었습니까?
담당
이상애 빼봐야 알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조금 전 정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신라문화제 등 삭감되는 부분 있죠? 어제까지 행사 취소한 것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정부 방침이 반영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러면 어제까지 반영된 리스트를 뽑아주어야 우리가 삭감을 시키던 다른 사업을 하던 할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내년에...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며칠 전에 업무보고도 했고 오늘 이 시간까지 행사취소된 금액이 제법 됩니다. 그 금액을 오후까지라도 내주셔야 그것을 삭감해서 다만 몇 억이라도 읍·면·동의 숙원사업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오후까지 공식적으로 취소된 행사에 대해서, 특히 신라문화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된 모든 사업비를 통계로 내어서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 중에서 취소되는 것은 삭감이 되지만 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지 그것을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추경이라는 것이 본 예산을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특별회계도 같이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공식 취소된 리스트를 오후까지 주시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회 추경에 요구된 것이 삭감 대상으로 취소된 것은 할 수 있지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 2회 추경심사를 하시면서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삭감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총 예산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이렇게 어려운데 국장님이 예산과장님과 판단을 해서 10억 정도라도 삭감할 것을 찾아내십시오. 찾아내어서 소규모사업, 시장재량사업에라도 올리십시오. 올려야 다만 얼마라도 해서 나누어서 쓰던지 하죠.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일단 법률적인 것은 오후에 다루고 오늘 이 시간까지 공식 취소된 리스트를, 본 예산에서 취소된 것은 여기에 포함되었던 안 되었던 바로 제출해 주도록 하십시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자료를 내 주시고요, 지금 정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전체 예산, 신규사업과...
담당
이상애 자체사업은 30억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0억을 당초예산에 해야 될 것을 삭감해서 소규모에서 풀 사업으로 올리라는 말입니다. 읍·면·동에 돈 10원도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우선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국고보조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보조를 해야 되지만...
석호
정석호위원
삭감할 것은 찾아내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도 사실 국고 보조도 부담을 못하는 이런 형편에서 새로운 사업을 최대한 자제한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하나 질의할까요? 도에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충효에서 하구 넘어가는 도로를 내려면 예산이 300억도 더 드는데 시비 5,000만원 붙여서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그런 예산은 받지를 말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300억 드는데,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무슨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소규모사업은 변경을 못합니까? 이번에 소규모 풀 예산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2개월 정도 있으면 당초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정부담금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되다보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법정부담금도 못하면서 신규사업에 왜 30억 40억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규사업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석호
정석호위원
당초예산에 해도 되는 것은, 조금 전에 계장님이 30억이라고 했습니까, 40억이라고 했습니까?
담당
이상애 브루셀라 채혈비, 보정비 이런 것이 다 포함 되어서 그렇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돈 없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여기 보십시오. 건설과 천북 덕산마을, 외동 농협창고, 현곡 하구... 이런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은 불용처리 됩니다. 300억, 400억 드는 사업에 5,000만원 도비 내려와서 또 그것을 합해서, 그냥 반납하든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마 3, 400억에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1억 정도 같으면 그것은 아마 거기에 따른 용역비 등이겠지 전체 시행하는 시설비 사업은 아니라고 우선 판단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용역이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총계 예산을 국장님이 파악을 해서 10억이나 20억 불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서 후반기에 단돈 10억이나 20억이라도 읍·면·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놓으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재원이 정말 어렵습니다. 두 달만 있으면 당초예산이 편성 되잖습니까? 저희들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경기 부양책이라고 해서 추경한다는 말만 해놓고, 사연 없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연은 다 있겠죠.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필요 없는 것은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경기부양책이라 생각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특위 할 때까지 만들어서 가져오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도 국고부담도 못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을 헤아려주십시오. 저희들도 왜 안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법정비용까지 100억 정도 부담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돈도 있잖아요.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편성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비를 가져오면 무조건 시비를 붙이는데 실지 도비 얻어오는 것도 힘들고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러나 그 도비가 전체 우선사업에 쓰여지는 도비인가 아니면 일부 계층이나 특정인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사항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아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소규모사업, 도로가 내려앉았다든가 이런 데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특수계층의 사람이 도비 몇 천 만원 얻어오면 시비가 덜렁 붙어서 그 사업부터 되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민원이 많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도비도 과감하게 삭감시켜야 됩니다. 덮어 놓고 도비 온다고 해서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도비 조금 내려놓고 시비는 7배, 8배 붙이는 예도 있었잖아요.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사업비라는 것은 사실 분석결과에 따라 필요 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우
이만우위원
이번 추경에도 몇 개 찾아낼까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억지를 쓰면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하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부의장 얘기한 것과 정석호 위원님 얘기한 것이 같으니까, 오늘 중으로...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 마칠 때까지, 비상시에는 의무부담 기채행위 할 수도 있고요, 특별회계·일반회계에서 남는 돈을 이쪽으로 했다가 당초예산에 올릴 수도 있습니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는 우리에게 있다할지언정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가 되면 되니까 일단 점심시간 마칠 때까지 축소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리스트를 뽑아주십시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해서 그 리스트가 나오면 축소된 여유분이 나올 테니까 정석호 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시면 되는데,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하면 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라문화제도 취소하면서 예술단체 행사는 그대로 해야 됩니까? 민속공연 등...