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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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최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일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국·소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각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본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시간이 없어 충분히 검토하시지 못한 위원님께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본 예결위에서 미진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양 상임위에서 각 위원들이 고뇌에 찬 결단을 한 삭감액은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91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94쪽 축제확인평가 참관위원이 있네요?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정용식위원

참관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평가단이 15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거기에 15명의 업무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만... 업무평가위원이 15명 있는데 10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15명이면 15명이 가지 왜 10명이 갑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공무원 5명하고 교수하고 해서 10명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민간인하고...

정용식위원

민간인 10명이 있고...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5명.

정용식위원

감사담당관실의 공무원입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국장님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각종 축제라고 했는데, 2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여기서 1회가 떡 축제를 했을 때 거기에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정용식위원

떡 축제하고 또...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신라문화제라든가 그때그때 선정하도록, 2개의 축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축제에 대한 평가를 감사담당관실에도 이런 식으로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하지요?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시행부서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BSC구축에 따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매년 해 오던 것입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정용식위원

경주대학이나 동국대학의 관광 쪽에 전문교수님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하고 그러지요?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쪽 외부에서 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평가와 감사담당관이 하는 방법은 틀리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거기에서는 업무의 전체적인 분석이 되겠지만 여기는 성과분석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감사담당관 성격으로 봐서 여기서 업무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 전공을 한 사람들이 성과분석을 해야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공무원이라든가 관계되는 분들의 업무에 대한 평가가 감사담당관에서 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우리가 하는 것은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정용식위원

담당관께서는 업무를 깊이 파악하셔서 외부에서 주는 용역 그 다음 여기에서 하는 용역을 잘 검토해서 모자라는 것은 좀 더 세부보강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94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관련해서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에 보니까 포상금이 많이 편성되어 있던데, 그것과 다른 성격입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것은 그야말로 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포상입니다.

이종표위원

그것도 우수부서 포상이던데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아마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읍면단위 도농이라든가 그런 데서 평가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40개부서입니다. 시의 부서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평가프로그램에 의해서 선발된 부서를 포상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종표위원

사업실적에 따라서...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지금도 연말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95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전년도에도 청사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그때는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전산화장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포상금이 94쪽도 있고 95쪽도 있고, 각 과마다 다 있는데 94쪽, 95쪽에 있는 포상금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이것이 업무성격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포상이라는 것은 문화 잘하면 문화포상하고, 다 포상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포상에서 대상 주고 최우수상 주고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앞으로 잘 활용하십시오.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95쪽 위탁교육비가 있고 96쪽에도 위탁교육비가 있거든요. 고객만족행정 특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과 지식역량강화 워크숍이 있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 고객만족은 전화친절도 조사에 대한 위탁교육이고 그 다음 96쪽은 지식역량강화는 공무원에 대한 역량교육을 말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전화친절도 교육은 일반인을 상대로 합니까? 그것도 공무원 아닙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전화친절도는 전화친절조사원들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95쪽 고객만족 특별교육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친절서비스교육을 위탁하는 건데요. 공무원들이 600여명쯤 되고 연2회 상반기, 하반기 1박2일 실시하는 친절교육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96쪽은요?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그것은 그야말로 공무원 자체역량강화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외부강사를 불러서...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정용식위원

특별강연을 하는 겁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심사를 하십시오.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방금 정용식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작년부터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있지요?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예.

일헌

김일헌위원장

1,000만원이 더 증액됐지요?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조사 안했습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올해는 평가업무가 시스템 구축하고 정상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요...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올해는 하지 않고...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조사를 안했습니까, 올해 했잖아요?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올해는 했는데 교육은 안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무엇을 안했다고요?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특별교육은 위탁교육을 하지 않고 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교육은 공무원을 상대로 합니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환

서이환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한 정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객만족특별교육비 1,000만원 올해는 꼭 계상되어서 업무가 원만하게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세입은 99쪽, 세출은 100쪽부터 116쪽, 읍면동 예산은 551쪽부터 771쪽까지이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별책 9쪽에서 1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전체 얼마나... 몇% 줄었다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반회계에 특별회계 합해서 9.5% 840억원 감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반회계는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에 힘입어 330억 5.6%가 증액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심의했는데, 건설도시국 예산이 얼마 줄었습니까? 올해 대비해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보다보니 국별로는 일일이 분석을... 제가 미처 자료를 못 봤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0% 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건설도시 분야는 상당한 금액이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예산은 5.6% 증액됐습니다. 왜 우리시가 전체 줄었느냐 하면 특별예산 방폐장특별기금 895억을 올해는 썼고 내년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썼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준 것 맞지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다면 우리 예산편성 할 때... 올해보다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예산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회계는 5.6% 증액됐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체규모가...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가, 일반회계는 5.6% 증액됐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일반회계는 증액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방폐장특별기금 895억을, 내년도 계획은 아직 안 썼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면 줄지만 아니면 금액이 인상됐다는 그럼 말입니다. 물론 다른 분야에도 사업이 중차대하지만 지속적으로 읍면단위 사업을 해 오던 것을 전부 다 정지 내지는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하여튼 국토 및 지역개발이라든가 이 분야에는 상당한 금액이 감 편성되었음을... 사실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재원이 왜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지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197억이라는 보통교부세가 감되고 내년에도 121억이 감되고, 그 다음 국가가 올해 16조원 내년에 4조원해서 20조원을 국채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시에 일반예산이 5.6% 증액됐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지만 시비부담금, 국·도비에 따른 그 부담이 또 악화요인으로 작용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시비부담하고 국·도비 내시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은 사업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 예산은 1,200억 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사업예산보다도 경상사업이라든가 또 어려운 서민들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에도 상당부분...

일헌

김일헌위원

건설도시국에 예산편성을 하면 경제활성화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물론 되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사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편중을 줘야 되지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 점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나누어먹기 식이 아니고 지속적인 읍면단위 사업은 전부 다 정지시켰단 말입니다. 또 시장께서 약속하신 농어촌도로도 내년에 마무리한다고 했잖아요. 그것 전부 다 거짓말 됐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거짓말이라기 보다도 농어촌도로에도 이번에 나름대로 47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농어촌도로 완공하려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아마 100억 가까이...

일헌

김일헌위원

100억이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금 골짜기라든가 이런 곳을 빼 놓고 어느 정도는 내년까지 하면 크게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골짜기가 아니고 읍면단위에 수합한 건설과 자료를 보니까 경지정리 된 곳도 안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읍면의 경기도 경기지만 읍면에 사업하던 것을 전부 다 정지시켜 놓고, 그것도 예산 없다고 하고...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전체예산은 5.6% 증액됐는데, 특별기금이라는 것은 후반기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 안 쓰고 일반예산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없다 해 놓고 다른 곳에 편중을 주면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가 꼭 필수적인 현안사업을 중점으로 계상하다보니 일반사업...

일헌

김일헌위원

현안사업이라면 무엇을 현안사업이라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 시립화장장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광역상수도 지금까지 해 왔는 것...

일헌

김일헌위원

시립화장장 예산 얼마 했습니까? 국비 빼고 우리 시비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립화장장은 35억하고 20억 해서 이번에 55억을 편성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5억 또 뭐 있습니까? 시립화장장...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립화장장은 일단 내년 당초예산에 55억만 해 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비단 55억 전체뿐 아니고 건설도시국에 예산할 것이, 심사할 것이 없어요. 읍면사업 전부 다... 시가 광역으로 하는 것은 현안사업이라고 추진하면서 화장장에도 주민들하고 약속한 금액도 계상이 안됐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면 주무국장으로 어려운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경주관내에 오지는 오지대로 도심은 도심대로 해서 편성해 주셔야 되지 현안사업이라면, 시의 현안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읍면에도 시의 현안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하여튼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일헌

김일헌

이것위원 재원이 안 부족한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도 국·도비 보조 시비부담도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예결위에서 삭감은 많이 될 테니까 다시 한번 집행부 동의를 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오늘 예결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모든 편성은 잘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은 지켰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시정중점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투자하라고 했는데 우리 경주에 조금 전 김일헌 위원께서 말했습니다만 중점현안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국장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만 시립화장장 또...

강익수위원

시립화장장에 대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현장까지 가보고 또 대민들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하자고 정말 약속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만 남겨 놓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역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안이 나오면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나중에 예산을 보면 알지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광역소각장 그 주변은 보조사업이 있고 또 일부 시비사업이 있고 기금 문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일몰제를 적용하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일몰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무실임대료나 직원비용부담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사무실을 임차해 주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원칙으로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여기 편성기준에 보면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나중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미리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사회단체에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사전에 해 줘서 금액을 삭감하더라도 그분들이 정부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007년부터 2009년 안에 10년 동안 해 오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앞으로 일몰제를 적용해서 없애도록 방침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적용한다는 것을 사회단체에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여기서 보고 삭감을 해도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이러면 우리가 욕을 먹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이 전부 나눠서 주는데 이름만이 지어오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축소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산부서로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침은 각 부서에 시달을 했고, 단체는 각 과에서 해당단체에 통보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감사할 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앞에 김일헌 위원님이나 강익수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하신다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경주지역을 고려에도 부족한 점이 많고 형평성에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 지역사업이 거의 다 배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매년, 지난 3년간 증액되는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지방교부세가 220억씩 증액되어 왔어 새로운 수요를 보완해 왔었는데 올해는 지방교부세가 121억이 감이 됐고,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30억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보조금 36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실상 보조금을 제외하고 예산규모를 보면 예산규모 자체 감이 됩니다. 거기에다 광역상수도 지선설치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 전출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가용재원은 지난해에 비해서 40%정도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에서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고, 가용재원이 많으면 지역개발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고 지역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역안배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역사업 계획을 짜게 되면 동에서도 짜고 시의원이 지역현장에 다니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계획해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관련부서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전부 다 협의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과에서도 이 사업을 예산부서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 모르겠습니다만 과별로 제가 물어보니까 협의를 많이 안한다고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임의대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이 사업을 다 빼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전에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하도 예산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각 국·소장들과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모든 것을 협의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예산부서에 설명을 하나하나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판단한 전체적인 것을 부시장 주재 하에 국·소장이 다 참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그런 노력도 계셨겠지만 이번에 전체 예산서를 보면 문화관광과 같은 곳은 17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우리형편에 맞춰서 해야지요. 요즘같이 지역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울 때는 민생사업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미래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곳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앞에 강익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위탁금 이것은 한번 계상되면 평생 주거든요. 자꾸 신규지원부서서 자꾸 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데 삭감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빼거나 하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지원한 곳에 그대로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거나 증액해서 들어오거나 신규지원부서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같이 노력을 하셨으면 우리 지역사업이, 정말 우리 경주가 재정이 어려워서 지역사업을 많이 못했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시고 지역사업만 이렇게 협의 없이 전부 다 삭감내지는 빼버리니까 우리 시의원 같은 사람들 지역에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각종 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 지침에 의해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상 저도 답답한 것이 단체보조해 주는 것은 저도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전체사업비의 50%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 이것이 단체에서 자부담을 봐서 포기를 하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시장님도 마찬가지 단체요구사항을 거부하기가 힘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편성 할 때 물론 시의회에서도 예산부서에서도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짜여져 있으면 삭감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당연히 그런 역할이 시의원한테 주어져 있는데,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원들 심의 하는 이상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을 전혀 안하시고 신규사업 민간보조 달라는 것 다 넣어오고, 신규사업 미래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의 비용이 몇 십 억씩 드는 사업이 너무 많고, 그런 것 다 예산편성 해 오시면 정말 신규사업 하나만 안 해도 지역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예산편성 하실 때 정말 공무원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하셔서 노력을 사전에 먼저 해 주시고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원만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중앙하고 도에서 전례 없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 같은 곳도 문제가 발생되었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수사기관에 수사하듯이 해서 반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알아서 우리도 각 부서에 공문지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보조단체의 반납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며 앞으로 보조신청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107페이지 국내여비 8,00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예산관계에 보면 합동집무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에 가고 중앙에 가고 그런 것이 있고, 또 각종 회의나 세미나 참석 그리고 관내 주요사업장도 하는데 이것은 또...

일헌

김일헌위원

무슨 사업장을 간다는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사업장 확인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느 사업장으로...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각 주요사업장.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올라온 것을 주무과에서 현장확인을 한다는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평소에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이 투자된 사업장을 확인한다는 이 말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확인하는 것은 원래 공무원이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비가 필요합니까? 공무 중인데, 출장가시면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인데 별도로 여비가 필요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소요되는...

일헌

김일헌위원

무엇이 소요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출장가는데 주로 관외, 중앙이나 도의 출장이나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관내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관내는 2,5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관내인데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관내하고 8,000만원 다 포함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출장비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출장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과장님, 도비가 내려오거나 국비가 내려오면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주무과에 현장 확인을 시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무과에서 평상시에도 알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주무과에서 보조금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가 내시되면 예산과에서는 확인 안 되더라도 주무과장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과가 현장 확인 내지는 사업장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은 알고 있는데 간혹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조금씩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것은 사업편성을 안해야 되지요, 그것도 해야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도 무조건적입니까? 지금 건설도시국 예산을 심사하다가 도비가 2억 내려왔습니다. 시비 2억을 출현시키는데 그 사업장이 마무리되면 모르는데 앞으로 이 돈이 30억 넘게 든다고 합니다.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당성여부도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무국에 도비가 내시된다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무조건 시비를 부담시킬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이 30~40억이 들어요. 내가 가서 확인시켰습니다. 이 사업해서 되느냐, 어떻게 도비만 내려온다고 해서 예산을 다 편성해서... 물론 포장하고 확장하면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올해 4억이라는 돈이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건설국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확인했나하니까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돈 없다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해당국에 확인을 시키고, 도비라고 해서 국비라도 해서 앞으로 무조건 낙하산 내려오는 예산하면 안 됩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보조사업은 예산이 도에서 시군에 내려올 때는 벌써 예산시기가 너무 급해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 조정할 수 있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산은 올렸다고 꼭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하지 않아야 될 사항은 집행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이 결정되고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타당성여부를 그 금액에서 가능한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투자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용도가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되지만 소수 몇 사람이 이용할 것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기이 결정되더라도 타당성을 조사한 이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관련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102쪽입니다. 자치단체박람회 참가해서 참가부스 제작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 인천도시축전에 가봤습니다. 우리시 부스가 설치되어 그 당시에 선덕여왕 홍보도 하고 상당히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상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임대를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매년 매일신문사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전 시군이 경상북도와 대구시 그리고 각 시·군·구청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까지는 부스가 없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매년 합니다. 엑스코를 빌려서 하는데 매년하면서 재활용문제가 있어 하면 참 좋은데 해 보면 재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부스를 달리해야 되고 또 철거를 해서 보관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제작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작한다는 것은 계속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 박람회에...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일회용으로 제작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일회용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한번만하고 다른 곳은 못가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보시면 기획예산과 앞의 벽에 보면 버리기가 아까워서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시정에 중요한 것, 홍보할 것을 그때그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재활용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 한번 참가하는데 3,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일년간 하는 겁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한번 합니다. 일주일간 하는데 참가부스 사용료를 줘야 되고 또 부스를 직접 제작하고 거기에 전시하는 물품을 일부 구입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 한번 한다고 하는데 5번도 갈 수 있고 10번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억이 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한번만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박람회가 많이 개최되지 않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많이 가야 되는데 한번만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다소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철우

이철우위원

한번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기획예산과라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올해 용역비가 전체 부서에 얼마 정도 편성됐어요? 전체 총 금액으로 해서...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자료는 일단 가져오시고요. 우리가 보통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잖아요. 몇 억씩 되는데 도의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던데, 그것은 거쳐서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용역심의는 다 거칩니다. 우리 자체에 거치는 것도 있고 도심의위원회에 거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학술용역 같은 것은 예산은 워낙 많으니까요 도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나와 있던데, 그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몇 년 단위로 하십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5년간 계획을 매년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올해 용역비 관련해서 부서별로 보니까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중기재정계획이 단위별로 끝나서 용역비가 많이 편성이 된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용역비가 편성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대형사업은 처음에 할 때 기본계획 용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서 사업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고, 500억 이상이 되면 국비지원이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또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사실 용역을 하면 보통 6~7,000만원 이상씩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하는 것은 기본프로그램 하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 용역비가 과다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그마한 사업에 용역을 하는데도 보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분들이 용역을 할 때 발로 뛰면서 수렴을 해서 하는지 사실은 기본틀에 맞춰서 앉아서 그냥 전화하고 자료 뽑아서 하는지, 사실 그것이 사전조사나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용역을 할 때는 시에서 과업지시를 합니다. 과업지시를 하면 기간하고 사업조사 물량하고 그런 것을 하면 사업규모에 따라 또 사업복잡성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연구개발비가 전체 40억 9,700만원입니다. 연구용역이 11억 8,300만원이고 그 중에 전산개발이 29억 5,900만원입니다.

이종표위원

전산개발이 프로그램개발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전산개발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용역비 조금 과다편성이나 과소비되는 것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면... 과업지시서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자료를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것은 각 과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읍면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내면에 보면 633페이지인데요. 산내면 관광홍보책자 제작을 하네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산내 운문댐 지원사업비가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내 동창천에 관광홍보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동창천은 특별한 행락지입니다. 그래서...

강익수위원

그래서 하는 겁니까? 그런데 양북이나 안강, 강동도 상당히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시에서 같이... 이것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필요하다면 다른 데도 예산계상을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 다음 5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외동읍인데 자산취득비 상당히 많이 사는데 어디에 쓰려고 삽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청사준공을 하면서 구청사는 작았고 지금 청사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필요한 집기구입비입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집기 있는 것은 옛날 쓰던 것을 가져다 우선하고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현장을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행사 때 가보셨지요, 안 가보셨습니까? 가서 우리가 사무실 구경을 했는데 전부 새것이던데요? 다 바꾼 것 같던데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미리 물건을 넣어놓고 나중에 사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읍에서 요구를 해 와서 단가는 대충 다른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만 요구한 것에서 약간 감액시켜서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만약 이것이 미리 물건을 넣어 놓고 지금 예산을 해서 추후에 해서 한다고 되면 거기에 있는 물건도 문제고... 거기 가니까 예비군실하고 싹 다 바꿔놨던데, 정말 너무 잘 지어놓고 좋게 지었으니까 새로 넣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것 삭감해서 관계없네요? 물건을 다 샀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물건 있는데 또 사면 이중으로 어디에 넣을 데가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고...

