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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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국장 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 세입은 1권 238쪽부터 239쪽까지, 세출은 240쪽부터 280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785쪽부터 786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24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인데 정년퇴직할 공무원 및 가족선진지 견학 1억 3,000만원하고 그 밑에 공로연수공무원 및 가족해외견학 1억 3,000만원인데 인원수가 부부동반 해서 50명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퇴직할 공무원이 60여명 됩니다. 그런데 50여명을 계상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2009년도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재정적인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삭감해서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시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해 온 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계속해 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요즘도 숙직을 하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숙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청사 내에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여기는 각 읍면동, 사업소 다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료에 보면 상주 숙직이 4명이 하네요. 365일 동안...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본청에 4명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청에 몇 명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4명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청에만 4명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숙직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든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돌아가면 직원들이 1일 숙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요즘 보안시스템도 잘 되어 있는데 숙직을 한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밤에 긴급한 전화가 올 것 같으면 주민들 안내도하고...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해서 기획행정에서 5,000만원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해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민간인 해외여비 이 목에 예산을 한 것은 저희들 해외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체결된 곳이 많습니다. 이런 행사 때 공무원들만 가는 것보다는 주민들도 같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그래도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5,000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면, 공무원들만 가게 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 조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에 보면 작년 예산이 국외업무 여비해서 1억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이 삭감되고... 밑으로 바꾼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만 가도록 하니까 그렇고 해서 주민들도 갈 수 있도록, 총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만 위에 것은 공무원들 여비고, 밑에 것은 민간인 일반보상금으로 5,000만원 돌려준 그런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인은 주로 어떤 분이 갑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민간인은 갈 때 마다 행사에 적합한 사람들 추천을 받고 선별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인들도 5,000만원 같으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민간인들 선별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선정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41쪽에 보시면 포상금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포상금 특별하게 없는데...

이종표위원

비교증감에서 8,000만원이 증가됐다고 나오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조금 전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종표위원

그 뒤까지 증액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여기 보시면 석회 모범부서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에도 이 항목이 있었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석회에 보니까 사실은 그 시간에 바빠서 못가는 부서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부서별로 몇 명이상 참여 이런 것을 너무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석회에 참석하면 소양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 1년 교육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도 되고요.

이종표위원

그런데 석회 소양교육을 시장님이 거의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초청강사가 와서 하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외부강사가 많습니다.

이종표위원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세요? 2시간 정도 하시나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교육은 1시간 합니다.

이종표위원

이후에 업무관련해서 하시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이후에 석회를 합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7쪽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자녀들 학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250쪽 선거관리위원회 예산 주는 것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도비가 8,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도비를 30%, 50% 준다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만 이렇게 작게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 시의원은 시비부담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20억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지원한다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거의 가 시비라 말입니다. 도비가 8,9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방, 우리 시를 제외하고 경상북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골고루 주는지, 제가 알기로 다른 데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인구수에 비례해서 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면 주고 말면 말지 8,900만원 도비를 받아서 뭐합니까? 전부 시비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도지사, 도의원 선거하는 비용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액수가 도의원하고 도지사 하는데 인구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준다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 이해가 가지요. 그리고 271쪽 민간자본보조에 총무과에서 마을회관 짓고 신축하고 합니까? 이것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마을회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 새마을계에서 하고 경로당과 새마을을 복합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마을회관을 지으면 경로당하고 다 포함해서 짓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분리되는 겁니다.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있고...

석호

정석호위원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짓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합쳐진 데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마을회관만 있는 것은 우리 새마을계에서 관리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 참 이해가 잘 안되네요. 어차피 마을회관을 지으면 경로당 안에 방을 넣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경로당이 잘 되어 있는 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런 것이 바로 이중일 아닙니까. 이것 해 놓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별도로 사회복지과에서 짓고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짓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 부분은 경로당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잘되어 있기는 뭐가 잘되어 있습니까? 이중으로 한다 이말 아닙니까? 나는 총무과에서는 마을회관 짓는 것, 물론 새마을과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은 맞겠지요. 그러나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예산 없다고 그만큼 난리치면서 왜 이중으로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산담당 말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지금까지...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까지가 아니라 마을회관은 회관대로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짓고 또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짓고, 여기 짓고 저기 짓고 이렇게 합니까? 돈 1,000만원 2,000만원 달라고 하면 안된다면서 왜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못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것은 새마을계에서 회관만 지어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만 짓고, 이런 것을 참조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좋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과 같이 들어가도록 해야 사용하기도 편리하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송선1리 마을에는...

석호

정석호위원

내가 지역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두개가 같이 들어가야 될 장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주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마을회관은 1억 얼마씩 2억 얼마씩 번듯하게 지어놓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하나 지어 달라,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경로당과 같이 지어야 효율적으로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시도 관리하기가 편하지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 올해 예산 전체 얼마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600억...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560억이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는 608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 600억원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 2009년도에요?

일헌

김일헌위원

예.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009년도면 560억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60억에서 600억 같으면 40억 정도 올렸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특별하게 40억이 늘어난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는 선거비용이 계상됐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선거비용이 얼마 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선거비용이 20몇 억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행정동우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냥 친목회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친목회라기보다도 일종의 동우회라고 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시정의 협조사항을 지원하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남산 가꾸기에 행정동우회 나가는 것이 있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을 꼭 목을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됩니까? 사실은 행정동우회가 공무원출신들 하나의 친목회인데, 그 분들 하시는 일이 사실 시정을 홍보하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남산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굳이 사회단체가 많은데 목을 달아가면서 시정홍포팀에 민간단체보조금을 주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줘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민간보조금을 주는 것은 행정동우회가 영호남해서 교류도 있고 일본의 자매도시하고 교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 과마다 많은 사회단체와 민간단체가 많습니다만 총무과에서부터 행정출신들이 이렇게 편법으로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고엽제, 월남전, 베트남전... 담당과장도 설명이 모호하더라고요. 다 같은 말인데, 몇 사람 모아서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다 반공교육이고 내용을 보니까 자연보호 하는데, 또 다른 목에 자연보호 해서 유공자회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 서너 명 모이면 경주는 다 예산을 준다고 규정에 정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행정동우회에서 예산을 한군데 모아서라도 그분들이 하는 내역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산서를 받아서 남산 가꾸기를 한다, 그러면 되지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서 하니까 전부 나눠 먹기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동우회 그분들이 하는 일이 남산 가꾸기도 하고 시정홍보 요원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단체에 예산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전부 갈라서 한 단체가 남산 가꾸기도 참여하고 시정홍보팀에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출신자들이 다 예산을 편법으로 나가니까 모든 사회단체가 달려들어서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주민자치단체센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읍면동자치센터입니까, 어디입니까? 수당하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몇 페이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257페이지 비교교육, 강사수당...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시 전체에,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 전체를 총괄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동에 강사수당하고 다 예산이 올려져 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읍면동에는 안 올려져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없다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 없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동에 강사수당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읍면동에 일부 올려져 있는데, 이렇습니다. 올해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외동하고 선도동 같은 곳은 새로 신설되면 하는데 하고 또 하다 보면 읍면동에서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치센터는 읍면동 예산을 보니 거의 다 수리보수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하면 이중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래서 읍면동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자치센터 예산은 자율적으로 읍면동에서 앞으로 관리운영해야 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 전체적으로 아우르다 보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적으로 가능하지 안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읍면동에 전체 계상할 것 같으면 편하지요. 그런데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14개소 수리 다 들어가야 됩니까? 노후장비 다 교체해야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부기를 표시하다 보니 몇 백 만원씩 해서 한 것이지 2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기는 있겠지요? 꼭 100만원씩 이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것도 좋지만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에서 다 계상되어 올라올 일이지 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고장 안 났는데 14개를 편법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편법이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정확하게 계상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계상이 정확하지 왜... 자기 읍면에 자치센터 수리할 것 더 정확하게 계상되지, 이것은 잠정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14개 고장 어디 나는지도 모르고 잠정적으로 100원씩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을 받아 놓고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해 놨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상을 하고...

일헌

김일헌위원

100만원으로 고장 나서 수리 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소소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고장 나지도 않는데 예산만 받아서 다음에 고장 나면 주겠다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부득이하게 집행해야 될 사업...

일헌

김일헌위원

100만원짜리 고장 나는 데가... 고장나면 1,000만원이 될 수 있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세세한 면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더 정확한 자료가 올라오면 거기에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노후된 것은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지...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예산만 올려놓고 또 주민자치센터 견학비라든지, 견학도 보면 강사가 연중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강사가 할 때 견학할지 그것도 모호한 일이고 그 다음 강사수당은 읍면동에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추가로 개설되는데 이런 데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 많이 해서 과정출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256페이지 경주기계천 설명해 주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경주기계천은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강동면 안계리에 미군들이 오폭을 해서 민간인 27명, 부상 8명 이렇게 된 거기에...

강익수위원

기계천 흘러내려오는 안계 앞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위령제를 내년에...

강익수위원

나는 기계는 포항인데 왜 기계천이라고 해서...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계천은 강동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고요. 그 다음 밑에 평화통일추진 사업하는 것은 어디에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평통에 사업을 지원하는...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노후장비 14개소 했는데, 어떤 노후장비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에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255페이지에 현안사항 추진단체, 민간인 해외 비교견학 5,000만원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55페이지 민간인 해외 비교견학 5,000만원 예산이 올해 추가로,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올라와 있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앞에 것은 동주도시하는 그쪽에 하는 것이고 여기 단체는 동주도시라든지 이런 자매도시 말고 현안적으로 해외견학을 해야 될 부분, 지역적인 현안사업에 해외견학을 해야 될 그런 것에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비해서 짜 놨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꼭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그것은 판단을 별도로 할 것이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런 것이 연중 보면...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볼 때는 앞에 말만 조금 다르고 내용은 비슷하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고요. 그 다음 뒤에 262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해서 1억입니까? 신규보조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자녀참사랑 교육 이쪽 부분 말입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이것은 경주시 교육공동체 모임에서 회원이 40명 되는데 우리지역의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모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전부터 하던 사업이 아니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1억 중에 4,000만원이 올 신규사업인데요? 증액됐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작년에도 이 사업은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예산 없잖아요? 2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작년추경에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추경에 예산 얼마 했습니까? 6,000만원 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작년과 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는 4,000만원 증액됐고, 추경에 해서 금년도 예산에 안 잡혔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신규 민간보조사업이 들어오면 신청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업계획서 짜고 자기단체 소개하고 해서 총무과로 올립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사업목적과 사업개요, 사업의 타당성을...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총무과에 신청을 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 부서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을 보고 사업계획서나 서류검토 이상은 할 것이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어떠하다는 것을 판단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판단은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래도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민간보조사업이 신규로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예산을 일단 한번 올려놓는다고 해서 올려놓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릴 것은 올리고, 신청 들어오는 것 다 올리면 끝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는 방법이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인원 몇 십명 모아서 사업계획서 그럴 듯하게 만들고 해서 올리면 과에서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타당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 지를...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사람들 활동하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거지 요구하는 것을 다 올리려면 끝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만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40억 정도 전체 예산이 증액됐고, 건설도시국은 거의 50%가 삭감되어서 지역현안사업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과별로 민간보조사업 이런 것은 거의 다 유사하고 비슷한 단체에서 전부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거든요. 이런 것도 의회의 기능이 그런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해야 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무리하게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역할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재정이 어려울 때 이런 데부터 우리가 사소하게 예산을 삭감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삭감하면 의원들만 욕 얻어먹고... 과장님 앞으로 신규사업 같은 것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59쪽 인구증가 업무추진해서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됐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지금 경주에 인구가 줄어서 문제가 참 많잖아요.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그냥 출장비 명목의 이런 예산 밖에 없네요? 국내여비에 정책추진 이것은 출장비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것은 경주시 인구가 왜 줄어드는지 줄어드는 원인이 뭔지 이런 것을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하셔서 인구증가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맞습니다. 인구 감소하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대학교와 협의도 하고 했는데 사실상 올해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못됐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왜 반영을 안 하시는지...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반영은 있습니다만...

이종표위원

삭감이 됐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재정사정상 어떻게...

이종표위원

다른 여비나 이런 것은 편성을 많이 하시면서 왜 이런 것은 편성을 안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30만이라고 하지만 사실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무슨 축사를 읽으면서 30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창피해요. 사실 27만 조금 넘잖아요. 인구가 30만이라고 나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정책적으로 마련을 하셔야지... 지금 심각한 것 아닙니까? 포항이나 울산으로 나가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것이 교육적인 면 때문에... 제가 포항이나 대구로 가신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교육적인 면 때문에 많이 나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이렇게 손놓고 계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추경에라도 예산이 되시면 편성하셔서 대책을 좀 마련하시고요. 그 다음 268쪽 이번에 녹색성장 해서 자전거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국비보조 받아서 자전거 활성화 사업해서 하시는데, 자전거활성화관련해서 이것이 조례도 제정이 됐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런데 기존에 자전거대여업 하시는 분들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열차운행이라든지 사람들이 유입되어 많으면 그쪽과는 충분한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소도 다소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우려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최대한 여론을 반영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자전거이용 활성화 주민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됐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종표위원

구성을 하시지게 되면 기존의 대여업하시는 분들과 충돌이 안 되게끔 하시고, 여기에 시범도로 개설사업비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전거 네트워크사업하고... 그 시범도로는 어느 구간을 하시려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범도로는 경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천자전거도로가 개설된 곳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것하고 또 박물관까지 하면 외곽하고 시내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하기 때문에 거기를 시범도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도를 잘라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더 이상 확장이 잘 안 되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기존의 차도를 줄이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종표위원

하여튼 보행자도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되면 사실 보행권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개설사업 쪽에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네트워크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조금 전 주민자치센터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데 강사료가 지금 얼마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강사료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마다 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대충 얼마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동에는 큰 예산 아니고...

일헌

김일헌위원

큰 예산 대충 얼마... 한200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연간 얼마 정도...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이...

일헌

김일헌위원

1,000만원요? 담당계장입니까?

자치센터운영 주무계장입니까?

적은 데가 2,000만원이고 자치센터 운영되는 읍면동마다 강사수당이 2,400만원입니다. 읍면에서 계상 안하는 모양이지요?