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저께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이틀 이상 행사를 하고 1,000명 이상 운집을 하면 원칙적으로는 취소다 이런 방침은 있지만 저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도 첫째 신종플루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 그리고 경주로서는 최소한의 행사는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같이 두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행사는 공모를 하거나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전시하는 이런 행사는 신종플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몇몇 행사는 행사 목적에만 충실하되 그 경우에도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해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원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다보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소규모 행사든 각종 행사를 할 때는 전부 체온도 재고 소독도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국사 제야의 종 행사에 4,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10년 넘었을 겁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야의 종 행사에 우리가 지원까지 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야의 종은 송구영신을 하면서 시민들도 새로운 해를 맞아하면서 기원도 하고 외지 사람도 참여를 하면서 경주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고 시가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가보면 몇 몇 사람만 가게 되고, 또 차도 통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만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에서 종교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전부 불국사 관련된 분들이 많이 와서, 스님들이 주를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경주 시민들이 정말 송구영신을 바란다면 시민의 종을 만든다든지 해서 전 시민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자전거를 타고 가고 걸어서도 가고 해서 떡국 한 그릇도 먹고 저녁에 바닷가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3~40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늘 거기에만 매달려서 하지 말고 좀더 크게 보고할 수는 없나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일출을 볼 수 있는 관광명소와 겸해 있고...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시내에서 종을 울리고 버스로 동해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관광객이 더 모일 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야의 종 행사와 별개로 외지 관광객들이 나름대로 행사가 있든 없든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거기는 너무 특정지역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씀을 드리고 단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위치가 고지대인데다가 날씨 추운 것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근접 못하는 것은 일정한 통로,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행사차량 외에는 진입을 안 하고 작년에는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요금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금아교통을 통해서 무료로 수송을 했습니다. 단지 애로가 있는 것은 행사 참여하는 사람들이 추운 것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강익수위원
앞으로는 경주는 관광도 겸하고 제야의 종하고 난 후에 버스를 타고 동해 바닷가에 가서 일출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경주로 가야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연구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만 한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가면 차도 못 들어간다 아예 가지 마라 거기는 복잡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동해바다까지 안 갑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그 행사가 끝나면 일반차량은 통행을 하도록 해제를 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 설명에 제가 덧붙이겠는데, 꼭 석굴암에서 해야 됩니까? 에밀레종은 1년에 한번도 안 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박물관에서 에밀레종을 1년에 한번 정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박물관에서 에밀레종을 치면서 하는 것이 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못 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거기에서 못 하겠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송구영신을 하면서 외지관광객들이 일출을 볼 수 있도록...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춥고 해서 넘어 가는 사람은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만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상주에는 시민의 힘으로 크게 만들어서 앞으로 관광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어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7월 7일 제149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서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이무근 위원님의 재상정 동의가 있어 심의 도중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한 안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9월 19일 서면도리로 확정 발표를 한 이후에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만 1년 동안 당초 서면 면민 전체가 원천무효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천무효로 서면 전체가 시위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면 전체 면민들은 이제는 거의가 대화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근 마을인 사라, 운대에서 반대투쟁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서면 전체 면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라, 운대 측에서는 반대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협의체에서 이 분들도 흡수해서 이제는 같이 대회를 해 나가야 된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와 오늘 의회가 열리니까 반대대책추진위원회에서 1명씩 일부 마이크를 틀고 방송을 해서 자기들의 뜻을 전달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저희들은 빠르면 11월 정도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전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라, 운대에 있는 반대투쟁위원들을 포함해서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네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용식위원
아직 대화를 해 본적은 없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7명입니다. 일단 수석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주민협의체에 포함을 시켜 놨는데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반대투쟁위원회라는 명칭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협의체에서 반대를 하는 투쟁위원들, 소위 간부와 같이 해서 집행부와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서 대화가 잘되면 시끄럽지도 않고 집행부도 편하고 의회도 편안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주민협의체와의 대화는 조만간에라도 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실마리가 보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T/F팀에서 매일 동향파악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매일 출장을 가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는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서면 전체 주민들보다도 인근 주민 사라, 운대가 인근마을이니까 그 마을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대추진위원회 측에서도 일부 몇 사람이 같이 뜻을 전해서 전체적으로 대화의 채널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제도 마이크를 들고 온 것은 의회가 열리니까 의원들에게 반대의 뜻을 밝히려고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현재 대화가 잘 진행이 되고 반대위원도 설득시킬 단계에 와 있다면 좀더 대화를 해서 이 분들과 마찰 없이 더 노력하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되어 가고 있는데 덜렁해서 오히려 대화에 지장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해야 될 당위성은 알고 있는데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 285억 중에서 130억 정도가 국비입니다.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지 확보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는 10월 말 되면 화장장과 대체도로,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 됩니다. 국비 지원받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화장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누구나 필요한 시설로 다 알고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저렇게 나날이 백상승 시장 시키는 대로 한다고 시의회 해산하라고 붙여놓고, 또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시의회가 열린다고 방송을 하고 다니고, 저것만 해도 시끄러운 마당에 주민끼리 합의 안 되는 사항을 의회에서 덜렁 해 준다고 합시다. 되겠습니까? 또 주민 간에 갈등을 일으켜서 산산조각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금 더 수의를 하고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굳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뭐 하러 그렇게 급하게 합니까? 우리도 하고 싶죠. 