강익수위원

그런데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안에 전부 새것으로 해서 다 비치하고 다 갖춰놨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외동읍에서 필요예산을 요구했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 미리 구입을 해 넣었으니까 이것을 잡아놓고 거기에 들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쓰면 나중에 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리 보내줄 것 아닙니까? 이것 나중에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전에 있던 것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것을 넣으면서 그것은 가져가는 조건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냥 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나중에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예결위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예결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고...

석호

정석호위원

헌 것을 교체하는 것도 모르고 해 주면 우리는 왜 500만원을 요구해도 반영이 안 됩니까? 지금 당장 읍사무소에 연락해서 의자가 새로 들어가 있는데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2억인데... 그냥 필요하니 올라왔겠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내용을 묻고 싶은데 청사를 새로 지어서 이전하면 의자를 당연히 새것을 사 줘야지요. 그런데 가 보니 새것이 전부 진열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또 새로 사는지, 먼저 사고 이 예산을 해서 후불로 주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청사준공에 따라서 필요한 집기구입비를 예산요구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계상했는데 집행은 읍에서 직접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집행내역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집행내역은 모르는데 그것은 전화 한통해 보면 되잖아요. 강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행사현장에 가보니까 의자하고 전부 새로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후불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새로 더 좋은 것으로 교환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예산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편성된 목적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지, 읍에서 요구했겠지...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강 위원이 읍면 것을 찾아서 묻는 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이 명쾌해야 잘 했다, 당연히 해야지, 이런 것을 설명해 줘야지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강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지금 강익수 위원님하고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알겠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비슷한 시기에 선도동사무소와 외동읍사무소 두 개가 준공이 되어서, 비교해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읍장을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관계읍장하고 동장하고 물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계속된 질의인데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취미, 헬스, 레저활동을 하지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724쪽 시설부대비와 관련해서 선도동이 청사 개소식을 하고 그 다음주에 외동읍이 했는데, 선도동은 주민자치센터에 기구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선도동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인테리어를 하는데 예산이 7,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집기가 하나도 비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3층에 전부 다 내부 인테리어만 해 놓고 그대로 있다 말이에요. 비싼 돈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주민이 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730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하고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하면 다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동에 요구사항입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언제 집행하면 됩니까? 승인되면 바로 하면 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산은 내년 1월 이후입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102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논문집 출판하고 경주발전책자 발간이 있거든요. 어디에 민간위탁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경주연구라고 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통합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경주발전 책자를 만들겠다. 그래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경주발전위원회하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원래 전에 경주지역발전협의회와 경주발전협의회 두 개의 유사단체가 있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주로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주발전협의회는 시의 원로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단체기 때문에 두 단체를 통합하도록 하라고 유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전협의회가 올해 구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통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있는데 계속 통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산부서에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두 단체에 양쪽으로 다 줄 수 없다고, 통합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합해서 논문집을 내든지 그것을 한번 해 보라는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원하는 대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두 단체 다 삭감해 왔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런 것은 책자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지역발전이나 경주발전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그래서 책자 페이지를 조금 더 두껍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보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두 단체가 통합하라는, 통합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삭감했습니다.

정용식위원

2,500만원이나 3,000만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2,500만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인데, 시에서도 계속 통합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통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112쪽 사무관리비에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이 있네요. 조사원은 누가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일시고용을 합니다. 우리 경주시에 2만 314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샘플로 해서 합니까, 다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전체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용식위원

이 사업체는 주로 어떤 것을 조사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5인 이상 사업체를 합니다.

정용식위원

경영실태나 이런 것을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주로 봤을 때는 통계 쪽이라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사업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는 지역경제과가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문제라든지 노사정문제, 실업자문제, 기업지원문제 등 다양하게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아마 지역경제과가 잘 알 것 같은데...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통계청에서 시행하는 통계조사기 때문에 의회법무계에서 조사를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지역경제과와 지역기업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통계자료로 업무연찬을 많이 합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자체 조사만 해서 도에 보고하면 전국 단위로 사업체조사 책자를 만듭니다. 그것이 물론 지역경제과로도 다 배부가 됩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읍면동에 대해서 하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황오동이 전에 성동동하고 합치면서 그 안에 사무실하고 리모델링 안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전에 한번 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692페이지에 보면 청사주차장 조성에 3,000만원, 사무실 리모델링에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에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주차장은 이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 놓고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포장을 하는 것이고 또 사무실도 통합하면서 비좁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회의실, 자치센터를 다 리모델링하는 예산입니다.

강익수위원

주차장이 포장 안 되어 있습니까? 포장되어 있는데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땅을 뒤에 더 샀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부지 매입한 부분입니다. 부지 매입해서 건물은 철거하고 나대지로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102페이지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 논문집 출판이라는 것이 교수들이 요구하는 겁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위의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논문집은,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경주연구’라고 지금 19집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매년...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득 교수가 회장으로 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회장이 이상득 교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분이 하는 단체에서 요구를 한 것이네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주발전 책자 발간 이것은 뭡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경주지역발전협의회는 91년도에 구성이 되었고 그 후에 ‘지역’자가 빠지고 경주발전협의회라고해서 이 지역의 원로들이 2002년도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황윤기 회장하시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현재 황윤기 회장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을 삭감하려면 두 단체를 통합시켜서 2,500만원, 2,500만원 두 가지를 다 삭감하든지, 위의 이상득 교수가 하는 것은 삭감을 하고 황윤기 회장하시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건 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려면 두 가지 다해야 되고 삭감을 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다 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 설명을 듣고요... 112페이지 첨성대과학관 건립 추진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 과학관 건립하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안 될 텐데 이것이 경상경비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1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학관 이것은 장기프로젝트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이번에 ‘경주의 별’ 선포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문과학연구원과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MOU 체결도 지난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천문과학연구원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망원경으로 해서 천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첨성대가 있는 경주에 천문대가 없는 것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천문과학관에서 국정 과제로 내년에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사업입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물론 국비를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천문과학은 타 지역과 차별이 되고, 첨성대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하고자 먼저 기본계획용역이 되어야...

전체적인 설계나 언제부터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안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 드는 경비가 1억 2,000만원이라는 얘기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1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첨성대과학관 건립이라 해서 1억 2,000만원 해 놨는데...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1억은 용역비이고 나머지는 사무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계획서가 안 나왔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그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외동읍 청사와 선도동사무소 청사 건립에서 집기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건립해 놓고 업무는 봐야 하고 또 새집 지어놓고 헌 집기를 쓰기가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선 집행을 하고 후 예산을 편성해 줄 것으로 판단·집행한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로 보면, 선도동과 외동읍 청사를 비교해 보면 물품구입비가 외동에는 2억 7,600원, 선도동은 약 8,000만원 되는데 거기에 새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헬스기구입니다. 헬스기구가 선도동에는 6,500만원 외동에는 8,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자를 비롯해서 책걸상을 포함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선도동에는 선별을 해서 집기를 구입했다고 판단이 되고 외동에는 내용을 보면 하나할 것 없이 전부 다 바꾼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시사하는 바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봐야하고 청사는 다 지었는데 살 수 있죠. 당연히 집기 구입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선도동과 외동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현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선도동은 6,500만원 제외하면 실지적인 집기구입비가 1,500만원입니다. 외동에는 8,000만원 제외하면 2억 가까운 집기를 구입했습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선도동에는 올해 예산 2,700만원으로 신규로 많이 넣었습니다.

이종근위원

3,000만원 정도 넣었다고 하더라고 차이가 4,500만원이고 이것은 2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역서에 나와 있잖아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 내역서에 나와 있잖아요. 연필꽂이까지 다 구입을 했고, 선도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는 쓸만한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못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기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중점사항이 외동읍, 선도동 집기 비품구입입니다. 솔직하게 시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종근 전 의장님 말씀대로 해 줄 수도 있고 해야 되지만, 사전 구입할 때는 사용승인을 받고 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거론하겠습니까? 그런 절차도 안 밟고 하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됩니까? 그렇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해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겠습니까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 지역발전협의회와 통합발전협의회 문제 있죠?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문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님이나 박승직 위원님 등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주연구’ 19집 나온 것도 보면 지역발전에 공헌한 예가 없습니다. 자기들 연구논문 책자 발간해서 내는 것뿐이지 그것이 무슨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통합발전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계상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체 도급조사원 수당이라는 것 말이죠, 우리도 늘 질의를 합니다만 유사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통계자료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신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사업체 조사는 3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합니다.

이종근위원

매년하면 전년도 예산에는 왜 계상을 안 했습니까? 예산서 112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업체 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10원도 없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타이틀 제일 위에 보면 지난해에는 6,619만 3,000원 되어 있고 올해는 6,818만 3,000원입니다.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사업자 밑에 수용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통계청에서 재배정되어 옵니다. 국비는 재배정되어 오고 도비, 시비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04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은 작년과 똑 같이 6,6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정용식 위원님이 물었잖아요. 이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제일 위에 국가 및 광역통계조사 관리에 보면 올해 예산은 6,818만 3,000원이고 지난해에는 6,619만 3,00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도 금년도에 있습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조사원을 선정하도록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왜냐 하면 역사도시조성과에 관광안내사업시스템관리가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과 금년도에 10억씩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돈을 받아서 공보전산과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전산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은 10억 확보해서 매년 공보전산과에 자기들은 하나도 안 쓰고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업체 조사 조금 전 정용식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유사한 사례가 있으니까...

찬우

이찬우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잘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보전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보전산과 세입은 117쪽이며, 세출은 118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정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과장님, 119쪽에 기업체 사보지기자 경주투어 예산이 4,000만원 있네요? 설명 부탁합니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주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문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기업체 기자 등을 경주에 초청해서 경주투어를 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보지에 많이 게재를 해 주십사, 직접 보고 가셔서 홍보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 투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4,000만원 예산 같으면 몇 명 정도나 가능합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로 여러 코스를 많이 잡고 기간을 잡기에 달렸습니다만 80여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아니, 작년에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평가가 좋은 것 같았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정용식위원

지난해에도 4,000만원 했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작년의 경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사보지 기자들을, 처음 2월에는 37명을 초청해서 불국사, 석굴암, 남산 등 유적지와 체육시설, 체험장 등을 투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11개 회사가 사보지에 경주의 문화관광 유적지를 홍보해 주셨고요, 4월호에는 8개사, 5월호에는 5개사가 홍보를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4월에는 코레일 마게팅 홍보 관계자를 불어서 팸 투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43명을 불러서 했는데, 거기도 코스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숭실대학생 약 150명 정도를 1박2일로 직접 그 사람들이 인솔해 와서 경주를 다녀간 적이 있고, 그 다음 코레일과 연계한 자전거 투어도 3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정용식위원

그것도 이 항목과 연관해서...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홍보를 해서 인솔을 해서 온 겁니다. 사보지 기자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홍보는 4,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주로 어느 나라에...

저희들이 해외 한류열풍을 이용해서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해외 방송망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하고자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CCTV 채널4에 문화관광유적지를 홍보해서, 미주지역, 유럽, 중국 전역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주 홍보 차 해외에 나가 봤을 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직 경주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서울은 올림픽이 열리고 난 다음에 많이 알고 있지만 경주는 아직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올해 해외홍보를 각별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시청 홈페이지 관리도 공보전산과에서 하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홈페이지 오른쪽 윗면에 강남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띄워놓으셨는데 수수료와 시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시하고는 관련이 없고 직접 그쪽으로...

이종표위원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저희들은 홍보를 해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사교육비를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회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은 여기서 잘 모르십니까?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37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종표위원

인원이 별로 많지는 않네요?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지금 홍보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도 많이 들어오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 중에 118쪽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이것은 반회보 같은 것인데 매월 발간하고 매년 발간해 오고 있는 것인데, 시정이나 의정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주민들을 알권리를 충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2009년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에 저희 반회보가 최우수간행물로 선정되어서 상까지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될...

이종표위원

사실 운영 등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반회보 배부할 때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그냥 입구에 던져놓고 하거든요. 사실 통·반장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반상회보고 경주 시민 전체 가구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단지라든가 배부하기 편한 쪽으로 해서 많이 가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보면 그냥 계단에 던져놓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통·반장들은 사실 수당을 받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를 제대로 추진을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반상회보가 사실은 시정을 알리는 소식지잖아요?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면을 보면 사실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주택단지에 보면 비가 와서 다 젖거나 우편함이 있음에도 우편함에 꽂아놓으면 비가 와서 젖게 마련이잖아요. 배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어떤 설명을 하셔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설명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편집은 저희들이 제일 잘되었다고 상까지 받았으니까 운영 면에서 각 읍·면·동을, 저희들이 볼 때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읍·면·동에 직접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죠? 소식지를 만들어서 직접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문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예, 계약을 해서 합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통장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읍·면에 가보면 마을회관에 이장님들 책상도 있고,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배부가 되도록 하면 더 이상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염도

홍염도공보전산과장

절대 방치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상을 당하셔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신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는 부분은 계장님들도 계시니까 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세입은 140쪽부터 142쪽까지이고, 세출은 143쪽부터 177쪽,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777쪽부터 781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48쪽에 보시면 예총회관 부지 매입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예총회관을 따로 건립하실 계획이세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총회관 부지매입 건은 문화예술을 총괄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예총지부가 산하에 있습니다만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우리가 황성공원 자락에 내년 준공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시가지 도심, 특히 문화의 거리 주변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시민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총지부에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시공연이라든가 상시전시라든가 또는 예총산하단체를 통해 상시 체험하는 그런 장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예총산하 7개 단체가 있는데 아직 이렇다할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매입이 되어서 장래적으로 건축이 되면 산하단체 사무실도 확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에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주변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부지를 사서 앞으로 예산 형편에 되는 대로 건립 계획을 추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원래 예술회관이 들어서면 예총협회 그분들이 다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심 문화의 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비록 소규모이지만 상시공연하고 전시, 체험활동을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문화관광 축제조직위원회가 사실 축제조직위원회가 그런 부분까지 총괄해서 하면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축제 문화의 거리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무실의 의미만 있는 것이지 이 분들이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사실 문화예술의 중심에 예술인들이 모여진 단체가 예총지부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조직위원회는 나름대로 역할이라든가 기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과 떡 잔치, 신라문화제, 안압지 상설공연 여타 6~7개만 맡아서 해도 사실 역할이 많은데 문화의 거리라든지 소규모까지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관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총지부 주관으로 산하단체가 능률적으로 그런 상시전시, 공연, 체험행사를 통해서 문화의 거리 일대 도심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종표위원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축제조직위원회와 체험이나 모든 부분을 같이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서울에는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이 굉장히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누어주기 식 예산으로 해서 축제조직위원회는 워낙 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안 되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총괄적으로, 분야별로 행사 진행을 하면 매년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단 말입니다. 이전에 축제조직위원회 설립을 할 때도 이런 형태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분야별로 예산이 계속 낭비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는 의미가 제가 경기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경주도 문화행사나 축제, 예술단체 등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공연이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고요, 지금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장기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는 동안이라도.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발전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할 공연이라든가 모든 이벤트를 중심에서서 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예술단체라든가 또는 각 지역의 번영회라든가 시민 스스로가 비록 소규모의 공연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에서 스스로 유치하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 문화재단 문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발전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166쪽에 형산강 에코트레일 부분입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총사업비 4,538억을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 형산강 에코트레일 개발 주체는 어디인지, 도시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인지,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해서 5억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인근 포항시와 업무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발 주체는 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여기에 편성된 것은 형산강 에코트레일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생태탐방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7대 강 중에 형산강이 포함되고, 4대 강 살리기에 2단계사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항-경주 간에 형산강 에코트레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도에서 실시를 해서 현재 용역이 완료되고, 그 선도사업으로 경주시 구간에는 이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이 확정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용역비는 2억으로 현곡 금장대 앞의 분수라든가 폭포, 정자 등을 지어서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친수공간조성을 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그 다음 사업비 이것은 전체 용역비 합해서 5억입니다만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장대 쪽에 하늘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현곡 금장대에서 구미산을 연결하는 테마 하늘 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도비 4억 정도, 나머지 시비해서 전체 13억 정도로 형산강 에코트레일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5억원이 도비 보조로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이 편성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금장대 플로딩 실크가든이라는 그 명칭입니까? 언론보도에 보니까 금장대 플로딩 실크가든이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 사업을 하면 근본적으로 형산강 주변에 친수공간도 조성하고 문화유적도 정비를 하고, 다음 실크로드 문화교류를 테마로 하는 그런 공연장이라든가 조형물도 여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으로, 실크로드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143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라는 것은 뭡니까? 예술단원 운동부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143페이지 11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는 예산과목은 시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편성된 예산과목인데,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과 관계가 없는데 이 과목 자체가 행안부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술단장 8,000만원이라는 이것은 급여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시의회에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정안을 제출해서 엊그제 상임위원회 수정의결을 봤습니다만, 예술단장을 저희들이 연봉으로 공모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봉 8,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단장 연봉이 8,0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사실 잘하시는 분은 1억 5,000만원까지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고 공포가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행규칙은 최저 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해서 공모되는 단장에 대해서는 8,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요, 뒤에 일반단원들 급여 책정하는 것을 보니까 단장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물론 좋은 분 모셔서 급여 많이 주면 좋죠. 다른 문화예술단과도 급여비교가 있겠습니다만 경주는 그래도 형편에 맞추어서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개념으로 볼 때 오시자마자 8,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닌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능력 있는 분을 영입하려면 연봉은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예산 절약이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예술문화 공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적정선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 168페이지를 보십시오. 올해 관광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예산이 9억 4,4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관광홍보는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특별히 돈을 많이 들여서 홍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관광마케팅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합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는 해도 끝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술과 떡 잔치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관광안내 책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내년에는 친환경녹색체험 열차 홍보물, 사적지 등등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사실 홍보는 그 해해서 바로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미래를 보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죠. 미래를 보고 계속하면 좋죠. 우리 경주 형편에 맞추어서 저금도 먹고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9억 4,000만원의 홍보비가 늘었는데 특별하게, 다른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9억 4,000만원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9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 5억 9,700만원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관광안내활성화를 위해서 실비보상이라든가 민간이전 이런 분야도 있고 그 다음에 방콕·경주엑스포 홍보관 설치, 내년에 KTX 경주역사가 개통됩니다만 개통에 따라서 경주관광안내도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경주가 관광지로 미래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은데,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다 제쳐놓고 이런 데만 예산이 자꾸 많이 가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생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역현안사업 이것은 가용재원 숨통이 트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관광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합시다. 165페이지 선덕여왕행차 재현에 7억이 편성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도 계속할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사실 올해 드라마 선덕여왕 후광으로 해서 엄청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22일까지 62회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세계 15개 국가에 선덕여왕 프로그램이 수출이 되어서 지난 10월 29일부터 일본 후지방송을 시작으로 대만도 하고 있고, 미국에도 뉴욕케이블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행차 재현을 해보니까 인기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그 내용을 바꾸어서 새로운 내용으로 여왕행차를 계속해서 경주를 더더욱 알리고, 또 한류바람이 일어나면 경주 국내외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주는 볼거리라든가 이런 이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용을 바꾼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해 온 선덕여왕 행차를 저도 봤습니다만 시민들도 옛날 신라문화제보다 훨씬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보는 분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고가 다 다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변화를 가져와서 새로운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외에도 선덕여왕 관련해서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안해야 될 사업은 빼고 해야 될 것은 보강하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 이것이 워낙 잘되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내년도 관광사업을 공모했는데 경북이 단연 톱을 했고, 내년도 경북의 사업 중에 경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는 선덕여왕 외에도 훌륭한 왕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선덕여왕은 끝났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하고 다른 왕을 재조명해서 계속 부각을 시켜야죠. 선덕여왕에만 자꾸 매달리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경주에 많이 오도록 하고요, 오는 1월 2일부터는 KBS에서 ‘부자’라고 교촌마을 최부자 내용을 중심으로 16부작으로 드라마가 방송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선덕여왕 최초로 예산을 지원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많은 바람이 일었습니다만 드라마라든가 또는 영화에 경주가 많이 소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166쪽에 민간이전위탁금으로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이 있네요?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보문단지 호수 주변에 도보를 할 수 있는 탐방로를 약8Km 정도로, 폭은 3m 정도로 해서 중간지점에 광장도 조성하고자 하는데 전체사업비가 100억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국비를 62억 정도 받고 도비 8억원, 시비 10여억 원,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자로 12억 정도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탐방로를 하고 광장을 하고, 탐방로 주변에는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 상징조형물을 설치해서 경주가 전통도 있지만 현재와 더불어 미래가 같이 공존하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4억 8,000만원 정도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보문호수 주위에 레일을 타고 다니면서 관광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탐방로입니다. 그리고 보문호수 주변에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레일 설치하는 것을 얼마 전에 민자사업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주변에 레일로 하면 또 새로운...

