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태환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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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 예산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178쪽부터 179쪽까지이며, 세출은 180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방폐장특별지원사업 55가지 중에서 문화재과 관계된 예산들이 많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2010년도에 얼마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누가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체 예산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우리가 현재 방폐장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로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서 유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안전성, 경제성 문제 두 가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55가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너무나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핵 쓰레기장만 안고 경주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추어서 그때까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허송세월로 지원한다면 이것은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들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정도 확보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도 전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4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중앙부처에서는 관심도 없고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파악이 안 되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은 7개 사업인데 전체 예산은 다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전체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예산이 없으면서 2010년도에 신규로 예산편성된 것이 34가지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책자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신규로 2010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지금 34가지를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지만 예산 자체가 너무 방만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양동민속박물관이 현대식이 이렇다 저렇다 논란이 있는데, 과장님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유네스코에 지정되는 그러한 지역이라든가 문화재 등등 이런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들이 나타나야 되고 또 후손들이 그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상황인데, 양동민속마을 자체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동네인데 그 입구에 현대식 건물이 들어선다면 아무리 그 분들이 심사에서 승낙을 했다 해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경주시의 입장에서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실사를 작년에 받았습니다만 실사자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 안했습니다. 실지 현장답사도 했고, 또 거기에 그만한 평수로 한옥을 짓는다면 마을에 한옥마을이 하나 더 생깁니다. 600평 정도가 되는데, 한옥을 600평 지으면 한 마을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동네분들을 설득해서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경주에 있는 양동민속마을 자체는 그와 함께 어우러진 자체의 건물들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지, 물론 옛날 것과 현대 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 그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잘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221페이지 기림사 남적암 주변정리는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기림사에 남적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예전에 도자기 굽고 하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뜯고 나니까 절개지가 상당히 붕괴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이 예산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비탈면이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가본적은 없지만 없는 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그렇지 않느냐, 그 밑에 흥륜사 요사채 개축 및 발굴은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흥륜사입니다. 흥륜사가 지금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슬레이트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축하려고 발굴비로 넣어놨습니다.

최학철위원

사적지로 되어 있다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사적입니다.

최학철위원

도비 등이 지원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시비로만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사적지 정도 되면 도비 요청도 해서 우리의 예산 자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암자주변에 어떤 공간이 얼마 정도 있는지 몰라도 주변정비를 하는데 돈을 4억이나 넣는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요사채를 지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것도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해야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도 발굴을 해 보고 가능한지...

최학철위원

지금 발굴만 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발굴을 해보고 가능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최학철위원

가능하지 않으면 1억 날리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유물이 많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을 수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구 시청 청사 거기에 영화관 짓는다고 발굴을 당신네들이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못 짓도록 된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신도 없으면서 예산만 날리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발굴을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어디에서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학철위원

방폐장특별지원사업에 들어있는 문화재과에 속한 예산 자체가 얼마만큼 확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다음 34가지 정도 되는 새로운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문화재과에는 크게 예산을 준 것이 없던데요? 추경을 하면 예산 자체가 증가될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국·도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최학철위원

기림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정비가 얼마만한 과정이 있어서 예산을 4억이나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흥륜사 요사채 개축 및 발굴 문제 이런 것은 확신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 예산만 투입해 보자, 되면 앞으로 진행하고 안 되면 그뿐이고 이런 식의 논란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사적지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굴을 해 보고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기림사 남적암은 가보시면 상당히...

최학철위원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암자 같으면 주변 공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암자 자체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앞에 아주 큰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뜯어버리고...

최학철위원

개인이 사는 집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사찰건물인데 예전에 도자기 하던 긴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뜯고, 사찰에서 재원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최학철위원

방치된 상태를 경주 시비만 들여서 4억만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사찰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습니까? 이것은 그냥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사찰 쪽에 넘겨주는 것이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런 것은 경주시가 맡아서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매우 좋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 봤지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는 것하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경주시가 진행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자부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자부담 10%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10%면 4,000만원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최학철위원

과장님, 4,000만원씩 자부담하겠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정산을 철저히 받기 때문에 합니다.

최학철위원

확실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최학철위원

하여튼 자부담을 철저히 챙기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19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경주 남고루 정비가 작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고, 노동, 황남, 황오 고분은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올해 이 돈으로 마무리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적게 편성된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문화재사업은 가내시를 70%를 합니다. 30%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그 금액을 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30%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줄어든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월성양동마을 유물전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양동마을 유물전시관은 작년과 올해 예산을 보니까 44억 2,5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불국사도 작년에 14억, 올해 12억 6,000만원해서 22억 6,000만원, 옥산유물관도 작년, 올해 합해서 12억 6,400만원 들어있는데 현재 3개 유물전시관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며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양동마을 유물전시관은 총78억이 소요됩니다. 내년까지 확보한 예산이 74억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정도 되고 저희들이 2011년이 완공 목표이기 때문에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산서원 유물전시관은 총47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4월 되면 준공이 됩니다. 불국사 유물전시관도 전체 진도가 70%정도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약 1억 1,000만원 정도만 확보되면 다 완공이 됩니다.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전시관은 거의 다 되었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양동마을도 2011년에 4억, 불국사도 1억 1,000만원... 그런데 옥산 유물전시관 건립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옆에 주차장을 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옥산서원 가시다 보면 바로 앞에 민가가 두 채 있습니다. 그 민가 두 채가 철거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을 확보해서 두 집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억하면 철거가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옥산서원 측에서는 1억만 하면 자기네들이 설득을 해서 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22페이지 최학철 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에 기림사 남적암 주변정비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기림사 보수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도 지정문화재로 도비보조가 10원도 없는데 예산이 없는 이 상황에서 시비 5억을 들여서 꼭 해줘야 되는 것인지, 물론 문화재가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없고 도비도 안 내려오고 하면... 도 지정문화재로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사업은 다 안 해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 궁금합니다. 꼭 해야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남적암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기림사는 도 문화재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기림사는 국가 문화재도 있는데 보호구역 밖에 남적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시비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사찰 정비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다 해도 좋습니다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명활산성정비, 197페이지입니다. 4억을 들이면 정비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총 계획이 400억 됩니다. 당초에는 성 전체를 복원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5억 8,8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을 일부 했고, 그 다음 성이 보이게끔 나무를 쳤습니다. 현재는 그 단계이고, 아직 토지 매입이 덜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내년에는 토지 매입을 하고 수목 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전체를 하게 되면 거리는 몇m정도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약4.5km 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산을 할 때는 많이 합니다만, 사실 한 지구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지구의 예산이 죽게 됩니다. 예산이 죽게 되면 다음 해 연도에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목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씩 합니다. 저희들도 한꺼번에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 돈을 들여서 과연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주차장과 일부 보이는 곳 정도만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명활산성지구 입구가 여기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정비는 하겠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정비는 아직까지 손을 못 댑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석실분입니다. 지금 주변상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석실분은 2008년, 2009년도에 예산을 다 합하면 24억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조그마한 땅 세 필 정도 샀습니다. 나머지는 소유자가 팔듯하면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사야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는데...

강익수위원

석실분 노외 그 땅도 아직 못 샀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것도 못 샀습니다. 안 되면 그것이라도 사서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그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옥산서원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주변 정비나 주변 경관은 손을 안 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조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 두 채만 철거를 하면 조경까지...

강익수위원

1억을 주면 집 철거하고 조경까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47억 6,000만원 전체 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들어가는 입구도 환하고, 주변을 보기 좋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186페이지 양동마을 세계유산등재 선포식 예산이 있는데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 7월에 결정이 됩니다.

이무근위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선포식을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만약에 결정이 되면 예산이 없으면 선포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무근위원

선포식을 어떻게 하는데 1억씩이나 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안동과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안동도 1억을 쓰고 저희들도 1억을 씁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선포식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제주도 등에서 한 것을 봐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이무근위원

세계유산 등록이 아직 확정 안 되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무근위원

다음 187페이지 양동마을 국제학술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양동마을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면 거기에 따르는 가치라든가 홍보를 위해서 학술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무근위원

등재가 확정이 되면 이 가치성을 국내에 홍보를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렇죠, 국외·국내에. 학술대회를 하면 외국분도 초청을 하고 국내 학자들도 초청을 합니다.

이무근위원

187페이지 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홍보비는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상위 과목이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다음 200페이지 옥산서원 유물전시관에 2억 7,000만원되어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47억 6,000만원 중에 시설비입니다.

이무근위원

옥산서원 전시관은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2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무근위원

이것은 부대시설비이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전년도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시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무근위원

현재 옥산서원 유물전시관을 짓고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 부담만 하면...

이무근위원

양동마을 유물전시관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60% 정도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서 끝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4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이무근위원

내년도에는 무슨 사업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시관 짓는 시설비입니다.

이무근위원

이렇게 들면 건축에 대한 준공은 되지만 그 안의 기자재 설치 등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시하는 기구 다 포함된 겁니다.

이무근위원

통상적으로 전시관을 지으면 내부 구조면에서 전시물을 설치하는 구조까지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느냐...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시구조까지 다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전시물까지 전시가 다 되겠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됩니다.

이무근위원

그 예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세워야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다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사업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시설비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올해 편성하지 왜 내년도에 별도로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국·도비를 받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만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무근위원

이런 국·도비를 받는데 시가 건물 외형만 준공하는 단계가 혹시 있을지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요, 전시관 안까지 시설을 다 완비해야 준공이 되는데 문화재과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북두산에 가면 도비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전부 별도 예산으로 해서 결국 시비를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재과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직무대리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2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왕릉 정밀조사하고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금년도에 3억으로 9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또 3억을 하면 내년에도 9기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9기나 10기 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왕릉조사 다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1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할 때 해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올해는 9기에 대해서 실측하고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왕릉조사가 끝나면 책자를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만 하면 완전히 됩니다. 나중에 혹시 세계문화유산 등에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문화유산에 등록도 해야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강익수위원

끝나면 바로 그런 절차가 되어서 앞으로 이것도 제대로 된 모습을 나타내게 되겠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경주에 문화재 빼면 뭐 있습니까? 많은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만 방금 강익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왕릉조사에 해마다 3억씩 해서 12억 들어가는데, 233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서 신라고분 기초학술조사를 하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은 왕릉만하고 역사도시는 고분만 합니다.

권영길위원

왕릉을 제외한 고분만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왕릉이나 고분이나 명칭만 다르지 조사하거나 해도 형태가 비슷합니다. 유사한 것은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역사도시조성과와 문화재과에서 업무를 떼어가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지적을 하고... 우리가 문화재 해설학교를 운영하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매년 3,000만원씩 주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박물관대학에 주는 비용입니다.

권영길위원

박물관대학이 문화재 해설을 합니까? 그냥 박물관대학 교수들이 와서 강의 한 번씩 하는 것인데, 그리고 문화재 해설사 60명을 운영하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여기 출신들이 좀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사적공원에서 문화재 도우미 3명을 선발했는데 알고 계시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여기 출신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던데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다음 경주남산유적안내 자원봉사활동에 2,000만원씩 해마다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남산연구소에 줍니다. 자기네들 부담도 많고 사실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권영길위원

처음에는 1,000만원 주고 지금은 2,000만원 주고, 앞으로는 더 줄 모양인데 남산만 주어서 됩니까? 선도산이라든가 낭산 등에서 달라면 줍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다른 곳에는 해설사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골목이 많으니까...

권영길위원

그리고 교동법주 공개행사비, 전통장 발표회, 누비장 발표회, 지난해에는 가야금 병창까지 해서 500만원씩 주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금년도에는 올랐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사실 500만원은 행사하는데...

권영길위원

맞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시 형편이 된다면 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지난번에 누비장 발표회할 때도 500만원이 적어서 문화관광과에서 5,000만원으로 지원도 하던데 200만원 올리는 것이 상당히, 긴축재정을 하느라고 이렇게 올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경주에서 전통장 발표한 때가 있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올해 했습니다. 사실 김해자 씨 누비장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처음 했습니다. 한번 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해마다 못 합니다. 예산은 혹시라도 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는데...

권영길위원

그것을 사장시켰죠? 전통장도...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통장도 우리한테 와서 4년 전에 처음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전통장이 경주에 온지 30년가까이 되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포항에 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포항 분인데, 전통장을 경주에 와서 하나도 못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발표회가 가능하느냐, 발표회를 하려고 하면 돈을 더 편성하더라도, 다른 데 전시하는 데는 수억씩 드는데 500만원, 700만원이 뭡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마다 5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올리지 말고 안하는 해는 안 하는 대로 접고 하는 해에는 예산을 조금 풍부하게 편성해서 전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183페이지 양남면 임란의사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임란 때 양남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으로 봉해진 사람이 4~6명되고 그래서 자체에서 500만원을 확보했고 또 원전에서 3,0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도 2,000만원 정도는 지원하도록 해 놨습니다.

권영길위원

황성공원 앞에 임란의사공원이 잘 꾸며져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경주시에 임란의사 명단이 다 올라가 있는 것 아시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내남에도 임란의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도 자꾸 해 달라고 하면 균형이 맞겠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양남, 양북이 해변가이기 때문에 임란활동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이만큼 확보가 예상되었기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왜 제가 우려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한 곳에만 예산을 주니까 너희들만 6.25참전용사 있느냐 해서 읍·면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풀이 자욱합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비용도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고, 이것을 하나 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옆에 원전이 있으니까 거기에 손을 벌려서 하려는 모양인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자체 모금도 5,000만원을 해 놨을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유병도 씨가 경주시 먹장을 받았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권영길위원

경주시 관내에서는 누비장, 전통장, 먹장 세 사람이 되는데, 금형제작비라는 것은 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먹을 제작하는데 문화재 모양 등의 금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금형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워낙 가난해서 금형제작비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잘했습니다. 그러면 금형제작을 해 줄 때 뒷장에 나와 있는 공개행사비를 같이 줍니까? 공개행사비는 따로 하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직 공개행사비는, 준비를 어느 시기에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금형이 되면...