그렇지만 1건만으로도 나날이 소복을 입고 관공서에 와 앉아있어도 아무도 말 못하면서 또 양쪽 주민들이 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재활용선별장과 화장장부지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성격 다른 것이야 잘 알죠. 아는데 반대했던 사람들이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면 저런 식으로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라, 운대, 건천 그 쪽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반으로 나뉘어져서 소란을 피우고, 여기에서도 소란을 피우고... 세상에 어디 40일, 50일이 넘도록 관공서에서 양쪽에서 번갈아가면서 소복을 입고 진을 치고, 그렇게 있어도 가만히 놔두고 또 다른 사건을 벌이려고 하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끼리 합의를 해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도 혐오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든가 소각장시설이라든가 다 원만히 추진을 했고요, 재활용센터 노동자 15명 관계도 이제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 확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늘 원만하게 합의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눈에 보이도록 반대, 찬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장님이 원만하게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끼리 합의를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으로 자꾸 시끄럽게 할 필요 없고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모아보고 위원님들이 다 좋다고 하면 하고, 또 많은 숫자가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시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무근위원
이 화장장 이전 문제는 지역주민들 간에 양론적으로 여론이 분분하고 시청에서 늘 데모를 하는 마당에 집행부의 설득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의회에서 한 번 더 지켜보고 행정절차상 10월말까지 행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10월 초순까지 그 진위여부를 판단해 보고 결정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본 위원은 보류안의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무근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최학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무근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이무근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종합장사공원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기획문화국의 신라문화제 예산 관련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6억 9,400만원 중에 1억 5,000만원 집행했고 15억 4,400만원이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에 남아있는데 추경에 7,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14억 6,000만원의 가용재원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억이 신라문화선양회에 가용재원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기획문화국 심사 할 때 14억의 가용재원이 있으므로 정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용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사업비라도 충당을 하고 당초예산에 갚으면 안 됩니까? 그 말입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협의를 해 주면...
이진락위원
신라문화선양회에 있는 돈 약 10억~14억 정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추경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안 되면 풀 사업비라도 넣어서 집행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그 돈을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집행부와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기획문화국장님 안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그것은 부의장이 의장과 같이 기획국장을 만나서 협의를 해 보세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오전에 이것을 점심시간 때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으면 이것을 지금 해결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의장님 계십니까?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의장님 계시겠죠.
최학철위원
부의장이 기획국장을 불러서 의장실에 가서 협의를 해보세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부의장님이 협의 하시는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70쪽이며, 세출은 71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211쪽부터 21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72페이지에 예비군중대활성화라고 해서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성예비군 소대가 연말까지 창설이 됩니다.
이무근위원
여성예비군 소대나 중대를 창설하는데 무슨 예산이 소요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피복비, 군화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도에서,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여성중대가 창설이 됩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군인 출신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이무근위원
군인이 아니라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희망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이무근위원
여성예비군이라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퇴역 여자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령별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73페이지에 방범용 CCTV 이것은 경찰서 지원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경찰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이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정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73쪽에 황남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에 5,000만원이 삭감 되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명했던 그 부지는 다 매입을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억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2억 6,000만원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원래하고자 하는 뒤의 것을 매입하고 앞의 것도 매입을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래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주차장 조성도 다 되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7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1,000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원래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1,000만원은, 지금은 자율방범대가 감사에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도로 변에 있습니다. 옛날 황오동사무소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에 따른 경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연구용역비에 평생학생마을 만들기 3개년 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이 장기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3억이 있다가 130만원이 감되고 해서 1회 추경 때 2,870만원인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도 역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 공모를 해서 안강에 갈 사업입니다. 3년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모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서...
만우
이만우위원
공모해서 별도라고 하니까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경북평생학습축제 참가에 전체 975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평생학습축제가 안동에서 개최되는데 조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신종플루 때문에 조만간에 개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참가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만우
이만우위원
도비가 15만원인데 시비는 870만원이 되었잖아요? 참가하는 것은 알겠는데 참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마을 평생학습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기 회원들이 참가하고 견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참가하는데 따른 버스 임차비라든가 기타경비를 준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축제에 한번 참가하는데 단순하게 1,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우리가 부스를 만들고 하죠. 임차료도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73페이지에 보면 타임캡슐 공원 청소비와 보호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운영과로 가지 않습니까? 돈을 그쪽으로 이체시켜 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청소비라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눈병이 돌아서...