정용식위원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호수주변에 8km정도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산책로와 탐방로는 어떻게 다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금 산책로에는 보문단지 호반장 쪽에서 북쪽 끝으로 현대호텔, 대호가든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완해서 전체적으로 다 돌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남쪽 편에 산책로 안 되어 있는 곳을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세부적인 것은 그림이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조성 가능한 것은 전체 탐방로를 다 하고자 합니다.

정용식위원

꼭 물가로 탐방로를 해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직 세부계획까지는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만 물가 주변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없는 범위 내에서 탐방로를 걸어가면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주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억지로 훼손해 가면서 하는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정용식위원

명월산성 쪽에는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것을 통제함으로 해서 수질오염이라든가 낚시 이런 것을 단속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다 만든다는 겁니까, 아직 확실한 계획도 없으면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앞으로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 대략적인 계획이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거의 확실한 것이 나와야지 이렇게 해 놓고...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정용식 위원 질의에...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립니다.

정용식위원

밑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경주시 예산에 버거울 정도로 많아서도 안 되고요, 또 초기 투자를 해 놓고 안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올렸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잘못 올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국비를 62억, 도비 합해서 70여억 원은 전부 국·도비를 받습니다.

정용식위원

경북관광개발공사와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개발공사도 민자를 12억...

정용식위원

하겠다고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정용식위원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도 도에 이양하자는 그런 말이 오고가고 하는데 장래가 거의 불확실한 일을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도 공기업을 이양하는 쪽으로 되어있고 제가 우선 듣기로는 경상북도가 인수하는 쪽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극적이었는데 보문단지를 개발하고 경주관광이 많이 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탐방로 차원 같으면 지금도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100억 정도 투자할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멀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개발공사를 통해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148쪽에 예총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예총회관을 짓자는 것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예총회관을 짓겠다는 것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정용식위원

어디에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문화의 거리 주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총지부에서는 홍릉숯불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자는 건의가 문서로서 들어왔는데 아직 장소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의 거리 주변에 상시공연하고 상시전시도 하고 상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이왕 시설한 김에 산하단체 사무실도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예총회관 부지 건립 이 건은 집행부 안입니까, 아니면 예총단체의 요구사항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단체의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인데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를 도심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정용식위원

요구사항 같으면 나름대로 기초설계가 나왔습니까? 말로만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문서로서 시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특정한 건물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의된 안이고 일단 이 부지만 확보되면 어떤 건물을 하든지 간에 문화의 거리 도심에 관광객들을 많이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건물을 사서 하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거기가 아니면 다른 곳에 할 대안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문화의 거리를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에 관한 상설전시, 공연, 체험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국장님, 어차피 예총단체가 해달라고 하면 위치도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다 해 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자기들 안이고 우리시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제2, 3안이라도 구상하고 계십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겠죠.

정용식위원

예총단체의 요구사항이 문서로 접수되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빠른 시간 안에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으로 해서 그 거리에 상당한 변화가 있거든요. 양방이 안 되고 일방통행밖에 안 되죠. 그리고 지금도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현재까지는 ‘돈이 썩었느냐 왜 하느냐’ 고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잘했다는 소리가 더 많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은 국장님 대답이나 제가 묻는 것이나 프로테이지를 낼 수는 없는 것이고 다수의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만큼 변화가 있고,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내년까지 6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국장님,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청기와사거리까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까지는 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용식위원

법원사거리에서 청기와사거리까지 조성하는데 모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궁극적으로는 내남사거리까지 갑니다. 내남사거리도 올 12월에 포장이 완전히 완료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35억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올해까지 투자한 것이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처음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는 예총회관이라는 것은 상임위원회라든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한 마디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문화의 거리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 소극장 정도의 공연장은 있어야 되겠다 정도까지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계획이...

정용식위원

그때의 이야기는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2층이나 3층 정도, 특별한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총회관 같은 경우는 다수 시민들이라든가 위원들이 문화예술회관이 6월에 개관되면 얼마든지 사무실을 줄 텐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아도 각 예술단체에서 소극장 정도만 하나 해 놓으면 다 공연을 할 텐데 왜 예총회관을 해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분들은 첫째로 도심 문화의 거리 주변에 관광객들이 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예총산하 단체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정용식위원

예총회관이 거기 있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나름대로 양질의 공연이라도 해야 더 많이 오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정용식위원

예총회관이 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양질의 공연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문화의 거리 주변에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공연장, 전시장, 체험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예총회관보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요즘 많이 걷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므로 해서 주차하기가 예전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청기와사거리 근처를 보고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런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사실 청기와다방 사거리 남쪽에는 현재 문화재과에서 일부 보상을 해서 철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봉황대 서쪽에. 그쪽에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철거보상이 되면 잔디를 식재하고 정화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선 거기는 철거가 완료되면 쇠석을 깔아서 주차장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용식위원

월성초등학교 동편에서부터 청기와사거리까지,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방통행입니다. 양방통행으로 해놨지만 옆에 차를 대 놔서 못 다닙니다. 그 정도로 현실적인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실적으로 주차장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주차장은 최대한 확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처음에 의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존 있는 건물을 가지고 소공연장 정도는 모르겠지만 부지를 매입해서 예총회관을 만든다는 것은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어느 쪽이 보탬이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행각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근본적인 목적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정용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정도 생각한다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100여억 원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산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대상 부지를 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건립계획을 세울 겁니다.

정용식위원

부지가 32억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정용식위원

다하면 대략 50억 안 되겠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건립계획까지 새로 다듬어야 합니다.

정용식위원

예총사무실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사무실은 부대시설로 자기들이 쓰자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상시공연, 전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정용식위원

인사동거리에 가보면 나름대로 어떻게 가꾸어놨든 간에 현대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규모도 경주시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사무실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5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경주시에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관광객이 오지 예총회관만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보조를 해 주더라고 경주시에서 이렇게 의도를 하고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자 하니까 따라 와 주면 좋겠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라든가 정비라든가 아니면 세제 혜택이라도 주는 것이 관광객이 더 많이 오는 것이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은 권장 업종 유치를 위해서 연간 200만원씩 2년에 걸쳐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기존 건축물의 건물 리모델링이라든가 간판정비를 위해서 지난해에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허락해 주셔서 현재 그것은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에 권장업소 몇 개 들어왔습니까? 2개밖에 없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약 10여 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이 한 것이 7개 정도 되고, 현재 새로 바꾸고 있는 과정까지 합하면 10여 개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정용식위원

일부 상가주인들은 길 이렇게 해 놓고 괜히 세만 올랐다고 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용식위원

그래서 얼마 하느냐고 물으니까 20평에 80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이 개인 건물이고 또 사경제다보니까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하소연도 했습니다. 사실 경기가 어려울 때 세입자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도 건물주가 세를 비싸게 받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시가 신경 써서 조성하는데 건물주는 세만 올려 받도록 하지 말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려면 건물주가 세도 낮추어 주고, 어떻게든 빨리 이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 되도록 하면 세도 싸게 주고,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사경제라서 어쩔 수 없어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자기주장만 하고 세를 많이 내라고 하니까 대응하기 어려운데, 저희들이 사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용식위원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200만원 더 주고 4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죠. 또 시가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상인들 스스로 친절하게 해야 되고, 주차라든가 모든 편의도 잘 봐줘야 되고...

정용식위원

그래서 예총회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총회관 사무실 정도는 문화예술회관에 어차피 축제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상호 업무교류도 있으니까 거기에 하고, 소공연 정도를 하실 것 같으면 하나정도 있는 것이 관광객이 몰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많은 돈인 50억, 100억 들여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버거울 정도로 많은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차라리 필요하다면 주차장 정도는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좀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예총회관 부지 매입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여타단체나 이런 데 사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도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도 건물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관광객 휴식공간조성해서 보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보문에 길이 굉장히 조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벚나무도 오래돼서 터널을 이루고 굉장히 좋은데, 제주의 올레길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TV에서 특집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길은 구간구간 별로 해서 자연 길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길을 연결 하거든요.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는 있는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면 보문단지 주변이 다 잘되어 있잖아요. 숲을 이루고 나무도 우거지고 했는데 거기에 또 어떤 형태로든 호수 인접해서 더 들어가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메우든지 옆으로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이 워낙 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다 레일을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보문단지에 가보면 건물도 포화상태이고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것을 공중에 띄워서 하는 것은 레일을 설치할 수 있겠지만 다시 또 인도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관광객들이 보문단지에 오시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방폐장지원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문단지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방폐장유치지원사업을 이렇게 시작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도 개발공사와 시가 문광부에 여러 번 요구해서 일단은 내년도 첫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다른 데는 지금 자연을 지키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주변경관에 훼손이 없도록 해야 되지요.

이종표위원

되도록이면 있는 시설을 보완하셔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167쪽과 168쪽에 보문단지 야간상품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사실 진주 남강의 유등축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문단지에는 많은 수자원이 있고 그 좋은 공간에, 호수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벤트... 수상에 경주의 문화재 모양이라든가 로고라든가 캐릭터 여러 가지 문양을 유등형태로 물위에 띄워서 관광들에게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 남강에도 보면 엄청나게 잘해서 주·야간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우리는 규모는 2억하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나 진주 유등하고는 차별화시켜서 어떻게 든지 저희들이 보문단지를 야간에도 유등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상시는 아니고 저희들이 일정기간, 예를 들어 허락해 주시면 내년 5월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종표위원

벚꽃 피는 시절에 하신다하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강익수 위원님이 먼저 보충질의가 있다고 하니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강익수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유등을 해서 보문단지에 축제를 하기 보다는 이제... 건설과에 보니까 북천 물막이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행사는 강에 해야 됩니다. 진주는 중간에 흘러가는 강에 하기 때문에 정말 더 살아납니다. 보문단지는 그대로 자연경관에서 현재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하고, 시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내 애기청소 있는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시내,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김성수 위원하고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밤에 제가 나가 봤습니다. 나가서 그 거리를 끝까지 걸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섯 가게에 들러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차장은 필히 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앞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돌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나무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차라리 이런 대리석을 가지고 사람이 앉는 의자를 중간에 해 놓는 것이 더 좋다, 그냥 원탁으로 보기 좋게 해 주는 것이 좋지 나무가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또 첨성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 불이 꺼져있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물으니까 그 불이 나가도 안 켜준다는 이야기도 하고 빵집 앞에는 기울어져 있어요. 움직여보니까 벌써 왔다 갔다 합니다. 밑에 보니까 보도가 다 내려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도 관리가 벌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소소히 원망을 하는데 정말 실질적인 것을 보고 조금씩 손봐줘야 됩니다. 차가 그리로 통과하고 주차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차가 안 들어 올 수 있습니까? 계속 그리로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보문단지 유등과 관련해서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경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것은 해 보고 앞으로 북천에도 저희들이 신당에 처리수가 올라가서 내려오고 하면 거기도 그러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요. 지금 문화의 거리도 보면 자기 가게 앞에는 자기 물건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다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식이 선진화 되면 자연적으로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쉬는 의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걸터앉도록 그렇게도 해 놨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에는 쉬는 것을 저희들이...

강익수위원

화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기초용역을 발주해서 주민들과 여러 번 보고회를 다 했는데 지금 와 보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가로등 고장 난 것은 있다고 하면 즉시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고 상당히 길어지는데,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던 문화관광과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171쪽입니다. 현재 경주시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현재 53명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올해 대비 2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사실 작년에도 예산편성 상황이 어려워서 2009년도 1회 추경에 부족분 2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소요금액은 똑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인건비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인건비라기보다 그 사람들 봉사하는데 있어 식대 정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142페이지에 한태불교문화대전개최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142페이지는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태불교문화대전 관련해서는 154페이지 세출사항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태 불교문화대제전은 2010년 방콕-경주 세계엑스포를 개최하는 기간 중에 7일 정도를 한국 불교주간으로 운영을 하면서 방콕엑스포 행사장에서 한태 불교제, 앞으로 주관단체는 한국, 태국불교계 별도로 참여하는 가운데 정해서 합니다만 거기에서 국제교류행사로서 세계불교문화포럼을 한국, 태국 두 번 정도하고, 전시나 공연 그러한 부대 행사 등을 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엑스포행사 때 하는 행사하는 내용이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방콕문화엑스포를 교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콕 갈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 처음 2010년도 행사를 위해서 갔지만 올해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계문화엑스포에 올 때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도비나 시비?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는 태국과 경주간의 엑스포를 위해서는...

석호

정석호위원

내년에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10년도에는 태국에서 하는 경주-방콕엑스포를 위해서 총 예산이 48억입니다. 그 가운데 국비가 50%, 24억을 부담하고 50% 중에서 도비 50%, 우리가 12억, 그것을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원래 태국-방콕엑스포 행사를 할 때 7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 3월경에 한국에 와서 한태국제교류행사를 하고 엑스포 때 태국에서 한번해서 두 번하는 것이 10억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도비 5억, 시비 5억 이렇게 반반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내년도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선거법정비용 20억을 그대로 계상해놨습니다. 법정선거경비이기 때문에 내년 선거예산은 2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총무과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박대성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내년부터 선덕여왕 행차를 할 때 연속극의 주연을 맡았던 선덕여왕이나 미실 이런 사람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행차할 때 같이 해야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도 저희들이 선덕여왕 행사를 재현하면서 여러 시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형편만 되면 데리고 오면 좋죠. 그래서 그런 바람도 있고 해서 MBC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첫째 주요 출연진들이 온다고 하면 개런티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고, 올해 선덕여왕 재현행사를 총 12번하면서 신라 삼국사기에 나오는 ‘지기삼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 내용으로 했습니다만, 보통 주요출진 한번 불러서 3시간 출연하는데 2억 내지 3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행차재현에 따른 프로그램을 본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년에도 주요출연진에게 돈을 많이 줘가면서 부를 계획은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지 않아도 선덕여왕 주인공은 이번에 경북홍보대사로도 위촉이 되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대성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시내 일부 미술계에서 미술인들의 주장이라고 위원님 앞으로 박대성 미술관 건립을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을 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도나 시를 거쳐서 경주 지역에 소산 박대성 선생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진귀한 예술품, 골동품까지 포함을 해서 만약 미술관이 건립된다면 그 분이 기탁을 하시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엑스포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했을 경우 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립비가 110억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도에서 검토를 하다가 미술관 짓는데 도저히 10억 이상의 지원은 곤란하다고 해서 사실 엑스포, 도와 수차례 걸쳐 협의를 하다가 금년 9월에 박대성 미술관 짓는 데 도비 10억까지 지원을 못한다고 해서 사실 백지화했습니다. 그런데 소산 박대성 선생께서 자기가 거주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계시는 공간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은 본인이 하겠다 이런 제의가 와서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도에서는 10억의 도비를 주겠다, 소요경비 중에서 건축비 15억은 시가 부담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조신청을 하고 도에서도 계상이 되어서 지금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우리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예산이 15억인데, 시비가 15억이네요? 도비 5억이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전체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2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원래 엑스포에 한다고 보고 금년 당초예산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을 기이 확보해서 현재 예산이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 기이 2억에 23억 정도만 있으면 경주시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만 해 주면 건축물도 시 앞으로 기부채납하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데, 우선 올해 도비 5억을 받았습니다. 시비는 저희들이 전액 계상을 했고, 도비 부족한 4억은 2010년도 1회 추경에 마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확보된 2억과 2010년도 도비, 시비 합해서 23억 확보되면 건립이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작년 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네요? 4,000만원은 이것은 용역한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최종적으로는 일부를 삭감하고 2억이 살아있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이 살아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2억은...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왜냐 하면 처음에 도비 3억, 시비 3억으로 하자고 했는데 도에서 1억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2억을 도와 형평에 맞춘다고 삭감하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2억이 그대로 올해 예산으로 살아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만약 미술관이 건립되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원래계획보다 많이 축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신문에 보면 연간 운영비가 1년에 20억 정도 된다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고요, 우리가 신문대로 행정을 하고 위원님도 그대로 따라가실 일은 없다고 봅니다만 이 운영비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일부 문화재단에서 부담을 하는데, 소수 미술인들은 재정이 어려운데 혈세로 왜 운영비까지 다 감당을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운영비는 본인이 한다고 미술인들에게 밝혔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미술인들에게서 저한테 문건이 왔는데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왜 개인박물관을 지어 주느냐 절대 안 된다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총 경주지부, 한국미술협회 경주지부 이런 단체에서 서명까지 해 와서 극구반대를 하는데, 국장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여러 번 만났습니다. 미술관 건립 계획에 대해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때도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지역신문에 나다보니까 이 분들을 만났습니다. 지난번 11월 5일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오후에 바로 돌아서서 미술인협회 회장, 그리고 환경미술협회회장 두 사람을 문화관광과에 불러서 이 계획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성공을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해를 안 하죠. 그래서 지난 12월 2일 부시장실에서 대표적인 협회장 두 사람과 원로작가, 예총지부장을 불러서 미술관 건립계획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는 장래적으로 시립미술관을 지어 줘야지 왜 개인미술관을 지어 주느냐, 또 한 가지는 미술인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고 고인이 되고 난 후에 유업 등을 평가해야 되는데 왜 살아계시는 작가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엑스포에 한다고 할 당시에도 첫째 반대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왜 혈세로서 그렇게 해 주느냐고 하는데 첫째, 경주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면. 그래서 제가 12월 2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경주가 발전하려고 하면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분이 청도 출신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청도 출신인데 40년 동안 경주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려왔고 경주에 사신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경주에 직장을 갖고 젊을 때 와서 여기에서 며느리 보고 손주까지 보면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도 하는 소리는 ‘저 사람이 어디 사람이다’ 그런 사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정규적인 대학 코스를 안 밟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실경산수화의 우리나라 5대 대가 중 한 사람인데 상대를 너무 무시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시립미술관으로 이름을 지었다가 시립은 뺐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시립'은 빼고 그냥 박대성 미술관입니다.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기부채납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삼용위원