하는데 1,000만원 밖에 안된다... 다 2,000만원 인데, 모르잖아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과목수가 많은 곳은 좀 많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강사수당이 거의 2,000만원입니다. 큰 곳은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치센터 바닥교체, 자치센터 주방 리모델링비, 읍면동에 전부 다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과에서는 이것 어디에 씁니까?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이 강사수당, 교체한 것, 읍면동마다 세세하게 다 올라왔습니다. 필요한 데, 노후된 데, 심지어 기름까지 다 합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내어서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읍면동에 500만원 예산으로 계획을 해서 했는데 하다보면 500만원 조금 넘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추측으로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 예산서가 읍면동마다 다 되어 있어요. 책 뒤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가 되어 있는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읍면동별로 필요한 예산이 전부 계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중으로 해서 어디에 쓰냐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기 강사료 수당이... 자치센터 안내홍보물 제작, 동마다 필요한 데는 홍보물 제작 예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운영비에 다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전체 운영비, 홍보물 제작... 운영수당은 무슨 수당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자치위원회 운영수당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있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에서 위원회 수당 줍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지금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무계장 발언대로 서 보십시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례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줄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자치센터운영비에 전체 얼마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전체 6억 6,000만원이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6억이라는 것은 성건동에 자치센터를 새로 하나 짓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를 6억 계상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거기 운영비라든지 노후된 것 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치센터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성건동 하나 짓는데 6억인데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 부지매입비가 6억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그 나머지는 전체예산이 6,0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필요 없는 예산을, 읍면동에 계상된 예산을 중복되게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이 업무를 다 파악 못하더라도 주무계장께서는 읍면동에... 있다 뒤에 한번 보십시오. 강사료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신설된 곳은 거의 2,000만원입니다. 큰 데는 2,400만원, 충분합니다. 또 거기에다 본청에서 1,100만원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운영수당은 조례를 만들 때 거의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 돈을 안주더라도 자치센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들 운영수당이고...

일헌

김일헌위원

자치센터위원회 아닙니까?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돈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수당을 준다는 것은...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 없는 것이 아니네요. 거기다 홍보물 제작 읍면동별로 할 것이지 시에서 홍보물 제작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읍면동 필요한 것 뒤에 다 계상되어 있는데...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위원님, 읍면동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국적인 평가회라든지 연찬회 이런 데는 저희들이 시에서 각 읍면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얼버무려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과 숙지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본 위원이 별난지 지나친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뒤에 읍면동 배치된 것과 예산편성이 맞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264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세계대학문화엑스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엑스포 내에서 행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교육협의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대학언론사, 대학총장협의회에서 내년에 새로이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0월에 일주일동안 해외 30개국, 국내 100여개 학교가 경주시에서 엑스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경비가 30억 되는데 저희들 부담을 5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5억은 다 못하고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265페이지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는 무엇입니까? 예산은 안 많은데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평생학습마을은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해서 지금 안강읍에 지정이 됐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비사업이고, 시비도 있네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시비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안강에 한다고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안강읍이 경북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선택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3년간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3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이 800만원이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도 하고 있어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돈이 적어서 옳게 되겠습니까? 800만원,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끝납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먼저 물었는데 민간인해외경비 243쪽, 255쪽 5,000만씩 이중계상 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해 올라온 것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됐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정석호 위원님이 송선1리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새마을회관을 지으면 거기 연료비는 우리가 지원 안하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없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경로당은 연료비를 주지요?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새마을회관을 짓고는 대부분 경로당으로 겸임하거나 바꾼다 말입니다. 그런 편법을 쓰고 있는데, 실제 정석호 위원이 이것을 잘 지적했어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면서 2억씩 이렇게 새로 짓는 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강익수 위원이 질의하신 평통 추진사업이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작년에 똑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작년에 3,000만원 줬는데, 보지도 않고 이야기 하십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작년에 3,000만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고 묻는데 그냥 대답하시고... 그런데 예산이 말이지 9.5% 줄고 하는데도 무슨 사업인데 2,000만원을 더 올립니까? 우리 위원들이 주민숙원사업이 없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안 준다고 정석호 위원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2,000만원 더 올렸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평통도 헌법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예산이 증가되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런 예산이 증가돼도 돼요. 예산이 9.5% 즉 10%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 놓고는 또 무슨 그런 궤변을 늘어놓으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다음 이종표 위원이 이야기한 인구유입정책 금년도 예산에 2,500만원 용역 준다고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금년도 예산에 인구유입정책에 2,500만원 있다고 용역준다고 설문조사도 500만원해서 3,000만원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도 안 하고...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올해요? 2009년도요?

권영길위원장

금년도에...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2009년도 예산은 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삭감시켰어요? 그것 왜 삭감시켰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일자리 창출이 더 우선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권영길위원장

일자리창출로 바꿨습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예산계장은 조금 전에도 추경에 증감시킨 것을 전혀 안 나타냈던데 그건 분명코 이 조서에 내 줘야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프로그램 상에 어쩔 수 없이, 지정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프로그램 상에... 그것 사람이 하면 되지 왜 안 넣고, 다 정리를 해야지 안 합니까? 그런 용역도 안나오고 했는데 여비만 필요합니까? 실제 새로운 용역을 주고 새로운 인구유입정책을 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서는 네 자녀 이상 수백만 원을 주는 제도를 만들고 있던데, 작년에도 인구유입정책 때문에 제가 보건소와 협의를 잘하고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결국 중간에 삭감시킬 것 올려놓고 위원들 예산심의 할 때 욕보이는 것 아닙니까?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아닙니다. 인구유입하고 증가시키는 그것은 위원님들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공무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이지 업무를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중간삭감된 것, 증액된 것 잘 처리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신 것 금년도에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 세입은 281쪽부터 283쪽까지이며, 세출은 284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돈 벌이를 제일 많이 하시고 제일 적게 쓰는 데가 세정과 같습니다. 289페이지 지방세 체납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우리 경주에 고액체납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300명 정도 됩니다. 8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고액체납자관리는 별도로 합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많이 있는데 포상제도는 주로 시청사, 읍면동단위 이런 식으로 포상하기로 되어 있던데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예, 세무공무원별로 합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관계 보상제도가 예산에 반영된 것이 5,000만원입니다. 읍면동에 세무공무원들 진작을 위해서 3,000만원 본청 세정과에 2,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개인포상제도는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개인포상도 제보하신 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읍면동 감사를 갔을 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체납자 명단을 보면 살림이 많이 있는데 안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봐도 많이 있거든요.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산상 조회를 해 보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재산관계법상, 세법상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단체도 당연히 체납액을 빨리 많이 징수하도록 해야 되겠고 개인도 시에서 특별업무로 지정해서 고액체납자들 재산 은닉한 것을 찾아내는 공무원이나 징수를 많이 하는 공무원들은 상을 많이 주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운석

송운석세정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관계라든지 신용불량자 등록이라든지 재산관계 전부 수시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 세입은 295쪽부터 296쪽까지이며, 세출은 297쪽부터 310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수입 면에 외동읍 청사 매각하는 것 확실하게 매각합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지금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25억을 어떻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됐지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잠정적인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입니다.

강익수위원

그 정도로 간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강익수 위원님 질의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효 서학청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매각할 수 있지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그것은 매각이 아니고요. 군부대 지역 예비군 창설대로 임차해 줄 예정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임차 지금 계약됐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일전에 과장님한테 전화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여기가 서악지역의 주민들이 몇 십 년 동안 동사무소가 거기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역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중요하니까, 정신적인 면에서도 동사무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했는데, 충효로 와 버리니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시장님이 충효에 한번 오셔서 서학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 말씀도 한번 하시고, 나중에 돌아서서 보니까 벌써 군부대와 이야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다수가, 어떤 주민들은 그런 관공소가 하나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오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로 해서 헬스장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면 좋지 않나하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까 군부대는 영구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던데, 그렇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군부대에 주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런 계약은 없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들어가면 저사람들이 싫다고 할 때까지 있는 것로 되네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다른 계획이 있으면 바뀔 가능성은 있지요?

승직

박승직위원

공유재산 매각할 계획은 없을 것이고...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도 앞으로 어차피...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기이 결정된 것을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305쪽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에 한국자유총연맹사무실 보수공사비로 6,5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여기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구 탑정동사무소입니다.

이종표위원

거기를 이용하려고 합니까? 옛날 탑정동사무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보수를 해야 쓸 수 있는 그런...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옛날에는 법정 정액보조단체가 있어 서 지원을 할 수 있었지만 자꾸 지원을 해주다 보면 다른 사회단체도 이런 사무실을 쓰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6,500만원이면 사실은 적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운영비, 행사비해서 예산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저희들이 무상대부법률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도 새고 아주 건물이 노후 되어서 이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299페이지 운영수당에 계약심의위원은 위원들이 하는 것이죠. 그 밑에 주민참여 공사감독자 수당을 설명해 보십시오.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이것은 공사를 계약하고 주민들이 참여감독으로 참여해서 2만원 상당의 수당을 10회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인원이 10명이고 50건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지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그것은 한명이 한 공사에 10회 정도할 수 있기 때문에 5건 정도 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하는 겁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각 읍면동에...

강익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안길포장이라 해도 나가고...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큰 공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제안서심의는 어떤 제안서를 심의 합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이것은 경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른 참석수당입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308쪽 강동면사무소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지은 지는 꽤 오래 되지 않았는데요.

일헌

김일헌위원

정확하게 몇 년 됐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정확하게 몇 년인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모릅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80년대 후반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정확하게 모르지요. 지금 건물상태가 어떻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안전성평가에 D급 판정을 받아서 양쪽계단부분이 침하되고 있어서요.

일헌

김일헌위원

강동면사무소가 시급하지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을 심사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복지회관 설계용역비가 1억원. 지금 읍면사무소를 보면 복지회관 따로 읍면동사무소 따로 운영할 형편은 안 되지요?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지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복지회관관계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복지회관개념의 시까지 하고 읍면동에는 복지회관과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사무소가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잖아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지금 신축되는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일헌

김일헌위원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지금 기존의 강동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이 들어갈 만한 면적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면청사가 건립한지가 오래 됐다면 새로운 리모델링비로 계상할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 건립지가 주민생활지원과에 1억이 설계용역비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행정을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리모델링 1억 7,000만원 또 복지회관 1억보다... 면사무소도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설계용역비를 줘서 집을 빨리 짓는 것이 안 맞습니까? 수리해서 안 되잖아요? 노후화되어 한쪽 기둥이 다 무너지면 좋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본 건물은 괜찮은데 계단부분하고 양쪽이 그렇기 때문에 본 건물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안전진단해서 D급이 나왔다면서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D급 나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D급 나왔으면 새로 설계를 해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한 것 1억 7,000만원을 계상한 모양인데, 주민생활지원과와 업무연찬을 해서 면사무소도 새로 건립하면서 복지회관과 주민센터를 같이 복합적으로 해야 협정의 효율성도 있고 예산 낭비도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번 업무연찬을 하셔서 집만 수리 할 것이 아니고, 과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 전담과에서만 집짓는 해결하면 자꾸 행정이 이중으로 가고 예산지출이 많이 됩니다. 혈세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와 회계과가 업무연찬을 통해서 면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D급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쪽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1억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차라리 강동면사무소 신축 설계용역비로 계상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삭감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증액을 하시던지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할 의향은 계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사실 강동면사무소는 80년대 중반 정도에 지었는데 그것을 다시 뜯고 짓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집 한 채를 지어서 30년도 못 살고 새로 짓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한번 해 보고 보수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건립은요? 복지회관 건립비가 주민생활지원과에 1억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복지회관은 별도로 해야죠.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복지회관 따로 짓고 면사무소도 따로 지어야 된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복지회관을 지으면 부지와 집 짓는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몇 십억 들지 않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건물이 따로 있을 때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외동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만 보통 복지회관은 읍 청사 내에...

일헌

김일헌위원

복지회관이라고 새로 지은 것이 없습니다. 왜 복지회관을 짓느냐 하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가지 내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종합복지시설을 같이 갖추고 주민에게 알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따로 지을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일반행정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시설인 에어로빅, 헬스, 요가 등등을, 그냥 회의만 하는 복지회관이 아니고 복합적인 것을 하기 위한 복지회관을 짓잖아요. 그런데 면사무소 따로 짓고 그런 복지시설을 따로 지으면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데 오히려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건물 지은 지가 80년대 초쯤입니다.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건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차라리 청사를 새로 지어서 복지회관까지 복합적인 건물로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건물 지어주고 또 다시 거기에 새로 짓고 하면 이중 예산이 지출된다면 관리가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위원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업무연찬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권영길위원장

예, 이 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308쪽 안강읍사무소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이 있는데, 어디에 지을 계획입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현재 안강읍사무소와 보건지소 있는 쪽...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읍민들의 의견통일을 못 봤습니다. 절대 다수의 읍민들은 현재 그 장소에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산대인 터미널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어느 지역을 선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선정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어느 지역이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비도 나오고...

이종근위원

장소선정은 되지 않고 용역비만 계상을 해 두었다는 이야기인데, 안강읍사무소 건립 계획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읍·면에서 제일 인구가 많이 살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 읍사무소가 제일 노후 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 주민 의견이 통합이 안 되었다는 이유거든요. 아무리 계상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 부지라는 이야기지, 그것을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해결이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용역비 자체도 안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명년에는 용역비를 올려서 일단 의견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조금 전 김일헌 산업건설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동에도 지었고 내남에도 복지시설을 지으면서 면사무소와 같은 섹터 안에 있는데 그렇게 해야 만이, 지금 복지회관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없잖아요. 직원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청소하는 인부임도 제대로 안 주고 있잖아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 줄 때에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과 의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강동면사무소도 물론 30년, 기준이 특별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30년 가까이 되었고 그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고 안강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 재해 때 침수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지었으면 국비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주민 의견을 못 봐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첫째 부지 위치부터 어느 정도 합의를 봐놓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307페이지에 시장님 관사를 1억 주고, 1억이면 새로 짓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만큼 계상이 되었습니까?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본청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에 본청과 시청관사, 부시장관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청이 1억이고 시청관사는 500만원이네요?