강익수위원
그래서 이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공원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올해까지 해 주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강익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211쪽, 212쪽입니다. 새마을 예산이 다른 시·군보다 경주시가 많이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기에 있는 새마을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이라고 해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저리로, 3%로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주로 보면 대출해 주고 받는 겁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일반 가정마다 대출을 해 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마을단위도 가능하고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로 한우입식 이 사업이 많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총무과 업무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새마을 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용식위원
대부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내려서 관리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읍·면·동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대상에게... 읍·면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용식위원
사업신청은 읍·면·동에서 받는 것으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에서 신청된 사람 심사를 해서 바로 입금합니다. 그 뒤의 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81쪽, 82쪽이며 세출은 83쪽과 84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세입은 85쪽이며, 세출은 86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87페이지에 구 경주여고 용도변경 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용도변경을 해서 한수원 본사 임시사무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여고가 아니고...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경주여고 용도변경은 무엇입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여고인데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여고가 아니라 여중인데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노조에서는 임시사무실로 갈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합의를 볼 때는 기간이 있으니까 임시사무실을 경주에 두어야 된다고 합의를 봤는데, 용도변경을 해 주면 한수원 본사에서 임시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학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미확정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일단 한수원 본사 임시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할 것을 대비해서 용역비를 신청한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용역을 하면 용역해서 바로 사무실로 들어올 수 있어야지 괜히 용역만 해서 5,000만원만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도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화랑아파트 보수가 있는데 이것을 시비로 보수 해 줍니까? 이것이 성건동 화랑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이것은 삭감된 겁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구 황오동 주민센터 용도는 어떻게 쓰입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용도가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자활센터와 해병전우회와 자율방범위원회 3개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황오동 주민들은 그렇게 해도 별 이야기가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황오동에서 동의된 사항입니다.
정용식위원
주민자치센터로 쓴다든가...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는 구 성동동사무소 3층에 이미 설치되어 있고 황오동 경로당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것도 본인들이 들이 다 합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정용식위원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면 됩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정용식위원
자율방범대도 경주 전체 자율방범대사무실입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90쪽, 91쪽이며 세출은 92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93페이지 상단에 보면 태권도 동계훈련장 설치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불국사 어느 호텔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 동계훈련장 설치 1억 5,000만원은 보문단지 한 군데와 불국사 지역에 한 군데, 우리시에서 태권도인들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지금 불국사 어느 호텔이라는 것은 종전에는 불국사의 개인별로 유스호스텔에서 조그마하게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우리시에 동계훈련장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에서 두 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세 군데네요? 보문단지, 불국사, 시에서 마련해 주는 경기장... 그러니까 그 두 군데에 시에서 경기장을 마련해 준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작년, 재작년에 가보니까 호텔에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하던데, 어떻게 보면 전국 태권도대회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태권 동계훈련 설치장, 다음 2009년 전국 어린이 태권왕 선발대회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보문단지 호텔에서 하니까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지어 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동계훈련 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호텔만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계속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훈련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냥 비닐하우스로 하지 1억 5,000만원으로 건물을 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이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동계훈련장을 만들어서 경주가 스포츠 도시로서, 축구도 좋지만 태권도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 한다면 이렇게 임시훈련장을 할 것이 아니고 계속 할 수 있는 위치에 조립식으로 훈련장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동계훈련을 경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일회성으로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비닐하우스로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영구건물을 지어서 하면 여건은 좋고 시설이 좋기는 분명한데 연중 약 두 달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 10달 동안은 활용방안에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관리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비추어 볼 때 임시 건물로 해서 2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이 예산집행 상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연중 열 달 동안 사용할 방안이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임시훈련장을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천막을 임차하는 형태로 합니다. 사용하고 돌려주고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쓰고...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이 결론적으로 1억 5,000만원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구 건물은 못 짓고 임시훈련장을 하더라도 골조를 해서 비닐을 덮든지 포장을 덮든지 하고 끝나면 해체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다음에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돈이 조금 더 들어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빌려서 쓰고 내년에 또 빌려서 쓰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면 계속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처음부터 안하면 안하고, 처음부터 어떤 대책을 세워서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도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안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렌트해서 두 달 동안 쓰는 것이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매년 겨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 삭감시키면 안 하겠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예산이 없으면 종전처럼 불국사 지역의 조그마한 호텔에서 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이 동계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장 여건을 개선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동계훈련이 되지 않겠느냐 많은 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물론 빌려 쓰면 편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황성축구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1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두 군데 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은 경주축구공원에 6개 구장이 있는데 전체에 야간조명시설을 했고 이 1억원이라는 것은 한 구장이 모조라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했다가 도비 1억을 받아와서 화랑대기 전에 전 구장에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1억원 세입 예산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사전에 6개소에 하고 1개소 남은 것을 도비 받아와서 설치한 것이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97쪽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 전액이 감 되었네요?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설치 1억원 감액된 것은 학교에서 자부담 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비로서 전액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학교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해야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학교 자부담입니다.