재단법인은 국가 것인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죠 개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창작품이나 골동유물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문화유산 아닙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런 미술관을 지으면 경주로 봐서는 좋죠. 그런데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 이렇게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혈세로만 반대를 하면 문제성이 있다고 보지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반대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분들은 미술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해도...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세가 잘못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장 내년에 사업을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문화적인 것은 빨리 기반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승직

박승직위원

예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이것이 주민숙원사업도 아니고 꼭 추진해야 될 그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을 떠나서 경주는 문화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런 것들이 빨리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협의를 더 광범위하게 해서 더 큰 프로젝트로 해야지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만큼 반대를 하고 신문에 성명을 내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경주는 문화예술의 좋은 기반이 빨리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156쪽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업그레이드 등 추가시설 설치 3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의자입니까? 그것과 다른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평소에 늘 걱정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목적 회관으로 만들려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잘되어 있는, 예를 들어 계명대 음악당 등 여러 곳을 보니까 이왕 돈 들여서 할 것 그냥 일반적인 다목적으로 해서 1순위는 뮤지컬, 2순위는 대중가수 공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최근에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공사 하는 가운데에서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합니다. 이왕이면 더 좋게 하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대 예술회관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시설을 짓고 있는 이 마당에 앞으로 유명 공연을 하면 어떠한 공연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음향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음향 가변 폭 잔향시간을 최소한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고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평생학습센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문화예술회관의 일정공간을 평생학습시설로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어서 전체 업그레이드 비용이 31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컨소시엄사에 ‘너희가 기이 승인한 사업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필수적이니까 좀 해라’라고 하니까 이것이 최초 시의회의 동의도 얻고 협약 승인도 받은 시점보다는 그때는 투자 이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조금 상향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와 조율을 하고 협조 요청을 해도 현재로서는 더 추가되기는 어렵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추가 시설인 소방시설 이런 것은 기본설계 들어갈 때 다 되어졌어야 했고, 의자 문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음향시설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내부시설에.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이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준공식도 안하고 오픈식도 안한 이런 상황에서, 타 시·도와 비교해 보시면 대구의 뮤지컬센터나 엑스코, 계명아트홀 이런 곳을 보면 공연을 1년에 몇 회 이상 하더라도 관객 수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 얼마나 기획을 잘해서 1년에 얼마나 상설화시켜서 운영을 할지,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 우려되는 게 많거든요. 위원님들도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경주에서 제일 큰 시설로밖에 안 보여요. 매년 들어가는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올해 예술회관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술회관은 짓은 것은 컨소시엄사에서 다 자기들 비용으로...

이종표위원

그래도 추가로 예술회관 관련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던데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개관 준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술회관 옆에, 현재 축구장 서편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8억 8,100만원이 들어갔고, 예술회관 북쪽 진입로공사에 7억 5,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종표위원

산림과에 조경사업해서 예산이 올라왔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남쪽에 진입광장 17억, 올해 예산은 그 정도로 들어갔습니다.

이종표위원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라도 사실 아껴야지, 지금 경주시 예산이 9.5%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데 큰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지역민을 위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한 마당에 업그레이드를, 대도시에도 과거에 한 것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하다가도 전부 업그레이드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답변은 됐고요, 하여튼 몇 년이 지나다보면 역사에 의해서 평가가 될 것이고 후손들한테 많은 짐을 지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뒤페이지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75쪽에 보시면 거주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국제친선교류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년 국제친선교류 활동도 하고 경주에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글교육도 하고 합동결혼식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이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 편성한 것은 국제친선교류협의회라고, 국제친선이라는 것이 문화관광 코드에 있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국체친선교류협의회는 사단법인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저도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종표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님들도 계속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일원화시켜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산발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조례에 맞게 일원화시켜서 편성을 하든지 여기저기 흩어져있어서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 부서 저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자기네들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문화국장님이 앞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예산을 일원화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적기 흩어져 있어서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 문제는 의회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모든 행사들이 시비만으로 하면 가능한데 여기는 국제친선교류라고 별도 조직이 있어서 여타 찬조도 받고 시비 보조도 받고, 사실 단체가 다르다보니까 통합이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분들이 상담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축제 비슷하게 해 주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근로자의 날에 한마당 축제를 합니다. 요리강습도 하고 문화제 탐방도 하고 홈 스테이도 시키고...

이종표위원

다문화가족 축제를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여러 형태도 하는데 이것이 예산낭비라는 말입니다. 하나로 모아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일 중요한 것이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 역할을 하셔야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지도는 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 선덕여왕 드라마 소품전시를 개관기념으로 하는 모양이네요? 어디에 전시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용식위원

156쪽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올해 선덕여왕 드라마가 대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편승해서 드라마 제작 지원을 해 줄 때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소품들을 경주시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까지 마치고 특집방송 등등 하고 나면 내년 1월이 되어서 MBC와 접수 절차를 협의해서 선덕여왕 드라마에서 사용된 출연자들의 의복이나 장신구, 무기 등 여러 가지 소품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내년에 준공되는 문화예술회관 로비 등 일정 장소에 소품을 전시해서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진열대 등을 하는데 2억 정도 든다는 말씀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157쪽에 문화엑스포 공원 및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있죠? 이 유지관리비는 도와 시 나누어서 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매년 5대5로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사정이 어려워서 도에서는 5억을 편성했는데 우리는 우선 1억만 편성을 하고 다음 추경 때 나머지 부족분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 5대5로 해줬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 때 문화엑스포 사무총장에게도 질의를 했지만 이것이 재단화가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언젠가는 재단 자체에서 자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04억의 자산이 있다고 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다고 합니다.

정용식위원

처음 104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204억이 있다고 하는데, 250억이든 현재 상태든 아니면 300억을 기준으로 하던 자립을 시켜야지 재단을 방대하게 키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돈은 우리 주민 복지를 위해서 써야죠. 도와 의논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건물 유지관리비 정도는 자체 200억 이상 되면 이자수입만 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글쎄요, 이자수입만으로는 가능할 수 없겠지만 자기들이 지출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좋은 공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그 다음 행사장 대여라든가 기타 추가적인 수입을 올려서 기본적인 관리비 정도는 자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용식위원

약관을 바꾸더라도 250이면 250, 300이면 300으로 한도를 정해서 그때까지는 같이 하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자극을 줘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막연하게 계속 나누어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경주시가 문화엑스포공원에 대해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는 우리가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공식, 비공식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총장 이하 처장이나 조직원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번 예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앞으로 예산 지원을 못 해 줄 날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선덕여왕 테마관광자원화 예산이 20억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선덕여왕 드라마와 연계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연계 관광지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장 선덕여왕 능만 하더라도 금년에 가지치기도 하고 탐방길도 보수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선덕여왕 능을 비롯해서 주변 낭산 그 쪽에 여왕 테마 길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테마 길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경주 IC로 들어오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으로 스토리텔링을 비롯해서 병풍 스크린도 만들고 지기설화라든가 지기삼사 이런 간판조형물 또 김유신, 김춘추 캐릭터를 개발하고... 또 운대리에 보면 부운못이 있습니다. 예전에 선덕여왕이 지나가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쉬어갔다고 하는데, 부운지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관광코스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 여근곡. 백제군사가 여근곡에 숨어있을 때 선덕여왕의 지혜로 군사를 보내서 섬멸한 거기에도 금년에 1차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2억으로 안내판도 하고 탐방로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도 사고 차량 교행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테마관광사업으로 해서 도비 6억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용식위원

선덕여왕 드라마를 경주에서 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20억을 승인할 때도 결과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선덕여왕드라마가 인기가 있고 경주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연계되어서 예산이 자꾸자꾸 나가거든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국가에서도 주고 도에서도 주고, 경상북도 대표 관광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신라밀레니엄의 변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전을 뺐죠?’라는 식으로 물어 본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초기 투자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멀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선덕여왕 행차는 지난해에 7억을 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 9억 8,000만원입니다.

정용식위원

11회 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라문화제 기간 중에 두 번하고 일반 행차는 열 번, 총 열두 번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한번 하는데 8,000만원씩 지원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게 계산하시면 곤란하고요, 소품 등을 빼면 인건비, 분장비해서 기본이 3~4,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억 8,000만원 같으면 약 10억을 12로 나누면 8,000만원 정도 들잖아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전체 평균으로 하면 그렇지만 소품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 계속 쓰거든요.

정용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7억 계상해놨죠? 몇 번 할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내년도에 7억을 한 것은 기본 소품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빼고 12회 정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같은 횟수로 하는데 5억하면 되겠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내년에는 주제를 바꿉니다. 그러면 주제가 바뀜에 따라서 필요한 소품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한번 지나가는데 8,000만원이나 든다고 하면 시민들이 공감을 안 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지만 경주는 이벤트가 많아야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예산집행에 어떻게 내용을 바꾸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보고 즐기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얼마 들였는지 모르지만 볼만하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집행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신문왕호 이것도 탐방로가 계상되어 있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사실 요즘 경주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신문왕이 호국행차를 한 곳을 문화탐방로로 해서, 시·종점은 반월성에서 문무왕릉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기존도로가 다 있고 황룡 모차골 추원 안 쪽에서 기림사 주변을 거쳐서 문무왕릉까지 가는 옛길이 34km가 있습니다. 그 도보 길을 탐방로로 제대로 복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앞으로 12년까지 17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국비 3억,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도보길이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있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께서 경주가 많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 경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170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위탁금이 4억 1,000만원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경주 관광안내소가 5개소 있습니다. 역과 터미널, 불국사, IC입구, 김해공항 등 개소에 안내요원을 전체 14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주 된 것이 실비보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경북관광협회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거기에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제 이런 것은 위탁을 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대안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관광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역을 이 분들이 대신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172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외 단체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여행사에 포상을 하는데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사실 이것은 유인시책입니다. 여행사에서 경주에 1박 이상 외국인을 유치해 오면 우리가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2000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우리 시가 연간 4,000만원 들여서 올해도 12월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20개의 여행업체에 대해서 1년간 경주의 호텔에 숙박한 확인을 받아서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해서 1위부터 시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금으로 시상을 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감사패를 주고 포상금은 현금으로 주는데 1위 업체는 1,000만원을 주고 2위는 700만원, 3위는 500만원, 11위부터 20위까지는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약 20체 업체가 포상금을 받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등하는 업체는 해외관광객을 1년에 어느 정도 데리고 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수만 명 됩니다. 매년 그 수는 바뀝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도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많이 가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수혜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오는 그 실적으로 시상을 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도 안계시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조서를 작성할 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문화관광과 예산 중 예총회관 부지매입비를 봉황로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 부지매입 전환이 필요하다고 결의를 해서 보냈습니다. 국장님, 예총회관 부지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지금 예결위에 와서도 전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라고 했다가 예술의 거리라고 했다고 예전에는 신라의 거리라고 했다가, 거리 이름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전에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지역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되겠느냐 하는 여론수렴도 해 보고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봉황로 문화의 거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봉황로가 맞습니까? 봉황로 문화의 거리가 맞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봉황로 문화의 거리가 맞죠.

권영길위원장

정확한 명칭입니까? 보통 예산서에 보면 봉황로만 이야기하고 방금 국장님은 봉황로 문화의 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봉황로 문화의 거리가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명칭 하나도 몇 년 동안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말 저말 하시는데, 오늘 답변을 못하시면...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봉황로 문화의 거리가 맞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확실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봉황로 문화의 거리 같으면 법원사거리에서 동해식당 사거리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 주변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봉황로 문화의 거리는, 조금 벗어나면 문화의 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권영길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는 간판이나 건물 리모델링이나...

권영길위원장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해 주는 것이 조례에 지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금 예총회관부지는 국장님이 늘 말씀을 하실 때 문화의 거리, 즉 봉황로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둘 중 하나를 사용하고... 그 주변지역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봉황로 문화의 거리는 아니죠?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님이 문서 제출해 달라는 것이 혹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제출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거기에 의하면 예술인 단체가 예총부지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성수 기획행정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봉황로 상가번영회에서 해달라고 올렸다고 하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서류로 올렸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말로만 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저는 엊그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상당히 상충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술인 단체가 올린 서류에 의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성수 위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봉황로 번영상가하고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런데 두 가지 중 봉황로 문화의 거리를 살리자는 그것은 공통됩니다.

권영길위원장

문화의 거리 살리자는 것은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경주 시민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상반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가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엊그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기를 변경해달라고 예결위에 넘어왔다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기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저께도 상임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기변경을 한다면 문화예술 상설공연, 상설전시 등 이렇게 해서 부지매입비를 하되 괄호해서 ‘봉황로 문화의 거리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그 지역에는 600평 규모의 건물 등을 구입해서 오래된 건물은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되고 괜찮은 건물은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우리 육안으로는 현재까지 찾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괄호해서 ‘문화의 거리 주변’이라고, 물으시길래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봉황로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김성수 위원장님이 주장하시는 이야기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술인단체로부터 건의는 문화의 거리 주변이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총에서 건의된 데는 홍릉숯불이라고 못을 박아왔습니다. 오전에도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예술인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홍릉숯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의논하는 것이고, 김성수 위원님 봉황로 문화의 거리에 해달라는 것이고 상반되거든요. 집행부가 그런 뜻이라면 예결위원들이 명확하게 다 들었고 녹음이 되고 속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코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총에 근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변동이 될 수가 없죠,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가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예산이 주어진다면 정해진 그 건물이나 다른 것이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재과 세입은 178쪽부터 179쪽, 세출은 180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91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해서 불국사 유물전시관 건립 관련해서 이것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2011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부담해야 될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올해하게 되면 2011년도에는 5~6,000정도 되면 끝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지금은 불국사 유물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금은 각 사찰에, 각 말사에 흩어져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말사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여기에 전시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이종표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194페이지에 남산정비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남산은 국립공원에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은 문화재 주변, 등산로나 길이나 이런 시설은 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남산정비사업은 어떤 것을...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은 유적지로 지정된 위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남산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내년도에는 창림사지가 매입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발굴이 있고요, 열암곡에 부처님 누워있는 그것과, 그 다음 토지매입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이만큼 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182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경주지리지 ‘금오승람’, ‘경주유교문화유적지’, ‘경주 신라관계 논저 목록’ 간행을 하네요? 어디에 민간위탁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경주지리지 중에 읍지라든가 동경통지는 국역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오승람’이 아직 국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경주유교문화유적지’ 발간은, 유교 관련 건물이나 시설이 381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향교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책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신라관계 논저’는, 신라관계 책자와 논저 전체를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1만 7,000건이 넘습니다. 그 많은 책들을 연구하는 사람을 찾아보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록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국대 신라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전부 시비로 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 다음 나정정비가 올해도 2억 8,0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그것을 철거해 놓고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 흉하고 탄생설화와도 관련된 곳에서인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총 계획은 71억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합니다. 71억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 조금 못 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정용식위원

토지는 올해로 보상이 다 됩니까? 매입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매입에 불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정용식위원

욕심 같아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집중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실시설계가 되면 계획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받을 예정입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199페이지입니다. 양동마을을 유물전시관과 마을정비사업은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양동유물전시관은 78억이 드는데 내년도까지 내려오면 74억이 확보됩니다. 2011년도...

일헌

김일헌위원

마을정비사업까지 합해서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유물전시관만 내년도 예산이 28억 5,100만원 들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올해도 그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 되면 마칩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마을정비사업은 총 590억 정도 드는데 지금 250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진도나 금액으로 봐서는 42%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수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 마친다고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설부대비 쪽에 정비가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은 이엉 이어주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초가집 이엉 잇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민간에 주어서 하도록 하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개개인 집별로 면적에 따라서 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초가집이 200동 됩니다. 새로 지은 것도 있고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월성양동은 어디입니까? 뒤에는 양동이라고 해놨는데... 다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양동마을인데 월성양동이라서 다른 곳에 또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신 양동마을 관련해서, 지금 유물전시관이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해서 조금 시끄러웠죠? 지금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지금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이 거의 다 되었고, 또 그것을 할 때부터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양동마을 정비에 있어서 사실 관광객들이 학생부터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봄이나 여름, 가을철에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주위에 한 그루도 없습니다. 가보셨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나무도 조금 심어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뜨거운 햇살에 계속 걸어 다니면서 책받침 하나 들고 해를 가리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식수계획은 없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사실 마을 전체에는 숲이 많습니다만 탐방로 주변에는 쉴만한 곳이 없는데, 전체 계획에는 쉼터가 있습니다. 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벤치를 놓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동산 말고 도로 주변, 마을입구. 집집마다 가는 길 쪽으로 해서 나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벌판입니다. 전부 걸어 다녀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산으로만 다닐 수는 없잖습니까? 주위에 식수를 해야 될 겁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12페이지에 김유신 장군묘 주변정비 예산이 있는데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묘를 정비한다고 해놨네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12지신상을 보면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보존처리하는 것이고, 또 나무가 우거져있는데 주변에 수목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2지신상 구조물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아닙니다. 보존처리라고 세척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이번에 흥무로를 확·포장하면서 김유신 장군 묘 아래 주차장이 도로에 반 이상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전보다 반 정도도 안 되는데, 사업 주체가 문화재과는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벚꽃이 피고 수학여행 오고 하면 주차장에는 대형버스를 대는 자리거든요. 위에는 차 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난번에 박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셔서, 그때 건설도시국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에게 위원님이 그런 주장을 하셨다고, 좁아진 만큼 하천부지 주변에 조성할 곳도 있다고 하셨는데 현지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분명히 전달을 했고, 건설도시국장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적관리사무소에도 전화를 하니까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왼진

우왼진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를 하셔서 문화재 주변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협조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83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재 해설학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해설사를 양성하는 곳입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박물관 대학교입니다. 박물관 대학교에 해마다 3,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종표위원

해설학교라고 하면 해설사를 양성해서 배출을 해내든가 하는 이런 예산이라고 사실 봐야 되는데 그냥 문화재 학교에 주는 돈을 해설학교 운영이라고 하면 표기가 맞습니까? 부기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전문가들을 불러서 설명을 들으니까 해설을 한다고...

