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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15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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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김성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및 각종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의 건은 제149회 정례회와 제150회, 제151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종합장사 공원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국장님, 서면 종합장사공원 주변지역 주민과 지역대표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과 최병종 국장이 서로 협의한 내용에서 장사공원 조성하면서 혐오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변지역에 소득사업에 대해 50억 원 정도, 또 주변지역 지원개발사업에 50억 원 정도, 이 외에도 화장수수료의 적절한 프로테이지 내지는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 약속을 했지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정합니다.

이진락위원

가능하면 꼭 지켜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장사공원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서면의 사라, 운대, 도리 3개 지역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중에 장사공원 주변지역이라는 것은 서면의 사라, 운대, 도리 3개 지역 5㎞내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그 내역이 전체 100억 원 가운데 소득사업으로 50억 원하고 지역사업에 50억 원, 그렇게 해서 100억 원 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구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이 저희들 숙원사업이든 수익사업이든 포괄적으로 출현을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또 화장장인지대가 5%, 주민측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정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화장장수수료는 20% 맞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10%를 제시했고 그쪽에서는 15%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주민들은 60%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충안이 20%라고 이야기하던데,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협상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야지요? 다시 해서 나중에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세세한 부분은 저희들 이것뿐만 아니라...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리고 서면에 산업공단을 하겠다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화장장주변 5㎞를 풀어달라는 것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검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확실하게 하신다면서요? 그다음 빠진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협상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협상안에 대해서 확답을 하라는 것은...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기획행정위원회가 세 번에 걸쳐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무리 화장장이 깨끗하더라도 혐오시설은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곳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그런 목적 하에 세 번의 보류를 했습니다. 이제 협상과정에서 밝혀진 금액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근접하기는 했습니다만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화살은 집행부에서 져야 된다는 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협상과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동의만 해 주시면 모든 책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다 지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에게 와서 데모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행부가 책임지면 벌써 하고 끝내야 되지요, 말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우리 의회에 와서 데모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모든 책임이 있을 때 왜 책임완수를 안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다 책임을 집니다.

권영길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 문제인데, 100억 원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결정을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자리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전체 위원님들이 들으신 대로, 해당지역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최병종 국장이 주변지역 대표들과 협의한 결과 종합장사공원 주변지역 서면 사라리, 운대1·2리, 도리1·2리에 대한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50억 원 정도, 개발사업에 50억 원, 전체 100억 원 정도의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화장장이 완공되었을 때 화장인지대 5%정도, 수수료는 향후 협상과정을 거치지만 적정한 합의되는 퍼센트, 그리고 또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지방산업공단 유치에 적극으로 집행부가 약속을 했고 또 주변지역의 지가하락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집행부가 답변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지켜지는 조건으로 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조건이 충족 안 되어서 계속 협상이 결렬되면 방법이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그러면 의회 회의록에 남아있고 집행부 국장님아 답변했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집행부의 국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집행부가 질 것입니다. 최병종 국장님 나와 있습니다. 약속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50억 원씩 구분하는 것은 아직 협상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협상을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 내용의 원칙은 지키는 것으로 약속할 수 있잖아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협상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동의안을 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의 건 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