정용식위원
덧붙여서 관내 일부에는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가 깔려있고 아직 많은 수는 인조잔디가 안 되어있습니다. 노인들 친선대회도 하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곳에는 인조잔디에서 연습을 하고 어떤 곳에는 모래위에서 하니까 성적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형평성 있게 우리도 인조잔디를 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이 다되면 한꺼번에 다 하겠지만 그것도 과장님이 고려를 하고 계셔야 될 줄로 압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1억 원 정도 확보가 되면 3개소 정도는 점차적으로 인조잔디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도프로젝트 사전입지 검토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국립공원해제구역 관리계획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어제 배부를 해 드렸던 유인물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랑유오체험벨트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을 잠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신화랑유오체험벨트조성사업에 대한 설명)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충효에 한다면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선도산 입구 말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옥녀봉 주위 인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탐방 그것을 만든다면서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생태 탐방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옥녀봉 능선을 활용해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가는 길이 6개인가 그런데 충효 가는 어느 길을 말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일단 저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고 국가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국가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사전에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용식위원
그것이 선도 프로젝트 사전입지 검토 연구용역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러한 지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정용식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식위원
국비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3,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사업은 국가가 시행을 하고...
정용식위원
그렇게 하되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내야 된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이 9,000억 정도의 대규모사업입니다. 그 중에 우리 경주시가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전체 9,000억 중에 중심섹터를 경주로 하려고 하는데 청도라든가 영천이라든가 경산이 굉장한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경주가 중심섹터가 되어야 한다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식위원
3,000만원을 용역비로 써서 3~4,000억을 가져오려는 거네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리고 그 아래 국립공원해제구역 관리계획 타당성조사 그것은 뭡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는 사전입지 여건을 분석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화랑지구도 새로 지정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인데 항목이 조금 달라서 그런데 같은 건의 용역비입니다.
정용식위원
전부 신화랑유오체험벨트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태권도 동계 훈련장은 제가 작년인가 가보니까 보문 호텔 사이에 있던데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호텔 사이에 있던데 올해도 거기에서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자동차극장 했던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자리에 대형으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송곡체육공원 거기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땀을 흘리고 나면 바로 씻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수도시설이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겨울이라 온수시설, 샤워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시설이 송곡체육공원에는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멀리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기왕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데 자기네들이 원하고 편리한 지역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화랑유오체험벨트사업은 3,000억을 들여 조사를 해서 중앙에 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되도록 해야죠.
강익수위원
3~4,000억을 보고 하는 것이라면 3,000만원으로 됩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벌써 3년 전에 공을 들인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3,000만원으로 용역을 해서 3~4,000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 기본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 것은 몇 억씩 들여서도 가져오려고 해도 안 되는데...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그런데 연구용역하고자 하는...
강익수위원
영천에서 먼저 선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빨리 제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사전에 각종 심포지엄도 하고 학술세미나도 몇 번 개최하고 해서 여건은 충분히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익수위원
놓치지 마십시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4개 시·군인데 인구 비례로 해도 4~5,000은 당겨와야죠.
최학철위원
그런데 3년 동안 공을 들인다고 하는데 방폐장을 유치해서 특별법으로 지원된다는 사업들도 지지부진한데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9,000억 정도 투입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을 하고...
최학철위원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결정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언제 발표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단위사업이 발표된 것이 아니고 근간은...
최학철위원
됐습니다. 그런 보고는 앞으로 하지 말도록 하세요. 그리고 대규모 체육대회 및 체육인 육성이 1차에 5억이 올라온 것을 2억을 삭감했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번에 2억을 올렸네요?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전국 장사씨름대회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살리는 항목입니다.
최학철위원
전국 장사씨름대회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는 과정에 가능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신종플루 추이를 봐가면서 국가에서 심각상태라든지 상향조정이 되고...
최학철위원
씨름대회라는 것은 어떤 대회를 유치한다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전국 장사씨름대회입니다.
최학철위원
추석에 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4개의 체급이 유치되어서 하는 것인데 KBS에서 하루 2시간씩 4일간 중계가 되고, 우리 시로 봐서는 이미지 홍보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최학철위원
선덕여왕으로 다 홍보했습니다. 더 이상 홍보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묻습니다. 그리고 안강체육공원 관리하시는 분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재료비로 수시로 일당을 하루 이틀씩...
최학철위원
한 분 계셨잖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 분은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 분은 화랑대기로 알천축구장 관리가 급해서 그 쪽으로 옮기고 안강에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한 사람 두도록...