이종표위원

문화재 해설학교를 운영하면 경주에서 필요한 문화재해설사들을 양성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문화재학교에 지원한다는 돈이라고 하니까 부기표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다음부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해마다 문화재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밑의 것은 뭡니까? 남산유적안내 자원봉사활동 지원.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도 남산연구소에 주는데, 남산에 오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안내 팸플릿을 나누어 주고 하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해설사 관련 예산이 관광과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해설사는 따로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도 해설사에 주는 예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이것은 답사하는데 같이 안내하면서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종표위원

이 분들이 가이드역할을 하는 겁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16페이지에 나원리 5층 석탑 수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입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진입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봤는데 안 내는 것이 좋다고...

이종표위원

진입로를 안 내기는 하는데, 사실 나원리 5층 석탑을 찾아가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큰 길에서는 탑이 보이는데 진입로를 찾아가려고 하면 다리를 건너서 가기 전에 나무 옆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표지판도 있기는 한데 창고건물에 가려서 잘 안보여요. 그리고 차량을 이동해서 나올 때 좌측 우측이 잘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나원리 5층 석탑이 국보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국보인데 시설은 얼마나 미비한지 올라가는 계단부터 시작해서 진입로를 확장한다고 조금 해 놨던데 거기가 위험하고, 지금 농로포장 비슷하게 해서 해놨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옆이 바로 밭이기 때문에 차가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확장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국보인데 가보면 사실 창피합니다. 제가 한번 외지에서 오신 분을 모시고 갔는데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매년 거기에 가보는데... 차라리 큰 길에서 직선으로 들어가는 길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든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거기를 사려고 분할까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에 몇 번 건의를 올려보니까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못 내고 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도 누차 이야기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종표위원

입구에 창고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시설을 매입해서...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창고가 아마 양수장이지 싶은데요?

이종표위원

아닌 것 같은데, LG유통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제가 몇 달 전에 가 봤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없애고 하면 사실 진입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소형차는 가능한데 중대형차가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아니면 입구부터 간판정비를 좀 하시든지... 제가 몇 년 전에 가고 올 초에 가고 해마다 거의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그대로입니다. 진입로가 비가 오거나 겨울이 지나고 하면 도로가 밑으로 꺼지잖아요. 그 부분을 북돋워서 하시든가, 도로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근본적으로 직선도로에서 경지정리한 곳에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해는 예산이 됐는데 토지주가 허락을 안 해서 못했고 지금은 문화재청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아니면 저쪽도로에서 돌아들어오는 길이 오히려 순탄하면 그쪽 길로 해서 방향을 잡아보시든가... 하여튼 검토하시고 진입로는 개선하시도록 하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황성동 간묘는 이번에 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간묘는 도에서 예산이 안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옆에 길 낸다는 것도 안됐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것도 안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도비가지고 땅을 그만큼 사기는 돈이 많아서, 작년에도 지분등기로 사고했는데... 노력은 상당히 했습니다만 덩어리가, 도비로 땅 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경주시에 문화재가 많고 해서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은 줄 압니다만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에 342억이 되어 있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기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다 받고 우리 시에서 88억 약90억, 평균 26%를 시에서 부담하거든요. 연연이 늘 그렇지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우리 경주시 전체로 봤을 때 경주시민이 역사문화도시에 사는 것도 좋지만 그 문화재 관리·유지 거기에 따른 개발에 대한 각종 규제나 이런 것은 다 우리 경주시민이 떠안아야 된다고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래서 인근에 포항, 울산 공업도시보다 수십년에 걸쳐서 우리시가 훨씬 못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비율을 15%라든가 20%라든가, 사실 경주시 자체의 재정정도 가지고 이만큼 떠안기 어렵다, 각종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써야 되는데 사실 경주시 전용으로 하는 재산도 아닌데 우리가 문화재과에서 국·도비 내려온다는 명분으로 늘 끌려가면서 매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차 되면 100억도 유발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같은 역사문화도시 부여라든가 공주와 연계해서, 거기도 아마 우리와 비슷하게 26~7%를 지자체에서 부담하지요? 아마 그렇겠죠?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문화재청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중앙정부와 의논해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줄일 수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26% 되는 것은 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국비를 받을 때는 21%를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저희 자체사업이 있고 또 도가 원래는 지방비를 30% 보조하기로 되어 있어 15대15로 해야 되는데 도가 안동유교권 문화사업을 하면서 15%를, 저희들한테 9%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를 더 부담하고 있는데, 유교권이 어느 정도 되면 환원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법을 고쳐야 되는데 보조금 규정에 보면 문화재사업은 7대3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범위를 벗어나는 줄은 알지만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옛날 경주관광개발공사가 있을 때 보다는 많은 예산이나 관심이 북부 경북쪽으로 많이 행하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거기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경주위주로 개발하다가, 경주에 대해서는 그때에 비해서는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 그러다보니까 도비가 유교권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문화재와 관련되어서는 어차피 유지보수는 우리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도 획기적으로... 부담스럽다,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하고 끈을 맺어서 최대한 해 보셨으면 싶은 것이, 당장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저희들도 회의 때 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뿐만 아니고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문화재 관련해서 21% 우리가 부담하고 그 다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는 더 못사는 것이 현실인데, 강력하게...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그분들은 저희들이 문화재가지고 먹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아무리 시켜도...

정용식위원

그래서 잘 살 것 같으면 포항, 울산과 버금가게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했을 때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낙후되었습니까? 계속 문화재라는 규제 속에 살아 왔기 때문에 그런거지...

찬동

박찬동문화재과장

계속 저희들이 설득은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과장님 탓은 아니지만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역사도시조성과 세입은 225쪽이며, 세출은 226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230쪽 영지설화공원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시는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영지설화공원 조성사업은 역사도시조성사업으로 이미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어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외동 괘릉에 있는 영지못이 상당히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자리를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단 관광의 새로운 자원화로 할 예정인데, 내년도는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기본계획수립 예산이라고요? 영지못 주변에 짓다만 건물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과거에 아마, 어떤 업체인진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기본계획 들어 갈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유재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는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거기 공원화하시려면 그것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화공원을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지만 대충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사실 잘 알다시피 영지못이 불국사 다보탑하고 설화가 같이 되어 있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설화를 따라서 현장에 가보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또 특히 위치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영지못은 분위기 자체가 토함산 쪽으로 해서 상당히 경관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스토리텔링 할만한 소재를 가지고 관광소재를 꾸민다면 충분히 그 자리에는 새로운 관광지, 특히 유원지화 되는 그런 시설로서도 상당히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간 소홀했다면 소홀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기본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사녀, 아사달의 유례도 있고 또 영지못 주변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쉼터도 만들어 놨습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2년째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쓰레기장이 지금 하치가 되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콘도를 하나 짓다가 부도나서 수년간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공원화한다 하더라도 예산만 낭비고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러 와서 흉물된 건물을 보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없지 않습니까? 기초적으로 이것부터 정비가 되어야지 우리가 용역만 준다고 해서, 용역비만 버리고 이 건축물이 해결 안 되면 그것 보러 와서 오히려 안 오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물론 그런 시각에서 보시게 되면 지적이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시각이 아니고 어차피 공원화 하지 않고 유적지를 안 만들면, 안 오면 그것 못 봅니다. 지금 영지입구에 유원지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어도 전혀 시설을 안 하고 있고, 희소가치가 없어서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영지못 주변에 아사녀 아사달로 그런 설을 가지고 다시 관광객을 재조명하면 좋은 취지입니다만 그러나 바로 못 옆에 수십 년 짓다가 방치되어 있는 콘도건물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공원을 해 봐도 의미가 없고 그것이 바로 선행되고 난 다음에 설계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들어간다면 사실 이것이 어쩌면 실현하기 힘든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자리가 좀더 가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오히려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같이 있는 장소구나, 같이 유원지화 되는구나싶으면 관련되면 소유주들도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어서 재건립 한다든지 또 다른 시설로서 새롭게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제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이 기반자체를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관광지화의 의욕을 준다든지 그런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생각대로만 된다면, 오히려 그게 관광화되고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다시 매입을 해서 건축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것이 지금 법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오래 되어서 결국 리모델링하기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어쨌든 영지라는 곳은 제가 지역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국사와 관련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조명할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그쪽 주변지역이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잘 주시하셔서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227쪽 도시경관개선 3억이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230페이지 신라탐방길 전통화원조성이 12억입니다.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우선 도시경관개선사업은 지금 도시경관이 결국은 역사도시조성사업의 도시경관개선분야의 한 축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예산이 2007년도부터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만 현재 시가지에 보면 태종로가 있습니다. 태종로 부근에 발굴하고 난 뒤에 전선들을 일단 지중화 시킵니다. 내년도 예산은 현재 위에 팔우정로타리에서 금성사거리까지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성사거리에서 고속터미널부근까지 약 200m 됩니다. 이 부분을 전선지중화하기 위한 어떤 발굴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또 하나 말씀하시는 관광안내시스템개선 이 부분도 연차사업...

철우

이철우위원

관광안내가 아니고 신라탐방길 전통화원조성.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신라탐방길 전통화선조성은 지금 현재 동부사적지라고 반월성과 첨성대 사이의 전체 넓은 들이 사적지입니다. 그 주변에 저희들이 꽃단지도 조성하고 중앙에 첨성대 앞길로, 과거에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을 친환경소재로 해서 전부 바꿨습니다. 그리고 화원사이에 탐방길을 만들어서 봄·가을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장소를 꾸미는 사업비인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신라탐방길 해서 지금 월정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시작해서 삼릉까지 기존 길이 있습니다. 옛길인데 이것을 신라탐방길로 스토리를 해서 꾸며 시설을 하고요. 또 하나는 동남산 쪽으로 상서장 입구에서 칠불암까지의 기존 산책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신라의 맛을 낼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신라탐방길 전통화원조성비가 12억 되어있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 길이 상서장부터 칠불암까지 하는 것하고 월정교에서 삼릉가는 길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두 가지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정용식위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월정교에서 삼릉까지 이 길은 기본계획이 약7㎞ 나옵니다. 이것을 작년에 사업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봤는데, 전체 사업비는 약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사업구역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구간 구간 말하자면 기존 도로 된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도로변에 부족한 부분을 새롭게 정비해 가면서 중간 중간에 휴게시설이라든가 관광안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상서장하고 칠불암 이 부분도 사실은 기존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안내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도로자체가 보면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수하게 되면 이것도 기본 틀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는 사업은 월정교를 바로 시행하고 상서장 부분은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다음에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겠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이것은 역사도시조성사업으로 국·도비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신라탐방길 전통화원조성이 아니고 신라탐방길 조성이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이것은 예산목이 전통화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말씀드린 동부사적지에 전통화원을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거기 하는 일하고 어떻게 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사적공원은 저희들이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화원사이에 쉼터라든지 도로를 보면 중간에 조그마한 교량도 만들고 꾸밉니다. 이런 시설을 사적공원에서는 화훼와 그런 시설을 관리해 주는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서는 시설문제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하드부분 쪽으로 많이 합니다.

정용식위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하고... 시설 및 화원을 관리하고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월정교 복원 및 토지매입비가 35억, 약36억 정도 되어 있네요. 지금 토지매입이 좀 되었지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토지매입은 일부 많이 했습니다. 명칭은 월정교 복원 및 토지매입인데 주사업비가 월정교 교량복원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엮어서 아직까지 토지 미매입되는 부분까지 사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여기에서 토지매입은 다 끝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일단은 월정교 부분은 토지매입이 다 되었고, 월정교 건너가는 부분에 아직 토지 미매입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마저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정용식위원

참고로 월정교 복원하는데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전체 320억 예상하고 있고, 2005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173억 예산을 확정했고, 내년도 40억 포함시키면 약218억이 투입됩니다. 교량이 석교 위에 회랑교가 되기 때문에 석교를 현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다듬어서 옛날을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문화재보수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특히 위에 회랑부분의 건물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해서 목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화재복원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내년에 40억 확보한다 해도 아직 100억 정도는 모자라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 보면 알겠지만 사실 양쪽에... 계속 변화가 옵니다.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산술은 내년도 회랑을 준비해서 시작해 보면 변화가 온다고 봐집니다.

정용식위원

마치는 공기는 언제까지로 생각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일단 내년도 말까지는 기본적으로 회랑, 말씀드리자면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목재까지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용식위원

회랑까지 된다고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겠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일단은 거기에서 교촌한옥마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용식위원

참고로 지난번에 있던 자리에서 사무실로 쓰면서 도로를 옆에 만든다고 토지를 매입했지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했습니다.

정용식위원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이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토지보상비는 상당히 나왔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비가 적다고 한 예는 없었습니다. 충분히 보상했습니다.

정용식위원

왜냐하면 자꾸 문화재로 발굴하다보니까 다른 지주들이 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음에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쪽 안압지유적 정비 및 활용에 있어서 안압지상설공연비가 2억이 있거든요. 2억의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민간행사 보조를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안압지사업은 사실 보면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역사도시조성사업에 안압지프로젝트라는 계획이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안압지상설공연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안압지상설공연은 시에서 직접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안압지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부시설을 많이 보수했습니다. 건물보수라든지 뒤에 탐방로를 보수하면서 일정부분은 안압지내에 공연하는 그쪽으로도 좀 지원을 해서 기왕이면 안압지공연 자체가 품질높게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광부와 협의하는 일정한 부분을, 그러니까 공연분야 쪽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안압지상설공연에 보태서 수준 높은 공연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안압지상설공연 부분은 국비부분을 역사도시조정사업으로 받다보니까 역사도시조성과에 1억 3,000만원이 국고보조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과와 같이 합쳐서 연간 6억원인데, 수년전부터 매년 6억원 규모로 해 왔습니다.

정용식위원

쉽게 말하자면 역사도시조성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또 안압지프로젝트자체가 안압지 전체 품격을 높이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상당히... 안압지를 저희들이 잘 정비했지만 거기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 공연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정용식위원

말이 달라도 똑같이 6억 들여서 안압지상설공연을 하겠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역사조성과에 2억 국비보조사업하고 문화관광과에는 순수시비로 4억, 합해서 6억입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축제위원회에 해서...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내년 아니라 올해, 과거에도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국비를 받아다보니 역사도시조성사업으로 역사도시조성과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2시간을 넘게 되면, 2시간까지는 7만원을 줍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에 되어 있고 2시간 넘어가게 되면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나오시는 자문위원 이 분들은 대부분 외지의 분들입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계신 교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추진위원회에 한번 오시려면 시간을 내기도 어렵지만 시간도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대충 2시간을 넘는 시간계획을 보고 단가를 10만원 잡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수당 주는 것이 제도적으로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지침 상에는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타 위원회는 수당을 7만원 정도로 통일했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계상을 했느냐,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설명 했습니다만 2시간 이상으로 올 때 실비보상은 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10만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각종 실비수당과 통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교촌한옥마을하고 역사문화도시추진 위원들은 경주관내 사람들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경주관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역사도시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교촌한옥...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사람들 주소지가 다 여기에 된 사람이 아닙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여기 계신 사람도 있고 외지 계신 사람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걸 또 경주사람이라고 7만원 주고 외지사람은 10만원 주고 이렇게 합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시간은 보면 대충 2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위원회는 2시간 3시간 해도 시간별로 주는 데가 없던데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시간별로라기 보다는...

일헌

김일헌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어떤 때 5시간 넘어도 시간을 넘어서 10만원 주고 그런 것은 없던데요? 여기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추진위원들을 모시기가 힘이 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하면 비슷한 위원회가 많은데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시간도 비슷한데, 어떤 위원회는 10만원 주고 어떤 데는 7만원 주면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정리하셔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똑같은 위원회가 하는데 어떤 곳은 1시간 하는데도 멀리서 왔다고 10만원 주고 어떤 데는 7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업무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신라탐방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월정교에서 동남산 쪽으로는 용역을 줄 계획이고, 수립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그건 이미 수립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수립했으면 가는 길이 대충 어느 쪽입니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갑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월정교 끝나는 반월성 뒤쪽에서 천관사지로 넘어가서 오릉으로 갑니다.

현 길을 따라서...

예, 기존 길을, 농로를 이용합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농로입니까, 현 도로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도로입니다.

이종근위원

도로 옆으로 타서...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현재는 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벗어나면 바로 농로가 있거든요. 동네에 들어가는 그 농로를 타고 조금 올라가면 천관사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오릉으로...

이종근위원

그것은 서남산 삼릉쪽 이야기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동남산쪽 말씀입니까?

이종근위원

이쪽을 먼저 이야기해도 됩니다. 서남쪽부터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종근위원

오릉 서라벌대로는 어느 시점에서 넘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서라벌대로는 기존 내남 가는 사거리 신호등을 활용해서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잡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남산하고 도당산하고 그 사이를, 도로 위를 횡단하는 시설이 청소년수련시설로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내남사거리 횡단보도 그것 넘어오면 거의 도로를 타고 가겠네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김호장군으로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다시 또 올라간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거기 보면 나정이 있고 그 다음 양산재가 있고 그 뒤로 가면 김호장군 창림사지 있는 쪽으로 나옵니다. 당간지주 지나면 창림사지가 있고요. 그리로 가면 포석정이나 삼릉 가는 길...