권영길위원

상당히 좋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특허도 나있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먹장 공개행사 할 때 이 금형제작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게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금형제작은 한번 해 놓으면 오래 씁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186쪽, 여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일인당 국외여비를 800만원씩 책정하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을 브라질에서 하기 때문에 항공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대로 여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행사에 알아보니까 8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여행사 비용은, 시의원이 해외 가는데 1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 10일씩 가는데. 여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싸게 받는 곳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 한다고 150만원씩 책정해서 6,0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과 800만원은 너무 차이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 넘어 갑니다. 8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거의 항공료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90페이지, 서경사 마무리가 거의 다되어서 모든 것이 정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서경사 앞에 정원 같은 것을 조성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조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에 유물 파고 합니까? 일본 사찰이 있으면 앞에 금붕어가 놀도록 하고, 연못 그런 것은 안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을 아직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서경사 공원이 한국, 일본 우호공원으로 주민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일본공원이고 절반은 한국공원으로 한국 고유의 정원이 되어야 되고 일본 고유의 정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건물과 매치가 되고, 또 한국공원은 팔각정도 들어서야 된다고 하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팔각정은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건물 들어서기는 그렇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 코너에 가옥 매입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도 타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보려고 했는데 그 분은 팔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계속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우리 경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관광객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일본대사관에서도 다녀가고 했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일본공원은 일본정원이 있어야 되고 한국공원은 한국고유의 정원을 조성해야 됩니다. 만약 팔각정을 안 하더라도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조형물을 구상해야 될 겁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일본 절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는 한국과 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정원과 일본정원이 같이 어우러져야 하나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남고루 정비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남고루가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년부터 부지 매입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부지 매입에 들어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교동법주가 있는데 지금까지 교동법주에 대해서 경주시가 지원을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판매도 잘되고 전국에서 주문도 많은데 구태여 우리시가 행사하는데 7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교동법주는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지정문화재로서 전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자부담은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자부담 많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얼마나 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정산서를 안 봐서...

성수

김성수위원

교동법주는 어차피 경주로 봐서는 유명브랜드가 되어 있고 그 분들의 영업도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하려면 같은 다른 것을 개발해서 우리시가 지원하도록 해야지,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야지 계속 한 곳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관광객들이 법주를 사가서 유통기한을 넘겼다고 바꾸러 가면 거의 안 바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난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판매한 것을 기한이 지났다고 안 바꿔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경주에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도 제사 때라든가 그런 경우에 사러 갑니다만 그 분들이 판매를 할 때 이것은 냉장 보관해야 되고 유통기한이 며칠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 가시는 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고 시간을 넘기고 냉장 보관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잘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심 유적정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도심 유적정비는 많습니다. 삼랑사지라든가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그런 곳에...

성수

김성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유적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읍성과 삼랑사지...

성수

김성수위원

읍성은 어떤 겁니까? 도심 유적정비라고 해서 읍성은 지금까지 항목을 표시 해주던데 올해는 읍성이라는 것이 없어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읍성대로 구분을 안 해 놓고 읍성과 같이 묶어 놓은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우리가 지원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디 읍성입니까? 읍성정비가 어디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도심유적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같이 포함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야 되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도심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다 명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문화재가 많은데 예산서 볼 때마다 월성해자 등 하는 데만 늘 하고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곳에는 안하고, 순서가 떨어져서 그런지... 연구서 정비하면 이런 데 아예 손을 안 댑니까? 염불사지 정비하면,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거사지 같은 데는 아예 손도 안 댑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지정문화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비지정문화재도 수리를 하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리고 이거사지는, 저희들이 토지지주를 만나봤습니다만...

이진락위원

그쪽의 땅 매입을 하든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땅 매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가 매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에 보니까 민애왕릉 정비라고 해서 예산이 있어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들어가는 길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일부 능 주위만 보수한다면서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진락위원

그리고 남산 탑곡 마애조상군 정비,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주변에 나무뿌리 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설치하고 주변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옥룡암 옆에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보존처리하고, 지금 마모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탑곡 마애조상군은 두 곳이 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한 곳입니다. 하나는 미륵곡 석불이고요....

이진락위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마을에서 북쪽으로 오다보면 있는 것 말입니까?

이진락위원

바로 동네 들어가면서 오른쪽 집 뒤에 있는 그것은 마애조상군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을 정비해서 관광객을 유도하려는 것 아닙니까? 자꾸 지정 안 되었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정이 안 되어도, 문화재연구소에서 나오면 추가로 지정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하나 명활산성 정비도 빨리 해야 되지만 울산 범서 척과에서 들어오는 관문성 있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돌담도 아니고, 그것은 정비를 안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관문성은 아직 예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수많은 차가 울산 척과에서 넘어오는데, 몇 년 전에 집을 하나 뜯었지만 그것을 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정비도 안 하고, 경주 입구에 중요성이 있으면서도 모화 쪽에는 해놓고, 척과에서 들어오는 관문성 정비 예산도 계상을 해서 파악을 하시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토록...

이진락위원

그리고 작년에 수고를 하셔서 괘릉 정비는 했지만, 돈은 많이 들었지만 전체 주차장 면적을 볼 때도 그렇고 앞쪽의 다리 쪽은 하천을 복개하든지 아니면 목교를 놓아서라도 앞의 논을 사서 전체 왕릉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옆으로 들어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와서 사진도 찍고 싶어 하는데 괘릉 사진을 바로 찍을 수가 없어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천도 앞으로 당기고 하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승인 과정에서...

이진락위원

안 되면 목조다리라도 놓으면 되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런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근래에는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 작년에는 보문사지정비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지금 가보면 돈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잘 안 납니다. 신경을 쓰셔서, 성토하실 때도 모래만 하지 말고 황토를 넣든지 해서 부분 부분하시더라도 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무장사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가봤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번에 주변 정비를 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주변정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일부 데크를 놓고 했습니다만 건너가는 다리를 하나 놓고 데크 못한 부분까지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보면 양쪽이 산이고 숲속이라서 전부 그늘 아닙니까? 그래서 그늘 밑에서만 자라는 풀만 많이 나던데 그것을 하려면 주위의 나무를 많이 정비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나무로 조경을 잘 해 줘야 그 부위가 살 것 같은데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비석을 복원하는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하는데 아직 전체가, 보물이 2점 있습니다만 사적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강익수위원

들어가는 입구의 묘는 개인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개인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사지가 정비계획에 들어가면 그때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어떻게 정비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다음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218페이지 숭모제 보수,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가 있고요, 다음 숭무전 주변 정비, 같은 곳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내년에 총 얼마를 투입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최학철위원

218페이지와 222페이지입니다. 전체가 얼마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218페이지 이것은 숭모제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삼릉에 딸린 제실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숭모제 보수라는 것과, 숭모전 주변 정비가 있는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숭무전 그것은 김유신 장군 묘 그쪽입니다.

최학철위원

숭모전은 현재 공원 만들어놓은 그 쪽을 말하는 겁니까? 흥무공원인가? 거기는 주변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또 합니까? 배리삼릉 송모제 보수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말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숭모전의 담장, 기와가 허물어지고 내부의 인도가 시멘트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최학철위원

숭모제에 총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숭무전 정비는 부대비까지 해서 3,000만원이고 숭모제에 하는 것은 1억입니다. 다릅니다. 삼릉이고 이것은 김유신 장군 묘이고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삼릉 숭모제 보수가 1억이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1억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숭모전은 김유신 장군 모시는 사당인데, 거기는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기와 고르기와 신도 정비하는 것이고, 숭모전은 기와 고르기와 담장 보수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보관함, 책상 구입... 다른 과에는 부기를 풀어서 책상 몇 개 사면 얼마 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타 과에는 리모델링을 다 해 놨습니다. 붙박이식으로 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책상을 산다고 하면 책상 하나에 얼인데 몇 개를 사겠다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해놓는데 왜 여기는 2,500만원을 해 놨느냐는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부 붙박이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수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 과에 가면 벽에 붙박이식으로 다 해놨는데 저희 과만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산부서도 이상하네요. 여기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라와도 인정을 하고 그냥 돈 주는 겁니까? 예산부서에서는 확인 되었습니까? 확인된 바 있습니까? 그냥 2,500만원 올려줬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고 뭐고 책상을 구입한다고 하면 몇 개 산다는 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적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문중제실 보수 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그때 조례를 없애고 난 이후에 필요성을 느껴서 새로 조례를 제정 했잖아요?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올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도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도로부터 온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이제 뭔가 지역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왜 전혀 노력을 안 했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많이 있던데요? 강동 단구 김씨 제실이라든가 등등해서 필요하다고 하던데...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한테 와서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건의서가 안 왔다는 말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최학철위원

확인해 보세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니, 안 왔습니다. 왔으면 저희들이 다 올립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없어짐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한동안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충분한데 이것도 검토해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193페이지에 나정정비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략 3억 정도 올려놨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올해 다 세웠습니다.

이진락위원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복원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복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주변의 토지 매입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토지 매입을 일부하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전처럼 전각을 세우고 한다는 말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각을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홍보관을 만들어서 완전 고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홍보관을 옆에 따로 세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조그마하게 세워놓고 여론수렴을 해서 2단계로...

이진락위원

이것이 토지매입비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진락위원

나정 같은 경우는 빨리 복원을 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줘야지 지금 몇 년간 파헤쳐놓고 관광객들에게는 너무 황폐한 것만 보여주니까 빨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석탑 같은 것을 수리한다든지 발굴을 하면, 발굴을 하고 모든 것을 할 때 마지막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나원리 5층탑과 감은사 탑이 국보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내지 못해서 문화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강익수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올릴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올립니다. 문화재청에서도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못 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지기 전에 지금이라고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런 보고서를 받아보면 조사했던 과정이나 사진 등이 나올 것 아닙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속에 또 혹시 유물 등이 나오고 하면 이런 것도 하나해서 탑을 조사한 자료를 전체 모아서 하나의 전시관이나 유물관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번에도 8,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논저와 경주에 관한 책이 1만 7,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라도 누구나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강익수위원

경주에는 박물관이 하나 있고 거기에 중요한 유물들이 있어서 모두가 그것을 보면서 경주를 생각하고, 또 남산 같은 곳에 가서 많은 불상을 보는데 우리가 다른 곳을 구경해 보면 많은 유물들에 대한 전시관이 많다는 말입니다. 박물관도 많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인물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 그런 큰 인물들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아니면 역사적인 박물관도 경주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래서 역사도시조성과에서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생활상이라든가 고분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

강익수위원

심지어 다른 곳에 가면 댐을 막으면서 그 안에 들어간 마을이나 그 안에 있었던 작은 사당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사진을 찍고 전시관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에 대한 설명을 하고 물 박물관과 겸해서 하는 것도 더러 있던데 우리 경주도 이런 것을 해서 아이들 손잡고 와서 볼 수 있도록, 주부들이 쇼핑도 많이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실내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역사도시조성과 세입은 225쪽이며, 세출은 226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22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안압지 상설공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도 하죠? 그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안압지에 대한 시설은 안압지프로젝트라고 해서 역사도시조성사업에 선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압지 프로젝트 안에는 안압지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재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소프트화 하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안압지 상설공연 하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일부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전체 안압지 상설공연으로 저희 과 예산 보조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4억의 상설공연비가 나가고 이것은 이런 명칭으로 해서 2억을 주고, 결국은 한번 묶어놓으면 6억이 되니까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안압지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6억이 되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작년, 재작년 늘 6억 규모로 해 왔습니다.

강익수위원

4억으로 한다고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고, 이러면 6억이 되는 것이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작년에도. . 그렇게 되어 있고 국비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32페이지 도심고분공원 조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도심고분공원조성은 역사도시조성사업에 전체고분공원프로젝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내년도 사업비에 계상된 것은 고분군 전체 중에서 고분전시관 부분을 따로 떼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사실 도심고분계획은 장기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쪽샘 쪽과 노동·노서고분군 쪽, 태종로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연결하는 대형고분공원입니다만 그 일부분에서 고분공원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고분전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위치와 장소는 현재 저희들이 노동·노서고분 쪽에 있는 과거에 동해장 식당 쪽이나 아니면 현재 노서동 고분군 지역에 문화재 분포가 없는 쪽으로 일단 몇 개 안을 잡아서 기본계획과 동시에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장소는 그 쪽으로 결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원래 전시관 계획은 노동고분 있는, 과거 상업지역에서 철거한 그 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계획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되어 있고...