정임

최정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세입은 311쪽부터 313쪽까지, 세출은 314쪽부터 351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1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317페이지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은 지금 어디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도민체전 훈련경비로써 23개 종목에 전체 대상은 700명 정도 됩니다. 각 연맹별로 지원해 주는 훈련경비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교기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주에는 몇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학교교기 육성지원사업은 원전육영사업비 2억원을 포함 1억 5,000만원, 전체 3억 5,000만원으로 초·중·고·대학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합숙을 하거나 그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전체 사업비 중에 우리 시가 전체는 할 수 없고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면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육청으로 과목이 되어 있는데 실지 체육회와 협의해서 시에서 집행하도록, 학교로 바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보통 한 학교당 얼마씩 지원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적게는 200만원, 3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정도까지, 규모와 인원수, 실적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이종표위원

200만원, 300만원하면 인원이 적다하더라고 사실 예산이 적습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전체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지 전체 경비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관련해서 2009년도 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몇 명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체육 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체력단련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현재는 태권도 도장 9개소에 43명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태권도 하나만 있는데, 대상 종목은 태권도, 수영, 검도가 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태권도만 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여러 종류가 가능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수급자 자녀들이 잘 모르던데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지도가,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홍보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올해 예산이 또 증가가 되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표위원

다양한 체육활동이 지원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321쪽에 사무관리비에 경주골프예약종합센터 홍보비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필요합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인데, 골프라면 이런 홍보가 없어도 경주에는 골프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호텔과 연계해서 골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센터를 새로운 건물을 하나 마련해서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 인구를 우리 경주로 많이 끌어당긴다는 목적으로 지난해에 경주골프예약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경북관광개발공사가 하고 참여업체는 8개 업체입니다. 골프업체는 4개 업소, 숙박업소는 콩코드 호텔, 여행사는 3개 여행사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골프인구를 경주로 오게끔 하기 위한 홍보를 서울역 광장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에 자막으로 한다든지 중앙지에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골프인구가 경주에 많이 오게끔 하고, 오게 되면 숙박료를 할인해 준다든지 골프를 싸게 해 준다든지 또 3개 여행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골프투어를 경주로 오게끔 하기 위한 홍보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련해서 무산중학교, 경주중·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경주에는 인조잔디를 조성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네 군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세 곳과 중·고등학교 하나씩해서 현재 네 군데 조성되어 있고, 여기 2개 학교가 되어 있는 것은 첫째 무산중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 있고 거기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으로 1억 5,000만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은 육영사업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관계없습니다. 이 두 사업은 학교체육시설을 보강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경주·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만원을 2009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으로 1억 5,000만원, 두 학교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표위원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실시될 사업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체육시설은 설치해 놓고 조명시설이나 관리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의 이야기를 저도 얼마 전부터 듣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을 해 놓고 그에 따른 제반 운영비인 전기료 같은 것은 학교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약서 체결할 때 아예 그런 말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학교를 개방하게 되면 사실 늦은 시간까지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시설은 이렇게 해 주면서 관리 같은 것을 학교에 부담을 지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그렇게 관리를 못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죠.

이종표위원

그러면 협약서 상에 그렇게 명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는 협약서 상에 관리는 당연히 학교에서 해야 되고, 또 전기료 등은 추가로 요구할 수 없도록 협약 내용에 포함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만약 운동장 설치를 하시면, 학교에서 하게 되면 요청이 들어오고나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런 요청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선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에게 협조가 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312쪽에 시·도비보조사업인 모양인데, 신화랑풍류체험벨트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신화랑풍류체험벨트사업은 국가 시행사업으로써 전체 9,52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1단계로 933억원을 우리시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말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경주 지역 내에, 이 사업은 경주, 영천, 경산, 청도 4개 시·군이 연계된 사업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사업계획은 관내 5개 지구로, 환경지구인 남산일대로 해서 김유신 장군 묘부터 왕경지구로 묶고, 전체 5개 지역으로 묶어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기본설계 및 조사용역비로 37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9억이고 도비가 5억원이고 시비가 13억원으로 내시되었는데, 저희 시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계상된 경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사업비 중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용역비만 13억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37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이 사업이 추진되면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9,525억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종근위원

우리가 13억 부담해야 될 것 중 5억 6,400만원이라는 것은 순수 시비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5억 6,4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어 온 금액입니다.

이종근위원

순수도비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세입 예산입니다. 도비 5억 6,400만원이 왔고...

이종근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국비가 18억 8,000만원이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디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같은 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신화랑풍류체험벨트 18억 8,000만원...

이종근위원

그것이 국비이고, 우리 시비는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시비는 올해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국비, 도비 내시가 되었는데 시비 부담을 안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시비는 800만원인가 우선 해 놨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다음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13억 중 1,000만원으로, 국비가 18억인데... 이것이 집행이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산집행은 총괄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전체 반영되면 좋은데 되지 않더라도 내년도에 이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때 확보해서...

이종근위원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 사업은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시와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사업비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다른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도 자부담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시·군은 시·군대로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계획으로만 하고 다른 시·군에는 예산이 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시·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돈을 부담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1,000만원의 예산만 확보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다른 시·군과 같이 가야 효율이 있는 것인데...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사업추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1,000만원을 해도요?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에,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31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 시민체육대회 하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예산이 8억이네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서 비교를 해 볼 수가 없는데 지난 번 시민체육대회는 예산이 얼마들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 전년도에 4억 9,000만원으로 했는데 해 보니까 각 읍·면·동에사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번에는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예산을 8억 중에 6억 5,000만원을 읍·면·동으로 배정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체육회와 같이 집행해야 될 부분은 약 1억 5,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는 읍·면·동에 1,000만원 정도 되었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전에는 금액이 적어서 이번에는 읍·면·동 지원경비를 늘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6억 5,000만원 같으면 읍·면·동에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2~3,000만원 사이, 인구와 비례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요, 해마다 동의 시민체육대회에 참가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의 경우에는 1,000만원의 보조를 받으면 행사경비가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십시일반 찬조를 받으러 다니는데,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해 보시고 차기에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순수한 주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경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좋은 취지의 행사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읍면동 예산지원을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시민체육대회를 2년에 한번씩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종전 같은 경우는 3~4년 동안 안 한 해도 있고 그렇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 전에는 4년 정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년에 한번씩 하든지 2년에 한번씩 하든지 정례화를 시켜줘야 읍·면·동에서 다른 행사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 체육회에서 자체 행사라도 한번 하려고,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겸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읍·면·동 회의를 할 때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못을 받아서 예산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과장님이 영구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316쪽에 읍·면·동 체육행사지원 2,000만원, 이것은 읍·면·동 행사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예산은 읍·면 단위의 체육행사를 하게 되면 경비가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각 읍·면이 매년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하게 되면 경비를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동 체육행사가...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면민체육대회...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단위 체육행사는 읍·면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여기 2,000만원 계상된 것은 읍·면민 체육대회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 예산을 보면 체육대회 실비보상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다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안강읍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 저희들이...

일헌

김일헌위원

일괄적으로 지원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일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000만원 가지고 전체 다 커버는 안 되고 2~300만원씩 정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 화랑대기축구대회 종사자 산업시찰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종사자는 공무원들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 한해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2,100만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화랑대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선택해서 산업시찰을 한다는 말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화랑대기 경기장이 전체 22개입니다. 거기에 2명씩 해서 경기기간 동안 계속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를 마치고 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 주고...

일헌

김일헌위원

몇 사람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전체가 70명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70명의 공무원들을 견학하는데 2,100만원, 그 아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은 1,5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약 50명 정도...

일헌

김일헌위원

자원봉사자가 50명밖에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자원봉사하는 전체 인원은 많은데 자원봉사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서 매년 이 사람들이 갈 수는 없고, 또 그 사람들이 공무원처럼 1주일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틀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봉사단체에 협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난해에 간 사람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50명 정도로 계획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참여하는 공무원도 고생을 하십니다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순수자원봉사자들에게는 예산이 된다면 그 사람들도 섭섭하지 않도록, 화랑대기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가고 하면 별 것 아니지만 예산 편성을 안 하니만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축제를 하더라도 이 예산을 합동으로 자원봉사자와 관계공무원을 한데 모아서 베푸는 식으로 하더라도, 특정인만 하도록 해서는 오리려 골만 파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 등에는 모든 행사를 인상을 시키고, 또 민간행사보조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336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동아리활동에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재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금지원사업으로써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사업양이 지난해에는 26개 동아리가 활동 했는데 동아리수가 감소되어서 300만원이 감액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도비 지원받아서 문화존 무대 보강하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346페이지 민간이전에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고3 청소년들이 졸업을 하고 난후에 대학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성캠프, 직업체험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직업체험프로그램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호텔, 미용, 파티쉐 등을...

이종표위원

취업을 위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는 말이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육전문기관에 맡겨서 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시행하십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주관은 거기에서 하되 그 분들이 강사 섭외 등도 직접하십니까, 아니면 수련관에서 같이 하시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일은 거기에서 하고 강사섭외라든지 모든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 고3 축제에 약 4,000만원이 들어가고 적응프로그램 예산이 이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일회성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회적응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 고3들 수능시험보고 나서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학교에 찾아가서 이런 사회적응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시면 좋은데 사실 이 예산으로는 사실 몇 학교밖에 혜택을 못 볼 것 같거든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예산편성 상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보조사업에 사업이 되어 있고 자체에서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3 청소년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에 한한 사업비입니다.

이종표위원

사실 경주에 청소년 정책이 그렇게 활성화, 여러분들이 수련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활성화가 잘 안 되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을 수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예산이 사실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청소년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 337쪽에 청소년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긴 한데, 인식개선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연중 교육도 되어야 되고 장애인과 더불어 할 수 있는 활동도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도 사실 많지가 않네요? 1,500만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런 행사를 하실 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사람 몇 백 명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이런 교육을 하던가, 이런 인식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전환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 연중 2~3회하면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책적으로 잘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경주시가 청소년 정책이 상당히 미흡하고 타 자치단체보다는 미진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한 실적도 우수해서 우리 도에서는 도 전체에서 경주가 대표 문화존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등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표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345페이지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사업이라고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제가 활동하는 것을 잘 못봐서... 5,000만원의 예산을 받으시는데...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추진사업 이것은 범죄예방위원회 경주시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도 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이 분들이 주로 교육사업만 하시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317쪽입니다. 학교 육상부 창단 및 훈련비 지원 1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창단하는 학교가 선정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육상부가 내년도에 경주중·고등학교와 위덕대, 동국대, 이렇게 해서 창단이 되면 육상 훈련경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육상부는 도내 전체 6개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나가면 되면 항상 우리시가 취약종목입니다. 다른 6개 팀의 예를 보면 연간 7억~1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육상부를 지원해서 도민체전에도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제가 왜 이 사항을 묻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작년, 올해 도민체전 감독으로 영천도 가고 경산에 따라 가봤습니다만 사실 체육청소년과나 시청 공무원들 전부 고생만 하고 성적이 안 나올 때는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고 선수 같은 경우는 경주여고 핸드볼선수가 출전했고, 여자 일반부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청 하키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육상팀이 있어서 성적도 잘나오는데, 사실 육상이 체육의 기초종목입니다.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가? 과장님, 2010년도에 체육대회가 상당히 많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대표적인 예로 제7회 자매도시 체육대회 경주에서 하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2억 5,000만원 정도...

권영길위원장

또 시민체육대회가 2년마다 열리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그리고 2010년 화랑대기축구대회가 10억 정도... 그런데 여기 또 시민단 축구대회 축구클럽 및 학교육성 등 축구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U-12 국체청소년축구 페스티벌 2억 7,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12세 이하 초등학생을 말합니다.

권영길위원장

화랑대기축구대회는 초등학생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대상은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페스티벌은 뭐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축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데 페스티벌 한번 하는데, 화랑대기축구대회에 학생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억 7,000만원을 또 투입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국제유소년축구대회인데 이것은 국제대회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어디에서 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경주에서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몇 개 팀이 나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현재 계획은 16개국으로 잠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화랑대기축구대회에도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16개국의 외국인팀까지 다 와서 행사를 하는데 2억 7,000만원으로 되지도 않을 막연한 잠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은데요?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화랑대기와 축구대회를 연계해서 하는데 국제대회로써 화랑대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 팀을 선발해서 이 사람들과 타국에서 오는 대표선수들과 시합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물론 국장님과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합니까?

예, 전국단위체육대회는 매년 저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는 계속 유치를 하고...

권영길위원장

내년에는 무엇을 할 작정합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일정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마케팅을 해서...

권영길위원장

작년에는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그런 좋은 전국단위 체육대회가 있을 수 있을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행사는...

권영길위원장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을 2억이나 하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조사가 되고 종목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마케팅을 해 보고 걸리면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마케팅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어느 대회를 유치한다기보다 관련 연맹이나 협회와 협의를 해서 유치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에서 상당히 수고하시는데 전반적인 예산이 다 삭감되는 상황에서 내년 행사 같은 것이, 더구나 체육대회행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U12국체청소년대회 또 전국대회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없는 해에 유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또 이종근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화랑 풍류체험벨트는 어디에 하죠?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관내에 첫째 왕경지구라고 해서 김유신 장군묘 구역과 남산 일원으로 1개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 금곡산, 도덕산 지구 이렇게 5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안을 올릴 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내년 1말에 확정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신화랑 풍류체험벨트는 생소한 것 아닙니까? 처음 듣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보고를 해서 장소까지 정했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영길위원장

9,500억이나 되는 아주 큰...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9,525억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목숨을 바꾼 방폐장유치지원금 3,000억의 3배나 되는 이런 좋은 아이템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무책임한 소리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없는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재정 형편상 그런데 저희들이...

권영길위원장

시민체육대회 하는 데는 더 주고 체육대회도 유치하러 다니면서 돈 13억을 확보 못해서 9,000억짜리 날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에 지장이...