이종근위원

산 밑으로 타고 쭉 가고...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산 밑으로 쭉 타고 가는 길인데 현재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로가 되어 좁은 데도 있고 그냥 보기 싫게 도로가 정비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번 계획에도 보지만 바닥이라든지 주변에 안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경주에 오신 분들이 월정교를 구경하고 일부러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이종근위원

그것은 됐고... 그 다음 동남산 쪽으로는, 거기도 계획을 다 세웠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그 이야기지요. 조금 전에 이야기 그렇게 했잖아요.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옛날을 유추해 보면 남산의 반월성 남쪽에 여러 가지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통행하는 문이 월정교라고 하면 남산 쪽으로는, 거기서 남산의 북쪽 끝자락이 서라벌대로 때문에 잘렸지만 그 길을 타고, 능선을 타고 금오산까지 올라가도록... 예를 들면 현재 절단된 것을 구름다리를 놓든지 해서, 경주에서 일반적인 등산도 월정교 근방에서 출발되면 계속 능선을 타고 금오산 갔다가 또 더 갈 사람들은 고위산까지 가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 남산에 많은 사찰이 있었다면 길이 그쯤 안 됐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서라벌대로로 잘라버렸는데, 산의 전체 흐름을 잘라버렸는데... 예를 들면 남산에 해 놨잖아요. 거기로 해서 넘어가서 하도록... 그런 것도 문화재청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코스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서라벌대로를 넘어갈 수 있는 자연도로만 복구하면 그쪽에서 넘어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종근위원

내가 이야기한 내남사거리 신호등 받아서 출발한다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단기적으로 우선 하고...

이종근위원

탐방하면서 시작도 안하고 신호 받아서 빨간불 오면 서고 가고... 이 자체가 안됐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산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내려와 양산재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상서장 마주보는 그쪽에서 에코다리로 해서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물어봅니다. 내가 어디에서 서라벌대로를 넘느냐는 이야기지요. 나는 오릉 학교 신호를 넘나 했는데 그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정확하게 말씀은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다음 월정교 이쪽 편에 도로 새로 냈지요?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것 영구적인 도로입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일단 도시계획상으로 완전히 변경시켰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것 어디에서 발주했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도로는 월정교 공사하는 업체에서 추가발주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녀보셨습니까?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아스팔트도로 말씀하시죠?

이종근위원

예.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저희들 다니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요즘 다녀보면 그런 노면이 어디 있습니까? 형편없습니다. 그것은 30~40년 전에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그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도로하기에 환경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것 전부 뜯어 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일부 메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한번 참고하셔서 직접 가 보십시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도로를 이설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문화재...

이종근위원

그 과정이 어려웠지 시공자체가... 제 이야기는 도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공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구

김상구역사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신라탐방조성길을 작년부터 관심이 있어서 담당계장과 여러 번 상의를 해서 방금 지적한 오릉사거리 신호등 건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담산 쪽에 좋은 시설로 만들어서 갈 수 없겠느냐, 지하로 가는 것은 좀 힘이 들고 위에 시설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논도 많이 했는데, 실제 이런 짧은 안목으로 지금 역사문화도시조성과에서 신라탐방길 11억 9,000만원을 금년도 하고 지속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좋은 테마라고 생각하니까, 문화관광과 전체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정용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관광객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휴식공간이 아니고 보문호 주변을 도는 탐방로를 4억 3,3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보문로 주변에 탐방로를 과연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신문왕릉 호국순례도 그것도 추령재에서 기림사로 해서 문무왕릉까지 가는 길인데, 그것은 좋은 길인데 신라탐방길 이것을 하나 완성해 보고 좋으면 시행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 좋다 싶으면 세 가지 네 가지 막 한다 말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4억 3,000만원 4억 9,0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지양하고 신라탐방길 그거라도 하나 멋지게 만들어서 시행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신라탐방길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역사도시조성사업으로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동남산이나 서남산 전체 사업비는 일단 90억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하고요.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 더 집중을 하고 하지, 하고 난 뒤에 다른 테마를 조성하면 좋은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조금 전 신라호국행차 탐방로 조성하는 이것은 역사도시조성사업이 아닌 일반 국비 문화부의 사업으로...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유사 과에서 유사 공사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그것도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이야기가 길어져서 안 했습니다만 사실 어떤 문화재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시절에 안타깝다... 서라벌대로를 그 방법 밖에 없어서 남산자락을 자른 것이, 그 사람 이야기는 또 다르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것부터 다시 복원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현재 오르막이 급경사잖아요? 그 자체가... 저것을 더 낮춰서 터널식으로 하고 그 전체를 덮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에코브릿지로 하는 그림이...

이종근위원

요즘 도로내면 동물이동로 이런 것도 만드는데, 그 자체를 더 낮추고 터널로 하고 위에는 전부 다 덮어서 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 도담산으로 넘어가는 에코터널 그것이 바로 터널로 하고 위에는 동물이나 탐방하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도록, 그런 모양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전체적인 남산이 살고 따라서 월정교 복원한 효과가 거기서 나옵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역사도시조성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양북 회의에 참석하게 되셔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498쪽부터 511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499쪽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지금 본관에 1,200만원해서, 문화관광과에도 보니까 도서관자료구입비가 편성되어 있던데 이것도 도서구입비 맞습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문화관광과에 1억 3,000만원하고 도서관에 1억 2,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을 내년에 도서관에...

이종표위원

그런데 여기 감포, 안강, 건천 다 개별예산이고 충효분관이 언제 개관합니까?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내년 12월말입니다.

이종표위원

충효분관 개관하고 하려면 도서구입비가 너무 작지 않은가요?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그때 개관하면 인력이라든가 각종 집기, 도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종표위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예, 이 본 예산으로는 충당이 안 됩니다. 새로 판단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다음 추경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소액이라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열람실 관련해서 현재 2개소가 있는데 열람실 리모델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건물이 너무 오래 되고 내부시설을 보니까, 다른 도서관에 가면 사실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너무 열악하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예산은 전혀 없네요? 내부시설 보수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상희

임상희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저희들이 열람실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조금 있고 주민들도 원하고 해서 지하실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5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든가 반영되도록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열람실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국장님 도서관에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 가는데 가보면 열람실도 그렇고 지하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열람실을 쓰실려면 예산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보면 굉장히 노후되고 안 좋아요. 열람실자체도 그렇고... 요즘 그런 열람실 안에 있는 책상이나 집기류를 그렇게 쓰는 도서관이 사실 없거든요. 경주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됐는데 다른 곳에 예산을 많이 쓰다보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사실 교양이나 문화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분관이 들어서면 또 차별화를 둬야 되겠지만 지금 어차피 경주시립도서관하면 황성공원에 있는 것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예산이 다 깎였다고 하시니까 이후 추경에 편성하셔서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실 수 있도록...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열악한 재원형편에 위원님 여러 가지로 숙원사업을 반영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엊그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도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가 상당액이 삭감되는 내역으로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작 판단해 볼 때 필수적으로 꼭 확보되어야 할 예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가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각별히 배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은 2권 821쪽부터 823쪽이며, 세출은 824쪽부터 84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33쪽부터 1339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41쪽부터 1345쪽까지이며,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0쪽까지, 자활기금은 별책 33쪽부터 38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844쪽 안강지구 전승비 토지매입...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서가 미스프린트입니다. 민간자본은 양동회관 개·보수인데 그것이 잘못 나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하나 빠뜨려서요. 843쪽 상이군경 구미복지회관 시설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목욕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경주시설을 하루나 한달에 한번 정도 이용하는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경주에는 일반목욕탕 밖에 없어서, 그것을 사실 하루 빌리려면 돈을 엄청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용하기도 힘들고, 약8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일반목욕탕을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구미에 가면 그 시설을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20차례 정도 나눠서 조금씩 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안전사고 때문에...

이종표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른 시설과는 다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거기는 바닥도 안 미끄러지도록, 그분들 의족도 있고 그렇거든요. 연로하시기 때문에 안 미끄러지는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828페이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작년에 7,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 삭감이 됐네요? 대상이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됐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작년보다 반이 줄었습니다만 주거현물 해서 뒤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것과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시비가 더 많잖아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도 예산이 줄어서 할 수 없이 줄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상자는 많이 있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다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들 중에서 3년에 1회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수리를 해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예산은 큰 예산도 아닌데 시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앞으로 계속 확충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838페이지 보면 감포복지회관 건립 건천 그 다음 강동복지회관 건립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포복지회관은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하는데 부지가 9,300평 되고요, 건평은 2,300평정도로, 이렇게 해서 땅을 사서 지금 짓는데 총 소요액이 55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전부 확보되었고 지금 현재 17억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상해서 완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번에 도에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교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2억 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정도가 도비로 대충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 건천과 강동복지회관은 실시설계비 정도로 1억 올려놨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그 다음 복지회관, 보건지소는 전부 종합타운화 되어야 되겠다. 또 근래에 보면 새로 지은 읍면동사무소는 복지회관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났겠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종합적으로 하는데 강동복지회관이나 건천 같으면, 건천은 새로 지을 것이 있지만 강동은 면사무소를 새로 지을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어도 지금 현재 강동복지회관은 89년도에 신축한 회관이 그동안 리모델링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쓸 만하고, 건천은 88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천은 복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종합시설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그것이 아마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으로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종합시설화도 좋은데 지금 현재 건천은 가보면 오래 되었기도 되었지만 사실 마당도 비좁고 협소해서 앞으로 건천이 신도시화 되고 하면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강동 같은 데는 현재 청사를 보면 새로 지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강동은 복지회관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읍면사무소하는 부서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수차 그런 이야기를, 개발자문위원회나 이장협의회를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청사를 새로 지어서 종합화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 있는 데는 하지만 계획이 없는 데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제외하고는 민간행사보조금 중에 동일사업에 대해서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보조금에는 일몰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많이 부탁을 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받아서 올리시고 그러시지요. 이번에 적용한다고 설명해 준 단체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명을 다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곳은 보훈내지는 참전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가 적용되기가 그런데, 그 단체들이 우리나라가 중흥하는데 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이만큼 발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한 단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심의를 거쳐서 더 해 주자면 더 해주시고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어느 단체는 좀 특별하게 많이 나가는 곳이 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을 보시면 841페이지 위에 사무실 임차료 있지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한번 다시 보시고요. 단체운영비 중에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상주인원 인건비는 지원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책에 보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단체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렇게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것은 좀 자생하도록 해라, 우리가 전부 하는데... 자생하는데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무실 얻어주고 리모델링 해 주고, 다 구입해 주고 그 사람들 당당하게 국가로부터 참전용사들은 매달 5만원씩 받잖아요? 그런 것 안받고도 한달에 한번씩 회비 1만원 내고도 모임을 하기 위해 사무실 얻어 놓고 모이는데 조금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여기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그 다음 월남전참전에는 베트남이나 무공수훈자나 고엽제를 전부 하나로 묶고, 6.25참전유공자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재향군인회는 무공수훈자하고 상이군경하고 묶고, 6.25군경과 유족회와 미망인하고 묶으면 10개를 5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여기에 지금 보조금이 1억 4,600만원인데 사무실 관리한다고 해서 3곳에 나가는 것이 8,500만원이 나갑니다. 또 재향군인회 쪽에 별도로 나가는 것이 4,000만원 있고, 여기 회관 개·보수한다고 해서 3,000만원 별도로 있고, 이렇게 해서 돈이 거의 2억 7,0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혹 재향군인회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리모델링비나가고...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는 건물이 지어진지가 24~5년 됩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 자체건물입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향군인회 건물입니다. 그것도 재향군인회지원에 과한 법에 의해서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참전용사지원에 관한 법률에 재산상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해 줘야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주 갑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거기 가 보시고 정말 못 느끼셨습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3년 전부터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고, 도의원님하고 지역의 시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보건처하고, 국비가 조금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도비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전국 단위로 보훈처에서 보훈회관은 만드는데요. 광역단체가 없어서 광역단체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기초단체별로 없는데 하고 그 다음에 신축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 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알겠는데, 밑에 물이 세고 그것을 막아 형편없고 입구에 올라가보면 한심하거든요. 저도 유자녀라서 가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리 해도 그런데... 보훈회관을 새로 짓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노력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838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제2회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경주지역에 지역사회의 복지를 총망라해서 방향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발전방안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모든 복지에 대해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 의해서 4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했거든요. 2011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어디에 의뢰합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입찰을 부쳐봐야 됩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입찰을 붙여서...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기관에...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83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 위촉장 유인하는 것, 50매 유인한다고 해 놨는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대략 50매 정도 잡아 놨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냥 그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에 바뀔 수 있고...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2009년도에는 100매 했던데...

영춘

김영춘주민생활지원과장

중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인이 없으면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사회복지과 세입은 848쪽부터 858쪽까지이며, 세출은 859쪽부터 934쪽까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별책 41쪽부터 46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49쪽부터 54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은 예산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장사공원 담당과장님 맞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번에 우리가 많은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지어드렸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의회에서 중재를 봐서 저희들이 지역개발비 50억, 소득사업비 50억 이런 식으로 협의를 봐서 나중에 통과가 되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그 외에 5가지 항목의 요구안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 4주 뒤에 전체 서면주민협의체에서 요구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검토해서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도 1회 추경 때 전체주민협의요구안이 들어오면 1회 추경에 상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큰 마찰은 없으시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서로 약속된 부분은 지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요구 들어온 것 나중에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 반대 측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안이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협의 안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약속한...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전체요구안을 내주면요.

이종근위원

그것이 그 말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금 협의체에서는 반추위에서 요구한 안을 거의 다 반영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협의체고 뭐든 간에 그것은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거기에서 협의된 사항은 수익사업 50억하고 주민숙원사업 50억하고, 그것은 해 주기로 했잖아요. 1회 추경할 때 반영시키도록 했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협의되어 오면 이러면 협의 안 되면 안 해 준다는 이야기지...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항목은 결정됐지만...

이종근위원

원칙은 정해 놓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나머지 항목이 또 있기 때문에, 나머지 중첩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이것을 또 이야기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화장장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일 경주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아무리 첨단시설로 한다 할지라도 이름 자체가 최고의 혐오시설 아닙니까? 그것 들어오는데 주민들 반대하는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끄러운 문제가 된 것이 인근주민들 아닙니까? 불이 나면 원불부터 꺼놓고 그 다음 잔불을 끄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집행부에서 욕을 봤지만 의회가 나서고 해서 원불을 잡아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변동이 있으면 안돼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드린 말씀의 뜻은 반대추진위에서 온 것과 협의체에서 온 것을 따로 검토하지 않고 협의체에서 전체적으로 오면 그것을 검토하다는 그 말씀인데, 반추위에서 하는 것을...

이종근위원

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큰일을 했다는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나서서 원불을 잡았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인센티브 30억 준다든지 이런 것 활용하여 이래저래 끝나 가면 또 수습하고... 큰 틀에서 잠을 재워놨으면 그 다음에 하는 문제는 서서히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중점현안사업 중에 가장 큰 것이 시립화장장입니다. 바로 장사공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때 한 원칙대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더 편안했는데,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 틀 속에서... 다른 변동이 있으면 안됩니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908쪽 보시면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대학입학금 지원하면 되는데 아동은 여기 표기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사업실행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지난 추경에도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대학간 아동에 대해서 대학 학자금을 전액을 지원합니다. 표기는 아동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생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하고 다시 갚고 이런 사업은 아니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갚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납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장학금 형태로...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대학생을 아동이라는 표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900페이지에 보시면 이주여성 친정보내기 지원사업과 친정부모 초청사업이 있는데 이 초청사업은 처음 올라온 예산이지요? 다문화친정부모 초청사업, 화랑라이온스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친정부모 초청사업이요?

이종표위원

예,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화랑라이온스에서 9세대를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때는 지원이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추경에 있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사실 친정보내기 지원은 1억 정도해서 편성을 하는데 사실 초청해서 자녀 사는 모습도 보고 이러면 좋을 텐데, 예산이 적지 않은가요? 조금 더 편성해 주면 이것 참 좋은 사업이던데, 이분들을 모셔서 보니까 거기서 문화유적답사도 시켜 드리고 이번에는 밀레니엄 파크도 모시고 가고 했던 모양이던데, 사실 어차피 봉사단체이긴 한데 이런 것을 조금 활성화시켜서 하면 그분들이 기반을 갖고 사는데 조금 더 마음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액을

증액을사회복지과장

해 주면 사업 양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좋은 사업이지요. 그 다음 900페이지에 친정보내기 지원사업, 이 분들은 어떻게 선발해서 보내드립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 중에, 저희들 계획은 1억이니까 200만원씩 해서 50가구를 선발 할 예정인데, 선발기준과 이런 것은 나중에 지침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선발 상에 문제가 많지요? 부부끼리 같이 보내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농정과 세입은 935쪽부터 938쪽이며, 세출은 939쪽부터 972쪽까지입니다. 9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은 나누어서 농민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농어촌지역사랑공부방 지원을 1개소에 하고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경주 YMCA에서 주관하고 있고 경주 배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임지도교사 인건비와...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YMCA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배반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배반에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YMCA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표기해 주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차량운영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지금 20명의 초등학생이 배우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943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라고 해서 1명을 보내는데요, 이것은 주로 어떻게 선발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한농연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80%만 지원하면 20%는 자부담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자부담 조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매년 가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갔다 와서 혹시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반응은 좋은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를 못하고 시·군별로 1명씩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도비를 좀더 받아 낼 수는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도 건의를 합니다만 좀 힘든 상태입니다. 건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9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귀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비로 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주거환경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주거환경개선비입니다. 집수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귀농자에게 다른 영농에 관한 기술이라든지 농사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융자금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귀농인이 얼마나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작년에는 3명이 주거비를 받아갔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러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원하는 사람은 다 해 주고 있는데 실제 귀농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지역에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그 분들에게 특수 영농교육을 시키면서 인구증가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 연구를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944쪽 여비에 FTA종합 대책추진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혹시 여비를 가지고 다녀온 직원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직원들 국내 여비입니다.

정용식위원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해외 말씀이십니까?

정용식위원

아니 이 대책 모임에 다녀온 분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 내용으로 다녀온 것은 없는데, 도라든지 아니면 농림부에 출장 가는 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A 관련해서 회의는 종종합니다.

정용식위원

주로 어떤 회의를 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각 과별로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꼬집어서 나온다기보다는 시책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정용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농정과 관련되어 있잖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 축산, 과수, 화훼 분야입니다.