성수

김성수위원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2안으로는 동해장 쪽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그 지역이 전부 사적지 내이고 실제 고분군지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지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발굴문제도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출발할 때 가급적이면 유구와는 관계가 없는 쪽으로 구상을 하다보면 위치가 조금씩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기존 상업지역에 건물이 다 들어서서 시가 상업지역으로 매입한 그 지역이 안전한 지역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고분전시관이 들어선다는 계획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하도록 해야죠.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도 분명히 한 가지 안에 들어갑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원래 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약속대로 그렇게 해야죠. 그것을 다른 곳에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봉황로 경관 정비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봉황로는 잘 아시다시피 시가지 구 읍성 중앙도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경관 정비 공사를, 약 260m 되는 부분을 전 도로에 대한 발굴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발굴을 하고 난 후에 전선 지중화공사를 거의 마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가로등이라든지 또 도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상업하시는 가구 수가 62동 정도 되는데 거의가 소규모입니다. 물론 기반공사는 저희들이 열심히 만들어 주지만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자체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는 그런 부분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일정 보조금을 지급해서 본인부담금으로 인해서 거리 자체를 문화의 거리로 형성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봉황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도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거리마다 특화거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봉황로 거리가 그 상태로 하면, 경주에서 처음으로 특수한 정비계획을 하는 건데 성공한다고 보겠습니까? 현재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설전시장이라든지 상설공연장의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들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현재 봉황로 도로변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상설공연장이나 전시장을 해야 된다는 번영회의 건의도 있었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문화의 거리 성격상 전시장이라든지 공연장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제 보면 봉황의 거리가 상업시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시설은 상당히 드뭅니다. 다만 봉황로 거리를 연접해서 인근의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별개의 차원에서 전시시설이라든지 공연장은 봉황로를 위해라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봉황로 거리를 예술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어서 상설전시장이나 상설공연장이 있어야 사람을 내외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다 이런 회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더 걱정을 합니다. 번영회나 자생단체도 그렇지만. 예술문화의 거리가 성공적으로 되어야 된다는데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봉황로는 아직 미완입니다만 계속 개인 리모델링사업을 완성하고 하면 상당한 거리의 모습으로 된다고 봐지고, 말씀하신 소공연장 그런 것은 개인이 전시장을 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해서 하여튼 봉황로 문화의 거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역사도시조성과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경주에 오셔서 30년 동안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역사도시조성과가 그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지금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역사도시조성과장으로서 문화의 거리가 미완단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신라역사에 걸맞는 거리로 조성이 되려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소감을 들어봅시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사실 시가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일반 사유재산이고 또 사경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의 거리 분위기, 기반을 조성해 준다는 그런 부분과 특히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기반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문화의 거리로 스스로 가꾸어나가야겠다는 자립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조례상 반영을 해서 일정부분 건축리모델링이라든지 간판정비부분을 보조 지원하고, 특히 권장사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그런 시설이 만약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자생적으로 문화의 거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무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역사도시조성과에서는 지금 당면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그냥 리모델링, 면피용 그런 구상을 갖고 지금 신라역사도시의 문화라는 단어를 걸고 거리를 조성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30년 장기적인 계획의 마스터플랜 안에 적어도 문화의 거리를 하면 작게는 스웨덴 암스테르담 완공거리를 한번쯤 가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천년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천년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김 과장 입장 같으면 되든 안 되든 과감하게 국가적으로도 내놓을 수 있는 제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리모델링 조금 하고 유지보수비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문화가 경주를 상징하는 거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머리에 든 것은 없어도 구상은 할 수 있잖습니까? 남의 것을 모방하더라도. 문명도 보면 이집트문명이 있고 황하문명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듯이 문화는 과거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이 현재의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리는 앞으로 적어도 기간은 멀지만 계획 자체는 연변의 집은 경주시가 다 사야 됩니다. 사서 역사에 맞는, 구색에 맞는, 종목에 맞는 거리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구상을 하고 그 내에서 사적지나 휴식지를 시가 매입해서 거기는 정말 풍요로운 신라의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학생이 놀든가 어른이 놀든가 계절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연중 계속 국내외인이 ‘여기는 가봐야 될 거리다’ 하고 놀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하 그 정도는, 돈이 없더라도 30년 역사를 재현하는 조성과에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신라역사문화를 복원하고 재현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신라의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되겠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인류가 향유하는 자리가 결국 문화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 역사는 되는 겁니다. 문화재만 발굴 재현한다고 해서 관광 소득이 됩니까? 역사적인 상징성을 만들어 놔야 미래 천년의 외국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고, 네덜란드는 섹스사업으로 세계적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의 통계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한번 보십시오. 네덜란드 역 광장에 10만대의 자전거가 대어져 있습니다.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면 자기 보람도 느끼지만 경주의 미래구상을 해서 시작을 해야죠. 지금 그 거리에 색깔 있는 새로운 등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상거래가 조성이 되는 겁니까? 적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거리는 청소년에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을 다시 한번 만들고 시내도심권에는 역사문화조성과에서 문화도 좋고, 문화재도 복원 발굴하지만 30년 마스터플랜 안에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상거래 시설도, 큰 광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의 이태원 정도로. 그래도 경주사 삼국통일을 하고, 신라의 서울 아닙니까? 손바닥만한 구상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마스터플랜 정도는 안목을 크게 해서 미래를 보고, 일본 나라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왕도에 일주문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억입니다. 30억을 들여서 금동으로 미래 천년을 보고 일주문 하나 짓는데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고 해서 작은 구상을 해서 우선 시민들의 상거래 질서에 마음만 달래려고 생각하면 문제는 문제대로 안고 원망은 원망대로 듣고 상인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거리는 거리답게 만들고 또 상거래질서는 어떻게 마운드를 갖고 설명을 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역사도시 30년 조성하면 30년 내에는 후대의 시민들은 그래도 외국 돈을 맛보고 멋지게 살 수 있는 생활구조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하고 역사도시조성과에서 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과만 별도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문화의 거리가 하나의 기초가 된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2010년도 역사도시조성과의 중점사항 다섯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을 합니다. 경주가 그냥 경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사진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계획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로 얽혀져 있는 도시이고, 특히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 자체가 문화관광부라든지 정부에서 당초 생각하던 의지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 3조 3,000억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 당초에는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매년 국비 보조라든지 예산확보율을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안고 일단 시작을 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가지부분은 봉황로를 예를 들어서 경관사업을 시작했고, 또 황룡사 복원이라든지 월정교 복원이라든지 사실상 과거에는 전혀 문화재라고 손을 댈 수 없는 곳을 저희들은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2010년도 사업 자체도 전체사업이 계속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약183억쯤 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업은 월정교를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월정교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황룡사복원도 연구기반 문제는 계속되고, 또 연구와는 별도로 모형황룡사정보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모형전시관 부지를 만듭니다. 또 월성 옆의 교촌한옥마을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체 46가구가 있는데 거의 철거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옥으로 22동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쯤 되면 교촌한옥마을도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월성해자 발굴 복원이라든지 태종로 지중화사업 등등 예산에 맞추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지만 문화재를 복원 정비하는 것하고 도심 상거래조성은 역사도시조성과에서 병행해야 됩니다. 물론 일부의 예산은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월정교라든가 교촌마을이라든가 해자발굴이라든가 또 황룡사지라든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토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시민이 있어야 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역사도시조성과에서 북천 남쪽으로 사적지 복원을 하면 누가 장담을 합니까? 지금 중부동, 노서, 노동, 황남, 황오, 인교동, 여기에 어떤 주거지 변화가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황오촌이, 쪽샘이 다 철거된다는 예측을 했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 속에서 시가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좋죠. 누가 이것을 못하게 합니까? 월정교, 교촌, 해자... 누가 못하게 합니까? 그래도 문화를 정비 복원하면 시민이 살기 위한 문화적인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것은 외면하고 문화재만 자꾸 복원한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여권 개발 한번 보세요. 고전에도 없는 부여권 개발을 하고 있잖습니까? 정부가 마음먹고 의지를 가지면 어떻게 변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문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다면 법원에서 청기와까지는 지금 건물 약30m의 주거는 전부 시가 사야 됩니다. 사서 그 거리에서는 외국인이나 국내인이나 역사문화의 거리, 고전적인 문화, 상품의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세기가 흘러가면 그것이 역사문화의 거리가 되고 세계 속의 경주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저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짜증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고 그냥 면피용으로 그렇게 합니까? 시장님도 그런 안에 과연 반대하실 분이겠어요? 도심에 문화의 거리 조성도 하고 문화재 복원도 병행하는데 시장님이 그렇게 반대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가는 것도 좋습니다.’하고 한번쯤 기획을 해서 결재를 받아본 예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시민이 자꾸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생각하지 말고 문화의 거리를 했다면 문화의 거리만큼이라도 연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기획적인 문제에서는 가장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세요. 머리에 지식은 없더라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노동, 노서, 성동, 황오 주민들의 영세권을, 왕경도를 보면 어차피 신라의 도심지 아닙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살고는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역사를 재현할 수 있는 왕경도처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20년, 30년 대계를 보고 거기에 문화적인 거리로서 반달형으로 아주 큰 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 섹터에는 세계적인 명품화 거리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쇼핑몰도 만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우리가 30만도 안 되는 인구로, 백화점 하나 지을 수 없는 이런 입장에서...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시간 관계상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그런 안목 있는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위원

231페이지 월정교 복원 및 토지매입이 나와 있는데 어느 쪽 토지를 매입합니까, 월정교를 놓고 봤을 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기존 월정교 기본계획은 월정교에서 일정교, 중간에 인용사지가 있는데 일정교 같으면 박물관 밑에 교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남천변 따라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다 매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매입하면 그 부근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월성 뒤쪽에 보면 하천 바로 너머에 주택 몇 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부 철거하면 자연친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남천이 원천이라고 해서 집이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면서 남천 정비와 동시에 월정교 복원도 하고 차후에는 일정교 복원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도로는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인데 저희들이 월정교 공사를 하면서 도시계획 일부를 이설을 했습니다. 월정교 문로 때문에 이설을 했는데 그 도로에 관해서는 문화재 위원이라든지 문화재를 지키자는 사람들은 그 도로의 폐쇄를 주장합니다만 그것이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또 관광철에는 도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로문제는 그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월성 뒤쪽과 남산 사이에 장기계획으로서 신라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월정교가 다 완공되고 나면 그 도로가 정말 안 어울립니다. 그것도 같이 조성과에서 건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올라가서 남산과 연결하는 길을 만들어서, 거기가 무슨 산입니까? 정상에서 남산으로 건너가도록, 이미 고속도로와 연계된 도로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을 다른 모양의 다리를 만들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어줘야지 월정교만 3층 높이로 크게 보기 좋게 해 놓고는 옆에 도로를 놔두고 가장 자리에 다른 조경 없이 차나 쌩쌩 다니고 하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강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남산 건너가는 그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삼릉 가는 길 쪽으로 해서...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230페이지에 신라탐방길 전통화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월정교에서 천관사지를 지나 오릉으로 해서 김호장군 고택으로 가고 남관사지, 청림사지를 건너서 포석정, 삼릉까지 하면 약7.4km 정도 됩니다. 기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옛 신라의 길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월정교에서 내려서 남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길을 활용을 하면 신라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관광자원 도로로서 금년에 실시계획을 통해서 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도로는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없애고 탐방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복 입고 모자 쓴다고 할까, 갓 쓰고 양복 입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편성할 때는 계획과 도면을 그려서 도비 신청을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원래 월정교와 일정교를 동시에 연차적으로 복원하는데, 월정교에서 일정교 사이에 신라의 길이 발굴하면 나옵니다. 그 길을 만들게 되면 어차피 그 도로는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만들려고 하면 현재 중간에 인용사지를 발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중간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철거하고 난 후에 옛 신라의 순회길이 되면 어차피 그 도로는 해결이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역사도시조성과가 언제 생겼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2006년도입니다.

권영길위원

228쪽에 관광안내시스템 개선이라고 해서 10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얼마였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작년에 10억입니다.

권영길위원

역사도시조성과에서 문화관광과가 있는데 안내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고, 작년 10억의 성과가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받은 후에 사업은, 관광안내시스템은 U관광서비스체제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부서인 공보전산과로 일단 사업비를 이관시켜 줍니다. 실제 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 금년 사업에도 보면 U관광서비스라고 해서 기반해설서비스라든지 미디어 보도 서비스라든지 경주 패스카드를 만든다든지, 관광 내용도 전산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 10억을 전부 공보전산과에 줬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다 주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공보전산과에 보면 별도의 안내시스템 비용이 있는데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왜냐 하면 관광안내시스템은 돈만 받아서 주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안압지상설공연 예산도 2억이 있는데 실지로 작년, 재작년에는 위원들이 양쪽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국비가 전혀 없고 이쪽 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화관광과의 안내시스템 예산을 다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6억이라는 것을 알지 양쪽에 이렇게 숨겨놓으면 누가 압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은...

권영길위원

가볍게 넘어갑시다. 어느 쪽이든지 한쪽에서 할 수 있게끔,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리고 232쪽 월정교 복원 기록물 영상 제작이 계속사업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이것도 내년 8월까지 교량 위의 목재시설까지 다하는 그런 과정을 전적으로 영상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인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데 5,000만원이나 듭니까? 금년에도 5,000만원 들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월정교를 유적지 복원사업으로서는 아주 드문 예입니다. 특히 교량복원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되거든요. 문화재위원 건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월정교 시작 단계부터 완공 때까지 계속 영상촬영을 해서 기록으로 남긴 그런 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비용이 1억이나 들어가는데 저도 감리단장도 만나고 합니다. 그러면 준공이 내년 몇 월이라고 했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내년 8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밑에 월성보존 환경 개선방안 연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이것은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업인데...

권영길위원

문화재연구소에서 월성보존 환경개선사업은 자기들 비용으로 하면 되지 우리가 꼭 줘야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문화재청 자체사업으로 있긴 있는데 원래 월성에 대한, 왕궁 복원입니다. 왕궁 복원을 하기 위한 사전 조사 정비이기 때문에 월성에 대한 이 부분은 일반조사 기관이 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국가기관인 경주문화재연구소를 통해서 사전조사를 하는 것을 거치고 난 뒤에 나중에 발굴에 들어가고 발굴을 마치면 궁을 복원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권영길위원

월성해자라든가 월성 주변정비가 벌써 수십 년째 이루어지는데 기초조사를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그 다음 233페이지 고분전시관 세부계획 및 기본설계가 있는데, 이것은 용역 주는 겁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고분전시관은 일단 기본계획을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권영길위원

고분전시관은 어디에 어떻게 짓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고분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특성화시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전부 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심에 고분이 이렇게 밀집된 곳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곳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분전시관, 고분센터 격입니다. 경주에 대한 모든 고분을 그 자리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요즘은 3D영상이라든지 아주 좋은 그런 시설로 해서 싫증이 안 나는 그런 시설로서 꾸밀 예정인데, 하나의 테마로서 고분공원이...

권영길위원

어디에 짓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로 끝자락 부분, 지금 구 시청 자리 맞은 편 쪽이나 아니면 예전 동해관 쪽이나, 노동·노서 고분군 그 사이입니다.

권영길위원

고분군 내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일단은 고분군 내에 해야만 문화재청의 이해를 얻습니다.

권영길위원

가능하지 않는 발상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고분에서 나오는 유적들을 전부 국립박물관이나 경주박물관, 문화재연구소에 다 하고 있고... 이것은 엑스포에 왕릉 비슷하게 5개 만들어놓은 그렇게 만듭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고분전시관을 통해서 시가지에 관광객을 유입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년 전에도 저희들이 노동노서 고분군 쪽을 천마총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시가지 쪽으로 유입하자는 그런 복선도 깔고, 실제 고분전시관 자체가 경주처럼 이런 평지에 이런 고분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괴변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는 집은 다 뜯어버리고 고분 만든다고 사람 유입한다는 그런 괴변을 늘어놓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지금 뜯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빈자리에, 실제 노서동 고분 쪽을 철거하고 난 뒤에 휑한 자리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

그 다음 신라고분 기초학술조사, 작년에도 3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권영길위원

고분을 1년에 3억 정도하면 몇 기나 조사할 수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작년에 97기를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총계 몇 기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전체 시가지 고분군은 990기정도 나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약10년은 해야 되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165기를 할 예정인데요, 사실 신라고분 기초조사의 목적은, 사실 이 고분을 조사하다보면 옛날 천마총 발굴한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가는데 그런 능을 하나 조사해서 깨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다하고 난후에 어느 묘를 정해서, 그래서 역사도시조성사업에 하나의 테마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기초조사를 하지 않고 발굴한 155호분 등을 전부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 기초학술조사하고 난후에 근본적으로 또 한 고분을 발굴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고분 발굴한 부분도 있고 조사한 부분이 155호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기초 자료를 근본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990기를 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경주에 990기의 고분이 있지만 실제 기초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분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화, 일원화시켜서 조사를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990기에 대한 것을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236쪽을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운영수당과 제일 위의 행사실비보상금이, 똑같은 일이 작년에도 반복되어서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참석자 수당이 타 과에는 7만원되어 있는데 역사도시조성과만 10만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자문위원을 하다보면, 2시간이 넘게 되면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나도 문화예술회관에 자문위원으로 많이 갑니다. 하루에 5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7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7만원밖에 안 줍니다. 부기 상에 다 찾아봐도 다른 과에 10만원 되어 있는 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만원 책정 못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와 위가 똑 같은데, 행사실비보상금과 운영수당에 참석자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추진위원들이 경주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비, 교통비입니다.