최학철위원
축구대회 끝났는데도 관리하러 그 쪽으로 가십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최학철위원
경주시청 편리한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든, 일용이든 관리할 수 있는 분을 대체해 놓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놓고 해야지 읍 단위라고 경주시가 함부로 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안강에는 금년도에 생겼고 내년도부터는 관리인부를 두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존 있던 사람을 타 체육시설로 보내려고 한다면 충분한 수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냈다고 해서 소리 없이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 인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이 2억 부분에 대해서 전국장사씨름대회 건이라면 보건소와 철저히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한 다음에 이 대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입은 103쪽 104쪽이며, 세출은 105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언제까지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11월말까지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제 연장 안 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직접 지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축소해서 시행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지침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는 말 그대로 국책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국가적인 경제위기에 따라서, 공공근로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왔고 희망근로는 갑자가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전체적인 사업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임금 지급에 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지자체별로 다르면 우리 시는 어떤 기준으로 희망근로를 선발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월 소득 얼마 이하, 나이 65세 이하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 조건을 다 확인해 봤습니까? 조건에 다 부합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읍·면·동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희망근로하는 사업들이, 65세 이하는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맞는 것 같은데 전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희망근로 해야 될 사람들은 인터넷을 몰라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못하고, 또 늦게 알고 난 후에는 이미 시작을 해버렸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규정에 맞도록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읍·면의 희망자들이 다 그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신청 받을 때 그런 조건이 되어야 읍·면에서 받으라고 했고요...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만약 지금이라도 확인이 되면 못하도록 해야죠.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원를 다 조사하십시오. 다 조사하면 3분의2는 그 조건에 안 맞을 겁니다. 남자들은 모르겠고 여자들을 한 번 보십시오. 부끄러워서 눈만 내놓고 뭘 하는 줄 압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있겠지만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햇볕을 가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아니죠. 햇볕을 가리는 것 같으면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 급한 사람들이 햇볕을 그렇게 겁내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서 뭐하는지 아십니까? 충효 다리 건너면 무열왕릉 가는 쪽, 김유신 장군 묘 가는 쪽, 대구 가는 삼거리 그 길에 서서... 신호등 다 있는데 그 앞에서 깃대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것이 무슨 희망근로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전화 오는 사람들은 우리는 희망근로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좀하게 해 달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기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왜 즉시 신청을 안했느냐...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다시 확인을 해서 혹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사람은 당장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4~50대 되는 사람들 중에 남편의 직업이 있고 본인이 꼭 희망근로를 안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희망근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주로 50대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직장에 들어가기는 나이가 많고 또 아직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들인데, 지금 보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리고 40대 후반 50대만큼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는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편들이 직장에서 퇴직할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 없고 다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황성동 5일장 그 곳에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포기합니까? 아예 말리는 것도 없고 단속도 안 하고 포기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황성동 5일장이라고 정식적으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5일 만에 서니까 5일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부서의 연관도 있고 해서 타 부서 과장님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의를 해 보겠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강익수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녹지를 조성하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거기 80% 이상이 외지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잡음이 나오는데, 건설과에서 단속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협조해달라고 해서 단속반을 만들어서 계속 단속을 해야 되고 현수막도 계속 걸어야 될 것이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날만은 노면에 주차한 것은 계속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골목의 소상인들이 문을 닫고 죽어 갑니다. 큰 걱정입니다.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도록 해 주셔야 돈 들여서 해 놓은 보람이 있죠. 지금은 전시효과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부서와 의논을 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07페이지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이 있는데 재래시장에는 거의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1억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 시비 5,000만원씩 해서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5일장 육성사업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5일장 육성은 주로 읍·면에 있습니다. 물론 큰 읍은 제외되고 주로 소규모 면에 그런 것이 있는데 도비가 조금 확보됩니다. 도비, 시비를 합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양남에 장옥이 12동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목조 슬레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낡았습니다. 이것을 판넬로 해서 시골에서 좀더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근대화사업의 일종이네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사실 아케이드와는 완전히 다르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재래시장 장옥을 정비하는데 5일장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서면, 산내, 양남 쯤 가면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양남재래시장 장옥정비’라고 하면 뭐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재래시장 5일장 육성이라고 하니까 5일장은 재래시장마다 다 열리는데...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밑에 양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재래시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재래시장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말 그대로 현대화되지 않는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5일마다 서는 장을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기존 성동이나 중앙시장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재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대화사업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현대화라고 하지 재래시장이라는 말은 시내권에는 잘 안 씁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잘 안 쓰는데 재래시장 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법적 근거는 예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와서 현대화가 되니까 재래라는 단어 자체가 빠지고 명칭을 바로 붙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재래시장 지원금인데 ‘재래’라는 명칭이 빠지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법적 근거는 예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재래입니다. 그런데 현대화 되면서 중앙부서에서 ‘재래’라는 말을 붙이기가 곤란하니까 현대화 상설시장이라고 합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일반시장으로 있다가 재래시장으로 등록만 하면 전부 재래시장이네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등록이라는 것은 없고 상가등록이 있습니다. 상인회 상가 등록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등록한다고 예산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특이한 사업이 있거나...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필요에 따라서 상가등록을 하면 그 예산은 재래시장 예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예산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상가를 발전 시키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재래시장에도 장옥을 개·보수할 수 있고 시내에 있는 시장에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 예산은 무슨 예산에서 나갑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무슨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죄송한데, 시장을 현대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시장이 재래시장 같으면 재래시장의 이름을 붙이고...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것이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시설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 나가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시설비로 했습니다.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상가연합회 같은 곳에는 시설비입니까? 만약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시설비입니다.