권영길위원장

안 되는 금액은 추경에 하겠다, 추경에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게 나옵니까?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계에서도 편성을 상당히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체육청소년과장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대회 유치경비가 2억원 계상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난해에는 5억원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원으로 대폭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작년에도 전국대회 유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지역경제과 세입은 353쪽부터 354쪽까지, 세출은 355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357쪽, 도심상가 1단계사업 세부디자인 및 실시설계비가 10억이죠?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2008년도에 도심 경제 살리기 설계기본계획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용역결과가 납품되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116억, 약12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3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3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10억 정도라도 해서 도심 경제 살리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단계사업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1단계 사업은 아치도 하고, 올해 했잖아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단계사업이 아니고 선도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2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다 실시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도심상가 주차 없는 거리는 완료했고요, 아치 설치는 아직 덜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단계사업도 아니고 선도사업을 했는데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이렇게 심한데, 이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서 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주민들이 다 환영을 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환영하는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를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계획이 다 나왔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를 하면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5~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 하는데 10억이나 듭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용역은 1억 5,000만원으로 추경으로 받은 금액이 있고, 10억은 사업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디자인 및 실시설계가 사업비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도심 살리기 예산은 많이 지원되더라도 호평은 못 받고 있던데요? 그리고 361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많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 투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관리는 읍·면으로 이관되어서 하고 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안 되고 있는 곳은 읍·면에서 수시로 보고가 옵니다. 오면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매년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에 가 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개인의 특혜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장 순기능을 못하도록 356일 개인 사고로 이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가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 내부의 반 이상은 개인의 사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100% 안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재래시장마다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관리를 지역경제과로 이관에서 제대로 하든지 예산은 여기에서 확보해놓고, 읍·면에서는 관리·운영이 안 됩니다. 번영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을 읍·면에서는 방지를 해야 되는데 돈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해 놓고 시장기능을 못하고 365일 개인이 관리하다보니까 재래시장은 노점으로 다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지도 감독해야지, 돈만 많이 투자해서 환경개선사업 해놓으면 뭐합니까, 순기능을 못하는데?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일제 정비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응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개인이 하더라도 장날만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붕 개량하고 현대식으로 다 지어 놨는데 개인 사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물론 개인이 하더라도 시장의 순기능과 맞추어서 해야죠. 식당으로 개량하는 데도 있고 권리금을 엄청나게 올려서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집만 지어줬지 식당 운영하고 권리금 받는 행사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꼭 들여야 됩니다만 예산을 들인 이후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도심 살리기 차원에서 상가용역을 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깨끗하게 잘했다, 보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상가 앞에 차를 댈 수 있어야 물건을 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백화점 사거리에서 신라백화점 가는 쪽 앞으로 차를 못 대도록 해 놨죠? 그런데 차를 못 대도록 하면 그 차는 어디에 주차해야 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장소 선정도 상가에 계신 분들이 100% 좋아하는 상가를 우선으로 택합니다. 다만 거기에 차를 못 대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안 함으로 해서 차량통행은 되지만, 주차공간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시에서 한성병원과 옛날 동신여관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거기가 도심의 중앙에서 보면 약간 외곽이잖아요? 도심 중의 도심을 구신라백화점으로 본다면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위쪽까지 오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인데 용역을 줄 때, 용역의뢰를 했다고 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발주를 안 했으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그 차를 어디에 댈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도심에도 도로 인접한 그런 상가는 지가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그 뒤쪽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환경도 열악하고 지가가 상당히 쌉니다. 그런 쪽을 하나 택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 안에 주차장을 만든다할지라도 전체 사유지를 일일이 다 매입하기는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부지가 상당합니다. 교회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과도 절충해서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교회도 좋아지고 외곽지로 옮기게 되면 환경도 좋아지고 주차문제도 해결되고, 또 우리 시도 한성병원과 공영주차장 사이에 주차장을 하나 더 만들면 도심 경제를 살리는데 한층 더 효율적으로, 시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느냐...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용역 할 때 그런 부분도 내역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357쪽에 정부출연연구소 분원 유치 분담금이 있는데 무슨 연구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동국대학교가 사업주최가 되어서, 경주에는 부품소재 산업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애로도 해결하고 산학연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출연 분원을 유치합니다. 경북에너지기술사업단을 2008년 1월에 동국대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약 2억, 시비가 1억, 자부담 9,500만원으로 한 4년간 균등해서 납부하는 분담금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367쪽에 에너지기술사업단 지원 1억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네요? 같은 예산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시에서 출연한 기금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우리 시는 부품소재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기술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연구소를 유치해서 기술력이라든지 회사운영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367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한 가구당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태양광, 태양열이 있는데 가구별로 약 30만원 정도, 약1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7~8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0% 정도가 지원되고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이 확정된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그 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적은데 수요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수요라기보다 저희들도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좋습니다만 기초수급자들의 가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정도만 하면...

이종표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367쪽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태양열설비 설치는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각 해당부서의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녹색저성장사업에 맞추어서 노인전문간호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나 저희가 에너지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각 부서의 사업시점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이종표위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연료비 등은 절약이 많이 되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다른 민간시설 등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민간시설도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공공재산을 우선으로, 학교라든지 그런 데에 확대합니다. 작년에 각 부서별로 사업선정 받은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들어온 것이 이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계속 잘 되어 오다가 미진한 사유가 뭡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미진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예산의 문제는 아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18억을 확보했고요, 또 중앙에 가서 5억 2,100만원의 교부세도 확보를 하고 왔습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 환경영양평가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도의...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하십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계약상의 착공은 지났습니다.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중지시켜놨습니다. 동절기가 관계없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완공시키는 많이 늦어 지겠네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조금은 차이가... 내년 연말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싶습니다.

이종표위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오늘 여기 올라온 18억을 확보하면 약22억이 부족합니다. 22억 중에 5억 2,100만원은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약17~8억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도 살리고 시장개선사업도 많이 해서 상권을 살려보자고 많이 하는데, 안강에 지난번 홈플러스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떠들었죠?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SSM이라고 수퍼슈퍼마켓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1,000㎡ 이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강에는 약500㎡정도 되는데 기존에 있던 마켓을 리모델링해서 큰 회사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수퍼슈퍼마켓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 조정권이 전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있다가 지금은 경상북도지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포항유통협회에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중지 또는 재조정 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현지조사도 하고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만 아마 도에서 중재를 해서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그 중재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다음 문제고, 전체적으로 업무추진은 도에서 중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만약에 대형마트가 1,000평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500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대기업이 지역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면 상권이, 적은 소상인들은 어려움이 많거든요. 자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대기업이 지역에 와서 장사를 하면 소상인이나 죽어가는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좀 합시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조정이라는 자체가 그분들이 건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한 소상공인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 건의가 부합되도록 일정하게 하는 것이 조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도와 협의도 하고 있고, 회의 때마다 회의에 참석해서 내용도 파악하고 원만하게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결정권이 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365쪽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해서 24억, 올해 예산이 22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에너지 도시가스사업입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은 전체 목을 다 합한 금액을 부기에 표시한 것이고요. 거기에 금액이 많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양광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 367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고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비를 다 합해서 부기로 표시한 금액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황남동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계장님과 통화를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협의를 한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남동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황남동은 탑정동하고 소규모 동통합 때문에... 아니더라도 들어가야 됩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도시가스가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도심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또 하나는 발굴에 따른 시기가 오래 걸리는 관계 때문에 애로가 있고요. 저희들은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금년 초까지 계속 현지조사도 하고 우리시하고 서라벌도시가스 담당자하고도 하고 있는데, 사업비 추정액이 좀 많이 나옵니다. 100억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저희들도 여기에 관련해서 개인에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례안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언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며칠에 언제까지 들어간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0년에는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아직까지 없네요.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데... 황남도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계획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 경주시에서 시내권을 보면 황남동 빼고는 도시가스가 거의 다 들어갔지요? 이 지역이 문화재도 발굴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황남동이나 사정동은 빈곤층이 다 삽니다. 인생을 살다가 지쳐서 마지막에 오갈 때 없으면 여기에 와서 사는데, 그래도 주민들을 만나보면 도시가스에 대한 기대나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시에서 무상으로 해 주시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무상이라고 해서 100% 무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역만큼은 빈곤층이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계획하실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지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지원해 준다기 보다는, 특정하게 황남만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공사비가 자부담이 많을 경우에 조례안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것은 특정지역보다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가 되면 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합시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협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363페이지 올해 재래시장 이벤트 세일행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올해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는 두 번 했습니다. 9월에 중앙시장에 전통한우와 떡 잔치해서 했고요. 그 다음 11월 하순에 중심상가에서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중앙시장하고 중심상가에 했는데 한우고기와 떡 잔치는 이벤트만하지 재래시장 세일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세일이라는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몇% 세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이번에 중심상가도 마찬가지고 자율적으로 몇% 세일을 다 했습니다. 그 상권에 있는 분들...

이만우위원

이것은 행사비를... 올해도 예산에 보니 3개 시장 정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던데 그러면 2개 시장을 했으면 이벤트 하는데 돈을 주는 겁니까? 이벤트 하는데 돈을 줘 버리면, 이벤트 하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각자가 세일하면 했지 이 돈은 이벤트하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이벤트회사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번영회에 돈을 주고 상가중심발전회에 돈을 주는 것이지 이벤트회사에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이 상인들에게 얼마라도 혜택을 줘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물건을 세일하고 그래서 활성화를 기해야 되는데 행사만하면 오히려 행사 하느라고, 행사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도 복잡하기만 하고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중심상가나 중앙상가가 이런 행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조금 지원해 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견물생심으로 사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하고 있고, 소규모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경주시상품권과 경주시 재래시장상품권 발행이 했는데, 전체 시상품권과 재래시장상품권은 올해 총액 얼마 정도 발행했습니까?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은 경주시에 두 종류가 있는데 경주시상품권이 있고 재래시장상품권이 있고요. 저희들은 2007년부터 열의적으로 했는데 경주시상품권은 잘 됩니다. 잘되고 잘 팔리는데, 재래시장상품권이 조금 판매가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고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상품권 3%의 할인을 해 줍니다. 다만 상품권은 사실, 총 경주시상품권은 38억 했고 재래시장은 3억을 발행했는데 재래시장이 50%정도 판매되었고 경주시상품권은 전체적으로 80% 이상 판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상품권은 별문제가 없고 잘 됩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3% 할인하는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재래시장상품권을 3억 발행했다고 했지요. 거기서 얼마 정도 판매됐다고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1억 5,066만원을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시상품권은 38억에서 80%정도...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상품권이나 재래시장상품권 발행에 1,000만원씩 안 잡혔습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비입니까? 안 그러면...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찍는 돈입니다. 매당 200원씩 들어갑니다. 상품권 찍는 발행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시상품권은 38억원치를 발행했고 재래시장은 3억원 밖에 발행 안했는데 발행비는 똑같이 1,000만원씩 들어가네요?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발행비라는 것은 매수당 그렇습니다. 200원씩 계산하면 조금 증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하여튼 시상품권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상품권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민원담당

김상국 민원봉사과장님이 유고로 자리를 비우셔서 민원담당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민원봉사과 세입은 380쪽이며, 세출은 381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올해 퇴임이시지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12월 말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512쪽부터 513쪽까지, 세출은 514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529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도사라고, 이것이 임금항목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방문지도사와 이분들은 다릅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다릅니다. 방문지도사는 월80만원이고 언어발달치료사는 월170만원 정도 보수가 됩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언어발달지도사는 몇 분 정도 채용하셔서 하실 생각이세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언어발달지도사는 한 사람이 하고 있고요. 지금 자녀들이 많이 커 가면 국비를 더 받아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사실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언어장애가 생겨서 모든 부분의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채용을 더 하셔서 확대할 사업인데 예산은 적고... 지금 한분 밖에 더 채용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생학습센터에 상주하면서 합니까 아니면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십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상주해서도 하고요. 그 다음 방문지도사 25명이 상반기 100가정, 하반기 100가정을 다니면서 언어가 뒤떨어지는 그런 자녀들을 상담해 오면 직접 나가기도 하고 여기서 상당을 하는데, 개별차트를 다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사람 목표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20가구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514쪽 (신)센터이전 인테리어, 문화센터 새로 마련합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내년도 계획이 현재 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하고 지상부분을 해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문화예술회관 속에 들어간다?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문화예술회관 새로 짓는데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무슨 인테리어를 합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짓는 것을 보면 예술회관을 짓고 그 다음 교육장이 칸막이만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완전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기자재라든지 인테리어가 되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어차피 준공하면 내부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하는데... 집기 넣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무실 인테리어 하는 것은 지금 짓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지 들어가서... 원청 회사에서는 뼈대만 해 줍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거기 인테리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조리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조리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고 그 다음 스포츠댄스실은 보면 유리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미리... 그저께 심의하니까 다른 부서에도 여기에 들어가던 데가 있더라고요. 회사측과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 간혹 보면 아파트 새로 지었는데 들어가서 다 뜯어 버리고 새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시공하는 측과 시행사와 우리시 관계 부서 들어갈 때 미리 잘 맞춰서 중복투자가 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저희들 사전에 여러 차례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거기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과는 다르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공연장 업그레이드비가 31억이나 있는데 조금 전에 소장께서는 인테리어는 다시 말해서 강의실 이런 곳에는 칸막이만 쳐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별도로 세부적으로 뽑았는데 4,900만원에 대한 것은 다도실의 유리붙박이장 1,000만원하고 그 다음 미닫이 문 500만원, 그 다음 각 교실에 싱크대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싱크대 14개와 신발장 해서 1,000만원, 그 다음 안내데스크하고 거기에서 좀 들어가고요. 키폰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별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전체금액을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 센터이전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거기에 조리실 배기후드, 닥터 여기 인테리어에 들어가 있는데, 뒤에 보면 537페이지에 강의실 여기도 보면 물품비도 1억 되어 있고 또 53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쓰던 물건을 다 교체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현재 있는 센터건물에는 조리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둡니다. 그 다음 홈 패션실의 틀이라든지 그런 것도 그대로 놔둡니다. 거기는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 거기 교육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 없고요. 단지 가져가는 것은 소장실 비품은 거기를 상담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장실 비품은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평생학습센터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기면 그 자리는 무엇으로 씁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자원봉사 하는 시설로 쓰고 그 다음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쓰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다문화가족여성센터, 그 다음 다문화가족지원 일반인이 하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센터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 나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는 교육장도 적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교육장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겨 와서 교육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비품들은 거의 두고 와야 되니까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된다.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리고 교실이 지금은 5개지만 거기는 1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19페이지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평생학급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안강에도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다문화이주여성들을 위해서 우리말 공부 그 다음 지역문화라든가 요리 이런 기타 1년 계획을 해서 사랑방을 개장해서 하는데, 그것은 전혀 예산 없이 새마을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그런 것도 여기 학습센터에서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기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보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부녀회장들이 나와서 어린아이들 돌보고 강사가 강의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추경이라도 되면 일부 경비를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익수 위원님.