권영길위원

참석수당이 곧 여비고 교통비입니다. 어떻게 거기만 이중으로 줍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위원님, 10만원 받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안 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예산서에 이렇게 해놓으면...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이것은 부기상...

권영길위원

과장님, 거기만 객지에 있는 자문위원입니까? 다른 데서 오더라도 부기는 일단 7만원입니다. 거기는 어떤 대책을 세워 주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자문위원으로 있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안 오고 부여에 있는 사람이 안 옵니까? 역사도시조성과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이 아니고 10만원 이것은 편람 상 2시간 넘게 되면 10만원까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것이지 편람에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권영길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다른 과에 10만원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 찾아보십시오. 왜 역사도시조성과만 10만원 줍니까? 다른 과 찾아보십시오. 총무과, 문화관광과, 사적공원조성과 어디든지 다 찾아보십시오. 다른 과에 10만원짜리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우리도 자문위원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2시간 내로만 합니까? 5시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7만원 주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본 2시간을 경과하면 10만원 지급토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

권영길위원

그러면 전 부서를 10만원으로 해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상향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상향조정이 아니고 이것을 맞춰줘야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동일하게 준다고. 역사문화도시조성과만 서울에서 자문위원이 옵니까? 다른 과도 자문위원들이 다 타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번에만 지적한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과 꼭 같습니다. 이상애 계장, 작년 예산 한번 보세요. 똑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실비보상 10만원은 1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여비를 줍니다. 교통비이기 때문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놨고요, 사실 문화재위원급들 초청하는데 사실 10만원도 모자랍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 여비 모자라는 것은 압니다. 자문위원들이 꼭 돈 받으러 오겠습니까? 경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고 자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오는데 예산 편성이 같아야죠. 타 과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돈 10만원, 20만원 주는 것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이 말이겠습니까? 어느 과에도 10만원이 없습니다. 1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두 번 동일하고, 이런 예산편성은 예산계부터 조치를 다시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98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이, 강교는 이미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지지부진한 같아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 시내권의 고분 주변 등 집들을 많이 매입하고 있잖습니까? 그 매입이 된 분들이 경주에 정착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주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인지 이것도 함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세입은 238쪽에서 239쪽, 세출은 240쪽부터 280쪽까지이며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785쪽부터 786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248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께서 해외배낭여행 가잖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많은 하위직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다녀오셔야 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공무원들이 해외에 너무 많이 나간다는, 자치 경비를 절약하라는 행안부 지시가 있어서 올해는 시행을 못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무근위원

248페이지에 있는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성수

김성수위원

경주는 특수도시 아닙니까? 경주는 계속해야 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계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해외에 다녀오시면 각각 여행소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받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은 반회보라든지 이런 데에 소개가 되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체험기를 홈페이지에 다 띄워 놓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홈페이지에도 하지만 괜찮은 것은 선정을 해서 책자에도 실어서 경주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각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가서 보고 배워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분명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각종 매체에도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다음 266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있는데, 물론 시 외곽지역에도 잘해야 되지만 특히 시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으면 도심지역에, 특히 상가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내년에 5,000만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심지역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경주 시민들은 차량을 갖고 도심으로 들어오거든요.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면 차를 안 가지고 나옵니다. 큰 아파트 지역에 그런 공용자전거가 있다면 그것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시내에 와서 그것을 맡겨놓고도 갈 수 있고... 하여튼 도심과 연계를 해서 도심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용역 할 때 그렇게 주문을 하세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내권 생활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2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회계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재정보증이라고 해서 인우보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험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강익수위원

시에를 돈을 내서 보증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공무원들은 그렇게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회계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세계 대학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주관이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대학, KBS방송국과 역사문화도시 경주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고대도시발전연구를 국제적으로 협력·증진하면서 해외 30개국과 국내 100여 개국의 대학생들이 약10만 명이 참여해서 내년 10월경에 일주일동안 엑스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에서 10억을 부담하고, 주관대학이 아마 경주대학이 될 것 같습니다. 경주대학에서 10억을 부담하고 시에서 5억을 부담하고 KBS에서 5억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30억의 예산으로 10일 동안...

강익수위원

이것은 처음 하는 것이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예산서에는 3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산서에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관부서의 돈을 더 받아오기 위해서...

강익수위원

세계 30개 대학에서 경주에 오고 또 경주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학생들이 이런 것을 봄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선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학생교류도 하고 하면 나중에 한국에 대한 문화를 자기 나라에 가서도 이야기하게 됩니다만, 우리가 돈을 내려다가 왜 3억만 했습니까? 그래도 돌아갑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도나 대학에 우리는 3억밖에 못했으니까 그쪽에서 돈을 더 내라고 할 작정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할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주관 대학이 아마 경주대학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경주대학교 운동장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경주 시가지 일원이죠.

강익수위원

행사를 하면 부스도 만들고 할 것 같은데요? 계획서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계획서는 아직 없는데, 구상을 하고 경주대학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문화행사가 있고 학술행사, 참여행사 이런 행사들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67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구입 및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자전거보관대는 지금 거리나 자전거를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각 학교에 자전거를 무질서하게 세워 놓으니까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해 일부하고 내년에 학교라든지 시가지에, 적정한 장소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자전거보관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학교는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비로 이런 쪽에 하도록 하고, 이번에 자전거활성화로 인해서 녹색성장에 발 빠르게 앞장서 보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용이하게 대놓을 수 있는 보관대나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하도록 해야지 학교에 왜 자꾸 해 주려고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하니까...

강익수위원

그래도 학교에는 하지 마세요. 시장이나 공원이나 관광지 그런 곳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전거로 시내에 다니는 것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학교에는 보관대가 다되어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익수위원

1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박물관 앞의 자전거 보관대 봤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현장은 못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거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문 들어가는 오른쪽에 몇 대 대도록 해 놨는데 20대 정도만 대면 댈 곳이 없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날은 입구 쪽에 자전거를 몇 대 대놓고 나면 거기가 자전거를 대는 곳인 줄 알고 다 거기에 대놓거든요. 그런 곳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위의 주차장 넓은 곳에 가장자리에 둘러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데 설치대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바로 입구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관광객들이 차 몰고 들어왔을 때도 힘들고 드나들 때도 보기 흉하고. 앞으로는 미관도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문화재 있는 쪽에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간위탁에 자전거 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자전거 운영을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전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학생들 교육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강익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어느 단체에 주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보니까 자전거로 해서 활성화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특히 문화재 탐방하는 것이 있던데요? 자전거 투어인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전거투어 할 때 시의원 한 사람이 참석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따라 가 봤는데 정말 편리하고 좋기는 좋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관광지와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경주에는 보문단지 올라가는 곳에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자랍니다. 나무뿌리가 전부 튀어나와서 오히려 자전거 길을 못 다닙니다. 가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운영교실을 한다면 좋은 단체를 선택해서 문화와 교류될 수 있는 단체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242쪽에 공무원 가족 워크숍이 1,000만원 잡혀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면 많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할 때는 직급별로 조정을 합니다. 한 해는 간부공무원들, 한 해는 담당공무원들, 한 해는 하위직 공무원들 가족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백태환위원

주제로 어떤 내용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공무원가족으로서 경제도 해야 되고, 시정의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협조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1,000만원으로 잘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래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직급을 여러 번 나누어서 합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카드를 가지고 계실 텐데 전 직원들도 후생차원에서 여가활용도 하고 책도 사보고 운동을 하면 기구도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백태환위원

내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복지카드에 대한 예산이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백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9쪽에 공무원 자녀보육료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신분에 있는 자녀들이 보육원,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에 갔을 때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50% 이상을 지원해 주라고 보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몇 명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2억 5,000만원 같으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단가가 일정하지는 않거든요. 250명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250쪽에 7516주개 방탄헬멧을 지난해에도 1억 5,800만원이 나갔고 올해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매년 사줘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헬멧이 너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교체도 하고 예비군 훈련할 때 장병들이 활용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 정도 사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부대에서는 금액만 나오지 수량은 제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다음 255쪽에 현안사항 추진단체, 민간인 해외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해외에 견학을 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노동문제라든지 지역 현안문제라든지 이럴 때 해외에 견학이라든지 연수를 가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상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가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26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강익수위원

육영사업비로 원전에서 나오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원전특별법에 의해서 시로 교육경비로 10억 3,300만원인가 넘어옵니다. 그 예산과 교육경비해서 2억 5,000만원, 시비 보태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전액입니다.

강익수위원

요즘 자녀를 두면 교육 경비가 많이 들어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녀 낳기를 꺼리는 이유가 되는데, 지금 보육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 3%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3%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원전에서 나오는 육영사업비를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강익수위원

조례에 보면 주변지역 원전에서 나오는 것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조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문제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직접 못 느끼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산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시세의 3%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집행하는데...

강익수위원

그런데 3% 정도해서 과감하게 지원하면 안 됩니까? 하고 다른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까? 다 경주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교육에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쓰기 싫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 사정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주변지역 육영사업비라든지 또 복지부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부 포함해서 교육비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너무 형식적이죠.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조례가 잘못된 것은 없고 단지 재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지...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육영비는 그런 데 포함시키면 안 되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포함 안 시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257쪽 성건동 주민자치센터 추가 설치에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추가 설치에 이렇게 많이 잡힐 수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성건동 자치센터가 경동노회 1층 지하에 있습니다. 임대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옮길 계획입니다. 시유지가 조금 있고 사유지도 있고 해서 이 세 필지를 사기 위한 부지매입비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주민자치센터 옆의 부지를 산다는 말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흥무초등학교 옆에...

백태환위원

새로이 설치한다는 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새로이 설립하기 위한...

백태환위원

그러면 추가라고 해서는 안 되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추가라는 것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기존 경동노회에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백태환위원

임대로 있는데 추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새로이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환위원

기존 있는 데서 보충하는 것이 추가지, 부지매입비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될 때까지 해야 되고...

백태환위원

부지매입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추가해서 6억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265페이지 경주시 장학회 홈페이지 구축이 잡혀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원전지원금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해 놨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야 장학기금 조성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홍보가 된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접속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진락위원

그냥 시 홈페이지에 ‘장학회’라고 해서 하면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게 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100억까지 확보해 놓고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홍보를 하고... 많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시청홈페이지와 읍·면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서 하면, 별도로 경주 장학재단이라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만들더라도 경주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홈페이지 등 경주와 관련된 사이트 등에 링크를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진락위원

총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내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올해 들어서 비정규직이 2년으로 되었잖아요. 시 관내에 계약직이 많이 있잖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법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무기계약제로 전환되는...

이진락위원

전체 계약직 예산까지 잡아놓고 단 2년 기한 되는 사람은 새로 채용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죠. 기간제로 넘어 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은 늘 똑 같이...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밖에 없죠.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경주시민의 날 행사에, 256페이지에 기념식 및 화합한마당 행사에 보면 작년보다 8,000만원이 더 잡혀있는데, 작년에 행사를 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산에 따라서 행사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아마 선거가 6월 2일 끝나고 나면 지역에 선거로 인한, 분열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어우르는 의미에서 올해보다는 내용을 착실히 해서 집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281쪽부터 283쪽까지이며, 세출은 284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282쪽에 증지수입이 지난해에는 3억이고 올해는 7억 8,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지난해에는 3억이었습니다만 올해는 7억 8,000만원으로 된 것은 증지수입이 불어난 붙은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본청, 다른 과라든지 읍·면·동으로 분산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세정과에서 총괄해서 잡았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읍·면 총괄해서 잡은 것이 7억 8,000만원입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지난해와 올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지난해보다 차이 납니다. 차이 나는 이유는 지난해에는 그래도 고금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5%대로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저금리로 나가기 때문에 2%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기예금이 3.5%대를 유지하고 있고, 금년도에 자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2008년도보다 약 500억 정도의 예금고가 감소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돈이 빨리 빠져나간다 이 말이죠?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돈이 빨리 빠져나가고 지난해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지난해보다는 프로테이지가 많이 다운되었네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295쪽부터 296쪽까지이며, 세출은 29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과장님, 295쪽에 외동읍 청사 매각 25억이 잡혀있네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외동읍 청사를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구 외동읍 청사로, 지금 다른 쪽에서도 활용계획이 건의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확실한 세입은 잡기가 힘든데 다른 국공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것으로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그쪽 지역은 농협과 구 읍사무소가 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혼잡하고 주차장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새로운 주차장 시설을 해 줄 것인가 하는 등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회계과장님,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님의 의지가 전혀 안보이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 구청사는... 외동읍사무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72억입니다.

이무근위원

청사만 72억이죠?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이무근위원

외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진입도로는 그 요건에 따라서 외동읍 청사 진입도로의 명문을 달고 개설한 것 아닙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이무근위원

어쨌든 외동읍을 짓는데 약170억 들었죠?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구청사계획은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구청사는 당초에는 매각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외동에서는 그것을 일부 주차장하고 일부 농협에 매각하는 계획도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무근위원

집행부가 고정적인 개념을 탈피해야 됩니다. 170억을 들여서 현대식 외동읍사무소를 지었으면 구청사는 집행부의 안이 굳어져야 됩니다. 170억을 들여서 외동읍사무소를 지었는데 지금까지도 외동읍민들 의견에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지금 통합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갑니다. 그만큼 가치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런 것을 통감할 줄 알아야 되고 과감하게 그것은 외동읍민의 의견이 아니고 경주시 재산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170억을 들였었는데 매각해서 시 수입으로 잡아야죠.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SOC사업 이런 것을 전혀 못하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은 작년 예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이 마당에, 똑같은 시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재산관리만큼이라도 잘해서 새로운 재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실행을 하고,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그 지역의 면민을 위하는 방법이 여러 단계가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안 해야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동읍사무소에 외동읍민들, 양심이 있는 읍민들입니까? 욕심을 가져도 분수가 넘는 욕심이죠. 그만한 시설에 그만한 주차장에 그만한 진입도로를 만들어줬는데 또 구청사에 대해서 자기 의견들을 개진한다는 것은 상식도, 도리도 없는 읍민들입니까? 왜 그런 것을 설득을 못시키고 그런 큰 공공재산의 가치성을 발휘 못합니까? 반드시 매각하기를 기대합니다.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305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사무실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구탑정동사무소입니다.