정용식위원

우리나라도 이미 농업국가가 아니고 산업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산업생산에 따른 세를 많이 확보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처지는 농어민 쪽으로 경쟁력 있게 농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 모임에 다녀왔으면 주로 어떤 방향으로 도정 등을 잡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농정분야만 관장하지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 것이 농정분야, 축산 분야 그 중 농정분야도 쌀농사, 과수농사가 주로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농정, 축산, 수산이 FTA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3개 부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정부계획과 지방자치단체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 언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품 신선도 유지에 중점을 두고 가격에 대한 대책, 외국산 물품이 들어옴으로써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대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충 그런 방향으로 봐주시면 되고 나중에 FTA종합 대책에 대한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FTA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정부나 도정이나 시정이 되지 않으면 타 지자체보다 경주시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농정이 한발 앞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정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63페이지에 보면 DSC 설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DSC 설치는 방폐장 지원사업 2개소와 일반 국비사업 1개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방폐장 지원사업은 불국동과 내남에 설치할 계획이고 국비사업은 현곡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pp포대 지원하는데, 이것은 해 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추곡수매, 포대 벼 수매하는 데 대해서 전량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 배정물량에 대해서 긴급발주를 해서 읍·면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 하나에 700원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560원 정도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요즘은 가서 보니까 벌크처럼 큰 것으로 하니까 불편한데 농민들이 만지기 좋도록 양쪽에 구멍을 뚫어달라는 제안을 하던데...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수매를 농협창고에서 하는데 앞으로 자문을 구해서 주위의 땅을 더 넓게 사도록 해서 그쪽에 창고를 지어서 그쪽에서 다하기를 바라더라고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은 DSC 설치하는 옆에 창고를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되어 있고...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전부 그것을 원하던데 그런 쪽으로 농민들도 이해를 시키고, 옆 터를 넓게 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961페이지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에 대해서, 파프리카 수출단지에는 2차로 보조를 해 주었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도 이번에 같은 법인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동일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파프리카를 생산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지금 5가구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로 봐서는 수확을 해서 컨테이너를 채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3일에서 5일정도의 수확량을 갖고 경남에 있는 것과 같이 해서 한 컨테이너를 채워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1차로 한 것이 몇 평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지금까지 조성된 것이 2.2㏊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7억 들여서 하는 것은...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1㏊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람들의 자부담 비율은 몇 %입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30%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실지 30% 자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자부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이고, 도비 6%, 시비 14%, 자부담 30%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1㏊정도만 더 해 주면 자체적으로, 경남 것을 포함하지 않아도 컨테이너를 채울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합니다. 자기 목표로는 8㏊정도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다섯 가구 정도 된다고 하면 8㏊같으면 1.5㏊정도 되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지금 참여하는 가구 수는 다섯 가구인데 여러 사람을 동참을 시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부담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기존 해 놓은 것이 있고 새로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해서 1읍·면 1특화사업을 해서 양남에는 파프리카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경쟁력이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법인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한 법인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섯 가구 되는데 여기에 계속적으로 시비 보조를 많이 해 주니까 이것은 조금... 너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할 같으면 농사 못 지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되도록이면 다른 법인체가 설립이 되어서 그 사람들도 많은 투자를 해서 파프리카가 많은 생산이 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자기들 수요대로, 8㏊같으면 아직까지 파프리카 단지 조성을 더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 요구대로 해 준다고 하면 한 법인체에 계속 해 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자력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보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 정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FTA 농산물 개방에 대응해서 대안 중의 하나가 수출을 늘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양남 파프리카가 수출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봐서 특정인에게 간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소득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억 6,000만원까지의 매출은 있는데 유지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순소득은 크지 않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950페이지,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사과, 배, 체리 과수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능금협동조합을 통해서 과수농가에 키 낮은 사과 갱신하는 것과 스프링쿨러, 방풍망 시설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2ha에 대해서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각 작목반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도비를 받고 한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농가에서 능금농협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능금농협에 주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목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강 같으면 안강 토마토가 있잖습니까? 친환경, 새싹, 찰토마토가 있는데, 처음에 안강 찰토마토 할 때 시에서 모든 보조를 해 주어서 작업장을 짓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선별하는 기계가 낡고 오래 되어서 다시 시설을 보수해 주게끔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작목단지를 통해서 받은 것은 도에서, 물론 시를 거쳐서 올라갔습니다만 961쪽에 보시면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지원사업과 소득작목 생산비절감이라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의 모든 작목반에 필요한 사업을 올렸는데 2~30% 정도만 채택이 되고 나머지는 채택이 안 된 실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도 보니까 현재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과장

안강 찰토마토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선별장의 시설이 낡았다고 하는데 실지로 그렇습니다. 경주에서는 토마토가 주력 상품입니다만 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사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내남이나 양남 쪽의 토마토는 다 이사금브랜드로 출하가 되고 있는데 안강 토마토만 자체 브랜드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강 토마토도 머지않아 이사금브랜드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APC를 보면 토마토가 거의 60%를 차지하는데, 현재 토마토작목반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을 합병하고 또 우리가 APC로 가져가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책사업도 그렇고, 또 권장도 하는데 사실 들어보면 안강 찰토마토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해 왔고 지금보면 예전부터 하던 사람들이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설을 시에서 만들어 주었고, 사실 안강 토마토가 다른 데보다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는 전적으로 APC로 가고 안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설이 있고 하니까 기계 정도는 새로 교체를 해 주어서 통합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설을 해 주어서 연세 많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 지금 대단위로 하는 사람들은 사방 쪽에는 APC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나이 많은 사람들 몇 동씩 하는 이런 사람들은, 판로 같은 것은 예전부터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농정과에서 한번쯤 힘을 써서 기계를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조금 전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APC 미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유통 쪽에는 배제를 하고 있는데 생산 쪽에는 거르지 않고 도에 다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적다보니까 도에서도 일부 채택이 안 된 작목반이 많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56페이지에 다목적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이 한 동에 2,000만원씩 되는데 50%가 자부담이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두 동해서 20평 짓는 사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평에 100만원 정도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평당 2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두 동 이것은...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과수농가 쪽에 저온저장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예산과는 직접관계는 없는데 당초 공공비축미 수매하고 있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추가 물량이 배정되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얼마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10만 7,000포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지금 천북 같은 경우에는 1만 3,000포를 더 달라고 하고 강동 같은 경우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면 농협에 수매하는 것하고 공공비축미하고 가격 차이가 1만원 정도 나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작년에는 농가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손해를 봤잖아요. 올해는 농가에서 농가를 지어서 수매물량하고 남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농협에 팔고 상인에게 팔았는데, 추가 물량이 나와서 배정되었는데 처분하고 없어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일부 그런 농가도 있을 겁니다. 특히 소농에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물론 잘못된 것은 과장이나 시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잘못한 사항인데, 농가에서는 시나 현장에 다니는 의원에게 원망을 합니다. 추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당초에 계획을 주었으면 안 팔면 포대 당 1만원씩 더 받을 텐데... 그런 농가가 있다니까요. 물론 양은 채울 수 있을지라도 일부 그런 농가가 있어서 원성이 아주 자자합니다.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저희들도 일부 소농가 쪽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 팔아버리고 없는데. 작년에 가지고 있다가 손해 봤기 때문에 처분을 했는데, 1포대 당 1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농협에서도 정확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얼마 나는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종근위원

1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농사지어서 한 포에 1만원 차이난다고 하면 억울하기 짝이없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생겨서, 물론 더 해 주어서 고맙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생색나는 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농가가 피해를 본다면 그 역시도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밑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알고 위에 건의를 해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쌀값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쌀값 안정대책 차원에서도 추가 물량을 계속 배정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농정, 축산 이런 것은 주로 자연재해도 뜻하지 않게 올 수 있거든요. 농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태풍이 불면 과수 같은 것은, 그리고 축산도 조류독감이 오면 끝납니다. 예산에 보니까 피해조사, 자원봉사단 간식 이런 것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조류독감 같은 것이 오면 한 마리당 보상을 해 주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해 줍니다.

정용식위원

어느 예산으로 해 줍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전액 국비를 받습니다.

정용식위원

농작물도 수해가 있거나 태풍이 심하면 보상을 해 주죠?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해 줍니다.

정용식위원

그것도 역시 국비입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있고, 또 국비 지원 받을 수 없는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국비로 지원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우리 시에서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재해보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지금 재해보험을 넣어 주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944쪽에 재해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반반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20%만 시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국비해서 자부담은 2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20%, 농가부담이 20%입니다.

정용식위원

농가부담을 20% 함으로 해서 재해에 따른 보상은...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보험가입금액의 70%~80%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긴급자금이든 무엇이든 내려오면 그것을 해결하고 평상시로 봐서 손해 본 것은 이 범위 안에서...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그것과는 별개로 보험을 넣으면 피해액만큼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7~80%를 보상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50억 이상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를 해 주고, 소규모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현재까지 거의 국가 차원에서 하죠?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특별지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정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66페이지,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진자금 지원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수출을 하는 작목반, 현곡 배와 양남 파프리카 단지 이런 데서 수출을 하면 수출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류비를 일정부분 준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운반비네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수출하면 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했고요, 우리 시에서 작년에는 수취금액의 8%를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제도가 달라서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다보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있어서 금년에는 도비를 포함시키고 시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경주는 몇 개 농가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현곡배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233톤에 24만 8,000불, 양남파프리카가 75톤에 31만 4,000불 이렇게 수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자라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2회 추경 때 5,000만원 편성해서 다 집행되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꼭 있어야 될 돈입니까? 삭감하면 안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사실 965쪽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삭감조서에도 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하고 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중 편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는...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968페이지 현곡 배는요?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현곡배 작목화 GAP시설 보완사업이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요? 이것은 시설인데...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965쪽에 보시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1억 4,000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배 선별 시설 보완에 관한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예, 선과장 200평을 시설 보완하고 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시설을 보완하고 위생시설을 하는데, 이것도 따지면 물론 현곡 배는 특이하게 수출을 하지만 이것은 APC로 가면 안 됩니까?

병우

도병우농정과장

이것은 물론 APC로 가도 되는데 GAP시설은 국립식물검역원에서 단일 품목으로 전용 선과장을 만들도록 국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곡 배는 대만에 수출을 하는데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단일 선과장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산과 세입은 973쪽부터 975쪽까지이며, 세출은 976쪽부터 1001쪽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산에는 많은 상을 받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978페이지 미네랄 블록을 지원하는데 도비, 시비를 지원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어느 농가에 지원되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대부분 농가에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을 공급하는데 쓰이는 하나의 기구 장치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미네랄 블록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농가에서 사고 걸어 놓는 장치네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가보니까 이것이 없어서 그대로 놔두니까 소들이 밀려나간 것을 혀를 빼서 먹고 하던데,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놔두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비 신청을 해서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도비 신청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몇 농가나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420개니까 한 농가에 10개 정도 줄 예정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큰 농가 같은 경우에는 10개 가지고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전체 수가 1,420개가 되다 보니까 여러 농가에 나누어주려면 숫자가 조금 부족합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러 농가에 다 나누는 것보다 한 곳이라도 완료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그런 큰 업체보다는 작은 소농가에 100개 정도 줄 수 있다면 14집을 줄 수 있잖아요? 500두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군데만 주면 끝나지만 50두나 100두 하는 곳에는 여러 곳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자부담 비율은 어떻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60%가 보조이고 40% 자부담입니다.

이종근위원

비율을 좀더 낮추면 보급을 많이 해 주잖아요? 50대 50정도로.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지도자 상도 받고 함으로 인해서 천년한우가 더 알려졌습니다. 요즘 안동에도 유기한우라고 해서 홍보를 좀 하던데, 거의 내용이 우리가 하는 것하고 비슷하던데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도 보니까 잡곡이나 보리나 미생물활성탄 이런 것을 다 섞어서 재료를 만들어 먹이고 콩, 옥수수, 고구마 등을 넣는다고 나오던데, 천년한우는 곤포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먹이는 사료는 어떻게 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저희들은 곤포사일리지라고 해서 섬유질을 많이 먹임으로 해서 등심 지방 두께가 두꺼워지고 육질도 좋고 소가 건강하고 배설물의 냄새도 적고 건강하게 자라서 천년한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맛이 좋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처음 신문기사를 보고 천년한우 농장에 갔을 때는 정말 소가 깨끗하고 좋았는데 이상하게 시장님과 같이 갔을 때는 소에 뭔가가 많이 묻어있더라고요. 가면서 자랑했던 것하고 가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는데, 안에 약품을 조금씩 넣어서 먹여야 된다면서요? 그래야 냄새가 안 나고... 그날은 냄새는 안 나는데 소 엉덩이에 지저분한 게 많이 묻어있더라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마 톱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왜 이러느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기는 하던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직원들을 보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누가 보러 갔을 때는 조금 그렇잖습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984페이지 경주개 동경이 혈통보존사업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의원님들 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서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지원을 안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예산이 너무 많다는 분도 있는데, 이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동경이 보존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서라벌대학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서라벌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님이 동경이보존협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서라벌대학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연구는 합니다만 지원은 서라벌대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경이를 키우는 농가에 사양관리비라든지 질병치료비, 보존협회 활동사업비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계자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도 하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것은 왜 필요 하느냐 하면, 현재 멸종되어 가는 고유한 생명자원을 DNA를 복원해서 혈통을 고정화 시키고 천연기념물로 등록함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2011년 천연기념물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동경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천연기념물로 등록을 못했습니다. 시의 새로운 개로 부각시키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순수개체수가 400마리 이상이 되어야 천연기념물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 문화제 등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4년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 초에 일부 지원을 하면 천연기념물로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하면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금년이 최종 마무리하는 해라고 봐주시고 선처를 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종자를 한 곳에서 번식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나누어 주어서 키우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왔을 때 퍼지는 문제가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원하는 사람이 한 마리 달라고 하면 줍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혈통 고증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혈통 고증된 개체가 얼마 안 됩니다. DNA가 완전히 정립이 되었을 때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식이라고 하면 무슨 단위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여러 사업을 하나로 표현하다보니까 1식이라고 해놨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1,500년 지나오면서 수없이 잡종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순수혈통을 뽑아내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1,5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잡종이 된 것을 순수혈통 DNA을 분리해내는 것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순수혈통이 몇 마리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현재 160두 정도 복원을 했습니다. 400두를 맞추려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거기에 15억이 든다는 말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계속 해마다 지원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2011년이 마지막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00두 되면 끝난다는 말이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DNA를 검사해서 고유품종에 어긋나는 것은 도태시키고 또 다시 복원시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동경이에 대해서 많은 시비를 들이는데, 이 예산을 들였을 때 우리 시에 무슨 득이 어떻게 됩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하나의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벤츠 판매 수입보다 세퍼드를 수출해서 버는 이득이 더 크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사라져가는 생명을 복원시키는, 종의 다양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세퍼트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옛날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를 보면 꼬리 없는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복원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애완견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아닙니다. 사냥개도 되고, 애완견보다는 조금 큽니다.

이종근위원

사냥개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사냥개는 아닌데, 예를 들어 장애인 치료하는 데도 쓸 수 있고 맹인들 길 안내도 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개입니다. 치매노인들과 친화적인 것도 있고, 인간에게 상당히 대단한 개입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혈통보존을 해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팔았을 때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 치매노인치료라든지 자폐증 치료 등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특수한 품종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풍산의 삽살개, 진도의 진도개 이런 식으로 경주의 동경이, 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가 2011년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 계획을 해서 400두 이상 되었을 때 된다, 내년도 예산이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8,000만원으로 내년까지 해 주면 400마리 정도 육성이 된다 이 말입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8,000만원 중에 농가에 분양한 사료 값, 질병치료 값이 다 들어가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혈통관리비가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사양관리비 4,000만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2011년까지 하면 내년에도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올해 8,000만원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1억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400두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을 때는 자기들이 분양을 하든지,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안 해도 됩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 하면 순수혈통만 400두이기 때문에 또 새끼를 낳고 하면... 지금 400두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현재 최석규 교수가 회장입니다. 현재 개는 각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데 협회에도 개가 있겠죠. 그런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각 농가에 사양관리비나 질병치료비, 사료비를 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경주시에서는 돈을 협회로 줄 것 아닙니까?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보존협회로 들어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협회에서 운영경비 떼고 실제로 농가에 사료 값을 얼마를 주는지...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운영경비는 없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해서 80% 보조이고 20% 자부담 형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8월인가 10월에 양동마을에 10마리를 분양했습니다. 그 분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료를 어떤 것을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수시로 학생들이나 관계자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모든 부대경비를...

만우

이만우위원

결과적으로 8,000만원 중에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고 실제 가정에 돌아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1마리에 연간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동경이 혈통보존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돈을 요구할 때는 계획이야 있었겠지만 제 이야기는 동경이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지원을 충분하게 받아야 되는데 8,000만원을 주면 협회에서 다 소요해 버리고 농가에서는 소액이 돌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질적으로 이만우 위원님이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동경이를 사육하는 집에 가보면 사료가 택배로 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목욕할 수 있는 세재라든지 질병치료제도 서라벌대학교에서 오고. 전통 순종을 만들기 위해서 교배를 하면 수정은 서라벌대학에서 1주일간 보관을 했다가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한 마리당 관리 칩이 다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각 농가에 제대로 지원을 해서 양성시키고 해야 되는데 계획서 대로 관리가 되는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모든 농가에 질병치료비 등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중간에서 연구비, 운영경비로 다 소요되어 버리고 실제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이 계획대로 안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이런 사업은 하나의 기초과학분야다 보니까 한 개인이 할 수 없고 행정기관에서 기초적인 생명종의 다양화를 위해서 복원하는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이것은 농가에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개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다 보급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99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많이 주게 되어 있네요? 볏짚수거기 지원사업,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 주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선별과정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사실 소 마리 수에 따라 대단위농가가 우선순위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제 이야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에 물어보니까 농기계를 준 곳에는 3년 이상 되면 새로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트랙터나 짚말이 이런 것은 3년만 쓰겠습니까? 승용차 같은 것도 10년도 타고 12년도 타고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5년 이상 관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대농가들이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받아서 아직 쓸 수 있는 것도 기간이 되니까 새로 신청을 하니까 신청순위가 우선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농기계상에 주고 대체해서, 또 자부담이 있어도 자부담을 거의 안내고 받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기간을 좀더 늘려서 4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안 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주도록 하고...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생계보호자도 마찬가지지만 차상위계층자가 가장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신청한 것이 100마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70, 80마리가 되어서 탈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창 어려운 시기에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그대로 점수를 하다보면 늘 밑의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축산농가단체에, 물론 그 중에 점수를 많이 받는 사람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 양해를 한다면 그 다음의 대상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가보면 원망을 많이 합니다. 신청을 수년째 해도 늘 탈락이 되고 원망이 많은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해당이 되더라도 먼저 받았으니까 1~2년 참고 다음에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이익용축산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해양수산과 세입은 1002쪽부터 1004쪽까지이며, 세출은 1005쪽부터 1028쪽까지입니다. 과장님, 1009페이지 청정해수공급시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청정해수공급시설은 감포항 주변에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금년에 착공한 활어위판장 그쪽부터 시작해서 감포 주위에 있는 횟집까지도 전부 연결시켜서 청정해수로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 해수를 공급해서 하면 활어회는 수족관에 모든 것이 다 잘되는데, 수족관에서 나온 물은 그대로 바다에 바로 흘러가지요? 그래도 관계없지요?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수족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수족관에서 지나 나오는 물은 관계없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살펴보실 동안, 1011페이지 어업용 유류지원 하는 것이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유류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사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은 10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5억으로 반이 삭감됐는데, 지금 우리시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그리고 유류대도 작년보다 조금 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이렇게 공급하다가 유류대가 더 많이 오르거나하면 추경에 더 편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기름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영환