강익수위원

515페이지 적은 돈으로 많은 취미교육을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만 운영수당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전부 다 알 수가 있는데, 516페이지에 있는 동절기 특별반 이것은 뭡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이 운영할 때 보면 보통 상반기 4개월 하고요. 여름방학 쉬고 그 다음 하반기 4개월 과정하고요. 그 다음 겨울에 1~2월에 특별히 2개월 동안 10과목 정도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강익수위원

무엇을 하는데... 다른 게 주말반이고 야간반이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만 동절기 특별반해서 하는데, 동절기 춥다고 안하면 안 됩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계속 하시던 분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에 아이들이 방학해서 집에 있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반찬이라도 하나 해 줄 수 있는 그런 반을 개설해 달라, 그 다음 평소에 4개월 과정에 안하던 반들을 동절기에 2개월 과정으로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강사수당이 2시간 하는데 26개 반을 하네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강익수위원

수당이 다른 데보다도 제일 많이 나가는데... 다른 것은 적게 나가는 것은 내역이 안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실 운영을 1년 동안 해 보면 올해는 강사수당이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5개 반을 운영해도 작년도 예산을 다 썼는데 이전해 가는 데는 교실이 13개입니다. 13개면 강사수당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더 많이 올려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532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작년보다 1억 6,000만원 증가됐는데 보니까 인력운영비 8,000만원, 인건비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원을 증원하는 겁니까? 임금인상으로 인해서 늘어난 거지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증가된 인원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인력운영비는 뭡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자산취득비 증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도에 특별히 인원을 증원해서 늘어난 경비는 아니지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이전하는데 교육기자재구입비가 시설비하고 4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증가된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묻는 것과 답변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억 6,000만원 인력운영비가 증가됐는데 전체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드는 돈은 아니고 임금이 상승되고 수당이 상승되어서 발생한 겁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인력운영비는 늘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년도가 5억 8,700만원이고 5억 7,9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난 것은 뒤에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억 6,300만원이...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자산취득비가 포함된 것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자산취득비가 포함됐어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그건 전체적인 것이고요. 밑에 인력운영비는 증가금액이 거의 1,000만원도 안 늘어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여기 위에 인력운영비 8,000만원 인건비 8,000만원합해서 1억 6,000만원 아닙니까? 항목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아닙니다. 8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514쪽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물었습니다. 시설비를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시설비에 대해 31억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 내역을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저희들 부서에는 여기는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31억 중에 여기 있는 것이 없다?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평생학습문화가 센터가 잘 짓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사무실이 들어가지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거기 들어가서 사무실 하고 조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자장면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중식, 일식요리도 하고 그 다음 한식 김치도 만들고, 제빵도 하고 하지요? 제가 자문위원회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만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전부 문화예술단체고 나 혼자라서 말을 못했는데 700억이나 들인 문화예술회관에... 그리고 31억 올라온 것도 뭔지 압니까? 기존 음향, 조명, 무대 다 설계되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주파수가 조금 적다고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올라오고 조명을 룩스가 조금 적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라오는데, 과연 국제적인 오페라단을 초정하고 국제적인 공연과 전시를 하는데 자장면 냄새가 나고 김치냄새가 나서 과연 되겠느냐? 그것을 자문회의에 가서도 이야기를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인테리어도 올라오고 일식, 중식, 한식, 제빵 비용이 올라오는데 과연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느냐?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이 강력하게 세워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제가 아는 것은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교육장으로 활용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한다고 해서 거기 가고 안가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리 관계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센터의 조리실을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합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혹시 저희들이...

권영길위원장

혹시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안 들어가야지요. 교육은 시킬 수 있더라도 조리하는 만큼은 고집해서 들어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짓는다 말입니다. 돈을 제일 많이 들이고 그런 곳에...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조리를 한다고 들어가는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못하겠는데 한번 발상을 바꿔보십시오. 분명히 지적합니다.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보면 조리 관련해서 여성들이 취·창업을 돕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영길위원장

소장님 우리가 조리반을 운영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 지금 현재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차양

박차양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지금 시청 청사주변에 도로관련은 총무과에서 안 맡고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인도에 시설설치하고 있는 거요?

시우

이시우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께서는 단장 석에 앉아 주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국책사업과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권 1242쪽부터 1245쪽까지이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1419쪽부터 142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기술지원과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246쪽부터 1248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책사업단 예산에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와 소관 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장 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은 1권 390쪽부터 392쪽까지이며, 세출은 393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관내에 보건지도소가 몇 개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16개소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내년도에 신축을 몇 개소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4개소 신축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20개소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16개 중에서 내년에 4개소...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현재 15개소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신축 안한 것을 말합니까?

권영길위원장

아니,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전체가 얼마냐는 말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전신축입니다. 새로 짓는...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노후 되어서 새로 한다는 말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신축이 아니라 개축이죠? 예산부기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있는 것이 노후 되고 장소가 협소해서 다른 곳에 짓는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1개소는 이전신축하고 하나는 뜯고 그 자리에 짓고 전체 다를...

권영길위원장

이렇게 하면 보건소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직 네 곳이 남았습니다.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417페이지에 보시면 퇴·변태업소 야간단속자 급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찰관 협조 하에 같이 갑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만 따로 단속을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경찰관과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저희들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사실 단속비 80만원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급량비입니다.

이종표위원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좋은 식단 홍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부담 없이 전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용기의 형태 등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용기모양은 나왔는데 일부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지원은 하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일단 음식조합을 통해서 좋은 음식문화 창달을 위해서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몇 개 음식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남은 음식 포장용기 관련해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신청을 받아서, 모범업소가 154개소가 있으니까 그 모범업소 중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411페이지, 한센인들 체육대회를 작년에도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올해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마다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 분들이 소록도에, 각 부락촌에서 전부 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가는데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실비 지원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센인 환자 관리는 경주시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래에 관리 사업비는 있는데.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센협회에 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한센협회에 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별도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환자의 상태만 파악하고 나머지 진로 관계는 한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한센인 집성촌이 천북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센인들이 경주에 얼마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약 207명쯤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가 가면 갈수록 환자가 줄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전부 70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양성환자들은 아니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음성환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권영길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한센환자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새로운 환자 발생은 없고 종전의 환자들입니다.

이삼용위원

1세대 사람들인데 아직 경주의 잔재되어 있는 사람이 207명이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정착촌에 103명이 있고 재가 환자가 104명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이탈해서 사는 사람들은 직장인 등은 가지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직장인들은 거의 안 다니고 연세가 60대, 70대라서 집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삼용위원

집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양성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시에서 일일이 다 관리를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돈을 주어서 협회에서 관리합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4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병원 재활치료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노인요양병원의 환자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사서 즉, 척추재활시스템이라는 기계를 16개 정도를 샀습니다.

이만우위원

재활치료실에 장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재활치료실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치료실을 만들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거기에 우리가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요양병원의 기존 장비는 자기들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 장비도 있고 자기들이 산 장비도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저희도 처음에 장비를 인수한 것이 있고 자기들이 새로 구입해서 들인 것도 있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면 장비를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당시 위탁을 할 때 시설물을 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장비, 재활치료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41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우수판매업소 위생용품 지원, 무엇을 판매하는데 우수업체라고 하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우수판매업소 위생용품 지원은 저희들이 종전에 시장에 가면 참기름 방이라든지 떡방아간 등 판매업소의 시설을 개선하면 저희들이 인정해 주고 위생용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식당이 아니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식당이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무엇을 지원해 준다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식품보관함, 진열장 같은 것을...

일헌

김일헌위원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이행하는 업체...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협회와 같이 확인을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타이틀이 우수판매업소가 아니네요? 낙후된 판매업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 시설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수판매업소는 매출이 많다든지 그런 판매업소가 아니고 노후화된 사업을,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불량식품 수거 보상은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식품명예감시원이라든지 슈퍼나 음식점 등을 다니면서 부정식품 수거를 합니다. 그때는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유상수거하는 내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밑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 이것은 식당에 지원하는 것이네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이것은 식당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상을 어떻게 해 줍니까? 이것도 장비 구입해 주는 겁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40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에 신증후군 출혈열에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신종인플루엔자 종류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억 6,000만원은 유행성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비인데 아마 예산서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400만원이고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1억 6,0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조합의 추천을 받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해당업소에서 요식조합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 직원과 요식조합의 직원들이 현장실사를 한 후에 그 업소에 대해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업소지정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에 지정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154군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번 지정하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1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년 후에는 재지정하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한번 지정된 데가 거의 계속 지정되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행정처분 사항이 없다든지 시설이 같으니까 그 업소는...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외부의 관광객들도 경주에 많이 오는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서 바깥에 간판이 있으면 고객들이 믿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해 놓은 곳을 가보면 친절하지도 않고 음식 맛도 별로 인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런데 가보시고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곳을 어떻게 모범업소로 지정했을까 느낄 정도인 곳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친절도, 옷을 청결하게 입는다든가 가운 같은 것을 입고 해야 되는데, 음식은 사람 기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위생복도 안 입고 인사도 잘 안하고 아닌 말로 반찬 가져오는데 3개, 4개씩 겹쳐서 들고오는 그런 업소도 있던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음식 판매를 하는데도 모범음식점이라고 앞에 커다랗게 붙여놨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한번 하고 현재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 다음 해에는 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도 엄격하게 지도하셔서, 경주는 문화재 발굴 등 장기적인 투자도 많이 하고 관광객 유치할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음식업소가 제일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종근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어제도 우리가 사석에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주 음식업소는 전부 가운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쓴다든지 해서 동일성을 갖추든지, 모범업소로 지정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순회를 해서 친절한지 위생적인지 잘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센환자 집장촌에 거주하는 사람과 집장촌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소, 성명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주소와 성명이 나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개인한테 줄 수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집장촌에 몇 명, 그 외에 몇 명 그렇게 해서...

권영길위원장

인원수는 나오더라도 주소, 성명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드리기가 어렵고, 현황은 드릴 수는 있는데 개별적인 이름이 무엇이고 주소가 어디이고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고 최대한...

이삼용위원

주소, 성명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최대한 알아보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환자 주소, 성명이 안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것도 인권침해에 준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과장

현황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권침해에 준하는 것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인권침해는 아니고 개인의 질환에 대해서는...

이삼용위원

왜 묻느냐 하면, 천북에 양성자가속기 유치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한센환자에 대한 숫자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1세대가 다 운명을 하시고 지금 몇 분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270명 가까이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3명, 재가에 104명입니다.

이삼용위원

104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이삼용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알겠죠?

이삼용위원

시민들도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권영길위원장

내역 속에 주소, 성명을 명확하게 기재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혹시 법에 저촉되어서 낼 수 없는 것 같으면 그 근거를 제시하시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의료법상에 환자의 질병이나...

이삼용위원

과장님 왜 이런 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삶의 질에 따른 것도 있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앞으로 그 지역이 재개발될 우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센 집장촌에 100명이 넘게 있으면 경주시가 재개발도 좋지만 이런 사람들을 해체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한 지역에 그대로 살아야지 이 분들을 시내 한 가운데 가서 이웃이 되어서 살도록 하면 보통 민들이 속을 끓입니다. 듣는 데서는 인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해도. 그것은 우리 경주시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확실하게 해서 그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되는 것이죠?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희망 촌에 몇 명, 밖에 몇 명 그 현황은...

이삼용위원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는데 안 된다는 이것은 어불성설이지...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의료법상에...

이삼용위원

이것이 상위법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산 지출도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보자고 하는데,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어떤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인지, 그런 주장만 하지 마시고 언론에 공개는 안 되지만 자료 요구를 해서 볼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이삼용위원

요구하는 사람 개인에게라도 보여줘야지...

일헌

김일헌위원

의원이 공개하게 되면 공개하는 의원이 잘못된 것이지만 자료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줘야죠.

권영길위원장

과장님, 타 법에 저촉되어서 안 되면 이삼용 위원 개인적으로 가서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이삼용위원

자료를 만들어 와서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지 발언대에 서서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권영길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416쪽 관광객 호객행위 야간단속 급량비가 80만원되어 있는데, 올해 호객업소 단속해서 벌금 부과한 곳이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앞에 과태료에...

일헌

김일헌위원

과태료 어느 부분입니까? 식품위생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과태료로 390쪽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인데...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과징을 했습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올해도 예상액이 이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올해는 얼마 정도 벌금을 과징을 했느냐고요?

미경

김미경보건과장

390페이지에 나오는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공중위생과태료라해서 3,900만원 정도...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전체 포괄적인 것이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 예산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 호객 단속 과태료입니까? 아니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다는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호객행위해서 과징금 부과한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700만원 정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감포, 불국사 몇 군데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불국사 경내 앞에 단속한 적 있습니까?

담당

올해는...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에도 없고요? 작년에 단속했습니까? 과징금 부과했습니까?

담당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근절되었습니까?

담당

근절은 아직까지 집 앞에서 하는 정도는 되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근절이 안 되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완전하게는...

일헌

김일헌위원

감포도 안 되었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감포도 아직 완전하게는 안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징금을 부과해도 근절이 안 된다, 감포는 최근에 더 심하다고 하던데요? 불국사도 일주문 앞에서 내려오면 아래에 주차장 있죠? 낮 시간에는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극성인지. 제가 몇 차례 단속을 하라고 시에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아예 근절될 때까지, 직원을 상주시키더라도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급량비가 문제가 아니고, 주요지점인 불국사, 감포...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많은 출장을 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출장이야 전화를 받거나 고발 상태가 되면 가지만 일부러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주말에 조를 짜서 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확인될 수 있도록, 주로 공중화장실 쪽이나 불국사 경내 앞쪽에 일지를 쓰든지 해서, 거기에 아주 계획적으로 다닙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증액시키더라도, 완장을 차고 상근을 시켜야 해요.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감포, 불국사. 그 두 곳 때문에 경주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케 합니다.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담당

최하가 1인 8만원인데, 15인이면 12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근절되도록 해야 됩니다. 감포는 최근 주차장은 되는데 아예 난로를 피워 놓고 호객행위가 더 심합니다. 소장님 지시 하에 꼭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상근직을 한 달이라도 해서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402쪽에 현곡보건지소 신축이 있는데, 지금 주민복지센터 내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센터 위치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이종표위원

그 부지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물 안에 같이 짓는 것이 아니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이종표위원

이것이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이 삭감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같이 지으라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 올라오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건강지원센터와 붙여서 한 건물처럼 짓기로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 부지가 나옵니까, 부지가 별로 안 넓던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지가 안 넓으니까 별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건강지원센터에 붙여서 한 건물처럼 보이도록 설계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강관리과 세입은 428쪽부터 431쪽까지이며, 세출은 432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이만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43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방문보건인이 몇 사람 정도 근무를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현재 22명입니다.