강익수위원

탑정동사무실을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도록 줍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강익수위원

그 보수까지 우리가 해 줍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무상 임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유총연맹에 무상으로 임차한다고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것은 임대료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고 보수도 해 줘야 되고?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는 그것과 다릅니까? 재향군인회가 이번에 황오동사무실로 들어가죠?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강익수위원

거기에도 보수비가 따르던데...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거기에는 보수비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리모델링비 3,000만원 있던데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우리 과에는...

강익수위원

여기에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하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관련 기본법에 사용료를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향군인회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앞으로 임대료를 받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임대료 받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도 해 주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우리가 해 줘야 되고요...

강익수위원

돈을 3,000만원 들여서 할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하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유총연맹사무실이 옛날 탑정동사무소인데 굉장히 노후 되어서 천장에 비가 새고,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국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강익수위원

보훈회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강익수위원

경주에 보훈단체가 상당히, 상이도 급수에 따라서 많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미망인, 국가유공자나 자녀들이 보훈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2층만 사용을 합니다. 지팡이 짚고 올라가고 하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자총에 이런 것을 보수해 줄 수 있다면, 보훈회관을 한번 가보시면 여기는 정말 해 줘야 되겠다, 물론 작년에 최학철 전 의장님 계실 때 거기에 가서 보시고 화장실은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가보고 깜짝 놀라서 의논을 해서 해 주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과연 여기 사람이 쓸 수 있나 생각할 정도로 지하에는 물이 새서 합판으로 가려 막아서 내려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엉망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계선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311쪽부터 313쪽까지이며, 세출은 314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17쪽부터 22쪽까지이며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태권도 유치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31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안강에 하나 있고 시내에는 중부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운영에 따른,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예산 1,400만원입니다.

강익수위원

보조금을 신청을 매년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특정재원으로 해서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라 해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국가나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아래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는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화랑 체험벨트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비 3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에서 18억이 보조된 내용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37억 정도 들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현재 9,52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비로 93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금액은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구체적인 사업비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주와 영천, 경산, 청도 4개 시·군을 아울러서 신화랑 체험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내년도에 37억원으로서 시설물이 들어서는 입지라든지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18억은 도의 특정재원으로 오고 또 도비로서 그 아래 도비가 5억 6,400만원이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입지가 어느 정도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 때 5개 지구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 지역은...

강익수위원

계획서가 있으면 나중에 보여주십시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5개 지구로 지정을 해서 계획을 자체적으로 해놨는데 그 구체적인 사안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313쪽에 경상북도 대표 청소년 문화존 상설무대 설치,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문화존사업을 실시하는데 현재 시민운동장 입구 마당에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설치비용을 도에서...

백태환위원

지금 대충 설치되어 있는데 보강을 한다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할 때마다 무대를 조금씩 크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1,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백태환위원

어차피 설치할 바에 제대로,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볼품이 없거든요. 돈을 좀더 투자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대가 너무 좁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 앞 그 자리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문화공간으로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특설무대 형식으로 해서 크게 마련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백태환위원

그 다음 화랑태권무 심포지엄은 누가 주관을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화랑태권무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시에서 주관을 하지만 경상북도태권도협회인지 아니면 경주시협회인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와 태권무는 다릅니다.

백태환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완전히 다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쉽게 말해서 퓨전태권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하나의 변형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태권도와 같이 연결시키기는 곤란하고, 태권무라는 이 사업은 청소년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가지고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태환위원

내역에는 없지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태권도 동계훈련을 불국사에서 하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백태환위원

전국 각지에서 지역마다 태권도 대표선수들이 와서 훈련을 하는데, 올해는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3,000만원을 보조해서 사업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제대로 된 훈련장을 설치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이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좀더 확대 시행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3,000만원으로 하도록...

백태환위원

지금 불국사 쪽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백태환위원

지금까지 훈련에 가담해온 태권도인들의 반발도 심한 것 같고, 이런 것은 비수기 때 외부사람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추경 때 계상할 때는 확대해서 불국사지역도 활성화시키고 태권도인들에게도 좋은 여건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 앞으로 추경에 하게 되면 연말에 확정이 되는데 동계훈련은 12월 15일 정도에 오기 시작해서 1월 중순경 되면 피치를 이룬다고 보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는 시기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별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매년 전국 각지에서 태권도 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보통 1년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5,000명 정도입니다.

백태환위원

5,000명 같으면 엄청난 숫자인데 예산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오는 손님을 내쫓지는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화엑스포의 공간을 임대하든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이무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근위원

316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에 읍·면·동 참가팀 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무근위원

시민체육대회가 내년에 개최되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때 읍·면·동 씨름대회 안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씨름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지지 않고 5월에서 7월사이에 협회와 의논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어느 것을 말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일정을 내년 5월에서 7월중으로 협의해서...

이무근위원

씨름왕 선발대회를 왜 합니까? 경상북도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 참가할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국 씨름왕 선발전에 나가기 위해서 대회를 합니다.

이무근위원

경주시의 씨름인이, 1~2회 씨름대회를 해 보면 특출한 선수는 이미 도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이런 것은 잔존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씨름은 씨름협회에서 대회에 나갈 선수가 선발되어 있습니다. 명문화가 되어서 이렇게 연례행사를 한다면 체육청소년과장님, 읍·면·동장들한테 참가를 지시하고 참석을 해 달라고 하고 읍·면·동에서는 억지춘향으로 선수를 찾아내고 죽을 고생을 하고 술까지 사줘야 하는데, 그래도 그 선수는 경주시 대표로 나가면 나갔지 동 대표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대회를 유치하며 환호를 받고 선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대회가 되어야 신명나는 대회가 되고 뭘 해도 축제분위기가 나고 마무리가 깨끗할 것 아닙니까? 선수는 이미 어느 괘도에 올라서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동네대회는 안 나갑니다. 씨름협회도 개선을 하십시오.’ 이런 유야무야한 소모성대회를 왜 계속, 남의 집 잔치에 가듯이 늘 예산을 세우느냐는 말입니까? 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개선할 줄을 모릅니까? 체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차라리 유소년의 재능과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대회는 지속, 육성할 필요가 있지만 전부 소모성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려면 동의 입장도 좀 들어주세요. 돈 100만원씩 주어서 뭐합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본 의원은 하루 저녁에 100만 원 이상의 술을 먹을 때도 있는데, 선수를 선발하려면 주민들, 지역개발자문위원들, 체육회 동원해야 되고 이사들 밥 사줘야 되고, 그래도 이런 대회에 나가려고 하면 남녀가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생도 들어가야 되고 일반인도 들어가고 남녀가 혼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감히 약 300만원씩 지원해서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실감각이, 그렇게 해 줘야죠. 구태의연하게 늘 돈 100만원 주어서는 동네에서 못합니다. 솔직히 체육청소년과장님도 느낄 겁니다. 읍·면·동에 작년만 해도 씨름장에 선수가 안와서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원로들, 선수보다 3배 정도 많은 본부석만 꽉 차있고. 왜 현실감각을 그렇게 못 느낍니까? 뒤에서는 시 예산 주는 것으로 국밥이나 날라먹고 다과나 하고. 전부 생색내는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올해 언제입니까? 오후 2시에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장사씨름대회하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무근위원

이런 것을 매년 모아서 전국단위의 큰 행사를 유치를 하면 경주에 그래도, 잔소리 같지만 이런 것은 지양하십시오. 내년도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씨름협회장이 경주시의회 부의장하던 이삼용 의원인데 이때 바로 잡으세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무리한 인원동원이나 이런 것은 없도록 하기로 하고...

이무근위원

제발 공무원이 아닌 것은 정의감을 갖고 설득을 시키십시오. 사회단체 전부 시 보조받아서 하는데 하나 정도는 빼도 됩니다. 금년에는 돈 2억을 들여서 전국체전이라는 유일무일 한 큰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는 이런 잔잔한 행사는 취소를 시키고, 대신 시가 주선해서 씨름협회에 고생했다고 야유회나 시찰을 시키든지,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바꿔야죠.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공개적인 발의를 했고, 본 위원이 삭감조서를 내겠습니다. 이런 것은 공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경주에 마라톤대회가 1년에 몇 번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코오롱 고교구간 마라톤, 벚꽃마라톤, 동아일보 경주국제마라톤 3개입니다.

강익수위원

국제마라톤이 따로 또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동아일보 마라톤이 국제마라톤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도비가 조금 나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동아일보는 도비 2억원이 나오고, 벚꽃마라톤은 시 자체 예산으로 하고 도비 3,000만원~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코오롱 고교구간 마라톤은 도비가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317페이지에 단체 보조금 지급해서 육상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만듭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학교 육상부 창단 및 훈련비 지원 이것은 경주 중·고등학교와 위덕대학교, 동국대학교에 하는데 이것은 도민체전 대비해서 선수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도내에서는 실업팀 6개가 있습니다. 안동을 비롯해서 있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거의 7억~10억 정도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강하게 육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기존 학교에 있는 선수들을 지원해서 도민체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마라톤도 도비를 받아내어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마라톤 할 때마다 차량을 방향을 바꾸고 하다보니까 시민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깊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시비를 들여서 육상부 육성하는 것도 대기업 등이 경주에 들어왔을 때 그런 데에 하나씩 육성하도록 조언을 해 보면 안 될까 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될 수 있으면 도비나 국비를 받아낼 수 있다면 받아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이것은 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을 세 가지나 하니까 고교마라톤정도하고 동아 이런 것은 경주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로 묶어서 도비 등을 받아서 크게 해서 경주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벚꽃마라톤 같은 경우는 경주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

경주의 이름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고요, 다음 321페이지 경주골프예약 종합센터홍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경주골프예약 종합센터라는 것은 경주시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골프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주관을 하고 골프업체, 경주CC부터 JSCC 등 4개의 골프업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숙박업소는 콩코드, 삼일골프, 은하항공, 그리닉스(?) 여행사 3개소 등 전체 8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여행업체에서 알선을 해 오면 경주시에서는 그와 연계해서 숙박료라든지 할인혜택을 주고 골프와 연계를 시켜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강익수위원

1억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매년 했습니까?

강익수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종합센터가 구성되어서 시에서 홍보를 해 준다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과장님, 골프장에 예약을 해 보셨습니까? 예약하기 힘듭니다. 홍보를 안 해도 틈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용도로, 위에서 어른들 내려오고 하면 각 기관장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가 얼마씩 내오면 대접도 하고 개인에 돈 쓰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주어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골프인구를 경주로 오게끔 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는 서울역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주요지하철에 전광판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중앙지에 게재를 하고 홍보를 하는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경주에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큰 골프장에서 오히려 경주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주에 골프장을 하면 경주의 어느 중학교 학생 5명이면 5명 ‘무료로 가르친다, 와서 쳐라’ 이런 것을 하도록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칠곡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하나 들어오면 거기에서 40억의 장학금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바로 내놓습니다. 그런 것은 칠곡군수가 발전협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받아내어서 그런 쪽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줘가면서 골프 치러 오라고 손님을 불러들인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하면, ‘경주에 가면 잘만 되면 골프 그냥 친다’ 그래서 명성을 날리도록 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데, 이렇게 홍보하는 대신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골프회사에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아기 하나 더 낳자고 이렇게 떠드는데, 낳아놓은 아이들 잘 기르자고 해서 청소년수련관 옆에 땅 사자고 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사자고 해놓고는 왜 안 삽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왜 그렇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사실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강익수위원

우선 땅이라고 사놓고 봐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땅 사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 것 하나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합시다. 해 놓으면 경주에 보기 좋습니다. 1년 지나면 그만큼 땅 값이 또 올라가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

국민체육센터인가 거기에도 사게 되어 있죠?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국민체육센터도 금년도에 편성을 하려고 제 나름대로 무척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잘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 안 되니까 노력해도 안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 값은 자꾸 올라가고 그쪽은 그 뒤의 축협에서도 계획이 있고 해서 거기에 들어서버리면 땅값은 더 올라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화랑태권무 심포지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심포지엄을 할 계획입니까? 336쪽입니다. 조금 전에는 도비 보조이고 뒤에 보니까 5,000만원이 시비 3,500만원과 같이 되어 있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국단위의 청소년 지도자들 100명 정도와 우리 지역의 청소년 관련 단체해서 500명 정도, 해서 전체 600명 계획으로...

백태환위원

우리 지역의 5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500명은 우리 지역이 아니고 전국입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전국에 태권무를 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백태환위원

그러면 500명을 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그 인원은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태권도협회와도 협조를 해서...

백태환위원

며칠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1박2일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정확한 것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도에서 심포지엄을 위한 지원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계획은 추후에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태권무 심포지엄을 1박2일이 될지 2박3일이 될지 정확한 계획도 없이, 500명 정도의 수를 잡아놨으면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화랑태권무라는 것은 지난연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시범적으로 첫해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례도 없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심포지엄을 우선 개최하고 앞으로 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겨서 중앙부처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백태환위원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섰다 이 말씀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백태환위원

태권무는 거의 학교 단위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체육관에서는 일부에서만 하는 것이고 학교단위로 단체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태권도사범들이 지도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태권도를 태권무로 변형시킨 것을 아시죠?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이나 되니까, 하루를 하는지 이틀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짜주시고 하려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324페이지에 경주중·고등학교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보조가 있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약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만원을 지난 연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돈이 기이 내려와 있고, 다음 우리시에서 1억 5,000만원, 학교에서 1억 5,000만원 이것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번 예산에 우리 시가 부담할 부분을 부담해 주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만원 받은 것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학교도 쓰고 우리 시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나오면서 시비를 보태도록 되어 있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무산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결과적으로 같은데 무산중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서도 3억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재원만 조금 다르지 성격은 유사합니다. 거기에 따른 시 부담분입니다.

