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현재 리·통장님들의 결원이 생겼을 때나 통장님들 선임하는데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촌지역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하실 분이 거의 없다... 도심에는 대체적으로 통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도심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통장으로 새로 된 분들이 주민들로부터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특히 옛날에 한가락 했다는 과시도 하고, 주민들한테 자기 과시를 너무 많이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해서, 과거와는 달리 경쟁이 있는 곳에는 선발기준을 엄격히 해서 심성이 옳은 분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수고를 하시는 분들인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경주시 시정 전반에 대해 불신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변경안은 양북면 어일리 체육시설 외 1건입니다. 먼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양북면 어일리 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양북면 어일리 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어서 외동읍 모화리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동읍 모화리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음 안건은 어제 이종근 서면지역 의원님이, 주민청원서가 들어와서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후 3시40분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청원서가 들어온 경과를 오늘 기획행정위원님들도 내용을 상세히 아셔야 이 문제를 공정하게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시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분께서 집행부의 담당 국장님과 주민을 대표한 지역구 의원님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안건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동안 두 번이나 보류된 것은 집행부가 주민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기 위해서 보류를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확인해 볼 때는 집행부와 주민간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집행부와 주민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는 못 드리지만 곧 점시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협의할 시간을 주고자 합니다.

결론이 나면 바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와 주민 간에 협의된 통보를 받는 즉시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2008년 12월 2일 제142회 2차 정례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회의 때 집행부에 의견개진 결과 조례안과 예산 소요 부분에 대하여 별 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들어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리·통장실비보상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과 또 토론에서 반대의원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 간의 협의를 위해서 약10분간,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길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권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길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조성 부지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제149회와 제150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 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이무근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이무근위원께서 심도있는 건의 등을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무근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이무근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