이만우위원

올해 현재도 22명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만우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13명되어 있던데 그러면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22명이 되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올해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및 노인장애인 관리비에 보니까, 현재 대충 145건을 잡아서 143만 2,860원을 잡았죠? 그렇게 해서 현재 2억 7,7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1억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59건에 75만 7,860원 곱하기해서 159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배로 늘었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전부 의치나 부분의치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기 풀 때에 꼭 143만 2,860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의치나 부분 의치에 따라서 대상자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거의 8,700만원이 올랐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작년에는 반 예산인데 올해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가격은 같은데...

이만우위원

시술에 따라서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부기를 이렇게 풀어놨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표위원

441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뒤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연중 상담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환자가 742명입니다. 등록은 143명이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총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742명인데 상담인원은 3명이 있습니다. 상담건수는 전화상담, 직접상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실제 등록환자수는 143명인데 실제적으로 전화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확한 상담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사실 상담하고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좀더 깊은 프로그램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학생한 분이 상담을 해 보니까 장기간 치료를 받을 환자라서 형편은 어렵고 동대병원으로 연계는 시켜 주는데 사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진단 프로그램이고 깊게 하려면 동대로 가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못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예산은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주면서, 프로그램이 미진하거나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표준형 1억 5,000만원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시비가 좀더 많이 지원 된다면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행동장애나 이런 아이들이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기초단계부터 단계가 있는데 기초단계에서 단계가 지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형편은 어렵고.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비지원을 받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 상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주고도 효과는 없거든요. 그 분들도 상담을 해서 동대병원 등으로 연계만 해 주시지 치료사업이 별로 안 됩니다. 나가 보시는지 의문이 가는데, 제가 학생 몇 명을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 보니까 그 학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초상담프로그램만 있지 그 이상의 프로그램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만큼의 시비와 기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국비 보조사업으로도 받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444쪽에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올해 예산이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이 돈이 올 초에 조기집행으로 감 되었다가 내년도에 원래 금액으로 올라온 돈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부가사업은 왜 사업 안 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발굴 끝나고...

일헌

김일헌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현곡 금장 복지회관 부지와 같이 있는 쪽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문화재 발굴하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발굴은 끝났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사업이 시작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착공은 아마 내년 봄이나 될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하나도 못 쓴 모양이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건축비는 전혀 못 썼죠. 문화재 발굴비라든지 그 정도만 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원센터 신축비가 단순히 건축비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건축비가 시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문화재 발굴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었느냐고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예산표기가 맞습니까? 여기는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올 봄에 조기집행으로 감한 것을 내년 예산에 그대로 올려주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했는데 사업은 조금 했다면서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기존에 총 50억 정도였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0억이 올해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당초에. 건축비가 40억이고 토지매입이 8억이고 문화재 발굴비가...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예산액 표기가 맞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그대로 있으니까 예산계에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예산표기가 안 맞잖아요? 여기 표기로 봤을 때는 15억밖에 안 되었잖아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조기집행으로 삭감되었던 부분만 올려주고 기존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되는 상황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예산 표기할 때는 전체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이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 예산은 이월시켰는데 그 중에서 건축비 10억이 조기집행 때문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건축비...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 예산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한다고요. 그것은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는데 이 중 10억이 모자라는 부분은...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내년도 사업을 올해 못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체 금액을 여기에 넣으면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라서 2009년도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켜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월시켜도 여기에 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는 삭감부분만...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올해 사업에 안한 부분이 삭감되었다가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 10억 정도 감한 것을 2010년도 예산에 건축비 부족분을 여기에 편성한 것이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부기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기는 전체로 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을 봤을 때는 공사비가 10억으로 책정되었는데 사업은 안 하고 삭감되었다가 내년에 10억 공사하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에 문화재 발굴 때문에 건축비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 10억을 감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건축비 부족분을 편성하고 2009년도 건축비는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써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10억이 쓴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닙니다. 삭감한 부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약 50억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50억 중에 돈 10원도 안 썼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축비로는 못썼고 문화재 발굴비 2억 얼마 쓰고 설계지 조금 썼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2억은 설계용역, 문화재 발굴하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문화재 발굴비가 2억이었고 토지매입비가 8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은 그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사업비 50억 중에 10억을 쓰고, 토지매입비 건축비 전체해서 50억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전체가 50억인데 40억을...

일헌

김일헌위원

40억이 내년도 건축비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하나도 안 썼다고 하는데 올해 10억을 썼다, 내년에 감한 것만 올릴 것이 아니고 사업 전체 예산이 올라와야 내년에 건강센터를 짓는데 전체 사업금액이 올라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10억으로 어떻게 집을 짓느냐 해서 물어본 겁니다. 복지회관이 아니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주민건강지원센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 금장 쪽 좌측 복지회관 짓는 그곳이 아니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복지회관 옆에 같은 부지입니다.

이종근위원

복지회관 옆에 같이 짓는데 복지회관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3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복지회관 34억, 주민건강지원센터 50억하면 그 사업비가 84억이네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거기에 들어서는 건물이, 외동청사 짓는 건축비만 50억, 선도동 34억입니다. 아주 거창한 건물이 들어서는데...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402쪽에 다산보건진료소 신축이 있는데 이 부지는 매입했습니까, 2억 2,000만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산보건진료소 부지 매입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건축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한 것이 박달, 다산이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가정, 상계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종근위원

아니 다산보건진료소 이것은 건축비만 2억 2,000만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현곡보건소 신축은 1억 9,000만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것은 시비부담금이 1억 9,000만원이고 3억 3,000만원은 국비가...

이종근위원

앞의 것과 다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은 어디 짓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곡보건지소가 건강지원센터 옆에 붙여서 한 건물처럼 짓습니다.

이종근위원

현곡보건지소를 건강지원센터 옆에 또 짓는다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강지원센터 붙여서 짓습니다. 왜냐 하면 현곡면 보건지소에 역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됩니다. 보건지소와...

이종근위원

현재 발굴해서 부지 조성해서 매입한 그곳에 복지회관도 들어가고 건강지원센터도 들어가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보건지소도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건축물이 각각 다릅니까, 한 건물이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각 기능에 따른 거죠.

이종근위원

한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이고 건강지원센터는 다른 건물인데 거기에 3개 들어가는 부지가 좁아서 보건지소와 건강지원센터는 한 건물처럼 보이도록 같이 지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왜냐 하면 의사나 보건요원들을 전부 활용해야 되니까요.

이종근위원

사업을 하기가 힘들더라도 도시의 규모라든지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인근 포항과 울산을 비교해서 가보면 건축물의 크기가 다릅니다. 경주하고 울산하고, 울산하고 서울하고. 이것이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 주민편의 시설 아닙니까. 복지회관이나 건강지원센터나 보건지소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분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설계가 조금 어렵더라도 같이 해서 거창하게, 거의 80억 들어가는 예산 같으면 외동청사 거의 배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런 건물을, 특히나 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복지회관 따로 건강지원센터 따로 그 옆에 보건지소 따로, 그것이 제대로 하는 행정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실제 건강지원센터를 공모로 해서 국·도비 18억을 받았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시비 확보가 많아서 규모가 큰데 저희들은 3분의2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도 복지회관에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규모를 좀더 크게, 어차피 보건지소라는 것이 향후에 보건소로 흡수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먼 장래를 봐서 바로 옆에 같이 붙여서 건물을 그렇게 지으려고 지금 계획중입니다.

이종근위원

내남 복지회관과 보건소가 한 건물처럼 되어 있잖아요. 힘이 들었지만 그때 보건소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분리되어 있으면 얼마나 더 조잡하겠습니까? 면사무소 따로 있고 보건소 따로 있고 복지회관 따로 하면. 남들이 와서 보고 내남 복지회관 거창하게 지어놨더라, 복지회관은 얼마 안 됩니다. 보건소와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같이 보거든요. 보건소를 봤을 때는 복지회관까지 같이 봅니다. 복지회관을 봤을 때는 보건소까지 같이 보고. 얼마나 효과가 큽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내남면 복지회관은 면사무소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관리도 다른 지역보다는 낫다고 판단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조금 전에도 안강읍청사 이야기가 나왔고 산업건설위원회 심의할 때도 강동, 건천 복지회관 용역비가 1억 계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적어도 읍사무소 행정과 복지회관, 특히 앞으로는 다른 행정보다도 보건행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관리감독이 편리하고 관리감독이 편리하면 주민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같은 곳에 있어야지, 보건소 볼 일도 보고 운동도 하고 행정 볼 일도 보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각각 떨어져 있으면 결국 주민도 불편하고 행정이 관리하는 효율면에서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년 늦게 짓더라도 같이 가야 안 되느냐 지원해 줄 예산은 어디 있고 인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외동읍청사 지어놓은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 배 가까운 건물이 들어서는데 단일 건물로 해서 기능은 분야별로 하더라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단일 건물로 하고 싶은데 보건지소 돈 주는데 따로 건강지원센터 주는 국비 따로 이러다보니까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지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도비 짓는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시비 예산이 많다면 시비로 하고 국·도비 활용을 안 한다면 문제가 간단한데 국·도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으로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건간지원센터는 마찬기지로 보건소에서 하는데 또 다시 현곡보건소 짓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이종근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시 가정에 또 보건진료소를 짓죠? 보건진료소 짓는 예산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박달진료소 신축 속에 포함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가정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박달은 시비인데 이 두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박달은 이미 토지가 매입된 상태인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정에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 안 시키고 이미 확보된 박달에 포함을 시켜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3억 9,000만원 중에 현곡진료소... 보건소는 내년도에 현곡 일만 합니까? 현곡진료소 짓고, 보건소 짓고, 현곡건강센터 짓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가정보건진료소...

이종근위원

그래서 3억 9,000만원 중에 내남, 박달보건진료소 신축비는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2억 2,005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현곡 가정보건진료소 짓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억 9,050만원이고, 토지매입까지 포함해서요. 이것이 조금 남을 수도 있죠.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억 9,000만원 중에 박달진료소 신축에 3억 9,000만원 있잖아요? 이 중 2억 2,000만원은 박달보건지소 건축비이고 나머지는 가정진료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지매입비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면 박달보건진료소 부지 매입비는 시비, 국비,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박달보건진료소는 순수한 시비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부지 매입을 해 놨습니다.

이종근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리고 건축비 자체도 시비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가정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가정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여기 3억 9,000만원 중에 국도비도 들어있다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시비분담금까지 붙여야 되는데 여기...

이종근위원

3억 9,000만원이 순수시비냐, 국도비가 포함됐냐는 이야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기 가정은 밑에 보시면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달은 3억 9,000만원 이렇게만...

이종근위원

그 밑에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일 위에 가정보건진료소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2억 2,000만원인데 그 밑에 국비 1억 4,600만원 시비 7,300만원인데 사실 이게 2억 4,335만원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어서 지금 박달은 자체 시비 3억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되는 것이고 위에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보건행정이 중요한데, 따라서 여러 가지 집행함에 있어서 모순된 점이 있는데, 현재 진료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 놨다고 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설계는 완료해 놨습니다.

이종근위원

설계를 해 놨는데 그것을 숙소라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숙소. 진료원이 집에 기거를 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숙소를 포함해서 40평?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45평.

이종근위원

45평인데 제가 며칠 전 산내에, 작년에 지은 대현에도 제가 갈 때 마다 들어가 보는데 건축면적이 협소합니다. 주민들이 근방에 꼭 진료를 하러가지만 시간 있는 사람 거기 가서 예를 들면 여가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부지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자꾸...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시가 그렇게 형평성에 잘 맞춰서 했습니까? 몇 평 더 늘리라고 하니까 뭐 어렵하고 그러세요. 어차피 하는건데...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업무는 다 본청으로 들어 와야 됩니다. 앞으로 진짜 필요한 민원업무하고 보건업무 이런 것만 읍면에 있어야 되는데 조금 멀리 보고 편리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할 의도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진료소가 45평까지, 35평인데 10평정도 더 해서 45평 짓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시대에 맞게 가구나 침대를 넣으면 숙소가 좀 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박달 같은 데도 한달 내내 250명 정도 환자를 봅니다. 그런데 진료수입으로 해서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크면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시설유지에 더 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는 자체수입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절하게 질병관리본부에서 45평 이내로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이종근위원

지침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침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45평 이하로 하라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원래는 35평인데 ±해서 40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무슨 말입니까. 35평이면 35평 해야지 왜 45평 합니까? 형평성에 맞추면 똑같이 해야지 왜 키우느냐는 말입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대현에는 지난번에 지었고 올해부터 짓는 것은...

이종근위원

이게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순수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지요. 순수시비로 하면 기준에 맞춰서 하면 좋고요. 커도 예산이 많으면 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체운영을 진료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박달같은 데는 그렇게 환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입면에서 봐서는 그 정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주민건강센터가 개설되면 중점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재 보건소 기능은 행정도 하고 건강생활실천, 운동, 영향, 금연, 절주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적인 일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건강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시키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것을 실제로 시민들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것을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다...