강익수위원

생활체육공원에 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생활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학교에서 수도세, 전기세 보태달라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정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교부조건으로 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른 전기세나 수도료, 제경비는 일체 학교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건을 앞으로는 명시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현재 용강이나 용황이나 유림 같은 데는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원 안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다면 잘못하면 그런 것도 연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잘 알아서 하십시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명문화해서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31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전체 34억 7,8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각 행사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각종 주요행사 지원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혀있고 밑에 보면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지원해서 2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도 있고 민간위탁금도 있는데, 이 금액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밑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 진행이라는 2억원의 성격은 부기대로 전국 단위 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데 따른 경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연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어떤 대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풀 예산으로 운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씨름대축제 이 항목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고, 위의 주요현안 행사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예기치 못한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집행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지역현안행사는 소규모, 우리 지역 내에서 체육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일단 이런 두 가지 예산은 전체 풀 예산이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시청 여자 하키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보다 약 3억 가까이 줄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왜 3억이 줄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연도보다 약 1억 5,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된 것이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는 반영이 되지 않고 순수한 시비 4억원만 우선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보다 1억 5,000만원 증가된 8억 5,200만원이 편성되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비 2억 5,600만원이고 시비가 4억 9,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교부해 주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은 전액 다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다? 도비가 없고 시비만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다행이고요... 321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동아일보 2010년 경주국제마라톤대회 예산이 올해보다 2억 불어났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2억이 투자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예산절차 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비 2억원이고 잡혀있고 시비 5억으로 편성되어서 전체 7억으로 2010년도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까지는 도의 2억원이 우리 시로 오지 않고 바로 동아일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절차상에 관한 문제지 이 사업에 따른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동아일보에 가던 2억이 우리 시로 바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임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입은 352쪽부터 354쪽까지이며, 세출은 355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7페이지에 정부출연연구소는 이것은 뭡니까?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경주 중심의 부품소재산업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학연 관련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주체는 동국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산학연, 그러니까 동국대연구소해서 도비가 약 2억, 시비가 1억, 동대 자부담 9억 5,000만원정도 해서 4개년사업으로 합니다. 정부출연금을 냄으로 해서 정부출연연구소, 즉 경북에너지개발사업단이 작년 12월에 동국대에 유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은 경주지역의 부품소재 공장이 많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애로 등의 해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분원은 동국대에 되어 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동국대가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연구소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대구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영천에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대구입니다.

강익수위원

우리가 1억씩 내줘야 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MOU를 체결해서 2007년부터 10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361페이지를 보십시오. 재래시장 마케팅투어가 있네요? 마케팅투어 참가자 장바구니 및 기념품 구입, 이 기념품은 뭡니까? 장바구니와 기념품은 시에서 제공하고 입장료도 시에서 줍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줍니다.

강익수위원

장바구니와 기념품은 500명이고 입장료는 1,000명이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500명이 같이 안 다닙니까? 같이 다니는데 그 수치는 잘못되었습니다. 같은 숫자입니다.

강익수위원

500이 맞습니까, 1,000이 맞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1,000이 맞습니다. 버스 두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버스비는 월45만원이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차 1대당 45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시장이 잘 되도록 살려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살려보자고 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 솔직히 재래시장 살리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돈을 투자해 놓고 시장에 가서 보면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고 투어까지 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혹시 황성동 5일장이라든지 지역마다 5일마다 서는 그런 장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장터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표현은 5일마다 서니까 장터라고 대부분 표현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재래시장은 지래시장법에 등록이 되거나 재래시장 관계 되는 것은 재래시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그런 제도권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성동 녹지공간 해 놓은 곳에 잔디를 죽여가면서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것이 오지 않도록 단속만 해도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 줘야 마을의 소상인들도 살지 지금 소상인들 죽습니다. 문 다 닫아놓고 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경주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외지에서 와서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건설과와 의논을 해서 없애고 이런 곳에 투자를, 3억 정도로 단속팀을 구성해서 하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없애도록, 그렇게 힘들던 문경도 잡상인들 다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가보면 아주 편안합니다. 순수하게 동네 할머니들 약 10명 앉아서 파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꼭 팔려고 하는 것은 차에 싣고 관광객처럼 와서 뒷문 열면 온갖 것을 다 팔고, 또 와서 단속을 하면 쫓겨나가고 하던데... 우리도 잡상인들 단속하는 것을 연구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여러 번 강조해 주셔서 저희들도 송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내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371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사실 올해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서 긴급한 사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생겼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은 약83여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억원으로 약37~8%에 안 됩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지침은 실체가 남는 사업을 해라, 사실 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쓰레기도 줍고 풀도 베고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실체가 남는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각 읍·면별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서정을 받았습니다.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인원이 많이 줄고 그 다음 사업은 상품권을 작년에는 30% 주었는데 내년에는 20%로 하향 조정되고 금액은 같습니다. 단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회성사업은 지양하라, 실체가 남는 사업 위주로 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나 주택개선사업, 밀집지역 진입로 개선사업, 경로당 복지시설 보수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취약계층 동네 마당조성 등 읍·면별로 실체가 있는 사업을 선정 받았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83억을 들여서 경주시 전역에, 외곽지역은 사실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수지 둑에는 풀베기를 하지 않아서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정비가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사실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인원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구든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대상자를 골라서 사업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대상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가능한 자입니다. 그 이상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백 위원님 말씀처럼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지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끝부분에 120% 이하 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봐도 그 분은 그런 사업을 안 해도 될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전체 총인구에서 읍·면·동별 계획 인원에서 끝부분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한 사람 빠지고 하면 차례차례 올라와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람들은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배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물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외곽지역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노약자가 하다보면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뜨거운 땡볕에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외곽지역은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도에 새로 변형이 되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를 잇는 전문가가 1~2명 정도 들어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도배를 하게 되면 도배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제대로 짜서 읍·면에 통보를 하셔서 일하는 것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다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357쪽 민간행사보조에 신라도자기축제 지원이 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권영길위원

4,000만원이네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권영길위원

작년에 2,000만원 주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예산이 9.5%나 줄어들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이것은 100%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별 다른 설명이 필요없겠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도자기축제를 수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술과 떡 잔치와 연계해서도 해 보고 엑스포장에서도 해 보고 하천에서도 해 봤는데, 생각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의 열의나 참여의식보다는 실적이 부족하다, 그 중에 뭐가 잘못되었느냐, 되었느냐를 따지기 전에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원금액을 작년까지 2,000만원으로 했는데, 도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른 지역에도 행사를 가보고 견학을 가보면 조금 만 더 지원을 해 주면, 좀더 홍보라든지 외지의 손님들이 더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도자기하시는 분들이 약150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5~60개 업체 됩니다. 그분들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데 자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도자기축제에 해마다 저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시점에서 배가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아래 시설비에 도심상가 1단계사업 세부디자인 및 실시설계에 10억이나 잡혀있네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권영길위원

1단계 세부디자인은 어떻습니까? 몇 단계까지 갑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 도심경세활성화추진 기본계획용역이 2008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 2,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라는 것은 처음 직접효과라든지 전체 효과를 봐서 1단계사업이 10억이 아니고 그 계획에는 31억입니다.

권영길위원

1단계에 31억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권영길위원

1, 2, 3단계는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합하면 약 116억, 약 120억 정도가 그 당시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1단계를 저희들은 30억 정도로 해서 원만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100% 되면 좋겠다 사정도 해 봤는데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보자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내년도 1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잡습니다. 우선 10억으로 시작을 해서 연계해서 추경이 되든 추경에 정 안 되면 다음 연도 예산에라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요, 사업계획은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검토단계에 있고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만, 실시설계를 할 때 동시에 이 사업도 병행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올 때는 지역구 의원님과도 상의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

도심상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에 대한 도심상가는 역에서 중앙시장 사거리, 서라벌사거리, 팔우정로터리, 거기에서 역으로 오는 그 사각입니다.

권영길위원

그 외에는 도심이 아니네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용역결과에 범위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범위에 나오니까 그 주변사람들이 이의를 달더란 말입니다. 바로 옆 도로변 양쪽이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의를 달던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를 하죠?

우선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죠. 시 전역을 다했으면 좋겠지만 다 할 수 는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심이라는 것을, 제가 정한 도심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인근에는 중앙시장이나 성동시장 이런 데도 지원을 많이 하고...

권영길위원

중앙시장이 안 들어가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이 범위 안에는 안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

그리고 터미널 쪽도 안 들어가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던데 그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십시오. 그 주변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신경을 쓰십시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장

용역에 들어갈 때는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쪽을 다 넣어야 됩니까? 다 연계가 되는데. 시장 선에서 긋는다는 것하고 같이...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별도로 물으십시오. 그쪽 측에서 이의 들어온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65쪽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부분에, 금년에도 3,000만원 작년에도 3,000만원이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쪽이 허가가 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사실 이 사업은 소규모, 대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소규모 공장들이 개별적으로 해외에 판로를 개척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을 모집해서 전문기관인 코트라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 있는 코드라 주재원들과도 협의를 해서 결과보고도 받습니다. 지금도 서로 연결을 하면서 효과가 있다...

권영길위원

경주상공회의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요?

권영길위원

파악을 못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권영길위원

해외개척단이 있는데 거기와 잘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67쪽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월드그린에너지 포럼 행사부담금이 1억이나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것은 어떤 성격이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합니다. 도내 에너지자원 경쟁시대에 대비해서 국각 차원의 에너지그린 생산산업 선점을 위해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트라고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8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시가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가 동해안에너지클러스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안 클러스트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우리 시가 하기 위해서 1억을 포함해서 경주에서 유치합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인 2008년도에 1회 월드그린 에너지포럼을 했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현대호텔에서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행사비가 그만큼 들어갑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권영길위원

도비 7억, 이것 1억해서 8억이나 들어갑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금년도에는 도비 7억을 확보 받았습니다. 시비 1억과 기타하면 에너지관리공원에서 약 2억을 부담해서 정도의 행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며칠 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10월경에 3박4일 정도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약 30여 개국에서 2~3,000명 정도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 분들 숙박비 제공하는 돈이 이렇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숙박비 뿐만 아니라 석학들이 오실 때 발표도 하시고, 포럼이기 때문에 연구논문도 발표하시고, 어쩌면 도에서도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신정부 들어와서 저탄소녹색성장과 맞물려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 세계적인 석학들이 온다고 하시는데 신라학 국제학술대회, 기타 학술대회에 제일 많이 주는 것이 1박2일 해서 2억입니다. 석학들 10몇 명 옵니다. 논문도 쓰고 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2박3일하는데 10억 들어간다는 것이 적은 돈 습니까? 깜짝 놀랄 이야기 같은데...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시의 입장에서는 도비를 7억이나 주는데 1억 정도 보태서 큰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시로 봐서는 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행사주관이 도입니까, 우리는 아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도입니다.

권영길위원

도가 7억을 다 쓰는지 우리가 1억만 주는지 모르겠고 일단 도에서 그만큼 준다고 하니까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것이네요. 그리고 378쪽에 외국인근로로 상담센터를 운영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외국인근로자는 사실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516개 업체에 전체는 2,300여명 됩니다. 외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외동청년회에 주고 그 다음 YMCA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상담사가 별도로 없네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네요? 외동청년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정동에 근로자상담소가 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권영길위원

상당히 오래되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늘 1년에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 사람들은 근로자 상담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이러한 것도 거기에 맡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엉뚱하게 청년회의소와 YMCA에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년 주고 있는데 실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실적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YMCA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외동은 그 지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동청년회의소에 주었는데, 그 지역에는 사는 외국인들은 사실 시내까지 상담오기도 곤란하고...

권영길위원

외국인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회사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유사단체, 유사기관, 유사행사 이러한 것을 지양하라고 지침에 있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잘 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 356페이지에 경주민속공예촌 전시장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얼마씩 되어서 1,200만원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한달에 약100만원정도로 계산을 해서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올해는 35만원씩 해서 420만원이 되었는데 전기세가 3배 올랐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연초부터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추경으로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추경에 했다고 해도 몇 개월했습니까? 전기요금이 2009년도에 42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200만원 든다면 말이 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을 2회 추경 때 했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되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1년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재래시장 이벤트 및 세일행사에 3,000만원되어 있는데, 3개 시장을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행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과 중심상가 두 군데였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5월에 중심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어린이들 그림 그리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광객이나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 중심으로...

만우

이만우위원

이벤트 행사만하고 세일행사는 아니잖아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세일도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세일도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중앙시장과 중심상가에서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계속적이라기보다는 신청 접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봅니다. 받아서 3개 시장 정도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10년도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363쪽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5일장 육성사업은 주로 양남시장입니다. 양남시장에 대해서 도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처음에 양남시장을 조금만 손을 보자는 차원에 있다가 도비가 1억 5,000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부담해서 기왕 하는 것 현대화로 전체적으로 다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백태환위원

양남시장만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378쪽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보수, 그리고 그 아래 봉급이 따로 있네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보수에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 등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철도건널목 안내원에 어디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있고요, 그 외에는 동천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건천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한번씩 서면에서 내려오다가 자주 들러서 보면 사실 시설 자체가 너무 엉망입니다. 손을 댈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에 도배라도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봉사과 세입은 380쪽이며 세출은 381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512쪽부터 513쪽까지이며 세출은 514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위생과 세입은 390쪽부터 392쪽까지이며, 세출은 393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57쪽부터 63쪽까지이며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공중보건 숙소를 임차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디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의사에 비해서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군데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어느 의사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의사입니다.

강익수위원

어디에 얻었죠?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시내 황성동에 있는 아파트...

강익수위원

월 임대료 50만원에 얻어주었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원룸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두 사람이 씁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비교견학 가는 것이 있는데, 어디에 갑니까? 전에도 한번 하셨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강익수위원

경주보다 더 잘된 곳이 있습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경주보다 잘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익수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경주가 제일 잘 된 줄 알았는데 가신다고 하니까 가서 효과를 얻을 수 있나 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진료소장이라든지 운영협의회 회장님들, 그리고 마을건강원들, 그 분들은 항상 음지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과도 비교를 해 보고 또 지역에서 하는...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둘러보고 관광명소도 한번 돌고 음식이나 좋은 데 있으면 가서 드시고 오자... 꼭 견학이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네요? 무엇 때문에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396페이지 건물유지비에 도리보건진료소 이중창 설치가 있는데, 진료소를 지을 때 보온 장비를 안 했습니까? 이중창 설치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당시 도리보건진료소를 설치할 때 이중창으로 설계되지 않아서 지금은 추워서 이중창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당시에는 이중창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전득

점전득보건위생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요즘 건물 지을 때 이중창은 기본인데...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관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428쪽부터 431쪽까지이며 세출은 432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환자들이 와서 치료하고 처방전을 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죠?