김영환해양수산과장

면세유입니다. 수협에서 받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산림녹지과 세입은 1029쪽부터 1032쪽까지이며, 세출은 1033쪽부터 10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실 동안 작년에 산불 났던 자리 복원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신년도에 대묘조림사업으로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서비스조림해서 큰 나무 심는 것은 저희들 해송을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간 중간에 서비스조림은 단비가 조금 더 비싼데 단풍나무 종류로 식재를 해서 푸른 것과 단풍이 조화롭게 경관조림위주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청송이나 합천에 들어가 보면 산이 있는데 밑의 도로에서부터 6~7m 높이로는 단풍나무를 많이 심던데요. 이미 자라있는 것은 보기가 좋고 또 요즘도 청송 쪽에 보니까 많이 심어서 보정을 시켜 놨던데, 아래쪽에는 단풍을 많이 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우리시에서도 3년 전부터 산림서비스조림이라는 것이 바로 경관조림을 할 수 있는 단풍나무, 벚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인데요. 3년 동안 계속 해 왔고 이미 5,000여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문단지 복구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사업을 유치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감포 넘어가는데 하고 또 석굴암 올라가는데 하고, 관광지를 끼고 있는 도로변에는 산자락에 단풍나무를 심어놓는 것이, 푸른 나무 속에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산불감시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272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 추가 되었습니까? 올해 추가된 인원까지 합해서 그렇지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감시원은 272명이고 감시탑에 근무하는 사람이 33명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33명 노임과 별도로 일반 감시원이 272명이다. 그러면 올해 몇 명정도 늘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50명 더 증원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현재 산불감시단 초소는 알루미늄 간이초소를 몇 개정도 마련했습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150개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감시원이 272명 있는데 150개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아직도 부족한데요. 우리시 예산사정 때문에 한꺼번에 조치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안 그래도 산불예방 시범하는데 가보니까 감시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소를 좀 증액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만 초소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초소를 해 놓으면 초소에 앉아서 감시가 옳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도 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초소가 없으면 날씨가 바람이 일고 춥고하면 일단은 추우니까 어디 바람 피할 곳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면 근방의 집이라든가 이런 곳에 들어가 있으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초소를 좀 늘려서 꼭 필요한 곳에는 초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그렇더라도 다음에 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초소를 꼭 설치해야 될 곳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1054쪽 학교 숲 코디네이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신년도에 새로 중앙에서 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학교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학교를 방문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학교 숲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지도 판단해야 되고, 그런 내용으로 신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인건비항목이네요?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사가 되거나 이러면 이후에는 학교 숲 조림사업이나 식재사업이나 이런 것도 해 주십니까?

종관

방종관산림녹지과장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경북도내에 해 봐야 몇 개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워낙 숫자가 적어서 배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청소행정과 세입은 1079쪽부터 1080쪽까지, 세출은 1081쪽부터 1108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67쪽부터 76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활용 그물망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것 풍족하게 돌아갑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여유 있게 구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아파트관리소장님 모임에 한번 참석했어요. 혹시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동소이하게 그물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것 분리수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물망을 관리소장이나 경리담당자가 일주일에 한번씩인가 연락 와서 가지러 가면, 20~30분 전에 가서 기다리다 문을 열면 서로 들어가서 막 챙겨간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오신 분들은 못가져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가고, 박스에 해 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좀 넉넉하게 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파트마다 몇 개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오면 체크해서 주든지 그렇게 해 주면 참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물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해 드렸습니다.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지금 음식물수거는 다 직영으로 바꿨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일부 위탁업체에 가져가고...

이종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직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직영으로 전체 다 조달하신다고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단지마다 보니까 공동주택에는 음식물 수거용기가 사실 부족한 실정이던데요. 주말에 수거를 안 해가다 보니까 주말이 지나면 넘쳐서,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같은 때는 냄새도 많이 나고... 작더라고 곳곳에 배치를 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안 되서...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용기를 별도로 더 나눠주고 있습니다. 용기가 차면 또 새로운 용기를 비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선별시설 관련해서 며칠 전에 재판장에 가서 증인출석까지 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요. 저분들만의 책임은 사실 아니고 일정부분 시에도 책임이 있고 여러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합의안이 나와야만 저분들도 설득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해가 바뀌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노력하시고 검토하시고, 사실은 일정부분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요. 과정을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아시겠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12월이 몇주 안 남았는데요. 해가 바뀌기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108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작은 겁니다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규격봉투가 5ℓ, 10ℓ 이렇게 해서 100ℓ까지 일반용이 있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5ℓ와 10ℓ는 많이 늘어났고...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을 더 선호하는 모양이지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용기가 배출되는...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줄이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소각용과 공공용을 보면 소각료가,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올해는 단가가 좀 내렸어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소각료가 2009년도는 10ℓ가 43원, 20ℓ는 73원이었는데 37원, 61원 185원 이었는데 137원, 295원이었는데 256원으로 내렸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봉투를 제작할 때 성분함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소각용은 소각을 했을 때 2차 오염이 되지 않는 물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통투는 견고하게...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소각용 봉투가 올해 단가보다 내년도 단가가 내렸다는 겁니다. 많이 내려서... 적은 것이지만 가격이 내렸다는 것이 신기해서 보다가 질의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내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소각용은 5만매가 줄어들었고, 적게 나온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배출량이 재활용을 많이 함으로 해서 배출량이 줄어든 겁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줄어든 것은 좋은데, 가격도 내리고해서... 공익요원은 내년에 한 사람 줄었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공익요원 한명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한명 있는데, 올해는 2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명으로 해 놨네요?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1명.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한명 준다 이말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해 주고 하는데 주로 보면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나 그 다음 소각장, 처음 우리가 설치를 할 때에는 주민들 반발이 있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해 주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지만 설치 후에도 주변마을에는 어느 정도 타 마을보다는 우선적으로 관리를 좀 해 줘야 되고, 그것을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매연이나 냄새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가까운 동네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사실 뒤에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주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강만 해도 안강소각장 주변에 갑산2리 거기도 수년째 크지도 않은 숙원사업 한 두건 올려도 늘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반영을 잘 해 주고 해야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것을 설립하든지 할 때에도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할텐데, 일단 설치만 해 버리면 난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숙원사업 해 봐야 한1억 정도 미만하면 다 들어주는데 이것을 4~5년 해도 안 되어서 지금 현재는, 꼭 이거라면 주민들이 떠들고 야단치고 해야만 되는지 행정이 꼭 데모를 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도 몇 년째 그런 이야기를 했어도 알았다고 하시고는 한번도 뒤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소각장주변마을에 주변지원사업을 받아서 읍면동을 통해 받아서 요구를 하는데, 예산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더라도 강력하게 해서 이런 정도는, 안 그래도 해 주는데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특별히 관심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시설하는데만 매달려서 거기에 어떤 시책을 하고 보자, 하다 보니까 했는 데는 관심을... 그래서 이미 예산 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추경이나 다음에도 한번 간단한 것을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도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할 텐데,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괜히 주민들하고 반발이 있어서 나중에 몇 배의 수고를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행정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런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이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굴착기가 몇 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매립장에 1대, 선별장에 1대 2대 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언제 샀습니까? 올해 샀습니까?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몇 년 됐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2009년도에는 보험이 안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굴삭기 2대 해서 보험료가 올라왔던데...

문호

김문호청소행정과장

올해도 보험을 넣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넣었는데 예산에는 빠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샀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환경보호과 세입은 1109쪽부터 1110쪽까지, 세출은 1111쪽부터 1126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 1349쪽부터 1355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토양오염 검사는 매년합니까, 언제 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매년합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올해는 안 한 것 같던데, 토양오염도 검사수수료가 2009년도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 한 이유가 있는지...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임의로 많이 측정을 했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정폐기물 처리하는데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썼네요, 1111페이지 보니까요. 전에는 두 사람이 60일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30일만 근무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특별히 절반 줄여서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그 대신 금액은 높아졌습니다만 일수가 절반으로 줄어서 별문제가 없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1119쪽입니다. 대기오염에 지도업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서 1118페이지인데, 지도는 어떤 사람을 씁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민간위탁 하는 것 말이죠?

일헌

김일헌위원

국내여비, 공해배출업소 지도.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1119페이지 민간위탁금 말씀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1118페이지.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공무원여비입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직원들이 출장 나갔을 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낮에 나가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낮에 나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해배출도 보면 외동같은데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이 사람들이 변법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도금을 한다든지 해서 집진시설을 해 놓고, 사실 집진을 다해야 되는데 상황이 잘 안 되어서 그냥 페인팅하고 문을 열어버리면 그 마을에, 공업지역 외에 공장이 있다보니까 마을에 악취가 나서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민원이 많거든요. 이것을 특히 공무원이 퇴근한 이후에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도 공장이 많은 데는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특히 아연 도금하는 업체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야간에 나가는 그런 예산을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책정은 안했습니다만 환경청하고 도와 시가 합동으로 추석명절 전후로 해서 야간에 점검계획을 한번씩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질오염은 되는데 공해배출 업체는 어차피 그때 날려버리면 전혀 증거물이 없어요. 수질은 이튿날 가도 증거물이 있지만 공해배출은 그것이 안 되잖아요. 특히 아연 도금을 많이 하는 외동같은 경우는 방어진일대에서 공해배출 업체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문을 열어 놓고 지내면 냄새 때문에, 또 인체에 치명적인 아연이 날아와서 안 되니까 이것을 기술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상시배치는 안 되더라도 주기적으로 야간을 이용해서 특근을 하든지 제도로 해서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과장님 환경을 보호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연말에 퇴임하시는데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1121쪽 민간경상보조에 그린경주21협의회 보조하는 것이 뭡니까? 5,000만원해 주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성격으로 줍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린 경주21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행정이 주체가 되어서 환경보전실천운동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회원은 몇 명이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43명 됩니다.

권영길위원

별로 많지도 않은데...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4개 분과로 나눠서, 그냥 회원들이 아니고 분과별로... 환경정책분과하고 자연환경분과, 산업환경...

권영길위원

여기에 보조금을 5,000만원이나 줍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권영길위원

이 단체에 보조금을 5,000만원이나 줍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권영길위원

거기는 5,000만원 받아서 뭐합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환경평가보고회도 하고 생태학적 체험교실, 환경지킴이, 알뜰나눔장터, 경유네트워트, 자전거도로실태조사모니터,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로서는 저희 단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체라고 여겨집니다.

권영길위원

한 단체에 43명인데 5,000만원이나 준다는 것은...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도에 그린경북21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 수상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권영길위원

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다 나누어 주는 것, 상은 나도 만들어 줍니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길위원

5,000만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밑에 보면 세 단체가 있는데 국토청결 및 자연정화활동하는 이 사람들도 그린21에서 하는 행사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부분하고 형산강살리기도 주고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도...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사회단체하고는 그린경주21하고는 회원 자체가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자체가 다르지만 이것이 다 유사단체이고 예산편성 지침에 유사단체에 돈을 주지 마라.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그린경주21은 교수님들과 기업체 단체장님 상당히 많습니다.

권영길위원

교수님들은 월급도 많고 그 다음 기업체 사장은 운영해서 돈도 많은데 자기들 회원해서 스스로 운영하지 경주시에서 5,000만원이나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단체는 왜 900만원, 7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작게 불균형적으로 책정해서 줍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비슷하게 줘야 될 건데 누구는 300만원 주고, 700만워 주고...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단체의 질이 좀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질따라 줍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하는 일이...

권영길위원

돈을 줘도 아이 달래듯이 300만원...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그린경주21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경주21은 사실상 경주시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입니다. 경상북도 경북의제21 외야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상북도경주시의 모든 자치단체의 환경에 대한 사업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주시 환경기본법을 제정할 때, 기본조례를 제정할 때 거기에 준해서 제정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다른 형산강 살리기 단체라든가 어떤 사단체보다도 경주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기 때문에 업무가 대단히 많고 중요하고, 작년에 사실상 저희가 7~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만원인데...

권영길위원

작년하고 동일한데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추경에 더 됐습니다.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추경에 2,000만원이 됐습니다.

권영길위원

추경에 어떻게 해 줍니까? 전년도 예산에...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또 하나 중요한 것은 MB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탄소색성장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그린경주21에 당초 4개 분과가 있었는데 1개 분과를, 기후변화대응분과를 하나 더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그린사업 참 좋은데, 그것은 또 환경보호과에서 안 하고 총무과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단체 같으면 그것을 해야지 왜 총무과 아무 단체도 없는데 거기에 돈을 수십억씩 편성해서 전문성이없는 거기에서 하느냐 말입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런 단체 같으면 다 이쪽으로 와야 되고 또 밑에 있는 이러한 단체들도 이 산하에 들어가서 잘 해야 되는데 유사중복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고... 그린경주21협의회 보조금이 작년에 7,000만원 줬다가 올해 5,000만원 줬다는 것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 5,000만원 7,000만원씩 해 주면서 형산강살리기나 국토청결 및 자연정화활동하는데 900만원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자료를, 지금까지 그린경주21이 했던 역할에 대해서 정산서 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권 위원님께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제출 안하셔도 되고 300만원, 700만원, 900만원씩 주는 것 불공평하게 이렇게 줘서 불평의 소리가 안나오도록, 내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라서 나한테 전화기 안 오는데 내가 산업건설위원 같았으면 당장 전화가 왔을 겁니다. 300만원짜리 있고 700만원짜리 있고 900만원짜리 있고...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고 그 소리 아닙니까? 똑같은 정화활동하고 하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권영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만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경주시지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주네요 300만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유공자회에 지급되는 것이 있거든요. 굳이 분리하지 말고, 거기도 정산서를 보니까 자연보호업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니까, 권 위원 같은 분이 잘 모르니까 앞에 단체에 주고 여기도 참전용사, 앞에 사회복지과에서 주기 때문에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린경주21도 있고 형산강 살리기도 있는데...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형산강살리기 대책본부하고 그린경주21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두 단체는 인정하는데 참전유공자...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참전유공자단체 이것이...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처음으로 만든거예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참전유공자 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환경지킴이라고 그 단체를 그 안에서 다시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 보조금 주는데 몇 사람 모아서 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참전용사유공자들 모임에 이 사람들 일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안보교육하고 자연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산서를 내가 봤습니다.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을 더 주더라도 여기에 주는 것이 낫다는 이 말입니다. 유공자회에 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낫지 이것 하는데 다시 단체를 만들어서, 돈 주기 위한 단체를 만들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에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참전유공자모임에 정산서를 보니까 안보교육하고 자연보호운동을 한다 말입니다. 차라리 돈을 거기에 줘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이 단체에 있는데 다시 여기 와서 단체 만들어서 돈 주면 회계상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복지과장님, 어떻습니까? 단체가 거기 있지요. 같은 단체지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같은 단체가 아닙니다. 구성원 자체가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구성원이 다르다고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환경이라는 것은 NGO단체로서 환경에 차원 높게 대처하는 것이고 우리 월남참전유공자회의 주목적은 회도 운영하고 그 다음 견학도 하고... 거기에서 자연보호도 하는 것은 일회성 캠페인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다른 단체와 유사하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전문적인 단체가 아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돈을 더 주는 것이 맞지... 여기 돈 300만원 줘서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구성원 자체가 월남참전팀이 아니고 각 참전단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여기 유공자 모임이 또 따로 있잖아요. 6.25가 아니고 월남전 아니고 유공자참전용사모임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 보상 나가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유공자는 6.25있고 월남·베트남 있거든요. 그 사무실 운영하고 나가고, 이것은 환경NGO단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환경운동이면 환경운동이지 다르기는 뭐가 다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우리 유공자단체는 참전용사지원에 관한 그런 법에 의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예산받기 위해서 그런 편법성 발언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강익수 부위원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 미망인경주시지회, 무공수훈자회경주시지부, 6.25유공자회, 월남전유공자회, 베트남유공자회, 고엽제유공자회, 뭐가 다릅니까? 유공자는 유공자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을 주잖아요. 700만원씩 1,0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내가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안보교육하고 자연보호 활동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또 만들어서 자연보호 300만원 올해 신설해서 왜 줍느냐 말입니다. 지난번에 한데 주면 되지...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환경 저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앞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회원 아닙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일부는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이 사람들 명단을 압니까? 이 사람들 명단 모르잖아요.

종국

김종국사회복지과장

전에 베트남전우회하던 그 사람이 하는 단체인데, 소문만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과장님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올해 신설이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300만원 처음 나가는데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 작년에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 나가는데... 300만원 증액됐잖아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300만원 증액됐잖아요?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300만원 감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부터 나갔습니까?

종암

이종암환경보호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DSC설치 관련해서 전부 농지에, 평야지역에 DSC설치사업을 하잖아요. 보니까 이천인가 하고 전라도쪽 지나가다 보니까 DSC에 보면 그림을 멋지니까 그려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시설이지만 관광객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DSC사업을 하시면 벽화를 그려서 농지하고 농촌배경하고 어울리게끔, 지금 보면 그냥 그 시설만 해 놓으니까 보기는 사실 안 좋거든요. 거기에 조금 그림 그리는 벽화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이천을 지나가다보니까 새 그림하고 해서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놨더라고요. 친환경 경관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께 질의할 문제는 아니고 원칙으로는 기획문화국에 이야기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어차피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경주시지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 다 좋습니다. 이런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더 늘려주지는 않고 하니까 그 단체 안에서 사실적으로 환경지킴이, 교통지킴이 무슨 봉사단해서 자꾸 만들어서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 보면 그 단체들이 다 그렇게 그 사업을 해야 될 그런 단체거든요. 그 돈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평소 하는 사업을 자꾸 더 만들어서, 만들면 300만원 500만원 주니까 자꾸 만들어서... 지금 자꾸 만드는데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린경주21협의회가 있으면 여기에서 돈을 더 많은 책정을 하더라도 이런 단체들을, 각 연관된 단체들을 거기서 실비보상을 얼마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하면 자꾸 안만들 건데 이것을 만들면 자꾸 주고 하니까 각 단체마다 자꾸 만들어 냅니다. 앞으로 국장님들이 이런 문제는 좀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단체가 본인의 임무에만 충실히 하고 해야지 그 안에 자꾸 새끼단체를 만들어서 그 회원이 그 회원이면서,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연찬을 할 때 이런 점은 고쳐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통합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종

최병종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