일헌

김일헌위원

직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헬스장도 하고, 그런 것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헬스장을 복지회관에서 한다면 우리는 건강진단시스템을 넣어서 체력을 측정해 주고 그 동안 체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진단해 주는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그냥 하는 것이 복지회관이라면 우리는 기능적인 진단과 관리를 하겠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여러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보건소와 건강센터와 복지회관이 다 비슷한데, 물론 복지회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그 다음 보건진료소하고 주민건강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결론적으로 목적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업무분장만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보건소는 직접 병이 난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고 건강지원센터는 소장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체크도 해 주시고 건강상태를 파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또 헬스장 같은 것 있으면 상반되는 그것은 복지회관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결국 종합건강레저타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현곡보건지소나 현곡면복지회관은 면의 일부 면민들 만을 위한 시설이지만 건강지원센터는 경주시 전체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 시설이 신도시 부심도시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기능적인 면에서는 경주시 전체의 건강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맞는데요. 소장님 지원센터가 거기에 있으면 현곡사람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외동사람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물론 현곡에 근접하니까 많이 이용하겠지만 실제로 건강을 진단해 주는 것은 각 읍면동에 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나 거기에서 하시는 것이 차별없도록 해야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시가 하는 건물은 시 전체를 한다고 해서 별도 건물을 하고 또 면에 소속이기 때문에 면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업무인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엄밀히 따진다면 그 안에 기능은 다르다고 봐야지요. 아주 다른 역할을 하며, 보기에는 지금 눈에 안 나타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아주 다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다 전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소장님 말씀대로 깊이 있게 하려면 하나라도 건물을 제대로 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큰 건물을 지어 놓고, 결국 90억 정도 되네요. 보건진료소하고... 물론 같은 맥락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100억이라는 집을 지으면서 전문분야에 지으면 더 나을 텐데, 물론 독립된 기관이라든지 그것은 아니지만 부서가 달라서 그렇게 짓다보니, 서로 분리만 주다보니 제대로 제 기능도 못하고 건물은 웅장해지고 모양새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현곡소재지에 간 이상 보건진료소도 센터 안에 두면 그 사무실이 더 반듯할 텐데 보건소를 별도로 짓고, 조금 전 소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원칙이 있습니다만 크게 짓는 만큼 전체가... 평수도 만만치 않고 예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려하신 사항들을 다 숙지하셔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강센터는 센터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복지회관은 소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서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제 기능을 잘 하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하튼 올해 당초 50억 됐는데 내년도에 40억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10억은 기이 쓴 것이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억은 썼고, 부지 확보한 것이고요. 건축비는 이번에 편성해서 잘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지침서를 봤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하면 주된 것은 국비지원 받았을 경우입니다. 이 지침서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순수시비로 하잖아요. 보건진료소 짓는 것, 여기에 저촉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에게 이야기하는데 표준설계 대지면적이 대지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이하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하는 것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지는 넓게... 부지확보하는 데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 지침서 이야기는 혹시나 이것보다 더 적게 할까 싶은 염려에서 이 지침서를 내려준 것이지 이것보다 더 키우는 것은 국비지원을 받았을 때 이야기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로 하는데 몇 평 키우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보면 보건진료소하고 복지회관하고 같이 짓는 곳도 있고요. 노인정하고 같이 짓는 곳도 있거든요. 실제로 크게 해 놓으니까 진료소장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이종근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침은 이상이라니까요. 이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서보십시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십시오. 이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증축을 더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 지침서 내에서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 지침서가... 그것은 시비입니다. 여기 짓는 것은 당초에 박달진료소도 국비로 신청을 했었는데 국비가 안돼서...

이종근위원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국비를 못 받았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순수시비로 하잖아요?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순수시비로 합니다.

이종근위원

시비로 하는데 받았다 안 받았다는 이 지침서는 혹시나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진료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게 할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 지침서를 내린 거예요. 여기 해 놨잖아요. 표준설계 대지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대지면적도...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예, 대지면적이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대지면적이 넓으면 건축면적도 마찬가지지... 따라서 넓어지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석 안 합니까? 건축면적은 어떻게 한다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지면적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건축도 그렇게 해도 이상 하는 것은 관계없다는 이야기에요. 그것도 더더욱 순수시비로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역마다 대지가, 조금 전에 도심지역에 하려면 대지 사기가 힘들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대지를 살 형편도 되는데 건축면적은 우리가 국비지원사업하고 내용을 갖춰야 같이... 터무니없이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현재 10평정도 더 큽니다. 면적이 더 넓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진료소보다는 10평정도 넓기 때문에 그렇게 적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침서라고 하면서 내 놓으면서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전 보건소장 이야기는 보건진료소가 수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거기 사업해서 수입 나오는 것으로 그 지역의 사업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운영은 자체수입으로 자체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자체일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약이고 무엇이고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보건진료소의 약값이나 제반적인 인건비 빼고는 몽땅...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전부 다 자체수입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앞으로 수입이 끊어지면 사람이 없을 수도 있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어려우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현재까지는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도 예를 들면 박달진료소가 운영하는 제반적인 문제를 인건비 빼고는 몽땅 거기에서 진료를 해서 수익 나오는 그것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 말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다른 진료소도 공히...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모든 사항은 거기에서 이루어진 수입으로만 할 수 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수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465페이지입니다. 1차 진료사업의 인건비인데요. 화랑대기 축구대회 몇 일간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보름정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의료지원간호사가 120명 했는데 몇 개 구장에 몇 명씩 지원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2개 구장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20명은?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오늘 이팀 저팀 그 기간동안 나가는 인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밑에 공휴일 의료지원 운전기사 해서 2명 45일 했는데, 공휴일이 어떻게 45일이 나옵니까? 보름 같으면 2주인데 어떻게 45일이 나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공휴일은 1년 전체 공유휴일을 말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은 화랑대기가 아니고 별도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 뒤페이지 466페이지 화랑대기 축구행사 및 의료지원 구급차량해서 임차가 10대 열흘간 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 엠블런스가 모자라서 올해는 포항 ETC라고 응급의료센터주식회사에서 엠률런스 차와 기사를 대여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한대가 4구장을 담당했는데 민원이 많이 생겨 한 구장에 한대를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10대 같으면 15일인데, 예선 탈락하는 팀 줄어들고 하면 10대로 가능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 차도 최대한 활용하고 관내 동국대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도 협조를 구하고 보통 1대당 20 내지 25만원이 되니까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441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동국대병원 정신과에 위탁합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서 우리 경주시민...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현재 위탁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환자는 지금 관내에 740여명 정신질환자가 있고 저희들 150명 가량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전액을 다 지원해 줍니까? 본인부담도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어느...

정용식위원

정신질환자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정신질환자는 민간위탁 센터운영비입니다. 표준형정신보건센터 돈으로 거기에 있는 인건비나 운영비,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용식위원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센터는 신라중학교 건너편 지마트 이층에 있습니다. 보건소가 협소에서 거기에 세를 얻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도 좁지 않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나중에 주민건강지원센터가 지어지면 혹시 자리가 되면 갈까 생각합니다.

정용식위원

지마트 이층은...

이경희건강관리과장

40평입니다.

정용식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직원은 의사선생님을 합해서 네 분입니다.

정용식위원

의료진이 4명이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상담사, 정신전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2명하고 3명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거기 수용되어 있어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직원이 그렇고요. 재가환자들입니다.

정용식위원

와서 상담하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할 때 내소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하는 재가환자입니다.

1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주로 80%가 인건비라든지 하고 프로그램 운영, 재활, 상담, 교육 이런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정용식위원

활용하는 정신질환자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30명인데 1억 5,000만원정도 드니까 제법 많이 드네요. 그리고 463쪽 저출산 대책관리요.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2년 했습니까? 올해까지 2년입니까, 3년 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3년입니다.

정용식위원

올 연말까지 하면 3년이지요. 22억원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3년정도 해 보니까 출생률이 증가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출생률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정용식위원

그 전과 별차이가 없지요? 우리 경주시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더 중요한 것이 안정된 일자리...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일자리, 양육비 지원 이런 것을 더 원합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은 순수시비로 합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요즘은 셋째 자녀라든지 지원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22억 중에서는 전부 다 시비입니까? 국비,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뒷장에 보면... 보조사업 나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시비입니다.

정용식위원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정용식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어느 선까지 시비를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시 조례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용식위원

인근의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비슷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가 잘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정용식위원

잘해 줬는데도 출산율이 상승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봤을 때 차라리 예산을 낮출 필요도 있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더 낮아지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출생율이 더 낮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용식위원

이것을 하면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22억 7,000만원 줄 것을 30억 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산율이 좋아지면 30억으로 올려주고, 해도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면 10억으로 낮춰도 또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출산하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렇지만 요즘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라도 지원해 주면...

정용식위원

이것보다 안 주면 더 많이 떨어질 것 같다? 제가 질의하는 뜻을 아실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455쪽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산부나 영양 철분제 공급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영양플러스사업은 따로 저소득 임산부, 영유아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종표위원

뒤쪽에 보시면 461쪽에도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모자보건사업으로 모든 관내 모든 임산부입니다.

이종표위원

그 다음 464쪽 임산부 영양제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2,000명한테 1만 5,000원 상당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영양제 아닌가요, 같은 철분제 아닙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임산부...

이종표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이렇게 기금하고 도비,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항목이 이렇게 정해져서 그런 거예요? 세 가지가 거의 똑같은 사업인데, 사실은 영양제나 철분제 주는 사업인데 이것을 한 항목으로 모아는 좀 체계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경희건강관리과장

항목에 보조사업 내려오는 데는 보조사업대로 받고...

이종표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편성이 됐는가 보죠.

이경희건강관리과장

그래도 관내 모든 저소득층 임산부나 들어가는 것은 다 대상자에게 줍니다.

이종표위원

뒤에 철분제 관련해서는 모든 임산부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자보건사업으로 3,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경희건강관리과장

모든 임산부들에게 다 드립니다.

이종표위원

가서 신청하거나...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임신 5개월부터는 어느 누구든지...

이종표위원

철분제를요?

이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은 538쪽, 세출은 539쪽부터 547쪽까지 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 1년에 연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난방용경유 이렇게 해서 연료비가 1,800만원 올라왔는데...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급탕은 경유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은 1,8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온돌은 전기판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6,0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 태양광 보급사업해서 올라왔던데...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급탕하는 것을 대체하려고 1억 5,400만원 정도로 해서 2010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급탕비만 태양광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종표위원

그러면 연료비나 이런 것은 전체적인 것과 관계가 없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경유 구입비가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년치 계상한 것이면...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급탕을 태양광으로 하면 1,800만원정도 절감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종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현재는 그만큼 들어갑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연료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내년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줄어들지만...

이종표위원

상반기에 될지 하반기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해 놓으신 거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542쪽 관련해서...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제일 밑에 인건비 보면, 31명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공무원이 11명이고 종사자가 31명입니다.

정용식위원

541쪽 제일 하단에 주휴수당이 어떤 것입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기간제근로자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12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 8시간 외의 근무자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8시간 외에...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정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그런데 주휴수당에 대해서... 올해도 지불했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2009년도 예산안에는 없던데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저희가 연장근무수당이 있었고요. 추경에 돈이 부족해서 올려서 충당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주휴수당이라고 안하고 거기에는 그냥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고... 연장근무라고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못 놀거든요.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 예산을 봤는데 주휴수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가... 좋습니다. 예산을 해서 줬으니 다행이고... 그 다음 542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4대 보험이 있지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이만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체 보험금에서 곱하기를 해서 산출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6억 2,360 얼마에 12.43%를 했는데 올해 예산은 보니까 4억 9,198만 9,000원에 5.85라고 했는데, 보험료가 5.85%를 곱한 것은 무엇이고 12.432% 곱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은 12.432% 했는데 올해 예산은 보니까 4억 9,198만 9,000원에 5.85해서 2,878만 2,000원 됐는데 여기는 7,752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9년도에 비해서 3배로 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요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용식위원

작년도 예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3배나 이렇게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12.43이 맞고 작년에 잘못됐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잘못 됐으면 2,800만원 이것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은 항목인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관리해서 작년보다 인건비가 1억 8,0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항목별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인원이 증가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요양보험이 되면서 원래는 3명당 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5명당 1명으로 되어서 인원이 늘었고요. 작년에 그 예산은, 지금 이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을 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도 추경 했습니까?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예, 추경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도 올해 비슷하게 예산을 썼네요?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똑같이... 인건비는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항목에 예산부서에서 안 넣어 놓으니까 시간낭비를 하잖아요. 왜 추가 됐냐고 질의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다음부터 표기를 좀 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프로그램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프로그램상 안된다고 해서 안 되지요. 지금 계속 시간낭비를 하며 묻고 하잖아요. 당초예산 옆에 추라고 적어 놓으면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안된다면 됩니까? 그래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영양사 이런 분들이 더 늘었다는 것이죠?

복순

김복순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인건비는 똑같고 요양보호사가 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소관 사업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진흥과 세입은 2권 1249쪽부터 1251쪽까지이며, 세출은 1252쪽부터 1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개발과 세입은 1292쪽부터 1293쪽까지이며, 세출은 1294쪽부터 1324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토마토 거기서 하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합니다.

강익수위원

토마토 요즘 황화잎 마름병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경주는 어떻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경주도 양북에 일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찰이 되어 예방하고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다른 곳에 더 안 옮기겠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최대한 차단하려고 각 단지별로 교육을 전체 실시를 하고 약재를 공동방재하는 작업을 실시해서 최대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을 농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 예방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가관리대상으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법정 병해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경남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어서 내년도에는 일반병해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지금 충남지역까지 남부지역으로 해서 제주까지 퍼져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경주에서는 없도록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322페이지 농업테마파크 조성 있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문단지에서 한다고 했지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보문단지 입구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농촌지역에 우수한데 그런 곳에 선정해서 하는 것 안 맞습니까? 보문단지는 농업지구하고 관계 없잖아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현재 기존 시유지에 포장이 거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알지만 농업기술개발과에서 이런 사업이... 농촌에 경관이 우수한데 관광지를 개발해서 조성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을 것인데 굳이 보문단지 안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농촌지역에 대한 테마파크는 농촌진흥과에서 각 지구별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술개발과에서 사업계획을 짠건 아닙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읍면지역의 테마파크는 농촌진흥과에서 하고 보문단지 입구에는 있는 경주농업테마파크는 경주시 전체적인 관광산업, 농업 그 다음 보문관광단지와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경주의 중심적인 농업테마파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장소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경주 농촌에도 산내나 안강 이런 우수한 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개발해서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쪽은 그런 쪽에 맞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은 변경할 수 없네요?

영기

황영기기술개발과장

이 사업은 경주농업 전체적인 내용과 전체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입니다. 현재 총부지가 7㏊ 가까이 6,500㎡정도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두산명주사업을 농정과에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받아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두산명주전시관은 언제 준공이 됐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관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준공은 했고 준공식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2년 넘게 준공되고 유물도 안에 다 들어가 있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길위원장

다 구입해서 넣어놓고, 준공식을 못하고 있고 개관전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는데, 그 업무 어려운 업무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장 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과 일반회계는 없으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1권789쪽부터 790쪽까지이며, 세출은 791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796쪽 일반운영비 한여름 꽃 축제, 이동식 화장실 임대라고 했는데 8,000만원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400만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400만원은 몇 개소를 얼마나 임대하는 것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이동식화장실 동부사적지에 여름에 꽃 축제할 때 열흘내지 보름정도 2개소 정도 임대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용식 위원님.

정용식위원

과장님 804쪽 황남 농기구 창고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안전관리시스템 수수료관계로 황남 둘째 줄에 보면 농기구 창고가 있는데 황남 철거지에 발굴하는 지역에 자재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용식위원

쪽샘 쪽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를 놔뒀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보상을 하고 지금 일부 발굴하는 구역입니다만 저희들 임시로 동부사적지 가꾸는 농기계라든지 자재를 보관하는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러면 보안시스템이...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그것이 25만원 듭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정용식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30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농기구를 넣어놨기 때문에...