이경희건간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보통 일반병원에서 처방한 약과 보건소에서 처방한 약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의사 판단에 따라서 다릅니까?

이경희건간관리과장

의사가 어떻게 처방을 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익수위원

조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보건소만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약을 지어서 인터넷에 확인을 해 보고 하던데,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지어줍니까? 아니죠?

이경희건간관리과장

내과전문의가 환자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보건소라서 좋은 약을 안 지어주더라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오시면 설명도 잘 해 주고, 담당의사가 환자와 대화해서 잘 해 주면 다른 데 가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538쪽이며, 세출은 539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요즘 태양열을 설치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아직 하지 않고 2010년도에 계획은 세워 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요구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했네요?

이경희건간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요양병원은 어느 쪽으로 주로 이용하게 됩니까?

이경희건간관리과장

요양병원에는 지금 태양열이 되어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옥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수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옆에 건물이 아주 보기 싫게 그대로 있던데 왜 그렇게 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이경희건간관리과장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라서...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은 없습니까? 건물이 그렇게 있어서 보기도 흉하던데...

이경희건간관리과장

보기도 싫고 우선적으로 옆에 그런 건물이 있으니까 안 좋죠.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익수위원

요즘은 날이 추워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경희건간관리과장

그런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 정신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방을 만들어 놓고 자고 할까봐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한 번씩 바람 쐬려고 밖에 나와도 위험할 것 같아서 특별한 장치를 해야 될 것 같던데, 잘 보시고 소장님이 의논을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경희건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소관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관리과는 사적관리특별회계 789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이번에 사적관리과에는 예산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삭감되었습니까?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전체 68억 정도입니다.

강익수위원

지난번보다는 많이 늘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작년과 비슷합니다.

강익수위원

약5억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다른 데는 다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5억이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이 잘 하셔서 그렇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단순 사적관리에서 최근에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부사적지에 연꽃단지라든지 야생화단지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꾸기 사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근 위원님.

이무근위원

통일전에 연못이 있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연못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연못의 탁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일반수질과 비슷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수생식물을 약간 식재해서 탁도를 조금 높이도록, 맑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작년에 준설도 한번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갈수기에 준설을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했습니다. 안에 나쁜 흙을 좀 걷어냈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때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사적공원 포괄사업비로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물의 탁도는 괜찮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일반 지표수 수준입니다.

이무근위원

연꽃지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연꽃은 별로 없고 수련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자라고 있는 것이 연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연꽃과 거의 비슷한데 종류가 다릅니다.

이무근위원

연꽃 비슷한 것이죠? 그것이 많이 서식되고 있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많이 되었습니다.

이무근위원

많이 제거를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금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연꽃이 너무 번식이 되어서 수면 위가 연꽃 장판입니다. 그것이 수질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뿌리가 자꾸 번식되어서 물의 탁도를 흐리는데,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적정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통일전 광장 주차장이 지금 인터로킹 블록 되어 있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주차장 입구 말씀입니까?

이무근위원

통일전 주차장 인도블록 교체라고 해서 9,9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밖에 주차장 주변 인도를 금년도에도 정문 좌우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남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수벽 밑으로 인도되어 있는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주차장은 시멘트로 되어 있잖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바닥 말고 주변입니다. 파고라 주변입니다.

이무근위원

파고라 주변에 정문으로 해서 좌우측에?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이무근위원

거기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금년도에 일부하고 남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1억으로 마저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통일전 본전 사무실 도색이 1,000만원되어 있는데, 1,000만원으로 건물 도색이 됩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업무용으로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의 지붕 도색이 노후 되어서...

이무근위원

슬래브인데 지붕이 있습니까? 벽면이고, 양면에 도색하는데 1,000만원으로 됩니까? 도색을 하면 예산이 적다 싶은데... 사적지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서 통일전 관리, 유지가 어려운데 통일전은 어떻든 호국정신이 담겨있는 전인데 거기에 인력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현재 6급 1명과 일반직 3명해서 4명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계장요원 6급이 나가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6급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통일전 안에 보면 담이 되어 있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거기에 보면 잣나무가 있습니다. 잣나무가 어린수목이고 지금은 잣나무가 굉장히 커서 고풍적인 울타리에 뿌리가 왕성하게 커서 형편없던데 봐가면서 장애되는 전나무는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관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금년도에도 일부 수목에 대해서 전정을 많이 했습니다. 수벽과 경내의 나무에 대해 전지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무근위원

통일전의 나무를 보면 수목이 아주 아름답고 조화있게 컸는데요, 잣나무가 너무 크고 뿌리가 왕성하게 커서 전의 위상이 저하되는 그런 나무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벌목을 할 때 환경단체에서 신고를 하고 고발한다는 의식을 가지는데 경내의 전은 전답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화로운 전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807페이지에 기마순찰대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현재 동부사적지 주변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기념사진촬영도 할 수 있도록 안압지, 첨성대, 대릉원, 계림지구에 승마클럽에서 말 3필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11시부터 오후3시까지 순찰을 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2,500만원에는 말을 실어 나르는 돈이라든지 먹이 등이 다 들어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관리와, 장군복장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주고 또 행사할 때마다 수송차량비라든가 1년간 전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말을 타고 사진도 찍게 해 줍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봤을 때 관광효과가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관광객들이 아주 좋아하고...

강익수위원

개선해서 다른 방법으로, 경주에 가면 그것만은 꼭 해 봐라 할 정도로 다른 방법을 모색한 것은 없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대릉원, 첨성대, 안압지, 동부사적지 쪽이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이고 또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그쪽에 꽃 단지도 만들고 옆에 연꽃단지 등 전체가 어우러져서 관광객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태울 것이고 어른들도 타고 할텐데 혹시 사고가 난다든지 할 경우 보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할 때 보험조건 같은 것을 넣어놨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클럽에서 상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하여튼 2,500만원만 하면 문제없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 꽃 밭 속의 작은 음악회를 20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할 때마다 400만원씩 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매주 금요일 연꽃 필 때는 연꽃단지, 여름에는 야생화단지 코스모스단지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11월에는 서천 변 갈대단지까지 연장을 해서 매주 2회씩 그렇게 공연을 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음악인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고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도록...

강익수위원

매주 2회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목요일, 금요일 2회 공연합니다.

강익수위원

어디에 줍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이것은 예총 경주지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을 서천 갈대 밭 쪽에도 할 계획이 있다면, 시내에 능 있는 쪽에도 화려하게 꾸며놓고 이것을 하면 오히려 상가 살리는데 낫지 않을까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그런데 그쪽에 하기에는 공연 규모가 적습니다. 최소한 시내 쪽에...

강익수위원

1회에 400만원 정도 주고 하면 와서 한번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이 공연을 해 보니까, 2급 되는 가수라도 한두 사람 초정하려고 하니까 초청비가 상당합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 지금 황성공원에 토요일 같은 날 섹스폰 부는 팀들이 무료로 와서 하는데도 사람이 꽉 찹니다. 그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나가면 포장마차들이 숨어 있다가 구름떼처럼 몰고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400만원 정도 준다면 갈대숲에 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보다는 능 있는 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강익수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볼거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여름 꽃 축제 행사라든가 운영비 예산이 1억 7,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사적지 내 연꽃단지 관리비에도 많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꽃밭속의 작은 음악회,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급 정도의 가수 초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실지로 목요일, 금요일 1주일에 두 번 행사를 한다고 하면 가수를 계속 부를 이유도 없고,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400만원 든다고 하면, 실제로 400만원 정도로 규모가 제법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올해 예산 3,000만원되었다가 5,000만원까지 올린다는 것은 경주시가 돈이 없다는 것은 다 헛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경주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경주시에 관광객이 오면 읍·면·동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삽니까? 읍·면·동에는 숙원사업비도 제대로 안 주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경주시가 예산을 규모 있게 책정을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주는 데는 마음껏 주고 안주는 데는 다 삭감해버리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주1회 공연을 해서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높고...

만우

이만우위원

경주는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재가 많아서, 물론 아무리 예산이 적어도 문화재 예산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야 되고, 사실 경주에 방폐장지원금도 17개 사업인가에 895억이나 썼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자꾸 줄어들면서 읍·면·동에는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시내에는 큰 사업은 거의 다 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되도록이면 긴급 재정을 편성하고 읍·면도 생각을 해 주어야지, 그런 데는 돈 없다고 다 삭감해 버리고 경주시내에만 사람 살고 변두리에는 사람 안 삽니까? 그러니까 예산계장님, 예산 책정을 할 때 규모 있게 잘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성공원운영과 세입은 479쪽이며 세출은 480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이무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491페이지 시설비를 한번 보십시오. 축구공원 조경수 추가식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축구공원 조형물 옆에 처음에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키 큰 나무를 심어서 어울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축구공원 조형물 같으면...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바로 중앙도로변입니다.

이무근위원

거기에는 축구공원 조형물 높이가 얼마 높지 않은데 키 큰 나무를 거기에 식재를 하면 조형물이 다 가려서 효과가 없을 텐데 그 지역의 잔디에는 낮은 나무들을 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축구공원 5구장 쪽, 분수대 쪽에는 장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에는 장송이 없어서 너무 허전합니다. 그래서 그 곳과, 또 분수대 북쪽 편 거기에도 나무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이무근위원

분수대라는 어느 쪽을 말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축구공원 분수대입니다. 화장실 앞쪽입니다.

이무근위원

그리고 체육공원에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4~50년 된 황성공원의 보호 차원에서 펜스를 설치한다고 하면 주위 환경과 조화가 맞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조깅코스에 시설이 많이 낡았고 그 주변에 수목 보호로 인해서 조깅코스를 따라서 조깅코스가 960m쯤 됩니다. 그 양쪽에 낮게 해서 어울리게, 안에는 친환경적으로 하면 수목보호도 되고 조깅코스와 어울릴 것 같아서 양쪽에 960m 길이로 할 계획입니다.

이무근위원

하시는 데 대해서는 반대의견은 없습니다만 황성공원 내에 친환경적인 코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동산이 있고 높낮이가 있고 이런 곳에는 수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소나무가 있는데 보호용이라고 명문만 달아서 인터로킹 위에 양쪽 옆으로 설치한다, 상식적으로 구배는 있습니다. 구배는 590m인가 650m 있는데 설치를 하는데 보행자들의 장애가 있을 것 같고 또 시각적으로도 자연친화적인 감각은 없지 않느냐...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펜스보다도 방부목 쪽으로, 나무기둥으로 해서 낮게...

이무근위원

제주도처럼 사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나무로 해서 노끈을...그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씨름장 주변 노후블록 교체, 씨름장 둘레 전체를 보도블록을 깐다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보도블록이 노후 되고 상당히 훼손이 되어서...

이무근위원

1식으로 다 걷어 내고, 어떤 것을 깝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거기에도 점토블록이나 아니면 인도블록을,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만 지금 한 것과 비슷한 것으로 교체를 할까 생각합니다.

이무근위원

언젠가는 씨름장도 제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황성공원운영과장님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내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황성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은 그래도 고풍적인 맛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점토블록이나 황색이라든가 붉은색으로 해서는 자연적인 색깔과 조화가 안 맞습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흙색 도자기문형으로 차가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의 두께로 해서 한번 시설을 하면 영구적으로 해야죠. 색깔은 검지만 그런 것을 해놓으면 영구적인 보존이 되고 또 문화적 가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3전이 있는데 3전에 깔아놓는 그런 보도블록이 되어야 고풍스럽고, 설계를 할 때 돈을 더 들이더라고 씨름장 같은 데는 더 이상의 많은 예산은 소모가 안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요즘은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새롭게 특허를 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황성공원과 씨름장과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파심이지만 황성공원에 인도블록 공사를 몇 번이나 리모델링하고 하자가 있어서 소리가 나고, 황성공원이라고 해서 붉고 노랗고 새파랗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무와 자연이 조화되는 것을 설치해서 하자 없는 공사를 시행해 주시고... 그리고 491페이지에, 이 사업이 과연 운영과에서 맡아야 해야 할 사업입니까? 문화예술회관 주변 조경사업에 5억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과에 산림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산림직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무근위원

황성공원과 예술회관 주변에 조경공사를 한다면 나무만 좋은 것을 해서도 안 되고 조경을 하면 유형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산책로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걸어가는 인터로킹을 깔 것이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렇지만 올해도...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나무의 수종을 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수종도 황성공원에 맞는 소나무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물론 전문가에게 설계를 의뢰해서 하면 멋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형에 따라서 반송도 심을 수 있고 또 공간이 높은 데는 이팝나무도 심을 수 있고 아주 큰 소나무도 심을 수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5억으로 하면 다 됩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면적은 얼마 됩니다.

이무근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 북쪽편입니다. 지금 중앙 동서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 도로 북쪽편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도로를 새로 내고 실내체육관과 예술회관 동서의 공간...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거기에서 북쪽편입니다.

이무근위원

거기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적어도 40억, 50억을 들여서 조감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축제공원은 실내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 사이에에 하고, 지금 조경하는 것은 북쪽 진입도로, 동서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동서도로 북쪽편이 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거기에 우리시가 땅 사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올해도 많이 사고 내년도에도...

이무근위원

새로 내는 동서도로의 연변에 따라서 식재를 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운영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운영과장님, 황성공원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황성공원에 모든 건물이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근무를 하시면서 황성공원을 살리는데 저런 시설이 정말 오는가, 아니면 저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혹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못마땅 한 것도 좋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것은 근린공원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된 시설 이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흔히 황성공원이 경주의 허파다, 산소공장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행정에서 황성공원을 관리하는 것을 보면 허파를 조금씩 조금씩 삼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482페이지, 이번에 사유지 매입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15억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얼마 올렸는데 15억 되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이번에 100억을 올렸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에 의해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을 받아서 사유지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 돈으로는 모자라는데. 사겠다는 것을 왜 못 사도록 합니까? 사겠다고 빨리 돈을 해 주면 우리가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에서 그렇게 허락이 안 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계획이 2020년까지인데요, 저도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하루빨리 사고 싶습니다.

강익수위원

이렇게 해서는 큰 일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뒤에 조경을 한다고 5억이 올라왔는데 이 돈을 거기에 넣지 말고 땅 삽시다. 문화예술회관 그렇게 잘해 놓고 4차선 도로를 그 뒤에 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유지 매입한데다가 내년도에 매입해서 거기에 조경하는 겁니다.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강익수위원

도로를 거기에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술회관 그만큼 크게 해놓고 안에는 오케스트라 공연하고 음악이 나오고 하는데 옆에는 도로를 만들어서 차가 시끄럽게 다니고 트레일러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왜 도로를 내는지 나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사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원래 계획이...