시설을 하게 되면... 지금 상가연합회가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고 그냥 상인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현재 상인회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연초에 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노래자랑 그런 데는 1,500만원인가 지원했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봉사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20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147쪽이며, 세출은 148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재래시장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재래시장이 마찬가지로 상인회 아닙니까? 현재 우리 시가 지원도 해 주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곳은 성동시장과 중앙시장 두 군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허가를 냈습니까? 시내에 상가가 모여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 허가를 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은 시장법에 의해서 시에서 주선해서 한 것이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도심에 있는 상가는 상인회 등록을 안 합니다. 서울에 유명한 상가가 명동에도 있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가가 명동상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상인회 등록을 안했습니다. 대구 동성로 상가, 포항의 중앙로 상가, 부산 같으면 광복동 상가, 전주 등 유명한 도시에 상가가 있는데 재래시장 형식으로 상인회 등록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경주시가 이 조그마한 상권에 일부 특정지역에서 원한다고 해서 만약 시가 행정적으로 앞장서서 등록을 유도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의회에는 이 사항을 보고를 안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단순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이 일단 재래시장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장법을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일단 시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하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물론 의회에 보고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예산도 나가야 되고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그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사업을 하시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많은 의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물론 의회에 보고를 하면 좋겠죠. 하지만 의회에 보고할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심상가가 죽어가니까 이 중심상가를 살리는 차원에서 시가 전향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전향적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결과는 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이것은 시장운영에 대한, 시장 활성화는 방침대로 하는 겁니다. 성동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여기의 정책을, 시내 중심상가에 등록을 해서 상인회 대학도 몇 개 반 개설해서 이번에 졸업식도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재래시장에도 상인회대학도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시킨다면 재래시장과 도심의 상가는 다릅니다. 도심의 상가라는 것은 그야 말로 명품상점입니다. 어느 도시라도 메인스트리트의 상점가라는 것은 우리나라 제일의 명품, 외국의 명품 위주로 형성되는 상가인데 그런데 그것을 시내도심의 상가에, 콩나물도 팔아야 되고 앞으로 채소도 팔아야 되고 과일도 팔고 고기도 팔아야 되는 그것을 도심에 있는 상가에 적용해서 등록을 하는 의도가 뭡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중심상가나 상가연합회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합니다. 국비를 받으려면 시장 인증 등록이 안 되면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용역의 결과가 150억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전부 시비로 부담할 수 없잖습니까?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시장 인증 등록이 안 되면 국비를 안 줍니까?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성수
김성수위원
시비보다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것을 등록했다 이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국비도 받고 또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시장으로 인증을 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시장이 아니잖아요. 도심 상가가 어떻게 시장입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상가시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이...
성수
김성수위원
제 이야기는 현재 신라백화점에서 아카데미극장 가는 그 길이 시장입니까? 그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이라 것은 그야 말로 1차 식품이 있고 2차 상품이 있고, 3차는 유통입니다. 시장은 1차 식품인 콩나물, 채소, 정육, 생선 이런 것입니다. 시장 아닌 상점가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재래시장에서 법이 별도로 된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연계가 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성동시장에 연결된 점포가 가능하지 뚝 떨어져서 시내 한 가운데 있는 상가를 재리시장법을 적용해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제가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모순이 아니고 재래시장과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중앙시장이 있으면 다른 시장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는 상점가, 그러면 중앙시장 주변에 둘러싸인 점포를 시장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시가 원칙적으로... 제가 이 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한 것은 변칙으로 한 겁니다. 도심의 상가도 명품상점가로 육성을 해야 되고, 그래야 다른 도시와 경쟁이 되는데 경주 도심의 명품상가를 왜 재래시장에 등록을 했느냐, 시장법에 의해서...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닌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인들 교육시키는 것은 전부 시장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시장의 상인들 교육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장도 주고 하는데 지금 도심에 상당한 혼란이 와있습니다. 경주시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상인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 시가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을 관할해 보니까 관리가 다 되는데 도심의 상가는 우리시 의도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의도는 있습니다. 의도는 오직 상인들이 잘 살고 잘 팔아먹고 발전되도록 하는 그 의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뭘 잘 팔아먹고요? 전부 다 철거해서 거리에 사람 한 사람 없는데 어떻게 잘 살고 잘 팔아먹고 합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 행정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왜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성수
김성수위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잠시 질의하는 것이지만 현재 시가 이렇게 하는 문제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포항 중앙상가는 시장등록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포항도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장에 연결된 데야 되어 있지 독립적으로 된 데는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대구의 동성로 상가도 안 되어 있습니다. 명품상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칙에 의해서 한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의회의 기능을 집행부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앞으로 재래시장이라고 등록된 곳에 시가 지원할 예산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지, 왜 이렇게 시가 의원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그냥 얼렁뚱땅 예산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등록을 할 때 처음부터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의들이 좋다고 하면 반대할 의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문제가, 주민과의 갈등을 경주시가 부추기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은 123쪽, 세출은 124쪽부터 127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28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157쪽이며, 세출은 1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 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 소관 예산을 마치기 전에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식품기금은 특별회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5,000억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000억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최학철위원
도비 지원 사업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연초에 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시·군에서 공모에 응하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했는데 경주시, 김천시 5,000만원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5,000만원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5,000만원은...
최학철위원
답변 곤란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한 제목이 전통향토음식발굴육성에 5,000만원이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상금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누구를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주시에서 올렸는데...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그 5,000만원의 내용은 안 들어도 소장님보다 우리가 내용을 더 잘 압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 위생복 그것은 목 변경을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목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복을 하려고 했는데 의견들이 너무 다양하고 뭔가 공부를 하고 예산을 좀 더 많이 해야 제대로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집집마다 위생 앞치마를 해 주니까 거의 착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최학철위원
처음부터 그런 발상을 했어야죠. 택시기사 운전복 보셨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들이 많아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처음 발상 자체가 우리는 잘못되었단 생각이 드는데, 부스는 어디에 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재료비로 편성을 해서 신종플루에 대처하는 것을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사서 하겠다는...