정용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캡스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구역별로 보조금 다릅니다만 캡스도 있고 세콤하고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구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용식위원

농기구 창고가 몇 개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한 군데인데 캡스인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문은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창고가 지금 그런데... 보안시설이 예를 들면 사적지에도 있고 일부 창고에도 있는데 개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캡스인지...

정용식위원

하나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캡스로 하던지 세콤으로 하던지...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두 개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평에 25만원입니까?

월25만원정도 됩니다.

정용식위원

우리가 보통 가정이나 사업체에는 그만큼 안 되는데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보통 가정에는...

정용식위원

10만원 전후인데요? 30평 잡고도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두 군데 쓰고 있는데요, 8만원 얼마짜리도 있고 6만원 얼마짜리도 있습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면적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거기에 농기계를 보관...

정용식위원

아무리 공공시설이지만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래하는 것보다는 비쌉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면적하고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식위원

보통 가정집은 10만원 전후이고 사업체는 10만원까지 안 됩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식위원

그런데 매월 25만원 나간다는 것은 과다계상이 됐다고 봐지는데, 아니면 이것이 몇 동이 되거나...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금액은 추후에 면적하고 정확히 따져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안준 것을 줬다고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확인해 보시고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식위원

그 밑에 임차료 사적지정비 장비임차는 어떤 장비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사적지에 정비하기 위한 장비인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 혹시 여름에 풍수해가 있거나 담장이나 지붕의 기와 같은 것이 날아가면 보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정용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꽃단지 산책로정비는 어떤 것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이것은 조성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꽃 종묘 개체가 있습니다만 작업하는데 따른 보통...

정용식위원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입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산책로가 흙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고르는 것입니다.

정용식위원

어떻게 해서 임차료가 한결같이 38만 5,000원입니까? 주로 포크레인이나 트럭을 쓰기 때문에...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비 임차하는 건데 부기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는 장비크기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808쪽 보시면 시설비에 안압지 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1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개선을 하신다는 건지...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안압지 화장실이 현재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최근 안압지에 주말공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면, 남자화장실은 대소변이 분리되어서 이용객이 원활한데 특히 여자화장실은 좁아서 관광객들이 오면 여자분들은 실제 이용하는 시간이 길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칸보다 배로 늘여서 내부전면 리모델링을 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확장면적이 나오는가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외부적으로는 안하고 현재 그 안에도 농기구가 일부 보관되어 있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35㎡ 확장하는 합니다. 칸수는 7칸입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당직하는 그런 시설을 축소하고 여자화장실을 지금 보다 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위에 보시면 유채단지 간이조명등 설치, 연꽃단지 간이조명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명을 매년 새로 설치합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사적지기 때문에 고정으로 대형으로 설치할 수 없어서 꽃 축제 할 때, 돈이 1,000만원하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즈막하게 실제로 저녁으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40등정도 주변에 시설을 해서 조명을...

이종표위원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월성 같은 경우는 고정조명을 해서 상시로...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꽃 단지에...

이종표위원

꽃단지에도 보면... 보문에 가다보면 벚꽃 아래에 고정조명을 해서 밑에서 위로 비치는 조명을 하고 했는데, 연꽃단지 같은 경우나 유채단지도 어떻게 고정조명을 좀 해서... 지금 기존에 가로처럼 해 놓은 조명은 있잖아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고정조명은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주변에...

이종표위원

밑에서 비치는 조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밑에 보다는... 밑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둥을 세워서 조명시설을...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과리사무소장

지상에서 1m 높이로 해서 유채꽃이 필 시기에만 임시적으로 하는 조명등입니다.

이종표위원

매년 고정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네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매년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리고 807쪽에 보시면 사적지 순찰 및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적지 순찰은 주로 누가 합니까? 순찰인원이 따로 있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사적지를 관리하는 기능직공무원과 청경이 있습니다.

이종표위원

이분들이 주로 아침에 고정된 시간에 순찰을 하십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아닙니다.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제가 순찰함을 무심코 열어봤는데요, 사적지 같은 데서... 시간이 아주 똑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계로 해도 그게 잘 안되는 부분인데 순찰함에 보면 8시15분 적혀있으면 10일 넘게 8시15분이 계속 적혀 있어요. 이것은 사실 그냥 며칠 만에 한번 와서 똑같이 적어 놨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여비가 편성이 되고 출장비가 편성이 되는데 확실하게 지도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 시정하시고, 이렇게 되면 순찰함에 시간을 다르게 적을 수도 있는데 조금 양심적으로 하셔서...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우스운지, 아침에 한번 운동 갔다가 보니까 순찰함에 정확히 9시15분인가를 열흘 넘게 적어 놨어요. 그것은 한번에 와서 적었다는 것 밖에 표시가 안 나는데 좀 되도록이면 원칙적으로...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순찰할 때 마다 시간체크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김유신 장군묘에 주차장이 밑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지요. 매표소 앞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버스가 보통 차량이 위에 주차장까지 가거든요. 순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차가 다니는데 사실 관광지에 오면 김유신 장군묘가 주된 관광지지만 주변지역도 함께 관광을 해야 되거든요. 다녀야 밥도 한 그릇 사 먹고 할 건데 위에 주차장까지 차를 개방해 놓으니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김유신 장군묘 입구에 주차하고는 장군묘까지 갔다가 와서 바로 가버리거든요. 관광객의 부대효과가 없다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무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차선을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차가 내려올 때는 속력을 내서 다니는 차도 많고,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입구에서 인명사고가 난 적도 있고 한데... 그래서 거기에 인도를 개설할 수 없으면, 인도를 개설하는 것이 사업소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업소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별도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를 개설 안하면 차를 밑에서 통행제한을 해서 밑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거기서 걸어봐야 20분만 하면 걸어옵니다. 주변지에 꽃도 좋고 한데 주변지 관광도 하고 김유신 장군묘를 구경하고 내려오도록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매표소에서 표를 사서 갔다가 바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변에 관광효과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통행을 제한해서 차는 전부 밑에 주차하고 김유신 장군묘는 걸어서 관광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봐주시고요. 가능하지요? 제 말씀 일리가 있을 겁니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소관을 조금 넘어서 그런데 관련부서와 한번 인도문제라든지 그 다음...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적인 것은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저희들은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를 하셔야지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밑에 주차장 이전에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흥무로 개설해서 밑에 주차장이 반 이상 편입된 것을 알고 계시죠?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건설과에서 조성하면서 일부 편입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흥무로 개설도 양 차선으로 해 놨고, 벚꽃피는 철에 3~4월 되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근에 보면 전에 있던 주차장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보면 시유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화랑가든 사이에... 그것도 협의를 하셔서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내년 3월, 4월되면 주차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건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수학여행오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닥쳐서 하지 마시고 일찍 연구를 하셔서 협의를 한번 하실 용의는 있지요?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계획을 짜시면 저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종찬

현종찬사적관리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국립공원 있지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겼다 아닙니까? 올해 1월에 생겨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이관시킨 것이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주차장, 조금 전에 김유신 장군묘나 석굴암이나 이런 곳에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석굴암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립공원이지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또 다른 곳은...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주차장은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석굴암 주차장이 국립공원인데,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수하는 그런 부분도 예산에 들어간 것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1년 수익이 주차장하고 매점하고 4억 정도 됩니다. 옛날부터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립공단에 이관업무가 다 넘어갔으니까 그런 것을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달라고 하지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해 달라고 협의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거부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수입상... 세외수입이 있으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입도 그렇고 재산적 가치도 판단해 보니까 석굴암 주차장 같은 것은 조성하고 부지가격을 해 보니까 1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들어 왔을 때...

석호

정석호위원

어떻게 판단해서 100억이나 됩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익하고 여러 가지 조성 부지면적 하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전부 산림과와 사적과에서 이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주차장 하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성공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황성공원운영과 세입은 1권 479쪽이며, 세출은 480쪽부터 497쪽까지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위원

482쪽에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올해도 약 14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하면 남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다 매입이 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사실 2003년부터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까지 하면 약 17만 9,000㎡를 매입합니다. 그러면 18만㎡가 남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러면 먼저 집행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네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아직도 430억이 소요됩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이 분들의 불만이 많잖아요. 시청에도 몇 번 왔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계속 오래 있다보니까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예산도 소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번에도 약100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형편상 15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지금 예술회관은 올라가고 주변 정비는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상실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빨리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조금씩 해서 언제가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3~40년 정도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데. 규제를 해 놓고 이런 상태로 하면 그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한테도 한번 찾아오시고 했는데...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25억, 추경에도 25억 확보해서 50억 했습니다만 올해는 형편이 더 어려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종표위원

그렇죠. 재정적으로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성공원운영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작년에 황성공원사유지 매입을 50억했다고 했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올해 50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술회관 북쪽 편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술회관 들어가는 데도 매입을 했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술회관은 지난해에...

석호

정석호위원

예술회관은 얼마 들었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현재 앞에 주차장 시설해 놨죠? 그쪽 커브 도는 사유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방치되어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도로 밑에 푹 꺼진 곳 말씀이십니까? 그 사유지는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보기 흉하도록 쓰레기 등을,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방치해놨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네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같은 질의입니다. 시립도서관 북편 쪽으로는 매수 감정가가 얼마정도 됩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거기는...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비싸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거의 100만원 정도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전에 민원인이 왔는데, 약 4년 전에 매수청구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한번 없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사실 문화예술회관 주변 쪽부터, 황성공원 서쪽 편부터 매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후순위가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가격을 과장님한테 들으니까 알겠는데, 4년 전의 매수가격이 45만원 정도를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 주어서 결과적으로 4년이 흘렀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원정도로 올랐네요?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도로변과 안쪽은 다릅니다. 올해 매입은 평당 50만원, 45만원 되었습니다. 도로변 쪽으로는 비쌉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은 시민들의 개인 재산권과도 관계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50억이었는데 올해는 15억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순번을 많이 기다리고 있죠?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서로 사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초예산은 15억 편성되었으니까 할 수 없다손치더라도, 놔두면 놔둘수록 지가만 올라갈 것이고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몇 년 동안 매수해달라고 해도 사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차피 다음에 풀어줄 것도 아니고 예술회관처럼 건물을 짓도록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된 민원은 시에서 당장 필요없는 땅이라도 사서 민원 해결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이종백황성공원운영과장

예, 빨리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황성공원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성공원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식위원

소장님, 동부사적지에 관광객을 위해서 말 타고 하는...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기마순찰대입니다.

정용식위원

거기에 지난번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말에 대한 안전사고 보험은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화랑승마클럽에서 상해보험 1억까지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식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 연간 2,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정용식위원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서...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고에 대비해서 화랑승마클럽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

정용식위원

필수사항인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흥무로를 넓힘으로 해서 그 밑에 주차장에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도로 부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용식위원

타 과에도 질의를 했지만 그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시유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늪으로 움푹 꺼져있습니다. 시유지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토지를 매입해서 경주 시민들이나 경주를 찾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우리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건설과와 업무연찬을 하셔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예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권성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용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의회사무국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권 75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강익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익수위원

국장님 78페이지에 홈페이지 개편 3,000만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이것은 5대 의회가 끝나고 6대 의회가 되면 홈페이지에 로고라든가 각종 정비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강익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위원

79쪽에 천장 부착식 에어컨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스템 에어컨인가 본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의회 본회의장과 각종 상임위원회와 소회의실 등 전체를 천장형으로, 지금 소음이 많이 나고...

이종표위원

소리가 크기는 한데 5,000만원 가지고 상임위원회실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하고 나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에어컨 구입은, 의회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구연수가 지났습니까?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일부는 지나서 교체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산이 없는데...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고장도 잦고 그래서 수리도 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 스스로 타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안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규에 맞춰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정상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체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기획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친 이후에 전반적으로 기획문화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미진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우리가 잘 이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삽입해 놓아서 질의가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작년에도 예산심사를 할 때 추경에 삭감되었는지 증액되었는데 이 사항이 안나오니까 오늘 같은 경우 저도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총무과 인구유입 정책이 삭감되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대로 살아있는 줄 알고 작은 실수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러한 내역으로 인해서 자주 묻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게 되던데 어떻게 좀 잘 해 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예산서 상에 부서정책단위라든가 편성 목은 행정안전부에서 목이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은 전자로 일관되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부기관계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좀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부기도 프로그램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던데 어떤 곳에는 부기를 푼 데도 있고 부기를 전혀 안 풀어서 위원들이 다시 물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던데, 예산계장님은 늘 프로그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니면 수작업을 해서라도 표시를 해줘야지 추경 때 증액되고 감액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는 것을 밑에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사실 실무적으로는 일이 엄청 많죠. 그것은 내년부터는 발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번 정리추경 예산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정리추경도 바로 편성이 임박해 있습니다만, 내년도 1회 추경부터는 최대한 불편한 사항이 시정되도록...

권영길위원장

내년 1회 추경이라 해봐야 5대 의회 다 끝나고...

담당

예산담당

이상애 프로그램개발 업체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권영길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만들면 되지...

이종표위원

위원장님.

권영길위원장

서살 예산작업 인부임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에는 예산을 심의하게 되면 심의설명서 등이 나와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 아니면 전년도 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책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설명서가 나오거든요. 사실 예산심의를 할 때 전년도 예산이 얼마고 순차적으로 몇 년까지 사업을 할지 이런 것이 설명서에 나와야 만이 의원들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 사업설명서 봐야 되고 전 예산서를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료가 이만큼 되는데, 도에는 심의설명서를 보니까 긴 자료로 되어 있어서 설명을 다해서 나오더라고요. 도에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수고스럽지만 의원님들이 매년 예산 심의를 하지만 전년도에 있는지 없는지 다 대조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인부임을 쓰면서 하면 그런 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하다는 거죠.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우선 금년도 정리추경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력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종표위원

내년에라도...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내년 1회 추경부터는, 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대한 불편이 덜어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공보전산과와 업무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해서 잘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발전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성수

김성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강익수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부위원장 강익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합계 49건에 61억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기획문화국장은 있어야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증액이 없어서...

이종근위원

예산 심의 결정을 할 때 있어야 됩니다.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기다리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몇 분이면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10분 이내입니다.

권영길위원장

결정되고 보고 드리면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결정되기 전에 보고를...

권영길위원장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됩니까?

외진

우외진기획문화국장

되고 난 후에 이렇다는 것하고 그 전에 이렇다는 것하고는,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님 여러분,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회의중지

2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강익수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부위원장 강익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합계 49건에 61억 10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61억 101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5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0분 산회