강익수위원

저는 5억 조경하는 것, 땅 사는 데 쓰자 이 말입니다. 다 사놓고 조경은 계획에 의해서, 어떤 수종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해야 공원을 제대로 꾸미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요. 그 큰 공원을, 전체를 사서 놔두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왜 조금씩 길 내고 뭐 짓고... 나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낮겠다 싶습니다. 이 돈은 삭감을 해서 사유지 매입하는데 쓰기로 합시다. 안 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사실 올해 15억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삭감이 되어서 10억 조경이 되었습니다. 올해 못하는 것을 내년으로 넘겨서 5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원을 살리는 쪽으로 소신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벌써 타임캡슐을 묻어놨는데 내년도에 수도 보수비, 전기료 등 1,600만원 정도가 올라오는데 시설을 그렇게 해 놓으면 자꾸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가꾸어 놓은 곳은 관리하는데 그만한 돈이 안 들고 우리가 가서 쉽게 건강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망가트려져서 늘 가도 재미를 못 봅니다. 자연이 아니라 도리어 건강을 해칩니다. 내년부터는 시설물 관리에 두 사람 씁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은 참 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강익수 위원님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타임캡슐 면적이 얼마 되는데 두 사람이 관리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사실 전체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전체라고 표시해야지 왜 타임캡슐 및 각종 기념비 관리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것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독 및 청소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소독을 이야기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수질 오염 방지 때문에 소독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수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분수에 아이들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어서 소독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50본 정도되는 소나무 유입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천북산업단지에서 5,000만원 상당의 소나무 25그루인가를 기증해서...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황성대교 옆 도로변에 별도로 공원해 놓은 그 자리에...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술문화회관 자체를 건립하면서 주변에 조경시설 플러스 황성공원의 보완조치 아닙니까? 그러면 광장이라고 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지금 나무 기증해놓은 것은 도로...

최학철위원

실내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광장을 1만평 조성한다면서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아마 축제공원...

최학철위원

거기에 조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이 40억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예술문화회관에서 만들어지는 조경, 축제공원에서 만들어 조경, 황성공원에서 일단 보완해야 될 조경 3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거기 따로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그러나 그 부지는...

최학철위원

돈 5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황성공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이 들어서는 이 외의 공간에 대해서는 동쪽에 있는 숲에 대체 숲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그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황성공원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또 성장시키고 키워 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대체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각자 다 조경하는 것으로 해서는 완벽한 조경의 구상이 나올 수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5억이라는 적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소나무 식재 자체는 그렇게 받아서 문화예술회관 근처에 조경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 문제가 어디에 어떻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와 연결해서 보완이 되고 이런 것이 전부 안 맞아지니까 우리가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 구상하십시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황성공원 숲을 가꾸어 간다는 그런 의미를 내년부터라도 꼭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근위원

황성공원운영과 소관인 축구장 조경수 추가공사, 그 위치를 밖에서 알았습니다. 축구조형물 한 그곳이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무근위원

면적이 크지 않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무근위원

1억 9,000만원, 부대시설비까지 하면 2억일 겁니다. 그렇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이무근위원

임업직이 있고 산림과가 있고 체육청소년과가 있고 사적공원이 황성공원을 유지 관리하는 책무 때문에 그것을 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연구를 같이 해 주셔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면적이 작은 곳은, 우리가 통일전에 가보면 나무가 활성화 되어서 옮길 나무가 반송도 있고 백일홍도 있습니다. 20년, 30년 된 아름답게 큰 나무가 가치로 따지면 적어도 500만원, 4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이 현재 그 가치를 발휘 못하고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사적공원소장님, 특히 도서관 앞에 운동장을 관리하는, 숲을 관리하는 곳에 가면 나라시 공원이 있습니다. 나라시 공원이 적어도 17년~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반송을 심어놨는데 공원 진입하는 곳에 반송이 활성화되어서 돈 가치로 따지면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것이 지금 담처럼 활착이 되어서 붙어 있습니다. 반송이가 띄엄띄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름답게 큰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전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담처럼 활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한 서너 포기를 산림과와 협조해서, 덩치는 크고 높이는 적당한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한 몇 그루, 통일전에 있는 백일홍 30년 가까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큰 그것을 갖다놓고, 그 다음 이팝나무 서너 그루 심어놓으면 이 면적에는 더 이상 좋을 게 없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전부 돈을 들여서 추가 조경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야지 예산을 자꾸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여러 번 조경을 해 보십시오. 20년, 30년 된 나무 못 심습니다. 돈이 없어서. 차라리 몇 백 만 원짜리 나무 5~6그루 갖다 심어놓으면 아주 아름답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삭감은, 저희들도 산림직이 3명 있고 설계할 때 이무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무근위원

참고가 아니고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아직 설계도 안했고...

이무근위원

실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알고, 나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조경을 담당하는 임업직이 앉아있네요? 평소에 느낀 대로 하면 일 할 수 없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무근 위원님 지적 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이무근위원

종합이 아니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내년 6월에 예술회관이 준공되는데 사유지를 비워놓으면...

이무근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에 속한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님 들어오십시오. 기획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지난번에 누락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문화국 예산 심사를 하면서 특히 문화관광과 예산이, 사실 봉황로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지역의 상가번영회에서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회장들이나 임원들이 다녀갔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봉황로 거리를 살리려면 가급적이면 우리 시가 직접 도로변 상점가를 시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시가 기획적으로 문화의 거리로 살려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예도 들고 했는데, 148페이지 예총회관 부지 매입은 어제 문화관광과 이강우 과장에게도 왜 이렇게 예총회관이 들어왔느냐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이것을 예총회관 항목에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 전시장 부지매입으로 항목을 바꾸실 용의는 있습니까? 예총회관이 아니고 공연장 전시장을 만드는데, 예총회관은 예술인들의 회관밖에 안 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원래 이것이 청원이 되고 건의된 내용을 보면 문화의 거리 주변에, 타이틀은 예총회관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상 내용에는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리 주변에 상설공연장이나 상설 전시장, 상설체험장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예총 산하 사무실이라도 하자는 그런 취지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조례상 도로변에 있는 그 지번만 정해졌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문화의 거리 주변에 상설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이라든가 체험장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예총회관이라는 이름은 바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항목을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무근위원

기획문화국장님이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은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위원

2010년도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문화국장으로서 2010년도의 각 분야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유감으로 표명할 것은 예총회관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명료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예총 관계자들은 시에 요구할 때 예총회관을 경주시에 지어 달라고 주문한 것이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문서상 타이틀은 예총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

이무근위원

봅시다. 문서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총인들이 경주시에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맞죠.

이무근위원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명료한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총인들이 그 동안 예총회관이 없어서 경주시 재정이 허락되면 지어주십시오라고 경주시장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죠?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그러면 예술인들이 예총회관이 없어서 지어달라고 하는 것이 공문에 의하거나 평소에 주문하는 사항이라든가 정황적으로 봤을 때 예총회관을 지어주기 위해서 예산서에 이렇게 명문을 달아서 예총회관을 올렸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무근위원

김성수 위원장님이 바라는 것은 문화의 거리라는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화의 거리에 접목시키는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 거기에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광장이 있어야 된다, 물론 주차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개념 자체가 다른데 담당국장이 명료하게 해 줘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무근위원

명료하게 해 주고, 그 다음 예산이 국·도비 부담금도 부족하고 전년도에 비하면 교부세에도 많은 예산이 펑크 나있는 이런 긴축예산을 짜면서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경주시민에게 다 물어봐도 예총을 짓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없는 돈으로 절박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을 집행부가 올려놓고 지인들이 여러 차례 많은 주문을 하고 시는 이 숫자만 의회에 던져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여론적으로 ‘시의회에서 예총회관 건립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여론을 조장하는 자치단체가 경주시라고 보고, 이런 예산을 면밀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시의회에 떠넘기기식으로 편성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의회에 떠넘기다시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무근위원

결과를 놓고 보면 이 예산은 의회에서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론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사회적 통념상 여론은, 집행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의회에 가니까 안 되더라, 우리는 예산을 올렸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게 치우쳐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이무근위원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절박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 어떤 양해를 구하더라도 예총이 필요하다면 지금 지어야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또 상당히 오해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총회관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공연장과 전시장을 그 안에 설치하면서 예술인도 사용을 하고, 그런 취지의 예총회관이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타이틀은 예총회관으로 들어왔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안에 상설전시라든가 상설공연, 상설체험을 하고 그 다음 예총산하 7개 단체가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사무실도 쓰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최학철위원

옳은 이야기입니다. 끝냅시다.

강익수위원

예, 끝냅시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래서 예총회관은 안 되고요, 분명히 봉황로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 전시장 부지 매입입니다. 그렇게 항목을 바꿉시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법원에서 청기와다방 사거리까지입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 바로 도로 인접한 건물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의 거리라고 하기 보다는 문화의 거리 주변에 해서 상설전시, 공연, 체험 등으로...

성수

김성수위원장

주변이라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너무 벗어나면 주변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왜냐 하면 탄원서 들어온 것이, 오늘 상가번영회에서도 회장들과 사무국장, 집행부에서도 오고, 어제도 왔거든요.

강익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너무 벗어나서는 안 되죠.

성수

김성수위원장

왜냐 하면 오늘 이 심사를 하면서 봉황로 거리가 현재 상태로는 앞으로는 도저히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 도로변을 가급적이면 시가 사서, 점포를 사서 심지어 공연, 전시 이외의 다른 기획적인 것을, 오늘 낮에 집행부에서 보고도 했지만 경주의 장인 먹 관계있잖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먹장...

성수

김성수위원장

그런 분도 사실 우리가 지원해서 전국에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도 봉황로에 유치를 하고, 시가 기획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 소유의 점포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오전에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께서도 장기적으로는 도로변의 모든 건물을 시가 사서 앞으로 수십 년 이후에 그런 문화의 거리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주장도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무근위원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위원장

예.

이무근위원

국장님, 각종 예술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저희 부서입니다.

이무근위원

문화관광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문화의 거리 담당은 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역사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무근위원

예산 부기 자체가 다른 겁니다. 국장님이 소신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예총 건물 예산이, 사회 예술단체를 담당하는 관광과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김성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을 하려면 애초에 역사도시조성과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도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전시나 체험하는 것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올렸죠.

이무근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역사도시조성과에서 문화의 거리를 하고 30년 동안 국비를 계속 지원받아서 역사도시조성을 하기 위해서 역사도시조성과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놨는데 그쪽에서 해도 되고 이쪽에서 해도 무방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역사도시조성과에서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만을 추진합니다. 문화예술까지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설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무근위원

미안한 이야기인데, 예총이 예총사무실이 없어서 건물을 지어달라는 개념하고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적인 광장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같이 세울 수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상설전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체험활동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총산하 단체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부수적인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이무근위원

난색을 표하는 그런 답변은 지양을 합시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역사도시조성과는 역사도시조성사업만...

이무근위원

예총다운 예총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예총단체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놓고 예총회관을 짓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노서동에 예술회관을 지어서 예술회관이 조화로운, 고풍적인 그런 예술회관을 지어서 앞으로 역사도시에 상징적인 건물을 거기에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의 거리에 접목된, 예술공간에 맞는 휴식공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광장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광장하고 이 사업은 관계가 없죠.

이무근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술단체를 담당하는 예총 부지 매입하는데 32억이 들어왔잖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무근위원

조금 전에 답변할 때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를 상징하는 광장을 만드는 것은 역사도시조성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광장 만드는 것과 이 내용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이무근위원

별개라는 것을 똑 부러지게 답변을 해야...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광장을 만들고 예를 들어 문화의 거리 구간에 삼지공원 하는 것은 역사도시조성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광장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처음 출발이 예총회관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상가번영회라든지 봉황로 거리 추진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거론된 것이 봉황로 거리가 살려면 현재처럼 조성은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그런 공간이, 연극공연장이 있어야 되고 또 상설전시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가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예산에 올라온 것이 예총회관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목적이 예총회관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 국장님 설명에 어차피 공연장과 전시장을 만들면서 그 나머지, 만약 1, 2, 3층 중에 제일 위층에 여유가 있다면 예술인 사무실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설명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 문화의 거리 주변에 문화예술 분야의 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체험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예총산하기관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이름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단지 그것도 예술 분야를 통해서 문화의 거리를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장과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회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청사 짓는다고 고생하셨죠? 신청사 짓고 난 다음에 문제가 조금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기 다 사들였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집기는 저희들이 사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고,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지금 읍·면·동에 집기가 들어갔잖습니까? 예산이 사전에 있었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선도동은 자체 확보를 했고요...

최학철위원

주민들한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아니요, 예산 미리 확보를 했고요...

최학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했다는 말입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예산이 없는 곳에 현재 모든 집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물어 봐야 됩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그것은 읍·면·동 예산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읍·면·동 예산에 없으니까 그렇죠.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선도동은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외동은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

최학철위원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제가 확보를 안 한 것이어서 확실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올라온 것은 얼마입니까? 4억 6,000만원과 1억 5,000만원 올라온 집기 부분은...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외동이 2억 7,600만원이 되어 있고, 선도동은 8,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거야 이것저것 다 합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자산취득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새로운 집을 짓고 난 이후에 사들인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읍·면·동 예산에 보면...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언제 되었다는 말입니까? 추경에 되었단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최학철위원

지금 들어있잖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집기는 다 들어갔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무근위원

내용을 모르겠다고 해서 됩니까?

강익수위원

그 안에서 의자와 책상을 놓고 근무하고 있잖아요.

이무근위원

상식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해서 집기를 다 넣고 공무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사전집행을 했다든가 이런 말을 해야죠.

최학철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필요하니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도회 및 예비군중대본부 등등해서 다 집기를 샀는데요, 올해도 역시 당초예산에 예산이 있어서 집기를 구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기들은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구입 자체를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62명에 대한 모든 집기를 다 샀으니까 현재 있는 것은 모두 폐기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데서 한 부분은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이미 청사를 지어서 빨리 업무를 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아직까지 쓸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회에도 드릴 수 있고 예비군중대본부에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많은 집기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 말입니다.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장

총무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최학철위원

총무과장도 모릅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어제와 오늘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합계 39건, 90억 5,316만 6,000원,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부분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