최학철위원
신종플루 나오면 보건소장을 믿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215쪽이며, 세출은 216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성공원운영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40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이무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141페이지, 실내체육관 전기, 기계실 긴급보수유지비가 있는데 뭐가 고장이 났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고장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당초예산이 적용되었습니다만 조기집행으로 반납한 2,000만원입니다.
이무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실내체육관과 고가수조는 뭡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물탱크입니다. 물탱크가 네 곳에 있습니다만 하나가 지난번에 균열이 되어서 이번에 보수하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전광판 유지보수는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전광판 유지보수도 정비 차원에서, 지금 고장 난 상태는 아닙니다만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지난번에 이것도 반납한 예산입니다.
이무근위원
고장이 안 나면 이것도 불용이 되겠네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무근위원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겁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먼지도 많고, 전광판 문자 계기판 그런 데에 청소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물청소를 하든지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곁들여서 황성공원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유신 동상 관리인이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별도 관리인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운영과장이 동상에 올라가봤습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자주 갑니다.
이무근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근무자는 누가 보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 사람이 산책코스에 스스로 자원봉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산책로 주변을 청소하고 또 수시로 김유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경주 시내 사람입니다.
이무근위원
진정한 자원봉사자라면 그 사람이 이용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되죠. 운영과장님이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정신이상자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침이나 저녁, 새벽에 올라가는 아낙네에게 동상에 자꾸 절을 하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무근위원
그것이 아니고 차라리 환경을 유지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정신적, 심적 이상자라는 것이 판단이 났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말 한 마디 안 건넵니다. 꼭 아이 손잡고 가는 아낙네가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와서 그 사람에게 말을 시키고... 어두운 저녁에 가면 섬뜩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모릅니다. 운영과라는 용어 자체도 모릅니다. 그것을 도서관에도 이야기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운영과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만하라고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도서관 앞에 가면 상설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포장마차가 관행적으로 오래 전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생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용도상 주차장인데 운영을 하는 운영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자꾸 주저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못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못 막죠. 내가 아니면 못 막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시행해 보십시오.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찌꺼기가 전부 고목 줄기에 붙습니다. 짜고 맵고 한 것이 나무뿌리에 붙으면 고사되지 않겠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운영관리과에서는 소극적이지 않느냐... 황성공원 고목을 역사에 남을 만한 숲으로 잘 보전하고 가꾸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 한 사람 정도는 상주를 시켜서 관리를 해야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정회 전에 김영제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증액에 따른 문제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100분의20인가 증액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만, 우리가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본 결과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50억 속에 일부는 아예 쓸 수 없는 그러한 사업비로 이야기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김영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최학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사업비 50억 증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5시20분경에 저희들이 유선으로 문체부 김동욱 사무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법령이나 협약서 등에 의회 동의에 대한 근거가 없어도 앞으로 지방정부가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 의견이라 전제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령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7조 3에 1항은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 총 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2.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 당초 2005년도에 BTL방식 지정받을 때 한도 추정공사비가 700억이고 제가 오늘 9시20분경에 기획재정부 BTL문화담당 이현준 씨에게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한도액을 이야기하는데 예비한도액은 사유가 타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유가 그런 내부적인 소프트웨어는 사실 곤란하다, 안 된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하려고 하면 먼저 문체부의 협조공문을 발송시켜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문체부에서 협의하는 것도 5% 이내에 한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소위 말해서 증액되는 부분도 하드웨어...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소프트웨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에만 한다는 것은...
최학철위원
전체적인 것에 대해 좀 증축을 한다는 문제지 의자를 바꾼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의회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보고를 하고 승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문화관광과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성수
김성수위원
문화관광과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전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골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증액이나 다른 변경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왜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돈을 갚아야 하니까... 종합적인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 물어봐도 답변이 그겁니다. 과장을 불러서 제대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최학철 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최학철위원
유권해석을 자기들이 해도 우리는 하루 만에 전화해서 다 알아볼 수 있는데...
이무근위원
위원님 말씀은 문화예술회관에 증액된 부분을 삭감한다는 겁니까?
최학철위원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온 문화관광과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겁니다.
이무근위원
전 부기별 예산을 삭감한다?
최학철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 예산에 한해서...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 사과를 해야 합니다. 사과를 하고 우리가 잘 몰랐다든가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며칠 전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다 갔거든요. 어제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고 그냥 우리도 중앙에 질의를 해놨다 이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관광과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자도 그렇습니다. 의자 30만 원 짜리를 130만 원 짜리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130만 원 짜리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정회 시간에라도 와서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설명도 한마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무시당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해 놓고 자기들이 와서 유권해석을 받아와서 정식으로 잘못되었다고 의회에 와서 사과를 하면 그때 예결특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도록 제가 조서를 내겠습니다.
이상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주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은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 예산 전액, 합계 14건에 9억 5,88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